조영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4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이병찬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해야 하지만 고려인 한복 나눔사업 행사로 해외출장 중이라 행정지원과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계시는데 하시라고 하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4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를 바로 해도 됩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201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5쪽을 보면 공유재산 증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7,370억 원인가로 되어 있고, 올해에는 보면... 2016년 결산서 첨부서류 495쪽에 보면 한 7,4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479쪽을 보면 1조 2,00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결산서 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좀 이상한데요?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공유재산 관련 세부내역도 없고, 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결산 문제점으로 지적도 많이 했는데, 올해쯤이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도 나와야 되고... 서류 한번 보세요.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괜찮으시면 부서별로 명세서를 받아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책자도 올해는 꼼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479쪽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총 1조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딥니까, 올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5쪽에 공유재산 증감현황 전년도 현재액 같으면 작년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공유재산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작년에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결산할 때, 그때 손유정위원께서 참석하셨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도 올해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어 있고, 해마다 이게 엉망인지... 데이터베이스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책자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보시면 금액이 다릅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 부서 결산심사를 할 때, 그때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자료 자체가 엉터리에요. 한번 보시면, 2015년도 것을 보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479쪽에 금액 자체가 1조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올해 2016년도 결산검사 책자에 공유재산 증감이 7,300억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금액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 자체가 엉터리라고요.

하여튼 작년에는 총 1조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전년도에 보면 7,300억 원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현재액 7,4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관련 부서에서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말로 해서는 어렵고, 그렇지요? 서류를 보면서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완 서류를 제출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때 이병찬 과장님이셨는데, 공유재산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스톱(stop)을 시켰어요. 사실 손유정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결산위원이었으니까...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엄청 지적을 많이 해 놓았어요. 해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을 먼저 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부서별로 공유재산 증감현황도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뭘 보고 저희가 체크(check)를 합니까? 그렇게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까지 제기를 했으면 올해쯤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돼요. 얼마나 엉망이기에... 자꾸 컴퓨터 핑계대지 말고요. 제가 별난 것이 아니고요. 이 서류가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오후에 서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작년에도 그랬으면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산을 왜 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