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손영현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영옥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이재정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김윤옥입니다. 저희 보고는 공통사항과 과 소관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요약위주, 2017년도 위주로 보고를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율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2016년도 서임수 전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인데 그동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3페이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한 건입니다. 이 건은 본 건물에 전면 책임 감리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9억 51,657천원으로 올 4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비영리단체 등)보조금 지원현황 중 13페이지 2017년도 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7개 단체에 2억63,94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 예산 재정현황으로서는 4,43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임대료, 도지부 보조금 노인회 자체 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세부 단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9페이지, 2016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인데 이월사유는 연차별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이월로 이월사업비는 7,751백만원이며, 현재 정상 주진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도 2016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 돌봄시스템은 경상남도에서 조달청으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등록 지연으로 연내 계약이 어려워 도에서 일괄 이월 지시를 하여 5천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기간이 올 1월11일로 결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1,86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공사도 사고이월을 하였는데 금성면 궁항리 산95번지 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묘지 내에 연고자 파악 애로로 공기가 지연되어 이월을 하는 것으로 이월사업비는 7,352만원인데 지난 5월16일자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3천만원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3천만원이상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7년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원도급업체는 양산시에 소재한 동양종합건설이며, 하도급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에 하동읍에 소재한 부경건설에서 15억9,900만원에 하도급을 받았으며, 기간은 7월7일까지입니다. 하도급 공정은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하도급율은 99.17%이며,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초 및 가설공사는 광양시에 소재한 ㈜은성개발에서 5억600만원에 하도급을 받았는데 공사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하도급율은 84.38%입니다. 공정은 기초파일하고 흙막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집행잔액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5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에 대해서는 32페이지 2017년도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1명 채용하고 있는데 월 급여는 3,022천원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16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오영당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1명을 9호봉으로 해서 월 급여가 2,919천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1명을 8호봉에 책정하여 팀장급으로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 적정의료 이용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1명에 3,382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임금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1일 51,760원, 월 11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가, 다가 지원센터 사업추진 및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하여 팀원에게는 1,864천원, 언어발달지도사는 180만원, 통번역 지원 사보는 1,185천원, 이중언어코치는 1,35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인건비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 적정의료 이용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월 지급액은 2,474천원이며, 이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2,527천원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을 적용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6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6페이지, 2017년도 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하동보건소 옆에 있는 하동은빛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장비보강에 군비 1,500만원, 자부담 150만원 등 1,650만원을 지원하여 구입물품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휠체어 등 이용 노인들이 활용하는 활동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이전 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각종 재정인센티브 상사업비 수상 및 집행현황은 2016년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보급사업에 응모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42페이지, 각종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은 2017년도는 해당이 없으며 2016년도 이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이 있으며, 세부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8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저희 과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ㄴ건립 등 총 4건입니다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2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8건으로 진도율을 100%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으로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8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성면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금성면 궁항리 1400번지이며, 생활체육공원 입구 좌측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1억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인데 금년 5월25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회관의 원만한 건립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올 추경이 있을 경우 군비 7억6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점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5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7년도 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장애인의날 행사를 4월18일에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나들이를 하는 행사로 집행을 했습니다. 차량 15대를 임차를 하여 2천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마치고 장애인들의 자립의지 고취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주관은 하동군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에서 했습니다. 부부의날 기념행사는 지난 5월19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1,76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행사는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2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73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하동항일독립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2014년 12월12일날 기부채납을 받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은 6필지 3,598㎡입니다. 74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상황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호국 충혼탑과 송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하동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동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2014년 12월에 마쳐서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현재 그린테라스 조성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원을 4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과와 연계된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등 설치사업은 계획수립 시 충혼탑과 연계하여 관광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현재 있는 단체나 프로그램 교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계획을 하반기 중에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공설화장장 추진철저는 그동안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년도 하동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시에 공설화장장 건립필요,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재실시하여 사업여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급 지급현황은 저희 과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1건인데 수차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1페이지, 기금전출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는 작년까지 5개 기금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사회복지통합기금 관리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작년 추경에 기금 잔액 70억9,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현재는 자활기금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자활기금은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27억 1,798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사업 의욕증진을 위한 자활 활성화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올해는 2천만원을 하동지역 자활센터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은 하동읍 먹점마을에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하여 국비 4천만원을 확보하고 도비 1,500만원해서 5,500만원으로 하동읍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4페이지,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15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116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는 저희과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건을 접수하여 해결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공통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주민행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주민복지를 위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현황은 총 13개 분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12만원부터 고등학생 20만원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생활 수급을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근로능력평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년간 1인당 3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724천원입니다. 120페이지, 세 번째 하동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은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6시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 장소는 횡천면 복지회관 목욕탕이기 때문에 횡천면에 위탁 시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중증 장애인으로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5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거동불편세대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은 읍면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다섯 번째 1경로당 1일감 갖기사업은 2014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금년도는 16개소에 3,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니어합창단 운영은 구성인원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합창단 59명해서 6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으며, 올 하반기에 정기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노인대학원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대학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81명이 입학을 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2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1기 졸업생은 77명이었으며, 올해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홀로어르신 공동거주시설 14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1억2,7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해오고 있는 시책으로 올해는 8세대에 세대당 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23페이지, 다문화가족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원규모는 5쌍입니다.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865만원이 되겠습니다. 11번째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군만의 독자 시책으로 올해 12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24세대에 대해 2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올해는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번째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입니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귀화신청 수수료가 30만원이 소요되는데 범죄경력 증명서가 20만원이 드는데 이 비용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13번째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보험가입 전액을 세대당 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2,600세대,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대지급금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도 1,747세대에 2,3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36억 65,386천원입니다. 세부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비용이 36억2,634천원, 장애인보장구가 11,060천원, 의료급여 요양비가 14,148천원, 기타 현금급여 등에 37,544천원입니다. 년도별로 지원금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긴급의료지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방법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중 미상환 현황 및 결손처분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노인복지 시설현황은 하동요양원, 노량실버타운 등 6개이며, 6개소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360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종사자 현황인데 역시 6개소에 209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설입소자 현황입니다. 현재 360명에 339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장기요양 1등급중 기초수급자가 8명, 일반이 28명이고 등급 외에 기초가 7명, 일반이 제로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노인요양원에 정원이 46명인데 입소자가 47명으로 1명이 증원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원의 5% 내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룰을 적용한 것입니다. 시설 종사자 거주지 현황은 종사자 209명 중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180명, 관외자가 29명입니다. 관외 거주자들에게 주민등록 이전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자녀들 진로 문제로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요양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기준해서 6개 시설에 대하여 총 25억81,45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생계비가 7억7,114천원, 종사자수당이 12억8,560만원, 등급 외자 지원이 5억88,74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은 금년에 아직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 미준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시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결식우려가 있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의 가정에 식사를 배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150일을 운영하고 사업비는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식 단가는 2,300원이고 운영기관은 각 읍면 단체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김치나 밑반찬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대상자 및 지원현황은 13개 읍면에 186명에 예산은 63,82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김장지원이 2건이 있는데 군단위 여성단체협의회에 6,675천원을 지원하고 13개 읍면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11월이나 12월에 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및 마을경로당 관리현황입니다. 다목적회관 경로당은 2017년 현재 분회경로당 13개, 마을경로당 364개소해서 총 37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도 금년도 분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개의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5억6,567만원, 난방비 3억9,405만원, 냉방비는 아직 지원시기가 미 도래되어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9억5,97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금년도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노인인구 현황은 금년 5월 기준하여 총 14,602분의 65세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경로당 신규등록 현황은 금년도 하동읍 만지 정동 경로당과 옥종면 내회신 경로당 2개소를 신규 등록을 하였습니다. 신축 및 개보수 지원내역은 2017년도 내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개보수사업은 신축이 4개소, 개보수가 51개소가 되겠으며, 지원예산은 11억 8,630만원입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 운영자들이 고령인 관계로 운영보조금 정산이 어렵고, 유류세 인하로 난방비 지출이 감소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인 부식비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운영비의 30% 부식비 사용으로 확대하였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인 검토를 거쳐서 부식비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건강운동기구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 이후로 지원한 내역이 없고 2013년 이전에 안마의자, 안마매트 발마사지기,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벨트마사지 등 984종이 경로당별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기사용 미숙이라든지 공간협소 등의 사유로 일부 미사용 기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태 점검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구 이용 활성화를 홍보하고 미사용 및 고장 운동기구는 폐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현황 및 추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양보 운산, 청암 평촌, 옥종 숲촌 등 3개 공동거주제 등록을 해서 현재 14개소에 79명의 어르신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억12,225천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에 시설개선비 1억2,690만원, 운영비 94,935천원, 냉·난방비 9,245만원, 기타 69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지원현황,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운영방법입니다. 대상지 마을이장이 독거노인공동거주지 입소 대상자 선정 및 변경관리를 하는데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중 고독사 등이 있는 위험군 5인 이상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불법 수급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중에 2017년도 분을 보고드리면 생계급여수급자가 1,412세대에 1,908명, 의료급여 수급자가 1,498세대에 2,078명, 주거급여 수급자가 1,420세대에 1,961명, 교육급여 수급자가 302세대에 441명, 시설급여 수급자가 120세대에 12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맞춤형급여인데 지원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52,931원에서 7인가구 6,946,776원까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가구를 기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30%인 495,879원 이내로 선정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0%인 661,172천원, 주거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3%인 710,760원,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50%인 826,465원 기준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373세대에 392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차상위장애인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선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3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선정기준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자활 지원대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기반마련과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능은 지역복지 정책건의 심의, 자원의 연계 조직화입니다. 구성인원은 읍면 협의체 306명 등 총 415명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2005년도 하여 관리직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예산현황은 2017년도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6천만원, 군비 7,228만원 등 총 7,828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이주여성 국적 취득현황입니다. 출신국별 현황으로 금년도 5월 기준입니다. 총 162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베트남이 74명, 중국이 56명, 필리핀이 19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여성결혼 이민자가 302명인데 162명이 취득을 하여 취득율이 53%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년도별 현황과 읍면별 출신국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 대상현황은 앞에 보고를 드려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과 155페이지 지급기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지원현황은 금년도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1억34,783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 생계급여가 22억16,343천원, 주거급여가 8억84,090천원, 해산장제급여가 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는 2015년 7월달에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2016년도, 2017년도 저희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1인당 년간 25만원인데 동복 17만원, 하복이 8만원인데 지원재원은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55명 분에 대해 1,359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자녀 중에 멘토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고 지원내용은 기초학습이라든지 교과과목 등 부진 학습지도, 가정 및 학교생활 관련 고충상담 및 인성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멘토에 대해서는 22만원을 지원하고 년 교재비 2만원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멘티인 학생들에게는 문화체험비, 보험료, 교재비 등 해서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도 도비 30%, 군비 70%로 금년도는 274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은 앞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상황은 2016년도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2,116만원 등 총 7개 단체에 대해 4,685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으로서는 장애인 의료비 82,112천원 등 6개 분야에 24억78,04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사업실적은 2014년도 신청을 645분이 하셔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신청인원 733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및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종류별 등록현황은 2016년도 기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645분이 장애인 등록을 하였는데 이 중에 지체가 2,548명, 시각이 436, 청각이 453, 언어가 37명, 지적 399, 뇌병련이 347, 자폐성 20분 등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장애인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별 장애인 등록 현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급 장애인이 308명, 2급이 633명, 3급이 884명, 4급이 734명, 5급이 1,062명, 6급이 1,024명입니다. 이 부분은 출생률 저하 및 유아기 예방접종 등으로 장애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69페이지, 장애인관련 예산지원 현황은 2016년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38억64,204천원을 편성하여 26개 분야에 36억38,996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융자금 지원실적입니다. 대여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나 NH농협은행 시군 지부 어디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도 5분이 9,84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이중에 자격이 된 분에 한해 추천한 게 3분에 대해 6,640만원을 했는데 작년은 세 분 다 금융 대출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5분을 추천했는데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미대출사유가 신용불량이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는 부진하였지만, 작년도는 우리군의 구매액이 285억 91,249천원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2억56,631천원으로 저희 목표액이 2억85,912천원인데 비율로는 1%입니다만, 실제 구매비율이 0.9%로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도내에서 2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172페이지, 결혼 이민자 지원현황은 앞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성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2016년의 경우 1억74,522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지원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및 자립지원 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36세대에 163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이 21세대에 100명, 부자가정이 14세대/60명, 조손1세대/3명, 청소년모자는 없고 청소년부자도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은 2016년도 기준으로 연인원 674명에 6,390만원인데 이 중에 아동양육비가 604명에 6,04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753건에 52,452천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 난방연료비가 662건에 44,512천원으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33건에 4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사회복지예산 증가추이입니다. 176페이지 증가추이 분석한 것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706억 54,32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0.2%가 증가되었고, 2016년도는 788억 7,130만원으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777억 57,647천원으로 전년대비 1.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예산이 90억에서 20억으로 줄었습니다. 17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상황 및 집행예산입니다. 종합복지관은 2015년 12월2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본관 지상 4층, 별관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전체 1,200평정도 됩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 1층은 장애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노인대학, 노인회지회 하동군지회, 실버식당, 노인복지 및 희망복지지원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층은 경남농아인협회 하동군지부 장애인복지, 4층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취업상담센터,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관련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관은 1층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2층 3층은 전부 장애인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은 직영을 하고 있으며, 근무자는 무기계약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사회공익요원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016년도를 보면 연간 인건비 등 해서 2억39,03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시설이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이용 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1,424명이 참여를 해서 사용료수입은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이용 현황은 앞서 3년간 692건에 사용인원은 33,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0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조성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5개 기금이 있는데 저소득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작년 8월에 통폐합을 하여 현재 1개 기금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기금사용내역 및 향후계획도 유인물을 봐주시고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7년 2천만원을 비롯해서 1억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통합기금 폐지 계획에 따라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기금 승계로 잔액 27억19,987천원을 현재 장애인복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기금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기금과 여성발전 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모법인은 (재)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고 소재지는 하동읍 청년회관길 13번지입니다. 인력현황은 12명으로 상근이 4명, 전담관리가 8명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총 34억 32,70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자활활성화 촉진사업, 자활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자활사업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자활사업단 인력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자활사업단 사업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현황은 지난 4년간 251명이 참여하여 이중에 34분이 수급자를 탈퇴한 사항입니다. 187페이지, 이동목욕차 운영상황입니다. 운영목적은 가정에서 입욕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무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운영주체는 하동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입니다. 운영현황은 지금 2.5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원내역은 1,300만원, 1,200만원이며 운영실적은 4년간 1,477회를 운영했습니다. 유형구분이나 보장구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상황입니다. 운영단체는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이고, 운행지역은 군 관내 전지역이며, 이용요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조례에 정한 장애인은 무료이고, 유료는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3천원부터 1만원까지 부담을 합니다. 운행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지원내역은 2017년도에 기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카운터 특장차와 카니발 승합차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활동상황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입니다. 신청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월 보수는 1,353천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로 1일 8시간이며 근무지는 읍면사무소나 장애인단체에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예산 집행현황은 4년간 8억73,245천원입니다. 금년도 배치는 15분인데 읍면에 10명, 장애인단체에 5명입니다. 190페이지, 사랑나누미 빨래방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2016년도에 세탁기기 구입비 1,080만원, 운영비 2,200만원해서 3,280만원을 해소했습니다. 운영주체는 읍면 시행위탁, 읍면별 봉사단체 운영이고 수혜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1회이상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읍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설치장소 및 운영현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읍면별 세탁기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공동묘지 조성 및 추진상황입니다. 읍면별 공동묘지는 현재 191개소이고 면적은 1,224,932㎡, 만장기수 65,612기이고 안치기수는 32,072기, 잔여기수는 33,540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금오영당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번지 술상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386㎡입니다. 안치실이 240㎡, 분향실 19㎡, 사무실 24㎡, 창고 및 현관이 103㎡가 되겠습니다. 개설일은 2002년 4월달이 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연중무휴이고 현재 무기계약직 1명이 관리를 해 어려움이 있어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원모집을 해도 선뜻 근무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타 시설사용료나 안치단 및 봉안현황, 관내 사망자 중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세입현황은 2016년도의 경우 이용료 1,140만원, 관리비 19,965천원해서 총 31,365천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196페이지, 읍면 경로당 운영실적은 범위가 방대하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을 포함한 여성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결과입니다. 2014년도 지원현황은 15개 분야에 대해 자체부담금 312만원 등 총 8,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2015년도에는 13개 분야에 대해서 자부담 340만원을 포함 8,55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2016년도는 14개 분야에 자부담 362만원을 포함한 총 7,8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2017년도는 현재 10개 분야에 4,906만원 등 총 53,27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상세내역입니다. 역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복지회관 실내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은 북천면 복지회관에 6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군에서 노인학대를 위해서 한 시책이 있습니까?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경찰서가 공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동읍내 프랭카드를 들고 행사를 하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4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보급사업이 있는데 그게 서민복지 7대사업으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7대 시책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돌봄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 시스템적으로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긴급 체계를 구축해서 사고 발생시에 출동해서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우리 하동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2016년도 4645명으로 우리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좋고 물좋은 우리 지역에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습니까?

중증장애인과 6급까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사회 복지적으로 혜택이 있고 하니까 조그마한 몸에 이상이 있어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니까 숫자가 늘어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방을 잘 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호국 충혼탑과 송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서 하동공원 플라워 파크조성과 연계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모노레일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치할 것입니까?

제6대 군의원이었던 이홍곤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 같습니다. 송림과 충혼탑을 연계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육교와 연결해서 동선을 확보하고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현실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한다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설치가 된다면 충혼탑 일원에 정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한 것도 현 군수님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만,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당시에는 송림과 갈마산에 편안하게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육교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그 육교를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위치가 하동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육교의 색상이 퇴색해서 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설치할 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공설화장장 설치에 관한 것인데 우리 하동에 화장장이 없어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진주나 인근 광양으로 갑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이런 시설입니다. 2011년부터 설문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7년이 흘렀습니다. 왜 정말 군민들이 바라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직선거리 안에 6개 화장장이 있어서 인구문제도 고려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내년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사망자가 많고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59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 경비입니다. 지원 규모가 90명인데 초·중·고생이 같이 갑니까? 수학여행을 따로 갑니까?

학교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학교측에서 저희들에게 경비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학교에 지급을 합니다.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하지 않지만, 추후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정말 가정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행을 통해서 인성교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이 30억입니다. 모든 위원회별로 예산을 5,32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여성발전기금에 목표액을 30억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 목표액을 상향 조정을 했지만, 이 기금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 8월달에 장애인 복지기금 외에는 전부 없앴습니다. 그 재원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군 재정에 운용하고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폐지를 하고 없습니다.

폐지를 했습니까? 2016년도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을 해 놨는데요.

2016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외에는 일괄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그럼 발전기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조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자료에 또 올라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해야 할 건데 무조건 우리군의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향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하동경찰서 앞에 교통정리를 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프랭카드 들고 사진 한 두 번 찍는 것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에서 김치를 담가준다든지 이런 활동도 하지만 대부분 한 두번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집니다. 여성단체에 년간 예산이 2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31페이지, 금오영당 내·외부 환경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오영당에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회의를 통해서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은 제 일가친척이나 친구, 횡천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금오영당에 많이 안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거기에 드나들면서 느낀 점들이 타인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무척 드렸습니다. 타 지역의 영당에 가보면 공원화해서 경관이 아주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드나드신 분들을 위해서 주위경관을 공원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해 보고싶습니다.

제가 1월달에 주민행복과로 발령을 받아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입구에는 경관조성으로 꽃을 심어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역 비교견학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경관조성을 위한 보고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산 사람도 산 사람이지만,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 주었을 때 인간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다른 사업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들어와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부모·형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부모·형제간에는 배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못합니까?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으면 아직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못했다든지 생각을 못했다든지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물론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넘길 수 있지만, 한 해 두해도 아니고 벌써 7년을 끌었습니다. 7년 넘게 지역구 의원이 현장에 가서 느낀 바를 지적을 해도 보고로서 끝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라도 경관조성사업만큼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금오영당에 근무자가 1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원 1분으로 거기에 관리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 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통해서 알아보지만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해서 2명 내지 공동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분이 한 사람 더 충원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나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24시간 풀 가동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영당을 밤에 비워놨을 적에 도난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력 충원을 한 명 더 시켜달라고 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1명의 연중무휴 근무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보수가지고는 응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무기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투입을 시키면 응할 사람이 있겠지요. 꼭 안되는 방법을 가지고 피해가려고 합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왜 인력 확보를 못합니까?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꼭 안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공고를 내면 서로 하려고 경쟁이 붙어서 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나중에 말썽이 날 정도갈 될 겁니다. 가능한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인력을 증원시키려고 하면 왜 해결이 안됩니까? 꼭 안될 때는 안되는 선에서 이해를 시키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다고 봐집니다. 올해는 그리 하십시오. 본위원이 경관조성에 관해서 7년째 이야기를 했고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3년째 이야기를 했는데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안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관조성하고 전문인력 확보는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다목적회관 및 마을경로당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냉방기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원이 안됐다는 소리입니까?

냉방기는 시기 미도래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6월달에 예산을 재배정할 것입니다.

137페이지, 2016년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내역에 하동읍 동해량에 1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140페이지, 2017년도에 개보수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이 모자라서 나눠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동해량 마을회관이 노인종합복지관 부지에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관이 편입이 되니까 이전신축이 불가피하고 예산적인 문제로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재원적인 문제로 인해서 2년에 걸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이 13건이 나와 있는데 이 시책이 실제 우리 군만 하는 것입니까? 타 시군에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은 도내 우리 군만 시행을 하고 있고, 빨래방사업은 도내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합창단은 도내에서 우리군과 산청, 남해군이 하고 있고 노인대학원은 전국에서 3군데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인제하고 우리군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특색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이런 13건의 사업들이 전부 100%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들어 경로당 운영비나 냉·난방비 때문에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들이 얼마나 애를 먹고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징계를 먹고 운영비를 회수까지 당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에게 돈을 지원해 놓고 회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 반나절 정도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한다고 통보를 하면 하동읍의 경우 35개 경로당 회장들이 다 모일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분들을 모아놓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경로당 회계 관계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순회방문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주도로 일자리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9월까지 국비 80%가 지원되는 일자리 추경을 하는데 회계정산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제수산과와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인력 1명과 공무원이 같이 읍면을 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좋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이 힘이 좀 들더라도 현장전담 민원 처리식으로 한달에 반나절 정도 근무를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정산교육이나 계도, 고충등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게 보면 마을노인회나 읍면 분회 경로당의 회장이나 총무가 범죄자로 취급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간이세금계산서를 하다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법인카드를 쓰다보니까 잘 몰라서 자기들이 편법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범죄자로 취급이 됩니다. 파고 들어가면 안 걸릴 사람이 실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 경로당에 지적사항이 있던데 감사부서에는 겉만 본 것 같고 실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장이 주민행복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닌데 보조사업 하나를 받으면 통장 하나를 발급받으면 법인이나 노인회장이 연중 활용을 하는데 단일 사업은 한 개 받아서 돈을 집행하면 버립니다. 국가적으로 엄청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통장을 가지고 사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통장 하나 받아서 버리고 이리 하니까 귀찮아 죽겠다고 합니다. 군 자체적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기존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7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이 주민행복과는 해당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동사랑정책연구회 보건복지팀에 주민행복과 직원 4명이 하동사랑정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동사랑 연구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쓰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 왜 중요한 복지팀에서는 해외연수가 없습니까?

그 자료는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집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서장으로서 지금 복지팀에 4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동사랑정책연구회 복지분야에 4명정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하동사랑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팀들은 연수를 갔다 왔는데 중요한 복지팀에서는 해외연수가 없습니다. 해외연수를 안 다녀와도 자체적으로 정책연구회에 모든 팀 구성원들이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주관을 해서 몇 년 전에 하동사랑정책연구회 분야별로 일본 등지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과 예산으로 해외출장이나 해외 공무출장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복지팀에 4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2014년도만 다녀오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외출장이 없습니다. 그럼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해외출장 기회를 주어서 하동사랑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참여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동사랑정책연구회의 존속 필요성이 있다면 복지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방대하고 앞으로 개선해야될 사항도 많습니다. 부서장으로서 복지팀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40페이지, 경로당 신·개보수 부분입니다. 경로당 옥상을 아직까지 방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수를 하고 나면 몇 년 이내에 재보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자가 생긴다면 예산투자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방수를 한번 하면 최소 5년 이내에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보수하면 30년 50년이 갑니다. 방수를 하면 또 열 차단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이 한 동안 경사지붕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회관이나 관공서의 냉방시설에 열 차단이 되지 않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붕형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슬라브 형태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열소비 문제도 발생을 해서 경사지붕을 권장을 하고 냉·난방시설은 열전도율이 보관 집중되는 그런 자재와 공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회관의 지붕을 개보수할 때는 평지붕으로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요즘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옥상을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 차단이나 예산절감 등을 고려해서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건강운동기구 지원내역입니다. 자료가 2017년도 지원내역이 없다는 것입니까?

2013년까지 운동기구를 지원해 왔는데 2013년 이후로는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모여서 쉬었다 가고 잠도 자고 공동 급식을 하는 곳입니다. 2013년까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보급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불필요한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또 회관이나 경로당에 직접 가보면 창고에 방치하는 식으로 관리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안마의자가 전체 경로당 337개소 중에 146개소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마의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출장을 갔을 때나 위원님들이 안마의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마의자가 200여개가 더 필요합니다.

안마의자의 구입단가가 좀 비싼 것으로 아는데 안마의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연차적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급한데부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출입하는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마사지를 해서 몸도 풀고 이런 차원에서 안마의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벨트마사지, 런닝머신, 실내자전거 등 종류가 많은데 노인분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런닝머신이 뭐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2013년도 보급을 한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불필요한 운동기구는 정리를 하고 안마의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오늘 주민행복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업무가 방대한 만큼 예산도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 경로당 운영상황입니다. 읍면에 경로당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체계화해서 한번에서 끝날게 아니라 수시 수시로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분들이 경비지출 관계를 짜증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늦게라도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이 내용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정산현황에 보면 이자반납, 집행잔액, 부당집행 이렇습니다. 집행잔액이나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경리가 서툴러서 반납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할 수 있는데, 2015년도의 경우 집행잔액이 876만원, 부당집행이 136천원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실질적인 집행잔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6년도는 무려 반납액이 5,900만원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나 냉·난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보조가 아니고 노인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고 부당집행이 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다가 회수를 하면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부당집행은 결론적으로 경리를 보는 사무장이나 회장들이 회계처리 방법을 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을 꼭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걸 노인들 건강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을 놓고 반납을 하는데 2016년도는 거의 회수를 했고 2015년도는 한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반납을 해야 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한 금액에서 이자 몇 만원 붙은 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자는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보면 이자가 발생하면 금액이 많든 적든 반납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그 법령은 나중에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나 냉·난방비는 어르신들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이자를 반납을 합니까?

회계 질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자금의 보조 성격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337개 경로당에서 이자를 반납한 것이 289,650원입니다. 많지도 않은 이자를 반납을 하는데 회계질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나 부당 집행이든간에 회계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실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부당집행도 고의로 했으면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운영비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잘못 집행했을 수도 있고 또 사무장이나 회장이 자꾸 바뀌면서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절차 체계를 갖추도록 교육을 좀 시키고 정산 자체를 조건을 완화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생이 되겠지만, 이왕 정부에서 보상차원에서 지원한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정산검사 시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비나 냉·난방비가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실적입니다. 앞에 10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약 8천여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사유가 중도포기 인원 발생 등 참여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을 보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도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기자가 있으면 즉각 즉각 대처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할당을 받지 못한 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을 선정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 8,400여만원을 반납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도비를 다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 완급을 가려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을 해주어야 됩니다. 선정되신 분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반납을 하시는 모양인데 신청자 중에서 선정이 안된 분을 다문 몇 일이라도 사역을 하면 안됩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대체 인원을 선발해서 대기를 시키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도비 반납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성격의 내용을 잘 아니까 챙겨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현황 및 추후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이 14개소인데 위에 년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하동읍 목도, 진교 고외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시설현황에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악양 외둔, 2013년도에 양보면 만지, 횡천면 마치, 금성활목은 2013년도와 2016년도 두 번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 취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금성 활목같은 경우에 ...

방금 말씀드린 진교 고외라든지 악양 외둔, 양보 만지, 횡천 마치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성 활목 같은 경우 2013년도 등록을 해서 5분이상이 공동거주를 하시다가 그 여건을 못 맞추고 취소를 했다가 2016년도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다른데는요?

진교 고외는 2011년도 하다가 운영이 안돼서 운영을 접고 그 뒤에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양 외둔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보 만지도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내면서 등록 관계만 할 게 아니라 추진개요에 몇 월 몇 일에 취소를 했다든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재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도 안하시고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악양 외둔이나 진교 고외, 양보 만지는 자진 취소를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든지 개요를 자료에 넣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공동거주제가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경로당에 운동기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많이 보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은 제외를 하고 주로 실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기구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37종류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대부분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도 점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은 회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신규로 많이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년도별로 예산지원이 일정치 않고 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2014년도에 2,400만원, 자체회비가 3,680만원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3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 6,136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예산배정이 61,55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대학원은 2,4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납니까?

노인회 대학원은 작년에 1기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모 모집을 하니까 운영에 따른 경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보조금이 노인회 군지회에 간 것은 예산계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늘어난 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슨 지적입니까? 2015년도 대한노인회 감사지적 사항이 아닙니까?

예, 2015년도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조사에 따른 감사를 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부당지급 상여금 회수금이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천만원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이 건만 아니라 어떻게 보조금 기준이 없습니까? 금액이 들쭉날쭉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도 1,550만원에서 갑자기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전같은 경우 총액보조금은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총액보조금이 짜지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총액화되면서 해당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전년도 1천만원을 했으면 올해는 조금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비나 기타 용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결정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숫자가 4천명 넘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크게 변동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2017년도 여성워크샵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워크샵은 2017년도 예산이 안되어 있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원이 안돼서 빠질 수도 있는데 부부의날 행사라든지 워크샵 예산이 별도로 2천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단위행사는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자료에 단체별 회원 수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원을 하면서 몇 명에 얼마를 지원을 한다든지 알수 있게끔 표기를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6하 원칙에 입각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노인지회 보조금 집행에 대해 감사가 있었습니다. 단체에서 정산서가 연말로 끊겨 옵니까? 이월이 돼서 정리됩니까?

보조금은 원래 집행이 되면 15일 이내 정산을 보고를 하면 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해서 행정조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앞에 성석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노인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회계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산검사는 나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연말에 전체 정산서를 받으면 부피가 너무 많아서 실제 담당계에서도 정산서 검토를 면밀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보라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표본적으로 실행을 해보셨습니까?

노인회같은 경비는 예산 재배정을 해주고 나면 분기마다 정산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휠체어 택시 운영상황입니다. 휠체어 택시 2대를 가지고 경남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 업무인 장애인 콜택시와 차이점이 뭡니까?

근거는 각각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는 이용대상이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는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휠체어 택시나 장애인 콜택시나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굳이 문화관광실, 건설교통과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내 통합 운영하는 실태와 분리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도내 사례를 참고해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서 일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여성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나눠서 이리 합니까? 합쳐서 하면 안됩니까?

집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로 구분을 하고 행사내용이 좀 틀립니다.

2017년도 마지막은 행사를 다 한 것을 자료에 올려 놨습니까?

2017년도 알프스하동 양성평등 문화 활성화사업은 5천만원을 가지고 여성관련 9개 단체에 심의회를 거쳐서 배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원하던 생활개선회라든지, 주부교실, 여성 워크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워크샵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여성관련 단체에서 양성평등 지원을 위한 단체간에 특색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배부된 사업비입니다. 여성단체 워크샵 비용은 행사운영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생활개선회와 주부교실은 없어졌습니까?

신청을 한 여성단체는 누락없이 다 심의를 했습니다.

단체가 다 있는데 누락을 시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헷갈리게 할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4월달엔가 심의를 했는데 10개 단체가 신청을 하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지금 주부교실 회장도 있고 생활개선회 회장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부교실이 소비자중앙교육회로 명칭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칭이 바뀌었으면 명칭이 바뀐대로 표기를 해야지요.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어떤 명칭으로 바뀌었습니까?

생활개선회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주부교실은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소비자중앙교육회로 명칭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을 위에 지침에 의해서 변경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명칭은 저희들 임으로 바꿀 수 없고 단체에서 바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분들에게는 많은 배려를 해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122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해서 세대당 250만원 지원을 합니다. 세대당 250만원이라고 하면 부부 2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경비 산출은 4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하동군에 다문화가정에 대충 몇 세대나 됩니까?

다문화가정이 167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해에 8세대 지원을 해주는데 몇 년마다 돌아오는 것입니까?

희망하는 세대에 다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당초 방침을 정할 때 년 8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예우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예산도 필요하면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7세대의 다문화가정 중에 1년에 기껏 8세대 기준을 잡으면 몇 %입니까?

1년에 4세대씩 지원을 하다가 8세대로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다문화가정에서 8세대를 나누면 10년에 한 번도 안 돌아온다는 계산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가정이 아니고 대부분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못한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형제 다 떠나서 여기에 적응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낳고 뒷바라지 하다보면 어느 정도 남자는 처갓집도 잊을 수 있고 여자는 친정을 잊을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이 시점이라는 게 자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갈 즈음에 친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여성들이 성격이 섬세해서 자기 가족들 생각이 우리 남자보다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친정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마음들을 읽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보면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막상 제도권에 들어가도 친정에 못가는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처럼 친정나들이를 가면 부모형제들에게 선물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물 살 돈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종합해서 들어줄 수 없지만, 기회 부여는 좀 더 해주어야 되겠다, 각 가정별로 형편을 알아서 다 충족을 못시켜주지만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가는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 전에 희망자를 조사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분들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는 행정력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2차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요양시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요양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처분과 동시에 담당공무원들의 징계가 따랐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시설에 왜 계속 년도별로 지원을 했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시설이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행위 자체도 똑같고, 행정처분을 받고 공무원 징계까지 받은 시설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치할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점검결과 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입소자를 보살펴야 됩니다. 월별로 보살피는 비용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행정적인 실수나 고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도 하고 행정처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런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5년간 제한을 해서 지원을 안해준다든지 합니다.

내용을 보면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따라야 만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에 걸리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청구를 한다든지 하면 시설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입소를 하고 있는 분들 재입소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지소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강력히 행정에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제일 필요한 게 기능보강인데 결론적으로 시설 입소자들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인데 요양원마다 감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설을 지적해서 뭐 합니다만, 우리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용양시설 중에 징계를 받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1,650만원짜리가, 자부담 150만원 포함해서요.

하동 은빛요양원인데 올해 어르신들 휠체어와 이동장비를 보강한다고 1,500만원을 지원하고 요양원에서 150만원 부담해서 1,650만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자본보조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몇 %입니까? 주먹구구식입니까?

어디입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규정에 자부담을 몇%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은 농민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정해져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인 항일운동 충혼탑건립사업은 자부담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요양원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몇%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16년도 한사랑 요양원은 총 금액이 1억 8,770만원 했는데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억1,77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뜻을 모릅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요양원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자부담 비율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2014년 이전에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때는 자부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2014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후에는 그런 지원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도 있고 10%도 있는데 이건 주민행복과에서 “당신은 5% 하시오”, “당신은 10% 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원하는 근거는 자기들이 신청하면 요양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행정이 고무줄입니까? 행정을 수행하면서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기준이 없지요?

예,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근거를 또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원 제한을 하는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정해야 안되겠습니까?

보조사업에 있어 농민들은 자부담이 50%입니다. 어렵게 사는 농민들도 50% 보조를 받는데 거기에 걸맞는 근거를 마련해서 언제까지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제출보다도 결정하기 이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시설에 계속 보조를 하고 있고 자부담 5%, 10% 이게 뭡니까? 국가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되지요.

기능보강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 입소비용을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서 의원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도 84개소, 2015년도 51개소, 2016년도 80개소, 올해 55개소가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했습니까?

자부담 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자부담을 꼭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이것도 도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10%에도 편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 개정을 하면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없애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고, 최소 설계비용은 공사를 집행할 때 업자와 대표자간에 결탁이 없도록 해서 설계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순 공사비는 행정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설계비용은 몇 %정도 됩니까?

공사비 20%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비용이 몇 %를 차지합니까?

도면만 그려온다면... 제가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설계비용이 250만원정도 드는데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됩니다.

그게 더 많겠던데요.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설계비용 %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몇 %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다 10% 자부담을 하는데 사실 마을에 돈이 없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 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추신자 안전기획 담당 주사입니다 정현랑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전양수 복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정재철 하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장호주 섬진강관리 담당 주사입니다 평소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중 소관업무 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쪽 각종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갈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4건에 2억1천8백4만6천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여 활용하였습니다. 3쪽 2015년에도 노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등 20건에 5억8천6백8십1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여 활용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에는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등 11건에 8억9천4백1십3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여 사업시행에 활용하였습니다. 10쪽 2017년에는 읍내지구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을 비롯한 9건의 용역을 1억8천9백7십4만8천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였고, 이중 지방도 1005호선 침하 원인분석 용역과 11페이지 마지막 곤내소하천 외 3개소 정비사업의 조사측량 용역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13쪽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흥룡천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한 7건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5쪽 2016년에는 고향의강 조성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비롯한 13건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9쪽 2017년에는 읍내지구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용역을 비롯한 10건을 명시·사고이월 하였고, 이중 읍내지구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용역을 비롯한 4건은 사업완료하고 6건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가재골천 정비사업등 3건에 당초 사업비 24억5천2백3만5천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7백2십3만1천원이 감액된 24억4천4백8십만 4천원으로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24쪽 2015년도에는 월횡천 정비공사등 6건을 설계 변경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1억4천1백3십1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8쪽 2016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적량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등 18건을 설계 변경하여 당초 사업비 382억5천8백만원보다 7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2017년에는 노량 자연재해 개선사업 등 6건을 설계변경 하였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는 2억4천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0쪽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고향의강 조성사업 등 8건의 공사중 고향의강 조성사업 1차분과 영신천 정비사업의 석공부분을 하도급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43쪽 2015년도에는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장 중 고향의강 조성사업 PSC강선. 토공사. 철콘 분야를 비롯하여 8개 사업장이 하도급 시행하였습니다. 47쪽 2016년도에는 31개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중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장이 하도급 시행 하였습니다. 56쪽 2017년에는 노량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중 5개 사업장이 하도급 시행 하였습니다. 62쪽 각종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과 63쪽 하자보수 발생사업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64쪽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국가하천 및 수변공원 관리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명씩을 고용하였습니다. 66쪽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7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 현황은 2015년도에 충의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충의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8쪽 각종 재정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쪽 각종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소하천 사업중 2016년 대송천 2명과 상장암천 3명에 대하여 강제수용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 71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 72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쪽 민선 6기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6차분까지 착공을 하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4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하여 완료 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져 기반조성과 북천천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송림 백사장 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3개년간 사업을 하고, 올해 완료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구축은 정상추진되고 있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2015년에 완료 하였습니다. 77페이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갈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건에 1백4십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하였습니다. 78페이지, 2015년에는 서해량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을 107억9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습니다. 79쪽, 2016년에는 버딧골천 정비공사등 12개 사업을 165억9천6백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80페이지, 2017년에는 읍내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을 예산 143억4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81쪽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군수지시 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총 13건으로 10건은 완료 되었고 불가 1건, 정상 추진중인 사업이 2건입니다. 82쪽 하단부 2015년도 지시사항인 북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이 양호하고 정비가 완료된 사업으로 불가처리하고, 북천천 정비사업으로 대체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83쪽 수자원 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84쪽 제방잡초 제거사업 확대 실시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86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87쪽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8쪽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5억 6백만원의 예산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89쪽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하동군 안전관리 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심의 등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91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구조구급장비 구입등 대행사업 4개분야에 88,500천원, 2015년도에는 구조구급장비 구입등 대행사업 5개분야에 1억8백5십만원, 2016년도에 4개분야 1억4백5십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하동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성화 지원등 2개분야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쪽 MOU체결 및 추진상황, 93쪽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4쪽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2015년도에 하천관리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일본에 공무원 1명이 4일간 출장 하였고, 2016년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북유럽의 방제대책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공무원 1명이 10일간 북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자연재난 발생현장 사례를 통한 남부유럽의 대응 및 대책을 견학하기 위해 9일간 출장하였고, 일본 오사카 농업박람회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 3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95쪽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 96쪽 민선6기 출범 후 기부채납 현황, 97쪽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8쪽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22개 사업장에서 564필지를 유상으로 편입하고, 이중 513필지는 등기완료 하였고, 51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01쪽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2쪽 기금전출 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하동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에는 8억7천4백556천원을 확보하여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등에 7억7백6십만3천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4억8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11억8천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1억9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9억6천7백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5억2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2억9천3백만원을 사용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104쪽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노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등 11건에 138억9천3백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106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16건에 11억1천9백4십1만1천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잔액 53,632천원을 반납 하였습니다. 110쪽 2015년에는 15건에 9억5천6백9십5만6천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4건 4,250천원의 집행잔액을 반납 하였습니다 113쪽 2016년에는 20개 사업에 60억5천6백1십5만1천원을 교부받아 7백1십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만, 아직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117쪽 당초 예산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0건에 3억3천5백만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119쪽 2015년에는 44건에 7억7천8백만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122쪽 2016년에는 35건에 6억6천9십만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125쪽 2017년에는 64건에 12억3천6백만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131쪽 송림공원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송림공원 백사장 복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4억1천6백3십7만1천원의 사업비로 섬진강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32쪽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 홍보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3쪽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4건, 2015년에 5건, 2016년 3건, 2017년에 2건등 14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고 14건 모두 해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노량지구를 비롯한 5개소로 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사업비는 국·지방비를 합하여 369억2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노량지구는 사업시행중에 있고, 고전·고하지구는 경남도에서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어 국민안전처에 2018년 사업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지구는 13개소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갈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노량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금년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착수 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하천 점용허가 및 수용 불하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128건에 135,220㎡를 점용허가 하였습니다. 141쪽 군전체 제방 및 수문내역,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국가 하천인 섬진강은 하천 연장이 총33.6㎞이고, 제방연장은 11.8㎞로서 수문은 10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41개소로 하천연장은 247.8㎞이고, 제방 연장은 307㎞이며 수문은 80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국가하천은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수변공원 4개소는 하동군에서 위탁받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수해복구 및 개보수 사업은 경남도에서,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하동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4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하동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총 474대로 관제요원 16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 센터는 1년간 54,472천원에, 현장 CCTV는 51,850천원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3쪽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78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설치된 CCTV는 2014년 90대. 2015년 127대, 2016년 143대, 2017년에 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증가로 CCTV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 및 온실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5∼86%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315명 등 2,355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146쪽 고향의강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횡천면 횡천 교량에서 청암면 평촌리까지가 사업 구간입니다. 주요 사업은 제방 보강 5.6㎞, 교량신설 3개소, 보설치 2개소, 어도설치 12개소, 친수공간 조성 1식으로 총사업비는 2백2십4억 6천3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였으나 국비교부 지연으로 2018년까지 공사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6차분 사업까지 착공을 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고, 편입예정 부지는 10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147쪽 읍면 방송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재난전화 방송시스템은 319개 마을에 353대가 설치되어 있고, 2014년도에 4개마을 1,534천원을 비롯하여 총 33,376천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8쪽 하천준설 및 제방풀베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 하천내 지장목 제거에 15건 2억4백만원, 하천준설사업에 21건 3억7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페이지, 2015년 하천내 지장목 제거에 29건 4억3백만원, 하천준설사업에 14건 2억7천만원, 152페이지, 2016년 하천내 지장목 제거에 2건 3천만원, 하천준설사업 19건 3억4천7백6십만원, 153페이지, 2017년에 하천지장목 제거사업 4건에 2천만원, 하천준설사업 4건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155쪽 재해대책 및 복구비 사용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13개읍면에 41건 7억7천4백만원, 159페이지 2015년도에는 11개읍면에 26건 5억원, 162페이지 2016년에는 10개읍면에 13건 2억8천만원, 올해에는 13개 읍면에 15건 2억9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164쪽 고전 섬진강변 경비행장 부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고전 비행장 명칭은 『섬진강 하천 이착륙장』으로 고전면 선소마을앞 강변에 위치하고 대표자 김영씨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천 점용기간은 2011년 2. 15일부터 16년 2. 14일까지 5년이었으나, 경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정으로 2017년 3. 16일까지 1년간 연장되어 하천 점사용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목적의 공익사업 부지활용 계획을 협의완료 하였고, 금년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섬진강 항공에서 비행기 이전은 마쳤으나 사무실 컨테이너와 격납고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번주까지 이전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컨테이너 이전이 완료되면 7월말까지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공모사업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국민 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에 장려로 당선되어 상사업비 10억원을 받았고, 군비 10억원을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집행 현황은 하동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8억8천5백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전략영향평가에 9천2백만원, 상성 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2백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166쪽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영신천 외1개소에 39억8백만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착수 하였습니다. 영신천은 2014년 완료 하였고, 의신천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송천외 2개소에 61억9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3개사업 모두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168쪽 2016년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입석천외 5개소에 110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169쪽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입석천외 7개 사업장에 국비와 군비 136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입니다. 계속사업 6개 사업장은 2018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신규사업인 신방천과 율동천 정비사업은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무선 방송시스템은 마을 방송청취가 불가능한 산간∼오지등 외딴 마을의 주택안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재해 재난 방송을 들을수 있는 시설로 우리군에서는 2010년부터 9개읍면 36개마을 881가구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딴 가구나 취약마을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75페이지, 섬진강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에 20%가 되어 있는데 뭘 해가지고 20%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기본계획 실시용역비를 3억을 받아서 올 7월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이 끝나면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10억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기준으로 20%를 잡았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입니다.

75억인데 10억만 확보를 해 놨습니까?

작년에 3억과 올해 10억해서 13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섬진강뱃길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물을 다 빼가고 지금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동서통합지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동군하고 광양시, 구례군 3개 시군에서 우리가 75억, 광양시 75억, 구례군이 50억해서 200억으로 공동으로 동서통합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예산이 되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공정율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다 됐을 경우에는 동서화합 차원에서 수상레저스포츠도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 75억으로 우리는 우리 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광양시는 광양시대로 하고, 구례는 구례대로 할 것입니다. 이 안에는 수상레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마칠 계획입니까?

당초 ‘18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용역이 길어지기 때문에 2019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송림 백사장 복원사업입니다. 신기리 밑에 재첩서식지에서 모래를 가져와서 모아놨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송림 백사장 복원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송림 백사장에 모래가 유실이 되니까 송림 밑에서 모래를 가져와서 백사장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섬진강 백사장에 깔아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모래를 어차피 백사장 복원용으로 사용할 건데 올 7월달 섬진강 재첩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축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모래를 쌓아놨습니다. 축제 때 모래 사용이 다 끝나고 나면 백사장 복원에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이 모래를 이동하는데 경비가 1년에 얼마가 듭니까?

1년에 1억6,7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3년간 했는데 끝났습니다.

송림 아랫쪽 주민들은 모래 때문에 재첩이 서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래를 송림쪽에 옮겨서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섬진강 상류에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퇴적토가 생긴 것입니다. 물이 많으면 재척이 서식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모래가 수면 위로 나오니까 재첩이 거기에 서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사업목적이 재첩서식을 위해서 할 수 없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송림백사장 복원사업을 하면서 이왕 모래를 가져올 것 같으면 신기리에 있는 있는 모래를 가져와서 재첩서식지도 확보를 하고 송림공원도 복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이면 내년도 모래를 가져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안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래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모래톱이 생기면 또 씻겨갑니다.

자연적인 현상인데 매년 모래를 보충을 안하면 섬진강 모래가 유실이됩니다. 그래서 3개년간 모래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더 할지 모르지만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모래사업은 복원사업이고 재첩축제 때 사용하는 그것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고전면 섬진강변 경비행장 부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에 과장님 설명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경비행장 철수를 하고 일반 군민들이 여가생활에 필요한 체육시설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일부는 노인들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남는 부지는 잔디를 심어서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천에 그런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전북에 있는 익산청에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참고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146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가 친수공간입니까? 부지를 많이 확보를 했지요?

친수공간인데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8,700평인데 3㏊가 됩니다.

테마공원을 한다면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못하지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못합니다.

고전에 경비행장 부지에는 건축행위가 아닌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횡천면 고향의 강 부지에는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계획된 곳은 테마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하천이고 거기도 하천이면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꼭 체육시설하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경비행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테마공원을 한다면 대충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계획된 게 면적이 8,770평입니다. 이 중에 약 7천평에 초화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등의자, 평의자, 육각형의 정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마사토를 깔아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횡천면의 고향의 강 사업을 할 때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면서 하천에 관계되는 외 사업은 못한다는 원칙하에서 기대를 접은 사업이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유휴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은데 전체 8,770평 중에 약 7천평에 초화류를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면적에 초화류를 전부 심지말고 고전면의 경비행장과 같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익산청에서 국비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찌 됐든 풀지 안풀지 모르지만, 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들과 유대를 갖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읍면별로 생활체육공원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생활체육공간이 없는데가 횡천면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의견도 종종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들을 건의를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꽃나무 심고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이걸 관리를 하겠습니까? 요즘 농촌에 산책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여론을 반영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복잡한 부분 다 빼면 공사비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잔디 식재를 많이 해놓으면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파크골프 연습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민들도 그라운드나 파크 골프를 할 수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이라도 몇 개 만들어주면 면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가능하면 꽃나무 식재나 산책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과장님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은 가능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꽃나무 심는 곳에 잔디나 나무를 식재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공간으로 제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리 되게끔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장에 그런 체육시설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횡천면의 그 유휴지도 안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안되는 줄 알고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비행장 같이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횡천 지역도 안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하동 섬진강 모래톱 준설공사 신기지구에 공사기간이 2016년 5월6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일시정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당초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기간에는 재첩 채취시기로 재첩 어민들이 공사를 좀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당초 공사기간은 5월6일까지였습니다만, 연기를 해서 11월달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를 언제 마쳤다고 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송림백사장 복원사업입니다.

58페이지, 2017년도 섬진강 뱃길복원 평사리공원 확장공사입니다. 이건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까?

지난 5월말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사업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전북 익산청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평사리 확장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섬진강 백사장에 풀이 많아서 저희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6월8일까지인데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섬진강 백사장에 풀이 많아서 저희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풀을 제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평사리공원 확장공사는 허가를 받아서 하지요?

이건 하천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방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거나 편의시설을 하려면 그때는 익산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협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 조성입니까? 텐트촌 조성입니까?

평사리 공원이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사리공원을 확장한 것인데 위에 확장 하고난 뒤에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익산청과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텐트촌이 될지, 쉼터가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업 목적도 없이 합니까?

확장을 했는데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사업은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이 사항은 익산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익산청과 협의가 되면 텐트촌을 조성하든지 쉼터를 조성할 것인지 계속해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섬진강에 사업을 한번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화개 다리밑에 섬진강과 화개천 지류가 만나는 지점이 자갈 퇴적이 많아서 강에 있는 어류가 하천 쪽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걸 손을 보려고 하니까 국토관리청인 익산청에 허가를 잘 안해줍니다.

언제 익산청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위원님, 고기가 올라가는 길을 만들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준설을 하면 자갈이나 사토가 퇴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것만 걷어내면 고기들이 올라가는데 화개천 턱이 높아서 어류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적물을 다른데로 반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왜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섬진강 사업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평사리공원 확장공사를 익산청의 허가 없이 진행을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천의 제방을 보강하고 강을 보전하기 위해 치수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익산청에서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안에 쌓인 모래나 자갈을 외부로 반출하는 게 아니고 고기가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넣어도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익산청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안에 자갈이나 모래를 외부로 반출하면 그건 안됩니다.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익산청에 갈 때 협의를 해 봤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환경단체에서 어제 저녁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 왔습니다.

익산청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환경단체에서 하려는 게 이상합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민간토지 편입현황에 미등기가 남아 있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이건 당초 편입부지 안에 본인이 아직까지 보상금을 수령을 하지 않아서 등기를 못한 것입니다.

보상금을 수령을 안한 것입니까?

여기는 최근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통보해서 보상을 수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에 일부는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법적으로 등기가 어려운 그런 필지가 몇 개 있고 그 외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아직까지 본인이 수령을 안해서 미등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등기 내용에 대한 사업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중·대형공사가 많습니다. 하도급이 82%가 나오는데 하도급이 이렇게 낮으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하청업체 출혈경쟁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여를 못하겠지만, 지도를 해서 좀 높여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도급은 산업건설 기본법상 82%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82%, 83% 낮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하도급을 주는 것은 지역 업체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 경쟁이 되다보니까 82%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업체에서 여유가 있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역할을 잘 하셔서 부실공사나 하청업체가 출혈경쟁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약금액 기준이지요?

예,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동 섬진강 모래톱 준설공사입니다. 작년도 1억5,4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해 경제수산과에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수산과 사업은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경제수산과 자료에 안전총괄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안전총괄과 시행해서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2억이 되어 있던데 올해 돈이 없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마치고 올해는 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어제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한다고 경제수산과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있으면 조기집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을 안해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 두곡 앞에 퇴적토가 많이 있어서 재첩 어민들이 재첩서식지 확보를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하지 않고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재첩어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추경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2억정도 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수산과에 2억이 잡혀 있던데 그럼 문제인데요. 여기 두곡은 두곡이고 상저구 앞에 작년도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억5천만원을 거기에 투입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경제수산과 이야기가 올해 2억이 잡힌 것도 상저구 앞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저구 저기도 앞으로 1m 더 드러내달라고 합니다. 경제수산과장님이 어제 안쪽으로 밀어붙인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없고 작년도 마쳤습니다. 작년도 마치고, 올해 단지 재첩어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산 여건이 되면 추경에 2억정도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하든지 국비를 하든지 두곡도 해주고 상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러낸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최하 1m는 더 드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반기에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네요. 사업이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수산과에서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까? 부서별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강상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건 재첩서식지 확보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송림백사장 복원 목적으로 모래를 가지고 오면서 재첩서식지 확보도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말에 마쳤습니다. 원래는 2016년 6월5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재첩채취 시기를 피해가지고 12월말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보된 게 없고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좀 해주어야 됩니다. 올해 더군다나 날씨도 가물었습니다. 날씨가 가물지 않아도 짠 물이 많이 올라와서 재첩도 그렇지만 목도 궁항의 경우 양수장에 염분이 많이 올라와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청암댐을 막아버렸지요. 섬진강 주안댐을 막아 버렸지요. 여천공단에서 물을 가져가 버리지요. 이런 사업을 좀 해서 재첩어민들이나 농민들 고충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물 관리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 주안댐에서 날이 가물어서 방류를 40만톤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건설과장님께 협의를 해보라고 하니까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 물을 좀 흘러 보내주어야 됩니다. 주안댐 막았고 여천공단 물을 빼가고 옛날같이 산림취수녹화가 돼서 비가 와도 이제는 물이 빨리 안 내려옵니다. 주안댐 측과 협의를 해서 윗물을 보내주어야 짠물이 내려갈 게 아닙니까? 물도 방류를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첩 어민들이 섬진강 물이 부족해서 재첩이 폐사를 한다고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진강 홍수통제소를 찾아가서 어민들 뜻을 전달했습니다. 어민들 뜻을 전달하니까 지난달 6월9일날 섬진강홍수통제소에서 예보 담당과장이 현장에 와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2시에 섬진강으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다압 취수장 밑에서 수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56만톤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섬진강 유량고시는 40만톤인데 고시 이상 물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물이 내려왔지만 우리 어민들은 그 물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섬진강 홍수통제소에서 16개 기관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오늘 9시부로 264천톤을 주안댐과 섬진강 댐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양이 적다고 합니다. 40만톤도 적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다압취수장 밑에서 측정한 물량이 65만톤이고 오늘 9시로 추가로 하는 물량이 264만톤입니다. 그럼 합해가지고 920만톤이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방류를 하면 3일 뒤에 우리 하동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11시에 다시한번 측정을 해보면 어제 측정한 것과 오늘 방류한 264만톤이 내려오는 지, 안 오는지 확인이 됩니다. 물론 재첩 어민들은 한도 없이 물량을 바라고 있지만, 하천유지 수량의 40만톤 배 이상이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재첩이 짠물이 바치면 맛은 있는데 목도 앞에는 아예 자라지 않습니다. 목도의 경우 들에 전부 염분이 올라와서 지하수를 파지 못합니다. 짠물이 전부 땅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댐을 수시 협의를 해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통제소는 물론이고 수자원 공사나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재첩서식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목도 궁항 양수장에 한번 내 보내서 염분농도도 한번 측정을 해보십시오. 짠물이 넘어오니까 양수장을 올려달라고 하는 데 올리는 게 그리 쉽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동송림 백사장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송림백사장 복원사업이라고 공약 명에 되어 있는데 상저구에 있는 모래톱을 송림으로 가져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명칭이 어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백사장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사업목적은 송림백사장 복원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저구 그쪽에서 모래톱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첩서식지가 없어지니까 모래톱을 제거해달라고 해서 그 모래톱이 반출이 안 되니까 송림으로 가져간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이 송림백사장 복원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신기 앞에 재첩서식지에 물이 작아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모래를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니까 신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모래톱을 제거 해달라, 물이 빨리 빠지니까 재첩 잡을 시간이 줄어든다, 본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어차피 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장님, 처음 사업목적은 송림백사장 복원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6억9,800만원인데 131페이지, 송림공원관리 여기에 백사장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4억1천만원정도 밖에 안되어서 2억8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수치가 안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틀립니까?

131페이지, 백사장복원사업은 신기에서 송림으로 가져간 모래 사업비 3개 사업비를 가지고 산정한 사업비가 4억1천만원이고, 송림백사장 복원사업비는 군수공약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군비가 아니고 남원 섬진강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두곡에 모래 작업을 한 사업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6억9,800만원입니다.

본위원도 두곡에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131페이지, 2015년도 섬진강복원사업으로(신기- 광평) 지구 이게 두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3개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신기에서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두곡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그건 2015년도 했는데 이거하고 틀립니다.

사업이 어찌 틀릴 수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인데요.

이건 군비 자체사업이고 그건 보조사업입니까?

자료에 보면 똑같은 백사장 복원사업에 년도가 같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제출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75페이지, 송림백사장 사업은 국비까지 포함된 총괄 사업비이고, 이건 순수 군비사업을 년도별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기리 모래를 송림에 가져와서 제방같이 쭉 쌓아놨는데 참 보기가 흉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장비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래를 보면 자갈이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백사장에 깔 것입니까? 빨리 그 모래를 깔아야 나중에 섬진강 재첩축제를 할 때 돌이 밑으로 들어가든지 할 건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깔 것입니까?

7월달에 재첩축제를 할 때 모래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문화관광실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프로그램에 이용하고 남은 것은 백사장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걸 깔면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깔아 봤는데 실제 보기는 많아 보여도 깔면 별 표도 안 납니다.

은빛 백사장이라는 이미지와 어울리게 돌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깔면 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돌이 많은 것은 하구 쪽으로 깔면서 적의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곧 축제가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하천준설 지장목제거 및 제방풀베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올해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올해 춘계 제방풀베기 사업비를 아직 사용을 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풀베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편성하십시오. 이 사업도 잡음이 많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앞에 섬진강사업이 허가사항이라고 했습니까?

평사리공원 확장사업은 제방이 설치가 안된 지역을 제방을 설치한 것으로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그 위에다가 다른 시설을 한다면 그건 허가사항입니다.

앞에 공원조성을 하다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 하고 나면 산림녹지과에서 평사리공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위에 시설물을 설치를 안하면 섬진강변에 허가나 신고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역마다 틀리는데요. 하천도 공간이 친수공간이 있고 복원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제방을 한 거기는 완충구간입니다. 완충구간은 새로 계획을 하면 친수공간도 될 수 있고 복원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는 제방이 없는 지역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익산국토관리청에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이소화전 실태파악을 다 했습니까?

작년에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우리군에 전체 440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실태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사용 가능한 것과 사용 불가능한 게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수를 해서 사용 가능한 소화전도 있었습니다.

판정을 받은 게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다가 물량이 많아서 올해 추경에 2천만원을 더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불가 판정이 된 것을 어떻게 보수가 가능합니까?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된 것은 보수가 안됩니다. 그건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상수도 관로가 끊겨가지고 사용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각 읍면에 자료가 전체 440개인데 불가 판정 받은 것이 82개소입니다.

83개소입니다.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폐공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사용불가 원인이 수원이 끊겨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대한 다른 대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불가 원인이 수량 부족이다.

물이 오는 상수관로가 끊겨서 사용을 못합니다.

최근에 소방서와 실태파악을 한 것이지요?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럼 완전 불가분은 아니네요.

설치할 때는 실제 필요해서 했겠지만, 상황여건이 변해서 별 필요가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관리하는 분이 무관심해서 상수관로를 끊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가 없는 지역은 없애버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필요가 있는데 상수원이 끊긴 것은 내년에라도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화전이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돌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되다보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 받혀가지고 차량이 파손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다면 사용가능한 것과 사용 불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십시오. 사용 불가한 것을 놔두면 결국 유지·관리비가 나갈게 아닙니까?

사용 불가한 것은 폐지를 하고 존치가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중 편입부지에 대한 미등기 내용의 자료를 2017년 6월16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윤복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 담당주사 백인선입니다. 토지정보 담당주사 홍주신입니다. 지적재조사 담당주사 송영삼입니다. 부동산평가 담당주사 박다영입니다. 민원기동대 담당주사 김기승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로 사랑해 주시고 군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민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민원과 해당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 9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 입니다. 2017년도 현재 기준 무기계약직 3명을 고용 부동산 실거래 신고업무 보조 1명,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보조 1명, 민원접수 업무보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 업무,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업무, 지적업무, 지적재조사 업무보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급여,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원5기부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명은 민원서비스 불만 제로화로 그동안 불만 제로화를 위해서 군수님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찬회와 민원실 환경정비, 소통민원처리 운영 20회에 283건을 처리하면서 군민이 최대한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으로 본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125개 지구 27,133필지로 총 사업비 46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12개 지구를 시행했고 2017년도에는 적량면 우계리 서당지구, 고전면 명교리 명교지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지구는 현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확정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도율이 100%로 해 놓은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의 임기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은 100%입니다. 또한 사업지구 선정도 가능지역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사업 지구 내 주민들이 상호간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연도 내에 마무리가 되어 재산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처리로 민원과 민원업무처리 적정성 분석입니다. 군수님께 민원업무처리 적정성 분석 검토보고를 드렸으며, 매년 20%씩 증가되는 민원을 감안해서 업무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아침에 한 시간 빠른 민원, 점심시간 교대근무, 민원안내 등 현장에서 군민이 만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입구 인조 꽃 등 조속한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민원편의 시설 설치, 민원접수대 리모델링, 민원과 입구 비가림시설 교체, 민원과 실내 화단 및 조경수 식재사업을 완료하고 민원발급 대기시간에 최대한 아늑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입니다. 현재 2017년 4월30일 기준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은 30명이며,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을 6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정보 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으며,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 개최 하였습니다. 하동군기록물평가심의회는 민원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회 운영 하였습니다. 하동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종헌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은 당연직 5명과 위촉직 4명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고 총 7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진주지원 김종헌 판사가 위원장이며,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입니다. 2014년도 3회, 2016년도 2회, 2017년 1회를 개최하여 총 6회 운영했습니다.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당연직 7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도 3회, 2015년도 1회, 2016년 2회, 2017년 1회를 개최하여 총 7회 운영했습니다. 하동군도로명주소위원회는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에 7회, 2015년에 7회, 2016년 7회, 2017년 4회, 총 25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위원들의 수당은 우리군 조례 위원회 변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30명에게 378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은 44명에게 30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 4월30일 현재 245만 원을 35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는 중요기록물 DB구축과 지적도면 정비사업이며, 기록물 정보검색 활용 및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과 재산권보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으로는 지적도면 정비사업, 지적영구 기록물 통합시스템 구축,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1차년도)이며, 지적영구 기록물인 이동지 결의서와 면적측정부를 전산화하여 마멸·훼손 및 재난 대비 복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은 고객만족 수준과 개선 요소를 실시간 파악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 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차년도는 하동읍을 대상으로 구축 완료하였고, 2018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 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반납한 것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3,136천원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읍면 기간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48폐이지입니다. 2016년 지적재조사추진사업에 1,475천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유는 지구지정시 733필지에서 국공유지 합병으로 인해 641필지로 변경됨에 따라 92필지 감소분 집행잔액입니다. 52폐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 감독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허가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53개소입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는 44개소, 중개인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으로는 정기단속은 분기 1회 이상, 봄·가을 또는 불법중개행위 발생 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 영업정지 1건, 2015년도 경고·시정 3건, 업무정지 1건, 2016년도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조치한 바 있으며, 단속대상으로는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요율표 표시 미게시, 법정보수·실비 초과 요구·징수, 확인서 설명서, 영수증 사본 미교부 행위 등 입니다. 55폐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 4월 30일 현재까지 처리 건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토지(임야) 분할 신청 등 1,645건을 발급했으며, 56페이지 2015년도에는 1,769건, 57페이지 2016년도에는 1,848건, 58페이지 2017년 4월30일 현재 579건의 토지(임야) 합병 신청, 지목변경, 건물번호 신청 등 민원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민원입니다. 2014년, 2015년 각각 진정 민원이 1건과 건의 민원 1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지목변경 신청입니다. 불가사유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단독이 신청을 하여 불가한 내용입니다. 2015년 공익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합병 신청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분할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 사유가 발생하면 합병 신청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야 함에도 토지소유자가 신청함에 따라 반려한 사항입니다. 2016년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입니다. 본 민원명은 취하 건으로 서울 거주하신 하만홍 민원인께서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확인결과 주소가 기 등록 되어 신청인께서 취하를 하였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단축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75.9%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를 위해 실과소 및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기간 내 처리가 되도록 수시 확인과 독촉으로 단축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소통민원 처리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 입니다. 2014년 93건, 2015년 120건, 61폐이지 입니다. 2016년 49건, 2017년 4월 40일 현재 21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62페이지 창구별 민원실적 및 수수료 수입내역입니다. 2014년 실적 290,483건에 금액 128,628천원이며, 2015년 179,866건에 146,523천원, 2016년 95,192건에 160,030천원, 2017년 현재 37,488건에 62,661천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적 부분에서 차이 집계는 정부합동평가 민원24시 이용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액 부분은 여권 수수료 증가분에 대한 집계 사항입니다. 63폐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입니다. 본청, 읍면사무소, 하동화력발전소에 1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은 96건입니다. 64폐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입니다. 발급 종류로 2014년부터는 주민등록, 차량, 농지원부, 가족관계, 지방세 증명, 등기부 등본 등 11개 증명을 발급 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국세증명이 추가되어 12개 증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7폐이지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인력은 정규직 2명, 기간제 1명이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급은 7,159건, 수수료는 233,810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23개소, 2015년 17개소, 2016년 20개소, 2017년 현재 21개소입니다.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서, 세무서, 중개사협회, 행정과 함께 계속 합동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중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결과 조치내용으로는 수사의뢰 1건, 경고·시정 2건이 있었으며,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컨설팅 업체들이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를 강화하여 불법으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폐이지 입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 및 5년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는 2017년 4월 현재 130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23등 이설, 294등을 보수 하였으며, 5년간 유지보수는 7,300건에 411,550천원입니다. 참고로 유지보수는 고장신고가 접수되어 출동 처리된 건입니다. 70페이지, 읍면별 대비 설치현황은 읍면별 면적, 인구, 세대수를 기준으로 배분 등수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로 보안등 수를 대비하면 평균 인구 5.9명, 세대수 2.88세대 당 각 1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 960건, 2015년 1,024건, 2016년 989년, 2017년 현재 391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원과 직원 모두는 더욱 신속, 공정,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민원행정을 잘해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까?

민원과장 윤복남입니다. 작년에 군민행복민원 운영실로 1등을 했는데 올해는 5월달에 서류가 도에 올라가 지금 심사 중에 있고 8월, 9월달에 아마 중앙에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여권 발급현황이 있는데 발급건수가 7,159건으로 우리군 인구의 10%를 상회합니다.

이 수치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누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는데 이 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좀 올려줄 수 없습니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적재조사가 지적불부합 관계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지적불부합지를 하려고 하니까 법령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지적불부합을 지적재조사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지적불부합 지구가 몇 개 지구입니까?

현재 125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한 게 몇 개 지구입니까?

2012년부터 12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원이 국비입니까?

국비와 도비입니다.

원래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개 지구를 하면서 소요되는 측량수수료는 3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실제 4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런 측량수수료를 가지고는 기간 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예산 지원이 많이 못되고 있습니다.

진도를 100% 해놨는데 뭘 해가지고 100%입니까?

진도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재임한 4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간 계획을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이걸 지구선정을 하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12개 지구를 해놓고 언제 다 한다는 것입니까?

하다보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은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관에서 공부를 잘못 정리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지적불부합이 생긴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고 해놓고 이제 12개 지구를 완료한다면 언제 다 정리를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 의무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구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리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100%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적불부합 지구에 동의를 안하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일부분이고 대다수 주민이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자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전체 동의를 안하면 못한다는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마무리를 지워주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안되면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12개 지구 해놓고 언제 다 마칠 것입니까? 군수공약사업으로 4년 임기동안의 실적은 다 채웠다고 하시는데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하자가 아니고 공부나 지적 정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사항으로 대다수 군민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다수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국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가만히 앉아서 주민들 동의가 다 되면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적공사와 지적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저질러놓은 것입니다.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놨는데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부사업이라고 하는데 안되면 자체사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빨리 계획을 강화해서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70페이지, 민원과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자료가 언제 취합이 된 것입니까? 위에 4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17년 4월입니까? ‘16년 4월입니까?

‘17년 4월입니다.

참고로 진교면과 금성면 인구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구수치가 맞습니까? 진교가 1만명이 다 되어 가는데 1,974명으로 되어 있고 금성면이 3,800명인데 6,5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자료가 ‘17년 4월 현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는 몇 년 전 자료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14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읍면별로 인구가 다 틀립니다. 지금 이 자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원서비스 불만제로화가 있는데 정말 우리 민원실을 보면 밝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요즘은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민원실내에 지적공사 직원이 한 사람 파견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몇 일 정도 걸립니까?

보통 처리기간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보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이나 걸립니까?

지적공사에서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자체 인력가지고 측량업무를 처리하는데 그것도 계절별로 측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직원을 지원받아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2016년도 토지(임야)분할 신청이 649건입니다. 62페이지 창구별 민원실적 및 수수료 수입내역에 보면 지적이 10,820건인데 처리기간이 보통 열흘 이상 걸린다면 이건 민원서비스 불만 제로가 아니고 불만이 쌓여가는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측량 신청하는 접수 건을 수시로 파악해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됐을 경우에는 지적공사 본사에 공문을 보내 지원을 받아서 적법한 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 처리기간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적공사에서 인원을 조금만 보충해 주면 빠른 시간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인원충원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공사에서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달라고 국토부장관에게 건의를 많이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 모양입니다.

측량신청을 하면 15일정도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정 기일 내에 가능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미래전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