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임말숙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비비지출 부분을,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을 주로 집행하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재송동 청소년수련관 쪽에는 수영장 내 디퓨저라는 기계의 흔들림에 의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예비비지출은 타당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후에라도, 이런 2,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애초부터 근원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번씩 위탁받은 업체에서, 적십자사에서 혹시 위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는데 지금 한 군데, 수련관 벽면이 나무로 돼 있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볼 땐 위험한 것 같은데 안전진단에서는 당분간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억 단위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를 따와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련관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14년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4년 차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2012년부터니까 한 5년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5년.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
사실 5년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다 끝났을 거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부분은 긴급하게 더 쓰는 부분이라서... 사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걸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복지시설의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수당이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복지시설을 보면 직원들의 퇴사가 잦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박애원, 고아원 이런 데에는 직원들이 자주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다 보면, 고참 직원들은 봉급이 많은데 신규 직원들은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급이 안 되고 해서 금액이 남고... 혹시라도 복지 부분에서 사업비를, 사업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 좀 더 지급하고 하는 방법은 안 돼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바로...
병두
황병두위원
어차피 국·시비를 어렵게 따와서... 좀 더 최대한 사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바꾸는 방법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참고로 시에서 국·시비를 관리하면서 만약에 해운대의 수요가 많고 예산이 없으면 다른 구에 있는 똑같은 예산을 당겨오고요. 우리가 좀 많이 남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북구에 좀 넘겨주고... 시에서 그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이용·전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시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33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쭉... 방금 과장님은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주로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동 건전 육성을 말씀하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아동 건전 육성에 대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제공 숫자가 평균 잡아 3명이라고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금 넉넉하게, 시에서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10명분을 받아옵니다. 저희들한테 10명분을 주면, 사실상은 3명만 필요한데... 10명분이면 7명분이 남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인원이, 가령 10명분을 받아서 3~4명에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발굴을 해서 전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도 하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남는 것은 박애원, 은혜의 집, 이런 고아원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데 예산은 그대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부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 때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보면...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야 그렇고, 나머지 아동급식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잔액을 최소화시켜주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병두
황병두위원
좀 더 인원을 늘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 무료급식을 하면 인원을 250~300명 정도 잡는데, 시에서 혹시나 돈이 모자랄까 싶어서 급식비를 한 400~500명분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지만 시에서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동급식을 하고 하면 숫자에 한정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양과 질을 올려서 좀 더 지급하고 이런 방법은 안 돼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급식비가 4,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구비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4,5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와 똑같이 이 남는 돈을 금액을 올려서 질을 좋게 하자고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향이 돼 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08페이지하고 부속자료에 사고이월, 455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보시면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 우리 예산서에는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장산체육공원 위에 강근호 애국지사, 거기에 스토리텔링비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A장소, B장소로 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로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4월에 최종적으로 간판을 다 설치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강근호 애국지사...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안내간판...
경미
오경미위원
비석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안내판입니다. 체육공원을 올라가시면 비석이 있고 옆에 사진이 있는데, 그 옆에 태극기를 그려놓고 그 유례를 설명해놓은 그런 안내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안내판이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금액이 500만 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500만 원이 됐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회관은 언제 입주 완료가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6월 27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준공식을 하면 바로... 일단 10개 보훈단체가 사전에 입주를 하고, 필요한 어떤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갖다놓고, 부품이나 사무집기 같은 것은 보훈단체별로 그 뒤에 가져오라고 해놨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6월이 보훈의 달이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빨리 추진이 좀 되어서 입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아동 건전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죠?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는 국·시비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확보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었으면 예산이 남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아동 건전 육성에 요보호 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토·일요일 아동급식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집... 입양아동이요...
경미
오경미위원
입양아동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입양아동은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입양아동은 입양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홀트나 거기서 입양을 하는 가정집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의 대리양육...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육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잔액이 많이 남은 토·일요일 아동급식이라든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토·일요일 아동급식도 따로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있고요. 이게 지금...
경미
오경미위원
있는데, 요보호 아동 지원이라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은 뒤에 또 내용이 다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요보호 아동 안에 이런 단위목록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가정위탁교육 양육 지원, 이게 예산이 2억 원인데 잔액 3,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따올 때 120명을 예상했는데, 한 90명까지밖에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치보다 좀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수치보다 한 20~30명 인원수를 더 늘려서 예산을 받아오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뒤에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동 건전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내려오겠지만 이 건전 육성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관 항목에 아동 건전 육성이라고 해서 총 예산이 7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항목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 제목 자체가 아동 건전 육성, 예를 들어서 입양아동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동관련위원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가 어제도 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동관련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운영은 1년에 예산을 받으시면, 확정을 하면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잔액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하는데, 불참하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발생합니다. 아동관련위원회가 급식위원회, 복지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복지위원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급식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그렇게 3개 위원회가 이 아동관련위원회 운영이라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보통 위원회가 위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참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수당 지급을 못 하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용이 그런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위원회에 중복되거나 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입양축하금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은 500만 원인데 출산관련도 우리 해운대구가 많이 저조한 편이기도 하고, 해운대구에서는 입양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해운대구는 입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4명 정도 입양이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4명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총 4명...
경미
오경미위원
총 4명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경미
오경미위원
총 4명이라는 수치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수치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입양아동이... 죄송합니다. 총 86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과장님?
웃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방금 4명이라고 해서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500만 원을 항상 받으시잖아요?
웃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입양자에 대해서만...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1명만 입양했거든요. 입양을 하면 1인당 1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예상 책정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좀 생소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입양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아,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결산서 223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에 해운대 청소년 학부모 그룹 정책토론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청소년 학부모하고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제안이라든지 건의사항, 그런 것을 토크 형식으로 토론회를 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5층 대회의실에서 학생들이 7~8개 그룹으로 나눠서, 구정참여기회 확대라고 해서 우리가 기회를 주니까 자기들이 이런 사항을 청소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발표를 하고 우리가 시상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우리 구청 건물 5층에서 한 내용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5층에서 토요일에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년 5명을 1개조로 해서, 작년에는 운송중학교 아이가 1등을 했고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의 꿈이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P/T도 잘 만들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한번 큰 장소에서 P/T보고를 할 기회를 올해부터... 이 사업만 하고 그칠 게 아니고 좀 더 청소년들이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했고...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2회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토론 경연대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거는 계속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보조금 같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전체가 18억 원 정도인데, 이 보조금은 행복나눔과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최대한 활용하고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나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보조금을 우리가 다 쓰면 좋은데,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약간 여유 있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좀 남은 돈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여유 있게 주는 부분을 최대한 다 활용을... 가령 근거만 되면 그걸 다 활용해도 무방한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급자, 특히 생계비나 이런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보조금은 목적 외 사항은 안 되고, 어떤 목적 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수급자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인건비, 이런 부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상위 계층의 생활보장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도 금액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더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양곡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더 발굴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매년 보면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방법이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사업이나 생활보장 부분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단 당해 연도에 쓰고 나면 다 반납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다 반납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방법은 안 되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명시이월은 안 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해서 국가로 올려주고, 시로 다시 올려 보내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 차기 연도 예산에서 그 금액을 다 못 썼다고 해서 시의회나 이런 데서 집행을 다 안 했나 해서 좀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복지...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예산 같으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생활보장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시에서 몇 퍼센티지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좀 더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혜택도 주고, 질과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면 연구해서 집행잔액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발굴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결산서 228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한 절반 정도 썼는데, 물론 이것은 있어야 해 드리겠지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무연고자의 장제비로 1인당 7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5명의 무연고자가 발생해서 그분만큼만 장제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시로 반납이 돼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성광장의사라고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예?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성광장의사라고 해서 위탁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연고자를 처리해 주고, 그 위탁 수수료를...
정욱
김정욱위원
아~ 위탁업체가 있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비는 1인당 75만 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외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5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연고가 있는데도 장례를 못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회문제로 대두돼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연고가 있는 사람인데도 미리 지자체에 신청해서 돈을 좀 맡긴다든지, 아니면 구비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하면 지자체가 그것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예.
정욱
김정욱위원
대한민국도 혹시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해운대구도 그런 것을 준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
정욱
김정욱위원
독거노인도 많고 해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나중에 법령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무연고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니까 거의 손댈 게 없던데,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철저하게 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한 게 혹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던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의 예산 자체가 장비에 대한 관리비하고 주가 슬레이트 관리인데, 잔액이 남은 것은 전부 슬레이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하면 사망 조의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결산 추경 때 못 하고 놔놓은 게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잔액이 전부 그건데, 장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결산 심의를 해 보니까 하여튼 환경위생과가 참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할 게 마땅히 없을 만큼 참 잘하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우리 보조금은 뭐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우리 환경위생과의 보조금은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2,0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파트에서 깎은 돈이 12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은 우리 예산 지침상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그 12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사업비에서 남은 것은 아니고 그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우2동하고 두 군데에 설치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도록...
병두
황병두위원
비용절감이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보조금의 또 다른 부분들도 수질환경개선 보전하고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게 보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위생과는 그렇게 사업비가 이월된 부분은 거의 없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장비를 운영하면서 장비에 부속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또 예산 자체도 적고, 딱 그런 예산밖에 없어서 사업...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 위생, 이런 부분에서는 본예산 쪽에서 예산이 좀 더 모자란 부분, 이런 것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인허가가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시책을 한다든지, 새로운 정책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집행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 업무의 70~80%가 인허가를 하고 있어서 예산 금액이 적고, 집행도 적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환경위생과는 공중위생 관리나 이런 부분에 업무가 많이 치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해서 전체 환경위생 부분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명시이월 된 금액이나 잔액이 별로 없어서 사업을 말끔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대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반송2동에 쿨루프(Cool Roof) 사업도 있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철거가 있고, 또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피해 구제 급여 지원은 신고나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이 부분에 많이 남은 것은 신청한 과정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결산 추경 때 깎지를 못하고, 예산도 삭감하지 못하고 그대로 둬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질병이 있거나 돌아가신 경우는 직접적으로 석면 피해로 돌아가셨다고 단정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폐암이 있는데, 이게 석면이 원인이 돼서 그렇다고 신청을 해 놨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 혹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에 그분이 신청을 해 놓은 과정에 돌아가시면 특별유족조의금이라고 해서 3,722만 4,000원을 지급하는데, 3년에 나눠서 줍니다. 그래도 1년에 한 천몇백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망조의금도 줘야 되고 이래서 잔액을 2,900만 원을 남겨놓은 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정욱
김정욱위원
잔액, 이것은 충분히 사업 성격상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만약에 무허가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서 돌아가셨다, 그래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무허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이런 것은 관계없고 지금 폐암이 발생한 분들이 과거에 슬레이트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요양급여하고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2016년에는 월 4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석면 피해자 급여 지원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예산과 지출이 100% 다 됐는데, 이것은 더 모자란 겁니까?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다 돼서 모자란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딱 맞게 된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의 당초 계획이 35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은 38군데에 1억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국비는 철거를 하고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비에 사용을 못 해서... 그러니까 지금 38군데를 해서 더 많이 했는데, 금액이 더 적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철거는 제곱미터당 1만 6,000원 정도 하는데, 개량은 제곱미터당 한 5만 5,000원이라서 3.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기율이 38% 정도 되는데, 국비도 개량하는 데 쓸 수 있으면 포기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 거라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잔액을 개량비에 좀 사용해도 되는데, 국비는 전혀 그게 안 돼서 반납을 해야 돼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2016년, 2017년, 2018년에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은 계속돼야 될 것으로 보시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개년으로 하는데, 2021년까지는 계속 국·시비를 받아서 하다가... 지금 모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조례는 제가 볼 때는 2021년쯤 가서 국·시비가 중단되면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라든지, 이런 데 안 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구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과장님이 각별히 잘 살펴주셔서 해운대구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도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하나 더, 264페이지를 보면 공중위생 관리가 있는데, 우리 해운대 관내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인데 카페나 이런 걸로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저녁에 술을 팔고, 또 여성 접객을 착석시키는 그런 업소의 관리 같은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물론 나가서 하는데, 야간에 나가서 매일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고 경찰도 하는데, 또 그것을 보고 일반인들이 신고해서 계속 행정처분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반 카페나 음식점으로 해 놓고 고가의 술과 여성 접객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작년에 몇 업소가 있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소 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영업정지 15일이 들어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5일...?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영업정지 15일을 안 하고, 벌금을 내면 얼마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지금 성관계하고 성매매라든지, 매수, 이런 부분하고, 청소년 음주 외에는 과징금이 됩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그 업소의 1년 매출액에 따라서 각 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1년 매출액을 조회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날짜하고 계산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2회, 3회 또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15일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 횟수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15일에서 4주로 늘어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3회, 4회 이상 되면 영업이 아예 정지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3회까지는 영업정지만 늘어나고, 4회부터는 영업소 폐쇄에 들어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