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보건소장 안명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정종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계장 하선영입니다. 의약계장 김용준입니다. 진료계장 차일신계장입니다. 북부지소관리계장 김영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통사항 정현원현황입니다. 저희 정원은 76명인데 현재 7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건으로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지카바이러스 대비 하계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 지난해 지카바이러스 대비 대응대책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합천군에는 환자발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예방우선적 사업시행 건의입니다. 처리사항은 저희들은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만9,730명을 했고 특히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취약계층어린이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12개월까지 무료인데 저희들은 59개월까지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나 감염병예방 관련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서 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1회 운영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 연간 1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4건으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양사업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전 대상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환자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2014년부터 지금까지 2개 금액이 1,133명에 9,19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61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 나트륨 저감화 교육 및 홍보로서 연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사업목표는 보건, 진료, 복지의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방문간호사 3명으로 권역별 희망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자원봉사연계활동을 하고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3번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반납액이 6,286만2,5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접종대상자나 지원인원이 감소했거나 검진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사업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부분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사업비는 4억2,232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사유는 전생애 주기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8-13페이지 14번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16년도에는 31억9,246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31억745만4,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8,500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억1,914만7,000원,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5,542만8,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억2,232만2,000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6,677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2억원, 치매노인건강관리에 1억6,893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35억8,488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은 22억8,579만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묘산면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에 8,704만4,000원의 도급액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반을 신설하고 공간을 재배치했습니다. 다음은 대병면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61만원으로서 일부 증축과 공간 재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는 대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낙진보건소 신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기금사업이며 낙진보건진료소 신축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건센터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 외 4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 마찬가지로 2017년 보건센터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사항에 먼저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총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에 59명, 보건지소에 51명, 진료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해당없고 2016년도에는 묘산면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증진실 신설과 내부구역 재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동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면적은 164.14제곱미터입니다. 지금 공정은 이달 말 중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되는 대로 개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기능보강사업 전액 도비입니다. 2017년도에 낙진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연면적 166.23제곱미터이고 지금 저희들이 8월초까지 준공예정인데 최대한 당겨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개소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건의료장비 구입 및 교체 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으로서 2015년도에는 6종에 대해서 33대를 구입 배치했습니다. 자동 생화학 검사기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종 8대를 구입했는데 치과진료용 유니트 체어 및 콤프레셔, 치과 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2종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0명을 대상으로 검사했고 그 중에서 골감소증 124명, 골다공증 86명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 2015년도에는 8억7,761만8,000원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방법은 전자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고시가의 83.2프로로서 유진약품에서 납품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8억6,794만7,000원으로서 마찬가지로 유진약품에서 고시가의 86.27프로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2억4,668만6,000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태강약품에서 1차 납품한 바 있습니다만 고시가의 81.24프로인데 태강약품에서 저희 합천군 보건소에서 제품명 발주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나서서 일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처방권보다는 물품을 구매하는 게 우선이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은 성분명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실시 내역 및 사업비입니다. 2016년도에는 3억573만7,000원을 투입해서 방역을 실시했고 2017년도에는 6,547만6,000원이 증액된 3억7,221만3,000원을 편성해서 방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8-25 나. 하계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아홉 차례에 걸쳐서 1억4,281만3,000원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총 8,575리터를 구입해서 방역에 투입했고 2017년도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1억1,086만3,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175리터를 구입해서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예방접종현황입니다. 예방접종별 백신사용현황으로서 2015년도에는 총 18종에 2만2,987개를 구입하고 잔량이 2,974개가 발생됐고 2016년도에는 18종 2만5,369개를 구입해서 1,838개가 지금 잔량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18종에 대해서 2,533개를 구입했고 현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접종현황입니다. 2015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총 1,952명으로서 0세가 193명입니다. 예방접종은 14종에 걸쳐서 3,342명을 접종했고 2016년도에는 1,685명 대상으로 15종에 걸쳐서 2,707명을 접종했습니다. 올해 접종대상자는 총 1,632명 대상으로, 다음 페이지 597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액은 4억3,318만6,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이 발생됐습니다만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비율을 공공보건기관10프로, 민간기관 90프로를 잡다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60프로 했고 민간의료가 40프로 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도에는 4억2,232만2,000원의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은 3,703만5,000원이 발생됐는데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기초접종도 전년도 대비 줄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5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0 7. 의료진료 인원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총액은 10만9,388명으로서 수입액은 15억4,649만7,090원의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도에는 진료 연인원이 10만9,236명에 수입액은 15억5,438만8,290원의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는 진료연인원은 2만9,476명입니다. 수입은 4억1,060만5,1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8-34페이지 8. 감염병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 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172명, 2016년도에는 361명, 올해는 43명이 발생됐습니다. 이 중에서 2군 감염병인 수두가 14명, 70명, 8명 발생됐고 쯔쯔가무시병이 75명, 180명, 현재 1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핵은 66명, 89명, 29명이 발생됐고 현재까지는 32명입니다. 나. 감염병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5명이 관리되고 있는데 그중에 결핵이 80, 한센병이 20, 에이즈가 3명입니다. 2016년도에는 결핵이 101명, 한센병이 19, 에이즈가 3명, 올해는 결핵이 33명, 한센 19, 에이즈가 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활동현황입니다. 2017년도 저희들이 감염병예방교육과 방역소독, 국가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 병리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구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약국입니다. 2016년도에는 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고가 2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5곳, 별도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1건있었습니다. 다음 나. 병의원입니다. 2016년도에 2개소로서 시정 1건, 과태료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는 3개소입니다. 3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5건의 형사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 실적입니다. 저희들 저소득층은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지원사업, 틀니보철보급사업, 국가 무료 암검진, 국가암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11. 어르신 틀니보급 시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틀니보철 보급사업은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22명,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70명, 틀니 가교지원사업에 6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틀니 보철보급사업으로서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24명, 틀니 가교지원사업에 5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에 2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현황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같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야로면은 사업이 종료되었고 2017년도에는 청덕면의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 삼가면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면도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8-44페이지 15.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은 221명입니다.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가족교육,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치매관리사업으로서 저희들 치매환자 등록은 1,34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서 정신질환자 등록은 220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은 똑같고 치매관리사업은 등록은 1,883명을 등록해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8-46페이지 16.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자원봉사자 활동사례입니다. 2016년도 방문건강관리는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로서 3,361가구 4,008가구원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에는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3,297가구에 대해서 3,925가구원에 대해서 방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8-48페이지 17.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근무실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32명의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과가 18명, 한의과가 9명, 치과의사가 5명입니다. 올해 4월에 복무 만료되고 나서 신규 배치가 21명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활용 보건사업 현재 상항입니다. 먼저 노인 상안검 성형무료수술입니다. 저희들 2016년도에는 59명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14명을 지금 시술해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 통증 클리닉사업은 2016년도에 270명, 2017년도에는 71명을 지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병원 등 병원 폐기물 수불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545킬로, 2016년도에는 3,955킬로, 2017년도에는 506킬로의 폐기물이 발생되어 처리를 했습니다. 폐기물 유형을 살펴보면 병리검사실 폐기물이 3프로, 손상성 폐기물이 34프로, 일반폐기물이 60프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 의료기관 시설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합천고려병원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합천고려병원에는 360병상과 지금 재원 환자는 251명이 입원해 오고 있습니다. 20. 산부인과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산부인과 외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합천병원이고 저희 예산액은 2억인데 2억 전액이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산과 진료가 실인원 180명, 부인과가 1,025명, 2017년도에는 산과가 54명, 부인과가 327명을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1번 노인눈꺼풀 무료시술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38명을 상담해서 59명 실시했고 올해는 44명을 상담해서 14건을 지금 시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2.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 진료실적은 3만9,490명에 진료수입액은 3억9,934만6,311원입니다. 관할지역 인구수는 8,981명입니다. 2016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4만198명에 진료수입액은 4억1,069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에는 진료실적은 1만396명이며 진료수입액은 1억400만4,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3번 금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서 2016년도에는 225명을 등록했고 2017년도는 1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주 성공률은 2016년도 82.2프로, 2017년도에 69.5프로입니다. 6개월 금연 성공율은 2016년도에 32.6프로, 2017년도에는 21.1프로가 되겠습니다. 나. 금연 법령 이행실태관리입니다. 2016년도에는 관리대상 1,190개 대상 중에서 1,580곳을 점검했고 2017년도에는 428곳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 및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의 보건소, 북부보건소 뭐 이렇게 보건소가 많은데 거기 혈압기가 배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자동혈압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혈압 잴 때마다 혈압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의회사무과 여기도 보면 혈압기가 혈압 재보면 아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재면 아예 필요 없다고 재지 마라 이러는데, 혈압기를 금액을 좀더 줘서라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혈압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혈압기로도, 지금 수동혈압기가 정확하기는 제일 정확한데 사실은 저도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가서 있으면 재보는데 수치는 조금, 오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참에 전체 보건기관 대상으로 혈압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차가 심한 부분은 보정을 하든지 안 되면 교체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혈압기에 돈을 조금 더 지출해서라도 그래도 근사치에 들어 올 수 있는 혈압기를 한번 선택해서 구입 배치하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교체가 필요한 기관에 혹시 교체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 좀 더 정확한,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인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지급됩니까? 그것도 무슨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국가예방접종인데.

국가예방접종은 전액 국비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8-29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군비가 이렇게 3,500만원씩 이리 들어가는 것은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올해 군비가 지금 들어간 것은, 지금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접종 외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이 있고 수시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여기서 3,000만원 정도가 발생되는 부분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무료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아, 2015년도부터 국가에서 접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군비 부담율이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국가에서 부담해준다 했으면 국가에서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지 군비를 왜 합니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매칭비율이, 저희들 의무부담비율입니다.

아, 의무부담비율이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틀니 이거 대상자 선정할 때 혹시 대상자가 정확하게 발굴이 됩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신청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보험 납부실적을 가지고, 금액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차는 없습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없습니까?

빈부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그거 없고?

예. 우선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상자가 지원이, 계획인원이 1명인데 2명이 신청이 들어오면 후순위자는 다음 연도로 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합천군보건소는 거의 다 주사를 놔가지고 주사솜이라든지 그런 거, 수술 그것은 아닌데, 이렇게 의료폐기물처리는 수술했던 어떤 그런 의료폐기물하고 같이 주사바늘 솜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의료 폐기할 때 폐기물 처리비를 줍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지금 총량기준으로 합니다. 중량당 해서 저희 합천에서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지소에서 예방접종할 때 앰플, 주사바늘, 병리검사실에는 이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액체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톤당으로 합니까?

예.

합천군에는 에이즈가 3명 발생됐다는데 에이즈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격리합니까?

지금 법상으로 에이즈는 격리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개인정보도 있고 사생활 보장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에이즈환자는 자기 자신의 신분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는 걸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1명이 관리를 해 오고,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주기적으로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또 면역증강제도 지원해 주는데, 면담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되면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아직까지 그 환자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물론 응급차도 있지만,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급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찾아오는 사람을 판단해서 응급차가 전달이 안 될 때는 보건소에도 약간의 준응급차 정도는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지금 119구급대에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구급차가 있습니다. 주로 행사라든지 보건사업 할 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법령을 떠나서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새 정부 들어와서 치매사업에 관해서 시범사업이든 아니면 군단위에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치매는 국가책임제로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고, 아직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일률적으로, 현재 전국에 252개 보건소가 있는데 49개는 실시하고 지금 안되고 있는 데가 205곳 정도 되고 아마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들어온 것은 ‘당장에 추경재원이 발생되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 당장은 어렵다” 그런데 어렵다 하더라도 아마 추경이 편성되면 저희들 예산은 7억5천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오면 우선에 필요공간이 350제곱미터인데 지금 종업원은 한 25명, 아마 일자리 창출해서 발생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인근의 부지를 확보해서 아마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다른 곳에 좀 필요 공간이 있으면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센터를 설치하고 신축이 완료되면 이전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국가에서 80프로, 도비 10프로, 군비 10프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추진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어느 지자체보다 더 먼저 순발력을 가지고, 예산이 그리 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20프로 부담한다면 한번 유치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군에도 챙기고 있고 저희들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관련 그것은 꼭 시내에 위치해야 됩니까?

지금 겸직을 할 수 있는 게 의사인데, 결국 의사가 관리를, 의사하고 간호사가 주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효율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소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어디 뭐 고비용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치매의 특수성을 조금 고려해서 한적한 곳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뭐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고민할 문제고.

예. 저희들도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약물투여도 되지만 이제 등산을 한다든지 산행을 하는 경우에는 치매환자에게 많이 유익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요양개념이 되고 또 지금 주간, 왜냐하면 먼 곳에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치매관련 환자를 전적으로 관리하겠다가 아니라 주간보호를 하면서 치매의 속도를 늦추는 재활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출퇴근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 보호자가 치매환자를 아침에 센터로 모셔드리고 또 퇴근할 때 모셔가고 이런 체제가 되는데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마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방역부분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효과면에 있어서 사실이 방역이라는 것은 검증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꼬집어서 뭘 어떻게! 그래서 여러 가지 약품이든 치는 방법이든 시기든 여러 가지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방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든 진료소든 편차가, 진료고객수가 많은데 그 원인이, 소장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100프로 옳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지역적으로 의약분업지역과 분업외지역의 편차가 제일 크고요. 또 지역별로 보면 환자가 전통적으로,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진료소장을 3년 주기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진료소장이 두 번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은 환자수가 크게 편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개인차는 없다고 보는데 지소나 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직원들의 친절도, 또 사후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크게 문제되는 편차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이하는 자세라든지, 준비가 미흡했거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의사배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지금 50프로대를 육박하는 고연령층에 사실 자녀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못 고쳐주더라도 그래도 따뜻한 말씀이라도 한 마디 하신다면 그래도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건소 직원분들은 각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공직자들하고는 다른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니까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보건진료소든 제일 현장을 많이 접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보건소가 군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진료의 영역에는 의사의 역할이 참 큽니다. 그래서 의사가 불친절하면 환자가 끊기는데 저희 공보의들이 복무기간동안에 편안하게 진료 볼 수 있도록 공보의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박중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진료소운영현황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이게 인원이 없는 건지 또 뭐, 몸이 안 아프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51쪽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왜 이런지, 환자가 없으면 더 좋은 일이고요. 소장님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금 발생 안될 수는 없고 아마 노령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날 건데 지금 편차가 생기는 걸 보면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와리, 장인진료소, 이쪽에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관리를 해 오는 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상반기 군 인사가 있고 나면 진료소장을 일단 교체를 해서 정말로 진료소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지리적인 특색인지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인, 와리, 백산 여러 군데가 있네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36쪽에 보면 의약품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만큼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 의약품단속은 중앙이나 도에서 주도적으로 합동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 정도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바쁘시지만 자주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보면 사용기한된 약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자주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고.

예.

또 지금 합천에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모기도 많지만 하루살이 때문에 다 못살겠다 하거든, 지금 군민들이.

예. 저희들도 하루살이가 가장,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됐는데, 저희들이 하루살이를 방제를 해보니까 약을 뿌려도 저게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로에다가 미꾸라지도 넣고 맨홀 뚜껑에도 방충망도 설치하고 해봤는데 우리 방역회사에 부탁을 해서 하루살이나 깔따구를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나 물어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일단 개체수를 줄이는 게 저희들 목표니까 일단 방제를 해서 개최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도로나는 지역에 새 도로가 나면서 하수구를 건드려서 그런지 어쩐지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너무 힘든다 하거든요.

예. 저희 방역횟수를 좀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식당도 있는데 하여튼 그쪽 방면 쪽으로는 엄청시리 많다 그래요. 감당이 안된다 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또 30쪽에 보면 장단보건진료소 이것은 인원이 맞습니까?

인원 말씀하십니까?

예. 엄청 많아서 물어봅니다. 5,000명.

인원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연 방문횟수거든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그러면 약을 5일치, 10일치, 심지어는 한두 달치 받아가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실인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나는 또. 그러면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이 됐네요?

장단 사업구역 안에 저희들 우리 진료소 기준은 500명 이상인데 장단에는 769명인데, 관리대상이. 지역주민이! 이분들이 고령화가 심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진료소를 찾다보니까 연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소장님 의약품 구입에 보면 약 9억 가까이가 사용되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유진약품 여기가 단가계약된 겁니까? 아니면 이건 약품이름입니까?

아니. 의약품도매상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유진약품에서?

작년, 재작년은 유진약품에서 했고 올해는 태강약품이 낙찰되어서 납품받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좀 전에, 2015년도에 약을 유진약품이 계속, 15년도, 16년도에 유진약품이 입찰이 되어서 이리 했습니까?

예. 2년만 됐고 그 앞에는 다른 데서 했습니다. 올해는 태강이 됐고요.

2년간 계속 18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이게 그러면 입찰이 유진약품에서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적격검사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을 구입하면 가격보다도 약이 좀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담당의사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또 환자한테 순응도 이런 걸 고려해서 납품받았는데 지금 태강약품에서 올해 입찰이 되어 가지고 1차 납품을 했습니다. 1차 납품을 특정회사, 특정제품명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태강에서 81프로 이때 가지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약품은 납품이 가능한데 보유하고 있지 않는 약품들은 다른 도매상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90프로, 95프로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순익분기점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보건기관에서 성분명으로 발주하면 되지 왜 제품명을 발주를 했냐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바람에, 권익에서 약 두 달 정도 줄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공무원은, 약품의 어떤 의사의 처방권, 진료권도 중요하지만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지금은 성분명으로 발주해서 지금 납품받고 있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약품을 납품하더라도.

약품명은 그러면 의사가 선정을 하고?

아닙니다. 성분만 제시하면, 동일성분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을 임의로 선별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분을 제시하면 어떤 약이 납품될지는 납품받아봐야 압니다.

이것은 그러면 일반경쟁입찰해서 낙찰된 회사다 그죠?

예. 지금도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연령도 자꾸 높아지고.

이게 그러면 저가입찰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의약품별로. 고시가의 80 몇 프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을 낮게 제시해서 된 겁니까?

가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의약품이. 되어 있고 그 의약품에 대해서 만약 100원짜리 같으면 81원에 납품받는 형태입니다.

입찰자 선정할 때 말입니다. 낙찰자를 선정할 때에 최저가 회사를 선정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가도 중요하지만 약품이 정말 좋은 건지?

성분명으로 계속가면 입찰가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계방역약품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약을 구입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인체에 해는 없는지 해충은 잘 죽는지 한번 시험을 하고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방역약품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독성실험을 거친 약품만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검증절차는 안 거칩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검증을 하지는, 실험은 안하네?

예. 그렇습니다.

약을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효과는 있는지 인체에 해는 없는지 한번 검증을 할 필요성은 있지 싶은데?

방역을 하게 되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 인원,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사실은 다 커브를 못해서 그렇는데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방역에 읍면별로 1명씩 사역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돌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 지급하는 1일 단가가지고는 지금 방역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노인들이고, 심지어는 안 할라해서 어떤 면은 고충을 겪고 있는 면도 있고 참 현실은 냉담합니다. 사실은.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약효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약효는 분명히 있습니다.

약효도 한번, 이게 실제로, 그냥 약만 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약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 봐야 안 되겠나 내말은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잔액이 1억원이 남아있고, 예산은 4억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잔액이 1억이 남았고 2016년도에는 4억2천 예산확보해 가지고 3,700만원 남았고 올해는 또 5억9천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된 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4억2천을 예산확보하고 올해는 5억9천을 확보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1억7천 정도 더 많이 확보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접종수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백신단가 인상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잔액이 계속 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많이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방접종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방접종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기준점은 전년도 예방접종실적입니다. 현년도에는 12세미만 필수예방접종인원도 인구가 줄다보니까 점점점 주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하는 비율, 민간에서 하는 비율을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민간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차액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2천 확보해도 집행잔액이 3,700만원 남았는데 올해는 또 더 많이 남겠네요?

예. 저희들도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예산은 많이 확보하면 좋기는 좋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확보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 예방접종비용은 내려온만큼 다 소진하면 되는데 접종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또 다른 시군의 것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은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즈 3명 이것은 언제 발생되어 내려온 인원입니까?

신규 발생은 최근에 없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 환자가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활에는 지장이 없나?

예. 분기별로 지금 경북대학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또 저희들 홍삼 같은 걸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은 정상인하고 똑 같습니다. 또 최근에 한 명은 저쪽에 방원하고 결혼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할 때에 배우자한테 이 사실을 알렸느냐 해 가지고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배우자도 동의했고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에이즈는 거의 암과 달라서 거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환자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격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환자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보다도 진료소가 진료가 상당히 많은데 보건지소는 인원이 지금 2명, 의사하고 또 직원하고 2·3명 근무하지요?

지금 야로, 초계, 삼가를 제외한 곳은 의사 1명, 직원 1명입니다. 한방이 되어 있는 곳은 가회나 쌍백에는 공보의가 2명이고요. 지금 삼가도 직원이 2명, 초계 2명, 야로는 담당체계다 보니까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단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동네가 커가지고 환자가 많이 오거든.

예. 지금 실적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진료소 직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 의사 파견은 안 되지요?

예. 의사 파견은 안 됩니다. 사실 지소도 마찬가지고, 지소도 지금 적중, 쌍백, 가회는 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명이 커버하기는 참 버거운데 저희도 2명 배치할 수는 없고 지금 정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배치는 저희들이 해 주면 좋지만 사실은 정원 관리하는 부분에 받은 자본 가지고 하다보니까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수구에 담배꽁초 한번 봤습니까?

저도 담배를 피워 봤기 때문에 본 적은 많습니다.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수구에 버리는데, 하수구관리 저게 보건소 소관인가 환경위생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단은 군민건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읍면에 하수구에 통에 보면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어 그래 가지고 그게 비가 오면 니코틴이 전부 내려가는 부분인데 이걸 보건소에서 하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담뱃재떨이를 설치하든지. 거기 진짜 보면 정말 너무 많아. 니코틴 이게 비가 와서 내려가면 오염이 상당할 건데?

사실 담배피우는 분들이 밖에 버리면 쓸어서 회수가 가능한데 하수구에 버리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되는 부분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면 되지 싶은 데, 그거 다 뜯어낸다 아니가?

저희들 일단 금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교육할 때에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담배를 버릴 때 하수구에 제발 버리지 말라고 교육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저걸, 어느 부서에서든지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지. 청소 안하거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장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5안심병동 간병료 본인부담금 이것은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지원액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모자라지는 않고요. 합천병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병상회전율이 높습니다. 80프로대인데. 저희들이 병상이 지금 열두 병상인데 정원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당 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정부 돈, 도비 이것 없고 순수 군비만 투입된 겁니까?

본인부담금만 군비고 병상운영에 따른 간병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하고, 간병료를 50프로를 받거든요. 50프로는 지원해 주고. 간병료 수입 50프로 받은 걸 가지고 재료비라든지 또 인건비도 충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부담금만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안심병동 여기 들어가면 정부에서도 돈을 좀 주고 군에서도 주고 하기 때문에 안심병동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돈은 하나도 안 드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수개월 입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15일, 뭐 추가로 의사소견이 필요하면 또 자기가 한 달 정도 입원하는데 또 2018년부터는 포괄서비스라 해서 아마 전 의료기관에 간병보험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문제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365안심병동 운영하지 않은 다른 자체적으로 간병인을 채용을 해서 한 사람이 몇 명의 환자를 커버하는 이런 형태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환자 가족들의 부담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365 안심병동에 준하는?

예. 아마 도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마 올해 되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5안심병동은 합천에서는 합천병원밖에 없네요?

예. 한 시군에 한 개 의료기관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거의 맞아들어 간다고 봅니까?

예. 농번기 때는 조금 줄었다가 86프로 안팎의 병상회전율을 보이고 있고 추가로 더 할 수, 딴 데 병상이 안 될 때는 우리 병상을 주겠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천병원에서도 증축을 하고 있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추가로 요구를 할지 안할지는 그때 되면 추가 요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자보다 여자 병상이 회전율이 높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심병동 그것 사실 내가 오랫동안 봤는데 참 환경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 임하는 분들도 그렇고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높을 것 같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의 상황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번 듯이 있으면서 그런 데 보내면 그것은 안 되지. 옥석을 가려가지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는, 너무 간병비가 비싸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진짜 그것은 치명적이겠더라고. 그리고 어디 뭐 가족이 그런 분 계시면 또 그런 데에 못 들어가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져. 밤새도록 간병하고 또 직장에 나가고 하는 분들을 옆에서 봤을 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부분에 사실 그걸 현실 파악하기가 사실 막연하다 아닙니까? 뜬구름 잡는 거거든. 결과물을 어떻게 딱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그러면 그 방역하시는 분들이 한 명씩 다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명씩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만약에, 사람방역을 가축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방역은 방역이거든.

예.

혹시, 지금 방역단이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장비라든지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혹시 가축방역단에서 뭐 사람 생활 전반을 방역한다는 것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애. 연계를 한다면.

저희들도 장비.

1년 365일 방역이 필요한 부분들, 아까 잠시 짧게 말씀했지만 이 방역이라는 게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연계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은 소장님 파악을 해 주시면.

예. 저희들도 장비보강문제 때문에 한번 축산과에서 하는 방제기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 감염병 예방활동에 접목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고려를 해 봤는데 일단 가축 쪽에서는 분사입자가 굵고 우리는 또 생활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입자가 미세해야 되고 또 사람이 없을 때, 활동도 제한적으로 하다보니까, 저것은 분사량도 많고 분사로도 긴데 결국은 이제 들판이나 산자락 같은 데는 가능한데 마을자락이나 마을 쪽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분사량이 많기 때문에 인체에 건강문제도 위협받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기를 하고 어차피 방역, 우리 방역기간하고 자기들 방역기간은 다른데, 저기는 동절기고 우리는 하절긴데, 그래서 장비를 쓰려고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아마 분사량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검토를 해 보셨구나. 그런데 방역장소에 따라서 그 장비도 충분히 사용할 데가 많지 싶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그 장비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축전 행사장이라든지 대장경파크,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이 있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 나갑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넓은 합천군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고, 하절기 때 어쨌든 모기나 유충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데는 면사무소 그런 수준 가지고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

예. 맞습니다.

불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연계해 봤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한의사입니다. 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공보의 배출이, 지금 치과가 줄고 한의사가 늘어나는 추세다보니까 자원은 저희들 수요를 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 강제할당이기 때문에 받은 자원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한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치과나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의료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꼭 필요하고 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자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의과를 더 많이 받고 한방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 한의과배출이 많은 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인력처럼 가회나 쌍백, 봉산, 묘산 이런 데 한방의사를 배치한 것도 자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배치한 겁니다.

아, 예.

예.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도 한 부분이고요. 사실 삼가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조제가 안 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다보니까 의약분업지역인 초계, 삼가, 가야 쪽에는 환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의과는 한 명인데 치과 한 명, 한방의사 한 명,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는 의과, 한방기준이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17개 읍면을 커버를 못하다보니까 지금 북부, 동부, 남부에 치과의사를 배치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한방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딴 데는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만, 공간부분, 지소에 치과실도 있어야 되고 한방진료실도 있어야 되는데.

치과의사 이동거리도, 출장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할이, 보건소 치과 의사가 커버하는 관할구역, 삼가는 남부지역, 초계는 동부지역, 야로는 북부지역, 그 지역의 사업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중재된 그 기한은 연말까지입니다. 또 태강이라는 그 제약회사가 내년도 또 납품한다는 보장은 없고. 저희들은 이미 이의제기된 부분에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에 응한 것뿐인데 내년도에도 성분명으로 납품할 건지 아니면 제품명으로 할 건지를 고민해 보고, 또 이게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건지도 1년 안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순응도가 높은 의약품을 하다가 갑자기 도매상에서 납품한 의약품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공보의들 교육을 시켜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서 약국에서 사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일단 교육이 된 상태입니다.

예. 하반기에 지금 납품된 걸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이 생기는지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 건지 한번 고려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피제도 또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기피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수두하고 결핵발생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핵예방법을 개정해서 지금 잠복결핵검사도 강화하려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결핵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달라진, 이제 생활공간이 냉난방이 잘되어 있고 또 인구는 줄지만 함께 생활하는 공간, 학교, 유치원, 요양원 이런 밀집된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많다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결핵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결핵검사는 CT을 촬영하면 진단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홀수년도, 짝수년도 2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격년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저희 보건기관 같은 의료기관이라든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하는 사람들은 매년 결핵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타이밍에 따라서 다른 데 검사를 받고 나서 이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 이후에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저희들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예.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성태계장입니다. 현장민원담당 방진봉계장입니다. 평소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공통분야 1항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2명, 현원 11명, 1명 부족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시설관리담당, 현장민원담당 3개 부서로 되어 있고 업무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체육시설물, 문화예술회관, 현장가로등, 보안등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9-2페이지 3항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야구장 시설보완 당부입니다. 합천야구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 확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여타 시군을 비롯한 관내 야구단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시설보완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신소양체육공원 내에 야구장 2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좌우 87미터, 중앙의 센터가 9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경기장 규모로 보면 우리 사회야구인 야구장은 86.87미터보다 크거나 같게 중앙은 92.54미터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타시군 사회인 야구장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합천야구장이 좌우 87미터, 중앙 96미터 되어 있고 합천보다 적은 데도 있고 큰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합천야구단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사회야구장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여건상 확장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생활야구인 증가로 인하여 정규 야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천군체육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합천공설운동장 명칭 일원화입니다. 합천공설운동장 체육관 명칭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원화하여 안내표지판도 정비하라는 지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명칭을 일원화해 가지고 지금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규설치 검토 건의입니다. 가로등 설치기준이 5가구 이상집단 우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현장을 판단해 설치하는데 어두운 곳은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신설기준을 잘 판단해서 설치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합천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에 5가구 이상 주택밀집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가구가 안 되더라도 주민통행량, 야간방문지역, 안전사고위험지역, 인근 보안등과의 거리 등을 검토하여 지금 현재 5가구 미만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4항 의원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항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보공개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3건 중에 12건이 처리되고 1건은 취하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보공개접수가 2건 되고 2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8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합천군테니스협회 외 14개 단체에 대해서 전기 기본요금을 1,633만3,000원을 배부했습니다.2017년도에는 내나 같은 건입니다. 전기 기본요금을 1,795만8,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항 각종 언론보도 및 처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해당 없습니다. 각종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국도비 반납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4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하는데 국비 2억, 군비 8억 해가지고 1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설치에 1억1,521만4,000원을 시행했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에 이것은 전기공사비입니다. 4억4,821만7,000원 중에서 도급 3억9,38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3,362만7,000원이 추가로 집행되었습니다.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벽체균열 방수공사, 대공연장 바닥 보수에 6,300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9-6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군민체육관 축구장 개보수사업 안전휀스 설치인데 1억6,28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 전기공사 3억9,380만원하고 4억2,042만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국비 16억, 군비 23억 해가지고 39억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억이 지금 성립전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LED금융연계 가로등 설치사업에 국비 2억, 군비 2억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 현황입니다. 건축, 기계, 설비, 전기, 통신공사의 도급액이 19억5,569만1,000원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비에 10억인데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 LED금융연계사업에 가로등 교체사업, 보안등 교체 3,200등에 도급액이 7억9,538만5,000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6,284만1,000원인데 증감액이 1억1,043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7,427만1,000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물량이 인조 4구장이 휀스 추가 설치를 더 했습니다. 그게 69.5제곱미터입니다. 체육공원 조명탑설치에 3억9,380만원인데 3,362만7,000원이 증감되어서 총 공사비가 4억2,742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이 사업 변경사유는 제어케이블 3,755미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2017년도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장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4,104만3,000원인데 설계시 증감액이 705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4,809만3,000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물량이 본타일 뿜칠하는 그게 누락되어 가지고 그 공사 후에 도색한다고 변경했습니다. 16항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외 24건이 추진되었고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9-9페이지 2017년도에는 18건의 용역이 지금 시행했는데 2건이 용역완료했고 16건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7항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18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 2017년도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35억이 공모사업에 확정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항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의 해당사항 없습니다. 9-11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이것은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체육관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헬스실, 이것은 금년도 12월까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국제C형으로서 그것은 관람석이 6,627석으로 약 1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1층은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공원은 축구장 4면과 잔디광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합천테니스장은 9면으로서 7,225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9-12페이지 함벽루 체육공원입니다. 여기는 그라운드골프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야구장입니다. 이것은 신소양 체육공원 내에 되어 있고 2면, 1,54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내야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 외야는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현황은 봉산체육공원 등 9개소 그것은 읍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항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합천체육관 민간위탁은 2016년도 8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41개월간 월 3,064만8,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3항은 공공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2건에 대해서 일반 개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개보수현황은 5건 1억5,776만2,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스포츠센터 6건에 대해서 8,000만원을 투입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9-15페이지 군민체육공원 및 함벽루체육공원 16건에 대해서 15억9,322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9-16페이지 공공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150회를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인원은 1만1,186명, 사용료 수입은 2,8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료횟수는 68회, 사용료는 2,800만3,000원이고 무료는 82회, 6,086명이 사용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공원, 합천야구장에 대해서는 사용현황은 총 238회 사용인원은 1만1,312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415만5,000원입니다. 유료는 149회를 사용했고 3,063명이 사용했습니다. 사용료는 1,415만5,000원입니다. 무료는 횟수는 89회, 사용인원은 8,249명이 사용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및 시설현황을 같이, 18페이지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넘어가세요.

6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실적입니다. 이용실적은 유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40회를 사용해 가지고 3,897명이 했고 사용료는 679만원을 수입입니다. 무료는 601회에 1만4,313명이 이용했습니다. 17년도는 유료는 10회에 사용인원은 1,840명, 사용료수입은 2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료는 190회에 2,585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군민참여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12개 강좌에 1,115회를 운영해서 1,578명이 참여했습니다. 17년도에는 12개 강좌에 지금 현재 422회 5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항에 생활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다 보안등관련 민원입니다. 1,526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는 1,526건으로 100프로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547건이 접수되어서 1,54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438건이 접수되어 43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8항 가로등 관리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5,486등 중에서 1,526등을 정비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547건을 정비했고 2017년도에는 438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로등민원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2,526건이 접수되어서 2,526건이 완료, 2016년도에도 완료 이렇게 다 됐는데 실제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보면 현장에 접수되는 것하고 여기 접수 처리내역하고는 좀 상반된 것 같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데는 필요없는 데서 설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이리 되면 가로등을 필요 없는 데 설치해 달라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어떤 민원을 접수받으면 그게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자금이 좀 부족하다면 통큰 가로등 설치금액을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가로등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바로 끝까지 좀 가로등에 대해서는 완결 짓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참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는 무조건 세워 주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가능하면 좀 신청하면 도와주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이 5가구 이상만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의원님께서도 위험한 곳, 보통 한 가구나 두 가구 보통 산간에 보면 한두 가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이주해 가지고 집을 저기 골짜기에 지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해 주라는 것은 개인 사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한 3, 4호 되더라도 위험성이 있고 정말 급하고 통행이 많고 그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항상 신청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하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테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그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이걸, 가로등설치 추가비용을 의회에 건의를 하든지 군에 건의를 하든지, 이것은 바로 바로 좀 자금이 집행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가로등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는데, 자기 집 앞에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보통 1가구나 2가구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2, 3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민원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로등이 필요 없는.

정말로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로등민원은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시설 기구를 보면 거의 이렇게 돌리는 것, 타는 것 이렇게 있는데 촌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리가 아플 때는 좀 거꾸로 해 가지고 달아 매이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체육시설 배치를 보면 돌리는 것하고 타는 것하고 이리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배치를 하지 말고 동네 가서 물어보고 이러, 이러한 게 있는데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리 물어보고, 체육시설 기구 배치할 때도 조금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필요한 걸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일괄적인 품목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접수되면 그렇게 적극적인 처리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그래 체육시설이 우리가 총괄 관리는 하는데요. 그 사항은 읍면에서 거의 하고 그 다음 경로당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그게 이제.

공공시설사업소 구간 내에도 군민체육공원 내의 것도 그것도 틀리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합천체육관 위탁관리가 이게 3년에 12억5,6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나면 수수료를 받는 것 있지요? 사용료! 체육관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위탁자가 수수료를 받는 것 있지요?

체육관에서? 아, 수영장 이용료하고 체육관 이용료는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자기, 많이 들어오면 수입이 많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그래 그것은 위탁자가 자기가 정산해 버리네?

예.

우리 군에는 보고 안하고.

보고는 합니다. 보고는 매월 하는데 우리가 정산 받아가지고.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되는고?

그 수입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자기들 그것 해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이 돈하고 돈 받는 것하고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남는 것은 위탁자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게 수입이 많으면.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수영장수입하고 체육관사용료, 체육관은 무료가 많습니다. 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가 많고.

그러면 1년에 5·6천만원?

5·6천만원 정도.

6,000만원 같으면, 이게 1년에 1억 정도는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 말이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 되네? 800만원쯤 되겠네.

500만원되네. 한 달 수입이. 월수입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래 1년에.

월수입이 한 8·9백만원은 되지.

연 5·6천만원이니까.

그러니까 1년에 3,000만원하고.

월 3,000만원하고.

그러니까 1년에 수입이 6,000만원 잡으면 월 500만원 아이가? 자체수입이.

예.

그러면 여기 3,000만원하고 3,500만원이네. 3,5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3,500만원가지고 운영한다! 기름하고 모든 게. 그러면 이게 순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고?

자기들 인건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다, 각종 제세공과금, 전기안전관리 다 하거든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주고, 상하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주고. 그러면 자기들 인건비주고 나면 잘하면 자기 인건비 가져가고, 관장! 그러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남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인건비가 얼마나 가느냐 그게 문제지.

인건비 자기가 한 250에서 300만원 자기 그게 있거든요. 그것 가져가면 100만원 정도는 더 수입이 될 때도 있고 또 마이너스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매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예가 조정도 다음 입찰할 때 참고자료도 되지.

예.

가로등 전기요금은 일괄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전하고.

일괄 개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LED는 얼마.

1년에?

매월 줍니다.

매월 얼마 정도 됩니까?

매월 약4,000만원 정도. 가로등, 보안등 해가지고.

가로등이 5,729개네. 그죠? 이것은 일일이 체크는 안하고 한전하고 그냥 개수에 의해서.

LED는 얼마.

계약을 합니까?

예.

LED는 얼마, 일반 등은 얼마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LED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면 전기요금이 2억 정도는 감액됩니다. 1년에.

공사 언제 끝납니까?

7월 중순 되면 끝납니다. 이것하고 나서 3,200등 하고 또 남은 것이 1,200등 또 남아있습니다.

그것 할 때에 센스기도 같이 정비를 해 가지고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면 밤에는 가로등이 12시 넘어가면 중간중간에 좀 꺼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훤하게 켜놓는 그런 것! 또 해가 안 졌는데 켜는 이런 부분은 센스기 시간을 계속 점검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이 훤한데도 불이 턱 켜져 있으면 우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행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게 보통 센스가 또 착오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하고 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가로등 관리를 잘해 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계속 켜가지고 대낮처럼 만들어 놓지 말고.

예.

소장님 그래도 사업소에는 시설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축구장 주변에 늘 공사를 몇 년 동안을, 뭐 작든 크든 공사를 늘 하던데 그것이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군청이 돈이 많구나, 노다지 변형, 여러 가지 개선 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은 군민들이 잘 모르지만 아,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줄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 장치를 하면 지난번에도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따라서 용역이 전문성이 요구되면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지 그리고 또 공직자는 용역주면 사실 여러 가지로 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자기 부담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항간에 권력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의 느낌도 그렇고 군민들 느낌도 그럴 거라고 판단되어져. 그래서 그런 인상을 안주고 아니 뭐 하다가 보면 공직자가 잘못 판단해서 조금 고의성이 없으면 실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 조금 더 군민만 바라보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것 아니냐는 생각! 그리고 체육관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지, 계획대로 되는 건지, 또 그렇게 40억에 달하는 그 큰 금액 예산을 소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 설계변경도 가능한 사항들이 돌출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혹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을 좀 해서, 예를 들면 부담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는지? 어떤 탁구장에는 어떻게 하는지 테니스장은 어떻게 하는지, 축구장에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게 하나의 매뉴얼이 좀 체계화되어 있는 건지, 중구난방식인지, 예를 들면! 그런 것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체육관 지금 현재 39억인데 설계내용을 보면 건축부터 해 가지고 기계설비, 기계설비가 많습니다. 안에 에어콘,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LED교체, 그 다음에 AV 설치 이런 게 전체적으로 39억인데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준공은 계획대로 됩니까?

예. 준공은 우리 공기가 내년도 1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2월 중순까지 빨리 마치려고, 금년 내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독촉을 해서라도 10월 정도는 준공식을 하지 뭐. 일하는 마음먹기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빨리 빨리 하면 그것은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5개월, 6개월 한 달 더 한다고 해서 완벽공사가 안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완벽시공을 위해서 좀 다그쳐서 조속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자 그게 무슨 체계적으로 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시설 이용 사용료는 우리 조례에, 체육시설이용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현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던데? 부담하는 데도 있고 부담 안하는 데도 있고.

축구장하고 이런 것은 다 사용하는데 체육관하고 탁구장, 그런 데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에는 일부?

테니스장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그렇게 개방형으로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전기세라든지 비용이 증가됐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 넓은 체육관을 한두 사람이 에어컨 틀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군민들의 정신도 좀 바꾸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시설이나 고액 공사비용에 따른 부담금도 있겠지만 군민으로부터 그런 의혹이나 불신을 안 받도록 소신껏 또 공무원들이 해 주시면 만에 하나 어떤 감사나 이런 게 걸린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이나 주변여건 환경을 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가 주관이 뚜렷하면 그런 감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면 좋겠다! 좀 긍지를 가지고 일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공시설 이용 주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체육관에도 했고 테니스장도 하고, 하니까 수입에 비해 가지고 지출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그래 가지고 방침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체육관 시설사용하는데 개인별로 와서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그런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수입이 되면 우리가 돈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을 받아가지고 그게 인건비 해 가지고 수입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테니스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안에 위탁,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청소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시설은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관리나 이런 걸 요구를 하세요. 보면 참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는 거지.

예. 저희들도 원칙을 지켜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목욕탕에 가도 괜히 따뜻한 물 틀어놔놓고, 자기 집에 가서는 한 방울도 따뜻한 물 안트는 사람이 노다지 30분이고 틀어놓으면 참 옆에 목욕하는 사람들 다 모두 불편하거든. 그런 형태로 우리 공공시설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니까 좀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호단체에 전기요금이 우리가 총 1년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1,633만3,000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전기 사용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 안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795만8,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기본 전기 계약전력입니다. 기본요금만 지원해 주고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자기들 자부담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도보다 많이 추가됐지요?

이게 계약전력을 좀 증설한 데가 삼가하고 합천 테니스장하고는 증설했습니다. 작년에 과부하 걸려가지고 60킬로와트를 70킬로와트로 증설한 분야고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초에 정산, 사용요금과 우리 계약전력하고 비교해 가지고 반납을 받습니다.

이게 전기세를 조금 아껴야 되는데, 더러 한번씩 가보면 몇 사람 안 있는데 다 틀어놓고 배드민턴 두 명 치고 이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끝도 없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참작하셔 가지고 챙겨주시고, 리모델링하고 나면. 또 아까 리모델링비가 보면 6쪽에는 39억이고 10쪽에는 35억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은 우리 국도비 사업에는 35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전체 사업비는 39억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고향희망심기사업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 받았습니다. 또 군비 2억 우리 부담액하고 4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체육관에 사무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목적은 출향인사가 왔을 때에 사무실로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아, 2억 받아서 이제.

예. 국도비 사업은 35억, 총 39억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선서인 이규학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입니다. 저희 담당계장님들은 5명입니다. 홍보마케팅 김석진계장은 오늘 코리아페스티발 서울 출장중이라서 4박5일간 홍보차 갔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군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이며 목표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저희들 목표고 목적입니다. 전 직원들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10-1페이지 정현원은 21명 정원에 19명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시정, 조치사항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차기 축전 대비 음식점 등 주변시설 정비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음식관계는 축전과 연계해서 조금 음식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지난번에 대장경밥상도 있었습니다만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축전장에는 퓨전음식 등, 우리 행사장 주변의 음식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을 업체를 유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와 공동으로 음식숙박업소를 갖다가 점검을 해서 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조치결과 국화축제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질타를 많이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올해는 축전과 함께 주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축전추진위원회 구성은 지난 1월에 추진위원회를 49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D-100일, 7월 12일입니다. 그 시기를 기해서 우리 추진위원들을 한번 모시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고 또 기록문화관의 개관식도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0-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해인사의 마애불 입상 탐방로 정비사업 2억과 어수정정비사업 5천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인사로 지금 현재 자금을 집행한 상황입니다. 해인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7월까지는 완공이 될 겁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각종 주요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대장경테마파크 운영관리와 함께 또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인 부분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대장경사업소 소관입니다. 미리 배부를 해 드렸는데 우리 대장경사업소 시설현황 관계 그 부분을 좀 참고로 봐주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추진현황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6년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시설부분은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문화관은 작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지금 현재 내부 전시장을 잘 아시다시피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7월 되면 이 부분도 완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장경축전 개최준비상황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100일에 한번 더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만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1월 23일 했었고 그리고 매월 2회에 걸쳐서 해인사와 대행사 합동으로 실무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0-16페이지 보시면 대장경행사 대행사가 3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홍보부분은 KBS아트비전, 전시부분은 이즈피엠피, 그리고 운영부분은 주식회사 비컴 3개 업체가 지금 철저히 분담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단지 입장권 판매, 예매관계가 문제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각 실과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기 축전홈페이지 구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6월 5일 홈페이지를 준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축전종합계획보고회는 D-100일이고 팔만대장경 이운행렬관계가 D-50 기해서 대구 동승로 쪽에서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지금 해인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8월 31일인데 해인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학승들의 방학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찌됐든 다른 데 스님들도, 동화사 스님들도 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스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 같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일정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D-50을 기하는 8월 31일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장식은 잘 아시다시피 10월 20일 오후 2시 정도로 잡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축전행사 시설물 유지 관리관계입니다. 시설물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9개 시설물이, 배부해 드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축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강보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0-18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관리현황 관계인데 이 부분도 기존시설을 약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기획전시실부분을 공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환장군 기념관 형식으로 좀 꾸며서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환장군께서 6·25때 팔만대장경 폭파관계를 자기가 제지를 해서 보존됐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추모식도 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공군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비행시뮬레이터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제공을 하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장경빛소리관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5D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2회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또 승인해 주신 VR체험관계 이 부분을 보강시켜서 지금 2대, 그러니까 4명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10-20페이지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3년부터 17년 올해까지 5년간 조성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과 고령, 성주 공동 추진해서 이운순례길을 조성하는 어떤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주쪽에, 또 고령쪽에, 또 저희 부분은 가야에서 우리 소리길입구까지 조경이나 또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21페이지 대장경체험학교 운영관계는 요즘 VR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그런지 학생들 단체손님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기록문화관이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면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대장경테마파크가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과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입장객 및 입장료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상테마파크나 이런 쪽과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 시기를 따져보면 거의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이상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츰차츰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전도 있지만 테마파크를 잘 관리하고 홍보를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해인사권 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원이 지금 축전을 앞두고 인원이 21명인데 왜 19명, 2명이나 못 받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실과가 거의 결원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지금 축전을 앞두고 여기는 보충을 시켜 줘야 일을 할 건데?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현재 인원으로서 준비하는데는 현재 큰 무리가 없고 또 축전 때 가서는 전 실과 읍면들 협조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상 무리해서 저희들이 인원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축전 때 또 각 실과 읍면의 협조를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관계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하니까.

예. 현재는 무리가 없습니다.

도예전시관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아시다시피 폭포옆, 그러니까 해인사 가는 길, 그러니까 대장경테마파크 끝지점 해인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정문에서 좀 올라가시면 가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사이 정도에 오른쪽에 우리 대장경테마파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나 정, 누고? 그 전시가 그것 말고 별도로 지금 하고 있다 아이가?

예.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천추도예인가 거기 말씀하십니까? 저 위쪽에.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갤러리 있는 데.

그쪽은 아니고.

사업비는 그 사업비인데 쪼개가지고 지금 하는데, 한다 아닙니까?

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고 우리 테마파크에 도예문화체험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네요?

예. 그 부분도 지금.

그 안에 내용물은 뭘 넣을 겁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 이야기는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들 축전 때는 또 저희들 파운다리 내니까 축전 때는 도예 개관전 형식으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입장권 지금 몇 매 판매했습니까?

예. 도와주신 덕분으로 현재 거의 6만매 가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6만매 같으면 계획의 몇 프로입니까?

계획이 32만매 계획하고 있습니다.

32만 매 중에 6만매 팔았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는 협조 안하지요?

아직까지는 약간 미미한 상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계획은, 사전판매계획이 몇 매입니까?

사전판매가 32만매입니다.

전체는?

전체는 34만매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장, 그러니까 13년도 기준으로 봐서도 현장판매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서 예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강매를 안 하면서 좀 많이 팔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경남도 시군에는 협조를 안할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각 실과 또 아시는 분들 통해서.

강매는 안할 거 아니가, 떼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가?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안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작년에 고성도 강매는 안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1인당 10만원씩 샀어. 의장님이 덜렁 가져와가지고. 써 먹도 못하고. 보니까 강매는 안했는데 의장님이 가져왔다 하더라고. 의회에서 받았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게 또 목적이고 표 파는 게 우선적으로 표가 팔려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물론 사람 오는 게 우선이지만 표가 사람으로 연결되니까 예매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의 어떤 부담은 주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롤라미끄럼틀 설치 이것은 지금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8페이지

예.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을 좀 했습니다.

보강하는데 1억3,200만원이나 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계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갈사주차장에서 어린이놀이시설까지 1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리수공연장까지.

더 연장을 합니까?

예. 연장을 좀 했습니다.

입장권에 대해서 내가 해인사 팔만대장경축전이 입장권을 축전행사가 정말로 입장권을 못 구입해서 애를 쓰는 그런 축전이 됐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게 좀 미흡하다보니까 32만매를 팔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인사팔만대장경축전이 몇 번 지나간 것을 볼 때 축전 이거 군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입장권을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축전이 필요해서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합천군에서 이렇게 하고 합천군민이다 보니까 이 축제를 망칠 수는 없다 이런 군에 대한 애착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 지금, 지금 32만매를 하는 것 같으면, 타지에 팔 수 있는 입장권은 몇 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많지 않겠는데 이걸 거의 다 합천군민이, 32만매를 거의 다 합천군민이 소진을 다 해야 될 것 같애. 합천군민 한 5만으로 봤을 때 한 사람 앞에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거라. 다 팔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 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이제 군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몇 매씩 안았는데 이걸 안고 자기 연고자한테 시내의 연고자한테 팔고, 그 사람들 오면 또 그냥 못 있어 가지고 밥도 사주고 뭐 이리 하다보면 이게 굉장히 또 힘도 많이 드는 거라. 거의 합천군민들이 이거 똘똘말이하다시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그랬는데, 나도 이걸 고향이다 보니까 여기서 부탁해서 사고, 저기서 부탁해서 사고 두 번 정도 있는데 지금도 4·50장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입장권을 판매를 안 할 수도 없고 입장권을 이걸 사고 나면 거의 합천군민들이 축제를 안고 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행사도 행사지만 아바피(일일이) 말 못하고 이게 참 힘든 겁니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 입장권. 소진 못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외지 위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또 읍면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이제 판매관계, 또 실과에서도 판매, 이중삼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군민들께서 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외지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밥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장경밥상 식당 지정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내나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하던 식으로.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는 2군데 되어 있습니다.

2군데 되어 있으면 그 지정되어 있는 데는 군에서 좀 지원해줍니까? 그냥 자기네들, 지정만 해주고 그냥 놔둡니까?

처음 개발할 때, 13년도 그 당시에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식기 같은 것 사주는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지원을 했었고 그 이후는 별도로 뭘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거기 음식물 조리상태라든지 환경만 단속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도 대장경밥상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대장경축전조직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식당에?

예. 식당에! 단지 연결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홍보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정도 부분이고 저희들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는 저번에 조성사업은 끝나고 전시공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기록문화테마파크 이 부분은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시설물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은 준공은 됐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준공이 됐었고 안에 전시물관계가 발주시켜놓고 지금 현재 약 45프로 정도 공정을 이루고 있고 7월 중순께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D-100일 7월 12일에 개관식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전시물 완공은 안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개관식을 현판식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내부 정도는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대장경 자원봉사는 얼마나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봉사자가.

자원봉사자는 계획은 150명입니다. 평일과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3,4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평일에는 60명 정도 투입시키고 휴일에는 70명에서 80명 정도 투입계획으로 해서 150명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행사에 가보면 서비스가 좋거든요. 인사도 정말 예쁘게 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참 잘 하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이걸 대장경에 오시는 분들, 물론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앞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어차피 자원봉사 도우미로 나섰으니까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친절, 예절 좀 많이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참 어려운 여건에서 의욕적으로 좋은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보다 나은 축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장으로서 사실 자체예산과 자체사업으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앞으로도 어려운 과정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되고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솔직하게 이 축제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만약 중앙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칠 때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솔직하게 심정은 어떻습니까? 정착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장경축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항상 대외적으로 할 때 국제적인 행사는 경남도내 세 군데입니다. 고성 공룡축제와 산청의 의약엑스포, 우리 대장경축전 세 군데인데 그게 지원관계가 지금 국비지원은 딱 끊겼습니다. 그런데 고성 공룡축제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또 그 나름 여태까지 쌓아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 또 산청의약엑스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괜찮다! 단지 우리 대장경축전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컨텐츠 발굴이라든지 또 추진하는데 조금은 걸림돌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이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팔만대장경판이라는, 장경각도 있지만, 걸출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화재 아닙니까? 이 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합천의 어떤 큰 문화컨텐츠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만 저희들이 다듬고 꾸미면 고성공룡축제나 산청 의약엑스포보다도 오히려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읍 쪽에 보면 황강권에 지금 관광지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인사권의 관광지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침체된 부분인데 그쪽에 관광활성화를 좀 시켜서 지역경제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멈출 수 없는 축제니까 일단 뭐 정착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예.

마애불 탐방로! 지난번에는 그게 신비로움이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호응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조금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한번 오고 나면 신비감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과연 올해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은 할 겁니다. 하지만 팔공산의 갓바위와 같이 사람들이 한번 갔다고 또 안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3년도에 개방을 45일간 개방하고 또 그 뒤에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올해 4년째 되는 해고 또 특히나 시기적으로 보면 수험기간전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13년도 이상은 뛰어넘기 어렵겠지만 그 정도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또 어수정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려고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마애불상 탐방로를 잘 마케팅해 가지고 한번 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별 것 아니라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업체든 뭐 지역농협하고도 조금 뭘 연계해서 할 만한 게 없을까? 예를 들면 가야농협의 어떤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런 농협에서도 좀 이걸 적극적으로 농협차원에서 연계하는 쪽으로 협의를 한번,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만 아직 몇 달이 남았으니까 한번 조합장님이나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농협중앙회나 농협을 통해서도 홍보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게 현재 농협중앙회 합천지부장께서 중앙회 쪽으로는 자기들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또 입장권 예매도 마찬가지지만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단지 축전기간 동안에 저희들 특산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협, 축협 쪽하고 같이 연계를 지우면 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농협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 계약할 때에는 도내에서 제일 먼저 해주고 좀 빡빡하게 안하던데 그런 걸 빌미삼아서라도 앞으로 샅바를 한번 당겨보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 그게 가야면민들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것은 이용측면에서는 뭐 전무한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좋은 시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에 이용횟수는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라가보면 매일 헬스장, 1층에 헬스장이고 2층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1층 헬스장에도 보면 매일 거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요즘 바람이 불다보니까 동호인들이 항상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젊은 층은 접근성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약간 접근성에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완벽축제가 되고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회사에 모든 걸 맡겨놓다 보니까, 저희들 물론 센터에서 국화를 좀 키워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했던 부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국화 전시했던 부분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테마파크 원형광장 주변 쪽으로 다 심었습니다. 지금 잘 크고 있고 그 국화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도 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서 모종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약 1만5,000본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화 양만 보더라도 작년의 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항이고 또 전시부분도 작년에 원형광장에 장경판 커다랗게 하나 하는 그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주변 분위기를 조성을 잘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국화터널이나 작품전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작년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오늘도 연락 왔는데 진품명품관계, 전에도 합천에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진품명품을 우리 대장경테마파크에서 한번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전국노래자랑 관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화되면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보 건소 장 안명기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은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