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경영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경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 공통사항 1항 공무원 정현원 현황 농업경영과 현원은 4담당 18명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0 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교육실시 외 6건 모두 완료되었으며 지난 17년 업무보고시 보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1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영향으로 지역경제위축 농산물가공식품의 경우는 대부분 5만원 미만으로 상품 피해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5만원 미만 소포장 상품개발 포장단위 조성유도, 실속형 농산물선물세트 개발 등 추진하여 왔으면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12 6항 각종민원처리현황 2016년 농지불법전용 7건이 접수되어 7건 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농지불법전용 10건이 접수되어 10건 모두 처리중에 있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위원회는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9-13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영농 4-H과제활동 지원 등 48개 사업에 사업비 97억5,7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8 2017년 영농 4-H 과제활동지원 등 43개 사업에 사업비 78억7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9항 민간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 농업경영인 등 매년 5개 단체에 군비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11항 군수공약사업추진상황 먼저 공공비축미 매입가 6만원선 보장 2016년산 공공비축미는 34만4,722포, 54억6,700만원, 포당 1만5,860원을 지원했습니다. 합천군농산물공판장 개설운영20 15년도 합천유통과 동부농협에 공판장을 개설해서 건마늘 등을 경매하고 있습니다. 합천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 2015년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100억 조성목표로 매년 25억원의 군비를 출연하고 성금 기탁을 받아서 5월 10일 현재 50억7,900만원 조성했습니다. 13항 2016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농업기술정보지원 등 10개 사업에 집행잔액 2,538만3,000원 반납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반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 사업추진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2016년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19개 사업 예산액 16억4,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은 농업컨설팅 외 19개 사업에 28억9,600만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31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 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6억1,700만원입니다.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이상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영농4-H 시범영농 등 5개 사업이 이월되어서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2페이지 16항 각종 용역현황 2016년도에는 합천유통 경영실적평가를 위해서 용역비 950만원으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한 평가 결과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지금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17항 농협, 축협,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동안 15개 사업 38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면2017년도는 10개 사업에 33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 농업경영과 소관 1항 여성농업인센터운영 현황 2016년, 17년에 도군비 1억3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항 농업 관련 홍보물 배부 및 지원내역2016년도 농업인신문 등 4개 홍보물을 매년 농업경영인회원 등 1,80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37페이지 3항 농업관련단체 행사추진 현황 및 지원내역 2016년도는 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 경영인의 날 체육대회 등 4개 단체에 2,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농촌지도자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서 3개 단체에 1,480만원을 지원합니다. 9-38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지원현황 신규 농업경영인 22명에게 연리2%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9 농업법인(작목반) 지원 내역 및 운영 현황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합천막걸리 등 18개 법인에 40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 작목반지원 내역은 황매산 항노화 신백화고 작목반 등 19개 작목반에 7억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42 농업법인 운영현황 우리군 농업법인 220 개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121개, 미운영이 99개입니다. 미운영법인은 폐업을 하고도 경비 등 해산 절차가 복잡하여 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9-43페이지 농업 및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2016년도는 8농가 1억4,000만원, 2107년도 8농가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9항 공공비축미곡매입현황 매입실적은 2015년도는 32만3,069포, 2016년도는 35만2,249포 매입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보관여석은 현재 3만4,794톤을 보관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4,500톤 정도 출고가예상됨으로 2,736톤의 보관 여석이 있습니다. 9-44페이지 2016년도 공공비축미등급별 매입현황 특등 15%, 1등급 71.5%, 2등이 12.4%입니다. 2등 비율이 2015년산보다 약간 높습니다. 9-45페이지 농지불법 전용단속 및 조치현황 2016년도에 용주 가호 김광선씨 주거시설 불법 증축 등 7건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건 중에서 대병 하금 천막 내 주택 및 법당 설치 등 10건 중에서 고발조치가 2건, 진행중이 8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6 농업발전기금 지원 및 체납액 징수실적 2016년도는 31농가 9억3,400만원, 2017년도는 59농가 19억6,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리를 당초 작년에 1.5%에서 1%로 인하하게 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실적 2016넌도는 1,150만원, 2017년도는 118만3,000원 징수했습니다. 12항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내역 2016년도는 8,926건 가입했고2017년 5월 9일 기준 현재 4,966건이 가입되었습니다. 9-48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약현황 우리 군은 74개소 현재 양곡을 3만4,794톤의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2,236톤의 여석이 있습니다. 9-51페이지 14항 농산물수출시책및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2017년도에 우리군 수출목표는 815만불입니다. 주요 수출시책추진은 가공식품유망업체 발굴, 수출농업육성지원 4개 사업 6억400만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5억6,000만원,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55페이지 각종 저온저장고 설치지원현황 금년에는 덕곡에 영농조합 법인에 330㎡에 사업비 2억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6항 각종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용현황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 83개 중에서 등록이 30건, 미등록이 53건 이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6페이지 군 공동브랜드화 추진 상황입니다. 군 공동브랜드 해와 인은 200개소 492품목을 승인했으며 포장재 및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와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용 품목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포장재 지원대상 농가는 농산물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항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사후관리 현황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집하장 31개 중에서 해제가 26건, 현재 관리대상이 5건입니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9페이지 인터넷 통합쇼핑몰 운영현황 해와인 통합쇼핑몰은 합천유통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 판매액이 6,400만원입니다. 1일 평균방문자는 100여명 정도 되고 개인 홈피와 링크하고 있으며 실적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19항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적발업체는 없으면 원산지 표지판 제작 배부 등 교육 홍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항 지역농특산물 판로개척 현황 합천군 우수농특산물 판매점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고속도로 으뜸상품판매장 운영,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우리 군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항 농산물집하장 설치현황 금년도에는 율곡농협 양파톤백집하장 1,281㎡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현재 톤백으로 수매 중에 있습니다. 24항 농산물전자상거래지원현황 해와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서 2016년도 5개소 사업비 1억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도에도 4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합니다. 25항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고유브랜드 승인 지원현황 2016년도는 공동브랜드승인농가 작목반 129명에게 포장재, 택배비 등 2개 사업에 군비 2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농가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 2017년에는 132명에서 역시 포장재, 택배비 군비 3억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가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3페이지 수출가능 품목개발 육성사업입니다. 합천유통과 연계해서 새로운 신규 수출가능 품목 발굴 및 육성과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박람회 등 해외 신시장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27항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2016년도는 15농가 2017년 현재 4농가에 지원했습니다. 9-74페이지 농기계 수리반 운영현황 및 부품 대금 수납현황 농기계순회수리는 2개 반, 4명으로 편성해서 2016년도 134회에 858대, 2017년 5월 현재까지는 86회 702대를 정기수리 했습니다. 부품은 현재 747품목에 9만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품 대금수납은 7만원 이상 63건에 207만6,660원을 수납했습니다. 29항 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운영현황 2016년 대여실적은 4,837농가 5,818일입니다. 사용료수입은 9,045만5,000원입니다. 대여은행별 운영율은 중부권이 41% 제일 많고 남부권이 14% 제일 적습니다. 기종별 대여실적은 논두렁조성기 180농가 213일, 굴삭기 341농가 419일, 9-76 랩피복기 151농가 164일, 원형결속기 210농가 230일, 콩정선기 콩선별장 이용하는 농가가 한 567농가에 569일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79페이지 대여은행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권역별 대여은행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밭작물기계화 제고 및 여성 친화형 농기계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9-80 농기계보관창고 현황 및 소유권 내역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복암 농기계보관창고 등 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항 농기계지원 사업 현황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해서 2016년도는 3개 사업에 365대, 대당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항 농기계종합보험지원현황 18세 이상 경운기 등 12기종 운전자를 대상으로 농가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는 678농가, 2017년 5월 현재 12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33항 찾아가는 농기계 119센터 운영실적 2016년도 94개 마을에 412회 하였으면 2017년 5월 현재 29개 마을에 66회를 출동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45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에 불법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신고가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알게 됩니까? 안그러면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찾는 겁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수시로 우리가 농지를 관리하니까 다니면 불법이 눈에 보이는 형태거든요. 또 시군간 단속도 1년에 2번 정도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거기서 타시군에 봐서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

단속하러 나오네요?

예. 보고 영 표시 많이 나는 거는 단속합니다.

주민들도 불법으로 크게 지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을 건데 얼마만큼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하면서 하는데 이웃집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 것보다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끔 해 주는 방법은 안괜찮습니까?

예. 허가 가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대부분 불법 해 놓은 게 허가가안 될 수 있는 거 그런 겁니다.

허가가 안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예. 특히 절 같은 경우에 지어놓고 한데 안뜯고는 안 되는 그런 형태, 고발조치도 해 보지만 자꾸 다람쥐 체바퀴 도는 수도 있습니다.

법당이 좀 많네요?

예. 그런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답이나 전 같은 경우는 토지 변경을 안하고 허가 내서 짓는다면 토지변경을 해서 지어야 되는 거죠?

농지전용을 해서 개발행위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용도 안하고 개발행위도 없이 불법으로 지어놓은 게 더러있 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안바꿔도 전이나 밭 같은 데 건물을 허가 내서 짓는 데가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지로 못바꾸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거는 농지법이 있기 전에 한 거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묘지 같은 것도 있고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했던 것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4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체납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지원을 35명 지원을 했네요. 체납이 27농가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예. 맞습니다. 27농가에서 2017년도 한 농가가 완료되어서 26농가 되고. 예. 맞습니다. 2016년도는 체납자가 27명이었고2017년 지금 현재 26농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35명 지원해서 8명만 체납을 안하고 잘 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체납 현황은2005년 이전에 지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융자해 줍니다만 그 전에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했던 게 되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징수률이 8%밖에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8%밖에 안 되는지.

예. 2005년도이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도 있고 부도가 나고 재산이 없는 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2017년도는 1%밖에 안 되고 해서 너무 저조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도 받으려고 공문도 내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체납이 있는 분은 지원을 못한다는 그것도 내고 농가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압류할 재산이나 강제 집행할 게 없는 사람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체납 우리가 담보를 해 놔도 순위가 후순위이고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도 별소득이 없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7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이 부분에 작년하고 금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농협에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게 농협에 이관사업이죠?

예. 이거는 숫자를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2016년도는 12월말까지 실적이고 이거는 5월 9일까지 실적입니다. 재해안전공제 가입기간이 1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가입된 사람은 아직 까지 가입을 안해도효력을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면 1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900명 했고 재작년 같은 8,500명 했고 작년이 조금 늘었고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거의 1만호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도 내걸고 농협도 한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6대때부터 거론이 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가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보험을 들므로 해서 상당한 혜택을 보시는 분 농민들이 많은데 아무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100%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농협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안했는데 그것을 해 주거든요. 농협에서 지원도 해 주고 가입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도 꽤 비싸던데?

보험료는 안비쌉니다.

가야농협 같은 경우는 10만원 돈 되는데 자부담 1만원만 하면 되더라구요.

자부담 1만원만 하면 하죠. 3만5,0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2만5,000원 농협에서 해 주고.

농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인데. 9-56페이지 공동브랜드화 추진 사업 해와인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한번 검사랄까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품에 대해서.

승인은 상당히 많이 나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포장재, 택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나갈 때 상품적 가치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상품이 첫째 질이 좋아야 하니까

맞습니다. 안나빠지도록 조금만 한 농가가 잘못하면 전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승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승인 받았던 농가 중에서 취소하는 농가도 생깁니다. 작년에 비해서 취소한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적당하지 않을 때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도 중요하지만 제품조사도 철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에 사용농가가 몇 안 되는 농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나요?

기계 사용율이 낮은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대여은행에서 기계 대여를 목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 옛날부터 교육사업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신기종이 나온 기종도 있습니다. 그런 기종을 사고 하다 보니까 옛날 기계는 신형이 나오니까 구형같은 거는 대여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사용농가는 효력이 없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전 농가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농가도 있다고 요즘은 양파같은 거 연시회를 하면서 일부러 연시회를 하고 우리도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빌려가라 홍보도 하고 대여 오는 사람한테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대여실적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이 물으셨는데 농업발전기금 체납액 징수 현황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담보를 설정해 놨지만 후순위더라 받기 힘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그 사람들이 선전할 때 과연 담보능력이 몇 번째인지 과연 할 수 있는지 검토 같은 거는 안해 보고 신청하면 하고 후순위라도 담보를 설정해 가지고 못받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후순위로 되게끔 만들었어요.

2005년 이전에 요즘은 신용보증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인보증으로 면사무소 직원이 써주는 경우 면에 가서 신청하면서 서로 연대보증을 서고 서로 어깨보증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농협에 의뢰해서 그 당시에는 평가를 심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할 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8%, 1%라면 거의 0%에 가까워서 100% 잡았을 때 이거는 프로라고 써넣을 수도 없는 거네요. 2015년도 이전이라서 법이 그래서 못했다지만 법이 그렇다손치더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완장치는 충분히 해서 농업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 분들은 전부다 농사 지어가지고 직불금 같은 것은 다 지급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안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다음 에 농업발전기금을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은 후순위가 아니고 안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 세워놓은 상황은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세세히 물어서 다음에 이 서류를 부기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붙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이용균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위원님이 세세하게 물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이 69개 법인이 휴직을 하든지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69개면 상당히 많은 건데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갔을 거거든요. 가져가서 쓰고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폐업하겠다 휴업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하고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든지 방향을 잘못했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과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법인이오래 되다보니까 옛날에 설립해서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용주에 딸기 작목반 하던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작목이 딸기에서 전부 다 다른 작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우스 하던 사람들이. 그 법인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작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말소를 시키려고 해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더라구요. 법원에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작목을 전체 법인을 만들어 하다가 작목이 바뀐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제가 보면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해 지원해 주는데 내가 농촌에 살지만 농민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농촌에 지원하는 금액은 엄청시리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농촌만큼 지원받는 국민입니까? 농촌에 있는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뭐라고 해도 실제 대한민국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데가 농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지원하면 1회성으로 끝나요. 작목반이 18개 법인하고 19개 작목반이 있어요. 37개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과장님을 통해서, 과를 통해서 지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지원받은 37개 법인하고 작목반에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카드를 만들 어서 점검하고 잘되어 가는지 안 되어가는지 피드백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최근 지원된 거는 한번씩 나가보기도 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서 운영 안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과, 농촌활력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0억이 넘게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살아남아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양떡메마을 하나 말고 기억되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되는 데가 없잖아요?

양떡메마을 같은 데는 잘 된다고 보고 올해나 작년에 지원된 법인이나 작목반은 그래도 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창출 된 걸 점검하셔서 이 업체는 소득창출이 얼마 되고 전망이 있고 이거는 그런 거 한번 타진해서 컨설팅 한 결과서가 있습니까?

전체 대상으로 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해서 컨설팅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이 많은 걸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도 농업경영과에 직원현황을 보면 이용균위원도 말씀하셨어요. 전적으로 농촌과에 직원이 없다 직원이 늘어야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을 하길래 저도 동감하는데 제가 봐도 이걸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 숫자는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무리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작은 인력 가지고 이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인터넷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다시 지식습득해서 하든지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합니까?

알겠습니다. 법인이나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개 폐업신고하고 휴업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앞에도 보면 거의 다 창고나 어떤 시설들이 개인화 된 게 참 많아요. 결국은 작목반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서 개인화 되고 한데 생기는 문제가 사람들이 정부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을 주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철저히 감독해서 이 돈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도 컨설팅 하는 것도 인원도 작고 어려울지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중에서 합천유통이 D라고 하길래 D라는 게 마지막 앞 단계인데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사업비가 지원되면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홍준표지사님 교육지원청에 그것때문에 옥신각신 하셨는데 점검이나 감사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4월에도 군 감사계에서, 감사계 직원하고 5명인가 가서 일주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해서 조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 지적사항도,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결과조치까지는 안왔고 4월달인가 5월달인가 한 달도 채,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치한 결과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챙겨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이 보조사업비를 주는 데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고 얼마 했다는 거 붙여야 되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아, 이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했다는. 예.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비 줘서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군민들이 한번 써서 생겨서 부착한 적이 있습니까?

국비사업 같은 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 사업 동안 일부 율곡같은 데는 요즘 내려가는 거는 농협이라도 무게 등기까지 같이 합니다. 이 사업은 했기 때문에 지원한 사업이다 건물등기에 부기등기에 같이 하고.

부기하는 거는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에 관한 35조2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에서 지원한 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했다 그죠?

예. 최근 지원하는 거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 축협이나 농협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서 거의 다 짓고 하는 데도 자기들이 조합장이 잘 한 것처럼 우리 군에서 도움을 하나도 안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9-36페이지 농업관련 홍보물 배부 및 지원내역 각종 단체에회원에 중복되어 운영된 사례가 많고 홍보물 배부 대상자가 중복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서 발견한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 일제조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1백 얼마까지 되는 걸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올해는 크게 중복되는 농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고 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취소를 시켜놓으니까 농민신문사에서 내려오고 부수가 100부, 200부 주니까 추가로 작년에는 중복 안 되는 사람을 해서 신청하고 했습니다.

4-H 학생회원이 100명이 되는데 학생 회원이 100명 됩니까?

4-H 회원뿐만 아니라 4-H 지도자들한테도 가고 있습니다. 4-H 본부라고 해서 4-H 지도자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다는데 확인하니까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죠?

예. 올해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렇고 안그러면 올해라도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영농법인 지원 내역에 가람영농조합법인에 2016년 6억4,000만원, 2017년 18억을 지원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우리군의 농업발전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단체입니까?

가람영농조합법인이라고 청덕 앙진에 있는 법인인데 농업지도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친환경시설 하우스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억4,000만원 지원해 줄 때는 제목이 뭐냐 하면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두 번째 줄 때는 명품합천환경원예단지 조성해서 18억원을 지원했는데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닙니다. 18억이라는 돈이 엄청 많은 돈인데 구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구체적으로 25억 정도 가져갔는데 25억의 가치를 내고 있는 단체입니까? 가람영농조합이.

100%가 아니고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그런 데 청덕 앙진 가보시되면 알겠습니다만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사업을, 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친환경하우스도 오래 되었고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하우스 골재를 교체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반 구축하는데는 6억4,000만원밖에 안들어갔어요.그런데 명품복합친환경 원예단지 만든다고 18억 가져갔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사업 중인데.

여기에는 자부담은 없는데요. 지원액만 써놨는데.

지원액인데 지원액 100% 아닙니다.

자부담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 단지에 25억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데 지원해 주는 게 가람영농조합이 합천군 영농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세도 친환경으로 많이 하고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사업을 권장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는 합천에서는 영농이 앞서 가는 쪽이고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25억 들여서 했는데 성공 여지가 있던지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이런 거는 기반구축을 하고 성공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보조금 관리법령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하우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거는 농업지도과 소관이라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큰 사업이라서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짓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농업지도과 소관입니까?

관리는 농업지도과에서. 법인 전체 관리를 농업경영과에서 하다 보니까 써놨고 사업자체를 추진은 농업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사후관리 보조사업으로 만들어진 집하장 시설물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사유화 된 것도 있고 농자재 보관창고로 전락한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사는 안나가봤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31개 지원해 가지고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넘어서 해제한 게 26개, 관리대상이 5개인데 집하장이라고 해서 집하장만 하는 게 아니고 농한기나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도 하고 우리가 사후 관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해제가 되었지만 우리도 한번씩 나가보고 하는데 크게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화는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관리가 작목반이 하다가 개인한테 넘어간 땅이 그래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으로 만들었는데 자기 개인 땅을 좀 내놨다고 해서 자기 농기구 넣어가지고 집하 안 되게 땅이 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다툼이 있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농기계창고로 쓰도 무방하고 집하장으로 쓰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걸 두 가지 병행해서 쓰도 법적인 근거는 아무런 상황이 없다 그죠?

예. 농산물집하장이라도 농기계를 보관하고 농자재를 보관하는 농사분야에는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으로 집하장으로 쓰지 말고 두 가지 다 만들 어쓰는 게 맞지,

지원할 당시에 농산물집하 분야에 상당히 권장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군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75페이지 농기계대여실적을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을 보유한 각종 기계 중에 연간 1번, 아니면 2번 쓰는 것도 한 10종 되더라구요. 1˜2번밖에 안썼어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기계를 꼭 보유해서 있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용 농기계라고 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는 사실은 대여가 잘 안 되고 있고 신형기계가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하니까 더 좋은 기계가 나오니까 그 기계는 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적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베일러 같은 경우도 큰 베일러가 나오니까 사각 베일러도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기계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특정 주민의 선호도나 농기계의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사용 안하는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과장님 생각하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농기계할 때 축산농가 축협부터 시작해서 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대여하면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묻고 설문조사를 해서 심의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특정인들이 꼭 하자고 해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농기계를 구입한 거는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농기계수리과정에서 농어민에게 제공된 부품가격은 얼마 까지 무상입니까?

7만원요.

7만원 이상이면 돈을 받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품가격은 7만원 이하의 부품가격을 우리 군에서 한다 그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무상 제공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7만원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올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오지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런 수리하고 있습니다.

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군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관리 감독하고 농촌을 이끌어나간다는 게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용균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도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손치더라도 이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런 법인의 이런 거는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하다가 길이 좀 막히면 바로 폐업하겠다, 휴업하겠다 지도과의 신용이 떨어지니까 한번더 그렇더라도 열심히 관리 감독하고 오래하는 거를 과장님들이 배워서라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와인이나 공동브랜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튼 철저한 관리라기보다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알겠습니다. 요즘 포장재지원사업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나갈 때마다 승인한 농가에 대해서 찾아가서 현황도 보고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제품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조건이 어떤 사람입니까?

농업인이 자녀 출산했을 때 전후해서 9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농업인들이 자녀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열 몇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명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신청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1페이지 톤백저울 지난 해 110대가 보급되었고 올해 80대가 나가는데 일손도 덜고 톤백 수매가 많이 늘어나는데 80대 하면 신청한 양이다 돌아갑니까? 작년에 110대 해서 당초예산할 때 사실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신청을 막상 받으니까 상당히 많아가지고추경에 80대 해서 올해 신청자는 대부분 다 나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중복 지원이라든가 제외하고는 올해 한 사람은 다 나갑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수매공공비축미 보관 밑에 보면 지난 15년 하고 16년도 하고 2만9천포 가까이 늘어났네요? 수매량이 계속 늘어납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군이 배정을 많이 받아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관여석에 올해 수매계획은 1만4,000톤인데 보관여석은 2,736톤 되어 있는데 나머지 보관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1만4,000톤을 빼고 난 다음에 2,736톤의 보관 여석이 있습니다.

여유석이 있는 거네요?

수치상으로 사실은 그런데 막상 넣으려고 보면 창고별로 더미를 쌓다보면 더 못쌓는 공간이 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진주로 수매한 걸 직송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도 애로사항이 안있겠느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4,500톤 나가고 하면 2,700톤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막상 넣으려고 계산대 보면 계산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2013년도산이 있고 계속 있는데 비축미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시다시피 2013년, 2014년 거까지 사료로 해서 ㎏당 200원, 208원에 축산사료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40㎏ 8,000원, 1만원 정도 안 되는 금액에 부수어서 사료공장으로 바로 직송을 합니다. 농가에 팔고 하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시는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입니다. 강홍석 상수도계장입니다. 하수도 박태영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가능하면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분야 저희 사업소 재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시설물관리에 청경 6명, 공무직 14명해서 전체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항목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사업소는 4건 중 완결 4건입니다. 처리는 완결처리를 했습니다만 업무특성상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주 가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도로 굴착 후 덮어놓은 부직포로 인해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한 당시에 사업물량에 대해서 금년 봄에 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사항은 우리 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많은데 앞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합천-인곡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기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인곡 구간은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에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 5월 총괄분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전체사업비 6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19억원으로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설명에서 보충자료 해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수도 생산원가가 낮은 이유를 벤치마킹해서 지방상수도 생산원가가 타시군과 차이가 있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 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 군단위에 보면 거창군이나 창녕군이나 군 단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톤당 생산원가가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이 워낙 넓고 상수도 취수장이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 여러 가지 원가가 높을 수밖에조건이 참 안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 방지나 여러 가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사업을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갈음하고 자합니다. 7페이지 4번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업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215회 임시회 때 배몽희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포함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주내용은 창원지역하고 부산지역에 우리 합천댐 용수를 가져가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있을 없는 일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발표만 있었지 구체적인 도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니터링만 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댐 물을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댐하류 부위에 취수시설을 해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 업무 자체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무조정 협의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분장하기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 2016년도 상수도분야 33건, 하수도 185건, 총 315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상수도분야에는 기반상수도 급수공사 부분이 되고 하수도부분은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 신고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적정하게처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4월 30일 현재 상수도부분에서 20건, 하수도 49건해서 69건이 접수되어서 69건 처리기간 내 마무리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 불가나 반려는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저희들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당연직 2명, 선출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돗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공표라든지 수도사업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과 수질검사 대상과 검사 선정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2016년 12회 운영하고2017년 4월까지 4회를 운영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수도법에 제30조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민간을 통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9번 항목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10번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상황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11번 항목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사업소 소관은 전체 7건 중에 1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입니다. 세부내용은 마을하수도 설치 10개소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묘산, 쌍책, 대양, 청덕, 용주 이 5개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주 가호, 덕곡, 매안 마을하수처리시설 3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율곡, 대병지구는 2018년도 신규착수지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번째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은 합천읍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사 항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항 2016년 국도비 반납현황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용주농어촌마을하수도 가동 자체가 지연되는 바람에 국비 537만3,000원 반납을 했습니다. 14항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 이 부분은 저희들 추진하고 사업 자체가 2년, 3년, 4년까지 장기적인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서식에 의해서 자료는 죽 해 놨습니다만 공정 자체가 여러 가지 공정이고 예산이 매년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가 1차부터 5차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보충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 현재 추진하고 사업 현황입니다. 총괄은 상수도분야에 7개소, 하수도 8개소 총 15개소에 143억을 예산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용주취수시설 이전사업 전체사업비 83억 현재까지 용주지구는 전체공사를l 마무리해서 지난달부터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공사는 1월말에 마무리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3월경부터 합천정수장으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양 용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전체 사업비 143억이 되겠습니다. 대양 용주면 1,248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이 부분은 101억5,8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까지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초계?적중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전체 사업비가 135억5,1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말까지 되어 있고 현재 공정율은 22% 저희들 정수장시설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덕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140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공정은 12%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까지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율곡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전체 사업비가 139억2,400만원으로 현재 공정율은 6.5%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율이 낮은 이유가 당초에는 사업비가 18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를 120억3,800만원 증액된 139억2,400만원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관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공정이 낮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원 협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지원이나 공사진행 사항이 본격으로 활발하게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앞에 군수공약사업에서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69억 소요되는데 도비 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부분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져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최고의 관건은 도비를 최대한 내년부터 라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수관거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가야?야로면 하수관거정비 사업 222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관로매설이라든지 대부분 완료되었고 현재는 마무리 공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정 노후관로 정비사업 24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1월까지 공사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천읍 하수관로정비사업 전체사업비가 50억4,200만원으로 2018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낙동강유역청에 재원을 협의중에 있어서 이달 중으로 재원 협의가 마무리 되면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호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체 사업비가 131억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0%이고 한창 공사가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덕곡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체사업비 68억2,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금년 7월까지 현재 공정율은 98%로서 전체 공정은 현재 마무리 작업중이라서 사업기간 내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양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이거는 2단계사업으로 총사업비 97억9,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까지인데 현재 공정율은 74%로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안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이거는 금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는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낙동강유역청하고 재원 협의관계로 아직 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중으로 재원 협의가 되면 7월중에는 시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 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야로에 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하는데는 6년 정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입되는 양이시설 용량에 비해서 97%, 98%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10월에 대장경축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처리용량을 오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8억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생물반응조만 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무난히 사고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 10월까지 18억4,200만원으로 700톤 규모의 생물반응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는 80억 정도로 생각하고 내년도 국비 신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상하수도 시설의 민간위탁관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마을상수도위탁관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만 수도법에서 구분을 해 놨는데 예전 같으면 마을에 쓰는 간이상수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 관내 업체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4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관리 용역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해서 22개소 있는데 금년에 23억1,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계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추진입니다. 합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3억9,500만원으로 2016년부터 내년도 3월말까지 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내년도 국비신청 해 두고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이거는 용역비가 13억700만원입니다. 6월 8일에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기간은 내년 6월 7일까지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부분은 예산 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뒤에 남아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보충설명 했습니까?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그렇지 싶어서 요약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마항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소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2016년도 상수도부분은 대양농어촌생활용수개발 4차분을 포함해서 전체 23건에 100억360만2,000원의 당초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해서 6억2,076만6,000원 증액된 106억2,436만8,000원설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하수도분야 가야면 하수관거정비사업 6차분 포함해서 총 14건에 당초 129억9,267만2,000원을 6억3,514만3,000원 증액된 136억2,781만4,000원으로 설계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17년도 상수도부분은 전체 3건에 22억1,411만1,000원을 4,000만원 감액한 21억7,411만1,000원으로 설계변경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하수도부분입니다. 역시 3건에 4억1,264억6,000원의 당초 사업비를 1,814만2,000원을 감액한 3억9,450만4,000원을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6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상수도부분에 총 7건에 2억2,332만7,000원의 용역한 바 있습니다. 하수부분은 총 14건에 11억5,416만8,000원 용역비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폐기물관련용역 2016년도총 10건에 4억5,344만원의 용역비를 폐기물처리 추진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2017년도 분입니다. 상수도부분은 총 20건에 12억7,455만원의 예산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부분 29페이지 총 9건에 232억2,101만6,000원 용역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관련 용역 총 7건 4억6,117만5,000원의 용역비로 폐기물을 이미 마쳤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17번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 사업 현황은 저희 사업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및 요금부과현황 저희들은 합천지방상수도를 비롯해서 5개소에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중에서 4월 30일 현재 전체 죄송합니다만 이게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정도로, 5개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지방상수도요금부과징수현황 5개 정수장에서 2016년도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부과가 13억6,80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가 13억7,2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부과는 월로 따지면 1억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징수금액이 좀 많은 것은 기존은 체납액까지 징수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2017년도 4월 현재까지 5개 정수장 6억4,20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어서 징수는 6억5,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5월말 기준현재 체납액이 6,600만원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41페이지 지방상수도요금 감면현황 이거는 저희들이 59페이지 개인별로 내역을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감면을 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이 부분은 합천군 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해서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최정옥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유치원, 유아원도 각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월까지는 아직까지 감면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업소 이런 부분들이 경제교통과에서 정비가 되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감액대상이 되는 데는 감액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업무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3번,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현황 및 대책 2016년도 대양면 하도리마을과 율곡면 영전2구에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소제거 장치를 설치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병 고정마을에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이 되어서 인근 마을에 상수도용수 공급 관로를 매설해서 고정마을 지하수는 폐쇄하고 대체수원지를 개발완료 해서 현재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간이상수도설치 사업현황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설치는 신규사업은아니고 시설을 확충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죽전 석계마을을 포함해서 7개 2억1,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봉산면 계산리 새터마을를 포함해서 10개소에 4억4,200만원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 했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5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이 부분은 앞서 보충자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6번 하수도관리 운영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은 전체 22개소 처리면적은 1,19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규모가 500톤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징수현황 하수도법 제61조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6년 6건, 2017년도 6건,총 12건에 3억8,276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7번 항목 상하수도 지방채 발행 상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6,0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결손처분을 269만원을 처분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5,70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요금을 징수를 함에 있어서 요즘은 사용료자동이체를 대상을 권장하고 있고 상당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급수전이 1만전 정도 됩니다만 현재 5,520건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전체 54%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도 자료작성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기금과 주민지원사업은 전체 7개 항목에 54억2,1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0억5,3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란에 7억3,700만원의 예산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착오인데 이 금액은 합천, 봉산, 묘산, 가회, 대병, 용주면 댐주변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읍면 에 연초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치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4페이지 10항 낙동강특별법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근거는 낙동강수계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으로 2억5,600만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부분은 합천정수장과 적중정수장이 해당합니다. 이거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물 톤당 170원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11번 수질검사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13번 항목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현황 2016년도 총 189건을 발견해서 전체 복구사업에 3,788만4,000원 투입해서 누수부분을 복구했습니다. 67페이지 2017년도에는 65건을 누수 구간을 발견해서 사업비 1,243만원으로 복구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누수탐사도 하고 누수 부분이 발견이 되면 즉각즉각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유수율이 2013년에 50%밖에 안 되던 부분을 2016년도말에는 유수율이 65.7%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원가절감이나 상수도사용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개보수현황 2016년도에 28개 지구에 3억1,369만2,000원으로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2017년도는 현재까지 12개 지구에1억9,749만1,000원의 사업비로 복구한바 있습니다. 70페이지 16번 항목 상하수도사업추진현황 이 부분도 보충자료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이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공사가 공정에 따라 토목 기계나 등기나 소방, 한 개 사업에 공사명이 여러 건입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이 알아보기 쉽게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71페이지 마을상수도 폐쇄현황 야로 창동마을과 삼가 교동, 삼가 하판, 가야 해인사 4개 지구를 상수도를 폐쇄했습니다만 폐쇄된 내용은 시설 현황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감사받는 게 처음이라서 부실했을 겁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1페이지 폐쇄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상수도 폐쇄 현황 말씀하시죠?

예. 왜 폐쇄를?

야로 창동마을하고 삼가 교동지구는 지방상수도 물이 공급됨으로 해서 필요없어서 폐쇄시킨 부분이고.

마을상수도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시켰을 때 분담금 납부나 매월 요금부과 등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게 있지요?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골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마을상수도 충분히 쓰면 되는데 굳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합니다만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지방상수도 공급 받은 걸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선호도가 좋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금액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이런 현상이다 그죠?

사실상시골에 노부부가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요금을 거의 안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물 아껴쓰기는 써야 됩니다. 아껴 써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권장을 해서 아무래도 깨끗하고 안전하니까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그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 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49, 5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리는 100%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도 사업소를 간지가 5개월 되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자체가 현실화율이 도내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저희들이 급수전수를 늘리는 것도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생활용수개발을 여러 군데 추진 안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방상수도하고 연결이 되고 나면

뒤에 계장님이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금 전에 100% 예상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방상수도가 합천군에서 100%보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기본계획에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있고 100% 실행이 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함)

급수구역이 군 관내 전체를 4개 구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가야 같으면 세 구역해서 가야, 야로, 묘산,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증설이 필요하면 가야정수장을 증설해서 묘산까지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다른 데는 삼가도 어제 아래 합천정수장에서 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삼가정수장은 폐쇄를 시킬 겁니다. 합천정수장 지방상수도 정수장에서 가회면까지 가는 게 제1급수구역이고 급수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관내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대병, 봉산입니다. 아직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용역 기간 중에 어떤 방법이 최고 원활할 건지,

언젠가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겠네요?

예.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및 요금부과 징수 현황 초계?적중지방상수도는, 해인상수도는, 가야상수도 경우에 누수율이 40%에서 55% 이릅니다. 누수탐사를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했는데도 55% 누수율이 있다는 거는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수율이 많다는 거는 어찌 보면 요금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저희들이 내년까지 누수부분을 전부 탐사해서 하면 군 전체적으로는 70%까지는 끌어올릴 수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요즘은 환경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환경부에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아마 내년이면 그 다음해쯤 되면 그 사업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율 자체를 80%, 90%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면 요금현실화율에도 제고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누수율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189건이나 누수현장을 점검하고 사업비 투자 했거든요. 17년도에도 65건 했는데 누수율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는 결국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하도 관로를 묻은 지 오래 되고 그때 기술이 없어서 묻어서 그럴 수 있다는 인정은 하는데 가야 지방상수도는 2009년도 했거든요. 최근 한 거거든요. 이것도 50%예요. 누수율이. 가야 할 때 어느 정도 기술력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좋아졌을 때인데 49%였다면 이거는 부실공사일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도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시설할 당시에 시행하는 방법이 기존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던 관로가안있습니까? 지방상수도 정수장 물을 그 위에 시설해야 되는 부분에 물탱크를 시설해서 마을에다 공급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기존 마을 내에 쓰는 관로에 연결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 내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하고 복구를 하고 보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누수율을 산정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요금부과 하는 양에 따른 누수율이니까 마을 기존 관로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에서 한다는 거는 결국은 확대 공급할 때 그 마을에 관로가 묻어있는 데까지만 급수구간을 정해서 하니까 기존적으로 해 있던 그 지역에서 누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왕 돈 드는 김에 그 지역도 관로를 새로 깔아주면 누수율이 없겠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전까지는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마을 안에까지는 공급을 못하게끔 국고지원에서 마을 전반부까지만 관로 매설하게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작년부터는 마을까지 연결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국비를 지원하는데 그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관로가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추세입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과장님이 우려하는 누수현상이 엄청시리 일어나겠네요. 삼가 길도 없을 때 자기들이 대충 굴삭기로 파가지고 해 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지원해 주셔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누수탐사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사결과에서 일정부분이 누수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수리반을 보낸다든지 그때 그때 누수부분을 복구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관로 자체가 아무래도 재질 자체도 현재하고는 판이하게 부실한 자재들을 사용한 부분이고 노후하고 근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기하고 물인데 가까이 많이 있고 필요 이상으로 쓰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데 물은 건강하고 직결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거거든요. 큰 돈은 과장님 말씀대로, 계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세세한 부분 가는 관로는 군비를 투입해서 생활의 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누수율이 이렇게높은데 우리 과에서 2017년 9월에 상수도요금을 한 30% 올린다고 예고를 해 놨어요. 과장님 내가 질문하기 전에 미리 선수 쳐서 누수율이 많은데 각 가정에 부과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각 가정에 부과액이 늘어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반발하고 이해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그래 요.

답변에 앞서서 내년도 국비 확보라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 갔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국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누수율이나 요금 현실화율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따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도내에서도 요금 현실화율이 최하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 야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왜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어쨌든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100% 다 옳습니다. 어쨌든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과 공기가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걸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합천군에서도 물이거든요. 이게 바로 건강을 좌우하는 거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데 이거는 우리 군비를 다른 어떤 거 농업생산에 지원해 주고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실제 여기에 지원하는 게 이게 되어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의회에 버티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군비로 예산을 세우든지 안세우든지 우리 합천군민은 깨끗하고 질 좋은 물 먹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가는 근본입니다. 근본해결은 우리 군비가 투입되든 어떤 예산이 투입되든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희들 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원가절감이나 효과적인 요금부과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없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소비량은 개인의 소득하고 비례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연간 부과액이 20만원 이상 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일반인 가정에 평균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를 조사해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왜 생겼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부과액이 일반가정보다 거의 곱으로 많게 나온 예가 있거든요. 20만원 이상 부과된 경우. 이런 사람은 거의 집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씻고 샤워하고 앉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챙겨 봤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조사는 안나갔습니다. 일부 감면자 중에서 수년 전에 사망자들도 자료에 남아있거든요. 정리가 안 된 건, 지금은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이미 수년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그집에 사는 사람이 지금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계장님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의변경을 했으면 거의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는.”라고 말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비는 이만큼 해 왔는데 시간도 없고 과장님 설명을 꼼꼼히 하셔서 귀 담아 잘 들어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하수도 업무 관계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45페이지 감면대상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디입니까? 45페이지 남정길 79 대상자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어디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회복지시설입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담당 과사업소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정옥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시설주사 서종덕 속 기 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