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수시로 우리가 농지를 관리하니까 다니면 불법이 눈에 보이는 형태거든요. 또 시군간 단속도 1년에 2번 정도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거기서 타시군에 봐서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

예. 보고 영 표시 많이 나는 거는 단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하면서 하는데 이웃집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허가 가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대부분 불법 해 놓은 게 허가가안 될 수 있는 거 그런 겁니다.

예. 특히 절 같은 경우에 지어놓고 한데 안뜯고는 안 되는 그런 형태, 고발조치도 해 보지만 자꾸 다람쥐 체바퀴 도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개발행위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용도 안하고 개발행위도 없이 불법으로 지어놓은 게 더러있 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거는 농지법이 있기 전에 한 거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묘지 같은 것도 있고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했던 것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7농가에서 2017년도 한 농가가 완료되어서 26농가 되고. 예. 맞습니다. 2016년도는 체납자가 27명이었고2017년 지금 현재 2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체납 현황은2005년 이전에 지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융자해 줍니다만 그 전에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했던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05년도이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도 있고 부도가 나고 재산이 없는 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우리도 받으려고 공문도 내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체납이 있는 분은 지원을 못한다는 그것도 내고 농가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체납 우리가 담보를 해 놔도 순위가 후순위이고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도 별소득이 없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이 자녀 출산했을 때 전후해서 9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농업인들이 자녀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열 몇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1페이지 톤백저울 지난 해 110대가 보급되었고 올해 80대가 나가는데 일손도 덜고 톤백 수매가 많이 늘어나는데 80대 하면 신청한 양이다 돌아갑니까? 작년에 110대 해서 당초예산할 때 사실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신청을 막상 받으니까 상당히 많아가지고추경에 80대 해서 올해 신청자는 대부분 다 나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중복 지원이라든가 제외하고는 올해 한 사람은 다 나갑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수매공공비축미 보관 밑에 보면 지난 15년 하고 16년도 하고 2만9천포 가까이 늘어났네요? 수매량이 계속 늘어납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군이 배정을 많이 받아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관여석에 올해 수매계획은 1만4,000톤인데 보관여석은 2,736톤 되어 있는데 나머지 보관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1만4,000톤을 빼고 난 다음에 2,736톤의 보관 여석이 있습니다.

여유석이 있는 거네요?

수치상으로 사실은 그런데 막상 넣으려고 보면 창고별로 더미를 쌓다보면 더 못쌓는 공간이 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진주로 수매한 걸 직송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도 애로사항이 안있겠느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4,500톤 나가고 하면 2,700톤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막상 넣으려고 계산대 보면 계산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2013년도산이 있고 계속 있는데 비축미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시다시피 2013년, 2014년 거까지 사료로 해서 ㎏당 200원, 208원에 축산사료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40㎏ 8,000원, 1만원 정도 안 되는 금액에 부수어서 사료공장으로 바로 직송을 합니다. 농가에 팔고 하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시는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입니다. 강홍석 상수도계장입니다. 하수도 박태영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가능하면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분야 저희 사업소 재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시설물관리에 청경 6명, 공무직 14명해서 전체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항목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사업소는 4건 중 완결 4건입니다. 처리는 완결처리를 했습니다만 업무특성상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주 가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도로 굴착 후 덮어놓은 부직포로 인해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한 당시에 사업물량에 대해서 금년 봄에 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사항은 우리 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많은데 앞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합천-인곡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기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인곡 구간은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에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 5월 총괄분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전체사업비 6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19억원으로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설명에서 보충자료 해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수도 생산원가가 낮은 이유를 벤치마킹해서 지방상수도 생산원가가 타시군과 차이가 있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 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 군단위에 보면 거창군이나 창녕군이나 군 단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톤당 생산원가가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이 워낙 넓고 상수도 취수장이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 여러 가지 원가가 높을 수밖에조건이 참 안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 방지나 여러 가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사업을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갈음하고 자합니다. 7페이지 4번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업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215회 임시회 때 배몽희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포함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주내용은 창원지역하고 부산지역에 우리 합천댐 용수를 가져가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있을 없는 일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발표만 있었지 구체적인 도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니터링만 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댐 물을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댐하류 부위에 취수시설을 해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 업무 자체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무조정 협의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분장하기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 2016년도 상수도분야 33건, 하수도 185건, 총 315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상수도분야에는 기반상수도 급수공사 부분이 되고 하수도부분은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 신고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적정하게처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4월 30일 현재 상수도부분에서 20건, 하수도 49건해서 69건이 접수되어서 69건 처리기간 내 마무리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 불가나 반려는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저희들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당연직 2명, 선출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돗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공표라든지 수도사업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과 수질검사 대상과 검사 선정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2016년 12회 운영하고2017년 4월까지 4회를 운영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수도법에 제30조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민간을 통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9번 항목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10번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상황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11번 항목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사업소 소관은 전체 7건 중에 1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입니다. 세부내용은 마을하수도 설치 10개소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묘산, 쌍책, 대양, 청덕, 용주 이 5개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주 가호, 덕곡, 매안 마을하수처리시설 3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율곡, 대병지구는 2018년도 신규착수지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번째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은 합천읍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사 항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항 2016년 국도비 반납현황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용주농어촌마을하수도 가동 자체가 지연되는 바람에 국비 537만3,000원 반납을 했습니다. 14항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 이 부분은 저희들 추진하고 사업 자체가 2년, 3년, 4년까지 장기적인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서식에 의해서 자료는 죽 해 놨습니다만 공정 자체가 여러 가지 공정이고 예산이 매년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가 1차부터 5차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보충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 현재 추진하고 사업 현황입니다. 총괄은 상수도분야에 7개소, 하수도 8개소 총 15개소에 143억을 예산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용주취수시설 이전사업 전체사업비 83억 현재까지 용주지구는 전체공사를l 마무리해서 지난달부터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공사는 1월말에 마무리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3월경부터 합천정수장으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양 용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전체 사업비 143억이 되겠습니다. 대양 용주면 1,248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이 부분은 101억5,8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까지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초계?적중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전체 사업비가 135억5,1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말까지 되어 있고 현재 공정율은 22% 저희들 정수장시설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덕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140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공정은 12%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까지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율곡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전체 사업비가 139억2,400만원으로 현재 공정율은 6.5%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율이 낮은 이유가 당초에는 사업비가 18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를 120억3,800만원 증액된 139억2,400만원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관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공정이 낮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원 협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지원이나 공사진행 사항이 본격으로 활발하게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앞에 군수공약사업에서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69억 소요되는데 도비 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부분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져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최고의 관건은 도비를 최대한 내년부터 라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수관거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가야?야로면 하수관거정비 사업 222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관로매설이라든지 대부분 완료되었고 현재는 마무리 공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정 노후관로 정비사업 24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1월까지 공사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천읍 하수관로정비사업 전체사업비가 50억4,200만원으로 2018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낙동강유역청에 재원을 협의중에 있어서 이달 중으로 재원 협의가 마무리 되면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호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체 사업비가 131억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0%이고 한창 공사가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덕곡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전체사업비 68억2,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금년 7월까지 현재 공정율은 98%로서 전체 공정은 현재 마무리 작업중이라서 사업기간 내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양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이거는 2단계사업으로 총사업비 97억9,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까지인데 현재 공정율은 74%로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안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이거는 금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는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낙동강유역청하고 재원 협의관계로 아직 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중으로 재원 협의가 되면 7월중에는 시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 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야로에 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하는데는 6년 정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입되는 양이시설 용량에 비해서 97%, 98%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10월에 대장경축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처리용량을 오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8억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생물반응조만 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무난히 사고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 10월까지 18억4,200만원으로 700톤 규모의 생물반응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는 80억 정도로 생각하고 내년도 국비 신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상하수도 시설의 민간위탁관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마을상수도위탁관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만 수도법에서 구분을 해 놨는데 예전 같으면 마을에 쓰는 간이상수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 관내 업체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4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관리 용역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해서 22개소 있는데 금년에 23억1,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계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추진입니다. 합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3억9,500만원으로 2016년부터 내년도 3월말까지 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내년도 국비신청 해 두고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이거는 용역비가 13억700만원입니다. 6월 8일에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기간은 내년 6월 7일까지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부분은 예산 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뒤에 남아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보충설명 했습니까?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그렇지 싶어서 요약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마항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소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2016년도 상수도부분은 대양농어촌생활용수개발 4차분을 포함해서 전체 23건에 100억360만2,000원의 당초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해서 6억2,076만6,000원 증액된 106억2,436만8,000원설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하수도분야 가야면 하수관거정비사업 6차분 포함해서 총 14건에 당초 129억9,267만2,000원을 6억3,514만3,000원 증액된 136억2,781만4,000원으로 설계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17년도 상수도부분은 전체 3건에 22억1,411만1,000원을 4,000만원 감액한 21억7,411만1,000원으로 설계변경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하수도부분입니다. 역시 3건에 4억1,264억6,000원의 당초 사업비를 1,814만2,000원을 감액한 3억9,450만4,000원을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6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상수도부분에 총 7건에 2억2,332만7,000원의 용역한 바 있습니다. 하수부분은 총 14건에 11억5,416만8,000원 용역비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폐기물관련용역 2016년도총 10건에 4억5,344만원의 용역비를 폐기물처리 추진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2017년도 분입니다. 상수도부분은 총 20건에 12억7,455만원의 예산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부분 29페이지 총 9건에 232억2,101만6,000원 용역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관련 용역 총 7건 4억6,117만5,000원의 용역비로 폐기물을 이미 마쳤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17번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 사업 현황은 저희 사업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및 요금부과현황 저희들은 합천지방상수도를 비롯해서 5개소에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중에서 4월 30일 현재 전체 죄송합니다만 이게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정도로, 5개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지방상수도요금부과징수현황 5개 정수장에서 2016년도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부과가 13억6,80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가 13억7,2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부과는 월로 따지면 1억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징수금액이 좀 많은 것은 기존은 체납액까지 징수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2017년도 4월 현재까지 5개 정수장 6억4,20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어서 징수는 6억5,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5월말 기준현재 체납액이 6,600만원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41페이지 지방상수도요금 감면현황 이거는 저희들이 59페이지 개인별로 내역을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감면을 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이 부분은 합천군 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해서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최정옥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유치원, 유아원도 각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월까지는 아직까지 감면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업소 이런 부분들이 경제교통과에서 정비가 되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감액대상이 되는 데는 감액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업무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3번,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현황 및 대책 2016년도 대양면 하도리마을과 율곡면 영전2구에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소제거 장치를 설치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병 고정마을에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이 되어서 인근 마을에 상수도용수 공급 관로를 매설해서 고정마을 지하수는 폐쇄하고 대체수원지를 개발완료 해서 현재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간이상수도설치 사업현황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설치는 신규사업은아니고 시설을 확충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죽전 석계마을을 포함해서 7개 2억1,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봉산면 계산리 새터마을를 포함해서 10개소에 4억4,200만원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 했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5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이 부분은 앞서 보충자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6번 하수도관리 운영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은 전체 22개소 처리면적은 1,19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규모가 500톤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징수현황 하수도법 제61조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6년 6건, 2017년도 6건,총 12건에 3억8,276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7번 항목 상하수도 지방채 발행 상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6,0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결손처분을 269만원을 처분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5,70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요금을 징수를 함에 있어서 요즘은 사용료자동이체를 대상을 권장하고 있고 상당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급수전이 1만전 정도 됩니다만 현재 5,520건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전체 54%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도 자료작성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기금과 주민지원사업은 전체 7개 항목에 54억2,1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0억5,3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란에 7억3,700만원의 예산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착오인데 이 금액은 합천, 봉산, 묘산, 가회, 대병, 용주면 댐주변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읍면 에 연초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치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4페이지 10항 낙동강특별법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근거는 낙동강수계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으로 2억5,600만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부분은 합천정수장과 적중정수장이 해당합니다. 이거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물 톤당 170원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11번 수질검사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13번 항목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현황 2016년도 총 189건을 발견해서 전체 복구사업에 3,788만4,000원 투입해서 누수부분을 복구했습니다. 67페이지 2017년도에는 65건을 누수 구간을 발견해서 사업비 1,243만원으로 복구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누수탐사도 하고 누수 부분이 발견이 되면 즉각즉각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유수율이 2013년에 50%밖에 안 되던 부분을 2016년도말에는 유수율이 65.7%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원가절감이나 상수도사용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개보수현황 2016년도에 28개 지구에 3억1,369만2,000원으로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2017년도는 현재까지 12개 지구에1억9,749만1,000원의 사업비로 복구한바 있습니다. 70페이지 16번 항목 상하수도사업추진현황 이 부분도 보충자료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이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공사가 공정에 따라 토목 기계나 등기나 소방, 한 개 사업에 공사명이 여러 건입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이 알아보기 쉽게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71페이지 마을상수도 폐쇄현황 야로 창동마을과 삼가 교동, 삼가 하판, 가야 해인사 4개 지구를 상수도를 폐쇄했습니다만 폐쇄된 내용은 시설 현황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감사받는 게 처음이라서 부실했을 겁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폐쇄 현황 말씀하시죠?

야로 창동마을하고 삼가 교동지구는 지방상수도 물이 공급됨으로 해서 필요없어서 폐쇄시킨 부분이고.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골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마을상수도 충분히 쓰면 되는데 굳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합니다만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지방상수도 공급 받은 걸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시골에 노부부가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요금을 거의 안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 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