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허수석 의원 발언
영원
강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의회사무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하승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결산서 282~28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0억 5,360만 2천원입니다. 이중 9억 8,060만 5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0만 1,943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현액 106만 4천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599만 2,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00원입니다. 다음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의회운영에서 사무관리비 6,210만 4천원 중 6,209만 9,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80원이며, 공공운영비 140만 4천원 중 140만 2,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원입니다. 국내여비 3,213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800만원 중 310만 2,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9만 7,700원입니다. 국제화여비 1,800만원 중 1,044만 2,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5만 7,51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85만원 중 281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 1천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및장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3만 2천원 중 502만 6,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만 5,23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124만원 중 1,348만 3,047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5만 6,953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청사시설물 보수 및 차량 유지비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3억 2,200만원 중 2억 9,331만 4,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68만 5,73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의원님실 리모델링 공사 등 계약에 따른 낙찰률 절감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05만 8천원 중 5,772만 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3만 7,540원입니다. 도서구입비 190만원 중 185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월정수당 1억 8,620만원 중 1억 8,619만 9,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의원국내여비 9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원국외여비 2,700만원 중 1,697만 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2만 9,70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의원님 해외연수에서 한 분 미참여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5,415만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227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2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40만원 중 634만 2,9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05만 7,100원입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00만원 중 501만 5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39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
수석
허수석위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게 있는데 260만 5천원 정도 남았다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누가 물어봐서 청사 이게 우리 환경 관련 물어보니까 굉장히 임금이 낮더라고, 시간도. 근데 그게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예, 그게 기준이 있고 이게 시급을 해 가지고 8시간 계산하면 4만 8,240원이 나오거든예. 거기에서 72를 2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올해 763만 2천원을 편성했는데…….
수석
허수석위원
근데 여기 이만치 금액이 남아있는데 좀 더 어떻게 일할 사람이 잘 없죠?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이제 물론 이번에 다시 한번 구해 보니까 지금 한 4번 만에 일단 고용을 했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수석
허수석위원
그거 받아 갖고는 어렵겠던데, 내가 지난번에 누가 부탁을 해서 보니까…….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그게 이제 이거…….
수석
허수석위원
좀 현실화 해 가지고 금액들이 남아있는데 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이게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별로 운용하기 때문에 임금 자체적으로 올리기는 좀…….
수석
허수석위원
아니, 일수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예, 그리는 가능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이 남아있는데 뭐…….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그러니까 고용해 놓은 만치 끝까지 가면 관계없는데 일하시다가 또 가뿌고 하다보면…….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네, 그게 너무 금액이 작아서 이제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도 없고 또 다른 일도 하면서 이거 잠깐 하는 그런 경우 같더라고 보니까.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가지고 금액도 남아있으니까 청사도 깨끗이 하고 일하는 사람도 조금 뭐 가져가는 게 조금 있어야 집중을 안 하겠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예,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장
그 보조자료 3페이지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사실은 예산보다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는지 모르겠지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원이 뭐 궐위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아닌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예, 국민연금부담금은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님 1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의장님 그다음에 오용 전 의장님 이 세분은 여기서 또 의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이 안 되고…….
영원
강영원위원장
아……, 의장은 공무원 연금 받고…….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그다음에 부의장님하고 또 오용 전 의장님께서는 연령 초과되어 가지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지출이 안 된, 그래서 조금 남은 겁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되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봉남 부위원장, 손태영 위원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