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에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17-38호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위촉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임은 저희들 지금 통상적으로 인제 조례에 저희 안을 서부경남 4개 시군하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감안해 가지고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연임은 한 1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뒤에 한번 조례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연임 관계는 저희들 또 다시 또 규정을 하는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임은 1회에 한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들도 통상적으로 1번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놨더라고. 그러니께 그 부분이 좀 애매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운 뭐 신성장 동력사업을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명을 좀 듣고 했지만 지금 그 타 지자체에서 이거를 지금 어떤 정착이 좀 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지자체도 있지요?

예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차별화도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또한 그 우리 어떤 뭐 재원이나 자원 같은 게 그쪽 부분을, 그쪽에 있는 부분하고는 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그걸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또 특히나 그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많은 검토와 뭐 이런 거를 거쳤겠지마는 사실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2월 16일부로 오셨습니다.

6개월 좀 넘었다, 그죠? 그래 인제 6개월 넘었으면 아마 우리 의령에 여기 근무하실 기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면은 이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의령에 신성장 동력으로써 어떤 이끌어 갈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증대도 될 것 같으면은 정말 이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 들어 보니까 뭐 TF팀 구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예, 구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 TF팀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직원 두 분입니다. 6급 주사 한 사람, 그다음에 옆에 직원 하나, 두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그 두 분이 물론 능력이 뭐 출중하기 때문에 그 TF팀을 맡았겠지마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그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우리의 자세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그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 돌아서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를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올해 TF팀 결성 돼 갖고 후발주자로 뭐 뒤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서부경남 4개 군은 산청, 거창, 합천, 함양은 한 지 한 5-6년 됐습니다. 됐고 또 시설규모나 사업규모가 스케일이 큽니다, 크고 거기는 인제 산청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한방 쪽이고 서부경남 그 항노화 4개 군은 한방 쪽입니다, 한방. 김해, 양산은 양방, 항노화 쪽으로 가 가있고, 그다음 남해, 거제, 하동 이런 데는 또 해양 항노화 그래 구분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령군은 중부지역이 되어 가지고 항노화 산업 부분에서는 저희들 도 당초계획에 빠져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부군수님 오시고 나서 항노화 인제 뭐 TF팀 구성부터 해서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서부경남하고 기존 항노화 추진했던 자치단체에 따라 가면은 저희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저희들 다른 자치단체 없는 항목에 대해서 차별을 해 가지고 특화를 해 가지고 좀 우리만의 고유 그 항노화 산업을 좀 뒤늦게 시작했지마는 저희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부터 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 가 그리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지금 저희들 1회 추경 때 인제 R&D 예산 3억 그거는 지금 테크노 파크하고 그다음에 산청 한방 약초연구소, 그다음에 경남대하고 각 연구기관하고 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항노화 육성 관련 그 저 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분야를 갖다가 저희들 아마 용역을 지금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인제 군 전체 항노화 발전 총괄 그 사항은 서울대 저번에 저희들 항노화 뭐 설명회 하실 때 그 장태수 교수님하고 또 연계를 해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을 2건을 아마 되게끔 약속을 해 가지고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초기단계는 저희들 군비가 비중이 큰데 아마 2년 지나고 나면은 내년부터 해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에 좀 확보돼 가지고 군비부담은 줄여주고 국비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 단계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초기에 너무 또 무분별하게 검토 없이 확대예산을 갖다가 뭐 또 추진하다가 뒤에 용두사미 그리 경향이 최대한 저희들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늦었지마는 차근차근히 부분부분 좀 경쟁력 있는 한두 가지부터 해 가지고 거기서 또 한단계 걸음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의지가 어떻는가는 내가 알겠습니다마는 또 그 또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 규모를 한다 같으면 정말 보강이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예.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강영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는 지금 우리 의령군에 위원회는 집행부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다 하는 것 같더라고.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위원회에 오신분들이 집행부에서 안을 내면 전부다 거수만 합니다, 찬성만 한다는 얘기라. 그러면 그게 정말 그렇게 그분들이 추천을 해가 위원회 오셨으면 그분들이 다 찬성을 할 정도로 그리 좋은 정책이고 그랬으면 하는 도중에 아무런 실패도 물론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반대의 소리도, 그 반대의 소리는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입맛에 맞는 분들만 모셔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패도 해야 다시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그중에서 엉뚱한 발상을 해야만이 또 다른 발전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늘 집행부에서 내면 늘 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위원회 구성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 또 대학교수 연구박사님들 해 가지고 좀 전문가들 중심적으로 해서 항노화 산업 추진단계부터 해 가지고 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 위원 구성은 위원님 말씀처럼 좀 또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받아 가지고 좀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보통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지금 뭐 언론보도 다 되듯이 연구한 논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 써먹습니다. 그러니께 그 교수님들도 내나 그렇게 하시던 똑같은 그런 교수님들 모시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호 의원 발의)

여기서 할까요, 위원장님?

거기서 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9호 의령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령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의안건에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아니고 우리 김철호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부분이 전번 몇 월달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해 가 철회했다가 다시 의원의 개인발의가 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7년 2월달에 인제 군계획조례 개정요구사항이 민원봉사과로 있었고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3월 7일날 일부개정조례안 보완요청이 또 민원봉사과에 한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자 입법예고 제출에 따라서 관련 부서 검토의견서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에 제출이 있었고, 3월 16일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양광 발전 시 가이드라인 알림공문 수신이 우리가 3월 16일자로 우리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3월 20일자 제외 요청을 하게 된 거는 인제 가이드라인이 그 당시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100m라고 내려온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다시 우리가 공문을, 회수 공문을 넣고, 이번에 인제 추진하게 된 거는 6월 정례회에 조속히 처리할 그런 시급한 사항이 민원처리 때문에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인제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부족해서 의원발의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6월 정례회 때 꼭 해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제 태양광 시설 쪽에 민원개발행위 들어오는 게 요런 게 시급성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시급성이 있다면은 집행부에서 그 입법예고까지 한 부분 같으면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6월 정례회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까지 다 해 놓고 다 그래 놓고 이렇게 추진되어선 내가 볼 때는 행정 집행부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뭐 그런 급변하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거는 100m 하고 인제 민원 전체적으로 주거밀집지역 200m 그 규정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서…….

그래, 규정은 아는데 산자부에서 그 규정이 200m에서 100m로 바뀌어 내려 온 규정은 아는데 그 규정이 내려 왔다면은 집행부에서 일관성있게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면은 모양새가 집행부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모양새가 다른 데 외부에 알려진다 카면 집행부보고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면은. 사전에 준비가 없어 가지고 개인 의원발의를 하면은 절차가 뭐 그런 부분은 안 갖춰도 되니까 개인발의를 했다, 말이 됩니까? 집행부 자존심이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담당 과장으로써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뭐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개인적인 그런 게 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군 집행부 전체가 이런 부분을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알고한다 카면은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다든지 급변하게 그런 사유가 아니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좀…….

예, 하세요.

요거 지금 이 질의답변 시간에는 그 팩트를 질의하는 걸로 하고, 또 이 토론할 시간에 또 이 토론을 조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뭐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가

운영위원장님이 왜 그렇게 왜 원래 인제 집행부에 하던 걸 이렇게 됐냐에 대한 그걸 질의하시니까 그 인제 사유를

그런, 원래

제가 발의를

김철호 위원이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 고 부분은 이게 조례 뭐 제․개정이라는 게 집행부도 할 수 있지마는 또 의회의 어떤 그 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의회 개인발의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해 가지고 갑자기 산자부에서 뭔가 상황이 틀어졌으면, 철회를 했다면은 다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절차를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 하고 손을 놓고 개인발의가 됐느냐 그거를 사유를 묻는 겁니다, 집행부에. 저 집행부에 이걸 질타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특별하게 뭐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걸 일관성있게 추진을 안 했다고 나는 안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게 인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가는 게 맞는데, 고 입법예고 기간 이런 게 시기가 촉박을 해 가지고 6월달에 마치려고 한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3월달인가 아마 산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됐다면은 그걸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했으면은 6월달에 충분히 다 시간이 다 있었거든요. 그 추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거는 과장님 변명이지 기간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진해도 됐다고 봅니다. 제가 기간을 보면은.

예.

그렇죠?

예예.

그런데 과장님은 뭐 군수님한테 뭐 지시를 받았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진을 안 하고 스톱됐다가 갑자기 인제 뭐 민원이 뭐 야기됐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이 집행부에서 하던 사업이 입법예고까지 된 걸 다 압니다. 전부 다 공무원들도 다 알고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처음부터 무전에, 우리 지역구인 무전에 그 민원 발생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그런데 인제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면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 옳지 않느냐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관성있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신속하게 인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6월달에 처리하려고 그런 게 인제 조금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정례회 때 처리하면은 뭔가 뭐 변화가 생기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그랬습니까? 지금 의견서에 보면은 물론 의견을 제출 안 한 부분이 많겠지만 의견에 보면은 이 부분도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올라온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더 의견 수렴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집행부가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서가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의견서가 제출된 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한 부분은 뭔가 사연이 있거나 사유가 있은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유가 없는데 의원 개인발의를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견도 있고 모든 부분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진이 되면은 인제 의령군, 저 우리한테 다시 나중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벌어지니까네 그때 또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진짜 뭐 한 과장님 중에 최고로 저는 뭐 일을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만큼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이격거리가 완화됐다 이 뜻입니까?

그게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중앙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100m라는 게 어떤 세부적인 거기에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100m라는 그게 또 있었고 또 인제 그거를 너무 초과해서 하면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손해부분이나 민원도 또한 동반될 것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인제 좀 최소한으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한 이게 요즘은 뭐 아무리 지방자치지마는 중앙에서는 이걸 근거로 또 인센티브 등등 운운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쉽게 먼저 못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서둘러서 하게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더 그거 해서 9월달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때 하는 것보다는 이 저도 앞에 인제 철회된 그것도 알고해서 좀 제가 재촉을 해서, 채근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됐고 200m는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릴게예. 지금 이걸 제가 하면서 현황자료 조사를 하니까 작년 12월까지 발전사업 허가가 104군데 났습니다.

개발행위가 완료된 건 41건이고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올해에 또 17년 어제 아래까지 신청된 건수가 22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의령군에 126건의 태양광 발전허가가, 이 태양광 발전허가 사업이 나고 나서 개발행위가 들어오거든예. 126개 중에 인제 41건 뺀 나머지 85건의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민원의 제기와 함께 또 우리 다수 주민들의 어떤 그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둘러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시행을,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난 사항까지도 우리가 뭐 이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 내가 정확하게 이 지금 자료를 다 못 봤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행일은 지금 그 조례 공포일로 시작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공포일로 시작을 하는데 접수가 되어 가지고 허가까지 된 것까지 이 뭐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애매한 기준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 부분도. 허가만 받아 놓고 뭐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든지 그다음 접수가 됐는데 허가가 안 났다든지 이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을 건데…….

고 6페이지 부칙에 보면은 1조 “시행일은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래 되어있고 2조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가 있고,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요런 식으로 지금 그 부칙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김철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접수가 올해도 뭐 스물 몇 건이 되고 작년까지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 집행부서 뭐 정확하게 제재가 되든지 어떻게 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은 오늘 토론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정비를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칙대로 하면 별 민원은 없을 겁니다. 딱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

여기 지금 뭐 4건의 어떤 그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하시죠?

4건 여 다 나와 있잖아 뒤에…….

뒤에 답변을 다 적어 놨는데예.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 저 4건의 의견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뭐 토론

그러니까 요 부분은 토론을 잠깐 합시다.

제가 좀 답변이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토론시간이니까 하세요.

예, 김철호 의원

이게 그 안 그래도 조례 고시를 하고 나서 요 의견서 들어온 거는 4건이지마는 그 외로 인제 어떤 문의나 전화가 들어온 게 방금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이게 인제 전기허가 사업받고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람은 종전에 조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건 전기허가 사업신청자 중에서 44건을 제외한 80 몇 명의 사람들은 이 규정을 인제,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받고 아직 개발행위를 신청 못 했던 분들의 불만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법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100m라는 최소 이격거리는 의령군에서 타 지역 어느보다도 제일 좀 완화를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한 그런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예

접수만 되어 가지고는 여 제약을 다 받고 허가가 승인된 부분은 종전 걸 받고

개발행위가 접수된 것까지는 종전에 그 조례 규정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사항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접수만 된 것까지도

있는데 전기허가 사업은 받았는데 개발행위를 접수 안 한 분들, 즉 한 85건 정도는 요 조례가 인제 공포가 된다면은 요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요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 의견서를 다 보셨으니까 제가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그 저 나들목에 그 태양광 업자가 그 태양 그 사업을 한다고 그 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 그 사용승인 허가서도 얻고 이랬는데 그때 그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이 태양광 이 전기판 자체가 주변의 온도를 갖다 한 1-2도 또 상승을 시키고, 이게 또 먼지나 다른 거 이런 게 묻으면은 그걸 또 세척하는 과정에서 좀 강한 약품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의령의 군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존재한다면은 이런 규정 자체에, 지금 현재 있는 규정 자체에 의견서 들어온 자체는 전부 다 완화해 달라 카는 의견이더라고. 이 최소한의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토론을 합시다. 차폐수, 차폐수가 그 정확하게 차폐수가 꼭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 부분? 다른 데 지금 시행하는 데 차폐수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하면 흉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차폐수로 무조건 딱 이게 입법예고로 이거 그 규제를 해 놓으면은 차폐수 안 해도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건데

100m 도로변에서 지금 100m 규격을 제한하면은 차폐수 거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데는 어차피 우리가 도로에서 가시권에 보일 때 그때는 꼭 차폐수하는 거로 그리 아마 규정을

아니, 다른 데 지금 태양광 허가나 가지고 시설 다해 놘 데 보면은 차폐수가 2m 정도 이렇게 높으게 다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안 한 데나 미관상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내가 정확하게는 가서 실물을 내 못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아까 여도 뭐 의견서에 나와 있지마는 뭐 농지 같은 데는 차폐수가 필요가, 답에서는 뭐 더 차폐수가 더 설치가 더 필요할 것이다고 이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산이나 뭐 이런 데서는 또 차폐수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낀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했으면 더 좀 좋겠는데

요 경계로부터 차폐수를 규정을 둔 거는 어떤 주변 환경문제 때문에 준 거니까네 그거는 꼭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다른 데도 전부 다 이 100% 다 되어 있는가 차폐수가

종전 우리가 조례되기 전에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아니, 우리 지역에 말고 다른 데, 다른 지역

다른 데도 다 되어가 있습니다.

다 되어가 있어?

예예.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다른 지역도 차폐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차폐수 등이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 등이 되어

펜스도 될 수 있고 또는 산 같으면은 자연수가 또

그렇지, 내가 인제 그걸 우려하는 부분이야.

그런 게 있어서 좀 약간의 운용의 폭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 정도를 안 하면은 펜스라든지 등등 안 하면은 주변 경관과 좀 조화도 안맞을 수 있고 안전사고도 더러 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께네 그 뭐 수목을 심는다든지 펜스를 한다든지 그 차폐수 등 다른 부분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네 그러면은 내가 뭐 더 질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미관상 그런 부분이나 다른 지역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질의를

군수의 그……. 예.

맞습니다.

예, 요 4번에 보면은 안 그래도 그것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제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예. 그게 인제

그래서 마을 전체가 또는 마을주민이 동의를 해서 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를 제약을 안 받고

예예. 됐습니다.

예,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농업정책과장 최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40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령군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로 전부 다 발족을 하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5개 군만 지금 뭐 의결을 받아가 한다 카는데 지금 신설 그 농어촌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지요?

지금 신설이 아니고예. 2012년도 11월달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의회의 그 승인을 안 거치고 이번에 인제 5개 시군이 의회의 승인 동의를 거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안 거치고 2012년도 했다면은 별 뭐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은 굳이 의회승인을 지금 와서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인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제 의회의 승인을 거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도부터 우리가 분담금을 200만원씩 계속 지급을, 지출했습니까?

예예.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하고 이런 부분도 좀 이 반영을 해 가지고 의령군이 어찌 보면은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적은 군이고, 인구도 제일 적고 한데 인근 함안군 같은 데는 우리군보다 인구가 근 배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인구가 함안은 7만이 넘었지요?

예.

우리는 지금 2만 8천 그리 되는데 이런 분담금을 왜 그러면 똑같이 그래 200만원씩 이렇게 분담을 하느냐 계속 그렇게 분담을 했느냐

그거는 인제 협의회 내나 회칙에 부담금이

아니, 그래 협의회 회칙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수님이 그 가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우리가, 의령군이 참 어찌 보면 재정도 좀 열악하고 적은 군인데 똑같이 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의금 그 200만원 그거 아낄라다가 다음 예산도 또 인구수에 비례해서 작게 주면 곤란한 일 생깁니다.

어쨌든 우리 뭐 그런 부분 재정도 열악한데 무조건 따라 가는 것보다는 우리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 해야 뭐 똑같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아 그래도 의령군이 살아있다 하는 부분을 좀 머리 속에 각인시킬 필요도 안 있겠느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전달하고 그리가 저희 의령에서 좀 개선이나 반영이 필요한 농업 관련 대한 의견도 수시로 그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는데예.

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건설도시과 소관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군수님 모시고 세종시 출장이 있어 갖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일반회계는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39억 8,466만 6천원으로 지출액 336억 2,062만 3,7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9억 2,066만 5,598원입니다. 집행잔액 4억 4,337만 6,692원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51만 5,030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 270만 5,440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집행잔액 1,439만 7,820원은 군도15호선 및 17호선 보상비 미수령 및 군도정비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25만 3,150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60만 3,159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집행잔액 411만 6,450원은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시설부대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집행잔액 12만 1천원은 시설부대비 사용잔액이며, 용배수로정비사업 집행잔액 42만 400원과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 집행잔액 43만 4천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집행잔액 32만 700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집행잔액 180만 7천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은 한국농어촌 공사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640만 200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집행잔액 1,67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집행잔액 34만 3,550원, 신규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11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1만 9천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집행잔액 8만 8,400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시설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입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332만 7,200원은 배수장 15개소 기간제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기반시설운영 지원 집행잔액 591만 2,680원은 설뫼 테마파크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정산잔액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12만 2,080원, 소류지유지관리 집행잔액 41만 6,600원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입니다. 위임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액 농어촌 공사에 교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장님, 저 설명 중에 죄송한데 자료에 없는 거는 말씀을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 거만 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집행잔액 1억 1,953만 9,400원은 2020 의령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행잔액 2,265만 4,173원은 현동-신반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금 미수령 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 집행잔액 2억 471만 7,690원은 부림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금 미수령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집행잔액 118만 8,490원은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94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예산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3,556만 7,090원은 공공요금 유지보수사업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집행잔액 569만 7,740원은 공공요금 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주민건의사업 집행잔액 1,032만 3,190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 800만원은 기금으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10억 5,607만 3,483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668만 2,880원, 순세계잉여금 5억 4,939만 603원, 기타회계전입금은 5억입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5,884만 5천원, 지출액 5억 8,032만 2,850원, 집행잔액 4억 7,852만 2,150원으로써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입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5,474만 3천원, 징수결정세액과 실제 수납액 5,444만 7,160원입니다. 계획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는 29만 5,84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9만 7,540원 적고, 예치금 회수는 1,700원이 많게 수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기금 세출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과 지출액 차이 29만 5,840원은 현재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차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444만 7,160원으로 시설비 960만원과 예치금 4,484만 7,16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뭐 여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역력히 보입니다. 저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16페이지 보면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인데 집행잔액이 1억 1,953만 9,400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아예 지출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남은 겁니까?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절감이 된 사항입니까?

용역입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절감이 많이 된 사항이네, 보니까.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그 토지보상금 미수령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미수령 잔액인데 토지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안 받을라고 하는 겁니까, 이 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보상수령이 등기가 안 됨으로 해 가지고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뭐 인제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사항이네, 그럼?

앞으로 보상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어떤 미등기 상태라든지 등기 자기들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뜻인 모양이네

그런 게 여건이 되면은 우리가 보상을

차후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다른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보상을 거부하는 거는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존경하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계장님들은 시간관계상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17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289억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60억원, 지출액이 211억, 이월액이 73억, 집행잔액이 3억 6,100만원입니다. 그럼 1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로등 고장 수리입니다. 집행잔액이 95만 4천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사업 집행이, 잔액이 2,7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 사업 집행잔액은 49만 3천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점검비 집행잔액이 511만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비 집행잔액 약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복구지원 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이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911만 5천원입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운영비 집행잔액 8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135만 1천원이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은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진행잔액 약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집행잔액이 6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이 약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197페이지 광고물 관리하고 주민건의사업은 그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페이지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약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약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약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비가 집행잔액은 약 93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비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이 약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소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113페이지, 이 참고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있고 또 행정과에서 업무 넘어온 게 있어가 페이지가 지금 혼선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 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비 집행잔액이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366페이지입니다. 의령군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 수입계획액이 4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44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44억입니다. 다음 결산서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이 40억이고, 지출원인액이 35억, 지출액이 32억, 이월액이 2억 7,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서 395페이지인데 골재관련 집행잔액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액이 21억이고, 징수결정액 역시 21억, 실제수납액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액이 15억이고, 수정 지출계획액이 2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하고 수정하고 달라진 것은 경남도에서 최종적으로 기금이 확정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수정계획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전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예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가 안되는가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 보조자료 336페이지 보면은 지금 골재채취가 작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예산은 40억인데 44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예.

지금 현재는 지금 화정에 끝나면 대산에 하고 있습니까?

예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 통해서 보면은 골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가 지금 의령에서 상당히 뭐 차량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민원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차가 막 왔다가 돌아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다른 차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예, 혹시 저희들이 인제 우리가 오후 4시 되면은 그 상차가 마치거든예. 4시 이후에는 보면은 그 차량들을 한 100대 정도 예비주차장 대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이 인제 일반 저 모래나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훼손되기 때문에 4시 이후에 필요한 혹시 골재차량이, 우리가 필요해서 골재차량을 한두 차를 우리가 불러 가지고 다시 정비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혹시 뭐 골재가 인상이 되고 하니까 가격이 인제 인상이 폭이 넓고하니까 혹시 그 뭐 매점매석하듯이 필요한, 공사가 필요한 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시 뭐 사재기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사재기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은 하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예. 그 자기들 우리 의령농협 골재카드만 오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점매석 한다든가 사재기 한다든가 거기까지는 사실상 판단은 그 또 우리가 관리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실제로.

혹시 의령군민이 뭐 골재를 사 가지고 뭐 그런 혹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다른 민원도 어저께도 경찰서에서 인제 차량들이 너무 과속으로 달린다 이래가 경찰서 또 오고 저희들도 가서 천천히 다니라 그 이야기 안 한다고 경찰서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는데 그래 어제 저 현장에 가 봤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차들이 보통 점심 때는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에 그 실어주는 페로다 기사가 식사를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한 한 시간 동안에 한 100대, 80대에서 한 100대 정도 항상 밀리더라고예. 거기에 따라 인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민원이 좀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골재를 좀 적게 파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주, 계속 민원이 생겨서 월요일부터는, 지금까지 5부제로 했는데 월요일부터는 10부제로 할라고

아 5부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부제를 인제 또 민원인들 하도 그 아우성을 치니까 또 그렇게도 시도를 한번 해 볼라고 하고 있고예. 그리하면 또 이 차량들이 너무 띄엄띄엄하니까 또 이 차는 번호 10부제를 하면은 또 한달에 한 세 번 정도 3일 정도밖에 못 싣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는 기라. 우리 10부제를 자기들이 원해서 일단 하다가 또 5부제로 돌리라고 또 아마 이야기가, 또 민원이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하면 또 상황을 봐서 또 그렇게 또 교체하고 또 천천히 가는 간판 계속 세우고 경찰서도 수시로 나와서 과속 단속을 하기로 했거든요.

차가 지금 도로, 어느 도로를 많이 씁니까, 지금 그 대산마을로 가는 차들도 많이 보이고 안 그러면 화정 쪽에서 들어오는 차도 있습니까?

예, 화정 쪽, 진주 쪽으로 가는 차는 화정 쪽으로 가고 그 지수 IC로 그렇게 통과를 하고예, 그러면은 바로 내려와서 우리 그 저 국도 20호선에 의령군이나 아니면 산청 쪽으로 가는 차들은 또 저 대의 쪽으로 그리하고 인제 루트는 골재장에서는 진주 쪽으로, 의령 쪽으로 분리되는데 내려와서는 같이 뭐 차들이 경북차도 있고 부산도 있고 김해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인제 지금 인제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이 와 놨는데 농번기 때 사람들이 도로를 그 동 마을 앞에는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대형차들이 좀 과속을 안 했으면 싶은 그런……. 혹시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어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요.

들어오지요? 저도 인제 한번씩 그리 한번 나가 보면은 대형차들이 막 이래 2대, 3대씩 이렇게 줄을 지어 가지고 막 그렇게 가고 이라는데

차가 워낙 많이 오니까 수요일 날은, 요일별로 보니까 수요일이 가장 또 차가 많더라고예. 밑에 세 줄을 세웠는데, 한 100대 정도 세웠는데 위에 또 이 차들이 또 도로에 서는 기라예. 그때 되면은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 아마, 그거 또 오늘 마치고 나면은 차선을 한줄 더 확보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가격은 인상을 조금 했지요?

1천원 했습니다. 작년에 1만 6천원에서 올해 1만 7천원으로

그래도 지금 구하기 힘들지요?

실제로는 우리 바닥회사도 지금 2만원 이상 가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에서 너무 장사 소관으로 보이면 안 되고 또 그 골재를 판매하는 부분은 경남에서 저희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보이는, 물론 욕심은 나지마는 속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하고 위원회에서 아마 1천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예, 그리고 지금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의령에는 또

위원회 함안이나 이런 데도 지금 골재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재판매는 아마 소송이 지금

소송이 올 7월달인가 뮈 6월달인가 끝나면은

6월말에 끝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쪽에서 골재 측에서 승소를 해야 그게 시작되지 아마 그게 아마 시작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 뭐 세수수입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데 가능한 한 그 마을 앞에 그는 조금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관련해서는 우리 강영원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화정 쪽도 상당히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정에 기존에 있던 과속방지턱 그걸 차라리 안 없앴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들 정도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녀 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차치하고 그 화정에 골재채취하고 그다음에 대산하다 보니까 화정 쪽 지방도하고 군도,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걸로 혹시 도로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앞번에 도로관리사업소 찾아가 가지고 인제 좀 덧씌우기를 좀 해주시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골재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거든예, 그래 일부는 도로관리사업소에도 덧씌우기 사업비가 그리 많이는 않더라고예.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상황을 한번 봐 가면서 안 되면 추경에서 자기들 확보해 갖고 어느 정도 하기로 했는데 아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골재채취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또 사실상 그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가지고 또 덧씌우기를 잔여구간은 또 도로정비를 좀 하도록 그리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자체 계획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다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됐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보조자료. 이거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이런 사업들은 이 예산이 좀 부족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이리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예, 저 개인들 읍면에서 들어오는 주택사업자 들어오거든예. 들어오면은 실제로 이게 사업내용이 우리가 최대 500만원씩 줄 수 있고, 그리고 자부담 50% 그 지원 50%거든요. 만약에 우리 보통 1천만원을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1천만원을 자기들 500만원을 받아 가려면은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기라요. 실제로 일을 1천만원치 못하는 기라예.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만약 1천만원짜리인데 800만원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우리가 800만원에 대한 50%지원이니까 400만원밖에 못주고 100만원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는 어쩌면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된 거라고, 주민들 상대로 일일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그래 부득이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내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또 후순으로 밀려 갖고 못 받는 그런 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앞에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것 같으면 빠르게 후순위를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그랬습니다. 우리 의령에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이제 이 농촌지역이라 해 갖고 이 정주사업들도 많이 하고 새롭게 뭐 미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의령 여 시가지도 보면 읍에, 지금 읍 소재지에도 슬레이트 같은 게 아주 의령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혹시 슬레이트 위에 뭐 덧칠해 가 있는 거 혹시 지나가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예.

점심식사하러 갈 때 많이 보는 적이 있지요, 저리 가면?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갖고 일단 이 시가지 정비 쪽에 앞으로는 신시가지 생기는데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안 되거든, 피해가 아니고 뭐 어떻게 이 미관상 좋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생활한다 그러면 별로 좋지는 안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예.

이런 괴리감을 좁혀야 되니까 그런 거 해 가지고 좀 빨리 이거 좀 예산도 좀 확보하고 그리 하이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