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32호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가 출연한 전국 광역기초단체가 공동참여해서 하는 출연기관입니다. 한국진흥재단이 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KBS의 “6시 내고향”에 각 지자체의 각종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촬영해서 방영을 하고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에 지역 특산물 등을 홍보, 전광판에다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미옥입니다.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원했다라고 되어가 있는데 매년 어느 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까?

550만원.

550만원.

일률적으로, 전국 지자체 똑같이 550만원…….

특별한 뭐 그것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매년 550만원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자체 같이 출연을 하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같은 금액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를 들면 정부청사에 몇 회, 의령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광판에 표출해 주고 “6시 내고향”도 1회나 2회 이렇게 전부 다 배분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설명자료 9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34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37호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30호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봉남입니다. 저기 조례안예, 제7조에 4번예,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군민행복 평가기법을 활용한 경우”에 이래놨는데 이 국민행복 평가기법이 매뉴얼이나 무슨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 의령군이 “행복도시 부자의령”으로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행복이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구체화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탄의 경우에는 9개 영역으로 그걸 나눠 놨습니다. 첫째가 심리적 안정과 그다음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시간 사용, 네 번째는 교육, 다섯 번째는 문화 다양성과 회복력, 여섯 번째는 좋은 거버넌스,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 활성화, 여덟 번째 생태 다양성과 회복력, 아홉 번째가 생활수준 이렇게 다양하게 지수 영역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 그리 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제출한 결산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등 총 12개 단위사업으로서 2016년도 예산현액은 280억 4,911만 9천원, 지출원인액은 20억 9,705만 2,090원, 지출액은 19억 8,470만 2,090원, 잔액은 259억 5,206만 6,910원입니다. 결산안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색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크게 표시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62만원 중 지출액은 109만 5,730원을 지출하고 52만 4,2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통신요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5,509만원 중 지출액은 5,262만 7,510원으로 집행잔액은 246만 2,490만원입니다. 본 금액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1천만원 중 집행잔액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사유가 미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23만원 중 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8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집행잔액 사유는 공무원제안 공모사업 참여 보상금이 우수제안이 없어서 상금이 적게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340만 6천원 중 3,823만 8,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16만 7,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서를 인쇄하면서 타 부서에 요청하는 예비분을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450만원 중 441만 5,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 4,740원입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금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국제화여비는 예산현액 9천만원 중 지출액은 8,826만 4,1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3만 5,890원입니다. 본 집행사유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26명이 발생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현액 800만원 중 지출액은 686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3만 8천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8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270만원 중 지출액은 34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5만 4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군정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은 8,908만 6천원 중 6,669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3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료, 성공보수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을 지급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배상금등입니다. 예산현액 6,180만원 중 지출액은 837만 3,120원이며, 집행잔액은 5,342만 6,880원입니다. 본 배상금은 저희들이 패소한 2건으로서 승소율이 높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사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67만 5천원 중 7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유관기관․단체의 통계연보 수량을 좀 조정해서 감소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471만 5천원 중 464만 3,050원을 지출하고 7만 1,9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총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302만 2천원 중 255만 3,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 8,820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행정기관 감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761만 3천원 중 지출액은 1,761만 2,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4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액 431만원 중 지출액은 95만 6,430원이며, 집행잔액은 335만 3,570원입니다. 이거는 감찰차량 유류비를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은 480만원 중 지출액은 3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6만원입니다. 본 집행잔액은 도에 감사공무원 1명이 파견됐는데 우리군으로 다시 복귀하는 바람에 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100만원 중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부조리신고 보상금인데 신고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포상금 200만원 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인데 사유가 미발생으로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부분 군정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8,197만원 중 지출액은 2억 7,374만 6,09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22만 3,910원입니다. 본 사무관리비는 군정홍보 광고 및 공고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액 162만원 중 73만 8,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만 1,300원입니다. 이것은 촬영장비 수리 및 우편요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0만원 중 지출액은 364만 3천원 중 집행잔액은 395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시책추진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업무 이해관계인과의 경비가 축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제작 및 TV광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4,380만원 중 지출액은 3억 467만 6,4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12만 3,600원입니다. 본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터넷 광고, TV광고 등을 축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665만원 중 지출액은 569만 5,800원이며, 집행잔액은 95만 4,200원입니다. 본 집행잔액은 군청홍보 디지털카메라 대체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의정책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405만원 중 400만원을 지출하고 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출연금은 550만원 중 55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전에 제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조례를 제정했는데 당시에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미지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 평가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 중 지출액은 170만 8,200원이고 집행잔액은 9만 1,800원입니다. 밑에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2천만원 중 1,680만원을 지출하고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저희들 공모사업에 용역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 국내여비는 90만원 중 89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천원이 남았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9,500만원 중 지출액은 2,2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비 역시 궁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6건 용역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중 256만원을 지출하고 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600만원 중 2,420만원을 지출하고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 중 24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5만 3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위탁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 중 193만 6,800원을 지출하고 206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민교육, 발전협의회 및 행사 참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 규제개혁 추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66만 2천원 중 326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9만 4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축소되는, 횟수가 축소됨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전략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5천만원 중 9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각종 공모사업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25억원 중 25억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6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32억 4,363만 4천원 중 100%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67만 1천원 중 67만 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잘 하셨지만도, 이 한 부분만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창의정책 부분에 우리 출연금 이 부분이 전액 불용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 사유가 뭐 조례를 미제정했다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낼 때 이게 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2016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승인을 해 줬는데 2016년도에 바로 조례를 해 가지고 그리 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도 안 했습니까?

같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타 시군에도?

예, 그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 오다가 이게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걸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다 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그리해 왔더라도 그게 재정운용 방법이 바뀌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상위법이,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편성지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는 계속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홀딩을 시켰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될 때 그에 따라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앞, 오전에…….

그러니까네, 2016년도는 불용되고 2017년도부터 되니까 2018년 예산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제 공직생활 38년 의회의 제안설명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예, 저는 민초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영입니다. 2016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 총 현액은 471억 3,131만 3천원으로써 그 가운데 446억 4,266만 8천원을 집행하고 18억 3,7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내역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훈행사 지원에 총 6억 5,385만 3천원의 예산 중에서 6,466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명예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중단부에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1천만원의 예산현액이 집행 없이 다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와 보훈처에서 직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660만원 중에서 461만 9,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유공자의 의료비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도로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350만원의 예산현액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시설안내 표지판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못해서 관계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설치를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이 1억 2,248만 1천원 중에서 282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가 5,212만 5천원 중에서 640만 7천원이 집행을 하고 의료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1억 1,801만 4천원 중에서 1,531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 보조기기와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등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8억 17만 6천원의 예산 중에서 4,870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사지원 등 서비스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27억 7637만 3천원 중에서 1억 2,856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정 도우미사업에 2억 8,820만 8천원 중에서 768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장애인 업무 및 행사 지원에 3,043만 5천원 중에서 507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행사 참석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연금에 12억 8,457만 7천원 중에서 626만 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500만원의 예산 중에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비용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명의 출산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2,208만원 중에서 5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가등록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2,125만원 중에서 314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비라든지 이동영상전화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372만원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모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인데 그런 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재가노인보호가 되겠습니다. 4억 6,034만 5천원 중에서 5,448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요구르트 구입비 집행잔액과 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182억 2,666만 7천원 중에서 3억 8,643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사망이라든지 전출 이런 사유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7억 1,364만 2천원 중에서 2,210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를 조달청에서 등록이 지연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 하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총 20억 9,680만 8천원 중에서 6,215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14억 2,712만 9천원 중에서 2,327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에 1,764만원 중에서 1,019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의 소규모 수리라든지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0억 1,167만 2천원 중에서 5,362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중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 중도 포기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관련 행사 지원에 1,785만원 중에서 3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관련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1,577만 3천원 중에서 549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40억 9,469만 7천원 중에서 1,453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생계급여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1,479만 4천원 중에서 873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군부담금, 군비부담금이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군비부담금 감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은 3,165만원 중에서 2,416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서 참여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5,400만원 중에서 1,316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건강보험료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1,827만 7천원 중에서 483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택배 운송료하고 정부양곡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4,084만 3천원 중에서 819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정부양곡 구입비와 운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은 5억 5,723만원 중에서 9,979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활지원에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감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1억 480만원 중에서 915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1,580만 7천원 중에서 846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들이 만기가 됨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12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일키움 수익금 계좌 개설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기획과 재해구호에 2,950만 7천원 중에서 943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것은 재해구호 용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노숙인지원입니다. 622만원 중에서 476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행려자에 대한 지원비용으로써 행려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2,681만 2천원 중에서 525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것은 사무관리, 운영비 행사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국제결혼가정 관리입니다. 5,500만원 중에서 793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중단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 지원으로써 3,326만원 중에서 167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난방비와 건강관리 방과후학습 등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혼모가정 지원은 460만원 중에서 3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대상 인원수가 감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가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449만원 중에서 470만 8,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가족문화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는 473만 3천원 중에서 459만 4,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197만 7천원 중에서 3,032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돌봄서비스는 10억 168만 9천원 중에서 3,6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8억 45만 9천원 중에서 3,822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육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6억 1,790만원 중에서 1억 1,57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억 4,076만 6천원 중에서 4,428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혜림학원의 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억 8,484만 5천원 중에서 736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6,720만원 중에서 232만 9,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은 2억 9천만원 중에서 3,351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아동 삶의 질 향상입니다. 5억 7,697만 6천원 중에서 1억 5,581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것은 지원 대상 아동 수에 대비해서 도비를 초과 교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35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또한 국도비 초과 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중단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억 5,047만원 중에서 2,4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에 1,265만 4천원 중에서 229만 6천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 1,247만원 중에서 1,452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중단부 긴급복지지원에 1억 1,167만 6천원 중에서 2,005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것은 수당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387만원 중에서 3,3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당장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3,074만 6천원 중에서, 97페이지입니다. 3,074만 6천원 중에서 410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것은 읍면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음 희망울타리지키미 지원에 1,161만원 중에서 417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것은 경남희망울타리지키미 대회 참석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일 하단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147만 5천원 중에서 455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것은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에 1,665만원 중에서 1,063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것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8억 2,798만 6천원 중에서 531만 1,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3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5억 9,078만 2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168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집행잔액 7,168만 8,720원 중에서 인건비가 99만 1천원, 다음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이 6,583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급부담금과 장애인보장구 또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해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아주 많은 분량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의령에 회장이 누구입니까?

정선남씨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간제 인건비 요구가 없었습니까? 전액…….

인건비를 지금 특별하게 거기서 사람을 한 사람 정도 채용해서 할 만큼 그렇게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냥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낄 겸…….

우리 공무원이 대신 일을 봐 주고 있습니까?

예, 그거 뭐 괜히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도와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의미에서 세웠습니까?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도비를…….

도비 50:50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매칭 비율을 갖다 지금……, 하여튼 도비 보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알아서 내가 이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이러쿠고 말았는데 보니까, 이제 보니까 예산이 되어가 있는데도 불용되는 이유가 그렇구먼.

특별한 일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내년부터는 안 세워도 되겠네예.

도비가 내려오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새정부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한 사람 더 고용을 하든지 그리 하셔야 되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저렇게 나라에서 그러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당한 사람을, 그 어차피 행정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하면 이제…….

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상입니다.

비율로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얼마인고, 비율이. 도비, 군비.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총괄 예산은 170억 중에서 97억을 집행을 하고 실내체육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서 67억을 이월하고 4억 8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등은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25페이지는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 1억 5천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가야금 경연대회가 사정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보이는 의병제전 집행잔액 540만원은 LA한인축제재단에서 의병제전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문화예술사업 480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륵문화발전연구회 문화유적지 자료수집이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문화예술활동 사업 등은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통합 문화이용권은 어려운 청소년 세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근데 지원하고 난 이후에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와 문화재 관리 등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결산서는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9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으니까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좀 줄여가지고 집행하라 해서 문화재청 설계를 줄여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문화계승 사업 집행잔액 1천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사고난 큰줄땡기기 사고자가 부담금을, 산재보험 부담금을 미청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지도자 인건비, 지도자들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궁도선수단 운영 집행잔액 5천만원 남은 것은 궁도선수단이 저희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7명 선수단 전체 다 재계약에 따라서 퇴직을 하지 않아서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전국 마라톤대회 230만원과, 그건 집행잔액이었고 동계전지 훈련 4,750만원 전액 남은 것은 예산 회계연도를 정리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동계전지훈련 겨울철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한해 연도는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남아야,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잔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생활체육대회 등 6개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며, 그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자체사업과 장애인 체육시설 등 예산은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암전적지 사업, 벽계관광지 사업, 거장산 가족휴양사업은 계획을 사업대로 이월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고 관광홍보사업 2,3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관광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팸투어 등 전체 행사 추진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 2천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관광해설사가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계획을 7명이 지금 현재 도나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1명 분이 남으니까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시설물 보수 정비사업 1,100만원은 우리 각종 관광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익사 관리 1,300만원도 우리 충익사 관리에 대한 예산 3억 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곽재우 생가관리 1,250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생가 관리하고 남은 잔액 220만원이 되고, 의병박물관도 1억 6,200만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38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은 우리 관내 작은 도서관이 정암 만산서원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받고 나머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1천원은 정산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결산서 첨부서류 부속자료에 대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진흥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진흥 기금은 1995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0억을 기금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16년도에는 2억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그 외 이자수입 4만 1천원은 단체 보조금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남습니다. 그 이자분 수입이 되고 나머지 뭐이고, 100억은 예치금 자체 회수한 원금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액,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이자수입 2억에 대해서 의병제전 기념사업회와 그다음에 체육회 등 군민체육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문화원을 통한 전통문화 개선․보존 사업에 2억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16년 말 현재 경남은행에 100억 3,4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16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이월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륵이, 뭐 우리가 우륵 이야기된 지 오래 되었는데 우륵문화유적 공원화사업이 전액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더 집행도 안 하고…….

아……, 5천만원 설계비가 지금 5천만원이 있는데 그게 장소 선정이…….

아직 안 되어가 있어가?

예, 그래서 지금 이월됐습니다. 근데 아직 올해도 지금 이월 받아야 했었는데 사실 좀 힘든 상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월이,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 되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시이월?

예, 명시이월.

그러면 한 번 더 이월이 가능합니까?

올해 해 가지고, 올해 끝이지예?

안 되나…….

올해는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이거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