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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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겸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6일 금요일에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후 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로 관계 공무원의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후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 및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고, 둘째, 업무 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답변 자료는 다음날 감사 실시 전까지 항목별로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6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김봉겸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주민복지국 국장 김봉겸 외 증인

일동 착석

정현

노정현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이길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 허점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 서성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다음, 김미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류시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전체 첨부파일」 참조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은교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은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입니다. 최경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성희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정흥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영예 드림스타트 계장입니다. 이어서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계획,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황경아 주무관입니다. 다음,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최보혜 주무관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나교 주무관입니다. 동 복지 허브화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문경미 주무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7급 신동준 주무관입니다. 자활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진범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상호 주무관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계장 및 6, 7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강은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봉겸 국장님, 또 강은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질의기 때문에 우리 강은교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상급 기관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요, 보셨어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복지정책과는 8건이 되네요. 그렇죠?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체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지적 사항이 매년 도출된다고 생각하세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은교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부산시라든지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많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의 소관 업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한다든지 또 각종 보훈단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잘 하시도록 안내는 했습니다만 잘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단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자체 감사나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는 별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에 수반되는 조치 결과를 보면 전부 ‘직무 교육 실시’가 거의 다 주류를 이루고 있죠?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련 담당자가 그 단체에 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한테 직무 교육을 하고 그다음 단체에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복지과에 계시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거의 1년 주기죠? 그렇죠? 또 가면 또 바뀌잖아요. 그런데 실무 담당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능력 파악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인사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아 여타 구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도 그렇지. 그런데 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 과장님을 두고 드릴 말씀보다는 상급,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실무 국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건의할 그런 부분들인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과장님 선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급자 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의 다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의 지적 대상과 결과 조치를 보면 ‘직무교육 실시’, ‘업무 연찬’. 그건 뭐냐 하면 직원분들이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업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데다가 알 만하면 인사가 또 단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과별로 어떤 과는 “업무량이 많은데 우리 부서에는 인원이 적어서 인원을 충당해 주세요.” 이런 상황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인사 정책이 보면 구시대의 인사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아주 빠른 시대에 인사에 적응을 하려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려면 1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김봉겸 국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세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아까 말씀을 잦은 인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걸 비하해서라든지 특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출산이다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의 인사가 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출산, 육아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인사가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사유가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보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잦은 인사와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부러 잦은 인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계의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 인식은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동일한 사례가 절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첫째, 직원들을 인계인수 때나 교육 때 철저히 실시를 하도록 하고 저희 감사 또 현재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면 과중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런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 제가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물론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결원이라든가 각종 임신 이런 걸로 인해서 휴직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적으로 지금은 뭔가 전문성을 다 가져야 안 되겠나, 직원분들도. 그래서 나중에 누구 말처럼 1년 있다가 인사이동 인사이동, 물론 내가 오늘 주민복지국 정책과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잦은 인사의 대상보다는 한 군데라도 오래 있다 보면 사실은 전문성을 갖게 되면 업무 추진량도 상당히 많이 빠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연제구청에 민원을 가지고 갔더니 해당 담당 직원이 이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다른 구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 구청 직원은 흔쾌하게 답을 잘하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게 좀 약하더라. 물론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극소수가 자꾸 모이다 보면 아주 많은 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 우리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용역은, 뭐 용역까지 의뢰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고위직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요, 한번 우리 실ㆍ국장님 회의나 간담회 하실 적에 이런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자료 번호 4번인데요.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계장 정흥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 현황 부분’에서 작년에는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타구도 마찬가지지마는 조례를 폐지를 일단은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지금 이게 이제 추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해 줄 사람이 대부분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하고 지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제가 이거를 보고 조금 안타까움을 느낀 것은 물론 작년에 조례가 폐지됐다 하고,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보류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 보류?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게 신용 해도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담당 계장님으로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힘이 드시겠지요. 나중에 이거 까딱 잘못하면 문책 사항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책되죠?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특별히…….

원오

김원오위원

괜히 잘못 이거 대출 이렇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아, 그건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가능해요? 자활지원계장 정흥구 대출을 잘못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이라든가 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2백만 원, 3백만 원 때문에 연 400%, 어떨 때는 1000% 신체 포기 각서를 쓰면서까지 일반 사채를 쓰는 거예요.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그런데,

원오

김원오위원

제 이야기 끝나면 답하세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이거 얼마 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11억 4,500만 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1억 4,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 또 우리 엄청나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작년에 혹시 이런 대출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의하러 오신 민원인들이 좀 있어요?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우리 계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없었다면,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왜냐하면 주민생활특별 조례에 의해서 일반 개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사업 자금이라든가 주택 전세 자금 그리고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 이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 그러면,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창업자라든가 전세 자금 필요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또 이게 보증인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또 적극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 이런 자금이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걸 가져다 놓고 이거 실적 없는 거 누구 말처럼 선심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계장님이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27페이지 9번 보면 생활보장기금, 우리 계장님 담당입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327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사업단 지금 ‘희망공방사업단’, ‘에스퀵사업단’. 이 사업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이거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자체 사업단을 운영해서 여기에 전세 자금 내지는 전세 임대금을 저희들이 빌려주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우리 자금이 7억 5천 있다 아닙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7억 5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해소했고, 나머지 한 거는 한 사업단은 기간이 2018년 5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대여 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7억 5,700만 원에 대해서 물론 이자 수입 이런 걸 해서 지역자활센터 사업 수익 적립금인데 이걸 7억 5천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조한 편 아닙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이것은 이제 자활 근로 참여자 중에 자활 기업으로 창업할 때 필요한 자금이,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라든지 그에 관련되는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걸 빌려줄 수 있는 그 재원에만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보면 자활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자활 근로에서 일하시다가 창업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이 원래 3월에 양정에 한 개 했는데 그런 사업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 자금이 계속 빨리 해지가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건 홍보가 미약해서?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아닙니다. 홍보는,

원오

김원오위원

홍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왜냐하면 이 자금 자체가 자활근로사업 사업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익금의 일부도 있고 이자도 있기 때문에 다 알죠. 다 아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일반 구민이 이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일반 주민이 자활 근로의 기준이 자활 기업을 창업하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고 요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가게를 얻을 수 있는 데가 그런 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산의 중심이다 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사업도 내가 볼 때는 좀 현실성에서 많이 떨지는 사업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방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증인 제도는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요, 지금. 은행 대출권도 보증인 이런 자체를 요즘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보증인을 조례에 의해서 삭제해 준다면 빌려주기는 쉽겠죠. 빌려주기는.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 저희들도 지금도 7명에 5,3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돈 없는 사람이 빌려 가서 이동을 해서 채납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담당자 내지는 후배들한테 계속 연결되고, 결국은 체납이 많이 되면 그 돈은 결손을 처리하면 결국은 부담은 이 조례를 만든 우리 구민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무조건 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안 서고 돈을 빌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빌려주고 다음에 못 갚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계장님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기금 자금이 꼭 이걸 꼭 이런 데 쓰라고 하고 있고 사회 현실은 정말 백만 원, 이백만 원이 급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고리 사채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해당과 계장님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다시 이야기하자면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떼일 수 있는 확률도 고액으로 천, 이천 줘 가지고 떼이는 거하고 백만 원, 이백만 원 주고 떼이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 업무를 보시다가, 만약에 계장님이 대출 승인을 해 줘서 해 줬다.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이백만 원 떼였다. 그러면 그게 내가 변제를 해야 됩니까? 우리 계장님이 변제를 해야 됩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그런 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그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신 있게 행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왜? 백만 원, 이백만 원 고액은 좀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이 간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이 우리가 보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고 나서 생각해 볼 필요고, 예를 들어서 소액 자금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정말 내가 나중에 어떤 감사 지적이 돼서 내가 어떤 답변석에 서더라도 자신 있게 정말 그분은 그래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분식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대출을 요구하는 거하고 분식 가게를 예를 들어서 2평짜리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체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와서 내가 하고 있는데 각자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급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들이 자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내가 운영 묘미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안 합니다. 정말 그런 데서 내가 헌신적으로 내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문책 할 사람이 없어요.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걸 좀 자신감을 가지셔서 일반 사람들이, 되려면 홍보도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저희들이 홍보는 동을 통해서라든지 기타 수시로 연제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소식지는 하고 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소식지, 연제소식지도 하고 있어요?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지금 분기별로는 하는, 나가는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소식지 내고 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확실해요?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작년도 이후에 사실상 보류된 상태에서 홍보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그 조례안 보류 부분에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도 되느냐 그런 사항이니까 그건 좀 두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고액은 아니더라도 소액 단위로 해서 이런 자금을 연제구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복지정책과장을 바라보며) 또 우리 과장님!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두리뭉실하고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타 과의 자료를 보니까 1억 원 넘게 추징한 구체적인 사례도 있고 시설 폐쇄나 경찰서 고발 조치 한 건도 있던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거제, 저희 소관 종합복지관이 거제종합복지관하고 연제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도ㆍ점검 결과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인카드 포인트를 미사용하고 있어서 포인트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은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최소 5인에서 15인 정도를 추천ㆍ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 5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분을 더 추가로 완료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운영위원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카드 영수증을 원본만 보관하고 사본을 보관 안 하는데 원본이 햇볕이 들어가면 날아가니까 사본을 같이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복지관 대관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 관리가 소홀하다 해서 관리대장도 하나 만들고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비 대피 모의훈련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5페이지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자활지원계장 정흥구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난해 사무감사 시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면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2016년 말에는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6천 정도가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반납 사례가 있었다는 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이거는, 자활근로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매년, 2016년 것도 5억 원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정을 많이 해서 한 2억 범위 내에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요구를 하는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5억 내지는 분야별로 3억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좀 있어서 줄이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반납 금액이 정확하게 한 5억 6천인 걸로 지금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앞으로는 사무감사 자료는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매년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금년도도 하여튼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상당히 반납 금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 번호 14페이지 복지기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희망복지지원계장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장 김성희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자료에 의하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673배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증가되었는지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희망복지지원계장

지금까지는 주로 동의 복지 행정이 내방 민원 위주로 복지 행정이,

옥란

김옥란위원

잘 안 들려요.

성희

김성희희망복지지원계장

지금까지는 동의 복지 행정이 주로 내방 위주의 복지 행정이 많았습니다. 민원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기초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처리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연산3동, 연산6동, 연산9동 3개 동에서 실시하게 되면서부터 내방 민원에서 이제는 직접 찾아가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그런 방문 상담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또 알고도 방법을 몰라서 주민들이 신청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사각지대 발굴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다복동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에 정한 기존의 복지 업무에 지금 다복동 사업이라 칭하여 하는 사업 내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보여주기식, 여론몰이식 복지 시책에 열을 올리지 말고 기존 동 직원들이 하는 복지 사업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복지 일들은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복동 사업이라 하여 오히려 기존 동 복지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므로 복지 시책에 있어서 옥상옥(屋上屋)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복지공무원들이 마음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이라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복동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희망복지지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복지 기능 강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3년 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 사업의 그런 열정에 비해서 기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업의 증가 추세에 맞춰서 사실 늘어나지 못해서 동 직원들이 인력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저희들한테 고충을 상담할 때도 저희 부서로서도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저희 부서만을 생각해서 무조건 인력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저희 부서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이 점이 저희 부서로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8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부적정’ 지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어떤 시설이고 현재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부적정에 대한 부산시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 내용인데, 이 부분이 구(舊) 연산1동 동사에 해병전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우회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이 단체에 무상 사용하게 했다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 단체에 안내를 하였고 지금 현재 이미 들어와서 무상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9월에 마감이 됩니다, 무상사용 하는 게. 만료가 되면 본인들한테 또 재차 통지를 하여서 만약에 무상사용을, 공유재산 사용을 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입찰이 낙찰이 돼야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려서 입찰에 응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322페이지 ‘이재민 임시주택 시설 현황’을 보면 ‘21번 연제구 구호센터’가 있는데 이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연제구 구호센터가 위치적으로 마곡천로 28로 되어 있는데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가다 보면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3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각종 구호 비품을 보관하고 있고 만약에 긴급한 사태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긴급하게 사실 수 있도록, 층별로 2세대 정도 사실 수 있도록 거기에 싱크대라든지 화장실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입주해 계시는, 기거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지금 비어 있네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을 볼 수 있는지 일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강은교 과장님과 함께하는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가서 앞부분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된 것이 부당 지출 해서 환수했다 그러는데 애초에 잘못된 지출이었는지 안 그러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사람 숫자라든지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페이지.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감사가 와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 하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명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보훈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분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사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가 미처 안 돼서 저희들이 수당은 지급은 하였는데 그 차후에 사망신고가 되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건수로서는 총 지적된 것은 31건 정도 되고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지적됐을 때 바로 그 가족들한테 통보를 보내서 일부는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세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5년 넘은 것은 결손을 떨어야 되는 부분인데 부득불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간 지나면 결손을 떨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망신고가 나중에 늦게 와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지 싶습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공통 사항이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사망신고를 일정 기간 내에 안 하면 과태료도 물고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1년이나 뭐 6개월이나 2년이나 이렇게 사망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게 사망신고를 해야 이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래,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과태료 물 적에 나올 텐데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혹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어디 다른 데를 해서 인지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소문을 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사실상 확인을, 생존해 계시는가, 사망하셨는가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신고를 안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참전유공자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명부가 다 있을 거고 거기서 정보를 다는 아니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보훈 대상자 단체가 10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별로 회원 명부가 사실 부실하게 지금 운영돼서 한 단체에 몇천 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들도 제대로 이분이 생존해 계신지 어쩐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광수

김광수위원

국가에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과다 지출 되거나 부당 지출 되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피치 못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참전유공자라면 유공자단체가 사무실도 주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하면 안 될까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오납이 31명, 금액으로는 얼마였지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런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두되거든요. 잘 알겠고요. 또한 앞으로도 조금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대처를 한번, 방안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 중에, 전에도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32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저도 이게 사실은 이게 있어야 되는지 거의 빌려간 분들이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금액도 안 나오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생활 자금인 것 같은데, 사업 자금이 아니지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정흥구 담당 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소액 창업 자금이라든지 긴급 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하는데 이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보증인, 재산세를 2만 원 이상 내는 분의 보증인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이걸 이제, 예.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융자가 안 되고.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데서 소상공인 취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경우, 소상공인 자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2.52% 해서 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해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폐지 조례를 했다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광수

김광수위원

조례가 폐지됐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보류된 상태이고, 타구에도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12개 구가 폐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소상공인대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대출은 어느 과에 해당됩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광수

김광수위원

경제진흥과?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시행 기관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보고가,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경제진흥과하고도 관련이,

광수

김광수위원

7명이 체납돼서 5,300만 원인데 실제로는 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옛날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오래 전부터 체납이 돼서 아예, 내가 봐도 받지도 못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나간 것 이게 삭감하거나 안 받기로 약속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발행된 것 중에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분구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은 도래됐지만 체납된 것 그거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분명히 이거 아마 몇 년 된 것도 있지 싶습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계속 연락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료를 보고, 이미 소득 지원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실제로 이거는 이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지나간 거, 체납돼서 못 받은 거, 오래된 것도 있을 겁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앞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계장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학진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이송이 보육계장입니다. 정현심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조덕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다음은 6급, 7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은영 주무관입니다. 연제구 노인복지관 건립 및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배명둘 주무관입니다. 청소년 및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미진 주무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경희 주무관입니다. 부서 서무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조서현 주무관입니다. 결혼중개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하영 주무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손지현 주무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경화 주무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주희 주무관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계장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밝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얼굴이 정말 오늘 너무 긴장을 하셨는가 아주 굳어서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라 했으니까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0페이지 보면 상급 기관하고 자체 감사에서 이번에 지적 대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셨어요? 80페이지.

웃음소리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감사 지적 대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저희들이 한 36% 이상 차지하고 있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 감사나 자체 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보게 된다 하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굉장히 경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 과실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망하신 분들이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례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교육도 실시했지만 다음 또 감사가 있을 경우에 사전 대비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치 결과를 보면 전부 ‘직무 교육 실시’로 다 조치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에도 직원분들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3년 정도를 잡고 있고 계장은 2년 정도, 과장은 1년 6개월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2, 3년 정도 되면 업무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왔을 적에 감사를 받게 된다 하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적 사례를 사전 감사받기 전에 사전에 공람을 하고 교육을 해서 더 지적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 정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청소년 육성ㆍ지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어요?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덕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위탁 관리가 많이 되고 있죠?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거제 사회복지관 그쪽에도 청소년 지원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원오

김원오위원

알고 계시죠?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오늘 같은 감사 시에는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 성과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됐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그게 작년 후반기에 개소식을 해서 크게 실적이라 하기는 조금 작년에 조금 미비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후반기 돼서 조례안 통과되고 해서?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좀 그런데 다음에 참고해서 실적까지 다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이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 때인데 자퇴가 된다든가 가정사로 인해서 학교를 더 계속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탈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참 이런 어떤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거제사회복지관 가 보니까 거기서 우리 관장님께서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검정고시에 4명이 합격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참 그런 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걸 명시하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제소식지 이런 데도 홍보가 된다면 아마 지역사회 밖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모들이 만약에 봤을 때도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여타 사회문제가 있지만 이런데도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홍보 차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안 그래도 우리 연제소식지에 한 번씩 홍보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홍보도 하십니까?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제사회복지관의 관장님한테 문의하셔서 작년에 4명 검정고시 합격한 이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감독관청이 우리 구청인데 이런 부분들이 검정고시만 합격했다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좀 지속적인, 이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대학 진학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도 하고 그런 연속성 있는 그런 사업이 일관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학교 밖에서도 취업 지원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학교도 지원해 주지만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상담, 교육, 취업, 건강, 문화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원한다 하면 취업 활동 쪽으로 해서 아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계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이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그 옆에 343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정 무지개 공부방 운영’ 부분이 있어요.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그거는 제 관할이 아니라서…….

원오

김원오위원

관할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고하셨고, 그것도 담당 계장님 부탁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계장 황학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황학진 계장님! 반갑습니다.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반갑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다문화가정 무지개 공부방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한 총 횟수는 49회 되는데요, 참여 인원이 7명이더라고요. 초등학생 4명, 미취학 아동 3명. 그런데 이 규모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지금 참여 인원이,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할 수요 숫자가 좀 적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문화 가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소외된 계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횟수에 비하면 상당히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돼서 많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가 돼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하단에 부산시 감사 결과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부적정’ 등의 지적 사항이 있는데 처리 결과는 ‘직무 교육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직무 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적 내용에 대하여 각 시설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무 교육은 저희들이 5월 20일에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어린이집에서 신규 어린이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누락이 돼 있어서 다시 조회했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찰 어린이집하고 예원 어린이집에서 그때 신규 보육교사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조회를 바로 당일에 해야 되는데 지나서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출산 장려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시행하고 있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인구 감소에 출산율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여성 친화 도시 등 홍보만 거창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 연제구 공무원 600여 명 반 이상이 여직원이라고 들었는데 자체 직원들에 대한 출산 장려에 대한 그런 여건을 갖춘 게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출산 장려 시책을 저희들이 저희 가정복지과만이 아니고 보건소라든지 재무과, 총무과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둘째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축하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육아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임신 여직원에 대해서 전자파를 차단하는 앞치마라든지 육아 유연근무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도 하고 있고, 또 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면도 확대ㆍ운영하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내고 찾아가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영유아법상 직장 보육 시설이나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직원들에 대한 출산 장려 여건도 마련하지 않고서 주민들을 선도한다는 건 선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연제구를 바란다면 직장 식구들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직장 보육 시설을 갖추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육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직장 보육 시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직장 보육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기본적으로 상시 인원이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주변 시설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 여직원 같은 경우에 300명 이하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민간 어린이집은 확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을 용도 전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많은 부분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좀 공교육에 대한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아파트가 입주되는 완료되는 입주 준공이 되는 세대를 방문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또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토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직장 보육 시설을 갖추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설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자료 번호 7번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여성정책계장 황학진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구 다문화 가정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현재 47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적 미취득자는 281명이고 국적 취득자는 197명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가정 무지개 공부방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운영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내나 무지개 공부방에서 한국어,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예.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운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담당 계장으로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제가 봤을 때는 언어 문제라든지 문화 차이,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도 우리와 똑같은 구민이라는 마음으로 좋은 시책을 제공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자료 355페이지 14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담당 계장님은 모두 다 가 보셨습니까?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다 가보셨어요?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계장님,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등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연간 총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10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지원할 때는 30인 이상은 개소당 월 577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한 달에 월 20인에서 30인 미만인 경우는 436만 원 지원해 주고요, 19인 이하인 경우에는 414만 2,000원 지원해 주고, 19인 이하인 데(법령미비시설)는 207만 1,000원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1개소로 ‘세계비전’이 있고요. 20명에서 30명 미만인 지역아동센터는 ‘징검다리’와 ‘행복나눔’, ‘연산’하고 ‘연제’, ‘다원’, ‘성심’, ‘예다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인 이하인 지역아동센터는 ‘한빛’ 하나 있고요, 19인 이하인 데(법령미비시설)는 ‘물만골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7억 3,720만 원 정도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저도 현장에서 들으니까 잘 안 들어오는데요, 그거 자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단 자료 보면 지도ㆍ감독 결과에 ‘2개소 3건 9만 4,200원 환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을 위반해서 추징한 것입니까?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급식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어서 환수받은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급식 때문에.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실제로 자주 방문하여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즉시즉시 현장 지도 하는 것이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투명하게 운영되어 어려운 아동들의 좋은 교육의 쉼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감사 시에는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자료 번호 8번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홍보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민 입장에서 실제로 와닿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담당 계장으로서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연제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된 지는 2013년인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 양성평등이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히 인식되도록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각종 워크숍을 개최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실현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황학진여성정책계장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점상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 허점상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늘 소외받는 구민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다짐드리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입니다. 박성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민선미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이재열 복지관리계장입니다. 한은진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거제4동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최사라 주무관입니다. 연산8동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이영희 주무관입니다. 연산3동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정은지 주무관입니다. 거제1동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인숙 주무관입니다. 연산4동 복지 대상자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남경 주무관입니다. 연산9동 복지 대상자 업무를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이 이생송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서영훈 주무관입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유은영 주무관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계장 및 7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허점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허점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실무진에 있는 계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더 깊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계장님들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자료 번호 4번,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한은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지금 금년도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몇 명 참여하고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금년도 2017년도는 79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79명?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2016년도는 74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월 임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월 임금은 사업 유형별과 근로 시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보면 지금 30만 원에서 135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0만 원에서?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36만 3,000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또 종일 일하시는 분은 135만 3,000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선발은 저희가 연초에 공개 접수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접수를,

원오

김원오위원

공개 접수?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접수를 해서 작년 말에 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서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면접을 했는데 38명 접수됐는데 26명이 선발돼서 1.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심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한 사안이고, 복지 일자리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사업 시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개 모집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도 아마 최대 현안이 일자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 계장님을 답변석에 나오시라 하게 된 거고. 특히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애로점은 없나요?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애로 사항이라기보다는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접수를 했을 때는 서른여덟 분이 접수를 하셨는데 한정된 인원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그만큼 많은 수를 수용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 과가 일자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저희 과에서도 일자리 업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지원계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하는 일자리사업,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말고라도 다른 다양한 방면에서 모색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잠시만 서 계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 제한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게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한다 하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일자리라는 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임금을 나눠주기 식 이런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마중물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전체 업체를 스캔해서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서한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취업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우리 방금 계장님, 그런 애로 사항 좀 현실을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계장님 업무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한 분만 더 우리 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자료 번호 6번 의료급여 수급자 담당 계장님.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계장 박성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7천 명이 되어 있는데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보셨어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들에 대해 연간 지원되는 예산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7,116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총 진료비는 연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34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일인당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 일인당 약 4,700만 원 정도가 재정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의료급여사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중점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수급자 그리고 고위험 질환자 그리고 의료 쇼핑을 하는 대상자들을 선발, 한 46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한 결과 약 진료비 증감률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서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데, 사례 관리를 한 결과 작년의 진료비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요, 올해는 좀 더 이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서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물어볼 부분까지도 흔쾌히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실무 계장님들이 실무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정확할 것 같고, 그에 대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롱환자나 쇼핑 환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정을 좀먹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다 발굴하고 부정적으로 잘못된 분 찾아낸다 하는데,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국가 재산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의 의무인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뭐 부탁하실 말씀 있습니까?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세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

웃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제가 갑자기 질문을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을 사실 못 했었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들을 많이 답변석에 모셔야 되겠네. 모셔서 하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은 답변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으면 항상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항시 찾아와서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도록 하세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61페이지 자료 번호 1번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점검ㆍ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장애인시설 추징이나 행정 조치에 따른 법정 쟁송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쟁송 사례는 없었고 최근에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1건이 지금 제기된 상태고요. 행정소송은 지금 부산지방법원에 시설 폐쇄 1심 계류 중에 있고, 행정 심판은 지지난 주에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처리 된 바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명쾌하고 단호한 업무 처리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자료 번호 2번입니다. 생계급여 담당 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생활보장계장 박성희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5,278세대 3,915명이고 지난해에 191억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매월 20일 지급되는데, 지난해에 이들의 부정수급이라든지 착오 지급 하여 환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총 36건입니다. 소득 변동 35건 그리고 인적 변동 1건을 포함해서 총 36건이고요. 조치 사항은 저희 환수금 징수 완료가 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본 위원은 부정수급 없이 정확하게 지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계장

예,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장애인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한은진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365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중증장애인들의 가정 형편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 저희 구 장애인 등록된 숫자가 9,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일단 등록장애인 수는 그렇지만 중증장애인은 아무래도 장애가 중증이다 보니까 수급자 수준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 일단 있고, 보호를 받는 분은, 아닌 분들은 일단 장애로 인해서 생계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우리 구 활동 보조 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 세대의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복지 지원을 받는 세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중증장애인 말씀……,

옥란

김옥란위원

중증장애인 말이죠.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중증장애인 세대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69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69명요?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장애인 가족이 있는 세대는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을 것입니다. 보다 더 섬세하게 그들의 가정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계장님, 중증장애인 세대의 가정 방문을, 실태 조사를 모두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저희가 더 다방면에 깊이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중증장애인 방문을 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세워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자료 번호 9번입니다. 허점상 과장님.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자료를 봐도 2014년도 100건에서 2017년도는 1,500건으로 15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인해서, 위반 신고로 인해서 이웃 간 분쟁이 많이 폭증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다른 과태료와 다르게 한 10만 원, 방해는 200만 원까지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도 초래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사전예방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잘 지키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희 담당자가 다중집합소라든지 아파트 이런 관리소에는 직접 찾아가서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와 면담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큰 처벌을 받으니까 주민들에게 잘 좀 홍보를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신고 의식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연간 500%씩 이렇게 증가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행정의 지향점은 시민의식 함양이라고 해야 하나요? 준법정신. 그런 것을 높이지 않으면 이것은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제소식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민의식 개혁에 포인트를 두고 행정을 처리해 나가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과장님은 상황 분석력이나 능력이 아주 뛰어난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성환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 및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 및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징남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신동경 유통지도계장입니다. 이호섭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안인기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박길미 주무관입니다. 석유ㆍ가스ㆍ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6급 최영찬 주무관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유성 주무관입니다. 농지원부 및 도시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7급 박현진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신혜강 주무관 입니다.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남현동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보센터ㆍ직업소개소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7급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도시녹화ㆍ조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이봉섭 주무관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계장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서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서성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요즘 머리가 되게 아프시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도 이마트 때문에?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는 조금 포함돼 있어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 앞에 지금 상복 입고 계속 단식하고 있는데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저보다도 우리 계장하고 직원들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그래서 391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391페이지.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마트 관련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축 허가 또 영업권 허가까지 모두 난 상태죠.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건축 허가도 물론 건축도 시공, 뭐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영업권 허가가 수반이 돼야 어떤 건설, 설계 이런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다 갖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일단 영업권 이 부분을 어쨌든 이번에, 사실은 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결 사항 아닙니까? 이걸 이런 것을 해도 할 수 있다는 최종 결정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아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우리가 유통, 대규모점포와 기타 골목상권, 중소상공인 단체에 대해서 상생 협의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의ㆍ토의하는 자문 역할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문 역할이죠,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최종 결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구청,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그러면?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발전협의회 인적 구성원들 보면 당연직이 두 분이고 위촉직이 일곱 분인데요, 제가 전에도 아마 우리 예산 심의할 적에 제가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왜 이 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의원 되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느냐, 그런 질의를 앞전에 제가 한 걸 기억하십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기억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참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식 농성을 하는 데에서 소상공인 그분들께서 하는 말씀이 ‘의원들은 도대체 뭐 했느냐?’라는 말씀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이런 발전협의회에서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어떤 의회 입장을 한번 전달할 필요성도 있는데 아마 그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협의회 인적 구성원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다른 데는 우리가 하나의 협의회, 심의위원회가 되고 그러면 의원님 서로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유독 이 발전협의회에서는 의원님 한 분도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 2013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 관계가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2014년 9월에 위원을 위촉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현재 위원을 8명 선정해 놨습니다. 본래 9명인데, 9명을 선정해서 오다가 지난해 7월에 해서 제가 여기로 오면서 보니까 구성원 9명이라서 보니까 위원들은 전부 이해관계인들입니다. 이해관계인들과 상생협력과 토의하고 발전하고 그 안에서 조율을 해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리하겠다는 법률 취지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본래 이거, 이마트 타운 들어오기 전부터 위원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분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이 한 분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절실히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도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럴 때는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한 분 내지 두 분은 해야 되지 않나, 저번에 공문도 보내 드렸지만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의원님이 민의를 대표하는데 꼭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게 잘했다, 잘못됐다 이것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이마트 소상공인협회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원망 섞인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전혀, 쉽게 말하면 채널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앞전에 물론 발전협의회에서도 기존의 소상공인이라든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그래서 그런 안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안들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 현실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그런 부분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업무를 처음부터 이 업무를 계속 봐 오신 게 아니고 과장님 바뀌고 다시 부임하셔서 이 업무를 지속적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떤 답변하는 과정이 거치다 보면 전대에 있는 과장들이 다 나와야 돼 사실은. 그래야 이마트 관련 이 부분들 명쾌하게 서로가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에 와서 결과로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도 답답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답한 부분 없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저는 볼 때는 제 자신이, 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양쪽이 대립하고 그런 게 제가 큰 힘이 못 돼 드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너무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마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부터 시작해서 영업 허가까지 해서 너무 주변을 무시한 그리고 사실은 대도시 안에 이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첫째, 교통대란이 최우선이고 지금 현재도 그쪽에 가 보면 차량이 많이 막히는데, 지금 현재 이마트가 만약에 그쪽에 들어온다면 교통대란은 눈으로 뻔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애당초 이 자체를 심의하고 할 때부터 왜 이걸 도심 속에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마 지금 여타 다른 지역에도 보면 거의 시 외곽에, 쇼핑몰 같은 경우는 다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아예 쇼핑몰 자체에 허가를 이제 안 해 준다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거는 뭐냐 하면, 도심 속에 지금 그래도 교통난이 심각한데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물론 그에 따라 상대적 이익을 보는 주민들도 많겠지만 그에 따르지 않는, 반대급부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도심 속에 허가를 해 준 거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사실은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 자체가 제가 아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서울의 일부 몰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 가면 뭐 아침부터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모든 공간 제공이 다 되고 하니까 들어오기도 전에 주변 상인들 역시도 상권 위축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밖에서 단식 농성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다 보니까. 참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한마디를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아마 이 이마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진행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른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의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자료 번호 1번입니다. 사회적기업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계장 이호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구분법은 일단 주관 부처가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은 교용노동부에서 법률로써 관장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적으로 또 다른 것은 사회적기업은 운전 자금, 인건비 이런 것을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지원이 없이 2년간 시설비를 초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계장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이나 감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인데 저희들 구에서 사무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독자적인 권한은, 실제적으로는 약간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용부와 함께 분기 1회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분기에 1회씩요?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간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많은 지원 예산이 투입됐을 것인데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 마을기업은 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당초 제가 왔을 적에 2개 기업이 있는데 경영난, 어려움으로 1개가 폐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마을기업은 1개 남아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시설비를 초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다음에 본인들이 경영 실적이 미미하면 사실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부산광역시 공모로 선정을 받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단 선정이 되면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기업 지정 자체를 신청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까다로운 것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기업 정도를 모집해서 추천을 하면 실제적으로 2개, 1개 이 정도 선정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인건비, 5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예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2년을 거치면 본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지정사회적기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되면 인건비하고 2년간 최대 인건비의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인건비 지원이 3년간 이어지고, 지정만 되면,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 그리고 전문기업에 대한 인력, 전문 인력도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4대 보험 1개 사당 50명씩 고용주 부담분을 다 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옥란

김옥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 예산만 빼 먹고 파산하는 일시적인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작은 기업들을 발굴하여서 지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부 보조금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회가 지속 발전하도록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예, 김옥란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번호 4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입니다. 근무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종합정보센터 근로자는 작년 기준으로 4명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2명에 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 1명, 3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명인 거는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대체 인력을 기간제 한 분을 써서 4명으로 지금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무자 중에 구청장이나 전ㆍ현직 공무원들의 친인척이나 관련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이건 공개 채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그 당시에 무기계약 공개 채용을 하고 그 뒤로는 채용 건이 없습니다. 그때 채용할 적에 사실은 직원 자녀가 한분 있긴 있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운영 실적이 2016년도에 취업 2,756건으로 돼 있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700여명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숫자 놀음인지 궁금하거든요. 형식적인 일자리정보센터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관리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385페이지 자료 번호 8번입니다. 공원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안인기공원녹지계장

공원녹지계장 안인기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구 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인기

안인기공원녹지계장

17억 정도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인기

안인기공원녹지계장

공원 관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물 관리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시설물 관리에요? 공원 관리 인력은 몇 명이며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기

안인기공원녹지계장

6명 내지 7명 정도 되는데 공개로 모집을 해서 1년 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도시 내의 공원 관리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체계적으로 공원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기

안인기공원녹지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봉겸 국장님, 이 당사자가 지금 현재 이마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현안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좀 도출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마트 관련해서 이해 당사 단체가 몇 개 되더라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 이마트 비대위, 또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마트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건축 허가는 났지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예.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단체 말고 이해관계 단체가 또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마트 비대위,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거는 같은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소상공인살리기 중에서 일부를 구성해서 이마트 비대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여기다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마트 비대위원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달라 해서 들어와서 자기들 의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른 거라기보다는 시에서 시민단체들하고 포함해서 부산시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께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걸 저희가 되짚어 보면 십몇 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돼 온 정황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자연녹지에서 전용주거지로, 일반주거지로, 준주거지로.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그때마다 변경 허가가 됐습니다. 제가 15년도에 가서 전 소수 의견이었지만 연제구에 있는 자연녹지는 오래 30년 내지 50년 이상 보존하면서 다음에 아주 좋은 개발을 하면 개발 계획, 또 안 그러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 지금 녹지가 없으니까 아주 높은 산 말고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몇 번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소수 의견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중소상인살리기협회, 또 이마트비대위,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조치는 또 다르게 하더라도 영업 등록 문제를 문제 삼거든요. 제가 봐도 일반 상식적으로 아직까지 설계 단계에 있는데 아직 공사, 시작됐습니까?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시작은 아직 착공 신고는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상태에서 영업 등록, 내지 영업 허가가 먼저 나간다는 게 법 논리상으론 맞겠지마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건물을 다 완공해 놓고 건물 준공 검사가 끝나고 영업허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 이게 논쟁의 그게 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사업자 측에서 볼 때는 이때까지 건축 허가까지 다 났습니다. 전체 설계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등록까지 마치고 해야 나중에 또 혹시 제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준공을 건물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등록 만약에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전부 구청에서 손해 배상금까지 다 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영업,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을 짓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 텐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영업 등록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관련 규정을 또 모범 삼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보통 우리 집에 입주하더라도 준공 검사가 기준으로 입주를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준공 검사도 없고 한데 이제 설계, 착공 단계에서 영업 등록을 해 준다는 거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등록이라는 거는 허가가 아니니까 조건만 맞으면 해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강제 사항입니까? 강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영업 등록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롯데, 남포동 롯데, 중앙동입니까? 거기도 아직 건물을 다 안 지었는데 영업은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영업 등록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세한 거는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고 국장님도 많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현장에 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마트가 사업 철회할 때까지 단식하겠다 해서 사람 생명도 귀하고 그 연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해 왔던 것이 좀 시야가 미래를 내다보고 하지 않았다. 아까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일부가 되지만 그 녹지 공간을 미리 벌써 훼손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는 것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은 이걸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장님 선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등록을 해 준 상황에 자기들, 사업자가 지켜야 될 것을 10가지 정도 명시를 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명시를 해서 등록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켜보고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소상공인살리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자 쪽에 전달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가 관청에서 관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구청장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거나 공사 중지가 들어오거나 단서 조항을 다 지키기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영업 등록 이게 수리가 된 것을 또 다른 조건이 있으면 취소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되면,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어떤 그때 돼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도 너무 준공도 되기 전에 벌써 영업 등록 해 줬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건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나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을 적에 거기 랜드마크, 부산의 랜드마크 건물이 되겠다. 그런 조항도 있고요. 또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했던 것은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좀 물러서면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한 발도 안 물러서고 하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방금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저쪽에 중소상공인 쪽에 본인들께서 원하는 조건에 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사업자 측에 전달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꼭 전달을 잘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 말씀은 두고만 볼 게 아니고 사업자와 비대위 간에 중간에 누구든지 나서서 조건을 만들어 내야지 이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사업 철회할 때까지 강경 투쟁을 하겠다 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불발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잘됐으면 지금까지 말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부분이 25%까지 인데 12.5로 됐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도로랍니다. 자기들이 쓸 도로를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조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이거 영업 등록 수리했던 거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건이 충족됐을 적에 중지, 또 중지해 놨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기폭제를 쥐고 있어야지 지금 가만히 놔둬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선에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청장님과 상의해서, 나는 이거 상당 부분이 지금 구청장 또는 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냥 허가 났으니까 우리 모르겠다 이런 거는 안 되겠고. 좀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양쪽에서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만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워낙 극한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까도 말씀드린 게 계속 중복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중소상공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있는 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자 쪽에 전달하는 데, 또 전달하고 관철이 될 수 있는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구청의 의지가 많이 관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음에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저뿐만 아니고 아까 경제진흥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나 관련 부서의 직원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밤낮 없이 참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동향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은 누가 중재자도 없고 극한 상황까지 가면은 물리적인 사태라든지 상당한 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이제 자기 의지력을 보일 때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건의해서 잘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특수 시책 부분에서 129페이지, ‘청년, 장애인, 여성을 위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한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계장 이호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왜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 하냐면요, 현재 실무 당장자시고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계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총 사업비가 한3억 8,400만 원?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추진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실무 교육 프로그램에 1억 9,7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돼 가지고 교육 대상은 50명이었는데 취업은 32명. 또 밑에 마트 관리-발달 장애인 맞춤형 훈련 및 고용 창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9천3백에 교육 20명에 취업 10명. 그 밑에 또 보시면 보험사무 전문인력 양성 해 가지고 6,000만 원에 교육 40명에 취업 27명. 또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을 위한 간병 전문 인력 일자리 사업에 3,400만 원에 교육 40명에 취업 27명인데요. 투입 비용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성과는 우리 계장님 생각할 때는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 사업 진행 순서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부 공모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그러니까 이게 올해 같으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하고 각급 학교 이런 데로 공문이 나갑니다. 어떤 교육사업 프로그램 있으면 저희들 지자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사업 공모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내의 학교, 단체 이런 데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소요 예산은 거기서 제반 교육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고용부에서 2월에 선정을 하면 3월에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국비 90%에 지방비 10%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년째 3개 사업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취업 대책의 일환으로 공모 사업이 한 번 더 있어서 맨 밑의 간병 사업이 추가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일단 사업비 대비 고용 효과라는 부분은 사실은 인력 양성 사업은 저희들 생각보다 돈이 많아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 9천 해서 취업을 32명 시킨 것도 내용면에서 보면 이게 조금 과다하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관내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은 이런 교육 사업을 국비라도 받아와서 사실은 단 10명이라도 더 교육시키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명을 교육했는데 50명이 다 취직하면 저희들도 아주 만족스러운 사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면 막판에 취업에 저희들이 매치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저희들 지금 법원의 사무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약간 저조하다 보니까 이탈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수 교육도 12월 되면 하는데 모든 걸 충족시키기가 약간 힘든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과다한 예산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로 저는 판단되는데 저희들 구의 목표는 사실은 그런 데서 약간 떨어지더라도 취직을 못 하는 분을 조금 더 취직을 시키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도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대비 인원들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해서 취업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정부에서만 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아마 더 정부의 어떤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발달장애인 맞춤형 훈련 부분인데, 아마 이런 사업은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나. 물론 국비를 수반하다 보니까 계정이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계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특성상 보면 장애인 쪽은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업무를 정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고용노동부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쪽으로밖에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계정이 다르다고 그 말 아닙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예, 계정이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 계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평소에 느꼈던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 사항,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 발굴하다 보면 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 제안이 매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제안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저희들 예산을 받아 가면 분기별 점검을 받고 하는 게 까다롭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사업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주위에 둘러보시고 우리가 간과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그걸 할 수 있는 단체를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주 흔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 겸 제안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또 우리 지난번 4월에 회의를 통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제척 사유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과가 어땠습니까? 표결 결과.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노정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9중의 8명이 참석해서 찬성 6명 반대 1명 표결 안 한 기권 1명이 있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기권은 누구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정현

노정현위원장

무기명으로?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6 대 1 대 1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반대하신 분은 당연히 소상공인 협회일 거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무기명인데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죠? 거기에 최소 부구청장님하고 경제진흥과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은 찬성을 하셨어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

정현

노정현위원장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표결 자체가.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까, 꼭?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 구청이나,

정현

노정현위원장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이번에 원래 부구청장님이나 경제진흥과장님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구청장 결심 없이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항상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본 취지, 만들어진 목적에 기초하면 찬성을 하셨잖아요. 찬성을 하신 거면 구청장님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자율적인 이유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이마트 타운 쪽에서 내놓은 상생협력 방안이 타당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상생협력 방안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가지고,

정현

노정현위원장

길게 말씀하실 거 없고 내용 다 아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국책,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찬성하셨잖아요. 그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 이유는 상생협력 방안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곳이에요. 그래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찬성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찬성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찬성했다고 그렇게 답하실 수 있어요, 혹시? 그리고 그 차가 지금도 막히는데 그들이 내세운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지금도 막히는데 나중에 더 크게 막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다 예측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네 차례나 해 왔던 거고. 한 번 더 물어볼까요? 5천 명 이상이 5천 명 가까이가, 이마트도 이야기하고, 5천 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550명 지역 주민,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확인도 안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 봐야 아는 거고. 그분들 일자리만 만들어지면 이게 상생이 되는 겁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현재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 보고를 가지고 또 국책연구원에 해 보니까 1년 내지 2년이 지나고 나면,

정현

노정현위원장

산업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주 1명 보 1명 해 가지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1명이서 했어요. 1명이서 했고 현장도 안 내려가 봤습니다. 뻔한 얘기를 왜 계속 하지. 그 얘기 계속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이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마트 타운 통과시키겠다고. 시간만 끈 겁니다. 진짜 의지도 없고 이 문제가 관련법상에서 우리가 이걸 거부하게 됐을 때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통업상생협의회 거치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시간까지를 일정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해서 그건 처리해야 되니까 넘기는 것 정도였다면 저는 기권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반영된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청장의 결심 없이 그게 부구청장님이나 경제진흥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구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 문제가 이렇게 단식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 손 떠났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감사원에서 날아온 것도 봤어요. 감사원 이 법도 아마 강화될 겁니다. 감사원에서 절차상 문제없다고요? 지금 도의적으로 이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찬성하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상생발전을 찾겠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어떻게든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그 기업에서 업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어떻게 찾겠다고요? 이미 사인 다 해 줬는데. 그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기부채납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이 상생협력방안을 잘했다고 사인해 줬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의 단식 문제라든지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에 구청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민원 처리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일정하게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

정현

노정현위원장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라는 말의 취지에 맞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진짜 후폭풍이 상당할 겁니다. 이건 진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업체나 개발 업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정이 계속되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과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정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고정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반명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임심택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어서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윤희 주무관입니다. 환경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효렬 주무관입니다.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장미 주무관입니다. 지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나영 주무관입니다. 소음ㆍ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명희 주무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진 주무관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래 주무관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김미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계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할게요. 39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부분에 대해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고정삼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거는 현장 실무에 아주 밝으시고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위반한 이런 업소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답변석에 불렀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배출 시설 위반 업소 조치 내역을 보더라도 지금 가장 심하게 하는 데가 주유소나 세차장, 그렇지요?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개선 조치 하고 개선 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면 현실적으로 다 시정이 되나요?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휘발성 같은 경우는 주유소의 유증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게 유증기 주입하는 데서 유증기가 빠져 나오는 것을 검사를 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거를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면 업소에서는 그거를 시설한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다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재검사를 해서 적합이 되면 관계없는데, 계속 부적합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런 실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태료 처분 하고 시정 명령 하고 나서 담당 계장님,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유증기 관련해서는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가 보셔도 아시지만 일반적인 주유기거든요. 주유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사실은 부적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규로 설치를 해도. 이 원인은 이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요즘 세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연제구 관내 세차장 수가 대충 개략적으로 아마 전체를 내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말씀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한 몇 군데 됩니까? 연제구 세차장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한 30여 개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0여 개요. 이런 데는 지금 매년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죠?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태료 대상은 매년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같이 일시적으로 몇 군데만 되는 겁니까?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지금 사실은 여기 거의 다 보면 운영일지라고 있습니다. 매일 기재하는 게 있습니다. 폐수 처리가 얼마 나오고 처리를 얼마 했고 그거를 기재하는 것인데, 간혹 업주에서 작성하시는 분이 퇴사했다든지 이래서 기재를 못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세차 같은 경우는 셀프 세차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일반 세차장은 하루에도 몇 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다 주유소의 연속 세차라든지 그런 식이고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 주유 본사 SK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지 작성도 잘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거를 우리가 정기 점검이 있고 일시 수시 점검이라는 것도 있지 않잖아요?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예, 민원이 생긴다거나,

원오

김원오위원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어쨌든 폐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연제구 관내 같은 경우는 온천천 오염시키는 데 일등공신이라 하는 곳이에요. 이런 데 좀 지도ㆍ단속을 강화시켜서 오폐수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님 수고하시는데 더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자료 번호 3번입니다.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택

임심택위생지도계장

반갑습니다. 위생지도계장 임심택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공중위생업소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심택

임심택위생지도계장

저희들 지금 현재 위생지도계의 직원이 저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소 지도ㆍ점검 같은 경우 저희들 공중위생감시원들 6명을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단속반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면 아무나 단속할 수 있습니까?

심택

임심택위생지도계장

저희들은 기술직 담당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경력이 되면 저희들이 발급받아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자격을 발부하면 아무 공무원이나 할 수 있는 거네요? 그거만 발부 받으면.

심택

임심택위생지도계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자료 하단에 보면 과징금 부과가 총 3건이 있고, 과태료 부과가 총 9건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심택

임심택위생지도계장

지금 여기 보시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위반 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숙박업소에 미성년자 혼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미용업소, 유흥업소 이런 데 직원들이나 영업주가 보건증 같은 걸 소지 하지 않고 적발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공중위생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택

임심택위생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고정삼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많은 공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난해부터 현재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 온 게 얼마나 됩니까?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1년에 보통 한 70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소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민원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민원인들께서는 일단은 지도를 좀 해 달라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원할 시에는 저희들이 연락처 있으면 저희들이 소음 발생원 하는 특정 공사라고 있습니다. 굴삭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걸 5일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용 할 시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회사라든지 소장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 개선이 되는지를 그래서 개선 안내해 드리고 행정지도를 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면 저희들이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민원인 피해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초과될 시에는 행정 처분, 소음 저감 명령 등의 조치 명령을 하고 그다음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여러 종류의 공사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회 갈등 요인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공사 업체에 사전에 소음 관련 규칙을 지도하는 등 예방 활동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음 민원 대책반에 대해 이렇게 저희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삼

고정삼환경지도계장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401페이지 자료 번호 7번입니다. 과장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식중독도 많이 발생할 때인데 지난해 우리 구 단체 급식소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얼마나 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요? 사전 지도ㆍ점검이 중요할 때인데 지도ㆍ점검을 주기로 하고 있나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도ㆍ점검은 주로 저희가 여름철에 일괄적으로 하고 지도ㆍ점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식중독이 초기 진입 단계기 때문에 예방 홍보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올 여름에도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김미향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질의 겸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경기가 자꾸 다운이 되니까 관내의 업소들, 특히 유흥업소,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데 보면 퇴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삐끼라고 그러죠. 호객 행위 하는 거. 저도 로터리 수시로 나가서 술도 먹고 밥도 사 먹고 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런가 로터리 일대에 호객 행위가 점점 많아지고 집요하게 달라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다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연산로터리 부근이 유흥ㆍ단란주점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행정적으로 행정 요원들이 하기에는 단속 한계 등으로 인해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호객 행위의 근절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저희도 가용 인력을 투입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이런 영업은 여자 남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직원들이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밤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시청의 특별사법경찰관들하고 합동으로 월 1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안 할 때는 그런 게 생겨서 완전히 근절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죠. 월 1회 정도니까, 나간다 그러면 정보 다 나갈 거고 실효성이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경기가 나빠서 영업이 잘 안되니까 나가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고 그 호객 행위가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들 보면 우리 소비자들은 외면하게 되고. 동래 온천장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지금 온천장 경기가 다 죽어 버렸잖아요. 그게 불과 5, 6년 전에 그 극심했던 호객 행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온천장이 저 모양이 된 겁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우리도 경기가 힘들지만 더 쾌적하고 더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책임을 져 줘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 그렇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연산로터리가 참 골치 아픈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를 행정 일선에 계시는 환경 지도ㆍ관리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좀 더 가져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월 1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두어 달 정도 기간을 딱 정해서 근절될 때 까지 한번 경찰, 또 시청하고 이렇게 공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이 바뀔 때쯤 되면 정권 말기 특히 좀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정말로 불법 사행성 오락실, 옛날로 치면 바다 이야기 같은 그게 지금 연산동 구석구석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행성 업체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돈이나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면 갈라먹는 의미다 생각하고 별로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여기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일용직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피곤함을 거기 가서 돈을 따든 잃든, 그런데 거의 다 아시다시피 기계가 조작돼 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잃는다고 봐야죠. 이런 것들이 버젓이 성행하는 이런 도시 이런 지역은 이미지뿐만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생겨나는 2차, 3차 도박 중독이라든지 또는 도박을 통해서 탕진된 재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예사로 봐 넘기면 우리가 직무 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 지금 관내의 사행성 게임 업체 숫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아닙니까? 환경 업무 아닙니까? 환경 지도 업무. (｢문화체육과.｣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입니까?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적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호객 행위나 이런 행위를 단속할 때 같이 공조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런 유해 업소들이 눈에 띄면 바로바로 경찰이나 사법기관들 이런 데 제보가 즉시즉시 되어서 바로바로 뭔가 시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듣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시헌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시헌입니다. 우리 청소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청소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 행정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계장 및 6급 이하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인영 재활용계장입니다. 다음은 황대진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 직원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잇는 유선배 직원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및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하 직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시책 업무 담당 안상정 직원입니다. 끝으로 분뇨수집운반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창섭 직원입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계장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류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자료 번호 4번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47명인데 면적 등을 타구와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청 때에는 지금보다도 2배 가까운 인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드는 총 예산이 29억 정도입니다. 인건비가요. 그렇다 보니까 구 재정 부담도 있고 이래서 점점 줄여 나가서 퇴직하면 채용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대체 채용 정도로 해서 47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지금 47명이 있으면 두세 명 정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고 이 분들 중에서 최근이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입원해 있는 분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쪽에 있는 분을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하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항상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환경미화원 초임은 연봉 얼마나 됩니까?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기계약직보다는 현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수당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0년 차 평균 연봉이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환경미화원 입사도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보수도 많이 올랐고 근무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책임감도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직무 교육이나 복무 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복무 점검 결과 지적된 사례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복무 점검도 직원 복무에 준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복무 점검에 지적돼서 경고장을 발행하기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자료 번호 6번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과 청소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을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청소과가 공공복지 서비스 행정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두는 세수에 비해서는 세출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쓰레기 업무의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나가는 돈이 6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판매해서 거두어들이는 칩 포함해서는 26억에 불과합니다. 세수는 봉투 판매, 칩 판매하고 자원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그 용품 값인데 그 가격은 한 최근에는 8,000만 원도 안 되는 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철 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해마다 물량은 늘어납니다마는 판매 대금은 줄어드는 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차이가 쓰레기 부분에는 27억 원 정도, 저희들이 항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부산시 전체가 일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릴 수도 없고 부산시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봉투 가격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위원님. 하지만 주민 부담률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의 어려운 형태, 그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계속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얻는 수입하고 청소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 판매 추이나 쓰레기 배출 추이는 비례할 것으로 보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 추이나 쓰레기 발생 추이가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발생 추이는 전반적으로는 저희 구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형태가 공동화되고 또 우리 구는 특징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룸이라든지 소형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는 편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봉투 판매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주민 부담률이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투를 많이 팔아야지 이 수입이 올라오는데 저희 구는 관광지도 없고 그렇다고 대형 공장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봉투를 판매하는 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어쨌든 간에 쓰레기는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김옥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행정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49페이지 자료 번호 3번입니다. 재활용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09.｣ 하는 위원 있음) 409페이지입니다.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재활용계장 장인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 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몇 번을 점검했습니까?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상ㆍ하반기 각 한 번씩 해서 전체 2회를 했고요, 6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점검 일지나 점검 관련하여 내부 결재 된 문서가 있습니까?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예,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있으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점검 결과가 홍보나 계도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여론은 위반 업소가 많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료의 결과대로 지난해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사회도시위원님들과 함께 불시 현장을 나가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상 62개 업소에 대한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들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ㆍ점검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415페이지 자료 번호 8번입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RFID방식 추진 실적이 지난해 6개소 있는데, 본 사업을 하면 음식쓰레기가 하기 전보다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예,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이게 부산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해서 2013년 11월부터 최초 시행을 했는데 대상 아파트가 63개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선정한 결과, 원래 당초 배출보다 약 30% 정도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 전후 비교를 통하여 효과를 분석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위원님, 이게 2013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대상 아파트가 2008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가 대상이다 보니까 한정이 돼 있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예산 받은 예산이 올해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예산을 끝으로 이 사업은 끝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요?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 좋은 사업을 왜 끝나는 걸로 돼 있지?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이게 부산시에서서 70% 부담하고 연제구에서 30% 부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거의 시책이 끝나가는 사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도 이거는 30%나 감수할 수 있다면 엄청난 건데.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지금 현재 미시행 아파트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개소 있는데 2013년부터 계속 계도를 하고 올해도 계도를 했는데 마지막 한 군데가 이번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고 나머지 5개 아파트는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해서 잔액으로 반납될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자료 번호 5번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77개 설치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류시헌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CCTV 관제소에서 직원 두 분이서 24시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태료 부과가 4건 50만 원밖에 없는데 카메라 설치 대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설치만 해 놓고 감시를 안 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무단투기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4건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이번에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례는 카메라를 통해서는 4건이 있고요, 우리 직원이나 단속반이 단속을 해서 잡은 수가 33건, 그다음에 민원인 스스로 신고해서 우리가 추적해서 잡은 게 88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카메라에도 보면 투기하는 장면이 쏠쏠하게 포착은 됩니다만 그 장면으로써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사람을 인식하기 어렵다든지 또 그 안에 투기한 지역에 있는 물품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저희가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탐문해 보면 또 모른다 하고 주변에서 함구하는 수도 많고. 그래서 실은 4건만 단속은 됐지만 저희들이 보고 또 이 카메라가 클린지킴이라고 해서 투기하려면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적발까지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 카메라가 주민들의 준법정신을 지키는 계도용으로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난 3년간의 카메라 설치 현황하고요, 무단투기 단속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은 408페이지 자료 번호 2번입니다.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오수관리계장

오수관리계장 황대진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분뇨 수집 업체가 세 곳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화조 청소하고 같은 거죠?

대진

황대진오수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구 대상 가구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진

황대진오수관리계장

대상 가구요? 1만 6천여 정도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만 6천여. 비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대진

황대진오수관리계장

비용은 아시다시피 저희 구 조례에 수수료 조례에 따라서 기본요금, 비단 이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기본료에다가 추가로 0.1톤당 추가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합니다. 참고로 제일 작은 5인용 같은 경우에는 2만 일이천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분뇨 수거와 관련해서 간혹 언론에도 눈금을 속인다든지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요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이 있습니까?

대진

황대진오수관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대행업체 노-노, 노-사 갈등이 극심한 분란을 하는 바람에 저희 행정이 상당히 낭비되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서로가 노력을 해서 현재는 아주 원활하게 대행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 4년 전에 그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걸로 해서 행정 소송 내지는 행정 처분까지 해서 지금은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옥란

김옥란위원

민원이 없다는 얘기네요?

대진

황대진오수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행입니다.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오수관리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 동 순방 때 건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79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70, 71, 72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CCTV 신규 설치 요청’. 그 건이 3개가 그때 구청 동 순방 시에 건의했던 거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한 건도 반영이 된 게 없고 3건 다 미반영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연산8동 것, 지금 이게 제가 12개 동 전 동을 다 다녔는데 동마다 CCTV 설치해 달라는 동이 다였습니다. 다여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열몇 건을 건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3, 4건은 가능한 지역이었고 나머지는 안 됐는데 나머지 안 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인가 하면, 인근에 이게 CCTV가 우리 쓰레기를 잡는 CCTV가 있고 재난을 잡는 CCTV가 있고 그다음에 방범 CCTV가 있는데 어디든지 기능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 CCTV가 재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도 봐 주면서 연계를 하고 있어서 그런 CCTV가 있는 지역은 또 안 해 줍니다. 또 저희들이 대부분이 전주에 CCTV를 다는데 달기 전에는 한전에다가 CCTV를 달 수 있는 전주인지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요청해 보면 안 된다고 연락 온 게 많았고요. 그런 이유로 가능한 거는 다 해 줬는데 또 8동 3건이 다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민원을 건의하신 분도 계시고 할 건데 그에 대한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통보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도 일괄 받아서 통보하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민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통보하시니까 답은 없던가요?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제가 공문으로도 보내고 가급적이면 안 되는 분은 전화를 드려서라도 이해를 구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는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든 뭐든 건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34페이지 ‘자원순환 및 일자리 창출, 우리 동네 맥가이버’. 우리 담당 계장님, 누가 담당이세요? 담당 계장님 안 계시면 주무관도 괜찮으시고요.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재활용계장 장인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장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로운 정부 들어서 자꾸 일자리 창출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일자리 창출 이런 쪽만 제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맥가이버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안 그래도 작년에 이사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현재 보면 투입 인력에 보면 1개조 2명인데 이 사업을 2명밖에 안 합니까?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2016년도 2/4분기 때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다루는 게 칼, 가위 이런 거다 보니까 그때 할 때는 막상 괜찮았는데 위험 요소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중단한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속 지속된 사업이 아니고 위험이 있어서 중단한 사업이다? 그런데 그걸 특수 시책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괜찮지 않느냐. 특히 영세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이런 게 진짜 필요해요. 칼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 소지에 불과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 나 역시도 집에서 어떨 때 보면 칼이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칼 갈아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게 만일 지역에 순회하면서 동 순회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정말 노인들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것 같아요. 꼭 이 맥가이버 사업만 아니라도 이 안에도 보니까 자전거도 고쳐서 대여도 해 주고 이런 수리가 많은데 이 노인분들이 하루 일당을 벌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중단된 이유는 칼이 무서워서 중단됐다는데? 이걸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무서워서라기보다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분을 고르기도 힘들었고 이 사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이 막상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도 위험한 그런 것을 느끼시고 하셨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중단한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평가 결과가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이런 사업들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한다면 대체할 사업으로 해서 특히 노인 일자리 부분에 물론 청소행정과가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만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다면 노인분들 일자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답변석에 두 번 서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일을 하시면서 실무에 종사하시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부탁할 그런 말씀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제가 재활용계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외국에도 나가 보셨지만 미국이나 큰 나라에서는 이 재활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을뿐더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게 이 재활용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분들도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재활용을 분리하고 내 놓을 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재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선별장에 한 번씩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넘쳐나는 재활용들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분리해서 제대로 되게 되면 각각이 제대로 재활용이 돼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새로운 홍보 수단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아직도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사회도시 소관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재활용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고 과연 거기서 재활용해도 되는 게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그게 상생입니다, 의회하고의. (청소행정과장을 바라보며) 그런 기회를 우리 과장님! 계장님하고 같이 꼭 만들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김원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이왕에 답변석에 서신 김에 아까 우리 김옥란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사이에 한 200톤을 감량을 시키신 것 같은데요. 지금 200톤 감량이라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 많은 효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 관내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지속되다 보니까 앞으로 인구수가 상당히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아파트 위주로부터 해서 대단지부터 해 해서 점진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감량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계시면서 감량했다는 거는 치하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하시고, 또 감량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현장 견학을 해서 예를 들어 우수 아파트촌이라든가 그런 데는, 또 보니까 경진대회도 하시데요. 그런 데 가서 의원님들 한번 초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우리는 현장에 너무 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드바이스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기회 제공을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인영

장인영재활용계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와 관련해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현지 방문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내용 뒤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자료 이야기는 오늘 들었고요, 거기서 현장 분위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서 근로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어려운 점도 들으시고 기업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공감하시면서 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감사 기간에 현지 방문 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듣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 자체가 그야말로 지금까지 연제구의 분뇨 수거 업무를 현대화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 왔던 우리 의원들 앞에서 사실 그 업체 대표가 계속 하셨던 말씀들은 상당한 비난조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료도 하나 그 업체에서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뒤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화조 청소 요금 인상 요청 사유 및 건의 사항 해서 올려놓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수료 인상 부분 조례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해서 주요 관심사일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수수료인상?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수료 인상 요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우리 구의 수수료가 인상된 지 5년이 지났고 지금 수수료 인상을 해 달라고 조례 개정을 의회에 올려 드린 자료가 1년에 주민들에게 정화조는 2,500원이 더 부담이 되는 거고 분뇨 부분은 3,000원의 인상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부담이 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어려운 경제에 그것도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없다고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마는 5년 동안의 인상이 없었다는 인상 요인이 있고 또 시에서 종합분석 하는 책자에 인상 요인을 명시를 해 줬고 이래서 업체에서 시와 저희 구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이래서 한 5년 지났고 해서 올려줄 요인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신한 것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런데 당연히 올려 줘야 될 사정이 있거나 실제 상황이 그렇다 하면 고려해 봐야 되는데, 현장 점검이라든지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제출한 이 자료 말고.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못 해 보고,

정현

노정현위원장

부서 관련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께서는 분석을 하셨어요?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우리 지금 담당 직원과 계장님께서는 올려 줄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추진을 하셨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조례를 올리셨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원재료 값이 인상이 안 됐는데 다른 공공요금이나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라면 값 인상한 게 신문 언론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원재료 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자료를 나중에 한번 세세히 보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기억해서 한번 비교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선은 주차장 문제. 지금 대형 차량들 주차할 장소를 연제구에 구하려고 하는데 기피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곳에서 쫓겨나고 저곳에서 쫓겨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사상 쪽 환경사업소에, 위생사업소에 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용역 업체로 하기 위해서는 주차 장소는 업체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우리 행정 기관이나 의회에 성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아니죠. 아니기도 하고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건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걸 앞에 상당한 수준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짚어 드리면 예전에 주차 장소가 사하구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요. 꼭 연제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 장소가. 법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사하구에 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위생사업소잖아요. 위생사업소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수거하는 물량을 거기다가 반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차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개근을 해야 돼요. 원래 가야 되는 곳에 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며 그다음에 큰 차에 옮겨서 싣는다고 해도 작은 차는 계속 연제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의회하고 구청에서 제대로 안 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고, 사실은 주차장 문제를 그때 언급했던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뒤에 수수료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낸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손실 발생으로 자본이 잠식 상태다. 3개 업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 총액하고 비용 총액, 단기 순손실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 자료도 사실은 터무니없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늘푸른환경은 아예 반입 물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포함시켰거든요. 그리고 김옥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걸 맡은 지 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전 자료까지 다 합쳤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매출 총액 같은 거 보면 여기서 보낸 자료는 연제정화 19억, 연제환경 14억, 늘푸른환경 11억,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늘푸른환경이 제일 적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량을 제일 많이 반입하는 업체는 늘푸른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김옥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업체를 맡고 나서의 데이터가 아니고 앞의 데이터를 동원해서 그리고 다 짬뽕을 시켜서 지금 우리 업체가 어렵다고 하는 걸, 이거는 허위 데이터입니다. 이런 걸 허위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검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반입 물량을 한번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오늘. 해 봤는데 지금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하시는 분들도 퇴직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 차량을 구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양 사업이라는 핑계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차들도. 장비들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상쇄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크게 그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연 감소 부분과 인력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더 이상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물량을 다 뽑아 봤거든요. 2013년에 6만 9,950톤, 2014년에 6만 1,635톤, 그리고 2015년에 6만 1,670톤, 2016년에 6만 6,374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2016년도는 여기 이 자료에는 빼 놨는데 2016년도는 반입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인력은 줄었는데 반입 물량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힘들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하나는,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신규 정화조가 발굴이 돼서 신고 안 됐던 정화조가 많이 늘어났거나,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면 물량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미 많은 정화조가 폐쇄되었고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입 물량은 늘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아올린 양은 별로 없는데 물을 채웠거나 다른 방법을 써서 물량 뻥튀기를 한 겁니다. 또는 재무제표를 조작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말고는 별로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위생사업소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세 업체는 하나의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맞지요?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아들이 하고 있고 부인 명의로 돼 있고. 사실 이 차량에 보면 연제환경 같은 경우에 연제환경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보면 33톤 정도의 물량을 취급할 수 있고 연제정화 41톤 늘푸른환경 55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물량은 제일 어디에서 많이 퍼 내냐면 늘푸른환경에서 5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제정화의 인력이 작업했던 거를 연제환경으로 넘기거나 늘푸른환경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연제정화에서 5톤짜리 차가 골목에 들어가서 작업한 거를 연제정화 22톤 또는 14톤에다가 옮겨서, 왜냐하면 반입 물량을 계속 5톤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14톤으로 옮겼다 칩시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점검이 필요한데,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 세 업체가 서로 그 소속 기사나 정화공에 따라서 작업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물량을 섞어 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점검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 지시가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올리자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제시한 자료가 거의 인상 요인을 다 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인상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찾을 수 없어요. 과연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 문제를 검토하면서 아, 어렵다 어렵다, 물가가 올랐고 업체도 어렵다 하고 5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안 어렵겠나 하는 추측, 또는 시에서 만든 전체 통으로 만들어 낸 자료를 활용해서 근거로 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특히 연제구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겪어온 일들이 있는데. 일례로 원가 산정 수수료 용역을 했을 때도 그 안에 적혀 있는 차량 번호가 있었어요. 이 차가 쓰이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차가 없어요. 폐차했대요, 이미. 그런데 그건 비용으로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시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올린다? 저는 꼼꼼하게 들어가서 보고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이거 공공요금 2,000원, 3,000원 그냥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이 서민들한테 주는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00원, 3,000원으로 표현 안 돼요. 13% 올렸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감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셨는지 저는 좀 묻고 싶고,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이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미리 점검할 기회가 없었고 이번에 의회에서 감사 기간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고 시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인상을 고려했는데, 아마 걱정을 해 주신다면 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자체 용역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정회하거나 평소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 문제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할 문제 아니다. 우선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할지 안 할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구청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 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사회도시 전문위원〉 권오웅 결석의원( 73 명) 〈국장 및 실ㆍ과장〉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환경위생과장 김미향 청소행정과장 류시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최경희 희망복지지원계장 김성희 자활지원계장 정흥구 드림스타트계장 김영예 행정6급 황경아 행정7급 최보혜 행정7급 정나교 사회복지7급 문경미 행정7급 신동준 행정7급 김진범 사회복지7급 박상호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계장 황학진 보육계장 이송이 노인복지계장 정현심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 행정6급 김은영 행정6급 배명둘 행정6급 김미진 행정7급 조서현 행정7급 김하영 사회복지7급 손지현 행정7급 이경화 행정7급 배주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계장 박성희 복지조사계장 민선미 복지관리계장 이재열 장애인복지계장 한은진 사회복지7급 최사라 사회복지7급 이영희 사회복지7급 정은지 사회복지7급 박인숙 사회복지7급 김남경 사회복지7급 이생송 행정7급 서영훈 사회복지7급 유은영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계장 노징남 유통지도계장 신동경 일자리지원계장 이호섭 공원녹지계장 안인기 행정6급 박길미 공업6급 최영찬 행정7급 정유성 농업7급 박현진 행정7급 신혜강 행정7급 남현동 행정7급 김정미 녹지7급 이봉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장 안효정 환경지도계장 고정삼 위생관리계장 반명규 위생지도계장 임심택 행정7급 안윤희 행정7급 최효렬 환경7급 박장미 환경6급 차나영 환경6급 한명희 보건7급 최은진 행정7급 정영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장 김상수 재활용계장 장인영 오수관리계장 황대진 행정7급 김현지 행정7급 유선배 행정7급 이경하 행정7급 안상정 공업6급 임창섭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