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식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 어디서 구입한 업체지요?

그렇습니까?

고장 보수는 어느 업체에서 하지요, 이거는?

무상 유지ㆍ보수, 몇 년간 합니까?

구매하면 유지ㆍ보수를 몇 년간 해 줍니까?

1년만 해 줍니까?

그 밑에 보면 ‘사무용 전산 장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이게 컴퓨터가 보니까 765대, 맞습니까?

프린터기가 138대,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 이래서 이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거의 3천8백 얼마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그렇죠?

이게 투존인포에서 이게 1년에 관리를 한 거죠?

앞전에는 어디서 했었지요?

오경? 예, 그쪽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 돼서 낙찰 받아서, 이 회사는 몇 년 되었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이눈 정보 통신은 보수를 몇 년 했지요?

이것도 1년에 거의 3,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말이지요. 2014년도부터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컴퓨터 고장ㆍ수리 관리 업체하고 기타 등등 어떤 부품이 어떻게 교체해서 어떻게 해서 마모가 되어서 직접 구매를 한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컴퓨터 쓰다 보면 어느 부분이 마모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어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5년만 되면 교체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컴퓨터 작년에 구매한 게 1억 3백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가 2개 합치면 5천, 6천, 7천이라는 돈이 컴퓨터 새 거 구매한 값이나 보수ㆍ고장ㆍ수리비나 거의 맞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고장이 나서 이렇게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한번 보려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따라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사공필용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업무를 많이 보시는데 그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업무입니까?

주로 단속을 중점으로 하시는 겁니까?

약국에 무자격자나 다른 의약을 위반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ㆍ감독을 하시는 건가 보죠?

우리 관내의 약국이 아까 보니까 60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 약업소가 634개소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의약 업소 현황에 보면, 1페이지 기본 현황 맨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판매 업체도 그럼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상비약품 판매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편의점이죠? 편의점에서 우리 의학 업계에서 이런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과정에서 지금 편의점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량이 지금 많은 건데 이거 혼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이 있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데, 이거 실제 나가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반하고 있는 판매소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위반 사례가 2016년도 보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료기관? 의료기관이라 하면 병원 아닙니까?

의료기기나 이런 데도 별로 없는데, 그럼 주로 어떤 방문을 하십니까? 방문할 때, 주로 지금 내가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쪽으로, 그냥 무한정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지도하시는데 다른 어떤, 그분들 모시고 따로 계몽 운동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제 혼자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걸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나갔을 때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요즘 의료기기를 많이 판매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지도ㆍ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없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산하 7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111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3개소의 현지 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는 반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지방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 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ㆍ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는 6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박재식 김봉석 박기홍 委員아닌出席議員( 1 명)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기획행정 전문위원〉 강수용 결석의원( 41 명) 〈국ㆍ소장 및 실ㆍ과장〉 총무국장 허정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총무과장 원영식 문화체육과장 김복석 재무과장 신윤기 세무1과장 이해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민영찬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보건행정과장 박은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계장 신성민 가족등록계장 강경아 행정7급 윤정화 행정7급 박현영 행정7급 이영숙 행정7급 박지혜 행정7급 박세정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계장 김종범 교육지원계장 강채윤 전산정보계장 박상진 도서관운영계장 박은아 행정6급 송미순 행정6급 이희정 행정6급 김정현 행정7급 부춘오 전산6급 권이현 전산7급 이현정 전산7급 김영주 전산7급 이희도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최현욱 가족보건계장 이영숙 의약관리계장 조영민 감염병관리계장 이민규 건강증진계장 강미숙 행정6급 박미선 간호6급 김수경 간호7급 김은숙 간호7급 이주영 보건6급 박미경 의료기술7급 박정용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