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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01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5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통사항에는 삽지를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뒤쪽에는 삽지를 하셨는데, 분류별로 말입니다. 우리 1번 항하고 2번 항 넘어가면서 중간에 다음에는 삽지를 넣어주십시오, 중간 삽지를.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좀 구분화를 시켜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뒤쪽에 일반 부분은 해놨던데, 또 우리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게 350석이라는 대규모 도서관 350석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월변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350석이라는 의미가 어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보통 도서관을 구분할 때, 규모를 구분할 때 ‘석’으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350석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디다. 그래서 350명이 들어가서 좌석이, 좌석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또 앉아서, 앉아서 보는 학생도 있고 해서 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빌려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좌석을 의미한다는 얘기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평형을 1인당 얼마라는 규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의자를 붙여서 많이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오늘 이런 회의장소 이 좌석에 100석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1인이 몇 평형 이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이 석수를 가지고 이 도서관의 크기를 규정한다고 이러면, 단정 짓는다 이러면 의자 많이 가져다 놓으면 500석이 아니라 1,000석도 나올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런 기준은 아마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의자 수 갖다 놓고 대규모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독서실을, 도서관 안에 독서실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지금 몇 석이나 됩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게 지금 도서관이 전에는 울진초등학교 체육관 있던 부지에 있을 때는 교육지원청과 별개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우리 울진읍민들은 그냥 “아, 도서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육청 건물 옆에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읍내3리 쪽에 인구는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학교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용하려면 걸어서 한 25분, 30분 거리인데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요즘 아무리 자동차가 많다고 하지만 근접성이 용이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여섯 개 읍‧면입니까? 여기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한데 실질적인 인구분포도를 본다면 지금 울진읍에 인구가 1만 4,500명이 되는데, 그 인구분포도를 놓고 본다면 여기 도서관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도서관들은 우리 정말 책을 읽어서 지식을 우리가 겸비할 수 있는 정말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입니다. 운동시설도 좋고 문화체육이 다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한수원 사업자가 이월된 금액 가지고 우리 울진에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한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우리 과에서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공공도서관 같은 것 거의 규모가 한 500억 될 것 같은데 예산 범위가, 장시원 위원도 저번에 해외에 가서 도서관, “정말 세계에 이런 도서관이 있느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카스에도 올려 가지고 사진도 봤고 하는데, 그것도 도서관이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정말 거기에 가면 책도 보고 쉴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안공모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벌써 공모는 마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양원역에, 이게 봉화 양원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표기가 명칭이 봉화 양원역으로 들어갑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저도 그렇게 다녀도 그냥 양원역, 양원역 해 가지고 앞에 봉화가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이 양원역은 울진분들이 만든 겁니다. 봉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도 가면 브로크 벽돌 이라고 그러지요? 그걸로 지어진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역사가. 울진 분들이, 전곡리 분들이 지으신 겁니다, 땅은 봉화 땅이지만. 지금 그 앞에 전주가 계시던 분이 사망을 하셔 가지고 자제분에게 땅을 상속을 했는데 그 5남매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한 분이 그 땅을 친구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기존에 하던 움막씩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울진 분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나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쫓겨 나와서 철길 옆에, 사실 거기는 안전구역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거기에 임시적으로 나무를 쳐놓고 지금 우리 지역 특산물을 팔고 있는데, 현재 보면 불법이지요. 코레일에서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지는 코레일 부지입니다. 봉화 땅이지만 코레일 부지입니다. 거기에 간이시설이라도 좀 해줄 수 없느냐? 이게 지명을 놓고 본다면 봉화군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울진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득증대라면 굳이 우리 지역을 따질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허가 내어서 건축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무허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다시 친환경농정과로 업무를 이관하셨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구역상 울진이 아니고, 또 코레일 땅이고, 거기가 안전구역이라서 건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을 좀 찾으셔서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분들이 소일꺼리 정도가 아니고 전업 정도가 됩니다.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울진지역의 특산물도 팔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 주십시오. 저도 뭐, 요즘 뽀족한 수가 사실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친환경농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다각도로 검토를 드리고요. 우리 산양구조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고 하니까, 국‧도비 운영비 하고 경상경비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문 닫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좀 강하게 우리 문화재청에도 해 가지고, 이제 예산 다 받았고 건물 지어놓고 운영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너희 돈 주면 운영할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받을 것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송울진전” 가셨다가 또 오늘 또 행감에 아침 일찍 첫 시간이라서 피곤하실 텐데 설명도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2쪽에 십이령주막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리‧운영을 계약을 하면서 숙박시설도 운영을 했고 음식점도 영업신고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기를 했는데,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준비한 물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이 이걸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올라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다음에 운영하실 분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공고를 하셨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공고는 유료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공고를 하신 겁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에 해양레포츠센터 공고하는 것처럼 일단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두고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그것을 제안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하는데, 어떠한 단체는 돈을 울진군에다가 납부하고 운영을 하겠다, 또 어떤 단체는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업비를 달라,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저희들이 수렴해서 평가를 해서 나중에 결정한다는 그런 공고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에서 운영이나 또는 위탁업체를 결정을 해서 수익구조에 따라서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비용을 안 받고 관리운영 체제만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십이령주막촌 같은 경우는 숙박과 같이 병행하고 주변에 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태’라고 그러겠습니다, 표현을. 마을에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군에서 약 5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또 마을에 수익사업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백지화된 상태였고, 이제는 뭐, 전문경영인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거기에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것 같은데 유료화를 먼저 방안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울진군 관리‧운영만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제안서를 받아서 한다면 그 입맛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을 그 사용료는 무조건 울진군에서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군에서 행정지도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영업적인 포기를 주민들이 했습니다. 하고 또 군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정상화방안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서 여력이 없어서 포기 또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이 데미지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을 바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업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제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격암 남사고 선생님 유적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암 남사고 선생님의 유적지가 사업자 지원사업 또는 군에서도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사고 선생님 묘소가 인근 지역에 있더라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구산2리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 묘소에 방문객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진입로라든가 그 묘소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돌담길이라도, 돌길이라도 깔아주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여의치 않고 차량이 진입했을 때에 그 주변에 주차장 또는 특화된 그런 것도 갖추는 것도 같이 발맞추어 가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재팀이 한번 착안을 하셔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전에 다른 과장 하면서 묘지에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상당히 올라가기가 일반 관광객들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 9월 달에 업무보고 때 한번 다시 넣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생태문화관광 도시의 면모가 보이는 그런 설명을 해주셔서 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해설사가 전례에 하시던 분들이 늘 해설을 하려면 그 지역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 해설사를?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전에는 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가 되어 가지고 10명 모두가 한 사람도 다시 저희들이 활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하셨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최근에 6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있어 가지고는 숙달이 안 됩니다. 홍보하고 그다음에 안내하고 하는 그게 숙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성류굴에 하루에 한 사람씩 출근을 해서 한 10명 이상 정도 오면 모시고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까지 다 해 가지고 나와서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일종의 훈련이지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안순자위원

교육을 하고 있네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교육 겸 활동입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저희 과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어디 관광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하고 매치를 시켜줍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면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서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전에는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안 하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류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감독을 하고 사인 딱 하고 그 사인을 보고 우리가 돈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그러면 다른, 기다리는 시간에는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6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자기 본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6명이 다 오늘 본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여하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 보면 월송정이라든가 그럴때 해설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약해서 왔다,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버스가 꼭 예약시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서로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기다리면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장소가 없잖아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월송정, 아니면 B라는 사람은 망양정,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에 10명을 운용해 본 결과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나중에 업무일지만 한 걸로 가져와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서로 서로 핸드폰을 연결하면 기다리는 시간 필요 없이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요. 만나서 해설하고 또...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10분을 기다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공간, 사무실 같은 것을 가까이에 예를 들면 월송정쪽 같은 데 군유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 요새 보면 조립식 사무실 같은 것 예쁘게 지어서 경관하고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조립식, 큰 예산을 안 들여도 그런 건물을, 그런 조립식을 하나 갖다 두어도 거기에서 대기하고, 저희도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거기의 해설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언제든지 관광객이 와서 해설을 요구하면 안내해 주고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벌써부터 있어야 되는데 울진은 그게 없다, 그것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문화해설사 전에 하시던 분들도 늘 그것을 불만으로 하더라고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어디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계속 그냥 나무그늘 찾아다니고 그래야 된다면서, 전체 울진군 지역에 해설사를 두려면 관광객이 와서 요구 시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해설사를 좀 더 확충해서 두고, 매일 같이, 그 고용창출 차원에서라도 매일 같이 출근해서 요구할 시에, 해설을 요구할 시에, 안내를 요구할 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한 5년 전에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엑스포장 안에 새로운 집을 안 짓고 기성 집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집,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얘기까지 다 되었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끝까지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수준이 그 안내소에서 기다리면서 충분히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부적인,...

안순자위원

그때는 그분들이...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뭐, 서로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예산을 쓰지도 않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해설사가 6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래도 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질과 그다음 수준을 갖춘 상태에서 해설가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순자위원

좀 더 양성을 시켜서.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해설가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더 양성을 시켜서, 더 교육을 시켜서 관광지마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씩, 해봐야 큰 예산 안 듭니다. 그래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매일 출근을 하는 겁니다. 출근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안내를 할 요구시에 언제든지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은데, 경남 어디 가니까 항아리 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관광해설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안내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얼른 따라나서서 안내를, 그 공간이 좁은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진군은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게 좀 미비하고 그런 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양성을 더 해서 주부들 고용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

안순자의원

답변 안 하십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문화관광해설가입니까, 해설사입니까? 같이 씁니까, 이 용어를?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두 사람이고요, 해설가는 네 사람입니다.

임형욱위원

그 ‘사’와 ‘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고요, 그리고 그 전의 사람이 ‘가’입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기존에 하시던 분들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고용을 일을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안 시킨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공개채용을 할 때 기회를 다 주셨지요? 모집을 할 때 그분들에게도 앞에 사건과는 상관이 없이 일단은 모집에 응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에서?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임형욱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분들을 고용을 안 한 게 아니고 기회는 다 줬는 것이잖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우리가 일을 안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까 안순자 위원이 물었을 때 우리 그분들은 기소유예로 인해서 일을 안 시킨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분명히 공개채용 모집할 때 그분들 응시한 분들도 있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응시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두 분인가 응시를 했을 겁니다. 그중에 두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기회 제공을 다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그분들에게 일을 안 하게 했다, 일을 안 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욱위원

예.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 열 분도 할 수 있는 저걸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해설사 자격증을 갖고 있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면 되는데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개채용 모집할 때 기회를 안 주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그중에 두 분이 응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집을 했고 그 당시에 문화해설사는 배제를 하고 문화해설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시간에 자원봉사료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난 한 해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 자격증은 있지만 이것은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도에서 이렇게 지정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해설사 자격증을 유지를 시키지 않는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문화해설사 도에서 자격증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울진군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이분들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받고 싶은데 받지를 못한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해당 군수가 추천한 자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해설사를 유지하라고 군에서 그 자격증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년이 지금 벌써 지났는데 그러면 해설사 자격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을 일정기간 안 받으면 상실이 되는 것이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니까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교육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임형욱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교육받을 자격을 그것마저, 우리가 일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만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개인 자격증인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 군에서 막는다 하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이 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아마 해설사에 연연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아마, 평해에 계시는 회장님께서는 또 경상북도 회장도 하셨고, 아마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또 본인이 이런 일로 해 가지고 명예가 떨어진 자존심 문제도 있고 명예회복 차원도 있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관광해설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지금 뭐, 기소유예가 다 되었고 아무것도 없고 무혐의로 처리된 건인데 왜 이런 불명예를 안고 가느냐? 나이 70이 넘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해주시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와 ‘가’의 차이점을 처음 알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에서는 전부 다 이분들에게 공개채용 할 때 모집에 응하라고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래 알고 계시고. 이것은 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관광지나 문화재 안내판에 보면 거기에 거리 표시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입간판 정비하실 때 그 부분도 표기를 해주시고, 관광지 안내판 같은 것은 일률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진군만의 특색 있는 그런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욱위원

예.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광안내판은, 특히 국도변의 안내판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고동색입니다. 고동색에 그 밑에 죽변항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일률화를 한 4년 전에 한번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두천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류굴에 상가를 만약에 다 뜯고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재분양을 했을 때 임대료 코스트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오겠나, 과장님 그런 말씀 한 번 하셨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지금 성류굴은 그런 기준을 갖고 임대료를 책정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짓는 건물들은 거기에 대한 땅값이라든가 들어간 투자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산정기준이 다 다릅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산정기준은 공유재산법에 의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대상은, 단체는 부가를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예외규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규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마을 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산과 같으면 어촌계나 이렇게 되겠지요. 보통 제외가 되고 예외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장소나 그다음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마을은 마을 부락별로 어촌계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모임이라든가 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일 결성해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 그러면 성류굴 같은 경우도 상가연합회를 만들어서, 아니면 그 지역의 명칭이나 이름을 따서 회를 만들어서 통괄로 분양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법에서 예외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외규정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이나 어업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이 많이 가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회를 결성해서 전체가 되고 작목반이 되면 다 면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국가 땅을 임대를 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외 사항을 규정을 합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규정을 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외사항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꾸 어긋납니다마는, 읍내 5리 동 회관 같으면 동 회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를 부과해 가지고 세가 9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국유재산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외사항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 회에다가 우리 건물세로 9500만 원을 부과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군민이 너무 전부 다 하면 보조에 뭐에 전부 유상으로 개념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인 개념들이. 이런 법들이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가지고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울진군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보통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어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울진군하고 단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공유재산법에는 그대로 부과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서로서로가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낮추어 가지고 하는 게 상례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세비계약을 하고 청에다가 위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정례위원

우리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우리 6대가 또 기적의 도서관까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특히 이 작은 도서관은 우리 농어촌 아이들의 학원이나 다름이 없어요. 보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어요. 여기에 와서 책도 보고 놀고 이러는데, 프로그램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네요,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하나 제가 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매화면은 특히 우리 울진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만화도서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업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든가, 요즘은 소설이나 역사 같은 것도 다 만화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특히 만화도서관 잘 된데 가보면 부천, 부천 만화도서관이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주말에 가족들 나들이 그런 식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매화면은 좀 죽어 있습니다. 매화면 정비사업도 곧 시작하고요. 그러면 같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관광과 해설가 분들, 기존 해설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분들이 만약에 관광객들에게 뭔가 좀 그런, 그로 인해서 경고를 받고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행정적인 이런 절차 부분들 아닙니까? 어쨌든 처벌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쪽에 계속 우리가 못한다면 교화 이런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고 그것이 해소가 기간이 지났다면 당연히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또 다시 그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할 때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한번 했던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연좌제식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것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무원들도 어떤 잘못을 하면 자리를 옮긴다거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게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 3년밖에 안 되는데 바로 또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좌제처럼 평생을 묶어버리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안 되겠고, 저희들도 앞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완화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안순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꼭 건물을 잘 지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저층 폐차되는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그 버스를 밖에다가 벽화, 이제 관광지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해서 안에 시설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우리 관광안내책자도 비치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안에 CCTV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뭐, 무슨 일이든 다 확인되고 하니까 그럴 때 관광객들 무인, 와서 자기 스스로 안에서 책자도 좀 보고 그 버스면 충분히 기존 의자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앉았다가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 관광해설사 분들도 잠시 기다렸다가 정리 좀 하면 되고 이런 기존의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관광안내소 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 들이지 않고도 오히려 그 관광안내소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와서 사진을 찍어갈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13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왕피천 스카이버드카 조성 기본사업 및 기본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지금 설계변경 하셨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은 나타내서 말씀드린 것은 VE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용역입니다.

임형욱위원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에…

임형욱위원

이 스카이버드카는 언제 실시설계 발주를 하셨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버드카는 용역 착수는 2015년 4월 13일날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계속 해오다가 VE 관계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한국건설 VE에서는 2015년도에 착수를 했으면 스카이버드카로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삭도로 바뀌는 과정에 설계비가 더 추가가 된 것은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보다 담당 팀장이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스카이버드카에서 왕피천순화레일 삭도사업으로 변경은 2016년도 9월에서 10월경에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때 당시 전에 스카이버드카 했던 것에서 저희들 경제성 VE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추가로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기존 용역사업 하던 진행자가 추가사업비를 안 주고 변경된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팀장님?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당시에 우리 스카이버드카가 안전성 문제로 안 된다고 했지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카이버드카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홍천 비발디파크가 그 시점에 있었는데, 스카이버드카 하고 삭도하고 다른 점은 스카이버드카는 줄은 고정되어 있고 차량이 다박다박 가는 것이고, 삭도는 줄이 도는 겁니다, 차량이 고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홍천 비발디파크에 있었는데 스카이버드카가 유원지 시설입니다. 그 스카이버드카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을 구조하는데 네 시간인가 다섯 시간이 걸려 가지고 6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해준 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팀장님 사고가 한 번 나면 했던 계획이 무산되어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고속도로 문 닫아야 됩니까? 우리 스키장에 스키 타고 올라가는 것 뭐라 그러지요? 리프트, 리프트 안전사고가 나면 스키장 문 닫습니까? 국가가, 모르겠습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우리 지자체가 하는 사업을 전면 무산을 시킨다? 그러면 열차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 전면 다 중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스키장 리프트 고장 나면 리프트 없이 다른 안전장치 시설로 해서 그렇게 다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는 안전문제로 했을 때 국토부에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 스카이버드카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바로 안 하겠다고 다른 걸로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저희들이 그 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통안전공단,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 상충이 있었는데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김진오 문화관광과장님을 모시고 국토부 철도안전 과장님하고 교통안전공단 특수,... 현장에서 국토부에서 만나서 협의한 결과 케이블카나 곤돌라나 리프트는 운영한 사례, 운영 안전도 검사에 대한 기준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데 홍천에 그때 당시에 스카이버드카가 뒤집어진 거기의 안전도를 검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스카이버드카가 궤도법에 의한 게 아니고 차량하고 스카이버드카 하고 같이 있는 것은 궤도법에 보면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사항입니다. 안전도 검사가 안 되면 아무리 사업이 진행되어도 그 설치 궤도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도 분야에서 전문기관에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형욱위원

국가가 안전을 문제로 이걸 못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기준점이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팀장님?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기준도 없고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에 대한 대처사항이라든지 모든 게 자료도 없고, 거기에 대한 특별히 어떤 시점에 어떻게 안전도를 측정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기준도 없고 진짜 아무 내용도 실적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이런 것은 30년 동안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 및 안전에 대해서 보완하는 다 기준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의 안전도를 검사해야 될지, 그 전에 홍천 비발디파크 유원지 시설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그러면요, 30년 전에 케이블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국가가 어떤 안전도 기준을 갖고 있었지요?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화를 만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없는 최초의,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울진이 거리가 머니까 전국에 없는, 울진에만 가면 있는 것 이것을 만들려고 스카이버드카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스카이버드카를 만든 회사에서는 이런 안전구조를 다 시험을 거쳐서, 다 시험을 거쳐서 안전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전도까지 검사해서 갖다놓았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책임은 국가가 안전한 지 안 한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다른 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스카이버드카는 우리나라에서 홍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 작고 더 크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스카이버드카를 의결을 해준 겁니다, 예산을.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없다. 타 유럽에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울진에 가면 스카이버드카가 있다,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자기들이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밀려 가지고 이 사업을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롯데빌딩 짓는 것 우리나라 안전도 검사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무슨 실적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100층 넘어가는 건물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전도 기준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그러면 국토부에 없으면 외부에서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을? 지금 원자력 8개 안고 있습니다. 그 기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처음에, 프랑스에서 안전기준 가져왔잖습니까? 지금 부품이 문제되니까 그 안전 기준에서 못 사 가지고 돈 주고 사려고 한수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특히나 관광은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데 있는 것 같으면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름 값 들고 경비 들고 수고로움 드는데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지. 정말 울진만의, 우리 왕피천에 총사업비가 전체 혹시 과장님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왕피천대교를 비롯해 가지고 삭도하고 생태공원 하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한 700, 800억…

임형욱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사업 하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억입니다, 1,000억. 과연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것인지 혹시 전체 조감도라도 있습니까? 완성된 조감도라도 있습니까? 이런 시설물이 다 들어갔을 때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보인다, 돈 100억, 200억도 아니고 1,000억입니다. 이 스카이버드카도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는 했다고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충분한 보고가 되지도 않았고요, 이 자체가 바뀐다는, 변경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검토해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 돈은 최저의 경비를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낸다고,... 과연 이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관광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경제성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혹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따로.

임형욱위원

예, 따로 한 부 주시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주인예술촌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주인예술촌 지금 있는 것은 일단은 그대로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앞에 운동장은 전부 다 배수가 시원치 않아서 배수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했고, 뒤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도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예술인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용역이나 그런 것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2016년도에 완료가 되었다고 해놓았는데요, 과장님?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해놓았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기본용역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실시는 일부 배수에 관한 그런 실시용역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실시용역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주인예술촌이 예술촌으로 기능을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전체 울진군 문화예술 쪽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크다고는 보지 않고요, 조금 미미하다고 봅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에 계속 투자가 된다 이러면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고요, 아직 그다음 단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주인예술촌으로 있는 한, 지금 조례에 정해져서 예술촌으로 있는 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저것은 되고, 그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주인예술촌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시설투자밖에 될 수 없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다가 공원을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일반 관광객이나 거기에 전시해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편의제공도 되고 그런 것은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그다음 주민들한테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우리 작품을 보고 들렀다, 머물렀다, 차를 마시고 간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

임형욱위원

우리 용역결과를 보고 과장님, 뒤에 같이 다시 한 번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일일이 소개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사소한 행위지만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길이라 보여져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특별한 질문이 없는데도 끝까지 자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우리 울진 성류굴 문제인데, 지금 인근에 동굴의 도시라고 하면서 삼척시에 동굴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류굴의 손님보다는 그쪽이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거기는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것 같고 우리 성류굴은 문화재 중에 하나지요,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로.
유성

황유성

간사 아,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시설이라든가 개방하는 쪽에 있어서 자유로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조금 수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지, 아까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와 협의를 해서 조금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 12 광장도 확장을 하고, 아까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동굴도 이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숨을 쉬려고 그러니까 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6광장 정도 가면 외부하고 통하는 별도의 조그마한 굴이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숨구멍을 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여러 가지 고민을 조금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평해향교 주변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복원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받았고, 2회 추경 때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매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주변정비사업은 유림회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 번째 사업이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유림회관도 향교에 걸 맞는 건물이 신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혼례도 거기에서 하고 또 관광객들이 향교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평해읍성 둘레길 보수도 계획했지요,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것도 보수가 완벽하게 되어서, 요즘 보면 향교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해 같은 경우에는 향교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또 지리산 서당골 마을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나의 활성화할 수 있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래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관광객들도 한번 와서 얘기가 향교를 개방해서 안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울진향교와 평해향교 공히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활성화 방안도 조금 강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아까 신선계곡 탐방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설명하실 때 출렁다리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어디 몇 구간쯤입니까, 거기가?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우리 영양으로 넘어가다 보면 정상 지나 가지고, 정상 정도 지나 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면 신선계곡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게 임도거든요.

안순자위원

예.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차를 타고 거기에 10분 내지 15분 내려오면 막다른 길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서 한 20분만 걸어서 내려오면 백암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양쪽에서 내려오는데 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합수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걸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백암산으로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물이 흐르면 넘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버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출렁다리를 놓아서 넘어오게 해서 지방도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안순자위원

출렁다리를 몇 m 정도를 하려고 합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때 한 25m 정도...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2015년도인가 신선계곡 그쪽으로, 백암온천으로 신혼여행을 왔던 그 신혼부부가 거기 신선계곡 그쪽으로 산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다가 한 사람이 그만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2015년인가, 2015년 봄인지, 그래서 거기에 안전 휀스를 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한번 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오 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119센터장 한테 온정119센터장이 그 구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올해 또 얼마 전에 만나니까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직도 휀스 설치가 안 되었구나, 휀스 설치 그것 좀 온정 119센터장하고 한번 통화를 하셔 가지고, 그것 큰 예산도 안 듭니다. 안전휀스 좀 설치를 해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지난달에 한번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왔는데, 보통 사진 찍을만한 장소는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부 빠진 곳이 있으면 저희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주인예술촌에 대해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인예술촌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전국에 유명한 예술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그래도 지명도가 있으신 분들을 작품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또 강의 또는 실습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강의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관광객이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작품 활동을 통해서 작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전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당초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지만 예술가들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죠, 전국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예술촌을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전국의 유명한 다양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이런 내용을 공지를 해서 주인예술촌에 입주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한계성을 극복 못하다 보니 지금 울진군에 그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당초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범위가 주인초등학교만 활용해서는 안 되어서 그 주변의 잔여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한번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울타리도 없앴고 여러 가지 여건을 이번에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특단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인예술촌의 당초의 목적대로 안 간다 그러면 그것은 특단의 방안으로 예술촌을 폐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 유명 예술가 초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고, 만약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 된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뭐,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만드셨지만 이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고, 말 그대로 거기에 예술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창작활동, 작품도 수요도 있을 것이고,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특단의 홍보를 같이 전략으로 같이 가져가야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제출되었고 진행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시간… (장내소란)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20분…」하는 위원 있음

「1시에 딱 해요」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위원회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많네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앞에서 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도서관에 책들이 소장된 것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에?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현황은 있습니다만은 저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책 소장하고 있는 현황하고 죽변 도서관하고 남부 도서관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도서관 좌석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서관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권수에 따라서 도서관이 크다 적다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아무튼 자료 좀 주시고, 운영위원회가 열렸던 과장님, 다시 한 번 죽변 도서관 하고 울진 남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몇 번씩 열렸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 보통 4번 내지 5번 정도.

임형욱위원

죽변 도서관 4번이고 울진남부도서관도 4번이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은 5번씩 되어 있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횟수는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안했는데 어떻게 횟수가 다 똑같네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거나 무슨 사안이 있으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된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회는 운영위원들 다 수당이 나가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보니까 참석되어서 수당을 받았는데 지급되어서 사인이 된 것도 있고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인만 하셨네요, 출석일수에 참석자에다가? 수당지급 포함해서 사인을 하셨네요. 나머지도 다 사인이 그렇게 됐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해당되는 사람 제외하고는 사인을 다...

임형욱위원

울진도서관은,... 여기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이 울진은 근남하고 6명이고 매화하고 여기는 7명입니다. 온정도 6명이고, 인원수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자체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가지고 몇 사람 이내 한다 뭐, 그런 규정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행감장에 잠깐 없었는데 운영위원회라든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는가 본데 이 분들은 전부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임형욱위원

전문성이 없으면 위원회 구성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하는 요건 중에서 꼭 전문성을 요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 실정으로 봐가지고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그동안 많이 종사를 했거나 컨설팅을 많이 했거나 그런 분들을 위주로, 그다음 읍면 같으면 지도자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분들이 더 큰 도서관에 운영위원회 네 번을 했고 작은데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수당을 더 받자고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되면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각종 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전문성을 갖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 민간인들도 배제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자격증이 없으면 각종 위원회에서 빠져야 될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래야만 위원회라든가 모든 게 잘 돌아갈 겁니다. 울진군의 발전이고, 위원이라고 그런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 위원회 위원들 선정하실 때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기획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기획실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그거 필히 메모하셨다가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성 결여되는 모든 부분들 유념해서 선정하라고 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의회도 다시 보내주시고요.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미구성 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향토문화유산보존심의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문화재 팀장 배경환입니다. 울진군향토문화유산보존에는 2000년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문화재 자료도 아닌 그런 것 중에 인위적 자연적 형성된 향토문화유산 이런 걸 지정하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났거든요. 울진에는 구장정사가 향토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게 한 개가 향토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없습니다. 구장정사 지정할 때만 했지 그 이후에는 한적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유명무실한 이 자체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런데 앞으로도 향토문화유산 지정할게 생기면 어차피 조례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임형욱위원

여기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다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저가 명단을, 당연직이 두 분이고 부군수님 하고 저희 과장님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이 8명입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해서 호선으로 선출한 노중국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부위원장님이고요. 의회 의원님 중에 안순자 위원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장헌덕 교수님하고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백용훈 교수님,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강봉원 교수님하고 경주대학교 관광조경학과에 황정환 교수님, 강릉대학교 문화재청 전문위원입니다. 김도현 위원님과 교수님, 경북대학교 사학과에 황임문 교수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안순자 위원님, 혹시 향토사 문화위원인줄 아셨습니까?

안순자위원

,...

임형욱위원

우리 위원인 위원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담당

담당

팀장 제가 위촉할때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리니까.

임형욱위원

안순자 위원님은 향토문화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위원으로 선정 됐겠지요?
담당

담당

팀장 임기가 2015년 저희들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새로 다음 내년에 뽑을때는 다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의회에서는 안순자위원님이 계속 하시면 되니깐. 위원회, 보조 심의위원회이니까 향토사 유물이 밖에 방치되어 있지요, 많이?
담당

담당

팀장 그런 샘입니다.

임형욱위원

방치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개최하셔가지고 이 유물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상의도 하시고 방법을 찾으시고 조례에 제정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시고 문화유물 계속 방치는 할수 없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방안도 찾으시고 엑스포 공원을 어차피 거기가 관광중심지로 잡아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피천 주변에 예산이 천억이나 들어가서 관광지를 개발 할려고 하니까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향토문화유산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지금 왕피천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하구쪽에 해일이 범람해서 제방을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임형욱위원

하천담당 이태직 팀장님이 부산 갔다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4m 높이 정도로 옹벽을 쌓아서 물이 범람하는 걸 막아야 된다, 저쪽 염전 해수욕장부터. 그렇게 온다면 과연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m 같으면 상당히 높은 옹벽입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구축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울진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바쁜 게 아니고 거기부터 보완을 해서 나머지 추후 공사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이드보드카도 국가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자체 양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똑같잖습니까? 관광지로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데 안전문제로 인해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시설 보완을 하라 이러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습니까, 이것이?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 대신 옹벽을 친환경적이고 관광에 뒤지지 않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산에 저번에 해일 일어났을 때 해운대 그 앞에 방파제 다 쌓았나, 범람해가지고 1층 상가 물에 다 잠겼는데 너거 동네부터 하라, 너거 동네부터 안전조치 하라고, 여기 신경쓰지 말고. 그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며 아마 거기에 무슨 1m 이든 2m 든 높이에 우리가 방파제 쌓는다 하면 그 자체는 관광지로서 망하는 겁니다. 바다에 해안가에 백사장 밟고 바다 보러 왔는데 그 앞에 옹벽 4m 쌓는다 하면, 그러면 전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 투자하는 것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과장님,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시고요.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도서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부도서관에 제가 그때 갔을 때 학교에 대출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회의 자료에도 써져 있습니다. 후포 고등학교에 100권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도서 분실 후 MOU 체결에 의해 배상 요구를 했더니 이제 대출을 안 하겠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데요. 100권중에 1권을 잃어버렸답니다. 100권중에 1권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배상해라, 우리가 MOU 체결해서 이것을 요구를 체계를 하고 난 다음에 책을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데요. 옛날에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 했는데 아이들이 보다가 1권 찢을 수도 있고 파손이 되어도 그것을 배상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가지고 봐주시고, 한 권 잃어도 배상요구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 순환레일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곧 시작은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업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 운영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어느 부분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데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낮에도 낮이지만 야경, 이 부분도 굉장히 삭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밤에는 적막강산이고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들 정리하고 아예 엑스포에서 죽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든지 산으로 올라가서, 이거 만들어놓고 나서 사람도 이용객도 없이 계속 운영 사업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확인하는 부분들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스카이버드카에서 삭도시설로 변경을 작년도 9월달에 하면서 주위에 인프라를, 저도 1월달에 발령받아서 다른데 운용사항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인프라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운영을 어떤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고 안 오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삭도 운영구간이 740m 로 상당히 짧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볼거리는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왕피천도 보고 바다도 볼 수가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염전에 오토캠핑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전 오토캠핑장 앞쪽에 도로를 경관 조명에 1번지 도로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해서 앞으로 주위하고 어느 정도 연계해서 시설하고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삭도시설 있는 데는 가보긴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주로 산중턱에 들여다 놓으면 산중턱에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섬과 섬을 횡단하는 이어주는 그런 면도 있었고 상당히 규모도 크고 아직 목적이 뚜렷해서 저희들 하고는 조금 틀리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먹거리 제공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상당히 관건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스카이버드카냐, 곤돌라냐, 케이블카냐 이런 걸 고민하지 사실은 이걸 이용하는 관광객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명칭에 대한 이런 부분은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이 탔을 때 예를 들면 그래도 가치가 있느냐, 또 가이드분들이 버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걸 소개해줬을 때 사람들이 만족을 하면은 돈이 2만 원 3만 원 들어도 탈거고 자기들이 소개를 해주고 나서도 관광객들이 “에이, 뭐” 예를 들면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났을때는 두 번 세 번 다시 여기를 추천 안합니다. 그렇다 했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낮에만 운영해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깐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해외관광객이 1931만 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238만 명이었고요. 물론 이 분들이 해외 관광을 간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한 절반 정도나 1/3은 해외 관광을 많이 갔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해외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눈높이 가면 분명히 갔을때는 케이블카도 굉장히 세계에서도 “와” 하는 그런데를 갔을 것이고 이랬을 때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설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삭도를 많이 만들었을때 한번 설치해놓고 나서 1, 2년 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건 몰라도 한번 해놓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 했을때는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건설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진복 쪽으로 망양휴게소 쪽으로 계속 간다는 장기계획 하에 1단계 구간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들어놓고 나서 아까 전에 성류굴 쪽으로 간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차라리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입장료를 좀 더,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부 국책사업도 만들어놓은 것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많다면 과감하게 철거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계획을 세웠지만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설계비가 들어가고 했다 해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야경, 밤 손님이 오히려 밤에 이용하는 손님들이 낮보다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밤에는 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보면 외국 나가보면 일정 부분은 어두운 곳을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별천지처럼 야경이 있을 때 “와” 하고 탄성을 지르고 해서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속에서 삭도를 추진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분명히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어떠세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임형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왕피천은 종합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된 것도 있고 시설 된 것도 있고 시설 중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울진군 차원에서 짚어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했는 정도가 작년 9월달 부터 추진 됐기 때문에 되돌아가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운용방향 그다음 주위에 인프라구축 그다음 왕피천대교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경관조명 이런 걸 같이 수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 지역에 원전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부산시장도 23%입니까, 30% 미만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중단, 물론 이면에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환영을 한다라고 하고요. 정부도 수 조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삭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된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정말로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놓고 본다면 지금 얼마나 투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결코 아깝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울진의 여러 가지 천혜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환경부도 좋은데, 우리 지자체가 되고 난 이후에 30년도 안된 속에서 정말 해안을 초토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간을 물려줘서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있는 그대로 활용해서 다시 먹거리를 창출하든지 우리도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후포에서부터 북면까지 온 계곡, 계곡들 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것을 초토화 시켜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광원 군수님 8년 안에 많은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뒤에도 여운을 남겨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성도 없는 이런 사업들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광객 유치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관광객을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관광지, 성류굴 있지 않습니까, 백암온천, 덕구온천, 특히 성류굴 얘기만 해도 동해안에서 한때 이름 있었고 30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성류굴에 한번 안와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있었던 결혼 신혼여행지로 왔던지 아니면 환갑때 왔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왔던 그런 성류굴의 추억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성류굴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면 매력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류굴을 방치하면서 또 500억 들여서 교량을 놓고 사업성도 의문시 되는 삭도를 놓아서 또 다시 수백억을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순환레일, 사이드버드카는 당초에 사이드버드카를 제조 생산한 업체가 기계를 가지고 와서 기본적인 설비만 갖춰놓고 사이드버드카를 운영은 그 업체에서 하기로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건 때문에 곤돌라, 삭도 이렇게 가있는데 실질적으로 삭도를 결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당초 예산안으로 결정되어 있는 계획이 변경 됐는 게 아니고 취소되고 새로운 사업계획이 수립 된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사와 예산의결에 대해서 일부 소홀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예산이 일반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이고 이것을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최소한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렇게 출발했으면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 결정되어 있었던 당초 예산과 이런 예산 부분이 그 계획이 변경이 아니고 재 계획이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이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으신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변경 당시에 어떤 상황은 얘기만 들었지 몸소 겪지는 못했습니다. 전 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절차를 거쳤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입장은 지금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셨지만 가까운 통영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미륵산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조망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최근에 용화와 장호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가 7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왕복 800m에 왕복 요금을 만 원을 받습니다. 그죠, 확인해 보셨어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장유덕위원

가셨지요? 요금도 결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용화와 장호의 상황과 우리 왕피천의 상황은 틀립니다, 거긴 해상케이블카 이고 거기는 특화된 관광특구를 만들었는 겁니다. 해수욕장이라든가 장호항을 기존에 있는 해안 암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해안도로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되어 있고 조망권도 좋고 또 해상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마을 자체에 지붕이라든가 공간적 배치도 다 고려해서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가지 펜션의 위치라든가 안에 길, 모든 부분이 컨셉이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망양 해맞이 공원이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맞이 공원 위에서 보는 거는 바다를 조망할 수 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카를 삭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엑스포공원 그다음 왕피천, 바다, 망양정 이런 걸 골고루 볼수 있다는 게 시설의 크기는 작아도 그런 특징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케이블카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통의 수단, 이동의 수단입니다.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라든가 곤돌라든가 리프트를 만드는 겁니다. 정상방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삭도라는 개념은 이동의 수단도 상당히 명분이 약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명분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에 변경이 됐다 그러면 원점부터 재검토가 아니고 계획성 있게 소통도 하시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외자 구매 요청을 해서 여기 보니까 결정이 되어 있네요. 씨스코포마라고, 에이전시가 있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업체는 리프트라든가 교통 관련쪽으로 컨셉이 잡혀 있는 회사 아닙니까, 삭도 같은 경우도?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차에 대한 제작하고 그런,...

장유덕위원

어느 특정한 도시에 말 그대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로 말고 레일 만들어서 거기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의, 어떻게 보면 미래형 도시에 가까운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회사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회사는 실질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이동수단에 상당한 많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회사 같습니다. 1년 전에도 여기에 사이드버드카 관련해서 김진오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지만 자기가 앞에서 과속 악셀레이타를 당겼을 때 앞에 있는 차 하고 부딪칠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재미, 그리고 하늘을 나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체험하면서 볼거리, 이런 즐길거리,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성류굴도 활성화 시키고 왕피천 유역도 갖춰서 괜찮은 것 같고, 망양공원에서 내려서 조망하고 그 차를 다시 또는 순번제로 오면 차를 타고 다시 엑스포 공원을 가서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아쿠아리움 여러 가지,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동물농장도 일정 부분 뒤로 늘리고 스테이션을 만들 때 그 주변에 학생들 안전체험관 그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위치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스테이션 역도 안전체험관과 같이 이동거리를 짧게 해서 접근성을 좁게 해서 그것을 같이 연계한다 그러면 상당히 벨트화 되고 괜찮다, 얼핏 기억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하는 삭도 걸어가지고 무슨 큰 의미를, 저는 ‘아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또 다른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일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집행부 실과장님들이나 당초 이 계획을 수정 또는 계획했던 분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그죠? 그래서 의회라든가 지역주민 간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을 먼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큰 발전을 위해서 갈수 있다 그런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을 행감 끝나고 확대 간부회의시에 제안 또는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부분이 할 수 밖에 없다면 근남 지역 간에 이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근남에는 다른 투자를 하더래도 삭도 이런 부분들은 죽변항으로 가든지 아니면 후포항으로 가든지 그래 가야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어디 가 봤을때도 밑에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집도 보이고 오히려 후포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부터 해안 따라서 가든지 해서 길 따라 가든지 해서라도 자연스러운 볼거리 할 수밖에 없다면 옮기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치해놓고 나면 최소한 유동인구가 있을 때 저런 게 있으니까 한번 타보겠다고 해서 가는 거지 목적을 해서 가야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재차 강조하지만 암흑입니다 저녁때. 삭도나 이런 부분들은 밤에 타는게 가장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줄 알면서도 이 사업을 그 장소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변경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도 계시고 하니까 또 감사장이니까 감사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전 실과에 과장님들이 함께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토론을 해보고 검토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왕피천의 사업하고 대교사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됐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결국은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들 끌어들이는 게 주가 되고 그다음에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근남면민들 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작년도까지는 엑스포장에서 망양정 그다음 망양정에서 성류굴까지 버드카를 한다고 약속을 했고 작년 9월달에 여의치 않아서 다시 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제가 2월달에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재검토한다, 또 전면백지화 한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행동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만약에 다시 계획을 바꾸거나 안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걸로 판단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적의적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 이런 걸 거론하면서 왜 이래야 되냐고 주민들 대표자들 만나봤는데 근남면에 주민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약속한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검토가 가능하냐?” 하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지나온 것 같다”고 말씀 하셨어요. 2016년도에 68억 예산이 있고 올해 27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소요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용역비 정도 계약되어가지고 말미에 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포마에 약 한 56억 정도 될 겁니다. 거기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집행은 아직은 안했고 용역비 정도 집행 일부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의회에서 심의 의결 해줄때는 왕피천 스카이버드카 그 사업의 예산을 그때 심의 의결해 준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삭도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잘 모르고 넘어갔던 것 같애요. 다시 과장님 오셔서 그 자료를 줘서 깜짝 놀라서 얘기한 적 있잖습니까, 그죠? 업무 보고 때 인가, 추경 때 인지. 그리고 전제로 망양정에서 성류굴까지 간다는 추후 그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고요. 지금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 더 좋은 시설을 많이 해두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740m 삭도를 타려고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일단은 1단계를 운영해보고 그 다음 2단계를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다 설명을 한 적도 있고요.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년도 9월달 되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되고 변경을 했는지 그것은 서로 전에 과장하고 얘기해 봐도 확실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듭니다.

안순자위원

당초에 과장님, 스카이버드카를 설치하게 되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팀장 설명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관광개발 팀장 고태윤입니다. 당초에 100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삭도 케이블카로 바뀌면서 142억이, 총 사업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용역비 해서 142억으로 추정됩니다.

안순자위원

당초에 100억이었었는데 42억이 어떻게 더...
담당

담당

팀장 추정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토지매입비 용역비 그리고 각종 사업 합쳐서 142억 정도가 지금.

안순자위원

토지 매입은 어떤 토지매입을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근남면에 성류식당에, 최모씨 땅을 매입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매입을 추진하고,... 매년 임대료가 나가야 되고 땅 주인이 승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사유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도 토지매입도 안된 사항이고 저번에 왕피천 대교하고 삭도가 지나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장님 그때 자리에 계셨을텐데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업무 보고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안순자위원

대교와 삭도가 지나가는 거리, 그런 걸 저희들이 알아 되잖습니까, 봐야 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도면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동료위원들 다 염려하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울진군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걸 다 염려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간부회의를 거쳐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죽변등대 일원 해안 순환레일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일원 쪽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도 지금 거의 종료가 되고 있지요? 도시새마을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더 보완이라기보다 반영할 사항은 거기 다 단층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붕색깔이라도 이미지를 잡아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등대 이 사업도 순환레일 사업도 상당히 아까 설명 하실때는 후정에서 다시 들어오신다고 고목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후정에서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목 쪽에서 후정 쪽으로 갈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고목리 쪽에는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한 10집 정도 됩니다. 10집 내외로 되는데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우리 과 입장에서는 보상을 최대한 높여본다고 두 번시키고 세 번째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도저히 보상가가 낮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하기 조차도 안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입장인데 저희들은 일단은 보상가 문제도 있고 보상협의 관계도 있으니까 후정리 쪽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후정 쪽에서부터 거꾸로 남쪽으로 내려온 걸로 사업을 해서 천천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착공을 하면서 준공은 고목 쪽에서 당초 계획대로 준공을 하시겠다는 그 말인지 안 그러면 단계별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고목까지 내려와 가지고 계획대로 하고.

장유덕위원

계획대로 출발해서 해양과학교육관 들어가는 그 위치 거기까지 정리가 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거기에서 후정리 쪽으로 다시 올라오면, 아까 제가 얼핏 알기로는 단기 사업으로 전환되느냐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단기 사업이 아니고 단계는 2단계 사업은 만약에 후정리 쪽에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들어서고 그러면 후정해수욕장에서 국립해양과학교육관까지는 2단계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평가가 많이 주민들하고 틀립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조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워낙 땅이 남의 땅이고 집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구도 아파트 갈 돈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봐줄 건 다 봐드렸는데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못 미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13페이지, 흥부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려야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지부진해서 시기 주최도 찾지 못해서 방향성을 잃었던 사업을 군에서 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주민설명회 및 향후 일정까지 계획 하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중간에 주민들과 소통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이야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고 할 수 있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와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17페이지, 성류굴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 방향,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류굴 관광지 조성계획에 많은 설명이 들어와 있고 본위원이 특히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군정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류굴은 우리나라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관광지인데 60, 70년도 수학여행지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던 곳입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주변상가가 가보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뒷 부분가면 전쟁 일어난 완전 희한한 그게 되어 있는데 주변상가 모델제공으로 상가정비를 한다고 올라와 있네, 그죠? 이걸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장사하신 분들도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아래분 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군정질의 한다 하니까 성류굴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가분들이. 한 두 분만 하고 다 하기 싫데요 이제는요. 워낙 장사도 안 되고 군에서 매입해가라 이거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모델제공, 상가를 지어갖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1순위 주면 되잖아, 그죠? 나머지는 다른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상가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류굴이 정비가 되면 삭도가 성류굴과 망양정, 성류굴 더 좋으면 민물고기까지 연결되어가지고 그래야 볼거리가 있지, 짧은 거리니까 하여튼 과장님 있을 때 최대한 위에까지 끌어오십시오. 돈을 더 확보해가지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성류굴 사무소 가보셨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자주 갑니다.

백정례위원

몇년 됐지요? 전기 발전기 있는 사무실, 산꼭대기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진짜 우리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그거 좀 어떻게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디 화장실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거기서 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때도 같이 매표소도 리모델링 해보십시오. 가에 색깔도 칠하고 멀리서 운동장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한 폭의 그림 같고 정자가 있는 모습인데 하는 김에 같이 잘 정비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23페이지, 울진 관광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설명은 여객선이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관광객이 늘었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분석도 해봤습니다마는 늘긴 늘었는데 울진에서 하룻밤 전에 와서 자고 하는 건 조금 부족합니다. 그 대신 먹는 것은 저희들 유심히 보니까 얼마 전에도 갖다 왔습니다마는 아침을 드시더라고요. 시간이 맞으면 저녁도 드시고 가고 저녁은 보통 백암 회센터 그쪽에서 드시고.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당초에 출항과 입항 시간을 조정하면서 한 끼라도 여기서 먹을 수 있게끔 조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수기 쪽으로 보는데 며칠 있으면 비수기로 접어들어요. 그죠? 8월까지는 비수기가 접어드는데 군민을 상대로 30% 정도 할인 혜택을 주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 군에서는 보조 하는 게 전혀 없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수산과장 할 때 거기에 배타고 내리는 안전시설, 앞에 안내간판 그다음 바깥에 주차장 이런 거 저희들이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거기 인천항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거 보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몇 %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알아보니까 도서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자료를 좀 봤더니만 6월 26일날은 출항이 벌써 100여명으로 떨어져 버리고 27일, 28일은 10명이 안되고 그때 입항하는 승객도 결국은 20, 30명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상황을 보면. 거의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이렇다 보면 이 여객선이 결국은 또 중단을 한다 이러면 여태까지 그나마 해오던 울진관광에 상당 부분 문제가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조례가 있다 하는데 우리한테도 울진군에도 직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당초에 설왕설래하던 그런 기후들이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잖습니까, 그죠? 후포관광도 그렇고 그래서 재차에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보면 우리가 영덕에서 울진 간 경계부터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보면 등기산 쪽에 네온인가,...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파사드라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 그거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안내를 하든지 그리고 백암회센터 내에서 주차를 하고 달리 방법, 후포해수욕장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마리나항을 통해서 그쪽까지 가는 방법, 이걸 전반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이다, 하나 하나를 별 건으로 두다 보니까 관광의 연속성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등기산 밑에, 그것은 경제과에 얘기입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매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철거가 되어야 뒤쪽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모습들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울릉도 가는 주차공간을 거기에 만들어준다든가 이런쪽으로 빨리 이왕 시작 되는 거 조금 더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되겠고 마침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수요가 좀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이미지를 빨리 보여줘야 안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침 전무를 만났더니 주차장 때문에 싸워 야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 최석도씨 건물에 대해서 올 6월말까지 주차 관계 확답을 안 하면 군 입장에서는 최석도씨는 소유주는 아닙니다. 소유주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빠르면 7~8월 달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절실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합디다. 같이 도와서 빨리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건물을 매입하지 않게 된다면 기이 우리가 조성해놓은 경관 조성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요. 과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를 준비 해주셔서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후포항 울릉간 고속도로는 여객선 운임은 20% 디씨를 받고 있지요? 얼마입니까? 25% 입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여객선이 울릉도에 도착하면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로 가는데 울릉도에서 독도가는 운행은 울진군민들은 디씨를 못 받고 있지요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똑같이 다시 매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민들에 대해서 이런 확인을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혹시나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울진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바로 한 시간인가 한 시간 반 후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36번 직선화 도로가 되면서 홍보, 빌보드 간판을 설치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번국도 확정되어 있는 거기도, 기획실에 안그래도 홍보 관련 예산 관련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수원에서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것이 야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흉물처럼 보이고 그것을 철거 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한수원에 요구를 하시고 안 그러면 수리해서 야간에 조명을 넣어서 이미지 효과를 보시려고 그러면 한수원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가동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울진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예산 부분은 한수원에 귀책, 청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덕구온천에 있는 ‘울진대게 좋니더’ 그날 기획실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모든 간판이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권으로 가보면 특히 강원도 쪽에 가보면 거의 빌보드 광고판이 특색이 있지만 영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울진대게 좋니더’ 이거 문구 바꾸시든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좋니더’ 그 날도 말씀을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니더’는 울진군에 방언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좋니더’ 라는 얘기를 사투리, 경상북도 사투리처럼 ‘어서오이소’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 하고는 틀립니다. 잘못 표현되면 조금 웃음거리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만은 변경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불 안오는 건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고 ‘울진대게 좋니더’ 는 과에는 그런 전화가 사실은 없거든요. 여론 조사를 해서 바꾸면 같이 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습니까, 혹시 관광쪽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나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외국 교민 대상으로는 없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없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일본 연수를 갔는데 교민 회장을 만났어요. 접대도 잘 받고 왔는데 그 분이 안동분이신데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교민들이 일본에 엄청 많이 산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러는데 송이축제라든가 뭐 축제할 때 미리 연초에 홍보물을 보내주면 그 분들은 계획을 세운데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행기표도 미리 하고 꼭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광고 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멀리는 안 되더라도 일본이나 가까운 데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36번 군 경계에 빌보드 홍보 간판 설치한다고 하는데 영덕에서 들어오는 울진 들어오는 관문이 그쪽에도 간판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법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500m 이내는 아무것도 사실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단, 저희들 금강송면하고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예외냐 그러면 특구로 지정된 그런 지역은 설치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송면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온정하고 영양 정도 안 그러면 더 하는 것은 법으로 간주를 하고 행안부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나중에 권고까지 하고 안되면 공무원까지 문책 들어가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관광 특구는 가능하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나 각종 특구는 조례로 정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특구가 온정 왕피천은 로하스특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들어오면 ‘여기서 울진입니다’ 하는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살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저도 ‘울진대게 좋니더’ 그 문구를 보고 처음에는 지나갈때마다 거슬리더라고요. 뭔 뜻일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글자 배치를 어떤 의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글자 배치를 가만히 보니까 ‘울진 좋니더’ 도 읽을 수 있고 ‘울진 되게 좋니더’ 도 되고 ‘울진대게 좋니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만드신 분에게 상의 해보셔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간판이 너무 글귀가 오래되어서 식상하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바꾸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36번 국도 초입에 보면 홍보간판도 한다고 하는데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사실은 다음에 교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크다고 해서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작다고 해서 몰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군에는 현수막게첨대가 크고 깁니다. 오히려 눈에 잘 보일 것 같지만 포항이나 영주 안동 같은데 가도 현수막보다 작아요. 그런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 이런 부분들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판 이런 것 만들때도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면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야 교체 주기도 빨라질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한번 비용을 바꿀 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 머리에서 나와 봐야 맨날 고착화된 내용 그런 것 때문에, 전국 공모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잘 없는 그런 것을 제안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컬러풀 한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27페이지,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수토사문화나라 행사를 전국행사로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도비 5천 군비 5천, 1억이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사업비를 문화원에 위탁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로 위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

안순자위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날 행사에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하도 높아서 하도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고 현장에 저희들도 그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니깐 마을주민참여 예산이 여기에 국밥을 450개를 준비를 했고 다른 문어, 수육 따로 있고 음료 주류가 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가 계산을 고사용 떡 8대 값이 명시가 안 되어서 그 금액을 빼고 55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 보니깐 마을주민 참가자 참여비 8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월도 700개를 했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은 300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번영회장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로 타월이 갔는지 그런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많이 고생하고 그런 부분들은 압니다마는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 보면 예산이, 그리고 행사준비 식대비는 뭡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문화재팀장 배경환입니다. 행사 준비하는데 식대비는 스탭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밥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백만 원이나 됩니까, 음향 행사 준비 이런 게 다 너무 예산이 함부로 많이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과장님, 구산 해양수산과장으로 계실 때 참석해보셨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는 죽변 후포만 참석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가시면 음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을에? 후포라든가 죽변이라든가, 그쪽은 저가 참석을 안 해서 음식을 안 먹어봤습니다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보통 제사 지낼 때 음식을 가지고 나가면서...

안순자위원

너무 음식을 맛깔스럽게 성의껏 잘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보통 음식을 제사 음식은 그 자리에서 드시고 본 음식은 식당에 가서 많이 드십니다.

안순자위원

저가 식수를 한 곳은 호산인데 어업인들이 성의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대게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대게 하는 분들이 담 얼마씩 내서 쪄서 행사장에 나와요. 너무 음식이 깨끗하게 너무 성의껏 나오는데 그날 음식은 음식이라고 도대체 물론 처음에는 뷔폐로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국밥으로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아주머니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국을 펐는데 일손이 너무나 부족하고 군수 사모님이 오셔서 그걸 다 서빙 했습니다. 동료위원들 봤습니다. 그 손길이 충당 안 되면 그날 음식 자체도 엉망이지만 제대로 행사장에 나온 그 사람들 음식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에서 음식할때는 6백만 원 주면서, 어떻게 식당의 음식 값은 8백만 원이나 지출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8백만 원 마을 주민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음식을 잘해서 거기서 예산이 좀 남으면 부녀회에서 지역에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진짜 그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문화원 얘기를 들어보면 부녀회에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는 일손도 많고 해보니까 고생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녀회 승인 아래 나름대로 그렇게 돌아가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수급 문제는 마을분들뿐만 아니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거기에 스탭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차는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음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에 먹었습니다마는 음식 국밥은 부족하지 않았고 문제는 떡이나 이런 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부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은 내년도에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얼마든지 절감해서 우리 군비가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낭비가 됐다, 너무 함부로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뭉텅 거려서 얼마, 얼마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이란 돈을 쓰기위해서 예산에 맞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 자료를 보면 듭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갑’ 자료이고 뒤에 ‘을’ 자료 그것은 영수증 같은 게 첨부가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풍물패들도 1백만 원 줍니까, 그날 행사에? 풍물패 공연에도 1백만 원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70만 원이고, 하여튼 예산이 너무 함부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잘 하셔서 절감하면서도 최고로 얼마든지 그 날 행사를 더 멋지게 수준 높게 할 수 있는데 음식 하나로 해서 힘들게 다 해놓고는 좋은 소리 못 듣고 다 욕먹고 물론 소통이 충분히 번영회하고 부녀회에서 소통이 충분히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수토사업비 길 재현행사 참, 좋은 행사지요. 월송포진에서 대풍헌까지 거리 행진도 하고 뱃길 재현도 하고 참 좋은 행사인데,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미리 미리 안 알립니까? 바로 전날에 알렸다 합디다. 왜 그랬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제가 번영회장을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한 회의를 통했다고 얘기를 합디다. 아마 안 오신분 들이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백정례위원

아니요. 거기 모이신 어르신들 20명 앉아계시는 분들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마을회의를 분명히 거쳤다고 얘기를 합디다.

백정례위원

그날에 우리가 가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이 큰 행사를 하는데 하루 전날에 하고”, 오늘 아침 마을 방송하는데 주민들 누가 나오겠나 하면서 다 배에 갔고 다 어디가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너무 문화원에 맡겨놓으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가 몇 회째지요? 이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6회입니다. 6회.

백정례위원

2012년도에 건너뛰고,.. 가장행렬도 제가 알기론 한 3년쯤 됐는 것 같애요 보면.
담당

담당

팀장 했는지는 3년 됐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초헌관이나 아헌관 제사 지낼 때 있잖습니까, 마을 어르신 한 분 넣지 왜 안 넣어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아마 마을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분도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 군수님도 안 들어가고 누구로 구성되어 있나 그러면 울릉도로 가는 사람 중에서 3명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아,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옛날 그 시절 배타고 울릉도 가고 어디서 뭘 보고 달 보고 해 보고 별 보고 배타고 다니면서, 그 분들을 그래도 너무 배제하는 것 같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마을 안녕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요. 울릉도 갈때까지 무사고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마을분들 하고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아예 가는 사람만 3명 하자 그래서.

백정례위원

그 분들한테 알려줘야지요. 그래야 안 서운하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번영회장은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백정례위원

그런데 번영회장은 어르신들한테 내용을 안 알렸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이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문화재팀장 배경환입니다. 전부 행사하기 전에 4월 24일날 마을에 가서 문화원 하고 저희들하고 나가서 어촌체험마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번영회장 주모씨 하고 어촌계장 자망회장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어떤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회의도 다 했고요. 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수토주차장 예초 관계, 풀베는 관계, 그런것도 협조를 구했고 주차장 주변에 청소 정리정돈 이런 거 협조도 구했고 주차장 안에 주차금지도 협조를 구했고요. 승선하는 인원도 안전을 위해서 적게 줄이자, 그다음 음식 관계도 협의를 했거든요. 음식은 부녀회에서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식당에 맡겨서 하자 이런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뷔페라고 하는 게 오해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뷔페라고 하는 게 예식장 같은데 가서 먹는 것처럼 그런 뷔페가 아닌데 뷔페라는 단어를 표현 했는 게 오해가 있었는 것 같애요.

백정례위원

위에 분들만 딱 만나갖고, 이 분들 어른 아니예요? 이 분들 거기가면 중년밖에 안 되요. 매일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20명. 그 분들이 난리인거예요. 수토사를.
담당

담당

팀장 마을 번영회장님이 전화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하고 번영회하고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날에 장용훈 도위원까지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고, 아까 안순자 동료위원님 하는 말이 마을주민 동원 8백만 원, 무슨 8백만 원이예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8백만 원은 마을에서 하는 주민하고 주민 참여하는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 행사, 식대도 들어가 있고 수건 값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같이예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큰 행사 할때는 1억 같으면 아주 큰 행사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너무 문화원에 맡기지 말고 관여해서 행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보충 질의 더 하겠습니다. 구산에 가면 어른들 있잖습니까, 대풍헌에 회의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촌계장님, 번영회장님하고만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불려 들어가서 혼이 났는데 그리고 면에는 제사를 지내면 마을에서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동사라든가 그게 있잖습니까? 성황당 절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담당

담당

팀장 성황당제는 이 예산에서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대풍헌에서 했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대풍헌에서 한 것은요, 이 행사를 2011년도 할때는 국제요트대회하고 같이 했거든요. 같이 묶어가지고 2, 3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수토사 뱃길재현 행사 뒷전에 밀려버리고 묶어서 하다보니까, 요트대회에서만 휩쓸려 가다보니까 행사 좀 개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전 부터 따로 했어요.

안순자위원

그것도 제사를 지낼 때 바다에 나갈 때 그 앞에 보니까 제시를 지내데요. 바다 주차장 쪽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른들 전부다 시켜주시고 내년부터 하실 때, 미리 가서 그 회의를 할 때 어른들을 모시고 같이 하도록 부녀회도 참석시키고 그래서 같이 해주시고, 그건 가능하지요?
담당

담당

팀장 내년도 행사 때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큰 예산은 안하지만 고사비하고 마을에서 음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음식 때문에 제일...
담당

담당

팀장 내년에 부녀회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안순자위원

회의할 때 부녀회랑 어르신들하고 다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시라 이 얘깁니다.
담당

담당

팀장 같이 다 불러모아놓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을에서 하는 행사에 마을주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안 그렇습니까? 내년부터 참가 안하겠다고 어른들이 난리 났더라고요. 예산 좀 충분히 주십시오. 다른 데는 함부로, 문화원에서 쓰여지면서 돈 조금 백만 원, 2백만 원 해주는 거 떠시고, 문화원에서 너무 지역 어르신들한테 불친절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시하는 행동이지 뭡니까, 한번 정도 와서 문화원에서 어른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얘기도 해주시고, 그날 행사 합니다 하고 어른들 찾아뵙고 그런 일도 해야 맞잖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른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걸 느껴집니다, 화를 내시고 섭섭해 하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31페이지, 군민을 위한 관내 관광코스별 안내 유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 자료를 요구 하면서 23개 관광지를 보니까 관광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죠? 먼저 우리 군민들이 관광지를 다녀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출향 인사들이 늘 오시면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이요, 원래 뭐라 합니까, ‘옆집 무당 선무당 취급한다’고, 우리 관광지는 늘 보면서 좋은 건 못 느끼고 인근 지역에 관광지를 찾고 개발이 됐다는 둥 갈 곳이 많다는 둥 하는데 이런 코스를 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이 된다고 봐지고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내에 문화나 관광할 수 있는 여러 곳을 다녔다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울진에 해안선이 112km 라고 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111점 얼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한 곳에서 이 해안선을 거의 볼 수 있는 곳이 있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높은 산에 올라가야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현종산입니까? 거기에 현장을 가서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휴대폰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죽변항이 나옵니다 거기서. 죽변항이 나오고 후포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개발해야 되겠다, 여기에 버스 정도만 올라가는 것 아니면 아래 버스를 대고 승합차 정도만 올라가는 광장을 하나 만든다면 해맞이 코스로서는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고 옛날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뭐, 공기가 나빠서 그런데 맑은 날 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 울릉도 성인봉이 보인답니다. 지질학계나 기상청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 말씀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육지에서 울릉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렇다면 아마 안 찾아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기존적인 관광지하고 이런 새로운 걸 하나로 묶어서 동료위원들이 말했습니다마는 정말 관광지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91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 축제가 1200개가 넘습니다. 1200개가 넘는다는 것은 하루에 4개가 문을 열고에 하루에 4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긴데 그 경쟁에서 살아나자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 거기 가서 만이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면 경쟁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주시고, 사실 뭐 연구를 안 해서 안하겠습니까마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울진이 벌써 모든 큰 시설들이 차곡차곡 갖춰지게 되는데 몇 년 후가 되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봅니다.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는 여태까지 투자했던 모든 금액들을 회수한다 생각하시고 관광울진을 바꾸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게 문화관광과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마음에서 항상 합니다마는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한 5년 만에 다시 관광과장으로 와서 느껴보는 심정은 관광과에 예산이 투자가 특히 큰 인프라 관련 투자는 건설과나 이런데서 하는데 운영에 관한 다시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이 너무도 부족 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마지막 자리 같아서 부탁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울진은 일부러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 사장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재우고 먹이는 건 자기들이 먹더라도 버스를 대어서 와서 ‘아, 울진에 관광 상품도 있구나’ 왜 제가 그걸 느끼느냐 하면 광주에 관광회사 사장들을 20명 제가 5년 전에 초청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울진에 이런데가 있느냐 라고 했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물론 다른데도 있지만은 덕구온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라남도 하고 광주에서는 계속 덕구온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팸투어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관광 신문기자를 만났습니다마는 울진에는 관광에 대한 기사를 써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돈이 없다 라고 얘기를 지금까지 했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점이 아니고 경주나 이런 관광이 잘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관광에 대한 홍보비를 별도 관광과에 세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관광 매거진이나 관광 신문이나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양입니다. 그 신문은 누가 보느냐 그러면 관광회사에서도 보고 관광기사들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투자가 너무도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 반성하면서도 감히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가 여행사에서 1박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게 있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전지 훈련단이 오게 되면 그건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조례 만들 때 전지훈련단은 그때 당시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1박을 하고 하루에 2개소 정도에 관광지를 유료화 해가지고 연수생을 남겨야 만이 그 회사에 우리가 돈을 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지금 스포츠마케팅이 울진군에 상당한 자리를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구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또 코치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챙겨주시고, 제가 지난번 결산 검사 교육을 유성온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유성온천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붐비는데 아침 식사때 내가 울진 사람인지 모르고 테이블에 쭉 얘기를 하면서 먹는데 ‘역시 참, 물이 별로다’ 이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물 좋은데는 울진밖에 없다. 그리고 끓이지 않는 곳이 역시 울진이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앞으로 슬로우 투어 실버투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온천을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자체가 되면서 50개 밖에 안 되던 우리나라에 온천이 온천법이 굴착을 해서 25도만 되면 온천을 인정하는, 전국에 500개가 넘는 온천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특색을 살려서 같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고 결국 우리 울진관광에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건 문화관광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울진관광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짤막하게나마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울진군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다른데 있는 것을 유사하게 해가지고는 울진에 일부러 찾아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울진에 와보면 다른데 있는 것 조차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왔는 김에 저거 한번 타보자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여름에 왔을 때 놀꺼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너무 깊고 해서 애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편의시설물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작은 것이지만 울진에 한번 왔으니까 타보자, 거닐어보자 그런 관광시설물도 전혀 배제해도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저희들 군은 지금까지 그래도 거리가 멀어서 생태관광도시를 유지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마다 욕심은 있겠지요. 각종 시설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군 만큼은 너무 와전되는 얘기는 될지 모르겠지만 미개발이 관광개발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타 지역보다는 관광 개발을 조금은 생태 그다음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관광으로 가서 나중에 울진에는 진짜 힐링의 그런 관광지로 조성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위원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여튼 관광코스 사격코스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후포 등기산 이런 데도 좀 넣으면 안 됩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 넣고 안 넣고는 물론 당장 수정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진은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관광 매니아 다시 말씀드려서 사장들이 어디, 어디를 먼저 꼽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항에서 1박하고 그다음 울진에서 1박을 어디에서 하고 그 이튿날에 어디, 어디 가겠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지고 탄력적으로 변경하면서 그래 가야지 우리가 딱 정해놓고 맞춘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버스를 백암으로 코스를 정한다거나 이러면 후포 등기산...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때 그때마다, 만약에 주무시는데가 어디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다른 사람들은 울진 오면 A코스 B코스 C코스를 정해라 하는데 정하는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등기산도 올라가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애요. 미쳐 생각지 못해서 그쪽에 왔다가 어디 갈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래 다니다보면 월송정 앞쪽에 거기 보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대놓고, 스탬프 찍는 모습을 봤어요. 월송 3리 어른들이 무슨 건물이 섰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간다 그리고 차량이 진입하는데 위험하다, 좀 치워 달라, 얘기 좀 해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스탬프를 찍는 곳이더라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스탬프를 많이 찍어요. 그럼 23개 코스를 다 가서 스탬프 찍어야 기념품을 주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우, 기념품이 어느 정도...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 대신 울진군민은 제외하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한 두개 빠뜨려도 법적사항이 아니어도 울진군에 특산물도 주고 그럽니다.

안순자위원

코스를,...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3개 코스를 다 돌아야 준다는 건 좀 무리인거 같고 1코스 돌면 어떤 선물, 2코스 돌면 어떤, 그런 선물로 해서 전체 돌면 완료시는 23개를 돌았을 때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23개 다 도는 게 아니고요. 코스별로입니다.

안순자위원

코스별로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코스별로 상품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도 관광 전체, 일본 쪽에 가니까 여행지를 갈 때 전체 패키지로 묶어서 어디로 가면 목욕은 공짜, 호텔은 몇% 서비스 그런 게 막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하셔서 묶어서 하니까 목욕이 공짜, 온천이 공짜, 그런데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울진으로 관광 오는 유형들은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이 있을 것이고 그냥 알아서 자유형태로 오는 승용차 여행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버스를 타고 와서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행, 세 가지 유형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어떤 형태로 여행 오는지에 대해서 분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도 그러면 어떤 여행객, 세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하고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일단 광패키지 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다음에 승용차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관광 패키지 오는 쪽이다 보니 거기는 사실 이런 코스 개발할 필요도 없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짜여진 각본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짜는 이유는 개별여행 왔을 때 승용차든, 그다음 대중교통 왔을때는 분명히 시내버스를 타야 될 곳이 있고 택시를 타야 될 곳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분화 되는 이런 코스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승용차로 왔을 때는 내가 있는 지점에서 예를 들면 옮길 때 몇 분정도가 걸리고 몇 키로 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에 주유소 얘기를 들어보면 주유소에서 와서 기름을 넣으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울진관광 묻는 부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여력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해안 선로에서 상향선 하향선 보면 주유소 많지는 않습니다. 주유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느 책자를 잘 만들고 좋은 종이 만들고 이런 것 보다 오히려 현재 기점에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동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디 여행가보면 정말 팜플렛 고급용지에다가 잔뜩 많이 써놔도 그거 그냥 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 돈 그런 예산이면 충분히 관광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포인트를 찾는다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짜가지고 오고 요구한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요. 자유여행도 요즘 과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로 죽변항 가면 ‘어디에 가면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안내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식당을 지칭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몇 군데 정도 소개해 주고 ‘어디를 가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자유여행도 추세가 전부다 집에서 출발할 때 어디 어디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저희들 놓친 쪽은 주유소 쪽인데 이런것도 주유소에 관광 안내판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새로 7개를 다 넣었습니다. 설문서에 넣었는데 주유소 이런데도 한번 그런거를 작으나마 넣어가지고 심플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전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어버스 그런 것도 1년 임대 6개월 임대해도 큰 돈이 안 듭니다. 그런 돈들은 우리가 낭비가 된다 할지라도 공격적인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서울에 한번 가보면요, 승용차 타고 갈 때 못 봤던 버스가 높으니까, 해안 우측으로 타고 올라가보면 ‘야, 이렇게 멋있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 라고 감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울진군 관내를 다니는 것 보다 오히려 시티버스 투어버스 이걸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2층 버스 라고 많이 얘기하지요. 이런 부분들도 개발 한다면 사실 우리가 관광을 가보면 막상 검색을 해서 가지만은 가보면 그 시간대에 안 되고 동선 이런 부분들 몰라서 결국은 10군데를 하루에 6군데를 계획하고 갔다면은 결국은 3군데 2군데 밖에 못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한 군데라도 더 가게 해서 땀을 흘리게 해서 걸어서 배가 고프게 해서 간식하나 더 사먹게 하고 밥 한끼라도 더 먹게 가고 하는 이런 교묘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관광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모집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생태체험코스나 역사여행 코스에 보면 남사고 유적지는 왜 안들어가 있어요? 수 십억을 들여서 지은 집인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여기도 보면 본위원도 자주 갑니다. 지역구다보니까 가는데 가다가 들르고 화장실도 가고 하루에 평일에 한 두 사람 올까 말까고요. 여름 되면 올 것 같습니다마는 아쉽기도 하고 봉평신라비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 봐도 승용차들이 한 두데 있을까 말까 하는데 혹시 안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안내간판을 차라리 봉평 신라비라 하면요, 외지 사람들 잘 몰라요. 전국 비석 전시관이라든가, ‘아, 전국에 비석들이 다 있구나’ 호기심에 있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안내간판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 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도 주장하는 건데, 사실 법정 제목입니다. 법정 제목이라서 요새는 봉평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비석전시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전국비석 전시관(봉평신라) 그런식으로 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학예사 바꾸는 걸 조심스럽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숙박업은 울진군이다 갖춰서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관광객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숙박 말씀입니까?

임형욱위원

그런데 저희들 2005년도 엑스포도 해봤지만 숙박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숙박이 너무 비싼 게 문제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 물론 고급집이 있습니다마는 20만 원대, 어떤 데는 6만 원, 8만 원 하다가 10만 원대 올라가거든요. 지난번 현수막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군 단위 치고 호텔이 관광호텔이 세 개나 되고 콘도가 두 개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시 빼놓고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방안에 들어오면 지저분한 문제, 재투자 안 해서 그런 것 하고 비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숙박료 부분을 타 지자체는 만약에 본인들이 바가지요금이라 생각했을 때 해당 관청으로 전화를 했을 때 조치를 취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해결도 해주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근절 때문에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한다든가 숙박업은 어차피 바가지요금 받으면 해당 요금을 신고를 하면 세금 부과를 하잖습니까, 세무서에서?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신고를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들을 울진군은 전혀 그런것들 하지 않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는 얼마를 받든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대신 행정지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세무서에 이 분들이 세무신고를 했는 것 기록이 있으니까, 그 방법 외에는 바가지요금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울진군에 등록된 펜션 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펜션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펜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민박이 친환경농정과에서 민박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광펜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은 3개 정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펜션이라고 합시다. 펜션을 민박이라고 신고를 해놓은 우리 군에서 받습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건 문환관광과에서 파악된 관광펜션 밖이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아니, 굳이 따진다 그러면 펜션이란 말은 없고요. 관광펜션 이란 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일반펜션은 전부다 민박을 좋은 쪽으로 해서 펜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민박이 우리 등록된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민박 개수는 저가 잘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보통 예약을 하고 오잖습니까, 그죠? 민원이 오고 다 왔을 때 울진군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많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군에서 유료화 된 관광지는 몇 군데가 되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유료 관광지는 엑스포도 이제는 안하고 뭐, 다섯 군데 될 것 같습니다. 다섯 군데 이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섯 군데 이내를 할인 혜택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할인권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앞전에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던 바입니다. 이 분들이 어차피 기이 갈 것 할인권 때문이라도 50% 라는 거기에 현혹된다면 그렇지만 그것 때문이라도 들를 수가 있다, 50%라도 받으면 우리 군에서는 득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 50% 하고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요번에 경상북도 대 바겐세일 그걸 해봤거든요.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유료 시설물은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민물고기 전시관,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 그런 시설물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조가 거의 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협조가 되지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위탁 준데는 어디 말씀하세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이나 이런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타 기관 전시관은 민물고기 전시관 이런데는 상부 기관이라서 저희들 하고는 협조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건데 저희들은 성류굴이 있으니까 성류굴 조례를 개정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아쿠아리움은 소득에 배분을 하잖습니까, 배분을 하면 군에서 소득만큼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면 되고 민물고기전시관이 협조를 안 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임형욱위원

환경위생과에 민물고기 전시관에서 나오는 물들을 폐수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생태환경 조사를 하십시오. 전에 살았던 어존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도에다가 그동안 말 그대로 생태환경이 바뀐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태처리를 하시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무래도 생태변경이 일어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사료를 주고 약품을 처리하고 이런 물이 그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일예로 칠성뱀장어 있던 칠성뱀장어 어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책임들은 민물고기 전시관이 져야 할 겁니다. 똥물은 밑으로 버리면서 그 자체 있을 일이 없잖습니까? 민물고기 전시관 다른 데로 가져가고 아쿠아리움 옆에 민물고기 전시관 우리가 지으면 됩니다. 그보다 시설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군민하고 똑같은 대우 아닌 30%라도 할인해가지고, 사실 할인권만 발행을 하면 되잖습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뭐 돈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온천쪽은 협조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임형욱위원

온천은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어차피 30% 할인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손해를 보는데 그에 대한 보존 관계 이런 게 아마...

임형욱위원

온천 물 통 다시 담궈서 다시 계산 따로 하는 수 밖에 없네. 그래 나온다 하면. 1400톤 나오는 것 400톤 쓰는데 1000톤 그냥 무상으로 쓰는데 그것도 여기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어차피 숙박을 하는 자에 한해가지고 이 권을 주니까, 그럼 온천 안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0% 요금 받고 30% 할인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여기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후포는 만약에 숙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자료로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건 어차피 방에 차면 수에 한하니까, 일단은 온천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군이 갖고 있는 관광지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시작을 해봤으면 합니다.

웃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조심스럽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할인권 얘기 나왔으니까 추가를 드리겠는데요. 할인된 요금만큼의 증액 쿠폰을 파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안위원도 일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2만원자리 쿠폰을 파는 겁니다. 쿠폰 안에는 목욕부터 해가지고 관광지를 무료로 다 이용을 하지요. 30가지 정도 일본에는. 그런데 아까전에 50%, 30% 할인된 금액만큼 하루에 울진군에도 관광지가 입장할 수 있는 곳이 30개 있다, 그럼 30개를 하루에 이용할 수 있도록 2만원에 파는 거지요. 팔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다 못 가져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가는데 그 안에는 온천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민물고기 전시관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거기에 바코드를 다 찍기 때문에 그 업체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도 확인이 되고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 군에서 들어갔는 그 관광지는 수입을 적게 잡으면 되고요. 민간쪽에는 수입금을 더 많이 주면 되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발행하는 것은 거기에 광고를 넣는다면 충분히 우리 군의 돈 들지 않고도 할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주민이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아주 글도 잘 쓰셨더라고요. 울진에 이현세 만화 박물관을 건립을 하자, 이현세 고향이 강원도 울진군으로 나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자꾸 울진하고 연관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진에 연관이 있고 연고가 있고 울진과 이야기 거리가 되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은 길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피라미 축제 있잖아요? 축제가 어쨌든 군민들은 축제가 농정과에서 하는지 개인 마을에서 하는지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모릅니다. 축제하면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사람들 문화관광과도 모르지요. 울진군에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군에서 조금만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도와주고 조금만 함께 노하우를 준다면은 좀 더 지금보다 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축제발전위원회가 지금 딱 정해진 그런 축제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피라미 축제를 키우게 되면 이 축제가 다음에 10년, 20년 되어서 울진군에 대표 축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주민의 의견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드릴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너무 많이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힐링의 도시 울진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참, 멋지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하고 대안 제시한 것들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울진군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슬레이트 지붕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도 드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자료를 첨부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168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비, 군비가 또 168만 원…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국비 168만 원, 지방비 168만 원 해서 동당 336만 원.

안순자위원

군비하고 도비가 또 168만 원이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철거비가 8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국비로만 철거가 가능한 가 보죠? 도비, 군비를 안 줘도 가능합니까? 철거비용이 80만 원 이하일 때는 도비와 군비를 안 쓰고 국비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뒤에 첨부된 지침에 보면, 이렇습니다. 총 해 가지고 168만 원 이상 넘어가면 168만 원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을 하고 168만 원 이하가 되면 국비로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국비를 좀 많이 신청하시면 안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에…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도로 떨어지고 도에서 시‧군으로 다시 안분하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하는데…

안순자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3억5,000 맞습니까? 합계 금액이 2억2,235만 원? 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2억3,500…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좀 불어 가지고 2억6,9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한 해 전에,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더 국비를 더 신청 받아서 슬레이트 지붕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집들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안, 국비지원 이런 것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주민들께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읍‧면에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요, 전에 2014년인가 언제 120동인가 상당히 물량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읍‧면의 신청이 적어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반납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 또 그만큼 그다음 덜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거의 뭐,... 그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너무 많이 받아놓으면 또 처리가 안 되고요, 또 주민들은 슬레이트만 철거해놓고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그런 자부담 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또 힘들거든요.

안순자위원

지붕을 잇는 것은 저소득층은 지원 가능하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저소득층은 예산 지원되는데 일반 가정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잘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지붕을 잇는 것도 새로 잇는 것도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반 가정에 대해 가지고는 지붕을 잇는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일반은 안 되고 저소득층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저소득층만 되고 있습니다. 올해 10동, 매년 1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계획은 80동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80동 계획인데, 면적에 따라 가지고 최대 지원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94동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계획 물량도 조금 더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신청은 94동이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계획물량이 80동인데 지금 현재 받아 놓은 게 94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330만 원 다 들어가고 어떤 집은 1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소규모 집은 15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다르니까.

안순자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슬레이트 지붕이 빨리 철거가 되었으면 우리 울진군이 더 위생적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누릴 수 있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건강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국비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울진읍에 있는 재래시장 화장실은 민간위탁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어디 울진읍 어디 말입니까?

백정례위원

시장 안에.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시장은 전부 다 경제과에서 합니다.

백정례위원

경제과에서 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여기 하고는 소관이 다르구나.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다 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저기 농어촌 쪽에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당리 다목적댐 이런 데는 거기에서 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여기에 보면 제3장에 보면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이 있어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이제까지 개방화장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 개방화장실은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개방이 안 되고 사무실이나 문화시설이나 개방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개방하는 조건이 안 됩니다, 지금.

백정례위원

12조에 보면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와 합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타 시‧군에는 사람들 많이 드나드는 데는 이걸 지정해 가지고 운영비, 관리비, 편의용품 이런 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더라고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개방 화장실을 개방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마땅치 않더라고요, 지금 해보니까.

백정례위원

왜 마땅치 않습니까? 누누이 말하는 백암회센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 백암회센터라든지 거기는 안 되고요, 망양휴게소 하고...

백정례위원

거기는 왜 안 됩니까? 망양휴게소도 되지요. 안 됩니까? 그것 되는 조건을 한번 봅시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보면 업무시설로 해야 되거든요, 업무 시설요. 공공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 이게 되고, 여기에 보면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업무시설로서 그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2,000㎡이상 건축물,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는 우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백정례위원

그것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개방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삭제를 하고 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가…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왜 개인화장실도 개방을 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타 시‧군은 규모가 크니까 시 같은 데는.

백정례위원

그것은 아니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안 됩니다.

백정례위원

규모가 작아도 그렇게 하도록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요즘 저것인데, 규제완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후포 백암회센터도 만약에 업무시설이나 사무실이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이

백정례위원

거기 사무실이 있지요, 관리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마트 옆에 관리사무실 있잖아요, 총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월급 주면서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 관리사무실이고 업무하는 시설이 되어야 돼요, 업무시설이라는 것은 사무 보는 시설입니다. 거기에도 안 그래도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것 아무리 지정하려고 해도 업무시설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업무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백정례위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고 계속 어떻게 하면 법에 끼워 맞출 수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3,000㎡ 이상 이것을 내년도부터인가 2,000㎡ 이상으로 한 계급 낮추려고 지금 이것도…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좀 낮추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여기 생태문화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화장실부터 깨끗이 해야지, 거기 솔직히 말해서 주유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보면 기름 넣으러 오는 것보다 관광버스들이 화장실 가려고 세운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 데 휴지 좀 지원해 줘라, 뭐 지원해 줘라, 그다음에 어디에요, 덕신휴게소 거기에도 보면…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덕신휴게소보다도 망양정휴게소 거기가 더 계속 ,... 이홍구 사장이 휴지 달라고…

백정례위원

거기도 엄청 많고요, 덕신휴게소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임대했으니까 임대 들어온 사람이 열악하니까 화장실 문도 깨져 있고 엉망이에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주요소 관계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데…

백정례위원

서로 과가 협력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합시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원이 가능한데, 망양휴게소는 거기는 현재는 개방화장실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합니다.

백정례위원

지정하면 되잖아요.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강구를 해서 지정이 되는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새 정부가 들어오고 규제완화를 한다는데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도 지정해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쫄려 가지고 뭐…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우리도 힘듭니다, 일일이 답변하려면.

백정례위원

최대한 해보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42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들 연간 옷은 몇 벌 해줍니까, 예산이? 아마 여름옷 한 벌, 겨울옷 한 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봄, 가을로 두 벌 해줍니다.

백정례위원

두 번 해주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것 빨아 입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 일주일 내내 입어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빨아 입어야 됩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빨아 가지고 밤에 말려서 얼른 입어야 되네요, 그죠? 그것 어떻게 그런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 그래도 두 벌은 있어야 빨고 입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옷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추가로 지급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리고 우리 나곡 매립장에 있는 지게차 몇 년 되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1년 넘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전에 지게차에 우리 직원이 한번 큰 사고가 난 적도 있잖아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 왜 사고가 나느냐? 보면 요즘은 지게차가 다 옆에 막혀 있습니다. 옛날 것은 개방되어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니까 이것 빨리 바꾸어 주십시오. 관용차는 5년만 타면 웬만하면 다 바꾸지 않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시설 이런 것은 거의 올해 많이 보수를 하고 정비를 했는데 지게차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특히 지게차, 여름에 모기, 파리까지 다 들어오는데, 이 지게차가 보니까 3톤 밖에 안 돼요. 보통 물건은 8톤 이상 들어 올려야 되는데 힘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또 다시 남의 차 또 빌릴 것 아닙니까,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새 차로 교환해 주고요, 이 차가 또 완전 수동이에요. 요즘은 거의 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추경에 꼭 예산 세워 가지고 해주십시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 소각장 직원들 그 소각로에 청소하는데 그 구멍까지 들어가서 청소하는데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여건이 열악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티로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스티로폼?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스티로폼은 별도 수거를 하고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태워서 녹여서 감량화 해서 묻는 거지요.

백정례위원

그것 오염이 없어요? 소각할 때 다이옥신 나오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약품을 쓰든지 해 가지고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계속 우리가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초과 되면 큰 벌을 받습니다.

백정례위원

그것 신림으로 갑니까, 아니면 나곡으로 갑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곡에서 합니다.

백정례위원

나곡에 갑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것도 참 스티로폼도 골칫덩어리인데, 특히 소파 같은 것 분리수거 안 되잖아요? 나무는 나무대로 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덩어리 채로 들어오고, 본 위원이 하루 종일 거기에 한번 있어봤습니다. 너무 답답해 가지고, 뭐라 하니까 군수님한테 다 얘기했단다, 앞에서 지켜도 안 돼요.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참 그것은 아닙디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고 감량하는 것도 잘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분리수거를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주부모니터 단을 운영한다, 또 단속인부를 2명 상시 운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 6월 지금…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6월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일단은 2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관내 중‧고등학생 홍보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했는데, 2회 했는데 9명 정도 했고요.

임형욱위원

9명이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오더라고요.

임형욱위원

아니, 학교에 가서 시간을 할애해서 홍보를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을 불러서 홍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소각장에 가서 직접 옷을 입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해 가지고…

임형욱위원

아, 현장체험을 했다는 겁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분리수거가 이렇게 힘들구나, 엄마, 아버지, 할머니한테 가 가지고 분리수거를 잘 하라고 그런 간접교육 차원에서.

임형욱위원

지금 과장님, 아이들 다른 것 심부름 시켜도 학부형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 빼앗는다고. 그런데 과연 그쪽으로 와 가지고 현장체험 하라고 그러면 몇 명이 오겠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러니 봉사활동, 그 아이들은 봉사활동, 읍‧면에 쓰레기 줍고 전단지 뜯고 이런 것밖에 안 하거든요. 봉사활동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학교에서 몇 명 오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이스터고는 다행히 7월 달에 29명 이상 온다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런 쪽으로 한 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임형욱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이렇게 철저히 해도 처리장 가면 한꺼번에 일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도 처리시설이 분리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수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수거를, 그 분들 분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래도 봉투에 분리해서 들어보면 그래도 수거하는 게 수월한.

임형욱위원

아무래도 조금 용이하겠지요, 작업하는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분리,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업체를 분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직영한다든지, 타 시‧군에도 직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임형욱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나곡하고 신림하고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약 36톤...

임형욱위원

36톤이 들어와서 소각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36톤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소각하는 양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소각하는 것은 나곡에 19톤, 신림이 16톤 그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전량 소각을 하네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해서 나오는 양은요? 지금 수거한 양이 36톤 같으면 전량 소각처리 하는 건데 그러면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분리수거도 나옵니다. 재활용품도 1월부터 5월까지 54톤이 나왔고요, 매립이 1,036톤, 소각이 4,400톤 이렇게 됩니다.

임형욱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들어온 양만큼 거의 들어온 양이 다 소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36톤이 들어왔는데,...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과장님.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자료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이 있는데…

임형욱위원

괜찮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들어온 양을 거의 매일 소각을 하다시피 해도 소각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누적되지 않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용량이 적으면 누적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신림소각장에 불이 났던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누적된 쓰레기가 계속 5년 이상 방치가 되어서 자연발화가 일어났던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쓰레기를 우리 직원들이 다 분리를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소각을 해도 그 소각을 다 하지 못하는데 과연 들어온 쓰레기를 다 분리를 해서 소각로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평상시에는 거의 되는데 하절기에는 많이 들어오면 1일 들어오는 게 다 안 되어 가지고 호퍼에 보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워낙 많이 보관하다 보니 밑에 불이 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밑에 싹 드러내서 했고요.

임형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은 거의 소각을 한다 이래서 소각로로 밀어 넣지 않습니까,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안에도 재활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100%는 안 된다고 봐지지요. 가능한 한…

임형욱위원

거의 보면 한 50%가 아마 재활용이 가능할 건데 귀찮으니까 본 위원인 저부터도 그렇게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저희들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걸 교육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필요로 하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9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 갖춘 시설 가지고는 일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고, 적극적으로 분리수거 하고 단속하시는 데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45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46쪽에 왕피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에 모니터링 용역이라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왕피천에 생태하천 어도를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임형욱위원

예.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고기가 잘 올라가는지 그런 것을 용역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형욱위원

용역을?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금액도 금액이 꽤 많네요, 용역금액 치고는 3,500만 원인데, 그 위에 우리 생태체험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똑같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왕피리, 장소는 확정 안 되었는데 왕피리 쪽에 내년도에 90억 예산으로 예산을 신청할 그겁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 교육장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본래 300억짜리를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자, 이래 가지고 90억짜리 요구를 할, 그래서 이게 환경부나 이런 데서 통과되어서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과장님?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강송면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가지고…

임형욱위원

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거기에서 자생하거나 자라는 어종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어도를 만들기 전에 자라던 어종들이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올라오는 고기가 은어나 황어나 뭐, 어떤 고기가 있고, 동‧식물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는 전문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조금 전에 앞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민물고기전시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전혀 이렇게 얘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용역을 보니까 잘 하셨네요. 어차피 그쪽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도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민물고기전시관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시 체크된 게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것 팀장이 답변을.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용역은 왜하느냐 그러면 지침상에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어도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뭔가 그러면, 이쪽에서는 깃대종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어종입니다. 대표어종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어도를 해놓으면 모든 상하류 간에 어류 교류가 일어나겠지만 대표어종은 은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해안 기수역을 통해 가지고 영양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도를 개선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따라 가지고 어떤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5년간 계속 수행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체크하는 사업이고, 아까 민물고기체험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관계는 우리는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상에, 그 기타수질오염원에 보면 법상에 보면 그게 수조면적의 10%만 해가지고 침전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뻔히 알면서 가령 이끼 못 끼게 하는 그런 약품, 나트륨이라든가 쓴다든가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규제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생태가 파괴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생태가 파괴 되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를 못한다, 울진에 여기 환경단체가 없는 가 봅니다. 정치적인 사안에는 환경단체들이 참 많이 부르짖던데 실제 정말 필요한 데는 입을 다 다물고 있네요. 군에서 하는 관광객을 유입하고 군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세수는 도로 가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도로 갑니다.

임형욱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고기 밥 주는 사람들 우리 울진 군민들 몇 명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밖에 없어요. 그 안에 정규직 직원들 울진 군민들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정규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세수입 해 가지고 도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리고 똥물 다 내려 가지고 근남 물은 우리가 먹는, 앞으로 먹어야 될 겁니다, 왕피천 물이 들어오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우리는 똥물 먹으라고 하고, 깃대종이라고 그러는데, 은어 말고 옛날에 칠성뱀장어 그것 우글우글했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칠성뱀장어도.

임형욱위원

밤에 가면 그냥 목장갑 끼고 가면 한 20∼30마리 잡아오는데 30분이에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밑에 바글바글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종류들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 민물고기전시관 들어오고 다 사라진 겁니다. 이것 저희들 자체 예산을 세워서 용역 하셔 가지고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여기하고 왕피리에 양식장이 있지요, 송어양식장?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밑에 하천하고 두 군데 철저히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름이 오기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피리 같은 경우 여름에는 더 합니다. 가물 때는 더 하다고요, 지금. 그 인근지역에 악취가 나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과장님?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5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하고 여기 와 있는 위원회가 다입니까, 환경위생과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위원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임형욱위원

저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본 위원도 위원입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을 했던 대행사 대표가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울진군은 분리수거도 잘 되는 편이고 군 단위에서 쓰레기 배출양도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국가는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페널티를 준다는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도시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많이 하니까 ‘너희들이 불법투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정량 나왔던 쓰레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법적으로 버리는 쓰레기양이 적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참, 국가정책이 이런 분리수거를 하라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그런 것은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군 단위 치고는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이 성함을 다 가려놓았네요, 그렇지요? 뒤쪽에는. 앞쪽에는 있는데 뒤쪽에 돈 줬는지 이쪽에는 명단을 다 가려놓았네요, 이쪽 위원회는 이름을 다 표기를 해놓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본래 앞쪽에도 가려야 되는데…

임형욱위원

앞쪽에 가리면 안 되지요,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고 해놓았는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뒤에 공모사업 위원들은 외부인들입니다.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공모하고 같이 질문을 하면 되지요? 같이 질문할까요,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각종 공모사업 관련 자료 건입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평가위원 선정할 때 3배수로 해 가지고 선정하신 겁니까, 이분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3배수로 해 가지고 평가위원 해 가지고 그러면 몇 분이 참석을 해야 되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30명 이상...

임형욱의원

그중에 그러면 선정하신 분들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보통 9명 해 가지고 27명 모집하고 그중에 9명 정도 선정을 하는데, 열 분을 선정했으면 열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임형욱위원

지금 30명 중에 7명이면 3배수라는 개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 이상 평가위원이 참석해서 선정하도록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분이 오면 네 분으로 선정하면 됩니까, 과장님?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팀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그때 이것을 평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7명 이상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7명 이상?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7명 이상만 참석하면 그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당초에 공고 내고.

임형욱위원

왕피천 생태경관복원지역에 전시시설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가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놓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것은 당초에 공고를 할 때.

임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공모를 하려고 보냈던 30명에 대한 그분들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각종, 여기 보면 분야가 138쪽에 보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해 가지고 1명 이상씩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실내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조형물 전문가…
담당

담당

팀장 왜냐 하면 필요한 것만 우리가 내놓았었습니다, 그때.

임형욱위원

그러면 실내건축에 몇 분, 디자인에 몇 분, 조형물에 몇 분, 자연상태 몇 분, 전시에 몇 분 이렇게 해서 30명을 그러면 여기에 관한 3배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각 대학에 저것도 하고, 전국 지자체로도 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도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 때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해 보니까 서울에서도 막 오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울진까지도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임형욱위원

이 인테리어 업체는 어디가 했지요?
담당

담당

팀장 인테리어 업체는 디앤지에…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디앤지에서 했습니다. 경산에 있는데, 본사가.

임형욱위원

몇 개 업체가…
담당

담당

팀장 2개 업체가 그때 공모를 했었습니다.

임형욱위원

2개 업체였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이 업계에서는 아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태문화사업소 쪽에서도 이 업체가 그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생태문화사업소 안전체험관 한 게 이 업체가 지은 겁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앞에 소속은 다 밝혀주셔야지요, 이게 지금 평가위원이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필요하면 별도로 서류를 드리도록.

임형욱위원

아니 이것, 행감 자료에 어디 학교 교수라는 것, 본인들은 명함을 줍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전화번호도 주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이게 어디 비공개로 나올 자료입니까, 지금 이름하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름은 관계가 없는데 전화번호는…

임형욱위원

아니, 학교도 그렇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뭐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고, 그러면 30명이 어차피 공모를 해서 받아놓은 것은 다 있지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울진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죠? 선정이 되었었네? 여기 건축사 맞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고00씨...

임형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불참을 하셨네요, 당일 날에는. 그러면 이것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참석 가능합니까?” 라고 안 물어봅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것 할 때는 전부 다 물어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해 가지고 참석을 하겠다 해서, 아니 3배수로 모집을 해 가지고 당일 날이나 전날 정도 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거기에서 9명을 뽑으시잖아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 9명 중에 이분이 불참을 한다 그러면 다른 분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7명을 모집을 할 것 같으면 3배수 21명을 공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업체들이 대학교수들하고 컨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공모를 하라고 그래요. 울진군에서 이런 사업을, 분명히 2개 업체니까 내가 아는 교수들에게 연락을 해서 공모를 하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모 해가지고.
담당

담당

팀장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서 3배수를 뽑는 이유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냥 9명 선정해서 뽑으면 되지 왜 번거롭게 30명 다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참석하시느냐 물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업체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면 여기에 참가할 일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여기 보니까 25만 원 주는데…
담당

담당

팀장 그게 전국 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에서, 저도 그런 옛날에 뉴스에도 보면 그래 되어 가지고 뭐 그렇다고는 뉴스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그걸 믿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사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거름망이 없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법대로 하니까 알면서도 거름망이 없는 거예요.
담당

담당

팀장 거기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 그런.

임형욱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울진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평가위원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울진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울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지, 물론 일을 하시면서 과업 지시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겠지만 학교 같은 걸 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아, 지역이 어느 정도 위원들의 분포도가 경기권이다, 서울권이다, 경북권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임형욱위원

30명 그것 좀 했는 것을 주시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보니까 입금명세서에 입금을 따로따로 두 번 하셨네요? 25만 원하고 그다음에 8만 4,000원 하고 이렇게 입금을 하셨는데 이 수당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수당은 기본적으로 저희 여비하고 그렇게, 상세하게 이 부분을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 정확하게 상세한 연구는 안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여비도 좀 다르고요,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거리가 다르니까 여비는 다르고요, 수당은 일률적으로 25만 원이고.
담당

담당

팀장 거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선정위원들을 전부 여비하고 수당하고 따로 줄 수 있습니까, 이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규정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수당 플러스 여비로. 여비는 실비로 주니까요.

임형욱위원

실비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것도 뒤에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현황 및 운영 문제점 대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대게 껍데기는 음식쓰레기 종량제에 여기 못 들어가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일반 쓰레기로.

백정례위원

일반쓰레기로 나가게 되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후포 쪽에는 따로 수거해서.

백정례위원

그런데 죽변에도 그렇고 후포에도 그렇고, 후포는 그런 일이 없는데 죽변에 가보니까 죽변회센터에서 회를 썰어 가지고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회를 못 파니까? 고추장, 상추, 밥, 찌개 이런 것은 앞에 식당에서 파는데, 식당에서 관광오신 손님들한테 껍데기 수거비용으로 1,000원씩 더 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됩니까, 관광지에서?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설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백정례위원

이것은 너무 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상추에서 남겨먹고 초장에서 남겨먹고 찌개에서 남겨먹는데 거기에다 대고 관광객들 보고 게 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쓰레기 값 1,000원 달라고 하면 이것 되겠어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생계에서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해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것 위생계에 한번 해서 죽변 쪽에 한번 한 바퀴 돌라고 하십시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울진군의 창피입니다.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십시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주부 모니터링단을 35명 운영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무슨 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수당은 없고요, 우리 명예환경감시단 얼마 전에 발대했는데 그런 식입니다. 조끼나 옷 정도 드리고 수당이나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요, 명예직이지요, 말하자면요. 그리고 나중에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고 이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추가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추후에 보고 인센티브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바닷가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그냥 배에서도 쓰레기 아무데나 그냥 바닷가 배타고 나가서도 던져버리고, 또 바닷가에 사는 분들도 이 종량제 음식을 규정대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바닷가에다가 버려버리고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이것에 대한 현수막도 붙여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무단투기를 했을 시 경고 이런 형태의 현수막 이런 부분들도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죽변‧후포수협에 가서 어민들을 좀 교육이나 단속도 부탁했고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게 한두 번 해서, 한 번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심지어는 뭡니까, 주민들이 하도 그래 많이 버린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를 왜 바다에 버리느냐 하니까 고기 먹이 준다고 그러더랍니다. 고기 먹이 주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말까지 할 정도라는데, 물론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식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량제 일반쓰레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중간 저장소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보면요,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이것은 분명히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될 것도 그냥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에 안 버리고 일반 아무 비닐봉지나 아무 쓰레기봉지에 넣어 가지고 버리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나는 비닐봉지를 사 가지고, 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아무런 제재도 안 가하고 아무런 감시‧감독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만 손해 본다.’ 이런 느낌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뒤에 뭐, 나왔습니다마는 무단 투기했을 때 적발했을 때 벌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강력히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닷가 쪽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도 하고 현수막도 부착하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과감하게 현수막도 많이 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83페이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방안과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실적 및 추진계획 2건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공중화장실에 아까도 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수차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거론되었던 얘기지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에 조례가 제정된 게 315개입디다. 그중에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이 19개입니다. 거기 중에 아까 얘기했던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 조례는 모든 조례가 그렇듯이 목적과 정의가 있지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못하는 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방향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조례 밑에 또 시행규칙을 또 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아까 휴게소 얘기가 나왔는데 휴게소는 허가를 득할 때 주차면적, 다중이용시설면적에 대비한 화장실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지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나 휴게실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휴게실은 근린생활시설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맞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휴게소하고 휴게실은 다릅니다.

임형욱위원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덕신휴게실 같은 경우는 휴게소가 아니지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휴게소가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아까 백암회센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업소가 한 군데의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한 사업장이 한 화장실을 쓰면 저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도 화장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공동으로 하니까 관리도 그렇고.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특이한 이 상황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따져보고 맞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또 여객선이 취항을 하면서 새벽 6시에 밥을 예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우리 울진을 흉을 보지, 그 업장을 흉보지 않거든요. 관광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우리 울진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한번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이 관계도 군수님도 계속 걱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개방화장실을 지원하는 문제를 계속, 뭐 그곳에 사무실 공간을 만들든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도 관심이 많고, 제가 봐도 거기는 회 잡수시는 분도 있지만 관광차가 와도 사용하고 이러니까, 어차피 울진군이 욕을 먹으니까 개인 민간하고도 차별성이,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연구를 해서 지원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올해 감사를 받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큰 건으로 다루어도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반드시 성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다른 나라에 가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엉망이어도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걸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화장실, 뭐 휴게소도 보면 그런 것,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 화장실은 거기에서 누워서 자도 될 것 같아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만큼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고정화 되어 있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조금만 더러워도 굉장히 이미지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이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보통 1억씩, 2억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깐요. 굉장히 설치해야 할 곳도 많이 있지요, 과장님?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1억, 2억 들여서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민간사업장에서 화장실을 지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곳이 많고 어느 정도, 그것은 뭡니까, 관광객들이나 다른 타지 사람,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데 지원해 주었을 때는 말이 있지만 분명히 주민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저 화장실은 관광객들이나 타지 사람들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한다 라고 어느 정도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화장실 1억 짓는 것보다, 1억 지어서 관리‧운영하는 그 비용 그래 생각하면 오히려 민간에 10개, 20개 더 지원을 해주어도 훨씬 이득입니다. 어느 지자체는 물까지도 지원해 줍니다, 상수도요금.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관광지나 우리가 지원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부나 이런 데 알아보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들로 인해서 충분히 해도 그런 일로 큰일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규정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93페이지, 자원재활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금 지급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영농폐기물이라면 영농폐비닐도 있고 폐농약병도 있는데, 폐비닐 ㎏당 수거금액이 얼마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120원에서 180원 그 사이입니다. 그것은 등급에 따라 가지고.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가격이 높은 편입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보고 했지만 도내에서 최고 높습니다, 우리가.
유성

황유성

간사 최고 높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 문제는 더 가격을 높게 산정해도 법적으로 위배는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위배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니까요.
유성

황유성

간사 소주병과 맥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뛰면서 큰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병이 지금 돌아다니는 게 없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할머니들이 다 수집을 하고.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것도 그런 당근을 써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지금 120원 정도 가지고는 불편하기 때문에 모아놓고 운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태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우는 게 너무 많지요. 너무 많다 보니까 태우는 대기오염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가 산불 내고 이러는데, 이 가격대를 두 배 정도로 전향적으로 한번 인상을 해보는 것도 좋다 싶어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최상위인데 또 인상을 시키면.
유성

황유성

간사 다른 데 하지 말고, 친환경고장으로 만들자면...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금강송면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잘 되고요, 많이 되고요, 부녀회나 이런 데 새마을회에서, 지금 온정, 기성, 후포가 이제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하니까 수입도 한 달에, 1년에 몇 천만 원씩 기금이 모여지고 좋은 행사인데, 그쪽은 계속 독려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부녀회에서 귀찮아하더라고요.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것을 동네 이장을 통해서 수거업자를 부르면 적은 양이면 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놓아놓다가 결국은,...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수거함을 계속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

황유성

간사 수거함도 확대를 하고, 일단 수거금액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331페이지입니다. 평해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분에 보니까 생태관찰공간, 휴식공간, 생태공원 지원시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관리동 그런 것은 없네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관리동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탐방하는 탐방로 데크 설치하고 주차장 있고 화장실 있고 전망대 있고.

안순자위원

주로 보니까 다 시설, 생태 해설자...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따로 관리사무실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필요 없겠습니까?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한 번씩 관리인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냥 뭐, 예산 300억 들여 가지고 그냥...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30억.

안순자위원

30억 들여 가지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관리인부는 있지요. 화장실이라든지 청소인부 이런 사람은 있지요.

안순자위원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상태는 뭐,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따로 관리사무실은 없어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설치할 때 공중화장실 있는 그쪽에다가 관리사무실 같은 것 하나 지어주면 좋지요, 아무래도. 전혀 관리 안 해서 되겠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현재 30억 사업비 안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안순자위원

30억 예산이 남는 예산이 없습니까, 사업비가?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태로는 전액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뭐, 전망대니 데크니 이런 것은 큰, 그것 관리사무실 이런 것은 큰 예산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다른 데 그런 데 가보면 전부 다 관리사무실이 없고요, 이 습지는 자연 그대로 습지를 보는 것이니까.

안순자위원

예, 그래도 이런 시설을 사업을 할 때 해야지 없으면 앞으로 또 그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군에서 그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인부를 일용을 불러서 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367페이지,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방안의향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검토결과를 봤습니다.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 축산 농가들로서는 많은 민원이 있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울진군의 지형상 여기에 준수를 하다 보면 거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그렇다면 50m로 완화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의성군과 청도군은 50m로 되어 있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50m로 되어 있고, 또 권고안을 보면 환경부와 농림부의 합동용역결과에 권고안에 보면 400마리 미만은 50m로 할 수 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 권고는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재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재개정을 50m 정도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축산농가로 보면 50m로 해주면 좋은데 또 일반 주민들은 또 저쪽에 갈면도 민원이 나왔지만 가까이에 하천이나 이런 주거 밀집지역 가까이 오면 냄새도 나고 이런다고 반대를 하니까 지금 행정에서 좀 곤란합니다, 사실 이것은.
유성

황유성

간사 아니, 이 50m는 수계로부터 50m이지 민가로부터 50m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환경부는 민가로부터 50m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를 들어서 50m와 100m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큰 문제는 없는데 냄새는 강도가 조금 다르겠지요.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이 나겠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가축 사육을 하는데 조건이 많지요? 우기시에 물을 배출 못하고,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퇴비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은 한 방울도 축사 내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조건을 준수한다면 50m면 어떻고 100m면 어떻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런 조건을, 제가 봐도 돼지, 닭, 오리는 조금 그런데 소는 좀 완화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갈면 주민들은, 요새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것 뭐, 우리 지역은 무조건 청정지역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갈면에 현재 분쟁이 있는 것은 그것은 50m, 100m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벌써 600m가 넘는데.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아예 설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전부 다 못하라 하는 것인데, 그 근거를 이래 두고 나니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이것도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또 늘린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러면 또 민원이 야기될 것 같고,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내년 4월 23일까지인가 뭐, 가축사육 적법화 사업이 있지요,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적법화라는 것은 양성화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양성화는 무허가를 무조건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지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조건이 되어야 해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적절한 절차가 아니면 제도화, 제도권 내에서 못 들어오겠다 이 말이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무허가는 결국은 지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무허가로 있었던 축사는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우리 제한 조례...
유성

황유성

간사 예.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제한 조례 전에 것은 적용을 받지요, 그 이후는 안 되고.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오래전에 지었더라도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오래 전에 지은 것 중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으로 용인한 것은 적법화 시킨다 이 말이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가축사육시설 적법화는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림부에서 상위 부서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우사의 54%가 무허가이고 울진은 다행히 2%가 낮은 52%가 무허가입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걸 적법화 시키겠다 이러는데, 여기에 걸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울진군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걸 절차를 따져서 한다는 농민들 간에 볼멘소리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듣고 있고 농림부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환경부에서 공문도 내려옵니다. 홍보를 빨리 해서 적법화에 빨리 참여시키라고...
유성

황유성

간사 아니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개선책이 있다 그러면, 왜냐 하면 이것 50m를 해놓았는데, 아니 100m를 해놓았는데 지난번 사전에 우사를 신축한 농가들이 여기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 관계도 적법화 관계하고 매치시켜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본위원이 제정 발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발의를 하겠다면?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굳이 발의를 한다면 우리가 할 방법은 없지만.
유성

황유성

간사 가능한 일이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신중하게 이제...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하면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니.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모양새가 안 맞지요. 제정을 하는 것은 몰라도 개정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같은 페이지에 있는 8, 9, 10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장폐수 배출업체 및 지도‧단속 내역,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건, 국책사업장 환경관련 허가조건 및 지도‧단속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전부 다 제가 자료를 낸 겁니다. 우리 공장폐수 배출업소가 지금 27개소라는 말이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단속은 위반상황이 전혀 없고 점검만 3개소를 해봤다 이 말이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공장폐수 단속에 있어서 출장을 자주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실무자가 수시로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유성

황유성

간사 출장일지가 있습니까? 어느 업소에 누가 갔다는 출장일지가 있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일지는 있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여기에 보면 공장이라든가 배출업소 쪽에 지도‧단속은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는 거의 채우는 편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 연 2회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육안으로만 합니까, 시료를 채취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시료 채취까지 합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폐수를 채취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불시에 갑니까, 예고하고 갑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고는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고는 없어야 되겠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불시에 가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은 이 지도‧단속이 우리 먹는 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물론 그거 해 가지고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울진은 거의 보면 수산물 가공공장 이쪽에 많고 국책사업장에, 그러니까 36번 국도하고 철도현장에 보면 굴착공사 때문에 폐수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밑에 국책사업장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폐수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는 물, 식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상당히 많고, 또 농업용수나 기타 사용 용수에도 전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단속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이 단속은,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암행단속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고 안 하고 바로 갑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불시에 김성진 씨가 불시에 나갑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옛날처럼 좀 봐 달라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확실성을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국책사업장 문제인데, 아마 여기에서 다녀오신 팀장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것뿐만 아니고 건설과 감사를 하겠지만 공사장에서 우회도로를 사용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한 지방도, 군도, 면도, 농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도 생기고 일전에 한 농가는 2개월 사이에 송아지 여섯 마리가 사산을 했습니다. 이런 데 가서 환경위생과가 분진이나 이런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한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 지역에도 처음에는 몰랐대요. 송아지를 몇 마리 먹이다가 1년에 몇 마리씩 죽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지 않겠느냐 했는데 마지막 나온 것은 3개월도 안 된 고양이만한 핏덩어리입니다. 내가 사진을 갖고왔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 이것은 진동에 의한,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장에 왜 단속을 해 달라 하느냐 하면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지도 단속을…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철저하게 해 달라, 당장 내일부터 암행으로 현장을 다 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하실 수 있겠지요?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저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북면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태봉 쪽이지요, 그쪽이?

장유덕위원

예, 태봉이라고 그러네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장폐수라든가 배출 수 관련해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서 뭐, 허용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이동식 기계 지금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폐수 쪽 같은 경우에는 pH라든가…

장유덕위원

예, pH…
담당

담당

팀장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보건연구원에 주기 전에 육안으로 또는 그냥 그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추시는 게 맞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터널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화약을 넣어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진동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소음 쪽은 구비가 되어 있고 진동은.

장유덕위원

진동은 안 되어 있지요? 소음은 이동식 소음측정기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좀 큰 기계 같은 것 있지요, 그렇지요? 좀 정밀한 기계?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철도, 그리고 36번 국도도 준공시기가 도래 되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국책사업이 많이 수행이 됩니다. 참,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일부 또 터널공사 하면서 자기들이 공사 내용대로 하겠지만 진동이나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면이나 이쪽 지역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업체도 문제이겠지만 군에서 그런 측정기를 구비해서 대응을 좀 해나간다 그러면 좋은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축사 적법화, 군에서는 적법화를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 그리고 환경위생과부터 도시새마을과, 또 여러 가지 하천팀이면 하천팀에서 인허가 관련 검토하는 데가 있고, T/F팀 구성 안 하십니까? 지금 축산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유성 간사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북면 두천 2리에 옛날에 2012년도 전에 축사를 지어서 소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일부 축사시설을 증축을 한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법화를 하려고 보니까 용적률이 안 맞아서, 건폐율이 안 맞아서 말 그대로 또 잘라내야 되고, 또 적법화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또 생태등급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축사를 아예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성화를 한다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 한테는 말 그대로 생존권에 타격을 주는 그런 행정의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방안을 강구를 시켜보든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환경위생과 따로, 친환경농정과 따로, 그다음에 하천부서면 하천부서 따로 다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표현이 놀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T/F팀을 반드시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회의를 연석회의를 좀 하든지.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안 그래도 다른 시‧군에 일부 구성된 데도 있고, 주무부서가 농림부거든요. 그래서 축산부서에서 아마 이것을 구성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 부서이고 인허가 부서면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적법화를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부담 없이?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판단만 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으로. 환경위생과 부터 그리고 우리 도시새마을과, 그다음에 하천팀도 일부 많이 저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서에서 뭐합니까?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축산인들 만나 가지고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 한다든가 안 그러면 무슨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든가, 행정이 지도를 해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종

장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서 1시간 2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정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9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식사도 못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어업발전기금을 상공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검토를 마련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공업은 별도로 지원하는 저것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농어업발전기금하고 상공인들이 받는 이 부분에 경상북도가 주는 육성자금하고,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지금 이자가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담당 직원 보면서) 이것은 2% 지요, 상공인 육성자금은?

임형욱위원

그러면 농어업발전기금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발전기금은 1%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율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다른데 똑같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자가 곱이나 차이 나는데. 1% 이자하고 2% 이자하고, 그리고 지금 거치하고 상환하는 기간도 똑같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금 다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조건이 똑같아야 우리가 이것을 맞다 안 맞다.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대출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자율도 다르고. 그러면 우리 농어업인들은 싼 이자를 쓰고 상공인들은 비싼 이자를 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임형욱위원

물론 이게 농업하고 상공인들하고 업 자체가 다릅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농어업발전기금이 있으면 상공인에 대한 발전기금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형욱위원

우리 육성자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그만큼 차지를 합니까? 우리 농어업발전기금 100억이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 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은 얼마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기금의 전체 금액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형욱위원

금액에 차이가 많을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똑같은 군민인데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발전기금은…

임형욱위원

지금 검토방안을 마련하시라고 했었는데 지금 타 있는 기금을 그대로 해 가지고 기금 운용하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이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상공업 이쪽에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기금조성에 이런 부분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람들한테 기금을 지원하기는 목적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농어업 관련업 어디입니까? 농‧수협에서 지금 얼마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수협이 각기 5,000만 원씩 다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읍‧면 단위.

임형욱위원

5,000만 원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5,000만 원씩. 그다음에 군지부는 10억을 출연했고요. 농‧수‧축협, 임협, 수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전체기금의 얼마, 몇 %를 차지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가 그쪽에서 기금을 조성 출연했는 금액이 15억, 생산자 단체가 15억9,000만 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이 84억1,000만 원 그렇게 되겠네요.

임형욱위원

그럼 15% 부담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16%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상공인들은 누가 기금을 내야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이 프로그램이…

임형욱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수협이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안 합니까? 농협이나 수협을 소상공인들이 그 금융기관을 이용을 안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은 하지만 이용을 하는 것하고 출자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임형욱위원

지금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농민이 출자한 기관입니까? 농협은행이? 농협은행 군지부가 농민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단위농협에서 그 생산자 단체 그쪽에서…

임형욱위원

아니 생산자 단체가 어떻게 농협중앙은행을 농협은행을 지금 설립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제일 처음에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진농협이 울진에 있는 농업인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농업과 관련된 정부출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임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진 농업인들이 거기에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이 농업중앙회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협을 이용하나 수협을 이용하나 우리 군민들이 맞지 않습니까? 군민들을 위해 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출자금?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우리 농협하고 수협 이용 안 합니까? 오히려 금액적으로 우리 농협을 이용하는 비율들은 농민들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예금하고 대출 내는 게 소상공인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출이자를 농민들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낼 거란 말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용은 하지만 거기에서 의사결정 할 때에 출연기금을 출연할 때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이것은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설립해서 운전자금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기업유치 지원자금 이런 것은 뭐가 있어야만, 공장이라도 차려놓아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공인들은 신청하면 충분히…

임형욱위원

여기 중소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기업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자금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인데 기업을 하는 이 자금을 여기에 검토라고 해서 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우리가 여기에 울진군에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도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친환경농정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경제과나, 맞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이것?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그렇게…

임형욱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한다 이러면 농어업발전기금 원자력 관련된 특구 원특 가지고 나가면 안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원자력지원금 나오는 데서 매년 10억씩, 15억씩 계속 적립을 해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적립을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뭐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어떻게 농협하고 수협이 농민하고 어민들이 만드는 출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15% 내가지고 다 받아갈 수 있다 하면 소상공인회도 15% 내면 똑같은 기금설립 해 가지고 1% 대출 다 내주셔야지요. 물론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대안책은 있어야지 답변이라 하기에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과장님. 여기도 농어업발전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신용대출방안을 좀 검토하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액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만 원이하. 이것도 똑같이 이자가 또 비쌀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대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로 앞으로 경제과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조례 개정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안 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뭐, 그러니까 어떤 자금이든지 안전장치가 필요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안전장치가 없게 되면 융자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형욱위원

보조금은 안 되지요, 과장님. 보조금이란 말씀은 하시면 안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현재 제도권 안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신용대출에는 농신보 담보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결국 과장님, 경제논리로 봐서 그런 것이잖아요. 담보능력이 그만큼 되어야만 돈을 빌려주고 안 되면 못 빌려주고 결국 있는 자만이 빌려 쓸 수 있는 싼 이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지금요. 최소한 우리가 군에서 발전기금을 만들었던 이유는 울진에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금융업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돈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협지부에다가 이관해 놓으셨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금융법에 따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갖춘 사람만이 1억이든 2억이든 저금리 대출을 내가는 것이에요. 결국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K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어떻게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는…

임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업이 아니고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예 방법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내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 증권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농업인들도 보증보험을 끊으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보증보험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싼, 좀 저렴한 그런 부분으로서…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용이 안 되어도 보증보험을 끊으면 이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형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담보 대출을…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보증하게 되면 농신보 정도 되게 되면 수수료가 0.3%거든요, 1억 이하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정도, 그게 현재 제도권 안에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누구도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신보는 위원님, 1억을 대출낸다 그러면 0.3%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충분히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임형욱위원

그런데 농신보에서 보증보험을 끊어주면서 또 조건을 안 달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건 농업인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무리가 없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9페이지에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한 게 올해 신규사업이 3건이네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건인데 1건만 위탁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울진 시‧군 창의사업은 무엇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울진의 어떤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장소가 어디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장소는 매화저수지에 성토 부지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농어촌공사 땅이네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부지가 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위탁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위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공사가 거기 부지가 거기라고 우리가 거기에다 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땅은 그냥 무상으로 쓸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관리‧감독할 능력이 안 됩니까,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설계를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 아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설계 용역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도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고초령 거기 뭡니까? 그 사업할 때도 권역사업 할 때도 신규로 새로 지은 집 물이 새가지고 하는데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사를 또 줍니까? 아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직접 설계를 하면 손이 달려서 못 한다,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용역 다 주고 설계도 검토해서 발주 다 하고 그러면 감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준공 내주고. 준공 재무과 경리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탁추진을 하신다면 이 공사 자체에 행감위원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수시감사 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충 설명을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형욱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 자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업 수행 하신다 이러면 친환경농정과에 사업능력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위‧수탁 넘어가 있거든요.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분명히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 지켜달라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선구 1리 하고 삼근 1리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10원짜리 한 푼도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분명히 다시 철회하십시오. 철회할 수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수탁이 지금 가 있거든요.

임형욱위원

양해가 아니고 위‧수탁을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위‧수탁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완성되고 난 뒤에, 전번에 도시새마을과에서도 근남 권역하고 할 때 농어촌공사에 했습니다. 담당 감독은 자재가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 어떻게 발주가 되었는지, 과장님 이렇게 하신다 이러면...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부분 수시감사를 요구 하겠습니다. 수시감사 중에 이 행감이 끝난 뒤에 다시 수시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규로 몇 십억 공사를 해 가지고 건물이 누수가 되고 동료위원이 수차례 연락을 하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런 공사에 어떻게 또 이렇게 다시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울진군에 건축‧토목 그렇게 능력이 안 됩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위‧수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계약이…

임형욱위원

우리 공모를 농어촌공사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울진군에서 한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공모할 때도 그쪽에 도움을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임형욱위원

아니 울진군에서 한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한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공사에 대해 용역해서 사업을 딸 때도 그쪽에 도움을 다 받았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도움을 안 받으면 용역을 해 가지고 수주를 할 수 없습니까, 공모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부지도 그쪽이고 해서, 지금 현재는 위탁이 가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감독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임형욱위원

이것은 양해 하고 말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울진군에 제가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질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이 공사를 줬다하면 울진군의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조경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그러면 울진군에서 하십시오. 능력이 있고 다 되는데 울진군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임형욱위원

이것은 양해를 하고 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울진군에 토목직, 건축직, 산림직들 기술이 농어촌공사 보다 못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직접 공사하십시오. 외주 줘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하자가 나고 부실이 난 공사를 한 기관에 다시 또 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자, 부실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났는데 주지 말라고 분명히 업무보고도 하고 전번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반 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형욱위원

양해가 이게 양해를 구하고 할 일입니까? 아니, 우리 군의 돈을 받아가지고 쓰고 국비를 받아쓰는데 의원이 양해를 한다고 일을 하고 양해를 안 한다고 일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과장님 서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분명히 주지 말라고, 이런 업체를.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뭡니까? 그러면 저희들 행감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아닙니다. 지금 했는 공사를 되돌리십시오. 되돌리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적을 했던 그 부분들 과장님,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디 의회 와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과장님 이것 10억 예산가지고 하는데 농어촌공사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신다면 우리 녹화해 놓은 것 가져올게요.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안 된다, 농어촌공사 땅이지만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차에서 끝나는 사업 아니고 2차, 3차 이어진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그 세금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초령 했는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준공한 지.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경우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임형욱위원

전면 재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무리가 없도록…

임형욱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이 공사를 한다 이러면 앞으로 울진군 시설직 공무원들은 다 자질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월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똑같이 재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은 좀 전에 저도 상세히 들었고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감사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또 친환경농정과 직원들 다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식사 시간도 지금 한참 지났는데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발전기금, 농어업발전기금 대출현황을 보니까 수산업이 제일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33억2,000.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농업인이 1억5,100, 축산이 9억1,300, 상세자료 하나 요청하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방앗간 대표자 가격조정협의를 한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고춧가루 얘기만 하셨고 경제과 쪽에서 떡 수수료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가격을 올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춧가루 빻는 것만 500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안순자위원

아닙니다. 15년 전 가격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었는데 떡을 하면 그 수수료는 옛날에는 쌀을 한 되 주면 수수료가 되었어요. 쌀 한 되면 떡을 한 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쌀 서 너되 값을, 떡을 한 되 하려면 쌀 서 너되 값을 줘야 수수료가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서 너되 값도 어떤 때는 모자랄 때가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떡값은 꾸준히 계속 조금씩 현실에 맞게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군민들이 떡을 좀 쌀값이, 쌀이 많이 지금 남아돌잖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니까 쌀소비 촉진 그런 차원에서라도 군에서 지원을 좀 하더라도 떡 수수료를 낮추어 달라. 그런 제안을 제가 경제과에서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협의했다는데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조정협의는 할 때 가격조정협의 고춧가루 얘기만 나왔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고춧가루 500원 올린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때 아셀 떡 공장 때문에 떡 제조업에 우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시설보수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수수료를 낮추어 줘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할 때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이런 부분도 좀 협의하셔가지고 수수료를 낮춰 주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택배비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고 1만6,000건이면 생산량과 택배로 나가는 이 양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생산, 1만6,000건은…

장시원위원

보낸 것은 압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생산량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는 부분은 거의 수용이 다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생산을 해서 택배를 보내는 양이 굉장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는 양은 거의 다 수용을 다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사실 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에게 소비가 되어야 된다. 로컬푸드가 맨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좋은 자재를 비료부터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군민들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한수원 구내식당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모르는 뭐, 화학공장 옆에서 생산된 배추를 먹는지, 그다음에 중금속이 많은 도로가 옆에 4차선 국도, 8차선 고속도로 옆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먹고 있는지 감자를 먹는지 양파를 먹는지 우리는 몰라요. 관행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택배비 지원해 주는 이 금액, 그냥 박스, 기타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꽤 많지 않습니까,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부분들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소라든지 이런데 단가를 지원금액을 올려서라도 충분히 택배비 빼고 박스 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단가를 높여주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겠지요, 과장님? 여기에도 보면 유통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서 농가의 유통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분배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행과 차별화를 둔다는 차원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충분히 제가 드리는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은 양이 아닙니다. 지역사람들 충분히 먹고도 모자라가지고 타 지역에서 관행, 친환경농산물 우리가 다시 사와서 먹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을 한번 해보죠, 한 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복됩니다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산한 것을 타 지역에 다 주고 우리는 어디에서 생산된 지도 모르는 그런 농산물을 먹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 얘기를 강력히 하느냐 하면 사실 지난 번에도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임형욱 위원도 분명히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되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데 또 거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부분은 이 자리에 마침 실장님도 오셨고 다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책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뭐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최대한 7월이나 8월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 일정부분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여기 농특산품 판매장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세 군데 있네요,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얼마 전에 터미널을 가보니까 할인판매를 한 번 했지요, 할인 안 했었나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행사를 한 번 했지요.

장시원위원

행사할 때 할인 한 번 했었지요? 그러면 3개 판매점이 다 같이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 거기에서만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다른 데서는 행사라든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엑스포공원 판매장은 단순한 판매점이 아니라 세계친환경엑스포를 두 번이나 했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굉장한 업적 자랑으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엑스포에 가보면 우리가 세계친환경엑스포를 두 번이나 했다는 그 기록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농업관조차도 다른 시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외국이나 다른 지자체 가도 몇 년도에 엑스포 했다라는 그런 최소한 흔적이라도 남겨두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가 엑스포 했다고 아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 내용이 없어요. 총무과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월변다리 위에 있던 엑스포 조형물마저도 엑스포로 옮겨서 한다 했는데. 실장님, 전에 이것 내리다가 떨어트려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물상에 가 있지요? 아니면 어디 보관해서 다음에 약속한 대로 엑스포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보관중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 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농정과 특히 농업직 직원 분들은 아마 이 엑스포를 계속 하지 않고 또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후퇴한 것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친환경농업을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장려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다가 지금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정책이 완전히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양적으로는 축소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우리가 다 유기로 가있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질적으로 가있어도 잔류농약 검사를 해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좀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있고요. 최소한 그 질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세계엑스포라는 이런 뿌리 속에서 그런 자부심 속에서 그런 긍지 속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 엑스포공원에 왜 세계엑스포를 두 번이나 했다는 긍지,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는지 한번 진지하게 모두 한번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농정과에서는 엑스포공원에 최소한 세계친환경엑스포를 두 번이나 했다는 그런 흔적들, 기록들 그런 것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엑스포,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농산물판매점 이 부분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저 없다면 친환경엑스포 했는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매출을 봐도 터미널, 덕구온천, 엑스포공원 봐도 최하위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직영하는 곳은 할인판매를 하고 여기는 할인판매를 안 했을 때 분명히 그러면 사람들이 엑스포 안 가고 당연히 할인판매 하는 곳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터미널에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전기요금, 모든 공과금을 다 하지요? 군에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직영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엑스포공원은 어떻습니까? 전기 값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기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전기료만 지원해 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어디를 지원 더 해 주자 안 해 주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세계친환경엑스포에 대한 이런 흔적들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생각해서 이 부분들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매출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그 분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일하는 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직원도 그만 두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단순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누가 오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몇 번이나 문 닫았다가 계속 바뀌고, 바뀌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경영이 어려워서. 그래서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드리는 얘기가 다음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이런 반복되는 얘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반드시 이것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고민 속에서 좋은 결과,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59페이지, 각종 위원회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16년하고 ’17년하고 위원회가 다릅니다. ’16년도에는 정책심의에서 했고 ’17년도에는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농어업식품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17년도에는 위원회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형욱위원

기금운용위원회가 ’17년도에 다시 만든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개정해서 만들었고, 그러면 ’16년도에 3월 9일자 회의에 몇 분이 참석을 하셨지요? 3월 9일날 6명이 참석하셨네요,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네 분이…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임형욱위원

지금 위원수가 전부 다 27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전체위원이 27명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위원회를 한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를 대상자 결정하는 데 열었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연게 아니고요.

임형욱위원

아니 심의위에서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안에는 총괄 분과하고 몇 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월 20일, 그때는 총괄분과위를 열어서 심의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발전기금을 심의를 하는데 전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안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발전기금지원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27명 중에 6명이 참석하셔 가지고 전체 위원회 과반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것 한 게 있습니까? 별도 운영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월 8일날에는…

임형욱위원

아니 회의규칙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총괄분과위원회 그거를 심의위원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이, 농발과 관련해서는 전체 위원회는 운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를 파트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해당 분과위원회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회의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거기에 보면 선정심의는 총괄분과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임형욱위원

아니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임형욱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가서 조례에 있는 것 회의규칙 좀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전기금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이 27명인데 6명이 임의대로 이런 걸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총괄분과에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정심의회 한 것 우리 전체 회의 심의해서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이제…

임형욱위원

소분과위원회를 열면 분명히 전체 심의회를 다시 열어서 그 사항들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뭐가 그렇지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파트별로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파트별로 정해놓은 해당 분과에서 개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 8일날 한 것은 위원이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는 일시는 3월 9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 ’16년도. ’16년도에는 위원이 전체 10명 중에 분과위원 10명 중에 6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추진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하면 전체 심의회를 열어서 당연히 분과에서 결정한 것을 보고를 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 아니고 그러면 심의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과위를 만들어놓으면 되지. 여기 심의회 전체 열린 적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 심의회는 연 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분과만 만들어놓으면 되지 전체 심의회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당연히 소회의가 열리고 분과회의가 열리면 전체 총회를 열어서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지요. 그것은 회의의 기본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우리가 분과를 정해서…

임형욱위원

분과라는 것은 분과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심의회 전체총회에 연 보고를 해야지요. 그럴 것 같으면 심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심의회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과장님, 우리 심의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발전기금 농어업발전기금 결정하는 결정심의위원회만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27명이라는 인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소분과위원회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소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전체 위원들에게 보고 하는 회의를 가져야지요. 이 회의기록 공문으로 보내주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죄송한데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할 저게 아니니까. 전문위원님 거기에서 검토 좀 해 보시고. 있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예.

임형욱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조례 바뀐 조례잖아요. 이건 신규 조례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16년 3월 9일에는 농어촌식품정책심의회해서 이걸 결정을 했답니다. 이 앞전의 조례는 그러면 보관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문

전문위원

이쪽 청사에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조례를 책자로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겁니다. 조례를 바꾸고 전산에 입력해 놓으면 이것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없잖아요, 전에 것. 그래서 돈이 들어도 조례집을 매년 만들어놓자는 게 그겁니다. 지금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지금 이 기록은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 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전산에는 바뀐 조례만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회칙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회칙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 회의에다가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임형욱위원

그 말도 있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전체 회의에다가 보고하도록 그런 것은 없고요. 해당 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그런 애매한 부분은 총괄분과를 열어서 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총괄분과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러 가지 하다보면 모든 것을 분과를 여러 개 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몇 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 분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총괄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총괄분과를 열어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분과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을 총괄분과라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분과가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게 총괄분과라는 얘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임형욱위원

아니, 각 분과별로 업무분장을 했는데 업무가 없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총괄분과라고 만들어 놓았다, 지금 말씀이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몇 개 분과를 나누어 놓았는데 어떤 사안이 어디 분과에도 해당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총괄분과에서 열어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업무분장을 했는데 각 소위원회 분과별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분장이 되는 해당업무는 괜찮은데 나머지 분과 열어놓았는데 안 걸리는 것은 총괄분과에서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무엇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다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폐지조례 그것 있는 것 확인 좀 하셔서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68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문에는 77만 원을 산출을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69쪽에 지급은 70만 원을 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나머지 열분 중에 세 분은 서명을 안 하셨어요. 계좌도 없고. 있어요? 아, 그러면 확인을 좀… 그럼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7명이,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서명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급액이 7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출근거는 77만 원으로 과장님이 사인을 하셨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품의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품의를 했고요, 지급한 부분은 그날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명이 된 부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것 산출해 가지고 할 때 우리 회의 언제 하신 것이지요, 이것? 며칟날 회의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월 25일.

임형욱위원

우리 회의를 25일날 하셨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날 회의 하셨는데 참석인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수당지급을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전에 1월 21일날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1월 25일 심의회를 열어서 참석하신 분들은 사인을 받고, 집행을 사인 받은 부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열 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급했는 부분은 이 세 명을 제외한 일곱 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지급액에는 49만 원이라고 적어야지요. 지급을 했는 돈이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급액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급할 금액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서명한 게 지급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앞쪽에는 분명히 49만 원이라고 바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문위원 설명)

임형욱위원

급식하는데 보니까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회의록을 보니까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은 냉동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온정, 삼근, 광해에 가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축산물은 냉동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광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냉동차가 못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거기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팩이라든가 조치를 해서 냉동차량이 아닌 별도의 수단으로 아침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냉동탑차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축산물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차량으로 운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송 자체를 원칙으로 안 하고 법대로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썹(HACCP)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해썹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배달을 한다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요즘은 냉동차로 다 들어가고.

임형욱위원

지금은 어디 업체가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축산물은 세광한우가 하고 있지요.

임형욱위원

그 업체가 하고부터 냉동 탑차가 올라가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앞전에는 냉장 탑차가 올라갔잖습니까? 그지요? 생선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선류도 해썹(HACCP)을 받은 걸로 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생선은 해썹(HACCP)을 받은 업체에서, 잠깐만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유통회사에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정준입니다. 생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식자재는 가공품은 해썹(HACCP) 인증 받은 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포항의 업체로부터 해썹(HACCP) 받은 업체에서 받아와가지고 유통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포항에서 직접 배에서 들어오지는 않지요? 가공을 하지요? 생선 가공해 봐야 다른 것 있습니까?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가공은 주로 부산이나 남해 쪽에서 제조한 걸 가져오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생선들 우리 지역에서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상‧중‧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주로 발주되는 게 규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규격대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주되는 대로 해 가지고 그 규격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냥 길이만 재지요? 두께는 안 보지요? 그다음에 산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확인 가능합니까?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뭐…

임형욱위원

확인 못하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주로 냉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규격이 학교에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기존에 어떤 규격하고 맞지 않다면 반품이나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생선류는 급식센터에서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 영양사 선생님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발주는 학교에서 발주할 때 사조,... 그 회사의 어떤 규격품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격에 맞추어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산란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배로 납니다. 맛도 다르고. 학교 영양사들이 급식은 우리 센터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30억이 넘게 물품을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영양사들이, 생선은 울진업체 안 들어가지요? 팀장님, 울진업체 안 들어가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울진에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왜 울진업체가 못 들어갑니까?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해썹(HACCP)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임형욱위원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팀장님, 부산에서 물건 다 받아가지고 해썹(HACCP) 다 해 가지고 포항에서 배달만 합니다. 그 물건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중에 상‧중‧하를 구분할 수 있는 선별력이 있으면 그 상품을 여기 중‧하품에 갖다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조건이 해썹(HACCP)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울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일부 영해라든지 태백 쪽에서 회사에 찾아왔지만 연중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포항업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포항업체는 바로 학교에 영양사들이 선정을 하지요? 팀장님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모든 발주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 포항 업체 하고의 그동안의 연결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거래관계를 여기 울진업체가 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급식지원센터에서 아무 얘기 못해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 30억 급식을 하고 무상급식을 아까 보니까 20 몇 억이 되대요. 그렇게 해 주는데도 학교 영양사들이 임정준 팀장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팀장님?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그런데 이제…

임형욱위원

울진업체를 쓰라고 팀장님이 얘기를 해도 영양사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잖아요, 지금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급식 저희들이 센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학교급식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2차적인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발주한대로 최대한 어떤 규격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관내에서 대리점이라든지 영세하게 하는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임형욱위원

그런데 왜 유독 생선만은 포항업체가 들어갑니까? 부산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중‧하품을 받아가지고 상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품을 그 가격에 납품 하겠다 하는데도 우리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 업체가, 관내 학교 몇 군데입니까? 우리 팀장님, 관내학교 급식 들어가는 데 몇 군데이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27개 학교입니다.

임형욱위원

27개 학교에 다니면서 “내 고등어 팔아 주이소. 명태 팔아 주이소.” 영업하러 가면 가는 데마다 다 팔아주면 가겠지요. 다 팔아주지도 않잖아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임형욱위원

그것 개선할 방법 있습니까?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학교급식의 기본적인 것은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의 영양사가 하고 있고요. 유통은 실질적으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지금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 있는 그런 채소라든지 학교급식에 계속 납품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회사에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예산을 한다 이래 가지고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학교급식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려고 싼 제품보다 비싼 제품 넣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임형욱위원

그렇지요? 우리 마진 좀 덜 보고 그죠?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임형욱위원

마진 더 보면 울진 유통회사 적자폭 더 줄일 수 있을 것이에요. 30억 해 가지고 기본 밖에 자영업자들 영업하던 대로 하면 20%, 25% 마진내면 얼마 남습니까? 1년에 연간 7, 8억 소득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 안 하시잖아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현재 그 정도는 한 20%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저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식은 20% 더 되지요. 기본 30%가 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30% 하면 9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실제로 규격품을 넣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저희들 회사 이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발주하고 규격품을 넣기 때문에 마진이 조금 줄어듭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왜 생선은 그렇게 못하시냐고?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현재 생선 가공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 가지고.

임형욱위원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울진업체가 들어가면 그보다 더 나은 상품을 그 가격에 납품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도 영양사 선생님들이 안 받아주니까 못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급식부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통회사 정상적으로 운영하세요. 거기에 운영비, 임대료 다 내시고 군에다가 다 내시고 그렇게 하세요. 본부장, 인건비 다 넣으시고 그래서 경영수지 분석해 놓은 것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팀장님 답변 됐습니다. 어차피 급식에서 물을 건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어서 미리 당겨 물은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니 우리 급식은 이따 뒤에 묻겠습니다. 위원회 자료는 따로 하나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평가의 기준점을 두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대평가로, 어차피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대상 업체를 공고를 했을 때 한 개 업체만 만약에 지원이 되었을 때는 점수에 상관없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평가는 기준을 정해 놓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정해놓고 그중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을 하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수위를 조절을 해야 돼서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정기준을 정해서.

장유덕위원

절대평가의 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상대평가를 하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6년도 1월 25일날 친환경축산물은 복수의 업체가 들어와서 보니까 심의를 했더라고요. 한 개 업체는 900점 정도, 한 개 업체는 700점 정도를 획득 했습니다. 그래서 900점이 되었고, 그러면 2월 29일날 보면 두 개의 업체를 보니까 울진군 유통회사와 축산물 관련해서 심의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서면심의를 일곱 분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3명의 위원이라고 그러면 절대평가의 기준점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 서면심의도 13명을 다 심의를 받으셔야지요. 더군다나 아이들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인데.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장유덕위원

불가피하게, 아니 우리 위원들 보니까 울진군에 학교에 관여되어 있고 보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13명 중에 7명만 서면심의를 받아서 절대평가의 기준점을 만족하고 상대평가까지도 상대평가는 할 필요 없겠지요. 단수 후보니까, 단수 심의대상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지요,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지원대상과.

장유덕위원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13명 다 받으셔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급식지원대상과 방법이라든가 규모는 심의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전체, 일단 이미 업체는 다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절대평가면 다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 받으셔야 되지요, 심의위원들한테. 심의위원회 13명의 점수가 절대평가에 평균점을 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장유덕위원

심의대상 업체에 대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심의대상 그것은 기준 요건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격요건은 해썹(HACCP) 기준을 뭐 가지고 있다든가 냉동탑차를 가지고 있다든가…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 중에 그다음에 상대평가로 최고 점수를 받는 업체를…

장유덕위원

해썹(HACCP) 시설을 갖춘 업체가 아니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700점, 900점이라는 점수를 아까 공개를 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수에 의해서 절대평가를 일단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절대평가는 우리가 기준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느냐, 해썹(HACCP) 시설이 갖추어져 있느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신중을 더 기하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렸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1년 동안 먹거리를 말 그대로 심의하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영양사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다 합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6년을 했어요. 그래서 급식이 어느 정도로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면심의라도 최소한 위원회 정수한테는 다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평가면 절대평가 기준표를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대평가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단수 심의대상 업체가 단수의 업체라도 그 점수는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고, 필요합니다. 울진유통회사 실질적으로 울진군 자체의 유통구조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말 그대로 밀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입니다.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반사항을 다 정리해서 확보하는 게 방법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향후에는 서면심의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동의하시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유덕위원

앞으로, 제가 답변을 아까 두 번을 강조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같은 것 자료를 확보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11페이지, 울진유통 농업회사법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유통회사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농산물 유통으로 원래 운영해야 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농산물 매출이 2억7800입니다. 농산물 유통해서 수익금이 얼마 정도 발생을 하지요, 이익금이? 농산물 유통만으로 했을 때 이익금이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 유통만 했을 때는 이익금이라 해야 여기에 매출에 나와 있듯이 거의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10% 같으면 유통회사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면 세금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형편입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임형욱위원

팀장님, 우리 농산물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 남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유통회사 임정준입니다.

임형욱위원

의자 하나 좀 당겨놓고 편하게 앉으셔 가지고.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농산물 유통으로 순수마진은 전체 2억7800 중에 일부 급식도 포함 되지만 한 5, 6,000만 원 정도 전체 남습니다. 한 두달 정도 운영비 하고 인건비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농산물 유통 안에 급식 들어갑니까?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2억7800 중에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순수하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감자, 양파 그다음에 백태 그 정도입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여기 관내로 나가는 것은 얼마가 되지요, 그러면 팀장님?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전체 2억7800 중에 관내에 학교급식하고 일부 조금 들어가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관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태하고 기장은, 기장은 관외 안동으로 나가고 있고 백태는 콩은 관내의 가공업체에다 저희들이 100%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양파 같은 경우도 학교급식용은 경북급식, 그리고 마트용은 현재 이마트에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전라도에 있는 학사농장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감자, 양파는 대부분 다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나머지는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관내에 우리가 농산물을 파는 것은 1억7,000이네요. 그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관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욱위원

관외.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관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됩니다. 2억 가까이.

임형욱위원

결국은 농산물유통회사가 순수 매출액을 보면 관외로 가는 것은 1억7,000 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임형욱위원

1억7,000 팔아가지고 우리 운영 됩니까?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실제 유통회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유통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익보다는 어떤 서비스 개념이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만약에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았다면 벌써 문 닫았어야 되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임형욱위원

1억7,200에 여기에 또 보조금 들어가지요? 출하장려금부터 시작해서 박스포장비, 택배비.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출하장려금 하고 현재는 통합물류 해 가지고 지금 1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1억7,000 물건 매출 올리려고 보조금을 1억 주지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실제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이익을 봅니다. 저희들 유통회사에서 일부 이익은 보지만…

임형욱위원

농가이익을 자꾸 대변하지 마시고, 임정준 본부장님은 유통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농가의 소득은 두 번째 문제이고 유통회사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가 농가소득 보전해 주려고 유통회사 지은 것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유통회사가 자생을 해야 만이 그다음에 농가가 있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살리려는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농가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임정준 본부장님은 여기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으니까 사고가 틀린 겁니다. 만약에 다른 개인적인 본부장이라 하면 유통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지를 않아요.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 세수가 들어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유통회사의 시설이라든지 인력으로서 만약에 농산물을 과다하게 취급할 경우에는 로스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나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역의 특화작목이라든지 연중 생산되는 물품이 있다 하면 현재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다가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의 어떤 갖고 있는 시설로는 감자, 양파 한 250톤 들어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시설이나 인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고 적정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통회사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현재는 적정한 농산물 유통과 학교급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유통이 농업회사법인을 만든 목적이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죠?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임형욱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급식지원센터는 벗어난 겁니다, 목적을. 회사 설립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급식지원센터 때문에 관내에 채소를 파는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이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에 한두 개 업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익적인 기능을 봐서는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좋은 제품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양질의 채소를 납품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않지요, 팀장님? 그 가격에 맞추어가지고 납품을 했을 뿐입니다, 똑똑한 영양사 선생님들이 물건 검수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기존에 관행이 거래를 했던 거래들은 전부 다 물품을 하청 물품을 넣고 영양사들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들도 자기 업무를 다한 것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지금 어느 적정선에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유통회사는 마진을 적게 보고 더 좋은 최상의 물품을 납품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팀장님?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여기에 자영업자들도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마진 30%입니다. 그 마진 다 안 보고 본인은 처음에 들어와서 15%, 10% 마진을 보고 급식을 했던 것이에요. 정상적인 마진의 이익금이 남는 유통구조를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서 그 관행을 깨트려버린 것이라고요. 왜? 본인 급여는 우리 군에서 급여가 나가니까. 만약에 유통회사가 정상적인 개인회사 같으면 본부장님 연봉 다 책임져가지고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급식지원센터 임대료, 냉장고 쓰는 임대료, 전기세 그것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것 수지 분석한 것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하고 밤낮없이 쫓아다니면서 농산물 하나 더 팔아주고 저희 의회 쫓아와서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임정준 팀장님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런 고생한 것 저희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급식도 이렇게 발로 뛰면서 칠곡 입니까? 도매 물류장 쫓아가서 확인 눈으로 다 하고 포항, 부산 발로 쫓아다니면서 본인이 확인하고 그렇게 물건 구매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의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고생하시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 치우쳐서 하시고, 또 유통구조 자체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산물을 유통하더라도 진짜 그 기업에 순수 유통마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TV 유선료를 한전에서 대행을 해 주지만 6.5%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에 일일이 고지서를 넣어서 그 사람이 안내면 과태료를 넣어서 하는데 요새는 전산화 다 되어 있는데도 6.5% 수수료, 말 그대로 그냥 누워서 헤엄치는 그 정도입니다, 한전에서. 그래도 약하다 그럽니다. 농산물도 최소의 영업마진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유통구조에 보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은 한 35% 마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 특히 옷 같은 경우는 55%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준

임정준농업유통회사본부장

예.

장유덕위원

순수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깔려져 있지요. 깔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재경학사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혹시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유통회사에서 두드려봤습니까? 거기도 저녁에도 그렇고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식당에서. 양은 얼마 되는지 몰라도? 과장님, 답변 힘드시면 뒤에 팀장님이.

남은경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학사관에는 따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외부로 많이 다니신다 그러는데 그래도 울진 재경학사관이 운영되고 있으니 혹시나 거기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영업 순으로 또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원하시는데 과장님이 좀…
정준

임정준울진유통농업회사본부장

예, 유통회사 임정준입니다. 현재 생토미가 납품 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납품하려고 했으나 학사관에서 좀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온정면에서 바로 납품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현재 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부식재료가 생토미뿐만 아니고 감자도 있을 것이고 양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업을 한다 그러면 재경학사관에 찾아가서 거기에 최소한 운반의 접근성이 안 좋으니 최소한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립서비스를 하고 울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식을 채워주는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그쪽하고 어레인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에 이런 영업의 담당자라고 그러면 거기까지도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이 건은 마치고 10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중지

21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계획 및 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좀 많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존에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귀농‧귀촌에 많이 치우친다, 우리가 역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간혹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귀농‧귀촌에 대해 지원이 큰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경상북도를 놓고 봤을 때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많은 쪽에 속하지요.

임형욱위원

상위 정도 한다는 얘기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좀 빠졌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귀농‧귀촌위원회도 조례가 있고 한데 위원회는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조례에 있는데 위원회 미설치를 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미설치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11개,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3개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고 8개는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위원회들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조례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러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원회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
전문

전문위원

목적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으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 들어야 되는 게…)

임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기능을 하려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회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자체 우리 구성원들이 매주 화요일날 연호공원에서 장을 열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혹시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상당부분 지원을 많이는 못해도 조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로컬푸드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가보니까, 저는 거의 매주 갑니다. 매주 가는데 오히려 처음 출발할 때보다 지금 더 저조합니다. 와서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푸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더 많이 자리를 도자기도 팔고 엑스포에 있는 도자기 하시는 분이 와서 도자기도 팔고 과자도 만들어 와서 팔고 쿠키도 만들어 와서 팔고 최고 인기 있는 것은 떡복이 하고 오뎅을 파시는 게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로컬푸드인데. 그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꾸준하게 찾아주는 지역의 수요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을 못합니다. 지금 공급이. 그러니까 채소니까 일정부분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리고 가짓수도 많지도 않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당 부분 또 계절상품…

임형욱위원

어차피 로컬푸드니까 계절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공급이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 또 수요자를 충족을 못시킵니다. 직거래장터라고 열어놓았는데 본인들이 그냥 파는 것이나 거기에 와서 파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20% 정도 싸야 “아, 여기가 직거래장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행정에서 채워줄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로컬푸드 매장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혹시 실현 가능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장소도 그렇고 상설로 했을 때에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시점을 뭐, 과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일이라도 문을 열어서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일례로 터미널 본 위원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 궤도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매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우리 일정부분까지 올라오니까 매장을 열었을 때 홍보가 되어서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봉화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는 뭐, 장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이 상설적으로 계속 로컬푸드에 물건을 납품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우리 위원회 미설치된 것은 필요로 하는 위원회는 빨리 구성을 하시고 필요로 하지 않으면 보시고 필요할 때 그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75페이지, 로하스 김치공장 운영현황 및 향후 대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김치공장을 나중에 매각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각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채권자들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경매에서 결정이 될 걸로 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정부분 김치공장이 운영이 잘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진군 지분도 그쪽에서 매수 의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매각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지분만을 매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지까지 매각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까 부지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이 채권이 6억8,200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 언제부터 6억8,200이 고정적으로 불어나는 겁니까? 채권이 아니면 줄어드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채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3년 사이에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혹시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문을 닫을 때의 그때 한 5억3,000 정도 되었거든요.

임형욱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지난해잖습니까, 지난해 5월 달인데 그때 한 5억3,000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보다도 채권이 점점 더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채권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3,000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사이에 1억2,500만 원이라고 밑에 기타라고 붙여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 종전에는 채권이라고 얘기 안 했었는데 그쪽에서 채권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신보에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는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농신보에 이자가 연간 얼마 정도 발생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원금이 2억인데 1,700만 원 연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가 연체금이 가산금이 붙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가산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조금...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꾸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채권이 불어나가지고 부지를 매각하든 처리를 해 가지고 울진군의 자산이 손실 나는 겁니다. 기타 1억2,500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떤 비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모기업인 ‘인토’에서 지원해서 출자했는 그런 부분이 채권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자, 울진군은 보조금이고 ‘인토사’는 투자금 입니다. 그죠? 같이 투자를 했는 회사의 투자논리하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임형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51대 49의 지분을 가지고 하는데 51%는 투자이고 우리 49%는 보조라는 것은, 그게 투자대응 논리가 가능한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 맞지요.

임형욱위원

안 맞는데 안 맞는 구조를, 작년에도 이것 회생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문 닫고 처분하시라고. 파산선고 내라고. 1년에 1억3,000 빚이 더 늘었습니다. 자, 지금도 진용훈 대표가 와서 공장을 돌립니다. 돌리면 농신보는 안 갚아들어가면 이자는 계속 발생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연체이자는 이제…

임형욱위원

연체이자 계속 발생되잖아요? 연체이자 울진군이 안고 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이고 그리고 대표가 바뀌어 와가지고 운영하다가 운영 안 되면 공중에 날라버리면 울진군은 계속 이자 연체 붙는 것이고 ‘인토’사에서 돈 투자하면 그것도 다 우리 빚으로 떠안는 겁니다. 이런 회사를 왜 계속 끌어안고 계십니까? 49%는 파산 선고 못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경매에 들어가서 정리가 신속히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부지가 몇 평이지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50평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150평, 현 시세가로 얼마 정도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평가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임형욱위원

부지매각을 계획을 잡았는데 땅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가지고 매각 계획을 잡으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직까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가감정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평방미터 당 6만2200원.

임형욱위원

평당 20만 원 되네요, 그죠? 150평, 과장님 답답합니다. 결국 우리 울진군에서 파산선고를 하면 부지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네요, 지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부지는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임형욱위원

아니 경매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울진군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주식은 거기에 따른, 뭡니까? 1억4,000만 원 거기에 대한 책임만 있지 우리 울진군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요.

임형욱위원

우리 49% 주가 울진군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울진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울진군이 이 주식 14억 이 부분에서만 가지고 책임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변제책임을 전체를 다 울진군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식회사에 이제…

임형욱위원

그러면 저희 주식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그것만 경매가 들어오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건물은 24억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는 거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부지는 별도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벌써 농신보에 얘기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요. 경매처리를 해 버리고 치워버려야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도 농신보라든가 얘들이 진행을 시켰을 때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별로 유익이 없다 보니까 차일피일 계속 조금은 시간을 끄는 그런 단계입니다.

임형욱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울진군이 있으니까 경매를 하는 것보다 회사를 회생을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해야 받을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지, 뭐 그 사람들이 개인회사 같으면 놔두겠습니까? 벌써 경매처리 했지,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경매 들어갔을 때 다른 개인이 그것을 낙찰을 받아 가면 거기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낙찰 받은 사람한테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임형욱위원

넘어가면 우리 그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유효한 게 20년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상권은 우리가 따로 설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없게 되면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몇 년입니까? 20년 아닙니까, 지상권에 대한 연도를 별도로 계약을 할 때 표기를 안 한다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부지와 관련해서 임대해 놓은 것은 50년 무상으로 쓴다고 했었는데.

임형욱위원

50년 무상으로? 그러면 그냥 그것도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수출을 했을 때는…

임형욱위원

아니 다른 경매를 해 가지고 개인이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 가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다 해지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그 계획을 50년 무상계획을 계약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은 무상으로 쓴다는 부분은 다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지금은.

임형욱위원

과장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건물을 경매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갔을 때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용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 사용료 갭이 서로 간에 생기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용료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임형욱위원

기준에 의해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참, 애매하네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경매가 진행되면 일정한 시점에 그것을 우리 울진군이 낙찰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면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군에서 매입할 의사.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도 적정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것도 한번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부지를 매각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만약 건물을 매입을 한다면 문제가 될게 없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울진군의 지분이 49%에 주총회 이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셨습니까? 임원으로 몇 분을, 이 임원 구성된 분들 중에서 49%의 지분으로 울진군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사들을 다 선임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토’사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쳤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뭐 대주주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장유덕위원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주주는 ‘인토’사가 대주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거부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49%로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사회 구성하는 데 49%의 의결권을 행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대주주가 51%가 결정을 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진용훈 이 대표이사는 ‘인토사’에서 의결권으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면 49%의 의결권이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49%와 51%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법적으로 가더라도 의결권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 추천한 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다섯 분 중에 감사까지 포함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 중에는 우리 울진군에서 추천한 사람이 정00 이사, 그다음에 김덕룡 감사가 우리 울진군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두 분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85페이지, 가뭄대책 용수개발 및 안정적 용수공급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람지구는 이 건을 다루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과 폭설, 홍수 또 가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울진 농업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 뛰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이 고생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힘을 내봅시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가뭄대책을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울진은 가뭄에 큰 피해는 없다고 봐야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몇 차례, 세 차례 중간, 중간에 비도 와서 그런 대로 다른 데보다는 많이 덜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어떤 교각을 설치하거나 제방을 쌓을 때 보면 최소한 우리 국가가 50년 빈도 정도를 생각하고 사업을 합니다. 많게는 300년 정도 빈도까지 하는데, 그런데 가뭄은 주기적으로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이 대책은 우리가 못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즘 기계화의 발달로 인해서 가물 때 관정을 판다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서 정말 우리 울진군의 농토가 가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찬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월송들이나 황보들 이런데도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다 보니까 기반조성, 쉽게 말해서 대구획 정리를 해 놓고 거기에 양수장이나 어떤 관정시설을 했을 때 관리주체가 투자한 기관이 됩니까? 무조건 농어촌공사가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양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주체는 몽리구역에 관계하는 쪽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몽리자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공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의 자금 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요구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랬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같은 것도 일부 지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공사가 설치하는 부분은 공사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게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울진군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100여 개가 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수장이.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거기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곳은 그래 많지는 않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리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다 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한번 챙겨주시고요, 황보들에 기성면 황보리 165-6번지입니다. 290.6㎡인데 이게 개인 소유인데 이 자리에 양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매입을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매입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한 90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민원이 있습디다.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물 때일수록 가뭄에 관한 대비를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보통 몇 월달에 작업을 합니까? 관정 이런 부분들 확보할 때 말입니다. 미리 좀 하지요? 아니면 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정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연초에 합니다.

장시원위원

연초에 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연초에 해서 영농기 전에 마무리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양수장도 다 똑같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업 마무리 다 되어 가지고.

장시원위원

보통 몇m 정도 팝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암반관정은 150m 내지 많게 되면 200m까지 가고요. 충적관정은 50m이내, 그다음에 양수장은 지표면에서 지하로 해서 한 5m 정도까지 파서…

장시원위원

양수장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가뭄이 왔을 때 사실은 해갈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금 가물었을 때 양수장 몇 군데는 아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악의 상황, 예를 들면 가뭄이 극심한 때를 대비해서 양수장을 사실 만들게 되면 5m가 아니라 사실 더 많이 파야지요, 맞지요? 그런데 미리 일을 하다 보니까 물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물 양이 많을 공간까지만 해서 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다든지 뭔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그것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럽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름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빠져죽는 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물 관리를 못하는 국가입니다. 우리 울진도 보면 이 읍에 흐르는 남대천, 그렇게 물이 많이 흘러내려도 한 3일이면 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물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면 이 물이 사시사철 가도 똑같은, 양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관수시설을 그만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천정비하면서 물 확보를 위해서 뭡니까? 보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가 이렇게 해 버리면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모래가 쌓이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물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막았을 때 중간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위에다가 커버를 해 주지요. 합판을 덮어도 되고 쇠를 덮어도 되고, 그래서 뭡니까? 물이 없을 때는 이걸 막아주고 큰비가 올 때는 이것을 열어주면 위에 있던 흙들이 밑으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늘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물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물은 아마 매년마다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일본도 좋고 아니면 관수시설을 잘 해놓은 그런데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19페이지,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효율화 추진현황 및 전략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대구에서 바나나 열렸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바나나 열려서 사실 참,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린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오지 않습니까,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강릉에도 커피도 생산하고 울진에도 녹차를 오래전부터 생산한 곳도 있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친환경농업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이 높아진 것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지요? 전에 과수농업 1년생 이런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고추, 양파 이런 것 안 되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억대농가 축산입니다. 축산, 과수, 채소입니다, 예를 들면요. 벼농사 일반 고추, 양파, 마늘 이런 것 해 가지고 억대농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농업기술센터에만 과수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친환경농정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업도 바꾸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과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시원위원

대구에서 바나나 열리면 우리도 바나나 열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울진도 굉장히 날씨가 포근합니다, 예를 들면요. 미래를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그 기반, 그 뿌리를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농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는 결국 우리 농정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앞장을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농업을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아까 로컬푸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완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완주의 목표는 소농들 한 달에 60만 원 벌게 하자, 한 달에 100만 원 벌게 하자, 이것이 로컬푸드의 목적입니다, 보면요. 대농위주가 아니라 소농들 그나마 일정한 소득을 가져가게 하는 것, 아까 전에 임형욱 위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로컬푸드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가서 참여해서 그냥 얼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로컬푸드, 아까 전에 택배하고 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참고로, 이 얘기는 사담입니다마는 이번 주 일요일날 ‘다큐 3일’에서 로컬푸드 완주 편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농정과 분들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 다 한번 그 로컬푸드, 완주하면 로컬푸드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한번 시청을 하셔서 우리 농업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관내에 국책사업이 철도라든가 36번국도 확장되면서 상당히 많은 농지, 농업기반시설 또는 면적이 감소되고 없어졌어요. 그죠? 혹시 하우스시설, 원예하우스 같은 경우도 철도라든가 그런 영향 때문에 없어진 것을 전수조사 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전을 시켜준 겁니까? 안 그러면 망실되는 그대로 그냥 보상 협의만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다수가 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전해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보니까 보상받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울진군이 도로라든가 이런 노선의 결정은 국가사업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의견을 물을 때는 이런 농업기반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의견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도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이라 해서 그냥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지자체 의견 묻는데, 또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울진군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매화의 큰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철도노선이 결정되어 있는 평해들, 이런 부분은 노선을 좀 피해서라도 경제성은 또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울진군이 농업정책을 지향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주어야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철도 뭐,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나 대응을 해서 논리를 피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보상이라든가 또는 망실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이런 것을 원활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대응을 안 해줘 버리면 이런 시설하는 업체나 공단에서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삼척 같은 경우는 펜션이라든가 숙박 시설 있는데도 철도가 지나가면 엄청나게 소리를 냅니다. 행정에서도 시설공단에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소한 우리 농업 쪽에서 과장님께서 대안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시설원예 쪽으로는 그렇게 큰 저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다 망실되는 것은 알아서 보상협의 다 되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이전요청이 있었던 것 이런 부분도 그런 요청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유덕위원

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은 축산부분은 있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상협의와 관련된 부분은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T/F팀 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67페이지, 축사 적법화 사업 관련 실태 및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밤늦은 시간에 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축사 적법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축산 개별농가별로 관리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가 위반이 되어서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아무튼 농가별로 애로사항을 최대한 청취하고 타 시‧군은 보니까 측량설계비용 한 40%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강원도 횡성에서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아마 국비 내지는 지방비를 일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정부도 보니까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적법화 최대한 뭐, 축산 농가들을 도와준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것 적법화 라고 그러는데 아예 불법이 되면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요건을 현재 절차를 안 거쳤을 따름이지 그게 입지가 적법화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 그러면 그런 요건을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형욱위원

그것은 뭐 우리가 설계하고 돈 주면 다 해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 지금 이런 곳은 얼마나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여기에 국․공유지라든가 국‧공유지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불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데거든요.

임형욱위원

그러니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 그런 부분은 도리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그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국‧공유지가 18% 이고요,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20% 가까이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철거대상자 이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런 부분은 또 불하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불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불하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축사를 할 수 있는 곳하고 할 수 없는 곳하고 정해져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한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임형욱위원

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는 축사는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종전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그것도 뭐,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기존 있는 것은 소급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성화, 적법화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도리 없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제한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몇 % 정도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한구역 안에 있는 부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아직까지 조사가 몇 % 라고 까지는 이렇게…

임형욱위원

다른 법들은 많이 소급적용을 합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소급적용을 잘 안 하네요. 사실, 제한구역을 둔 이유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한구역을 뒀는데 사실 우리 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실 이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전대책을 세우는 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전까지는 적법화에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감수하고 철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가 제한구역을 정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곳은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대로 운영해 가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아직 %는 파악이 안 되셨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71페이지, 학교별 급식비 지원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에 지원해 달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해 바로 남은 예산, 초등학교에 남은 예산도 중‧고등학교로 돌려주셨고,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줘가지고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은 그런 대로 괜찮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때는 급식비가 조금 풍족하니까 음식을 조금 낫게 해 주고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급식이 왜 그렇게 나쁘냐 이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나쁘게 나왔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나왔을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일반인들은 학교급식이 그냥 나쁘다고만 인식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서 넣어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또 물으니까 남학생들은 양이 부족하답니다. 급식을 한 번 하고 두 번을 못하게 한 답니다. 배가 고프면 더 먹어야 되는데 더 먹지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임정준 팀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먹는 것이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남은경위원장

277페이지, 민속채소재배단지 조성사업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거의 한 70, 80% 이상은 성공이 되었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 같고 지금은 의성부군수 하고 있는 김주령 부군수가 제안한 사업 같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해서 특화된 사업을 제시를 하셨고 제가 청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미나리가 이렇게 일반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산, 그러니까 출하시기를 조절을 해서 성수기 때를 맞추어서 미나리하고 돼지고기를 그래 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그쪽 길곡리 입니까, 거기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갈면리 입니다.

장유덕위원

갈면리 거기도 800명이 와서 처음 시식을 했다 그랬는데 그것 반드시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십시오. 행정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도 같은 경우는요, 아주 피 튀깁니다. 관광차가 계속 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마찰이 심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있고 우리도 관광차가 들어와요.

장유덕위원

아, 다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도 관광차가 들어오고요.

장유덕위원

이것 식당허가 다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식당허가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얘기는 하는 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장유덕위원

없는 게 아니지요. 없는 게 아니고 얘기가 나온다니까. 관광차가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체험시식을 한다, 말 그대로 체험시식이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되면 영업행위로 봐지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도로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영업장 허가는 반드시 득할 수 있게 지도하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끝까지 미나리가 성공해서 10개 읍‧면에 다 확대될 수 있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81페이지 각종 지원시설 표준설계도 및 설계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정말 표준설계대로 적정하게 신축이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설계도 하고, 비닐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사업자가 표준설계도 이상으로 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작년 4월8일 인가, 강풍으로 인해서 꽤 많은 면적이 반파나 완파가 되었는데 완파에 가까운 것만 지원을 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비닐하우스는 반파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까 거의 완파에 가까운 것만 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거의 다 지원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비닐 날아간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 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신문지상을 보니까 강원도는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내가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우박이 와서 비닐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당정협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비닐파손도 지원 대상에 넣도록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닐이 한 쪽에 구멍이 나면 완파로 봐야 됩니다. 그죠? 비닐 새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짜깁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좌우지간 자료는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안 되네요. 개별적으로 각 팀별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것 뭐 설계도 도면대로 다 해 가지고 하면 탈이 없겠지요. 하우스 날아갔을 때 혹시 설계 도면대로 다 시공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준공할 때에 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 당시 가서 준공대로 준공 내줄 때 설계도면 대로 다 되어 있었습니까? 시방서대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물론입니다.

임형욱위원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경우에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했다면 다행이고요. 저온저장고 올해도 지원 사업을 하셨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저온저장고를 시설했는 업체들은 혹시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내에서 한 업체는 34% 그다음에 관외에서 하는 업체는 66%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8동 중에 관내에서 했는 게 37동, 그다음에 관외에서 했는 게 72동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뭐, 개인 개별적인 영업력에 따라서 본인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의 영업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임형욱위원

영업력 때문에 그렇다? 매년 이렇게 영업력이 곧 정보력인데 그죠, 과장님? 이것 정보력이지 않습니까? 누가 할 줄, 대상자를 알고 난 뒤에 영업을 하면 늦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울진업체들은 정보력이 늦지요? 우리 울진에서 구매를 하고 울진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외지업자가 그걸 더 빨리 압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임형욱위원

아니요,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우리 울진군 세수가지고 울진 농가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외지업자가 더 좋은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고장률은 더 많고 수리는 거리가 멀다고 들어오지를 않고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여기에서 고장수리는 울진업체들이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농가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 되는 날 와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갑니다, 외지업체가. 재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3일 전에 와서 계약을 하고 갔어요, 금강송면 소광리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울진군에서는 그 면에다가 대상자가 누구라고 선정을 해서 얘기도 해 주지 않았는데 그 분하고 계약을 해서 갔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외지업체는 이렇게 보면, 영업하는 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좀 뛰어나요.

임형욱위원

아니 그 정보가 새 나간다는 것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정보를 외지업체라 그래 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3일 전에 어떻게 와서 계약을 해 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떻게 3일 전에 우리 농가하고 계약을 하고 갔냐고요, 과장님. 지금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 그날 선정대상자를 얘기하는 날에 계약을 해 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대구에 있는 업체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니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영업하고 시공하는 것도 본인이 해요. 그다음에 외지업체는 시공하는 사람은 시공만 하고 영업하는 사람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영업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들이 거기에 영업하는데 따라갈 수 있느냐, 조금은…

임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임형욱위원

예, 대당 영업만 해 주고 하나에 50만 원씩 받아갑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돈은 얼마를 받아 가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임형욱위원

50만 원씩 받아갑니다. 한 농가당 50만 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50만 원씩 받아갑니다, 농가당. 한 농가당 그쪽 업체에. 얘들이 와서 일을 하면 50만 원이면 당연히 싸지는데 자재가 허술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A/S 안 온다 하지 않습니까? 몰아서 오려고 그러고. 분명히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개선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불러다가 교육을 다 합니다, 그 농가들을. 교육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역 업체에 많이,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관여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형욱위원

왜 관여를 못합니까?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물론이지요.

임형욱위원

그런데 왜 관여를 못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 그러면 면에다가 대상자를 받을 때 울진에 이런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울진업체를 써라, 그다음에 이장님한테 얘기할 때 이장님한테도 그 농가를 선정할 때 “이장님, 울진에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울진업체 쓰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밑에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직원들 계속 교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첫째, 정보가 새나가서는 안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정보 새나가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나갔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정보가 안 새나가면 3일 전에 어떻게 계약을 해 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그것을 정보를 준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임형욱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안 주면 그러면 면에서 준 겁니까? 그러면 면에서 대상자를 올려 보내면 딱 선정될 대상자만 올려 보냅니까? 면에서 우리 대상자를 보낼 때 대상자 선정을 한 리에 3명이면 3명만 올려 보냅니까? 어떻게 올려 보내지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정보를 외지업체한테 미리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임형욱위원

아니 과장님, 면에서 우리 대상자 선정해서 보낼 때 세 가구면 세 가구라고 딱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무작위로 받지요. 신청을 받지요, 우리가.

임형욱위원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지요.

임형욱위원

신청을 받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특별히 몇 농가를 정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충분히 신청을 받고 받은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임형욱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도 생깁니까? 군에 올라온 사람 중에 대상자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받을 때에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을 해 줍니다.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임형욱위원

배정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는데 그 대상자를 복수로 받습니까? 아니면 단수로 그 대상자만 받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배정해 놓은 물량을 가지고...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각 읍‧면에 세 대를 배정을 하면 각 읍‧면에 3명만 받을 것 아니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면에서 올리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안 줬으면 면에서 줬겠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면에서…

임형욱위원

과장님, 지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면에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미리 외지업체한테 주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고요. 이것은 이따가 마이크 끄고 얘기합시다. 서로 입장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 끝나고 얘기를 하고. 농가 비료구매 시 우리 지역농협 수수료 인하를 농협이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인하 했는 게 포당 200원으로 최저 200원으로 인하해서.

임형욱위원

그대로 이지 않습니까? 200원이, 종전에도 200원 받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무슨 인하를 했습니까? 인하를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인하가 안 된 것이잖습니까, 그죠? 지금 뭣 때문에 인하를 못한다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최소비용으로 농협에서 200원을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임형욱위원

아니, 그 당시 우리 김00 지부장입니까? 계셨을 때도 얘기를 했고 최하 50원이라도 내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업체 측에서는 팔레트 단위로 배달을 하니까 팔레트 소실 분을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농협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농민들을 위해 뭘 하는 겁니까? 단가입찰 대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료 필요한 농가들 몇 포 구매하는 것, 군에서 행정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가입찰 대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최소비용이 들며 무슨 또 최저비용이 발생됩니까, 과장님? 이 비료, 농협 통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형욱위원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개인 우리 비료생산하고 우리 군하고 직거래 할 수 없습니까? 일반 유기질 키토산이나 로하스 퇴비는 가능합니까? 화학비료 말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정부보조를 받는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 우리가 한 포당 1800원을 받는 보조금 때문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국가가 정한대로 밖에 할 수 없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결국 배달을 원활히 하는 것은 업자를 돕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협 자체는 단가입찰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 인하를 못하겠다.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조금 더 다시 한 번 농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협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난리를 쳤는데도 지금 안 내리는데,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임형욱위원

그때 내렸어야지요, 그러면요. 그쪽에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때도 위원님한테 와서는 충분히 설명도 하고 뭐,...

임형욱위원

무슨 설명했습니까? 과장님, 전무들 이사하고 회의할 때 그만큼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저를. 농협장들 회의할 때 회의 참석하게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저하고 같이 회의 들어간 적 있습니까, 과장님? 없잖습니까? 관련자들, 농협 관련자들 하고 회의할 때 본 위원 제가 불러달라고 그만큼 수차례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갔다 오셔 가지고 결과만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저는 100원을 인하해 달라고 했고 농협에서는 50원 인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50원도 지금 못 얻어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다시 한 번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허허허 ,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남은경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121페이지 아까 전에 귀농‧귀촌하려고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귀농하려고 하는 도시민들에게 우리 군의 귀농 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중‧하로 했을 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도내에서 가장 귀농과 관련해서 매력 있어 하고 많이 오는 데가 상주이고, 봉화이고.

장시원위원

울진은 어떻게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울진은 제가 보는 견해로 말씀드리는데요. 울진도 동해안이 있어서 바닷가도 있고 이래서 여건은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와서 있는 사람들은 만족해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34농가, 2016년도에는 23농가, 저희들이 어쨌든 세계친환경엑스포를 두 번이나 했던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주, 봉화가 선호가 되고 울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귀농을 오는 분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생활이 어려워서 오는 분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귀농 매력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는 곤란하다. 과장님 뭐, 우리 질이 양적으로는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당연히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귀농인 영농실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도 안 되는 벼에 26농가, 206농가 중에서요. 고추가 46농가, 감자‧콩 31농가, 시설채소 16농가, 과수 8농가, 축산 7농가, 1년생 여기에 많다는 것은 질적으로 우수한 귀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되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작목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정과에서도 기존의 농업의 틀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요,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자에게는 농가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지요?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만약에, 제가 여기에 귀농을 왔다. 울진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2년 뒤에 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3년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 했는 그 시기로 3년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최초에 2년 전에 했으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아내가 왔을 때 그러면 결국은 1년밖에 차이가, 1년 만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귀농팀장이…

장시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히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까?

장시원위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진

최영진귀농팀장

귀농팀장 최영진입니다. 그것은 부부의 경우는 뒤에 오신 분을 기준으로 그래 선정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뒤에 오신 분부터 3년이라는 말이지요?
영진

최영진귀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귀농 올 때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신문을 보고 정보를 들었을 때 보통 3년이라잖습니까, 맞지요? 귀농 올 곳을 1년 동안 가서 보고 또 1년 동안 가서 살아보고 3년 차에 집도 짓고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부부가 함께 온다고 하면 되지만 다들 이 귀농에 대해서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남편이 먼저 오든지 아내가 먼저 오든지 하고 그 아내와 남편 중에 한 명은 서울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자식들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지요?
영진

최영진귀농팀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우리 표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들은 지침,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이 귀농자들이 조금 더 울진에 매력을 갖고 올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 저도 상주에 가 보니까 거기는 귀농센터가 학교 폐교 안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접근력도 굉장히 좋고 가니까 상담이라든지 벌써 딱 가는 순간에 무엇인가 상주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가 보니까 적정기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도 해 놓았더라고요. 농기계를 거기에다가 장비를 나둬가지고 사람들이 차에다가 그것을 싣고 와서는 본인이 그 안에서, 왜냐 하면 우리 집에서 장비를 다 구입 못하니까 거기에서 와서 이렇게 드릴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고쳐서 갈 수 있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좀 질적인 이런 변화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지적을 하기 보다도 아까 전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1년, 2년, 3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농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기존 계속 답습해 왔던 이런 관행들을 좀 버리고 뭔가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재 반복되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