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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7-06-15

김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

문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으로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토지정보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안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기획팀 이상식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안철홍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광연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김지용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공정조세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조세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공정조세과장 신광식 세무기획팀장 이상식 취득세팀장 안철홍 자동차세팀장 김광연 체납정리팀장 김지용
정숙

문정숙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2017년도 공정조세과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과 근무인력입니다. 4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기획팀은 세정 종합기획․조정․통제, 세정관련 조례․규칙, 지방세 목표액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득세팀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비과세․감면 조사 및 추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팀은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 부과․징수,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 규모는 자체수입 1309억 원과 의존재원 2491억 원을 포함한 4001억 원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올해 재정자주도는 57.2%로 부산시 구군 중 가장 높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과 2017년도 하반기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분야 전수조사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크게는 비과세․감면 재산 일제조사와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조사 테마 별로 조사시기와 조사내용을 설정하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 페이지에 보시면 5월 말 현재 산업단지 부적정 감면자 등 79건에 대해서 3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이월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먼저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 설정․운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자 맞춤형 체납정리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에 맞추어서 맞춤형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입니다. 올해 저희 과 시책사항으로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직원 7명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87명에 대해서 1 대 1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고액체납자 약 40명이 배분되고 매월 조사사항과 독려사항을 자체 보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지금 6월 달에 부과될 1기분 자동차세는 건수는 5만 2천 건, 금액은 54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동차세가 부과 징수 세목 중에 징수율이 가장 떨어지는 세목이기 때문에 특히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조세과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4번에 보면 5월 말 현재 산업단지 부적정감면자 이게 나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감면해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땅을 분양을 받아서 감면을 받고 이분들이 분할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에 남기려고 아무 부서에도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분할을 할 때 한국지적공사,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 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분할을 할 때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 없을까요? 자주재정관가, 알 수 없어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저희 공정조세과는 분할 이후에 통보를 받아서 알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그게 문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본래 측량은 옛날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이 토지정보과에 우리 지금 정보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우리 군에서, 제가 지금 이거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분할한 이후에 자주재정과에 넘어오면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 넘어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대처방안을 한번 내놔 보세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토지분할에 관해서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할 때 산업단지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하세요. 토지분할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다음에 토지정보과에도 이야기를 할 참인데, 지적공사에서 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먼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게 되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부의장님, 피해자라 하시면 그 업체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감면을 다 받았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몇 년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안에 분할을 해가지고 다시 매매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을 살 때 엄연히 감면받을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는 아니에요. 그 매매, 서로 사고판 사람들이 문젠데 가끔씩 보면 매수자가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 내가 보니까. 저도 이걸 몰랐는데 이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을 할 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거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3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3년이면 그 안에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할을 해가지고 다시 분할을 한다, 이래 하면 서로 군 자체에서 정보를 공유를 해야죠. 분할을 한다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주재정과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세금에 관해서 감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재정과에서는 세금 감면을 3년 동안 해줍니다. 그러면 토지를 감면을 해줬는데 분할을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매수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만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음 부서에 자주재정과 다음에 토지정보관데 제가 이것도 이야기할 참인데.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금 공정조세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은 공정조세괍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하고 나서, 다음다음에 토지정보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서로 정보공유를 하세요. 이게 만약에 지적공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면 내가 토지정보과에 언제 넘어오는지, 이것도 내가 나중에 회의록에 남겨 놓을게요, 과장님.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를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가 답변을 한번 내보시고. 그다음에 청강리 뉴스테이(New Stay) 있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뉴스테이를 예를 들면 공시지가, 요번에 보니까 집집마다 다 그게 날아왔데요. 날아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표준지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필지 안에 대규모 필지 안에 어떤 필지는 민원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조금 올려주고, 상승시켜 주고, 그거는 기존 결정된 걸 그대로 놔두는데. 그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부의장님, 그것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지가산정결정공시업무가 토지정보과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세무 관계도 있던데. 어제 집에 왔는 걸 봤는데. 그러면 제가 토지정보과 할 때 지적을 해놓을 테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지금 부산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1위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국 평균은 이거보다 훨씬 높죠? 우리가 있는 것보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약 한 70%전반대가 나와 있는데.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전국 평균 말씀이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금 전국 평균은 제가 보지를 않았고예. 그 82개 군 지역….
현만

이현만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국 평균 2014년도에는 76.31%고요, 2015년은 75.47%고. 대체로 74～76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높을 때는 77%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니까 재정자주도가 높아졌던 데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일 높았던 게 2013년도에 61.4%고 지금 올해가 57.2%로 어떤 면에서 제일 낮아요. 물론 재정자주도를 그렇다고 재정자주도에 어떤 대입하는 항목이 달라진 거는 아니잖아요? 늘 같은데. 자체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에다가, 일단은 재정자주도라는 게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래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존재원 중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현만

이현만위원

보조금은 그래도 약 10%증가했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보조금 증가율이, 보조금 총액과 증가율이 증가할수록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증가하는 비율 이상으로 지방세나 자주재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하지 못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보조금은 지금 10% 정도 늘어나는데 자체수입 자주재원은 약 1점 몇 프로죠, 이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약 2% 안되잖아요? 늘어 났는 게? 증감이. 2016년도에 비해가지고 2% 안되죠? 그렇죠. 1% 조금 넘네. 재정자주도의 가장 중요한 게 자체수입 자주재원인데, 자체수입이 작은 거는 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는? 저도 대충 짐작은 하는데.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자체수입 지방세 말씀하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자체수입이 결국 지방세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지방세가 현재 부산시내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액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전국 평균을 봤을 때 재정자주도가 그래도 우리 군만 따로 떼어놨을 때는 지금 그래도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나쁘고. 작년 비해도 약 2%정도 떨어졌거든요. 자주도가. 그래서 자체수입의 어떤 동력이 우리도 별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직 자세하게는 안 봤습니다만 보조금 그러니까 이름표 달린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금 비율이 계속 지방세 증가율을 훨씬 상회해서 보조금이 증가하면 의존도가 증가하고, 의존도가 증가하면 재정자주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재정자주도는 그럼 됐고요. 자체수입은 지금 약 2%정도밖에 못 늘어났는데, 자체수입은 2015년도에서 16년도…20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조금 2% 더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16년 17년 요 사이에는 우리가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 자체수입하고 재주재원이 이렇게, 일단 이게 거의 안정기라 하면 그럴까, 고정 정도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원 재원 개발이 어렵다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좋게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증가 폭이 조금 소액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본예산만 기준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결산액 지방세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대비 1, 2%정도 증가세에 그친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증가는 약 5%정도 증가했는데 거기에 비해가 보조금은, 뭐 보조금 많이 받아오면 좋잖아요.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자체수입 자주재원에 대해서 혹시 뭔가 빠뜨린 게 있는지. 아니면 아직 개발의 여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별로 그거는 없고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법규사무라 시스템적으로 다 정해진 거라서. 특별하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세원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쪽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현안사항에 6페이지가 되나요. 밑에 전년대비 연납차량 증가로 부과 징수 건수 소폭 감소했다는 게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부과했던 게 971건이 감소를 했거든요. 연납하는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연납이 처음에 작년에 연납한 건수는 9090건 정도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연납한 건수는 만3110건 정도입니다. 금액도 당연하게 많이 늘어났고요. 19억 원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는 21억 원 연납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예 자동차세의 부과 대상이 줄어든 건 아니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기는 늘어나….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정조세과에 보면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7명인데 2명이 아직 덜 그거 됐단 말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부족합니까? 아니면 못 받은 겁니까? 저쪽 행정지원과나 그쪽에서요, 인원을?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사람이 휴직이나 그런 결원은 아니고예. 정원 자체가 충원이 안 된 상황인데. 작년에 자주재정과에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신설했습니다. 했는데 정원 2명으로 신설을 했는데 그 정원 2명으로 하기에는 업무가 좀 힘들어서 저희 과에서 한 명을 일단 배정을 했었고예. 그렇게 해서 과 간에 이동으로 업무에 인원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명이 현재 결원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정조세과에 체납정리팀이 있고 여기 보면 자주재정과에 세외수입징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에 있는 체납정리는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전체적으로 다 업무를 관장하는 거고예. 자주재정과에 작년에 신설된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은 세외수입체납 정리를 전담하는, 그 전에는 각 실과에 산재돼 있던 체납액 체납건수를 다 모아서 자주재정과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팀이다, 그지예. 그거는 나중에 자주재정과에 문의를 하면 되고. 이제 조세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납정리가 참 중요한데 체납정리가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역할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현재 부과건수와 금액이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증가해서 체납징수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 고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체납률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부과 징수가 늘어나다보면 체납률도 조금씩은 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볼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세도 안 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똑같이 세외징수팀을 한꺼번에 모아가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팀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방 세외수입정리팀에 있는 체납발생법률이 굉장히 세외수입은 많습니다. 많아서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법률과 체납 정리하는 절차를 또 지방세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업무적으로 합친다는 거는 사실….
승우

이승우위원

분리를 시켜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금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게 생각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래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세정현황에 보면 2013에서 17년도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게 세액의 어느 부분이 주로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지방세냐 아니면 세외수입이냐, 아니면 자주재원이냐, 보조금이냐 이거를 따졌을 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방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측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인구라든지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게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등입니다. 이런 부분 같이 점진적으로 인구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고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이 좀 많아진다거나 면적이 넓어지면 지방소득세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세 쪽은 예측하기가 쉬운데 다른 세외수입이라든지 다른 의존재원 쪽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늘어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데. 보면 자주재원하고 보조금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늘고 어떤 부분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중에 원자력에서 나오는 수입은 좀 어떻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원전 정확한 명칭은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입니다. 정확하게는. 그게 지방세는 아니고예. 세원 명칭은 조정교부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은 연간 추계 금액이 한 250억입니다. 부산시와 기장군을 합쳐서 한 400억 정도가 징수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65%를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한 25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전량에 기초하기 때문에 원전에서 오버홀(overhaul) 기간이라든가 어떤 원전 가동기간이 좀 휴무기간 없이 길게 되었을 경우에는 발전량이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좀 늘어날 테고, 또 어떤 오버홀이 좀 길어진다든가 가동정지가 좀 길어지면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이 하나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변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지금 보면요 6월 19일 0시부터 1호기가 폐쇄되면 거기에 나오는 세원이 한 연 50억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폐쇄가 되면 감소되는 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고리1호기 폐쇄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 군에 줄어드는 수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분에 대한 조정교부금 30억 원 정도가 줄게 됩니다. 부산시하고 기장하고 합치면 한 50억 정도가 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50억인데 우리 자체는 30억이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 폐로 관련해가 하는데, 우리 자주재정에서 보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5개 원전지역에서 지금 핵연료세하고 폐연료세 촉구 이런 걸 좀 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제 1호기 첫 다운되니까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작년 12월 달에 의회에서 한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올 2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가서 의원님들과 질의 토론을 하고 저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왜 통과가 안 됐죠, 국회에서? 계류돼가 있다 했잖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때 법안심사소위원회 마치면서 소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발전량에 원전이 가동이 돼야 지방세가 나오고 지원금이 나오는 이 체제가 좀 부당하기 때문에 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새로이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세가 이게 반대급부적인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장이나 그 주변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외부성 사회발전저해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를 했느냐. 구체적인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올라가야 앞으로 향후 국회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폐연료세도 같이 연결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금 발의된 게 2갭니다. 핵연료세가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세가 있고예. 핵연료세는 원자로에 들어가기 전에 핵연료다발체에 세금을 과세하자는 건데 그 취지는 현재 우리 기장군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세원입니다. 그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이 21킬로 정도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거를 30킬로 정도로 늘려야 되겠다. 기장만 할 것이 아니고 금정 해운대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30킬로로 늘리자. 동반해서 30킬로 늘리면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핵연료세를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핵연료세에 대한 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장군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세목이고예. 또 국회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진전이 좀 안 되고 있는 법안이고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세금인데 이것은 많이 기장에 직접적인 바로 재원으로 활용되는 세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폐연료세라고 보면 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사용후핵연료….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폐연료세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끝난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보관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매기는 세금인데. 이게 1호기가 가동 중지되면 어차피 거기에 있는 수조에 있는 폐연료봉 끄집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어차피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제 1호기에 3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안 내는 대신에 폐연료세를 부과를 하고 그만큼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자 이거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저 안 돌리는 그 위험요소를 그대로 지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지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폐로를 하고 그게 20년, 30년 이상 걸리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걸 우리가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런 부분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앞장서서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해가지고 논리개발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원전 지자체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걸 국회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협조를 해가지고 폐연료세를 만드는 그걸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뭐 개인적인 사견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그 사용후핵연료가 어떤 방폐장 부지가 우리나라 어딘가에 선정이 돼 있어서 지금 원전 안이 아닌 어떤 방폐장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하면 아마 그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조세든 부담금이든 아마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폐장이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원전 안에 그냥 빼곡히 쌓여 있는 상태고, 어째보면 원전사업자는 그 방폐장을 건설해서 그 안에서 그 지역에 지불해야 될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동하거나 다른 방폐장에 보관해야 될 그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과세하고자 하는 게 현재 의원님 말씀이고 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하나의 목표를 삼고예 한번 가주셨으면, 그래야 이거 한다 해가 1, 2년 안에 되면 좋은데 그걸 노력에 따라가지고 빨리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 차인데. 우리 기장군에 1호기에 대한 또 다른 재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 적극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도와주시면 올해 안에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하고 자주 6급 이상 직원 일곱 분이 고의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5월 6월 달인데 지금 진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징수실적이라든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징수실적은 아직 저희가 집계는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지금 여기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월 5월 달하고 6월 달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자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건 별로.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실적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같이 연결시켜서 포상도 하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일단 이 제도는 올해 저희 처음 시행해보는 건데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 하면 내년에도 계속 좀 정례화 해서 고액체납자는 개별전담으로 해서 좀 독려하고 조사하고 하는 사항을 계속 반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아직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일단 287명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금액은 한 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연말까지 저희 조사하고 매월 독려했던 사항을 취합해가지고 집계를 내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계속 실시하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승우

이승우위원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는데 그에 따른 자동차 대수도 많이 는다 그지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자동차 부과 징수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 보면 건수가 수납액도 늘고, 거의 비슷하고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늘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습니다. 이게 자동차세는 6월 달, 12월 달에 1번, 1년에 2번 부과하는데 연납제도가 있어 가지고 1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천 명 정도가 연납을 했는데 올해는 만 3천 명이 연납을 해서 4천 건을 이미 납부한 상탭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 연납을 한 4천 건, 연 초에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 6월 달 동기대비 금액이 좀 비슷하거나 좀 줄은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점차적으로 많이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납부 독려라든지 목표 징수율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예. 또 체납자 관련 이런 여러 가지 그거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19일 되면 1호기도 멈추고 3호기 격납고 문제가 생겨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어들 테고, 지금 4호기 수리 들어가면 또 세금이 줄어들 텐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해에는 결산추경에 92억이라는 돈 때문에 왈가왈부 했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했어요. 결산추경에 100억이라는 돈을,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 때 가상치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가정살림이 아니다보니까 관공서다보니까 예상치를 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는 뭐 10억 20억 그 정도는 되겠죠. 많은 돈을 가상치로 해서 예산을 잡으면 그때는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대로 기획실 할 때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가상치를 그렇게 잡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는 예견된 세수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산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5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377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77페이지가 체납차량정리 하고 뭐 고질상습체납자 이런 실적이 있는데 이거 연도별로 돼 있어요, 아니면 2016년도 건수만 돼 있어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2016년도 건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다음에 할 때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건수 체납액 해가 같이 비교를 하면 연도별로 얼마나 되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지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질상습체납자도 마찬가집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처분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점에서 할 때 사유가 발생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을 한다는 것은 지방세 징수권을 포기한다는 건데 크게 결손 하는 사유는 행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효소멸 결손이 있고, 두 번째는 무재산결손이 있습니다. 시효소멸결손은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체납이 된지 5년 동안 징수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못했을 경우에 단순하게 시간이 5년이 지나게 되면 징수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시효소멸이라고 합니다. 시효소멸이 있고 무재산결손이 있습니다. 무재산결손은 시효소멸이 진행되기 이전에, 무재산결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소멸이 진행되기 이전에 재산조회를 아무리 계속 반복해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 되기 이전에 2년째나 3년째에 결손처분을 하는 게 무재산결손입니다.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평가액 부족은 어떤 경운가 하면 체납이 돼 있어가 압류가 돼 있는데 이 압류재산 현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어떤 100만원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 부동산평가액은 천만 원이고 선순위권자가, 우리가 지방세를 압류하지만 항상 압류 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저당권이라든가 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천만 원 이상의 저당권이나 다른 채권이 있을 때 지방세가 후순위로 100만원을 압류했지만 이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환가한다하더라도 지방세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로 돼 있지만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크게 세 가지로 되는데 시효소멸은 몇 년을 시효소멸로 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압류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5년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는 1년에 여러 분기로 하는데, 재산조회를 하면 부동산 차량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예금이라든가 영업권 또 다른 채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도별 합계를 내고 어떤 부분을 하면 ‘아 2015년도는 얼마에 어떤 그게 됐고, 몇 건이 됐고 2016년도는 몇 건이 됐고’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내년부터도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그걸 좀 해주십시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결손처분이 평균 한해 어느 정도 일어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꼭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10억에서 20억, 30억까지 결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 2015, 16, 17 전반기 이래가 2년 반 동안 했는데 36억이 났거든요. 이거 참 많이 났다 그지예? 이거 그냥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결손은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효소멸 결손을 제외하고는 무재산 결손이나 평가액부족 결손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시효소멸을 제외하고는 결손체납자에 대해서도 계속 재산조회를 계속합니다. 5년 동안. 해서 결손이, 결손을 했지만 이분이 재산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아래 표에 있지만 결손처분 취소를 합니다. 결손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다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뭐 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연결은 시키네요, 그러면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활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래 지금 보면 어떻는가, 결손액은 39억 정도 되는데, 이제 취소액은 4억 4천, 징수액은 6500만원인데. 이거 계속 지켜보고 관리는 계속한다, 이거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조회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재산조회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 법인을 보면은 평가액부족 그다음에 무재산 또 내지는 시효소멸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었는데. 법인이 주로 건설사가 그거 되는데. 일부러 이걸 부도처리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걸 업체가 하다가 손들고 도망갑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뭐 사실상 부도폐업이 대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라 해서 그 법인대표자에게 그 법인의 주식을 자기가 51%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인의 체납을 그 법인 대표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승우

이승우위원

전가시킬 수 있지요? 그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아니라 하면 결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결손을?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는 주로 우리 기장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바깥에도, 기장군 외에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기장군도 좀 있고, 기장 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기장군 외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부산시 내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기장에서 발생하는 거는 어떤 점에서 발생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어떻냐 하면 이제 기장군 외에 있는 업체가 우리 기장군 쪽에 이렇게 지방세를 안 낸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야 지방세, 지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내는데. 우리 지역 외 업체가 지방세를 어떤 측면에서 체납을 하고 그래 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납부태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납부태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방세에 일단 그 대한 인식자체가 여러 가지 좀 다른 거, 뭐 국세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준조세를 먼저 처리를 하고. 물론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종업원 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 외에 이제 사회나 국가에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조금 인식이 좀 떨어져서, 물론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 부분은 좀 하위 순으로 이렇게 납부해야 될,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체납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가 좀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05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액 및 비과세․감면액 현황이 있는데, 비과세라든지 감면액을 할 때는 지방세를 어떤 쪽에서 비과세도 하고 감면액을 그렇게 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크게는 이제 비과세와 감면이 있는데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국등에 의한 비과세라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하는 토지 뭐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비과세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라 하고. 감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감면을 해주는 게 감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면은 주로 종교단체라든가 교육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이 많습니다. 대부분 금액이 큰 쪽으로써는 비과세가 많습니다. 아마 국가 땅이 크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론 이제 감면이 두 번째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금액으로는 비과세가 많지만 종류로는 감면이 종류가 더 또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5, 16, 17년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적네요. 보면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2017년도는 아직 그 다 지금 처리중인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후반기에 돼가 마무리 돼 봐야 안다, 그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지금까지 이제 입력된 사항만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조세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주재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재정과장 송영종 세입운영팀장 배동영 재산세팀장 하민근 지방소득세팀장 김선희 세원조사팀장 김영필 세외수입징수팀장 박민웅
정숙

문정숙위원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께서는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주재정과장 송영종입니다. 저희 자주재정과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주재정과는 기본현황으로 5팀에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자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 및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85억으로 징수액은 85억입니다.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45.9%입니다. 일반회계 자금 예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은 104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770억이고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가 150억이고 보통예금이 122억, 연간 이자수입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375억이었는데 최종 징수 전망이 406억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망 사유로는 관내 전입되는 신설 기업체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거고,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최종 406억이 수입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 운영입니다. 앞전에 2017년 4월 3일 자 조직개편을 따라서 저희 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설치되었습니다. 징수팀이 설치되고 난 뒤에 저희들은 4월 5일, 4월 7일 관내 수영구청과 해운대구청, 사하구청 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연도 과년도에 대해서 인계인수 절차를, 체납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준일은 2017년도 4월 1일 자로 하였으며, 선진교통과 등 22개 부서에 대해서 인수액 금액이 157억이었습니다. 완료일은 2017년 4월 28일 날 완료 인수인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은 앞으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법인은 41개 법인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그 목표액 차질 없는 거에 대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목표액이 2017년도 416억이고, 지방소득세는 375억입니다.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서 25억이 증가됐고, 지방소득세는 55억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와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목표액이 5억 7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도 6월 기준으로, 대해서 약 250호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제1기분 정기분 재산세가 다음 달에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는 7월 달과 9월 달에 과세가 됩니다. 7월 달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2분의1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7월 달에는 한 5만 9천 건에 139억이 부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2억이 증가될 걸로 생각되고. 올해 전체의 재산세 총계는 한 13만 6천 건에 435억이 징수될 거로 지금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월 3일 자에 세외수입징수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리목표액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한 4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이월된, 저희들이 받은 게 한 157억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정리목표액 47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세외 체납징수팀이 이제 4월 3일부터 됐다, 그지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됐는데 요 보면 4월 28일부로 157억에 무재산 결손 12억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마지막에 정리목표액에 했는데, 여 결손을 왜 16억으로 잡았어요? 올해 거 말합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요거 지금 저희들이 정리목표액은 47억에 요 결손 16억은예, 올해 저희들이 결손을 할, 할 그게 목표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57억 받았는데 무재산 12억을 또 결손을 해놓고 또 요 16억을 또 결손 더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 12억은 앞에 결손을 한 거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한 건데. 그래 이제 157억을 받았네, 그러면 그지요? 157억을 받았는데 요 보면 47억을 올해, 올해를 예를 들어 이제 목표를 잡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 157억 중에 또 16억을 또 결손 시킨다는 이런 말이네. 벌써 어떤 거 나왔습니까? 자료가 나와, 결손 하는 이유가?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아니예. 지금 결손 나온 게 아니고예. 저희들 목표를 157억을 받은 체납액 중에서 저희들 목표를 잡은 게 결손은 16억을 잡고, 징수를 31억을 잡았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잡는데 그래 목표인데. 요 결손 시켜 놘 걸 또 여기서 이제 목표를 이래, 이제 157억에서 47억하면 이제 157억을 다 못하니까 47, 올해는 한 47억만 정리를 하겠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리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또 결손처리를 또 계속 해나가요? 내 그게 궁금해. 또 여 안에서 결손을 또 왜 시키는데? 인수액을 받은 게 157억인데.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또 여기서 47억 하는데, 57억 중에 110억 놔둬놓고 올해는 47억만 하겠다. 그중에 31억은 징수시키고 16억 결손은, 결손이라는 하는 게 어떤 처분에서 또 여기서 또 결손을 잡았어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제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인수액이 157억인데, 요 157억을 받을 때 이 부분은 체납액이 145억이고 결손 된 게 12억이다 요래 해가지고 157억이라는 말씀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OK.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리고 요거는 받았을 때 우리가 4월 28일 날 받았을 때가 내용이고예. 인계를 받았을 때, 인수를 받았을 때.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은 앞에 기이 한 부서입니다. 요거는 앞에 다른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한 거고.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앞으로 향후에 할 거는 47억인데, 47억을 징수할 건데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 16억을 결손 하겠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결손 내역은 어떤 걸 결손 시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결손이라 하면 무재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재산. 또?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무재산이 제일 큽니다, 결손이. 그다음이 시효소멸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세 가지죠, 그지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게 주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계획은 이래 잡아놓고 하네. 그러면 또 계속 결손은 계속 발생한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결손은 목표는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 이거를 굳이 안고 가야 될 그 상황이 안 되면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가지고 있어봐야 저희들한테는 누더기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결손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결손 처리가 시효소멸, 무재산 그다음에 평가액부족 해가 뭐 똑같은 사유인데. 사전에 이래가지고 결손을 16억을 하겠다 해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러면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파악이 다 된 겁니까? 된 거 중에 이렇게 가져갑니까? 벌써 47억을 하는데 16억을 결손 처리를 하고 31억만 걷겠다 이런 목표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굳이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일반 체납을 보면 만약에 그 체납 목표액 중에서 법인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경매가 개시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의 그거를, 될 수 있으면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요 부분은 결손을 해야 될 부분, 그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좋습니다. 징수팀이 지금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팀장 포함해갖고 3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명이지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타 구청 우리 16개 구․군중에 징수팀이 있는 구․군이 있을 거고, 없는 구․군이 있을 건데 주로 한 몇 분 정도 하고 있고, 우리 군에 대비해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게 세입징수팀이 얼마 전에 4월 3일 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 규모로 본다면 타 구청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몇 명 정도 부족해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한 2명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증원 방법은 어떻게 하면 증원이 될 거 같아요? 뭐 도와 달라 하면 우리 여기서 또 도와드려야지.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바로 도와 달라 하면 염치가 없을 거 같고예. 저희들 일단은 그 노력하는 걸 보고, 아마 저희들이 요 결과가 12월 말쯤 되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게 투입을,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해가지고 이 실적이 좋구나, 그러면 아마 여기 집행부서나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은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전 부서에 거의 다 속해 있는 걸 우리 체납 여 어딥니까, 세외징수팀으로 다 모은 거지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일괄 징수를 하는 그런 우리.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렇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지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진짜 인원 더 투입하시고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세액을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에게)역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민웅

박민웅세외수입징수팀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 쪽으로 하시고 또 의회 쪽에 협조요청하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회계 자금 예치 현황에 좀 특이한 게 있네요. MMDA 해가 수시 입․출금식 예금. 그동안에 이게 없었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요 MMDA는 제가 옛날에 세무과에 요 업무를 볼 때 요걸 제가 만들은 요게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특수시책으로 제가 그때 만들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자금 합계가 984억 원에 정기예금이 880에 보통예금이 104억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이자수입이 16억 이렇게 받았거든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정기예금에 MMDA가 포함, 여기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정기예금 880에서 150이 빠져나온 겁니까? 보통예금은 104억인데 122억으로 지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있는 변동이에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본다면 정기예금과 우리가 일반예금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눴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MMDA는 정기예금에 속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현만

이현만위원

좀 더 높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높습니다. 근데 일부 MMDA라는 게 일반 우리가 천만원가지고 MMDA를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10억 이상을 가입을 해야 MMDA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근데 자금합계는 지난번의 그 자금합계는 984억 원이고요. 요번에 지금 자금합계는 1042억 원이에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금합계는 이쪽이, 지금 현재의 보고가 높은데, 이자수입은 똑같아요. 그러면?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작년이나 지금이나.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요게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업무보고로 준 자료거든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를 보이며)이 자료에 의하면, 요게 자료잖아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업무계획에 일반현황에는 일반회계 자금 예치 현황해가지고 요렇게 나와 있어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아, 예.
현만

이현만위원

복잡하게 MMDA가 어떻고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을 떠나가지고 자금합계 금액에서 지난번 보고에 984억 원 하고 지금 금액의 1042의 금액이 다르잖아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다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자수익은 같아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자수익은 물론 이제 날짜가 다르니까 이자수익이 다른데. 요거는 뭐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증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 예치 현황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자금이 늘어.
현만

이현만위원

불과 한 5개월, 6개월 정도에 지금 자금이 늘어났는데, 그 자금 늘어났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집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또 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한꺼번에, 만약에 저희들 조기집행 할 경우에는 돈이 한꺼번에 확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이나 9월 달에 이렇게 되면 돈이 한꺼번에 수입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한꺼번에 내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뭐 일정하지는 않다는 뜻인데.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그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금액이 지금 갖고 있는 자금합계가 천억이 넘잖아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좀 많은 편이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저희 우리가 기장군 전체로 자금이 천억 정도가 유지된 게 이게 일반적으로 한 천억 원, 어떻게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천억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천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러니까 천억보다 1100억에서 1200억 또 적게는 한 900억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기준에 준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조기집행은 집행부에서 이제 거기, 우리가 자금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마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예, 한꺼번에 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MMDA는 그러면 그동안은 보고는 안 됐는데 여기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가 했는데요. MMDA 무슨 특별한 위험성은 없어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위험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단지 일반 보통예금은 천만 원을 갖다가 내가 예금을 갖고 넣을 수 있지만, MMDA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이상을 넣어야만이 MMDA 통장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MMDA에 가입하는 경우하고 법인이, 기장군청이 MMDA에 가입하는 거하고 그 조건이 틀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우리 조사를 좀 해보니까 장점만 이야기해 놨는데 보니까 MMDA에. 이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몰랐다는 게 저는 또, 제가 몰랐다는 게 그거 하네요. 물론 10억 넣을 돈도 없고 법인도 없습니다마는. 그다음 3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 운영 이거는 이제 그동안 방송에 가끔 나오던 그 기동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거예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이게 사실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아졌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제가 지금 우선 떠올릴 수 있는 문제점이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이것도 성과급을 받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과에서 그동안 이제 그걸로, 물론 이제 그동안 본인이 여러분들이 할 일을 했잖아 하면 할 말 없는데. 열심히 체납액 징수를 하던 그 업무에서 해방된 것도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성과급에서 조금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그 징수활동에 대한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만 생각했지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 포상금이라는 게 징수활동 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깐에 그쪽에 지금 그쪽 타 부서에서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가지고 나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업무적으로는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데. 또 알게 모르게 원래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체납액을 잘 징수를 해서 하다못해 부서 간에 간단하게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그 환경에는 이제 좀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면 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성과급은 오히려 자주재정과에서 갖고 가니까 다른 쪽에서 또 그런 불만 나올 수도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해보셨네, 그럼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저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이 체납액, 제가 다른 부서에 세무과에 있다가 다른 부서에도 가봤는데 어떤 느낌이랄까, 이 돈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한다. 어떤 부분에, 욕을 들어먹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가 1년이 지나봐야지 하다못해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하다못해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하고 하는 게 나올 거 같으니까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근데 한 곳에 모은 거는 정말 잘 한 거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기대가 많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작년 그러니까 올 17년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조금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또 한 번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4페이지에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에 보면 법인의 숫자가 물론 이제 애매모호하게 전번에는 표시를 해놨어요. 40여 개에서 요번에는 41개로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목표액도 전번에는 2억 3천인데 지금은 5억 6900만원, 약 5억 7천으로 목표액이 변했어요. 변한 건 별로 없는데 그 목표액이 바뀌는데 무슨 변동사항에 이유가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대상을 올해 내년도 할 거 같으면 올해 한 11월 달에서 12월 달 중에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근데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뭐 3년, 기본 조항이 있습니다. 10억 이상이라든지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취득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하는데, 업체 중에서 어느 정도에 하는, 그 내년에 이 정도에게 기본적으로 내사를 한다 할까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업체는 어느 정도의 돈을 또 추징할 수 있겠다, 어느 그런 부분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금액이, 목표액이 늘어난 거.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다행히 줄었으면 사실은 뭐라 할 건데. 우리가 들어 올 돈이, 목표액이 늘어났길래 일단은 칭찬은 해야 되지마는. 그런데 목표액의 차이가 거의 배가 차이나잖아요. 지난번 이야기 했던 2억 3천에 비해서 5억 7천이거든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의 배잖아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배 정도로 우리가 예상이 달라지거나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 이전에 요거는 이제 수치상의 우리가 이제, 이래되면 신뢰성에서 떨어지죠. 이게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나 이런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요런 좀, 변동이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좀 목표액이라든지 요런 것을 좀 정확하게, 가능하면 가깝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자, 세무조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저도 법인을 울산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에 보면 조사대상을 보면은 전년도 신고가액 10억 원 이상, 뭐 부동산 취득 법인 및 기장군 소재 3년 이내 미조사 법인 뭐 대규모 사업장 등 이런 거는 이제 원칙이라고 있는 줄 압니다. 그지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요 사이 흘러가는 지금 현 그거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기업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실업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자 대기업을 빼고 우리 기장군 관내 약 500개 넘지요,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500개 넘는 업체, 한 41개면 10% 미만인데, 어떤 부문 인자 주문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조사방법 보면은 절차 준수 및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조사, 현장 조사를 통한 방문 및 서면조사 병행 실시하는데, 뭐 이제 군에서나 구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일반 우리 국세청 세무조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리고, 강도도 약하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잘 어떤 부분을 흘러가는가 하나의 점검 차원이지, 타이트하게 관리 그거 해 가지고 국세청 세무조사하고는 틀리는 줄 아는데, 그래도 한번은 한 번 고민을 저 좀 어려운 업체들. 그러니까 작년하고 작년 매출액, 그다음에 올해 매출액도 보고 조금 그거 하는 업체도 한번 조금 걸러 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그지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저희….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주문 사항입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아까 방금 이승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세무조사를 기업을 뭐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업을 지도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한 또 기업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 부담을 줄까 싶어서 저희들은 서면조사 위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기업에 기다리고 회계사도 오고 그다음에 기업 재무담당자도 오고 사장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줄까 싶어서 저희들이 어떤 그 방향을 서면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이의가 있으면 또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지금 세무조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고렇게 방향을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우리 기장군에 보면은 공시지가, 주택이나 건물분이나 아니면 토지부분에 상당히 뭡니까, 과표율이 자꾸 상승,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데, 주민 민원도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로서 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은 저희들 자주재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개별주택가격은 지금 현 실세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금액을 얼마 이상 이렇게 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 부분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 표준지가하고 표준주택을 금액을 확정을 돼 버리면 고 부분에 따라 가지고 개별주택가격도 산정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도 산정이 됩니다. 아마 우리 기장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실화율이, 현실화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국토부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지역보다 낮단 말입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현실화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현실화율.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현실화율.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공시지가가….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만약에 이 기장군청 땅이 지금 평당에 만약에 30만원이라 하면은 이게 실거래 해갖고 1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와 현 거래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걸 이제 현실화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여기 부산시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낮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올리고 하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과정입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현실화율은 어떤 다른 지역 대도시에 비하면 거의 공시지가나 현 시가는 갭(Gap)이 조금 적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배 이상 또 차이나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 저도 거기에 옛날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도 보고 개별주택업무를 보면서 감정평가사나 국토부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 저희들은 이 주민들한테 급격하게 이래 올리면은 현실화율 때문에 급격히 올리면은 주민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많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리자.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마 고거는 점진적으로 아마 올라갈 거라 그래 사료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에 해당 페이지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먼저 413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앞에 자주재정과에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13페이지 보고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 오늘 신문에 보면은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국제신문에, (자료 찾음) 잠시만요. 아 여기네. 국제신문에 1면 머리기사에 핵연료세하고 폐연료세 동시추진 해 놨는데, 지금 저 핵연료세는 우리 기장군하고는 크게 관계는 좀 없다, 그지예? 맞습니까? 관계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요거는 우리가 핵연료세하고 지금 폐연료세 요거는 오늘 국제신문에 나온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요거 말고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사용후핵연료.
승우

이승우위원

사용후연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뭐냐면 1호기 폐로가 인자 19일 0시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재원이 한 30억 안 나온다는 거, 이걸 폐연료세로 또 이 부분도 세원발굴을 해 달라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조세를 새로 신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세법률주의 안 있습니까. 이 조세법률주의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핵 그 요기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내일모레 22일, 23일 날 그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금 울진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일단 마무리를 해놓고 다음에 재차를 추진해야지 동시에 추진하면은 이게 그 산자부라든지 그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난감을 표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지금 사용후핵연료세 이거 지금 지방세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다음 주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마무리를 짓고 난 뒤에 과세를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원안대로 한다하면 지금 기장군에 300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도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고거 일단은 추진하면서 저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을 잠시 할게요. 이제 정지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수가 한 30억 준답니다. 근데 이제 폐연료봉은 항상 인자 사용후핵연료와 마찬가지인데 자, 뭐냐. 폐로를 해 버리니까 거 있는 수조에 있는 걸 연료봉을 끄잡아 내가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인근 일본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 폐로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로 해가 하면은 충분히 다 됩니다. 그지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요것도 세원발굴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요걸 같이 연결시켜가 핵연료세, 폐연료세 그거 촉구 결의안까지 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뭐랄까, 세원발굴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하고 만들어달라는 측면입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꼭 좀 진행 좀 시켜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요 자주재정과 온지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두 달되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사항일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앞에 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본예산 책자하고 우리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를 보면 또 숫자가 좀 안 맞아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에서 세원을 수입 세수를 확보해서 우리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잖아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너무 가중하게 가상치를 잡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이게 숫자가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과장님 두 달밖에 안 됐다니까 제가 그 부탁만 드리고, 이걸 알고 싶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우리가 너무 예산을 그걸 할 때 과다하게 세수를 확보한다는 명목아래 결산추경에 지난해에는 근 100억이라는 돈을 마이너스를 시켰어요. 그래서 살림을 좀 잘 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421페이지입니다. 요게 금융기관, 저 정기예금 이번에 새로 우리 세무감사에서 올라온 그거거든요. 근데 이자수입 내역에 우리 군금고는 농협이다, 그지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인자 2014, 15, 16, 17인데, 저 연 금리가 어느 정도 돼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 뭐 다 계신 분은 다 알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금리적용 이자가지고 이렇게 이자수익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가 한 1.13.
승우

이승우위원

1.13.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1.25 이 정도의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돼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기관, 금융기관하고 비교도 가능합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비교를 한 게 보면은 금리가 거의 이게 시중금리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그 국내에 4개 금융기관 우리, 국민, 뭐 농협 요런 금리를 가지고 평균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금리를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인자 하나, 이렇게 이제 군 금고로서 역할을 이제 농협이 지금 또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3년인가 4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금리 말고도 우리 금고 농협에서 우리 기장군에 어떤 금리대신에 혜택을 주는 거. 예를 들어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그게 있는데 어떤 어떤 그기 있습니까? 그런 부분? 금리 말고도?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제가 예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그런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기 뭐 농협 군지부에서 또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어떤 뭐 이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갖고 협력 사업하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구체적으로 만약에 필요하신다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자료 좀….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 좀 봅시다. 왜냐 하면은 군 금고에 혜택이 있으면서 금리가 한 어느 정도 되는가. 시중금리 지금 1.13이라 했는데 연도별 우리 금리 적용했던 결과하고 여타 시중 그 뭐 4대, 5대 은행의 평균 금리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기예금 만기일 중도해지 했는데 이제 2016년하고 2017년도는 지금 없다고 되어있네요. 지금 사실 없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없습니까? 14, 15는 왜 이렇게 중도해지를 했습니까? 원금이 제법 됐네. 20억, 30억, 그다음에 30억씩 이래 세 건이나 있고 했는데, 그때 뭐 주된 이유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뭐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걸 중도인출 했다는 그런 거로 생각되는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기장군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림을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한 천억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업부서에서 보통 이래 보면은 뭐 몇 십억, 몇 백억씩 이런 식으로도 지금 지출을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 고때는 2014년도 고때 보니까 그 당일 날에 한 100억이 이게 지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현재에 정기예금이 구좌가 한 32구좌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2구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32구좌가 있는데 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고, 또 1년짜리 정기예금 있고 뭐 이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총액 한 어느 정도 돼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현재 어제자로 1070억이 지금 정기예금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70억.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보면 421억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0억이라는 게 기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장학금 100억 그런 거라든지, 어떤 내용이 저 1070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요거는 전체 일반회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회계?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러면 재원 그거 하면은 우리 이번에 추경에는 421억 있는데. 천억 이상 있다는 이야기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이 천억이라는 돈이 그 돈은 지금 그냥 이렇게 남은 돈이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지출할 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출?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사업을.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이 예산이 다 포함 돼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포함되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출하고,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 될 거하고 다 포함 돼가 천억이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전부 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이 돈은 이게 다 주인이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인. 여기는 그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일반회계만 그렇다, 그지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회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소관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관리….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각 특별회계는 자기들이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돈 관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돈 많네. 아직 적자수준은 아니다, 그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기장군은 부채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채가 없습니까? 근데 함부로 많이 어떤 부분에 대해가 뭐 지출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만간에 재원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바깥에서 들리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 소견으로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기장군에 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기장군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주도라는 거는 아마 앞에 공정조세과에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예, 했습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기장군에는 아주 그 수입이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정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장군은 이 땅 소유가 부산시 전체의 한 29% 뭐 28%정도 안 됩니까, 그지예? 토지소유를 많이 하다보니까 안정적인 수입기반이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다른 데는 이십 몇 %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돼요, 토지소유가? 기장군은?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장군이 토지가 부산시 전체에 28% 정도 차지하니까 토지가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는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토지가 많은 거하고 안정적인 수입구조하고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토지가 많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토지에서 들어오는 돈이 기본적으로 많이 되어있다 이 이야기죠.
승우

이승우위원

토지에 대한….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토지에서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토지세, 재산세가 지금 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아, 재산세를?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하기 때문에 기업이 안 좋으면 그만큼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줄어드는데, 이 부동산 세제는 기업의 그 이익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이거는 안정적인 수입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매년 재산세가.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증가되고 되는 지가도 올라가고 그지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자연증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뭡니까, 신도시가 형성되고 계속 주택이라든지 공장이 건설되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세금이, 재원이 계속 늘어난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렇지예. 재산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기반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남들한테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우리 기장군 재정은 튼튼하다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러니까 기장군은 뭐 이렇게 수입적인 기반이 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19쪽에 연도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예산 지급 내역에 보면 2015년도에 6만 3300원 이래가 쭉 들어 왔는데, 요 보면은 지금 2016년도인데도 6만 3330원. 이거는 무슨 그거입니까? 자주재정과 재산세 과세자료 벨트구축….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아, 지금 의원님께서….
정우

김정우위원

이 왜 가격을 주면은 똑같이 주지 왜 여기는 6만 3천원, 다 6만 5천원으로 주면….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니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 기장군의 기간제 일일 단가가 있습니다. 요 일일 단가는 세무과마다 틀린 게 아니고 또 다른 과도 똑같은 게 기장군에 있는 모든 기간제는 단가가 같은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2016년도 단가가 6만 4150원이고 2015가 6만 3330원이고 17년도가 6만 5670원인데 아마.
정우

김정우위원

오타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422쪽 보면 우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있다아닙니까? 실적.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요 보면 행정봉투, 복사용지, 화장지, 장갑류, 종량제봉투는 안 하지만은 현수막. 요거는 이제 다른 데 보면 장갑류도 쓰고 화장지도 쓰고 나름대로 쓰는데, 요 우리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도 좀 보면은 요는 뭐 복사용지만 딱 썼는데 조금 이래 좀 이왕 쓰는 거 장애인들을 좀 도웁시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순서가 자꾸 밀려 가지고요. 가능하면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순서가 느려지는 바람에. 그래서 양해바랍니다. 저도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미 다 언급한 거기 때문에 재탕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사용후핵연료, 아 방사성 폐기물 지방세 신설과제 지난번에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법제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상당히 그 의욕적으로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요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요거는 지금 막 추진한 경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오래됐고, 이게 또 우리 기장군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원전소재 해 있는 지자체와 공조를 해 가지고 또 의원을 국회의원을 포함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내일 다음 주에 아까 제가 말씀, 다음 주 목, 금에 울진군에서 지금 최종 보고 용역 결과를 아마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지금 확률적으로 정확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좀 긍정적이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보니까 강석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의는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의 야당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는 거니까요. 끝까지 좀 잘 작업을 하셔가지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대충 보니까 우리 군만 특혜를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군만 어떤 그 세제수입이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경북이 상당히 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네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잘 좀 그거 해 가지고 요거 좀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아까 한 가지 더 이승우 위원님이 했는데 관련된 거, 핵연료 뭐죠? 사용 핵연료세? 연료세?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어쩌면 우리 군하고는 또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정치적으로 좀 잘 판단을, 요거는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세제적인 판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란다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폐연료세 말 하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사용후핵연료.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421,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이승우 위원님 좀 급하시면 다음에 또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래도 421페이지 이승우 위원님이 좋은 거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그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도해지 된 게 있어요. 만기일이 뭐 작게는 한 2,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중도해지 되었고요. 길게는 한 1년도 남았는데 중도해지 됐는데, 물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라는 걸로 납득이 되면 좋겠는데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거 설명 드릴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상식에서 만기일을 얼마 안 남기고 중도해지는 우리 받는 게 손해잖아요. 우리한테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원금에 비하면 손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마는. 밑에 만기이자 쭉 합계가 냈는데 얼마입니까, 2억 3천? 2억 3천인가? 2억 3950만 정도? 아, 5만 정도 되네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약 정말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근데 어떤 돈이 필요했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방지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말씀 해주십시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두 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만기일이 12년, 14년 12월 30일과 6월 30일 있습니다. 그 중도해지일도 있고, 근데 요게 신규가 요걸 가입을 언제 했느냐 하면예. 2014년도 6월 30일 날 했습니다. 두 건 다. 그니까 요게 경과가 얼마가 됐느냐, 가입을 하고 해지한 게 50일 지났습니다. 두 달이 조금 안 되지요. 예, 50일 지난 겁니다. 요게. 그니까 가입일자가 통장을 새로 개설한 날짜가 14년도 6월 30일 날 두 건을 신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돈을 운영을 할 때 정기예금을 참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급할 때 어느 걸 가장 먼저 깨야 되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가입한 정기예금을 깨야 이게 이자가 덜 손실이 가거든요. 내일모레 만기되는 걸 갖다가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는 요게 가장 최근에 정기예금 가입한 계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 50일 경과된 요 두 구좌를 해지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출에 충당을 했고요. 다음에 2015년도에 30억, 30억, 30억이 있는데 요거는 신규 통장 개설을 언제 했냐면은 2015년도 1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건은 1년짜리 정기예금이었고 뒤에 거는 요게 6개월짜린가, 아 3개월짜립니다. 3개월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해지가 언제냐 하면은 앞에 두 건은 1월 19일 날 해지를 했고 뒤에 거는 1월 23일 날 해지를 했습니다. 요거는 날짜가 불과 같은 달에 경과된 날짜가 17일, 고 다음에 한 개는 21일 요렇게 경과가 됐습니다. 요 역시도 가장 최근에 정기예금을 가입한 걸 해지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이자 손실을 갖다가 그만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고, 고 때는 고 부분에 이제 특별하게 해 갖고 한 뭐 저희들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지출되는 게 있어 가지고 고렇게 해지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이제 1년 예산, 우리는 1년 살림을 예산을 통해서 살림을 우리가 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는 우리가 이제 갑자기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 가정에는 가다가 엎어질 수 있고, 멀쩡했던 자동차가 엎어 질 수도 뭐 퍼질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갑자기는 그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행정에 갑자기는 재난 정도 수준인데, 그 갑자기가 뭐에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보통 이래보면은 저희들이 운영자금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기장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자금을 보통 한 5, 60억. 많게는 한 100억 정도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을 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러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지출에 돈을 주는데 어느 사업이라든지 특정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좀 더 필요한 경우에 뭐 지금 운영자금이 50억밖에 없는데 100억이 있든 뭐 50억이 더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지금 고런 부분이 있는데, 고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라는 요런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기예금 분야지만은 MMDA는 뭐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입출금에 대한 정기예금통장이기 때문에 고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백 몇 십억을 넣어 가지고 어떤 운영 자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MMDA에서 인출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데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MMDA가 우리가 그 자료상으로는 지금 처음 언급 됐지만은 그 전부터 MMDA는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랬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MMDA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상으로는 150억이 잡혀있어요. MMD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정기예금이에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150억 물론, 이 안에서 몇 %까지 입출금 가능해요?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게? 예를 들면 150억이라는 MMDA가 있는데 몇 %정도 가능해요, 이게? 이것도 상품이 쪼개져가 있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고거는 쪼개진 돈은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쪼개진 돈은 아니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몇 %까지 인출 가능해요? 이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몇 %라는 게 없습니다. 10억만 잔액이 있으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순 계산 한 MMDA에 150억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얘기 합시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140억 또는 130억 가까운 돈은 일시 지출이 가능하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보다 더 넘어서는 금액이 있을 때 정기예금을 깨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정도 일이 우리가 있냐는 거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150억에 지금 MMDA는 요 현재 일자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지금 그러니까 앞에 지금 중도해지 한 그때를 본다면은 그때는 MMDA를 정기예금보다 예금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짜리라든지 1년짜리 정기예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고런 상황에서 MMDA 금액을 적게 넣어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다행히 우리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또 더 다행인 것은 작년에 없어요. 이제 올해도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게 없는 게 살림을 잘 산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14년도, 15년도 이 3년 치를 받아보니까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에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걸로 장난을 좀 많이 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심은 제가 안 하는데, 가능하면 지방,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돼 버리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 살림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돌발 상황까지도 예측하자는 이야기고 살림을 요렇게 계획대로 살자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우리가 다행히 지금 16년도도 없고 앞으로도 보니까 MMDA 액수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특별한 일이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지나간 거는 이제 차치하고 앞으로 방금 과장님이 하신 설명대로 잘 좀 요 부분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 15년도는 뭐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리가 뭐 가능하면 짧았던, 그 가입한지 얼마 안 된 거 했다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433페이지도 계속합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고 앞에….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라면 뒤에 하면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어서 427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434페이지 정리 전망에 같이 이야기 좀 하입시다. 지금 2016년도 목표액 44억에 50%밖에 달성 안 했다, 그지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달성 50%, 달성은 왜 50% 밖에 못했습니까? 목표액을 왜 높게 잡았습니까? 2016년도.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 일단 요게 4월 말일 자로 저희들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주재정과에서 세외수입징수팀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그 전에는 요 부분을 각 실과에서 전 실과에서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모든 목표액을 취합을 해보니까 44억이었는데 거기서 50%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세외수입징수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좋은 말씀인데 저 결손은 5억밖에 안 되고 50% 했는데, 그럼 곱하기로 하면 10억인데 결손 10억에 징수하면 34억. 예를 들어 올해 잡은 게 51억 잡아놓고 징수하고 결손이 2016년도는 10억으로 보면 올해는 17억으로 내 놨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결손처리액이 좀 너무 안 많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요 부분의 결손처리액을 결손을 요 금액에 꼭 맞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결손은 일을 해봐야 이게 징수가 될 것인지 결손이 될 것인지 요게 확인이 되고, 요거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전망치.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이거 징수액도 더 늘어날 수도 있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징수액이 늘어나고 결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제 이걸 유추를 해보면은 징수팀이 잘 만들어졌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기대가 되는데, 되겠습니까? 내년 이 자리에 했을 때 작정을 하고 많이 걷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을 발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비전문가에 있는 그런 어떤 각 실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답게 이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징수율도 높이고 또 보람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벤치마킹 교육도 많이 보내주세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에 그런 체납팀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요새 보면 TV 그런 데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예. 그런 걸 이제 일정에 맞게 우리 업무, 평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한 번씩 분기별로 정하든지 반기별로 정해 가지고 우리 체납팀은 별도 일종의 기동대고 우리 군청을 대표하는 세원 그겁니다. 못 받는 돈을 받아들이는 그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예, 김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431쪽에 보면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해가지고 이 보면은 이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보니까 432, 3쪽까지 있는데. 건수는 몇 개고, 총 징수액은 몇, 합계가 안 돼가 있는데. 포상금 나간 거만 3737만원 나간 거만 적어놨는데.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합계가 이게 지금 서식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따로 한 번 합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포상금이 이만큼 나갔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인데 그죠? 보면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433쪽에 보면 부동산 압류 해가지고 차량압류, 급여압류 이게 실행 가능,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급여압류라는 이런….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해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까 보니까 못 받는 게 결손이 보니까 17억이던데. 거의 한 17억 한 10억 정도는 못 받아요. 이게 왜 못 받는데요? 중요한 거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저 체납자 중에서 있습니다. 고거는 전국 재산조회도 다 하고 모든 재산조회를 다 해가지고 결손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또 그거 이 사람이 올해 결손을 했는데 올해 돈이 만약에 없어갖고 통장도 없고 직장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차도 없다, 아무것도 없었다. 결손은 하지만은 5년 동안에 이 결손한 자들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매년 또 이렇게 재산조회를 합니다. 언제 또 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아 그러면은 하다가 5년 안에 하면 그걸 차압한다 말입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그렇지예. 오늘 만약에 결손을 했다 치더라도 내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차를 끌고 댕기더라. 그러면 바로 조사해서 바로 압류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이념이 뭐냐면은 그냥 결손처리하면 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결손은 행정내부의 일이지 그분한테는 그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체납자한테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정내부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내용, 그 하나의 일과 일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43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체납징수 포상급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걸 보면 요 우리 징수자에 특별히 뛰어난 분이 한두 분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분을 우리 체납징수팀에도 한번 같이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한 사람, 예를 들어 정순실 씨는 지금 9급인데 온지 얼마 안 된 것 같애.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능력이 탁월한데. 건수라든지 그런 어떤….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요 분은 제가 보니까 요 분은 저도 교통과에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요 분은 자기가 맡은 업무 고 종류의 거기서 아마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런 것 같아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혹시나 징수자들을 보고 특별히 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 또 생각을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주재정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 조금 중지하시고.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6분 기록중지

12시 0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지가조사팀에 성미정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팀에 오계학 팀장이십니다. 지적재조사팀의 박세욱 팀장이십니다. 지적팀에 박창복 팀장이십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장 우한공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음은 부상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우한공 지가조사 주무관 성미정 부동산정보팀장 오계학 지적재조사팀장 박세욱 지적팀장 박창복
정숙

문정숙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5분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한공입니다. 2017년 업무계획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서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 공시지가 변동추이는 그래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현황은 10만 8566필지로 면적 218km²입니다.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은 212필지에 개인 91, 법인 5명으로 면적 50만 2995m²입니다. 도로명 현황은 총 484개로 고속도로 대로로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구성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6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 현황은 공인중개사 외 3개로 총 39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부서 목표는 군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서 소단위로 신뢰받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디지털지적 기반지적 선진화 사업 추진,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활성화 추진, 주민과 소통하는 고품질 지적행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로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자문관제 도입으로 공정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민원지향적인 부과 관리와 능동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대표자 실명제 운영과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인터넷 신고 주민을, 등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지대장 소유자 변동사항 정리, 지적 전산정보 제공, 국토정보센터 운영 등 조상땅 찾기 민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지적 기반 지적 선진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2030년까지 7561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3년 일광이천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장안좌천지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좌천시장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지적 기반구축을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좌표변환으로 안정적인 디지털지적 구축과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관내 전 지역 9만 5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안내시설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규 도로명판 노면도색 재도색 등 연중 제작 설치 중에 있으며 전수조사와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인 멸치축제나 철마한우불고기축제 등에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영상인 열람시스템을 수시로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고품질 지적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추진으로 미신청 토지에 대하여 즉시 소유자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그런 것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해 측량성과검사를 민원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과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 및 홍보입니다. 이 특례법은 지난 5월 22일까지였으나 2020년 5월 22일까지로 연장됨으로써 홍보에 강화하여 소유자들에게 신청토록 독려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5월 말 현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는 1회 실시하였으며 개시결정 6건 총 13필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빈틈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입니다. 인사이동이 잦은 신규직원 발령으로 업무인수인계 및 인수인계 기간의 최소화와 개인별 축적된 업무능력을 공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먼저 저소득주민 부동산중개 보수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보수를 무료 서비스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월세 환산보증금 5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장 관내에 중개업소 397개 업소 중 60개 업소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을별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비치함으로써 마을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11월까지 마을회관에 비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안내지도 제작 예시는 뒤에 한 거와 같습니다. 세 번째, 토지행정 현장 상담실 운영입니다. 토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군민 감동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토지관련 민원수요 상담을 상담하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토지정보를 자행한, 민원의 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9일 현재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세 곳이 운영되었습니다. 기장읍에선 18건, 장안읍에서는 16건, 정관읍은 30건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지적이 21건, 부동산중개업이 7건, 법률상담이 10건, 지가관리가 8건 그 밖에가 되겠습니다. 특히 법률상담에 있어서는 한국토지정보공사 소속인 변호사가 직접 지원 해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개발부담금 자문관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담당평가사와 사전 자문을 통해 표준지를 선정함으로서 정확한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필지 인근지역의 유사 가격군 형성과 지가균형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개발부담금 징수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전자신문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내 전자신문 및 군보 구성 화면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미디어 접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군청 및 읍면 등 8개 장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비행시스템을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화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시 사전 현지조사, 주민설명회, 주민 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산사업에 업무효율성을 위한 것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구가 지정된 후 무인비행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7월중에 촬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40만 원 정도로서 사업대상지 경계협의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과 지원으로 분쟁을 감소함으로서 행정신뢰가 구축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마지막페이지 무인기 활용 방안에 대한 화면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공정조세과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세금감면을 한 3년간 받는대요. 근데 우리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토지분할을 하게 되면 토지정보과에서 바로 알 수 있죠? 안 그러면은 그 한국지적공사, 한국국토 뭐 정보공산가 바뀌었잖아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거기서 해 가지고 이리 넘겨줍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먼저 들어오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먼저 들어오면 그거를 공정조세과에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느냐, 산업단지 조성을 해가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습니다. 세금감면은 일차적으로 그 매수한 사람이 다 받아요. 이 사람이 다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받는 사람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다시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원이 발생해요. 지금 아마 그 발생한 사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조세과에서 모른다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이 분할 이게 들어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다른 데는 저는 모르겠는데 산단만큼은 세금 감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6대 땐가 보면은 바다를 매립한 거 보면은 지번 부여를 합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불법매립이나 뭐든지 간에. 지금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부기관과 협의 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른 부서가 오면은 지금 이게 불법매립 때문에 지번부여가 안 돼 가지고 불법매립지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업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업무,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줍니다. 월요일 날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세요. 해 가지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쪽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그 조치를 취하면.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혼자서 안 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보면 토지정보가 위원회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하면 내가 그 직원을 칭찬할 일인데, 이 직원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안 돼 가지고 수산과학관에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박사님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어떤 위원회에 지금 시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도와주시라고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청강 뉴스테이 있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청강 뉴스테이 민원 발생했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공시지가 때문에 지가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왔는데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구역 내 토지 중에 약간의 상승분을 시킨 게 있고, 그다음에 원위치대로 금액을 놔놓은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럼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안 합니까? 안 그러면은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는 거를 다 존중을 해줘야죠. 그 같은 사업구역 내의, 사업구역 내의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어떤 토지는 상승을 시켜주고 어떤 토지는 그대로 원위치를 놔놨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어요. 만약에 80건 중에.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가격대가 비슷하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지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끄잡아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월등히 차이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은 비슷한 수준을 하더라도 똑같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토지소유자한테 올라가고 그냥 원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냥 감정평가사만 놔줄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도 가서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다 우리 기장주민이잖아요. 맞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토지정보과 오고 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올려달라는 사람은 최대한 올려주도록 유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낮춰달라는 사람은 그냥 그 토지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서 좀 최대한 반영을 해 주라고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평성, 워낙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예를 들어 10만원인데 뭐 3만원에 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 낮춰 달라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렵지만은 형평에 맞게끔은 해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낮춰 줄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예, 페이지 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8페이지. 8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는 연관이 있네요, 있는데 뭐 일단 8페이지예요. 도로안내시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로를 그렇게 안내하거나 아니면 이정표 같은 것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이정표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서 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이정표는 저기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우리는 이제 다만 무슨 길, 기장대로 이런 고런 거만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그걸 좀 통틀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도로명주소는 어차피 우리가 익숙지 못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불편할 거예요. 저도 사실 불편한데 한 2, 30년 가거나 아니면 세대가 바뀌면 나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기왕이면 도로에 있는 도로명주소나 그런 안내시설은 야간에도 좀 잘 보이게, 그 이정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잘 보이게 무슨 야광입니까, 반사경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도로명주소는 그렇게 안 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렇게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안 하고요? 그래 야간에 좀 보이게끔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정착이 돼야 돼. 이제와 되돌아갈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직도 정서적으로 저도 이렇게 거리감이 없어가지고 어느 어느 주소를 보고는 사실 찾아가기 힘든데, 하여튼 그런 걸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마을별 안내지도 제작 요기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요거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나온 작품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너무 이래 딱딱하게 뒤에 사진을 보면 지도사진을 보면 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건데 좀 더 부드러웠으면. 그러니까 상세 지도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가를 강조하는 지도….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에 뭐가 있다. 이제 특히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제공하자고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이 동네 들어와서 사는데 사실은 이 동네가 원래부터 고향이신 분들은 이 필요성을 사실 거의 못 느껴요. 우리는 또 의외로 무슨무슨 마을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마을을 몰라요. 동부리는 아는데 동부리 안에 있는 마을 몰라요. 대라리는 아는데 대라리 안에 있는 마을을 몰라요. 근데 아마 과거부터 사시는 분은 특히 뭐 정관도 마찬가지겠는데, 정관은. 정관읍에 무슨, 무슨, 무슨 리는 알고 아는데 그 안에 있는 무슨 마을, 마을 같은 거는 사실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마을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고장이 어떤 고장인가를 좀 알자라는 측면에서 정보제공해서 드리는 거고, 욕심을 더 낸다면 타 과와 좀 협력을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하는 중요한 대민서비스 항목이 있잖아요? 지도에 좀 담아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재산세 신고는 언제부터하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애들한테 필요한 긴급한 무슨 서비스라든지, 학생들한테 필요한 무슨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중요한 사업이라도 지도에 좀 넣어두면 이 지도 한 장으로 대충 이 땅, 이 기장이란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좀 덜 불편하고 그리고 내 고장에 뭐가 있는가를 좀 알고, 강제로 만드는 애향심이지만은 애향심 고취도 좀 하고. 그래서 어딜가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의도보다는 길은 다니면서 알면 되지만은 대충 내가 살던 고장이 뭐 뭐가 있고 뭐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떤 군에서 또는 읍에서 어떤 시책을 해가지고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어떤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가를 좀 알려주자는. 그래서 사실 종합적인 형태네요. 토지정보과만의 사업보다는 타 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근데 일단 토지정보과에서 나온 지도 요것만 봐 가지고는 뭐 칭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저는 그래도 이렇게 나온 건 대단히 좋아요. 하지만은 조금 더 부드러운 지도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가 아니고 그 관광지에 있는 지도와 행정지도의 중간정도의 수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제작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제가 좀 아쉬운 점도 있어 갖고는 지금 마을에 붙일라하는 걸 붙이지 말고 지금 좀 보류 좀 시키라 해놓고, 사실 돈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사실 그냥 벽에다 붙이는 걸로 해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모양새가…. 그래서 액자를 만들라고 하다보니까 액자 비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디다 물어보니까. 돈도 없는데 액자를 못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릴 때는 팸플릿(pamphlet)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접이식 팸플릿.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왕 제작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가 다음에 또 뭐 내년이나 내후년 또 새로운 그 제안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거는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거 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기장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약 한 70% 가까이가 사실은 뭐 이제 기장 분들이 이야기하는 기장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기장에 살면 기장사람인데, 기장 분들이 이야기하는 기장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70%의 대부분 사람들은 기장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장을 몰라요. 저 또한 잘 모르고. 그래서 뭐 유구한 역사를 알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다못해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무엇 무엇이 있는가를 좀 제공을 하자. 그리고 하다못해 어르신들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데 심지어 경로당이 있는지도 몰라요. 동네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거기 원래 살던 30%와 그분들하고 인적교류가 있는 분들만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많고 그거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정작 이용을 못하세요. 뭐 일종의 경로당 데뷔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런 경로당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그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데, 우리 좋은 시설 해놓고 활용치 못하는 거는 어쩌면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안 되겠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다른 과하고 오픈을 해 가지고 같이 좀 논의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예. 추가로 잠시만 이야기 할게요. 버스승강장 보면 대부분 지도가 다 돼가 있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안 가, 안 타봤. 아 타 봤는갑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아, 예.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승강장가면 동부리면 동부리 지역해가 이래 딱 넣어놓고 고 일대만 넣어놨어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연산동 요런 데 가서 딱 보면 한번씩 이래 행사하면 손수건에 해가지고 그 동을 다 잡아넣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장에 지금 10년째 살면서도 일광산을 모르고 산행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교리 같으면 교리1리, 그러면 그 마을회관 등 요 뭐 저 뭐라하노 교리 그 뭡니까, 그 뭐 뭐라하노 교리근린공원.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등등 이런 식으로 좀 넣어달라는 이 말 같은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지금 요 안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단 큰 건물은 이안에 다 들어갑니다. 표시가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이현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정보도 같이 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다각도로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고것은 지금 마을회관에 붙일 거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고거는 그래 생각 좀 해 주시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마을회관에 붙일 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까 이제 김정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팸플릿 또는 우리가 손수건 요런 데도 만들어 갖고 그 홍보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기장읍에 5년 이사 온 사람 이래 물어보면 요 부근만 알지 저 산이 무슨 산인고 이 산은 몰라요, 다. 대변에 가면은 뭐 멸치만 있는 줄 알고, 그런 그것도 있고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보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면 이 상당히 의원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거 다 한국 우리 한국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외국 사람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외국사람 이름으로 이래 팝니까? 땅이?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외국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이 토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좀…해 놔라 해 갖고는 이래 해 놓은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212필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리에 이러면 1번지 이거 미국 사람이던데 이 사람 알 수 없나하면 모르네요, 그러면? 도저히 뭐 알 방법이 없네? 아니, 그런 거를 누가 땅을 이래 이 주인이 누굴까 하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정보 이야기, 공개 못하잖아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정보공개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실제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정보공개 때문에.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죠.
정우

김정우위원

가르쳐 주기는 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등기부등본 띠 보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띠 보면 돼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자기가 등기부등본을 띨 수 있으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띠 보면 되니까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3페이지 보면 이제 최고 기장군 지명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군수 외 7명.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 보면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장군이잖아요. 근데 오시리아, 아시죠? 근데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딱 내리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동부산.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아, 그기 제가 타보질 않아 갖고,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딱 내리면 동부산 해놨거든요. 그러면 또 그 안에는 역은 오시리아역. 그래 이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지명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동부산이 좋은지, 오시리아가 맞는지. 이거를….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오시리아는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부산은 그 단지를 이야기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오시리아단지를 동부산관광단지라 이야기 안하고 그러면 편한데, 오시리아라 하거든요. 오시리아. 그 오시리아로….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오시리아는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 동부산관광단지….

「오시리아」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오시리아. 그 원래 오신이 아니고, 오랑대 시랑대를 합쳐가지고 그래 나온 건데…. 시에서 했다아닙니까, 그래.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설명 들음) 아, 동부산관광단지를 오시리아로 전부 다 바꿨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대부분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선택 해봐라. 아니 동부산이면 동부산이라 해 뿌든지, 들어오는 부산울산 거기서 들어오는 입구에는 동부산으로 해놔 놓고 또 오시리아하니까, 어 오시리아는 뭐지? 오신하고 시랑대 합쳤나? 응? 오랑대하고 시랑대냐. 이 헷갈리니까 이걸 갖다가 부산시에 잘 해가지고 이 좀 맞게 한 개로 좀 통일하자 해 주십시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아까 잠깐 깜빡한 게 있네요. 17페이지. 무인비행시스템을 통한 지적재조사 효율화인데 드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드론 맞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막 띄우지는 못하죠? 허가 받아야 되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그 일반 이런 드론이 아니고요. 이것은 측량을 할 수 있는 정밀기기가 장착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덩치가 크겠네. 몇 kg쯤 되겠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드론하고 항공촬영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항공촬영은 좀 더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 드론하고 좀 차이가 있답니다. 드론은 우리가 원하는 데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정밀도가 있다고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로 해 가지고 오히려 분쟁이 더 생기는 것 아닌지. 이렇게 가끔 가다가보면 시골에 세대가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앞 세대에서 합의를 봤거나, 옛날에는 무슨 계약을 안 쓰고 그냥 말로 했는 그런 건데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 자녀 또는 그 손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새로 집을 짓거나 여기에 뭐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측량을 해본 결과 생기는 게 억수로 많잖아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이 이래 된 거도 사실은 그동안 관습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해왔던 구두계약이죠, 일종의. 그 계약이 깨지는 일이 많은데, 우리 군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많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측량을 보통 육지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고걸로 갖고 좀 믿기 어렵다는 경우가 있는데 무인비행시스템으로 하면은 위에서 촬영을 해 준 거니까 두 개 비교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시각적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수긍하는 경우가 그래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그 비용은 누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요거 촬영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번에 840만원으로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간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간의 갈등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현만

이현만위원

본인들의 몫이에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아직까지는 실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1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급별 과징금인데, 왜 여기가 미수납이 이렇게 많아요? 부과액은 4억 9200인데, 징수액 4600만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이 경우는 실제로 실명제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명제법 위반이 되려면 양도양수가 끝나야지 만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다 보니까 벌써 그 재산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이뤄지는,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요거 이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거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요게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끝나고 난 뒤 사후약방문인데 이 조치를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요것이 저기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 정도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땅이, 땅 값이 비싸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한 건에 뭐 3억, 2억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4억 4천 정도 되는 것 중에는 한 건이 3억 6천만 원짜리가 하나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3억 6천짜리가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이분도 마찬가지로 팔아먹고 재산이 없는 상태로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추적하고는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냥 이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이 뭐 반밖에 못했네, 미수납액. 이거 왜 이래요? 이런 걸 바로 잡아야지? 이런 것도 앞으로 저 어뎁니까, 자주재정과 세외수입 저쪽에서 앞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이거 그대로 토지정보에서 그대로 해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요 부분은 체납이 된 후에는 이제 넘어가고 체납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래….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는 체납된 상태다 그겁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체납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저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 실적 처리내역인데 이거는 2016년도, 2017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결손처리가 2016년도가 세외수입 결손처리.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아,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 3억 4600만 원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이제 적발되고 또 확인하니까 뭡니까 재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별로 돈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금액을 부분으로 우리가 그 압류하고 나머지는 이 많은, 사실상 2000년도 거니까.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는 결손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결, 뭡니까? 과태료 과징금 이런걸 뭐 나름대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획기적인 개선방법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최대한 추적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업무, 과하고 업무협조도 좀 하세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외수입징수팀하고 이런 부분 사전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부서 협조하면은 더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능하겠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런 거는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꼭 잡아넣어 주세요. 우리 직원들 뭐 하는 거 나중에 이거 계속 각 그 위원회 별로 하는데 이거 별로 뭐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지적해가 나중에 사무감사 저 처리결과에 어떤 그 부분이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저 기간제근로자를 조금씩 쓰고 있네, 그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는 저 보통 한 번씩 하면은 얼마나 저 기간은 어느 정도 해가 쓰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보통 그 8, 9개월, 뭐 10개월 이내로 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 넘으면 그거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어서 463페이지에서 475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석 공무원 퇴장

14시 16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속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팀을 맡고 있는 김정숙 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을 맡고 있는 박소은 팀장입니다. 보육팀을 맡고 있는 김대규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을 맡고 있는 윤진만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팀을 맡고 있는 김명이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인재양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과장 박희선 교육기획팀장 김정숙 학교지원팀장 박소은 보육팀장 김대규 아동청소년팀장 윤진만 드림스타트팀장 김명이
정숙

문정숙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5분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식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양성과 2017년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정원은 5팀 19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현원 20명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2017년 5월 기준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35개교이며 학생 수는 1만 8492명이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214개소입니다. 청소년 시설 및 아동 복지시설은 2017년 5월 기준 모두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양성 및 창의, 인성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내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기장군 영재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 대상의 대학생 멘토링 및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의 기장 희망꿈나무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관내 학교와 거점 영어센터 4개소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지원하며 문․예․체 중점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기장 빛․물․꿈 행복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 영어센터운영 및 연 2회 기장가족영어체험학습을 개최하고 중학생 60명이 참여하는 연 2회 해외어학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문화재 탐방 및 역사교육을 위해 향토문화재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를 연 2회 운영하며, 생활과학교실과 연 2회 기장가족과학 체험학습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발달 단계별 자녀 교육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22개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인 진로탐색캠프와 관내 전 초․중학교 인성 및 창의 독서를 위한 인성캠프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진료상담 및 다양한 진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장군의 우수한 교육 사업을 소개하는 교육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와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강사 및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재난대비 안전교육지원, 동아리 활동 및 내 고장 바로알기 체험학습지원, 유치원 급․간식 냉․난방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경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대학입시 설명회와 찾아가는 맞춤형 논술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원을 제공하고 장난감 도서관 대여서비스 및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힐링캠프 등을 통해 육아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및 내실 있는 보육을 위해 냉난방비와 교재교구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보육과 휴일보육 등을 위한 365 맞춤 어린이집을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사업으로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지원, 디딤씨앗통장 및 아동 자립 정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인 아동그룹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초등 40명, 중등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11명에게 생활, 상담, 학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무주 간 청소년교류활동 및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청소년 동아리축제 한마당 등 청소년 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예술단체의 운영 및 행사,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기반 조성을 위해 심리상담사 5명과 학생안전관리관 3명을 중학교에 배치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0세부터 만12세 취약계층아동 중 300여명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해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정보 공유 및 연계 조정 기능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아동과 가족 특성에 맞는 56개 프로그램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또 예비 질문이네요.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이 됐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직 확정된 공문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유보통합은 안 됐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유보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는, 있는 거 같아요? 어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은, 정확한 확인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연합회 측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가능성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유보통합이 되면 우리군의 앞으로는 그 정책에도 좀 변화가 오는 겁니까? 예산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유보통합 자체가 이제 보육사업으로 별도로 하던 거 중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로 넘어가는,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통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예산을 좀 덜 투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소관으로 해서 그 소속이 되다보면 그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갈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듯이 교육경비 보조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세요? 구분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치원은 당연히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인데. 그 사업편성을 하거나 예산을 지원을 할 때 어떤 그 차등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유치원은.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거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두 보조금 한도, 지방보조금의 한도에 이제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에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이 학교, 일반 그 초등이나 중등 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소관 시설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예를 들면 항목인데, 예를 들면 급간식이다, 예를 들면. 그럴 때도 두 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생 한 명당의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이제 파악을 한 바로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급․간식 같은 경우에 4억을 지원을 하고요. 아동 그 영유아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대폭 급식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확대를 하면서 1인당 월 1만 3천 원, 여 정도의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추경까지의 이야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아니요. 본예산에 확보된 게.
현만

이현만위원

본예산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1인당이 아니고 연 얼마라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면 연이 되면 이제 1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월 1만 3천원이면은. 그리고 유치원은 지금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교재 같은 경우도 그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재교구비 말씀하시죠?
현만

이현만위원

예, 교재교구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재교구비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처음으로 저희가 2017년도에 신설을 해가지고 처음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보육법에 의해서 국․시비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알았는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네. 금액을.
현만

이현만위원

현재 그 차이가 얼마큼 생기는가를 묻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만

이현만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79개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군비를 확보를 해도 작은, 이제 20인 이하는 90만원부터 교재교구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대충 인당 얼마쯤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인당으로 계산을 저희가 한다기보다, 원의 그 원아 수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차등을 둬가지고 하다보니까 인당은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90만원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20인 이하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90만원에서 이제 또 우리가 100명 이상은 130만원까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면서.
현만

이현만위원

같은 이제 20인 이하라면, 20인 이하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16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차이가 나요,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지방보조금이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지방보조금 한도액에 이제 그 부분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 한도액이라는 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저희 군 전체의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액 다 편성을 해주시지는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현만

이현만위원

할 수가 있는 거 하고, 하는 거는 다른 건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래 왜곡이 생기는 줄 알면서, 왜곡이 지금 생기잖아요. 편차가 생기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설 수가 많고 지방보조금으로 주다보니까 이제 좀 충분히, 유치원하고 비교해서 지금 차이는 나지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나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도 지금 교재교구비라는 거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앞서서. 근데 어린이집은 계속 받아왔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에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하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 보다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그래 못 받았으니까 목돈으로 주겠다 그렇게밖에 이해 더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뜻 보다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유치원에 그런, 아까 유보통합 말씀도 하셨지마는 유치원의 수준으로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 위원도 사실 답답합니다. 이거 왜 답답하냐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우리 군의 그거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알아서 주자, 좀 주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유치원이 초등학교, 참 교육경비 지원대상이냐 아니냐 전번에 한번 따진 적도 있고 이런데. 그걸 따지기는 좀 그런데. 그러면 그런 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사업지원의 편중에서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왕 이래 됐는데 그 왜 사업을 하면서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 금액에, 굳이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사실은 좀 잡아내고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잡은 게 있네요. 지난번 우리가 유치원 교재교구비는 예산서상으로써는 2억이 나와 있고 오늘 보고서에는 1억이 나와 있어요. 맞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삭감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서에도 1억, 2억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삭감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이거는 예산 설명서구나. 그리고 거기 말고 그 뒤에 또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도서구입비로 암만 인당으로 계산 해봐도 그렇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그 기초자료로 나온 걸로 해가 봐도 편차가 있거든요. 이 편차는 뻔히 알건데 이 편차를 굳이 알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그동안 준 적이 없다는 거는 큰 이유는 못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물론 이제 그게 전체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그 지원을 하면서 유치원에 별도의 어떤 사업비로 지원한 거는 사실 이번에 냉난방비나 이런 거 외에 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업을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됐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현만

이현만위원

이 문제가 좀 시끄러워졌던 거도 알고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거 대응할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어차피 뭐 올해 예산편성 된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현만

이현만위원

집행을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집행을 하고 내년에 이제 또 다른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그렇게 편차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한다? 아니면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좀 맞춰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집행을 일단 그 부분은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만

이현만위원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수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우 전 의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그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말씀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이게 교육경비랑 지방보조금이 지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현만

이현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정우 전 의장님 상당히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잠깐 제가 넘기겠습니다. 발언권을.
정우

김정우위원

그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어린이집은 1인당 만원 꼴이고, 교재비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유치원은 2만 7540원이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책값이 차이 납니까? 교재비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교재교구비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이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가 차이가 있느냐?
정우

김정우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자체만가지고는 차이가 없겠죠. 교재교구비 자체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보조금의 자체가 이제.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보조금에서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보조금에서는 이제 그래 되더라도 또 저 뭡니까, 교육경비를 하는 거는 또 그대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날 누구하고 통화했죠?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맞지요. 지급하지마라고 제가, 맞게 서로 이래 오해가 안가도록 이래 뭐라 합니까,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수준에 맞춰가 주면 주되 이거는 줘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그 대답을 하시더마는. 그때 같이, 이현만 의원하고 같이 있었어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 박소은입니다. 그때 이제 의원님 통화한 건 제가 맞고. 그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검토를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답변 드린 거 맞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지급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뭐라 합니까, 그거 받고 있는 중이라 하더마는. 다 다르네.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아, 그때 통화했을 때는 신청서를 이렇게 받고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정우

김정우위원

이 내 자료 받는데 그때만 해도 요 들어오기 전만 해도 받고 있는다 했는데 돈은, 모집하고 있되 돈은 안 줬는데요.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안 줬을 때 맞습니다. 예, 돈 안 줬던 시기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오늘 줬어요?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그 이후에.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오늘 줬어요?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오늘은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언제 줬는데요?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그 검토 드리겠다고 말씀 드린 이후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며칠 전에 지급은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래 하다보면 착오도 있고 나름대로 잘못됐으면 바루고 이런 그게 가야 되는데. 누구는 만원 수준이고 누구는 2만 5천원 수준이고 이래 버리면 벌써 우리가, 우리 역시도 이거 검토 잘못한 게 미안한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닌 거를 이래 알면서도 준다는 거는 선심성 아닙니까,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아니 뭔 뜻인고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짚었잖아요. 우리도 쓴다 해가, 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또 어린이집에 주는 거하고 또 우리가 또 유치원에 주는 거하고는 또 차이 해보면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우리가 관할이 돼가 있고, 유치원은 엄연히 그래도 시교육청이나 이런 시에서 그게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조를 일부로 의원이 전화해가지고 구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줬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을 때 올해 이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를 일단 먼저 하고 내년에, 향후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냉난방비처럼 앞서 그렇게 이제 좀 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을 똑같이 할 겁니까? 안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맞추도록 하는데. 어린이집을 그러면 올립니까? 어린이집은 안 되잖아요. 보조금 자체가 그 정도밖에, 최상이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을 지금 이제 다른 방법, 저희가 이제 뭐 지금 특별회계라든지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주다가 내리면 욕 듣지만은 주다가 올려주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물론 조정은.
정우

김정우위원

칭찬받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또 지원을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예. 뭐 저도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숙

문정숙위원장

위원장한테 발언권 받아가지고 해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현만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참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 거는요. 일단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전 의장님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일단 내용을 50%밖에 몰라요. 전화하는 내용은 제가,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야기 듣고 나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 게,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검토 하겠다 했으면 검토 했는 것을 보고를 해야죠. 보고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보고,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드린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의원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의원이 생각하는 게 늘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든지, 그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러한 문제소지가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의장님한테 전화하라 했거든요, 옆에서. 전화해가지고 일단은 스톱시켜놓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검토 마침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했으면 검토했는 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죠. 이래 가지고 무슨, 그러면 의원이 여기서 지금 행정 감사하고 있는데 이거 말하면 그 넘어가면 끝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잘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저는 늘 그래온 거 같아요. 지금 이 그거밖에 더 돼요, 안 그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의원이 누굴 믿고 일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했는 이야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그 말은 믿어요, 우리가. 그 말에 대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없으면 이제 같이 일 못하는 거죠, 그래 되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믿을 때는 그 나중에는 그대로 자기들은 실행할지 모르겠지마는 그 검토에 대한 결과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상의할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게 옳냐, 그르냐, 이 사업이 옳다, 그르다는 나중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뢰가 없고 서로 이야기가 안 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도 없고 예산심의 할 이유도 없잖아요. 최소한 검토하겠습니다고 말을 했다면 그 검토했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해줘야지요. 누구한테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죄송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보니까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보고를 받아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까지 논쟁이 된 적은 있는데. 이게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은 선택사항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유치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린이집은 그래도 마 일반적으로 그냥 가는 쪽이고. 의무교육은 아니지마는, 의무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마는. 유치원은 부모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선택을 해요. 경비적인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해요. 그래도 지원을 할 때는 비슷하게 하거나 동일하게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해야지. 우리까지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마 이래 말하면 흙수저 또는 금수저 이렇게 돼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최소한 어린이집에 가 있는 어린이하고 학생하고 보육어린이들하고 유치원하고 가는 거는 그들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되죠, 심하게. 이렇게 심하게, 1.5배 차이 나잖아요. 그냥 몇 천원 차이납니다 정도 그러면 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무슨 이론적인 게 필요해요.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교재교구예요. 같은 연령대의, 물론 이제 어린이집은 조금 다르겠죠. 0세부터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인당 차이가 그렇게 나냐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유치원보다는 뭐 일단 개설수도, 민간어린이집이 많다기보다는 가정어린이집이 많기는 합니다.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많기는 한데.
현만

이현만위원

재정적으로 열악한 건 사실 어린이집이 더 열악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뭐 운영이나 이런 부분 많이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몽리지수를 생각하면 오히려 어린이집에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도 더 지원을 하고자 많이 지금 예산부서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충분한 반영이 안 되는 게 의원? 아니면 집행부의 예산편성?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예산부서하고 우선 1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안 줄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편성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같은 거는 참 좋은 지적 같은데. 예산승인은 됐더라도 전 부서 공히 마찬가지인데, 의원도 하나의 집행부 맞지…아, 저 그거 뭡니까, 집행부까지는 아니라도 의결기관의 한 그거로 봐줘야 되지요.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좀 넣어주세요. 그 부분에 일단은 위원 두 분이 일단은 검토대상으로 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좀 합시다. 고민하는데. 하나, 제가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 물어보겠는데 저 뭡니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고 유치원은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 관련된 거 맞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집은 그러면 0세에서 5세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어린이집은 만 5세.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3세에서 5세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만 3세에서 만 5세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국․시비 플러스 군비가, 지방보조금이고. 우리 유치원은 우리 뭡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들어가는 돈 맞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교육경비.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경비 맞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보조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침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우리 추가 군비로 해가 들어갔는데 100만원에서 해가지고 90에서 한 130만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지급 맞고. 유치원은 지금 보면은 최소 160에서 450만원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위원분들이 동일하게 해주자, 아니면 같이 업을 시켜주든지 하는 걸, 일단은 우리 예산을 떠나가지고 지금 교육경비 이게 상당히 우리 지금 보면 2017년도에 금액을 보면 얼마냐 하면은 2015년도 일반회계 군세 수입의 결산액에 상당히, 1031억에 편성한도는 123억입니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기이 편성액이 81억이 지금 편성 됐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해주고 싶어서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전체 집행 다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보조금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다 했고 지급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급까지 다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지급을,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급한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 왜 우리 위원님 두 분 했는데 그걸. 우리 팀장님, 과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미숙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우리 해당 의원님들 두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를 한번 삼아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린이집으로 맞춰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곱하기 의견이, 이상 되면 안 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그 지켜주십시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한번.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자, 우리 이야기 드리…내가 전화를 했을 때 분명히 검토한다 했고 또 형평성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지요?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했지요, 그지요?
소은

박소은학교지원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했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또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지요? 전화 왔더라고. 했지요, 그지요? 안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 그런 가운데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도 아차 하는 순간에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이현만 의원님 하고 같이 옆에 있을 때 같이 전화를 했어요. 이건 또 같이 또 민원이 같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면 뭐 어떻게, 의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민이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지급은 안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급을 다 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 부러워 터지겠지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행정이란 어떠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운데 됐지만, 실수가 됐다고 하면 바라주는 것도 또 행정인데. 뭐 다른 거는 이래 보면 우리가 도로기반시설을 잡아놔 놓고 도로기반을 다 안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남겨가지고도 넘겨줄 수도, 예비비로 넘겨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굳이, 꼭 그 과장님은 다 써야 됐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검토는 누구누구끼리 했습니까?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결재는 이제 올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리지요. 일단 내용을 검토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이 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군수님은 알아요? 모르고? 군수님한테 올리니까 마 집행해라 이래 하던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결재는 저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결재를 올라가죠.
정우

김정우위원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이래 전화 한번 왔다고 한번 이야기 했는교? 안 그러면 바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도 알고 있죠? 어린이집에서 그래 그랬다는 거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말씀은 저희가 이제 뭐 안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정우

김정우위원

내뿐만 아니고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향후에 더 저희도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걸 지급 했으면 앞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다음 연부터는 어떤 식으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내년에는 아까 이승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워낙 잘 바뀌는데 과장님이 그때까지 인재양성과에 있을런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가 인수인계를 하도록, 인수인계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또?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다 여기 보조받는 아이들은 기장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기장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냉난방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요, 유치원에도 냉난방비가 나가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함께 아이들한테 1인당 얼마씩 돌아갈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 지원을 했는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냉난방비는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 올해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도 조금, 지금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가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급간식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인재양성과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유치원에도 지금 여 내가 2015년도부터 보니까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보기 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합시다. 지금 방금 우리가 계속 거론하고 있는 교재교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재교구비의 문제는요. 첫 번째는 과장님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처음에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철학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시설을 좀 더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심지어 자기가 한 끼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애, 자기 자녀들한테 좋은 데 보내고 싶을 거예요. 민간 어린이집 보낼까요,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보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유치원 택하겠죠, 대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까지 차별 지원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좀 하시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편성을 할 때 같은 과 안에서도 그게 공유가 안 됩니까? 팀이 다르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칸막이가 너무 높은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다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 원론적인 이야기로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준 적이 없으니까 많이 준다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영유아보육법과….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실수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고 실수가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가 또 나와요. 대응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이야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최소한 앞에 거는 우리가 1번 문제는 틀릴 수 있어요. 2번이라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틀리지 않도록, 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의회가, 뭐 집행부는 전문가 집단이고요. 아주 하이 퀄리티의 집단입니다. 지적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면에서 의회가 마음에, 개인적으로 성에 안찰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회의 기능은 의회의 기능대로 해야 되고요. 집행부는 집행부의 기능대로 해야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무시하지 마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저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무시하지 마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 그다음 페이지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14페이지. 재난대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가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마는 어쩔 수 없이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 때문에 생기는 재난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좋은데, 지원내용에 물품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건 뭐 어떤 물품을 이야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를 들면 그 심폐소생술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제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제세동기 같은 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마네킹을 이용한 뭐 그런 게 있더라구요. 뭐 그런 거라든지. 주로 사람 목숨.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그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그 안에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뜻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휴…. 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저는 누가 만든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악용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겁이 납니다,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거지만은 이거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공교육지원 인재양성인데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식비가 지금 전체가 얼만데 지금 23억을 해주는데 그게 몇 %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식비는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0원 정도 됩니다. 급식단가가.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에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중학교에 저 부산시 교육청에서 중학교에 지원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고등학교에 주겠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했죠?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러면 부산시 교육청에 중학교에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 금액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급식단가로 치면 950원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50원인데 우리 기장군에 들어오는 중학생 그거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 군에서 지원 한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군에 말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말고.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 중학생에 주는 무상급식의 지원단가가 얼마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그게 950원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50원 하면 전체 얼마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전체 총 27억 중에.
승우

이승우위원

27억이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18억 5천을.
승우

이승우위원

18억 5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이건 작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시에서 얼마 줍니까? 그게 시에서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시에서 주는 게 고걸 빼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중학교에 주는 거, 중학교에 주는 거. 고 금액을 자. 총 예산. 시에서 우리 군에 주는 총 금액이 그대로.

「총 예산」하는 이 있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빠져서 8억 5천을….
승우

이승우위원

들어 보세요. 고대로 고등학교에 우리 인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주는 금액인 줄 알고 있는데, 고 금액이 얼마인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8억 5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억 5천이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거짓말 한 거네요. 우리 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대로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주는 아, 저 부산시 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는 금액을 그대로 우리 고등학교 인정해 주겠다 해가 주는 금액인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23억 다 주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23억은 올해 고등학교 급식이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급식인데 그래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상급식 때문에 얼마나 싸웠어요. 언론에 나고 의회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등학교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내가 한번 짚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욕 들어 먹어가면서 왜 그거 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그대로 올해 이랬으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의회가 어떤 조건을 했는가 하면은 시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중학교 우리는 중학교를 해줬기 때문에, 맞죠?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 예산을 그대로 고등학교에 적용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이 금액이 23억 전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난 그기 중요한 거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중학교가 올해부터는 전액 다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됐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전액인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금액이 부산시 금액이 얼마에요? 우리 쪽으로 오는 금액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리한테 통보 온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알아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고 고 부분은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급식단가가 얼마고 얼마가 총 예산이 지원되는지는 교육청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가 오면은 고 그대로 내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그대로 적용합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더 많은 거는 더 많은 대로 해줘야 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23억이 23억보다 오버됩니까? 안 오버됩니까? 내 그기 궁금해서 내 이야기하는 기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7억이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 전에 중학교 무상급식이? 27억이었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고 27억이 그대로 다 옵니까? 우리 기장군으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그대로 다 무상급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우리 중학교, 그러면 그 해주기 전에 우리 중학교 해주는 금액이 얼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무상급식?
승우

이승우위원

아, 중학. 그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리가 해 준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우리 저 중학교 무상급식.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총 27억을 편성했다가 이후에 교육청에서 단가를 조금 더 지원해 줘가지고 8억 5천에 고등학교로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8억 5천만큼 지원해줘서 고만큼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빠졌던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고등학교로 넘어 갔다고? 그래 이거 하면은 지금 고등학교는 점심만 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중식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중식 만이죠?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중식만하는 거로 가져왔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 예산 그거는 꼭 한번 저한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파악 좀 합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81억까지 지금 교육경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예산을 함 볼라하니 정신이 없는데, 계속 1차있고 2차있고 계속 있는데 교육경비는 하나 부탁 좀 합시다. 이 수준 이상 올리지 맙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라. 고렇게 갑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 투자 할 데가 많은데 전부 다 교육경비에 다 들어와.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그거 하면은 우리 기장군 전체 다 치면 교육경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국가예산하고 전체 다 치면 우리 교육비만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학교에 주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체 예산. 국․시비 포함, 우리 교육경비 포함 전체, 보조금 포함, 대략적으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학교에 주는 예산,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교육경비 외에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이제 그 전체. 이 교육경비는 우리 이제 군비로가 주는 거, 요 지금 81억 지금 편성돼가 있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군비로만 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다른 전체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른 예산이라 하시면 이제 저희가 교육기획팀에서 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사업 다,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면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 직접 주는 거 말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보면 인재양성과 저 2017년도 470억이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는 442억으로 되어있고 28억이 증가가 됐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게 교육경비 외에 다른 것도 다 포함 되어있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국․시비라든지 전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총 예산이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 원자력 그것도 있고, 그지요? 거점영어라든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특별회계….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회계로 그 되는 거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별도로 돼 있고,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지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건 26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래 비교한다면 우리 기장군에 그만큼 우리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데 학교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다,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가져가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직접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교육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후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사후평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평가라 하시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금을 줬다. 예를 들어 학교예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산을 받는 거 외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정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받는 것밖에 없어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산을 받아서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페널티가 필요한 데는 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의 무조건 주는 거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주고 저희가 정산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에서 힘들어 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계획대로 저희는 꼼꼼하게 이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그러면 그기 주고도 그러면 이제 하다보면 학교에서는 요 목으로 안 하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변경하려고 하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신청은 요쪽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사용은 다른 쪽으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조금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할 때는….
승우

이승우위원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잘라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그거 하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다음 다른 거 할게요. 거점영어센터하고 청소년영어캠프하고 어학연수를 작년에 했던 실적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선 거점영어센터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아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 (자료 찾음) 예, 우선 그 거점영어센터의 경우에는, 앞에… 아, 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는 거점영어센터에 수강인원이 월 한 690명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월 한 7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016년도에 거점영어센터는 5억 5300정도 되고, 2017년도에 5억 9500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2016년도에 5억 300으로 나왔는데, 5억 5천이라면 5천이 어디서 났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5억 3백, 어디보시는 중이시…그게…그거는 혹시 계약금액을 얘기하시는, 예산액이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현황으로 해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총 그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액을 말씀드린 거고, 계약금….
승우

이승우위원

실제로는 그럼 5억 얼마라고 들어왔다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계약금액이 아 잠깐만요. 지금 예산이…. (설명 들음) 지금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2016년도가 거점운영비가 5억 300으로 돼 있으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5억 300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지금 저희가 그 다시. 혹시 부과세가 빠진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금액에서? 그리고.

「부과세가」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부과세 포함하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017년도가….
승우

이승우위원

부과세 포함하면 5억 5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5억 5363만원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됐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인원하고 1인당 들어가는 비용.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1인당 수강료는 저희가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주는 거는 한 6만 천원으로 돼가 있는데, 그 부분이요. 더 넘겠네. 부가세까지 하면 6만 7천 원 정도 되겠네? 대강 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이제 수강료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강료 포함하고 말씀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다 포함한 걸로 보는데? 그래 저 부가세 포함해가 있는데 5억 5363만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이 올해는 어느 정도 더 들어요? 올해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해도 지금 일단 거점인원이 한 730명 정도 누계는 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총 운영비는 5천 9500정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늘기는 몇 명 늘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한 40명 정도 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40명 늘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 금액 된다. 그 저 지금 정상JLS에서 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상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에서 뭐 차를 그 셔틀버스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셔틀버스를 운영하죠.
승우

이승우위원

해 주야 되고 뭐 그거하고 이런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요구를 한다는데 그 안 하고도 가져갈 수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셔틀버스 운영이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비용이 자꾸 증가 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한 거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하는 데가 우리 정관하고 기장하고 어디 쪽에 또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기장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장도서관이 있고요. 정관이 이제 정관읍에서 하고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세 군데, 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월내는 월내복지회관에서 하고, 장안에.
승우

이승우위원

월내도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장안에 월내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광이나 철마는 혜택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냥 묶어서 그냥 기장도서관을 이용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묶어서 기장도서관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철마는 기장도서관하고 일광은 장안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뭐 가까운….
승우

이승우위원

가까운 데 하고 그래가 네 군데서 운영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점영어센터가 우리 전체 그러면은 저거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 그거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육영사업 말씀 하시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금액….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영어캠프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좀 해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청소년영어캠프는 저희가 지금 어…. (자료 찾음) 일단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영어캠프를 초등학생이 1080명, 중학생 150명해서 123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아직 진행은 아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름에 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여름에 할 거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여름방학에 하기….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6억 했는데 올해 지금 얼마로 잡혔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7억으로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억으로 올려놨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한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어떻게 주어놨습니까? 아니면 풀어 줘 놨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중복을 계속하는 거는 안 되니까요. 이제 왜냐하면 계속 또 다른 분들도 듣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는 이제 뭐 계속 하던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은 1년 정도 제한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정도만 제한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1년을 제한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면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 5학년이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부분에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 여기는 학부모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 한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시점에 요 땅 해 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선착순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선착순에 인터넷 하니까 그건데. 이걸 학교별로 내지는 어떤 다른 좀 전체로 확대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도 그거를 고민 해 가지고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학교별로 좀 배정을 전체적인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 봤는데 이게 좀 그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배정을 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4, 5학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무조건 4, 5학년입니까? 초등학교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중학생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번에는 중학생 하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이번에는 안 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700명 다 4, 5학년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좀 잘 가져가도록 좀 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이제 2016년하고 2017년 예산이 1억이나 더 증액됐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좀 필요하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 다음 해외어학연수 운영에 지금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인데, 올해 지금 몇 명 계획하고 있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해외어학연수는 인원수 변동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대로 60명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여름, 겨울방학 통해서 30명씩 해서 각 30명씩 60명입니다, 총.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학생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학교를 배정을 해 가지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중학교만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중학교만 하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본인 부담금하고 전체 우리가 주는 그면 4억 5천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인당 본인부담 포함해서는 한 800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00만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인당 680만원 해 놨네. 본인 100정도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것도 중복 안 되도록.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하계 30, 동계 30.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30, 동계 30.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난 뒤에 요 뭡니까, 청소년 영어캠프도 마찬가지고 아 요 캠프도 마찬가지 어학연수도 이거 하고 난 뒤 후기 같은 걸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뿌려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뭐냐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제 활동하면서 어떻게 돼가 하는 것. 나중에 뒤에 좋은 거는 책자형태로 좀 만들어 가지고 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글은 약간 상품권이나 어떤 그걸 좀 줘 가지고 그걸 한 번씩 해 주면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또 갔다 온 것도 다른 아이들도 보고 부러워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유를 해 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동기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동기부여, 오케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위에서 안 그래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해줘야 다음에 아 내가 참석을 못 했는데 다음에는 가고 싶다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가고 싶다는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이것도 부모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배정합니까, 이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거는 선발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선발하면 어떤 식으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학교 영어성적. 그니까 이거는 뭐 다른 시험을 치지 않고요. 평상시에 자기가 영어성적이 좋은 아이들 안에서 이제 영어 인터뷰를 합니다. 학교에서 선발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에서 선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에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개 있는데, 7개에서 하면은 한 적어도 60명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30명씩 나누니까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 30명씩 나누니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 못 가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승우

이승우위원

이 운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주고 나면은 정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 정산은 다 받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산 받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기네들 이익금도 남아야 될 건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 정산 받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받고 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는 어디 됐습니까? 외국어 대학입니까? 정상JLS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상JLS에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상JLS에서 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걸 다 물어주셔 가지고 저는 교육관련 다큐멘터리 고게 이제 다 완성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언제까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0월 달까지 아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10월 달까지. 잘 하고 계시지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꼼꼼하게 일정을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재난대비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물품을 우리가 직접 사가 자기들이 요청할 때에 돈으로 내려갑니까, 학교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라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지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과연 그 학교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참 이래 해 가지고 내려가는데 받는 학교 측은 전 학교에 다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거 다 자기들이 요청을 한다, 그지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왜냐하면 이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요즘 부각되다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니까 안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물론 우리 마을에서 여기서 우리가 참 지자체에서도 걱정해야 되지만 학교교육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 생각에 내가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한 학교당 뭐 얼마 안 돼. 280만원. 아, 이거는 아까 유치원 교육, 유치원 교재다. 우리가 1억 5천에 34학교인가 그렇데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약 삼사백만 원이라 하자. 고기 한 학교는 삼사백 적지만 다 합치면 1억 5천 돼가 내려가는데. 과연 필요한 걸 다 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정산 받을 때는 사진도 찍어가 받습니까? 활동했는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확인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확인을 다 받는다. 그지예? 어쨌든 철저하게 뭐 도와주는 지원하는 거는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학교에서도 한숨 또 허리를 펴고 다른 예산을 아끼고 그 예산을 받으니까 안 쓰고 좋은데. 정말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자체에서까지 그 안전에 대해서 학교에 내려가니까, 마을이 아니고 학교에 내려가니까 그지예, 학교 교육이.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담당자님께서 일일이 가시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로라도 한 번씩, 형식으로라도 한 번 좀 몇 학교만 표집해가 이래 관심을 가져주시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학교에서 조금 더 조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가 지금 매주 두 번씩 지금 1년을 하고 있네예? 하고 있는데, 108번을 했다고 이래놨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할 예정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할 예정, 1년에 108번이다 그지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전체.
정숙

문정숙위원장

방학 때는 안 할 거 아니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8월 달엔 쉬고….
정숙

문정숙위원장

방학 때는 안 할 거고. 더울 때…안 하실 거고. 어쨌든 요것도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데 정말 내실 있는 학부모 교육인데.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보통 1년에 뭐 한두 번 학부모연수를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우리 기장군 학부모들은 진짜 뭐 질적으로 정말 우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 그런 학부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학부모 어느 학교에 할 때에 한번 가보십시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그래 가 가지고 어떤 강사님이 오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괜찮더라고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교재가 어떤지….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나 부르지는 않겠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가도 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가서 관리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도 조금 조심을 할 거니까, 그지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3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국공립 유치원이 11개 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11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조만간에 7월 달에 하는 저 LH7단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어린이집….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집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국공립어린이집 아닙니까? 유치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유치원. 예, 어린이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집 맞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집 맞다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12개가 되지요. 같은 거라고 보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유치원 원장을 뽑았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아직 뽑고….
승우

이승우위원

공모를 해가 할 예정.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뽑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모 지금 신청 받아놨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서류심사 끝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서류, 몇 사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 원생이 지금 몇 명으로, 68명인가 한 칠십 몇 명 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고 정도 지금 뭐 한 80명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0명 전후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저 삼동보다 큽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삼동이…. 비슷합니다. 규모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큰 쪽에 속한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좀 큰 편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문제없도록 저 인사가 만사니깐 원장님에 대해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좀 뽑아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현만 의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페이지 484페이지네요.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이거 한번 이야기 한 적 있는데 교육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비해서. 필요성에 비해서는 뭐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장소 선정은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 이후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휴먼도시과에서, 그때 혹시 보고 받으신 게 휴먼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용지 개발사업.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의 원계획은 일광도시개발지구 안에 하려고 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안1이 그렇고 안2가 휴먼도시과에서 그게 아니고 저기 석산, 석산마을이 아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횡계.
현만

이현만위원

횡계마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횡계마을 쪽에 그게 지구단위 그 경계선 약간 바깥쪽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지도 훨씬 크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쪽으로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상태가 바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고 있는 거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실무협의 중이라서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어서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한다 하니까 뭐 다행인 면도 있지마는 또 진행을 한다니까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보면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 원래 우리가 교육문화회관이라는 이름, 물론 이제 교육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마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에 중점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회관으로 가려고 하고, 뭐 우리 청소년회관하고 이런 거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볼까 해서 하는 건데. 여기 원 취지를 안 다치는 쪽에서 좀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관련해서 제가 아까 너무 또 그거하다 보니까 잠깐, 사실은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릴게요. 등교 거부하고 있는 학생은 지금 학교를 잘 가고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학생의 문제를 통해서 혹시 뭐 느낀 게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래도 지금 미래전략과가 2030이 미래전략과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그러네. 일단 홍보과에서 원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각 과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정작 주민은 모르고 있다. 정작 주민은 아까 그 예를 들었던 등교 거부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은 상당히 기장군청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대라도서관의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하여튼 학교마다 그게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린 그동안 헛일한 거예요. 헛일 했다는 게 뭐 나쁜 일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만 열심히 한 거 같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인재양성과뿐만 아니고요, 각 과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좋은 사업이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미래전략과가 그게 돼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에 해야 되는 일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마는, 좀 알려주세요. 제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많이 알리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홍보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하고 덕분에 그 부모님은 지금 조금은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녀의 교육문제만큼 큰문제가 없거든, 부모님한테는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육문화회관 이야기도 하고 대라다목적도서관에 뭐 심지어 지금 칸막이의 방음시설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거는 갖추는 노력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 대상 또는 그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못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멀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잘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백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이현만 위원 그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 중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대규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내나 저기 우리 대라다목적센터 그 상담센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윤진만.
영희

백영희위원

거기 아이들. 아, 윤진만 팀장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윤진만 팀장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거기 지금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그 선생님들 칭찬하고 격려 좀 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방금 우리 이현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 좋은 시설을 놔놔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흡수를 해서 함께 하면서 또 가정폭력을 일으키는데 대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원룸이나 하나 사서, 이 인재양성과 소관 아닙니다. 따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지금 어떤 아이는 대라다목적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케어를 잘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마따나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를 해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기장중학교나 대청중학교에서 전교생 중에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 그 동료위원이 학은 있는데 습이 없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무리 내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싶어도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케어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그걸 하고 있지만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함께, 그 우리 기장군 아이들이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490페이지 세입 및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이게 성우학교 저 장안에 있는 학교 같은데. 왜 부과액을 했으면 미수납액 그대로 53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요 건이 지금 현재는 본세는 이제 3700정도고요. 가산금이 그동안 내지 않아서 1500이 붙어서 5300정도 체납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공매를 의뢰를 하고 공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교육부 위에까지 저희가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경우는 공매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 아예 공매 자체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희가 공매가 지금 안 되는 상태고, 지금 세외수입팀이 새로 저희 군에.
승우

이승우위원

생겼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으로 넘기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으로 넘기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관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왜 체납이 무슨 보조금인데 아직까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전에 이게 오래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승우

이승우위원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됐던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연도가 이게 2011년도부터 이게 역사가 올라가는데 그 보조금을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 쭉 공사를 하다가 이게 정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그 부적정한 게 확인이 돼가지고 보조금 환수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입니까? 우리 군빕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군 보조 1억 6천 하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하고 이제 학교에서 자부담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납을 하면, 예를 들어 수납이 됐을 경우는 어느 쪽으로, 우리 군비로 포함시킬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군 보조죠. 군 보조가 1억 6천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러니까 군 보조로 가능하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체납징수팀으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관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관을 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서 진행하면 되겠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 손해배상금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그만두신 분인데 전에 이제 원장님이 계시면서 제3자한테 매각을 했더라고요. 저희 소유의 재산을.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래 가지고 그분은 당연히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하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결정을 했는데 지금 계속 그분이 점점….
승우

이승우위원

형사처벌이라든지 어떤 그게 문제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은 없어요? 저 법률적으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손해배상청구가 된 거고요. 지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년도에 지금 이게 돼가 있어요? 몇 년도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승소를 했지요, 저희가. 아, 몇 년도냐면 처음에 2014년도에 차량은 매입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1월 달에 그 통학차량을 매도를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매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에요? 여기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관4어린이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4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관4어린이집.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5단지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순서, 그러니까 5단지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LH 5단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LH 5단지.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게 안 됐어요? 이런 거 어떻게 이래 늦게 이렇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게 2014년도에 이미 확인을, 지금 보니까는 구입한 거는 그때고 이후에 2016년도 2월 달에 일단 위․수탁계약은 해지 됐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해지 됐고, 손해배상청구 했던, 그래 소송결과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4면은 LH 5단지고. 2014년도 인가했는데, 지금은 다른 원장이 하고 있지요? 그 앞에 원장인가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말고예, 다른 분이시죠. 그러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서미화 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전의 원장님 맞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다른 분이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젊은 여성이던데. 왜 이래 커버를 못하고. 우리 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인재양성과에서 그거 했습니까? 이거 이런 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죠, 맞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기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는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독촉고지는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원장이 그거 됐습니까? 잘렸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위탁해지 되면서 끝났죠.
승우

이승우위원

아, 위탁해지 되면서 끝난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분은 위탁해지가 된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부로 해지가 됐죠, 그때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까 2월 달이라고, 2016년 2월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6.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월경에.
승우

이승우위원

2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위탁해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지되면서 바뀌었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독촉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1월 달에, 이제 승소판결이 작년에 12월 달에 나가지고 1월 달부터 고지가 됐습니다. 2017년 1월.
승우

이승우위원

아, 올 1월 달부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저쪽으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세외수입팀에 이제 지금 의논 중인데 이게 저희가 일단 고지는 처음에 부과는 또 저희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 하라해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하고 넘기라고 그러셔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승우

이승우위원

아예 전문팀으로 넘기세요. 이것도. 일단은 여기서 고지는 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월 달에. 이런 경우가 다 있었나. 좀 우리 관리․감독 좀 철저히. 근데 이런 리스트를 어떤 부분은 어린이집 그 한 번씩 관리, 감사 나가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점검할 때 이럴 때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 재산도 그쪽에 마찬가지로.
승우

이승우위원

재산도 포함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 좀 잘하세요. 이게 지금 11개, 12개.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도 국공립이 계속 설 수 있겠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점점 더 확충돼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더 확충한다던데. 우리 기장군도 거기에 더 확충되는 대상에 포함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결국은 이제 국공립을 저희가 확충을 해나가는 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때 이제 국공립으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민간을 어떤 그거 뭡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따로 별도로 논의 중에.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입니까? 그거는 논의 중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민간을 어느 저 그거를 해가 점수 이상 되면 그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시 정해지지 않을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걸 좀 잘 체크해 주십사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하나 더 있네. 요는 170만 원 정도 하는데 계속 소송하고 있네요? 여기는 어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기 그, 이거는 그냥 특별활동 실시를 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두 번 시정, 점검을 두 번을 할 때마다 이제 그 두 번 다 시정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이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관에 ‘자연아 놀자’라는 어린이집.
승우

이승우위원

자연 유치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자연아 놀자.
승우

이승우위원

자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놀자.
승우

이승우위원

아 놀자. 지금 그러면 여기는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정명령에 따른 과징금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판결을 받아가지고 바로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구석구석에 좀 잘 챙겨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515페이지에서 543페이지까지 부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525페이지 과장님. 방과후 특성화사업 지원 관련 강사수당 집행내역에 보면요. 우리가 준 지원금을 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교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0만원 줬는데 28만원밖에 소화를 못했고요. 물론 이제 근접하게 소화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지원금은 가는데 강사수당이 집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교구를 별도로 이제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물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를 초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런 차이가 또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016년도 건데. 2017년도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요 자료는 2016년도이긴 한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여기는 2016년도 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2015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2016년도 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17년도 거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이제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 지금 물어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근데 진행 중이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확인은, 이것도 사실 정산을 받아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라서요. 내년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예를 들면 계속 이거 이런 문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집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강사수당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제 요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외에도 자기들이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물품을 교재교구 차원에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강사수당이 아닌.
현만

이현만위원

강사수당으로 지급됐던 것을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강사수당이라는, 전용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강사가 아닌 그냥 별도의 교재교구비라도 그 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을 하면서 운영하는 교재교구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떤 부분이?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이제 막 그걸 받았던 학교 입장에서는 강사비로 나가는 거보다는 물품이라든지 다른 걸로 하는 게 학교재산에도 좋고요. 훨씬 낫거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일부러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연도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강사를 다 100% 다 하는 데도 조금씩 차등을 두고 어떨 때는 좀 강사료가 나가고 어떨 때는 물품비가 더 나가고 뭐 이런 차이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면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1800을 드렸는데 0원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불용처리 해가지고 넘어온 돈도 아니고, 우리한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죠.
현만

이현만위원

아마 이걸 다른 데 썼겠죠,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쓴 데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받을 때는 보통 세부적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있고 뭐 교재교구비도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보니까. 강사료뿐만이 아니고 교재교구비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앞으로 지원을 받을 때 계획서를 좀 더 철저히 받고요. 그 계획서대로 좀 쓰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간격이 없어지면요, 계획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랑 많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계약에 관해서 어떤 뭐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런데. 그 어떤 서약이나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요것만 가지고 보면 예산집행이 형편없는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525페이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짜냐라고밖에 안 나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학교 측에서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100% 충실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간세상에서요. 하지만 원 계획에 충실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그냥 이거 강사집행 금액으로 계획은 잡아놨지마는 뭉뚱그려서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이게 지급이 되면 분명히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개선되지를 않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멘토, 요번에 어쩌다보니 제가 멘토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거 공통사항이니까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역할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인재양성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빼주세요. 아예 빼주세요. 저는 빼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지금 조례를 지금 저기.
승우

이승우위원

왜 계속 넣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개정하려고 지금 올렸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거는 아예 안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들어갔는데. 지금 2016, 17 계속 있는데, 우리 한 번도 참석 안 했는 줄, 15년도부터 참석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언제 할 건데 그러면? 이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계류 중인 거를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이유가 뭡니까? 계류 중인 이유가 뭡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앞에 저희가.
승우

이승우위원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우리 의원들이 이래 교육경비를 심의했다는 그거를 표시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게 심의가 안 된 거죠. 아직 계류 중이니까 안으로 채택을 안 하셔서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어디서 그러면 조례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의원님들께서 계류를 시키신 거라서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그랬다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사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에 몇 가지 조례 보류시킨 거 중에 한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에 후반기 추경이 있을 때 조례 이거 좀 올려 주이소. 이거는 교육경비 이거는 좀 그게 있거든예. 저는 빼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빠지고 싶습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아니 빼는 거는 의장님한테 이야기해가 요청하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빼는 거는 그래하면 됩니까?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큰 그게 없네요?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예, 공문으로 보내는….
승우

이승우위원

조례 그거 별도 그거 해가 올리는 그거 없고 공문형태로 해가면, 그러면 그냥 빠지는 겁니까? 공문만 가면은?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 계류 되는 거를 빠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위원을 안 하겠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안 하겠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개인사정이 있어 나는 안 하겠다 하면 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조례 필요 없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걸, 조례 개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장내소란)
정숙

문정숙위원장

조례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조례는 일단 계류됐으니까 하고. 우선에 이승우 의원님 개인이 그 심의위원회에 못 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못 들어가겠다 하시면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시면 이제 거기서 의논해가 빼시면 또 다른 분 들어가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는 빠지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속기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더 이제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빠지도록 공문을 집행부로 좀 보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지금 이승우 위원님이 저래 말씀하시는 게 의사진행에 맞습니까?
상준

박상준의정팀장

나중에 따로.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525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아까 그 특성화사업 지원관련 강사수당 그거. 제가 볼 때는 이 표를 해석하건데 예를 들어 가동초 같으면 1500만원이잖아예?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 1500만원이 전부 강사비가 아니고 내가 볼 때 특성화사업비 중에 강사비가 있고 또 교재교구비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강사수당이 1100만원 이거는 자기들로서는 100% 다 썼을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강사 쓰고 남은, 그러니까 대청초등학교도 그때 올렸을 때 자기들은 강사 없이 1800 올릴 수도 있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마 교재교구나 뭐 다른 걸로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학교마다 살펴보시고, 나중에 이현만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다음에는 지금 530페이지 신체건강 프로그램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드림스타트 말씀하시는?
정숙

문정숙위원장

일단 예산에 2017년도 그 표에 보면 신체건강 프로그램 건강검진비가 있거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페이지가 혹시?
정숙

문정숙위원장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 아동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누가, 누구 되죠? 저소득층 아동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동이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멘토링사업, 지역사랑 멘토링사업 해가지고 하고 있죠? 부산대학교요. 부산대학교 하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이제 결국은 아까 우리 등교 거부하는 중학생, 걔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하고 자꾸 결부해서 그렇는데. 우리 이제 멘토사업을 이렇게 세부일정을 보니까 지원을 분기별로 이렇게 하죠? 반기별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그 어떤 기준 같은 게 물론 있겠죠? 물론 멘토 받는. 1년 다 합쳐가 137명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이제 1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기간은.
현만

이현만위원

아, 135명.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대학생 멘토링사업 말씀하시는.
현만

이현만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교 대상으로, 1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년에 135명이니까 반기별로 하면 약 한 70명 조금 덜 되네. 60명 조금 넘나? 65명?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총 인원을 정해서, 반기로 135명을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아, 반기예요?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예. 135명은.
현만

이현만위원

반기가 135명이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저는 총 예산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백 한 칠십 만원 나오길래, 상당히 크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학생, 대학생 1명 당 그러니까 학생이 3명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멘토가 아니고 이제 멘티가 되겠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멘티가 되는 거죠.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멘티가 그러면 우리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35명이죠.
현만

이현만위원

1년이 아니고 반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기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135명 표시는 반기로 표시.
현만

이현만위원

예, 반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도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예산 대비 이래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우리 또 강력한 팬도 계세요, 우리 여 의회에는.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그런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혹시 우리가 선발기준에서 진입장벽이 높거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그 뭐라 그럴까, 좀 접근성이 좋은 사람만 된 거 아닌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양한데 일단은 그 소외, 교육 이런 어떤 혜택이나 이런 데 소외계층들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방과후 뭐 학원 안 가는 아이들 그리고 또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학생 형 뭐 언니 이렇게 어울리면서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국영수라든가 이런 학습지도, 기초지도도 좀 하지만 이제 같이 생활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에 또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우리가 이제 멘토하고, 멘토의 역할이 주로 이제 인성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다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위주가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주로 이제 보면 많이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제 학교에서 보통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일반아이들도 합니다. 일반아이들도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도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은 인성교육이 기본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무래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학력신장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죠.
현만

이현만위원

부수적인 건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 부수적인 부분이죠.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이제 인성.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같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인성에 대한 대상자를 거기에 맞춰서 뽑아야지. 예를 들면 경제 규모가 어떻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뽑으면 곤란할 거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경제규모로 뽑지는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야기 좀 해달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선발기준은,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가 교육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학원 같은 데 안 가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교육 소외계층하고 인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다니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니까 같이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목도 이제 지도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는 거라서 이제 어느 하나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대학교 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의 선생 개념은 아니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100%는 당연히 아니구요. 그런 부분도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인 게 인성 플러스 거기다가 학력까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정도 수준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학생을 뽑을 때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인성이라 그럴까 그 학생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시기에 가져야 되는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뽑고 플러스 공부까지 좀 돼 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이 사업자체가 의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방과후에 활동하는 그니까 학교 안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도 있고 또 학원에 다니지 않는 일반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우리가 학력사회가 된 줄 아세요? 학력사회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누가 게을러서 그렇냐면 이렇게 심사를 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학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줄서. 근데 줄서는 기준이 제일 쉬운 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떻게 했어?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멘토사업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게으름 때문에 만드는 기준이 나온다면 곤란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런 거는 위주는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같이 저희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더더욱 이 사업은 제가 보기는 인원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그 사람의 형편, 또는 학업 능력과 관계없이 인성적으로 우리가 이 학생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옆에서, 요즘 이제 아무래도 옛날처럼 가정에서 배우는 사회화 교육도 없고요. 또래집단에서 배우는 사회화 교육도 없고 놀이터에서 배우는 사회화 교육이 없어요. 과거에 저희들은 집에서 형제간끼리 싸우면서 사회화 교육이 되고 밖에 나가 놀면서 사회화 교육이 됐어요. 지금은 이미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심지어 형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부모님하고는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그 또래의 고민을 갖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세고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간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 학생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래서 어쩌면 그 멘토의 역할은 형이나 언니나 누나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공부까지 돼주면 정말 좋겠다 정도 수준이지 그게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물론 주 목적은 그거는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뽑을 때, 그 멘티를 뽑을 때 지금 여기 우리 선발방법에 보면 서류전형이 있고요. 서류전형에는 성적, 봉사실적, 공인영어성적 등등이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대학생 멘토….
현만

이현만위원

아, 멘티 그건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멘토….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멘티 자체를 우리가 할 때는, 여기 있네요, 선발기준. 교육소외계층에 속한 기장지역. 교육소외계층 이거는 소외되고 교육소외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 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요 집에 또 조금 이렇게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소신에 의해 가지고 사교육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어쩌면 멘티를 좀 더 요기에 맞게 그 외에 우리 교육프로그램 많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소화하면 되고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그 다른 프로그램을 소화하면 되고 최소한 이 프로그램은 인성이니까 인성 쪽에 맞게끔 필요한 쪽에 하는 게 맞지 않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꿈나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즘은 점점 중2병에서 이제는 초5라 그러거든요. 초5병이라 그러는데 점점점점 이제 사춘기도 빨라지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빨라지니까 우리가 자꾸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앞으로 우리가 사회 구성하는 중요한 인격체로 보고 학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의 문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학업보다는 어쩌면 이 사업은 정말로 학업에 대해서는 좀 무시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리고 멘토를 뽑을 때도 성적 좋은 사람보다는 성격 좋은 사람이길 바래요, 저는 오히려. 성적 좋다고, 좋으면서 성격까지 좋으면 좋겠는데, 멘토의 역할은 가정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이거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바로 선발기준을 보고 놀랬는데. 좀 우리 그쪽에 좀 더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뽑는 쪽에서 게으르면요 우리가 학력사회를 만드는 어른들의 역할을 그 오류를 그대로 또 범하고 있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하, 여기 저 좀 525페이지에 방과후 특성화사업 지원관련, 강사하고 교구 같은데 2016년도가 2억, 2억 해가 4억을 지원한 것 같아요. 2017년도도 4억 됐는데, 방과후 특성사업에 관련된 4억 금액이 지원금인데, 자 그기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538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지원 사업 중 사업변경 또는 불승인 현황 해가 사업변경승인 그러니까 이제 방과후 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준 돈을 변경을 18개 항목 중에 8개 항목을 했어요. 앞으로 내년 사업에는 방과후 예산을 좀 많이 없애도 다른 쪽으로 해가 올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참작을 해야 되겠죠. 여기 18개 중에 8개라, 맞습니까? 체크를 내가 하나씩 했어. 제대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방과후 특성화 사업 변경을 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위원

어, 시킨 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는 예산을 방과후 특성화, 방과후가 진짜 필요해서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준 돈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저거 시켜도 되겠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게 내용이 세부계획이 조금 변경된 거지.
승우

이승우위원

세부계획인데 방과후사업….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방과후사업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과후사업 아까 계획을 낼 때 어떤 뭐 강의를 한다든지 강사료가 얼마가 든다든지 교재교구가 얼마가 든다든지 물품구입이 얼마 든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조금 증감이 생긴.
승우

이승우위원

증감 그런 부분도 있지만도 요 보면 세부 학생수 변경, 강사수 조정, 그다음에 보면 교재 교육비 같은 경우는 여기 업 해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쓴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이제 계획서상에 있는 거에서 조금 금액의 증감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특성화사업을 쓰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쓰다 보니까 학교에서 애로 사항이 뭐냐면 어떤 목적에 맞게 했는데 변경시키가 하니까 힘들다 했는 이야기는 아까 하신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안에 세부계획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부계획 그러면 여기 다 그러면 그런 특성화사업 안에 다 같이 포함 된 거로 봐야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세부계획을 가지고도 저희가 승인을 받게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전체, 저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봤을 때 방과후 사업으로 세부변경 내역이 방과후특성화 사업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 주, 해야 앞으로 그러는데 묻는 거 의미가 상당히 전문가 우리 교육장님 출신이시니까 제가 여쭤본다 아닙니까? 이거 눈감고 아웅 하면 안 돼.
정숙

문정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마지못해서 저 여기 보면 또 학교 증축으로 인해서 또 뭐 그 사업을 못하게 학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우리가 입장으로서는 어지간하면 내려준 그 용도에 맞게 하라하고 또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또 내려간 그대로 쓰세요, 하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는 내려간 그대로 쓰라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요걸 감안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527페이지 진로탐색캠프. 이게 보면 학생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미래직업탐색 및 진로설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창직이라는 글자가 이게 뭐 그겁니까? 원래는 이걸 서울에서 그거 했는데 여러 가지 그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하고 흘러온 과정에 이제 사업 뒤에 업체 결정에 따른 그런 뒷말이 많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창직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말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여 이 업체가 선정된 부분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몇 개 업체 네 갠가 다섯 갠가 프레젠테이션 한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러 가지 뒷말이 많아 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진로탐색 그거 말씀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그 업체선정 과정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진로탐색 협상계약 체결한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옳지, 그렇지. KNN 그걸 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당연히 그거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공모를 했는데 내가 그걸 몇 번이나 창직, 창직 아니면 안 해 준다고 예산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창직의 의미가 진로탐색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렇게 말을 넣었습니다. 창직이라는 말을….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봅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예산에 진로탐색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농담 아니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542페이지 교육별 경비 지원 방침에 보면 우리 조례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사실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결정한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렇게 할려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말 하지 마시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부분에 각 학교별로 이게 약 81억이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대로 진행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학교….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학교마다 어떤 그거 됐을 때 지원했다는 어떤 점에서 지원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육.
승우

이승우위원

예를 들어 첫째, 우선 운영지원 그다음에 활발히 하는 학교 그다음에 대응 투자하는 이래가 그거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학교별로 하면 자료 내 놓으라하면 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교육경비 심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심의자료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예를 들어 그러면 2017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자료 한 부분을 81억에 대한 학교별로 세부항목을 저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고무줄도 될 수 있고, 어떤 부분 제가 몇 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쓰고 바르게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어딥니까, 저 추경심사 하기 전에 자료 저 지원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걸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멘토 지적을 할 때 저는 현장에 가보고 아이들도 만나보고 선생님도 만나봤는데,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나 참 진짜 답답하네. 멘토 우리 군에서 그냥 학생들 돈 주고 선발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정말로 멘토 학생도 부산대에서 오는 멘토 학생도 힘든 애들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아이도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선생님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 그다음에 그 아이도 그 또 그만두는 아이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뭐가 뭐, 뭐 들어 있습니까? 야들이 와 가지고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왜 현장에 안 가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학교 안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수업뿐만 아니고 얘들이 그 멘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멘토 선발하는 기준은 학교에서 학점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부산대….
영희

백영희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멘토 그 부산대 애들이. 그 애들이 왔을 때 그 애들이 공부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은 교과학습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체험활동도 있고요.
영희

백영희위원

맞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인성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문화체험 하는 데 돈이 나갑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산이 저희가 위탁을 해서 부산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하, 진짜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정치는요, 이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생활입니다. 저는요, 힘든 아이도 만나보고 그만둔 선생님도 만나보고 멘토 받는 아이도 만나보고 어떤 아이는요 지금 그런 애들은요 상 줘야 돼요, 기장군에서. 그 애들이 중학교가 끝나도 이 대학생들이 그 요번에 그 예를 들면 그 누구라 하면 누구 집 자녀라 하면 압니다. 그 애는 지금 대학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이 멘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 봐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멘토가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서 그 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 애들도 그 멘토 뽑혀온 선생님들도 중간에 힘들면 자기가 스스로 그만둡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압니다. 초중고 그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 자기 집에서도 말을 잘 안 듣는데 그 애들 말을 듣겠어요? 그 우리 방금 동료위원 말마따나 성격을 보고 뽑자는데 성격에 따라서 또 이제 자기가 그 실비를 받습니다. 이 실비를 받아가지고 거의 다 쓰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이고 학교 끝나고 나면, 왜? 지가 보니까 그 선생이 보니까 조손가정도 있고 한부모가정, 편부, 편모 이래 있다 보니까 가 가지고 너무 지 마음이 안 됐으니까, 이런 애들도 기장군에서 그런 애들 찾아가지고 상 줘야 돼요. 그 왜 답을, 답을 왜 못합니까? 지금 방과후도 문제가 많아요. 내 언제 한번 설명 했을 텐데,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현장이 답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멘토하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돈을 주면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이래 합니다. 하면은 정말로 힘든 아이는 중간에 선생님도 그만둡니다. 학생도 그만둡니다. 그리고 3명씩 하다 보니 이 3명 아이들도 수업을 받을 때 자기들끼리 다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다보니 이 선생님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네 명되면 더 하겠죠? 현장에 한번 가보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현장조사도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내려줬을 때는 현장에 한번 가보고 여기 와서 답을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 좀 중지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실랍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참석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도서관과 직제 순에 의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수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오병희 정관도서관팀장은 장기병가로 인해 전은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장도서관 유행연 팀장입니다. 조정임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유경혜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이재희 평생교육네트웍팀장입니다. 이상 도서관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음은 부상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도서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도서관과장 윤미정 도서관정책팀장 박근수 정관도서관팀 주무관 전은지 기장도서관팀장 유행연 평생교육기획팀장 조정임 평생교육운영팀장 유경혜 평생교육네트웍팀장 이재희
정숙

문정숙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팀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30명에 6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현원은 29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약 66억 2900만원으로 국․시비는 약 8억 원이며 총 예산액의 12%입니다. 장서 수는 4월 말 현재 5개 공공도서관에 총 35만권으로 총 이용자수는 49만 9천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깊이 있는 지식과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지식복지실현을 2017년 도서관과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도서관정책팀입니다. 기장읍 뜰마루공원 등 3개소에 공원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뜰마루공원, 거님길공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중입니다. 정관읍 솔빛공원 도서관은 인근 부지인 꿈의 행복타운에 도서관조성을 계획 중으로 시설결정이 완료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 된 작은도서관은 49개관입니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 35개관에 자원봉사자 실비 등으로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회 사서 2명을 배치하여 도서선정, 전산작업 등을 지도하여 자율적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작은도서관 도서 및 비품지원 독서골든벨 개최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관도서관팀 소관사항입니다. 다둥이가정, 문화가 있는 날 등에는 도서대출을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두 배로 확대하고 대출기한도 14일에서 21일로 7일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에서 제외되었던 DVD, 오디오북 등 비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1개월 이상 도서 장기 대출서비스를 경로당, 직장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에는 특강, 인형극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친숙한 도서관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나래 서비스, 큰 글자책, 독서보조기 설치로 장애인 등 독서 소외계층의 편의제공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장도서관입니다. 노후화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를 위해 6월 1일부터 23일까지 북카페, 화장실, 주차장 등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도 수험생 등을 고려하여 열람실은 종전대로 정상 운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많은 베스트셀러 등은 구매권수를 확대하고 도서예약제, 희망도서, 신착도서 알림서비스 등 도서대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자료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도서 구입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시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길 위의 인문학 등 5개 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교육기획팀 업무입니다.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인문강의 체험, 축제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공감 아카데미는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하여 4회까지 5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월에는 이철한 강사님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생교육운영팀 업무입니다. 군민대학은 부산외국어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니강좌와 공방 등 외부시설을 이용한 실습강좌와 실버대학을 신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민어학당은 바쁜 직장인을 위해 주말 및 야간강좌수를 늘리고 다문화가정 취업 등 최근 수요가 많은 베트남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수강단위를 수준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네트워크팀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 배달강좌는 연 2회 운영되며 올해에는 250개 강좌 2700명이 수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2억 5500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달강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농어촌지역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골목강좌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대상층을 확대하였습니다. 재능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재능나눔 봉사단, 온나눔학교,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 직원소개 할 때 팀원소개 할 때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그 부산경…뭐고 부산경남사람이 아니라서 좀 놀래는 게 우리 군에 팽생교육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은 들었는데 팽생교육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는 뭐하는 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발음에 주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과가 있다는, 그런 팀이 있다는 걸. 가능하면 그 이런 곳에서는 신경을 좀 써서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입니다. 팽, 팽이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 1페이지 도서관 현황에 요건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참고로 질문하는 겁니다. 장서 수, 이용자 수, 열람권 수, 대출 권 수, 독서회원 수 이렇게 있는데 장서 수는 현재 있는 장서 수일 것 같고요. 이용자 수는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준이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작년 거하고 이래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회원 수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그러면 올해 도서회원 수도 증가했는 거예요, 요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거는 누계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독서회원 수. 이거는 연 그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다 합쳤는 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올 본예산 그거 할 때 보고된 이게 2017년도 업무계획 자료하고 그러면 지금 자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는 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기준….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작년의 거는 자 그러니까 올 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의 인원 1만 1509명은 작년도까지의 독서회원 수고 지금 여기 있는 3700은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신규 독서회원 수라는 것이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독서회원은 한번 되면 계속되는 겁니까? 뭐 갱신 안 하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서 독서회원 수라는 거는 저희 독서회원에 가입한 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3700명이 가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사람들은 이제 누계는 여기에 치지는 않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누계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많겠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많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 얼마쯤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설명 들음) 지금 밑에 누계가 총 2만 2천명하고 기장도서관에 4만 6천명 디지털도서관에 4천명 해 가지고 거의 7만 명 정도로 돼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와 그러면 우리 군민 약 한 반은 안 되고 한 40% 가까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 독서회원 수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독서회원증을 발급하면 그거 다 독서회원 수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대체로 자기 소재지에 보통 가지 않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대부분은 저희 기장군민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보면 약 한 40% 가까이 같은데, 상당히 독서회원 수가 많네요.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5페이지 정관도서관이지만은 요거는 정관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보고에 보니까 대출권수는 두 배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대출일수는 14일에서 21일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시스템상?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시민도서관에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던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이거는 전체 다는 아니고, 다둥이가족, 문화의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빌려가는 것만 해당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이제 책의 종류에 따라서는 뭐 그거는 도서과장님이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책의 종류에 따라서는 오늘 밤에 5권, 6권을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어요. 물론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우리 이제 일반 장르 소설이라든지 이런 소설류는 조금 더 음미해야 되는 게 있는가하면 음미를 넘어서 가지고 몇 번을 곱씹어야 되는 전문서적도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거든, 반납을 하고 바빠 가지고 못 오면 며칠 있다 가면 그 책이 없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러면 예약제로 해놔 놓으시면….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또 예약을 하면 제가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 또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시스템상으로 14일에서 21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증명이 됐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바로 가서 시민도서관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출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아무 책이나가 아니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일이 또 하나 늘어나는데, 책을 조금 그래도 어떤 전문 학술서적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여준다거나. 5권도 못 빌려요. 한두 권 빌리고 나면 이걸 다 못 봐요. 너무나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도 좀 전문적인 게 많아서. 저는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는데 보다가 늘 아쉬운 게 중간쯤 읽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반납을 해야 돼요. 좀 곱씹고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해야 되는 게 많은 많은데, 그래서 전문서적이라든지 요런 거에 관해서 그냥 우리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읽을거리, 소설류라든지 그다음 에세이 종류라든지. 좀 비학문적인 거는 좀 하루저녁에 몇 개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좀 전문적인 서적은 좀 사실 어렵거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 하고 저희가 또 시민도서관에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일이 하나 늘어나는 건데 사실은. 아니, 마침 보니까 14일에서 21일로 늘어나는 게 늘은 아니지만 다둥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다둥이가정….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시스템적으로는 가능은 한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있었죠? 이제 빌리는 거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좀 빌릴 수 있도록. 정관도서관에 있는 책, 그 책이 있는데, 기장도서관에는 없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기장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정관도서관에 있는 책.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됐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 5개 공공도서관, 부산시 전체로는 다 가능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물론 반납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무 곳에서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뭐 그전부터 됐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9페이지는 사실은 요게 숙제이기도 한데, 저는. 평생학습 통합 안내지 ‘기장 너울가지’제작 배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 만들라 그러면 여러 가지 강좌를 지금 다 통합적으로 정보취합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단체, 단체라 하면 그렇지만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평생교육기관 25개 기관에 이제 상․하반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연 2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강좌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것도 아시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여기 너울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의 약 한 80～90을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교육프로그램에 대부분 강좌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활동을 할 때는 늘 또 어떤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늘 애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거 도서관이나 인재양성과로 반납을 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반납을 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그 쓰지 않는 예산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활동을 좀 더 기장군에 각 읍면별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복 유사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줄이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을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원목적이 원래 그렇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제가 그거 이야기하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방향으로 가야되죠? 그래서 이거 제작하는 거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보가 취합이 되었으면 그쪽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생교육기관 간에 주기적으로 지금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요가라도 자치센터에서 하는 요가는 초급이라 하면 우리 군민대학에서 하는 요가는 한 단계 더 높은 요가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그 수준이 아니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 잘하는 프로인 도서관과에서 그런 걸 다 맡으시고요. 각자가 원래 개성 있는 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원래 일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우리 과도 이런 교육, 저 우리과도 이런 교육, 이런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일은 일대로 되고, 효율적인 거는 별로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엉기성기 해져가지고 빠지는 거는 빠지는 거대로 생기고요. 그래서 프로니까 이쪽 교육에 관련된 것은 도서관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정보취합의 단계가 1단계라면 2단계는 거기에 대한 정보취합 했는 걸 가지고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는 다 이걸 흡수를 해야죠? 흡수하고 그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거 뭐 안내책자 배부 한 팸플릿 배부하는 정도수준으로 ‘와 만세!’ 한다면 실망이고요. 그래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대상에서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 우리 2017년도 업무계획에 봅시다. 저번에 우리공공도서관을 3개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정관 그 별빛, 물빛공원에, 솔빛공원에 도서관 작다고 해가지고 일단 스톱시켰죠? 저 부결시켰죠? 그래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솔빛」하는 이 있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솔빛공원 도서관에는 처음에 이제 꿈의 행복타운 내에 도서관이 그렇게 이제 규모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의 행복타운 내에 도서관 건립이 조성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바로 솔빛공원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를 보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저번에는 내 한테 어떻게 했는데? 본 의원한테? 다른 저 어딥니까? 그 부녀회하고 이장님들 동원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 와 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때는 이제 행복….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100평 이상. 3층으로 대라도서관만큼 하겠다고 해가 저 그래가 오케이해가 하겠습니다해 놓고 5년 이상 걸립니데이, 이거 지금. 자, 1단계 실내체육관 만들어요. 2단계 그 가면은 1단계만 해도 2년, 3년 걸립니다. 그래가 완공하면 최하 5년. 그런데 그 주민들 최고 많은 인구밀집지역이라. 맞습니까? 밀집지역 맞습니까? 이지…1, 2, 3차, LH7단지 동원3차 뭐 하여튼 전체 다 하면은 엄청나, LH도 8단지 짓고 있어. 그 제2도서관 지어야 된다면서 해 주십시오 할 때 하고 지금 마음하고 틀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여 우리 과장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혼쭐이 났는데 그때. 막 들이대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꿈의 행복타운 내에 이제 계획이 가시적으로 된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인접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는 나중에 운영면이라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에듀파크 해가 2단지 그 어딥니까? 해마루 학교. 운동장 앞에 2단계 공사에 들어간, 상세히 압니다. 자료도 다 들고 있어요.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갈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거점영어센터도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까지 들어가는가 하면은 천석이나 되는 공연장도 들어가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도서관까지 넣을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하겠다는데 한 100평 이상으로 해가 한 3층 멋지게 어차피 같이 그거라. 고 공원 내. 그러면 안에 꿈의 행복타운 안에는 같이 되면서 그 도서관 하나 더 한다는 그 자체인데, 그 예산을 해가 같이 안에 넣는다. 한번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가 해라마라는 안 하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민을 하세요. 진짜 고민…. 그 도서관이 안에 거도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갈 거라. 좋은 시설 들어가. 최고 그거만 된다면 정관신도시 땅값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안에 그 지금 야심차게 지금 용역추진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도서관은 바깥으로 끄잡아 내가지고 같이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나. 고 같은 공원 내거든. 고 안에 2만 2천 평.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딱 자르지 말고 한번 그거 예산 어차피 하는 거. 그때는 뭐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내가 잘랐다고 내가 얼마나 저 우리 주민들한테 그걸 많이 받았는데, 그래가 더 크게 지읍시다 해 가지고 같이 의논 됐잖아. 그 또 그죠? 맞죠? 의논 돼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했지요? 과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넓게도 할 수 있고 그걸 한번 다시 재검토 한번 같이 어딥니까, 저기 2030팀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한번 도서관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가져 갈 것인가 한번 그거는 검토해가 된다면 별도 예산해가 멋지게 지으면 돼. 제2도서관. 알았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입시다. 그 3페이지 보니까 지금 철마하고 기장읍 내리하고 요 지금 작은도서관을 또 만든다 이 말이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공원 쪽으로 해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리 3주공 올라가는데 그 근린공원 거기한다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앞에 해샀더만 어디갔는교, 다? 안 짓기로 했어요? 거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도 지금 교육복합문화센터 내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취소시킨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지금 취소는 안 됐고 그게 이제 어떻게 시설이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 하려고 지금 그것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한참 남았는데 지으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보면 군수님 박물도서관을 넣는다 하더라고, 거기. 7층 높이로 해가 내 사람 죽겠는데. 그 아니 뭐 하는 데마다 전부 도서관 짓는 거는 좋은데, 예? 그 들어가 가지고 될 건지 좀 파악 해 주시고. 그러면 교리근린공원은 그러면 공원 앞에 하는 거는 좀 철수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만 해 놔놓고 그거는 안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처음에는 컨테이너박스하고 놔 놓고 한다고 떡 있었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컨테이너박스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아니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잠정보류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일단….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고 지금 작은 도서관은 어떤 데는 보면 많이 그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보니까 도서관 활용도를 보니까, 1페이지로 넘어가면 정관이 2만 2천명이 넘고 보면 신규가 2314명이 돼가 있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720…. 총 기장도서관이 뭐 4만 6681명인데, 요기다가 725명을 더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용객 수가 그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일 이용.
정우

김정우위원

독서회원 수. 회원이 총.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 이거는 누계 지금까지.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까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 그 도서회원증을 발급한 인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넘어가고. 저 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보니깐 요기 지금 하나 빠진 게 하나있는 것 같은데. 그 일광해수욕장에 보니깐 하기휴양철 되니까 드가던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문고에서 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새마을문고에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왕이면 고 하는 데 파라솔도 좀 놔줬으면 좋겠던데. 누가 부탁을 해서. 밖에 이래가 파라솔에서 앉아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고거 함 보시고…. 뭐 대라다목적은 잘 되고 있지예? 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고거는 뭐 지금 계속 늘고 있는 편이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열람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배달강좌에, 8페이지. 아 8페이지 군민어학당이네. 이 군민대학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하지요? 계속 모집하고 나름대로 수강하고 나면은 끝나면 요즘 수료식은 안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수료식은 저희가 별도로 안하고 각 과목별로 수료증은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옛날에는 참 의원님들이 보면은 뭐 좀 한 번씩 부르더만은 인자는 마 군수님 완전히 그 (청취불능) 만들어뿌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연말에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뭐 통 요즘에는 함 불러 주도 안 하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 이전에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9번에 보면 배달강좌 있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요거 뭐 점검 안 나가도 되겠지요? 요즘에 좀 조용하던데 다, 조용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10명 기준은 맞춰간다 이 말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0명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골목강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예산이 어디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배달강좌에서 있는 예산을….
정우

김정우위원

있는 예산을 골목.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 예산일부를 떼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골목가면 10명 없으면 어짤라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골목강좌는 7명이 기준이고.
정우

김정우위원

7명 이상.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거는 이제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저희한테 강좌를 신청하는 거고 골목강좌는 우리가 찾아 가가지고, 왜냐하면 신청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강좌를 원하느냐 해가지고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하는 강좌를 개설해 드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나눔하고 이거 다 재능, 나눔콘서트 그리고 우수평등동아리 지원사업 평생학습을 통한 안내지, 너울한마당 이런 게 보니까 지금 요 부수적으로 들어온데 보면 지금 지원한 그거지요?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이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너울가지는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가격차이가 이 160만원은 뭡니까? 이거. 맞지요? 이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정관 이지더원 3차 작은도서관 김연신 해가 총 사업비가 1600만원 맞습니까? 1600입니까, 이게 160입니까? 적어놨네. 원으로 표시 해놨네. (자료찾음) 아 1600, 2천만원이가? 아 1600만원하고 2천만 원. 1,600은 뭐고 2천만 원은 뭡니까? 보조하면서. 이왕이면 주면은 2천만 원 골고루 주지. 1600주는 데는 두 군덴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 2천만 원씩 지원했던데 작은도서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조성은 관당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
정우

김정우위원

160만원이죠? 160만원이랍니다. 160만원하고 200만원 주는 이유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 운영평가를 해가지고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별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혹시 그겁니까? 컴퓨터 한 대하고, 뭐 이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는 이제 요청한 이제 저희가 A등급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에서 자기들이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 사서도우미가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가 있거든요? 없는 데가 있으면은 이래 군에서 돈을 타가라 하는 이런 정도로 전화 오, 분명히 나는 들었거든, 그 옆에서. 그래 했는데 보니까 뭐 컴퓨터도 사고 다음에 복사기도 사고 이런 그걸 또 봤어요. 그것도 이장 그거로 해 가지고 그냥 아예 빼가 뿌더라고. 예? 뭐 이래 살 것이다 안 하고 처음에 뭐 이래 하드만은 당연히, 그 도서관 자기들 건줄 알고 그냥 뭐 이장한테도 아주 그라더라고. 그래 서로 협조하면 억수로 좋은데, 나름대로 소리가 나지만도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그 CCTV를 설치 해 가지고 무인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그 지하에 들어가면요, 책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책을 봐가지고 그냥 가져가가지고 보고 반납하는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안에는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나름대로 그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 우리가 교리 같은 경우 이진 1차, 2차를 보면 1차는 그래도 좀 넓지만 2차는 보면 설치 할라해도 설치 공간 없어. 공간은 만들어놨지만은 아예 환풍 자체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교리에도 보면은 2차 옆에 지금 주차장 면적을 390평 잡아놨거든예? 거기도 뭐 작은도서관 해줄라는데, 말 그대로 기다려봐라. 왜? 그 옛날에 군청부지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하는데. 그래서 이 할 때 좀 이래 한 번씩 점검을 나가보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어제도 이제 도서관 점검을 나갔고 어제 교리 저희가 이진캐스빌 다녀왔거든예. 다녀왔는데 책상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를 했고 그리고….
정우

김정우위원

환풍기하고 있던교? 다? 드가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공기청정정기 사 놨습니다. 공기청정기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지하에는 이 딱 드가면 이런 거 딱 놔 놓으면요, 뭐 숨통 좀 안…뭐 그냥 곰팡이 들어서뿐다고. 그래서 책이고 옷이고 뭐고 전부 다 이래 지하 안 드가 본 사람, 그 좀 보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꼭 경각심을 또 심어주시고. 그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마을부녀회나 그런 데에서는 자원봉사로서 해가지고 잘 되는 데도 있어예. 있는데 사실 이래 좀 관심 있다가 조금만 놔놓으면 흐지부지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이왕 하는 거 좀 신경을 좀 써 주이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저 기장도서관 저거는 언제 완공됩니까, 그러면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6월 23일.
정우

김정우위원

6월 23일인데 한번 정도는 이래 슬 가 봐도 되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오셔도 됩니다. 특히 그 저 이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이번에 완전히 대수선 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든지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둘, 넷, 다섯 개의 도서관이 있네요,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손 소독기 다 샀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지금 여기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에 그 세대수가 많은 데도 사 줄 의향이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책 소독기 말씀하시는 거지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 책 소독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 책 소독기는 그게 좀 한 5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

아, 그러면 비싸서 못 사주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우리 지금은 기장도서관에서도 사 놨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기장도서관하고 정관도서관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그러면은 저 정관어린이도서관하고 대라다목적도서관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고는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

그면 다섯 군데 다 샀다면서, 방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까 손 소독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아, 그 책 소독기. 책 소독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 예. 책 소독기는 저희가 본예산 해 가지고 없는 데는 내년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기장도서관이 오래됐는데 정관도서관에는 책 소독기 사놓고, 기장도서관에는. 그 왜 그랍니까? 뭐든지 정관에 포인트 맞춰서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기장도서관에 샀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 내가 지적해서 샀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영희

백영희위원

그 주민들이, 그 내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관에 가니까 책 소독기가 있는데 기장은 왜 없냐고. 도서관이 어디 먼저 생겼냐고. 그러면 저희들 보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뭐든지 일을 추진할 때 순위를 잘 정해서 하세요. 그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여건이 할애가 되면 특히 뭐 어린이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에도 확대 보급을 하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지금 배달강좌, 배달강좌. 고 다음에 또 한 단계 높은 게 그 뭐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골목강좌.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골목 말고. 얼마 전에 8개를 7개로 했던 거. 저 동아리.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수동아리.
승우

이승우위원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그죠? 지금 군민대학입니까? 군민 무슨 강좌, 배달강좌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배달강좌가 지금 예산이 2억 5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5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2억 5500만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고 다음에 동아리가 우수동아리가 얼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88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이야기를. 인자 우리 배달강좌는 계속 지금 해오고 있고, 1년에 몇 번하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회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번하는데, 배달강좌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10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반기부터 했죠? 한번 파악하는데 그 지금 몇 개 지금 동아, 아 저 그 배달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작년에는 198개 강좌 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198개 했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올해….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올해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올해는 아마 250개 강좌….
승우

이승우위원

250개 되겠지요? 그러면 2010년부터 했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이래 증가해서. 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같은 그 배달 저 배달강좌 명칭하고 강사라든지 인원수를 전체를 계속 연결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뭐 2, 3년 있다가 하고 있는지. 1년에 두 번 한다했다 그지요? 전반기, 후반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 지금은 파악을 못하겠는데, 좀 있을 수 있겠죠? 2, 3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배달강좌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점수제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점수제가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지역이라든지 신규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가산점을 더 많이 주고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하는데 한번 전체 파악을 한번 하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뭐냐,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절대 뭐 우리 도서관과를 질책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위치가 올라갔으니까, 고 부분이 예를 들어 3회를 한다, 4회를 했을 때는 우수동아리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어느 정도 뭐냐 하면은 수준이 인제 어느 정도 됐어, 한 2, 3년 정도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 오를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계속 되풀이하고 그 사람들은 놀이터 만들어주고 강사 급여 줄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신규하시는 분들을 가산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존에 하신 분들은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줄어들고, 그래도 250개면 양이 많거든요, 그지요? 배달 각 지역에 다 하고 있으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한번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 기준을 정하세요. 뭐 한 2년, 4번 이상을 한다든지 6번 이상을 했을 때는 동아리로 올려줘요. 그리고 동아리 예산을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왜냐? 계속 연결해가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취미생활하고 만들어주는 우리 하나의 인큐베이터 역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분들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좋은 취미생활을 하고 강좌를 듣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래 똘똘 뭉쳐가지고 강사 모시고 하는 게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동아리, 우수동아리를 이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동아리 예산을, 요 좀 줄여도 돼. 이제 배달강좌를, 엄선해가지고. 줄이고 우수동아리 그쪽을 좀 예산을 해가지고 계속 연결시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이제 동아리가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제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못하는 거고, 또 빠져야지. 계속 케어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
승우

이승우위원

그 능력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 하는데. 그거 어렵다 해가 안 하고 하면 그 못하는 거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지금 현재도 동아리가, 31개 동아리 523명이 지금 가입 돼가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수동아리 신청을 하라고 하면 많이 신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동아리 총무나 회장님을 한 번씩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세요. 이런 좋은 제도가, 예산도 있다.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걸 우리 도서관과에서, 그냥 배달강좌만 자꾸 퍼 줄 겁니까? 좀 줄이고 그쪽으로 갑시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행 한번 안 해 볼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자료는 제출하세요. 2010년부터 16. 좀 시간 걸리더라도 그 부분이 명칭명하고 그 강사명이라든지 인원수해가 그거 했을 때 그게 몇 번 정도 하는가. 그런 건 이제 좀 올리든지. 그 안 되면 배제시키고 새로운 그걸 하고. 무조건 주는 방법으로 가지 말고. 과장님, 그 검토 하세요.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해가 좀 해주세요.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10년부터 해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2010년, 언제 할꼬, 그러면? 그러면 15, 16, 17이니까 14년도부터 해주세요. 14년도부터. 그전 거는 빼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회원, 수강생이 10명이 똑같이 10명이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이 3명이면 또 7명이 신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름이 같은 수도 있고. 그 이제 뭐냐 하면 그거는 한번 봐야 돼. 그러면 그거까지 해줄라면 자료를 다 줘야 돼, 그거까지. 그래야 한번 이런 계기로 뭡니까, 배달강좌를 한번 체크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합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좋은 아이디어 냈잖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절대 나쁘게 질책한다고 내 이야기 안 했잖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체크하다 보면 또 다른 걸 넣고 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딱 반론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배달강좌라는 것은 저도 몇 군데 한번 해보고, 해보고 했는데. 배달강좌는 이렇게 신규로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해야 될 강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라든지 무슨 오카리나라든지 이런 거는 일회성 하면 아무 소용, 돈만 헛돈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심화과정이다. 그러면 도서관과에서 요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우수동아리를 했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심화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배달강좌에서 빼가지고 동아리로 올리는데, 배달강좌는 강사비가 나가잖아예. 강사비, 그러면 그 강사비만큼 우수동아리에도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돼. 근데 보조금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너무 어려워, 그게. 돈 한 칠, 팔십만 원, 구십만 원 때문에 안할라 하는 게 맞는 거라예. 너무 그 주부들이 전문 사무직원도 아니고, 주부들이 하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조금 아닌 걸로 해서 우수동아리에게 배달강좌 예산을 갖고 가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심화를 하는 배달강좌가 우수동아리로 올라가면서 보조금 아니고 좀 이렇게 강사비 정도 나가는, 그분들이 다른 거 안 바라거든. 근데 교재비 이런 거는 우리 수강생이 낸다고. 강사님은 또 안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내면서까지 이제 이거 배우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수필 강좌를 내가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날 첫날에 그 강사님께서 딱 오신 분들에게 물었어. 보통 3, 40대 주부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10명 중에 내가 있고. 근데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이제 그 계기 물었어. 그랬더마는 난 그날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 강좌가 너무 너무 좋구나. 왜냐하면 저는 애기를 둘 낳고 너무 너무 우울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책만 좀 읽고 글을 한 번도 안 써 봤습니다. 그래도 이 강좌가 있다기에 한번 이제 시간이 좀, 애기 둘이 이제 낳고 나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애를 학교 넣어놓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나가, 거기도 너무 너무 애기 키운다고 제 시간이 없고 힘들었는데 이거를 한다 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와 이 강좌가 정말 우리 젊은 주부들에게 우울증도 없애고. 그러니까 이 강좌뿐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강좌를 하고 있잖아, 그지예. 그 자기 좋아하는 강좌에 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게으름 부린 사람도 있지. 항상 어디 가면 줄을 세우면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지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왔어. 그래 마칠 때까지 한둘이 뭐 조금 결석하고 이래 했지만, 선생님 또 숙제를 내주면 그나마 또 저녁에 앉아서, 그런데 글을 쓴 거를 그 선생님이 그 글 쓴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주부들이 너무 잘 썼었어요. 야, 이 숨은 재능을. 그래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2학기에 또 계속해서 해가지고 문단, 수필문인협회에 얼마든지 등록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꿈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야, 이 배달강좌가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 좋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승우 위원님은, 이런 거는 1회 하고 나면 안 돼.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몇 회를 정해가지고 심화과정으로 넘기는 그런 방법도.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요런 심화과정으로 다도, 다도 그것도 한다고 다기 사고 다 사 놨는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승낙이 안 나면 말짱 도로 그건 거라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운용의 묘를 기해가지고 우수동아리로 하되 보조금 갖고 하면 진짜, 내가 한번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예. 그 나중에 정산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강사비가지고 강사한테만 딱 주고 느그 우수동아리 회원들은 이 동아리를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강사비만 주고 그 외에 그냥 와서 배워라, 배달강좌 같이. 근데 그게 배달강좌가 아니고 우수동아리라 해가지고, 동아리가 점점 그럼 많아지지, 그지예? 좀 오래 열심히 잘한 과, 그럼 열심히 안 한 과는 안 되겠지. 들어보고 열심히 잘 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수동아리 운영, 요 운영을 조금 지혜롭게 하면. 내가 그 선생님한테 강사선생님이 금정구에서 오신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너무 너무 기장군이 좋다하면서, 자기가 다른 데도 강사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이런 강좌가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강좌, 내 한 백 몇 십 개라 했거든요. 이래 온 데서 공부하고 있는 소리가, 직접 안 들리지마는 이게 너무 너무 이 기가 좋아서 기장군은 나중에 발전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한번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의논해가 한번 하도록 해봅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좀 많아졌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4개소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그러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행복학습센터는 그냥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지정을 했고.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그 지정이 되는 거는 어떤 곳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작은도서관 그리고 학교, 모전중학교가 지금 행복학습센터로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작은도서관도 센터가 되네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센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센터가 되려고 하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기준은 저희가 그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장이라든지 이런 거만 있으면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뭐 어떤 작은도서관처럼 10평 이상 뭐 얼마 이상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강사가 확보되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과목은 자기들끼리 정할 수 있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과목은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강좌를 개설해줍니다. 이 국비사업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요것도 하나의 우리로 보면 배달강좌 평생학습형태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래 나라에서도 요즈음은 이 젊은 경단(경력단절)여성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또 공부, 대학까지 배워가지고 그냥 그거를 썩히고 있잖아예.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계속해서 지금 발전시키거든. 우리 기장군이 앞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나는, 밖에 나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이렇게 기장군이, 느그도 이사 오라고 할 정도로 좋은 건데. 한번 지혜롭게 잘 운영하도록 해보입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다음 작은도서관에 이제 우리 나도 우리 작은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내가 가보면 이제 우리 도서관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그래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예. 낮에는 주부들이 하고 야간에 이제 또 이틀을 하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이제, 밤에는 여성들이 겁나고 또 가정에 이제 또 아이들이 오고 하니까 시간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는데. 저도 한번 따라 가가 떡 보면 겨울이라도 애들이 쫓아와요, 밤에. 와 가지고 뭐 조금 이래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 쟤들이 여기 와서 놀다가더라도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접하고 책을 그림처럼 마 장난을, 막 뛰어다녀. 뛰어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왜냐하면 마 조금 더 크면 조용하게 앉아서 하는 거 배우고. 지금은 이렇게, 내복바람으로 어떤 애들은 옵니다. 와가지고 책을 보고 간다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서선생님 자리가 있잖아요. 그지예, 안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거기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가 있어. 근데 우리 각 도서관에도 요즈음 정보실이 있잖아예. 그와 같이 아래 다른 과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과 끼리에 나중에 업무 협의할 때, 4년 만에 이 컴퓨터를 우리 거는 교체를 한다고 그러네예. 군청의 이런 모든 거를. 교육청은 3년 만에 하고, 학교는 또 많이 쓰니까 그지요. 그럴 때에 그 교체되는 헌 컴퓨터를 조금 확보를 해가 수리를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에 필요 없는 데는 놔 놓고 희망하는 데는 일반 그 열람하는 거기에다가 하나 놔 놓으면 주부들이 그 선생님이 있는, 그 자원봉사자가 있는 거기는 감히 들어가기가 좀 쭈뼛쭈뼛하고. 또 잘못 눌리면 데이터베이스를 흘려버리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럼 여기에 그냥 일반으로 하나 있으면 메일도 보고. 또 하다 못해 갑자기 프린터가 필요하면 동사무소까지 가거든. 그러면 거기 오셔가지고. 그러면 더 이 도서관이 활성화 안 되겠나 싶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 기장군에서 조성하는 도서관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PC도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 작은도서관에 없던데. 컴퓨터 한 대뿐이던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문고에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면 컴퓨터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래 어쨌든 나는 이 헌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설치만 해주면 참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나의 내가 아이디어 제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나중에 행정지원과하고 그거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컴퓨터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시에 다 가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는, 그래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서 그 답변을 잘 하세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장애인 한 분이 올해 PC가 필요해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시에 신청을 해가 당선은 됐는데. 우리 공유재산 물품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거는 요 안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정숙

문정숙위원장

목적으로 쓰면 될 겁니다. 그거는 되는 범위 안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그거 내 잘 압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가능하면.
정숙

문정숙위원장

한번 말.
정우

김정우위원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4개월 안에 시로 가가지고 그래하면 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마 되지, 그렇지.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또 다른?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 현황을 전체를 보니까 우리 기장도서관은 규모는 그렇게 정관도서관은 못 따라가도 장서수가 상당히 많고 참 좋네요, 그지요? 장서수를 뭐 보완해라 말은 안하겠는데, 이제 기장도서관도 이제 지금 리모델링하고 많이 지금 하고 있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정관도서관 수준으로 맞춰주고. 최고, 우리 기장에서 요구하는 거고, 정관만 해 주노, 그거 좀 확실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정관도서관이 우리 주위에서 도서관 치고는 지금 상당히 업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나 요 울산 요 우리 양산 주위에 우리 정관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우리 정관도서관 수준이, 뭐 이용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면 어느 정도 수준 돼요, 전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시설 면에서는 최고수준이고 이용 면에 있어서는 이제,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용객 수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용객 수는 비슷,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그러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인구에 비해서는 저희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저희는 이게 월 1회만 휴관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공휴일라든지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다 하거든예. 그러니까 월요일 하고 공휴일은 우리는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뭡니까, 위에 뭡니까, 열람실 이용수준은 좀 어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열람실 이용 수준은 저희가 10시 이후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10시 이후에도 한 54명 정도가 있고, 12시까지. 그리고 평일 날은 460명 그리고 휴일 날은 한 450명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한 3시 정도 되면 꽉 찹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꽉 차고. 그다음에 저 거기 어딥니까, 어린이도서관 지금 이용하는 그 부분에 유아도서관으로 전용해가 하고 있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거기에 이용 수준은 좀 어때요? 그 부분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에도 거기 이제 같이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일 이용객이 49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토, 일요일 날은 정말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고, 어떤 부분 이건 특화시켜가 해 놨기 때문에 참 괜찮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 특화시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유아프로그램을 저희가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가. 젊은 엄마들 다 부모들 상당히 좋아할 거 같은데. 맞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좋은 걸,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좋은 선진지 도서관을 좀 한 번씩 벤치마킹하러 출장도 보내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정관으로 해가 기장으로 가고, 대라도 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계속 시켜주는 그런 부분.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가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 여 하는데 돈만 1억을 이렇게, 매년 1억을 주면 다 끝이에요? 아니면 사후관리를 별도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같이, 만약에 이제 독서골든벨 개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저희가 행사진행도 저희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는데, 지회에서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을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서관과에서 작은도서관을 선정을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문고 말씀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문고, 그래 문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문고는 문고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작은도서관 대부분이 문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매년 1억씩을 해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서 이제 도서구입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라든지, 서가라든지 이런 게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예. 나머지는 아까 저게 독서골든벨이라든지 뭐 문학기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신규 작은도서관도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작은도서관에 있는 걸 잘 하는데 따라가 차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서 이제 운영비 지원은, 문고에서 운영비 지원은 이제 오래 지원할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했던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A․B․C․D등급으로 해가지고 주고 있고. 신규는 또 신규 도서관 별로 500만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문고에서. 올해 그러니까 3군데가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 예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는 5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까지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49개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9개관. 여기 그러면 다 손을 벌릴 거 같은데. 책이 모지란다, 우리 뭐 다른 거 좀 해도. 뭐 시설이다 뭐 하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이제 책도 이제 우리가 장기 아까 대출서비스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다 했는데, 저희가 200권까지 1개월 이상 장기대출을 하고 있고 그게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우리 정관도서관이라든지 기장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학교도 지금 이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도서구입비를 막 갖다 줄라 하는데. 학교하고 우리 도서관하고는 연계는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 도서관은 아직까지 도서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고…. 안 쉽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시나 다른 타 도서관하고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다 돼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된 데는 다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여기서 보고 예를 들어 다른 데 가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부산시 내에 있는 데는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책을 대출을 하고 싶다하면 택배비를 줘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정에서 빌린 책을 우리 정관에 반납해도 상관없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해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저절로 그쪽으로 갑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도서택배차량이 움직이고 있거든예. 그러면 우리 도서관 책은 저쪽으로 가고 다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 정리를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만 됩니까. 울산도 되고 양산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부산시 관내는 다 무료로 운행되고 있고, 만약에 울산으로 가면 택배로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 좋은 제돕니다. 좋고. 그다음에 밑에 우리 극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좀 어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평일 날은 70명～8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휴일 날은 한 1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들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은 어른영화를 틀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합니까, 두 번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두 번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전, 오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도 이용률이 좀 괜찮아요? 어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처음에 홍보하기 전에는 조금 적었는데 요새는 5, 60명 이렇게 오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영화는 최근영홥니까, 옛날영화로 가져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처음에는 문학 좀 작품성 있는 영화로 하니까 많이 안 오셔가지고 이제 흥행영화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영화관에 평일은 어린이들 하고 어른들 하면 보통 2횝니까.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입니까. 아니면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평일 날은 두 번 하고 있고, 휴일 날은 세 번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대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대관은 어린이집 그런 협회에서 교육장으로 요청하면 해드리고 있고. 주로 야간에.
승우

이승우위원

대관도 가능하네요,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관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보면 평생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팀에서 운영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기장군민들의 정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인재양성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 갔다 온 뒤에 소감 같은 거, 이것도 강좌를 해가 1년에 한번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기라든지 감상문 같은 거 작품을 모집해가지고 조그마한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거는 작가들이라든지. 우리 문인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도서관과에서 별도로 운영해가 좋은 걸 해가 몇 권을, 좀 나오면 이런 걸 책을 한 번씩 만들어가 하는 방법. 왜? 평소에 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감동이 왔을 때 그 부분을 글로써 남기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모든 수강이 끝나고 나면 자기 후기를 씁니다. 거기서 좋은 작품을 해가지고 저희가 상품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 수료식 할 때 발표회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그걸 책자로, 우리 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예. 그런 기회를 한번 주고 해가지고 방법을, 책자도 한번 만드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십시오. 하여튼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어학당 운영을 이렇게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가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운영성과라든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종류를, 수준을 3개만 했었거든예. 초급 중급 원어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왕초보 입문 이렇게 세분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수강생 분들이 공부하기에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주간강좌만 했는데 이번에는 야간강좌도 넣고 주말강좌도 넣고. 그리고 원어민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수요가 많은 걸 감안해가지고 원어민반도 저희가 두 반을 늘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어민을 좀 더 넣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리 할라다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강의실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좋아하는 시간대가 다 있거든예. 수강생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차차 개선해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군민대학 이쪽에 보면 인문학강좌를 군민대학에서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인문학강좌는, 인문대학하고 군민대학하고 틀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틀립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인문대학이 여기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인문대학은 저희 기획팀에서 하고 있고, 군민대학은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은 인문도시지원 사업의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문대학 성과 내지는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네, 여기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성과가 있…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인문대학도 똑같이 군민대학하고 모집할 때 한 8개 강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수강사, 그러니까 지명도 저명한 인사를 올해 몇 번, 얼마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건 인문아카데미….
승우

이승우위원

인문아카데미하고 또 틀리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아카데미는 월 1회 정관 소두방극장에서 아카데미 회원을 저희가 66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입장을 시키고 만약에 그분들이 작을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입장을 시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1페이지에서 572페이지까지 도서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1개씩 하는 거죠?
정숙

문정숙위원장

질의를?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규칙은 없지만 편의상.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하다보면 다른 의원님들하고 겹치면 또 이상해지는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1개 끝내놓고 하는 게 낫겠죠?
정숙

문정숙위원장

자유롭게 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하나만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건데요.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심지어 골목강좌까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미흡한 게 있는 게 좋아요. 숙제가 있는 게 좋은 건데. 가능하면 지역에 우리가 접근성에, 배달강좌의 주목적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우리가 접근성을 제로화 해주겠다, 가깝게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가서 해드릴게요,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도심부 그러니까 정관이나 기장 또 앞으로 나오는 일광신도시 이런 경우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벽촌이죠. 산촌 벽촌. 철마 일광 장안 그리고 도시에 기장읍에 있지만 해변 가라든지 교통소외지역 그리고 아까 나왔던 골목강좌와 같은 그런저런 접근성도 못 가지는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배달강좌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죠. 과거에는 정관에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던 게 이 이야기를 해서 몇 번이나 계속하는 바람에 그거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야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올해, 저번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수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배달강좌가. 저번에 말씀하신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점을 줬기 때문에 이 점수는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안 일광 철마 지역에서 배달강좌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다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떻게 그분들 늘어났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늘어나신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신청비율은 비슷한데 작년에는 떨어지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떨어지신 분….
현만

이현만위원

아, 신청 그 자체는 늘지는 않았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하기야 표본숫자가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인구대비 어때요? 인구대비 신청하시는 분은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신청은 기장하고 정관에는 집중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소외지역에는 신청이 그렇게 많이 없….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장하고 정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왕이면 우선순위를 그분들한테 주고 여력이 있으면 이쪽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냐, 라는 이야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번에는 소외지역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100% 다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하면, 물론 또 그분들이 지켜야 되는 룰이 있잖아요. 10명이면 10명이라든지 그런 룰은 당연히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기준은 다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신청에 어떤 지역안배라 하면 그렇지만. 좀 해서 배달강좌의 원취지가 그랬다는 거. 안 그러면 우리가 군민대학이나 평생교육 하면 되거든요. 굳이 배달강좌를 만들고 골목강좌를 만들었다는 원취지가 그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 취지에 좀 치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다 플러스 1개 더 해가지고요.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군민대학이나 배달강좌 또 골목, 인문학도시 이런 거 쭉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그 숨이 가빠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이게 과잉 공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도 지금 몇 명 이래 보면 보통 평균 작은도서관은 2, 30명 좀 많은 데는 60명까지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니까 어마무시 한 그게 있는데. 우리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면 또 모르지만 수요는 사실은 그렇게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금 질릴 정도로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거든요. 하면 정관은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만 볼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인재양성에서 보면 방과후 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학교에 막대한 프로그램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평일에는 또 도서관 이용률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다 뺏어가 놓고 왜 걱정할 수 있…이런 것도 있고, 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 만들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는 빤한데 과잉 공급으로 인해가지고 어쩌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숨 가쁨이 저한테 지금 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할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전체 프로그램 정보를 취합해서 통합관리 하려고 하는 아마 그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과잉 공급, 손님은 열 명밖에 없는데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해 내는 것 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규 수강생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기존 사람들은 이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신규 사람들이 지금 문제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이 앞에는 주로 강의식만 했는데 이번에는 기장음식나라 해가지고 하고 또 공방도 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 외부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강좌를 개설하다보니까 또 새로운 수요가 또 생기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쩌면 우리가 강좌 개설한다는 그 숫자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 그쪽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조심하자는 이야기예요. 조심하자는 이야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경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생산에만 급급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또 특히 인재양성에 막대한 재원도 투입하지만 관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음식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조미료는 정성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정성까지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어마무시 한 거거든요, 저거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소비할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이 목푠데 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교육 =(equal) 행복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교육 이퀄 행복이라는 그 철학에는 제가 동의는 하기 힘들지만 아마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마는 최소한 우리가 우리 관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막연한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고 약간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행복은 추상적인 목표거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안에 저희가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세분화 또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생교육을 다 취미생활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평생교육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수강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교육을 우리 군민 전체가 향유를 하는 건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향유만으로 끝난다면 불행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공유로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평생교육의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배달강좌든 뭐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누렸던 것을 이제는 밖으로 내놓거나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장군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현만

이현만위원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부터 주장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구호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재눔나눔에 등록하신 분들이 160분 정도 되시고, 온나눔학교도 그 분들이 무료로 강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온나눔학교가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자발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옛날에 관에서 강제 경기부양 하듯이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의 촉매제로서는 필요한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앞으로 개발해주시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체생산 가능한 또 그 분들이 이 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향유했던 것을 다른 쪽으로 충분히 서비스 가능할 수 있도록.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우수동아리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지역봉사에 얼마만큼 봉사를 했느냐, 라는 점수도 같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 저는 외국어를 전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전히 우리 군에 저하고 관련돼 있던 언어를 하셨던 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분들의 수준은 너무 잘 알거든요. 대단했어요. 잘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그분들이 활약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원어민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번 야구월드컵대회 때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는 제가 파악이 안 됐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뜨문뜨문 오지만 그나마 오는 포인트가 한 세군 데쯤 되죠? 그쪽으로도 활용할, 꼭 지금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그 부분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분야, 그리고 특히 일광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한 5천명이 기차를 타고 오시죠? 근데 그분들은 막상 일광에 한두 번 오면 이제 질려서 안 오신대요. 그래서 기타를 했든 뭐를 했든 그런 사람들이 버스킹(busking)이라든지 그림을 배웠던 분은 그림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문화적인 매력으로서 일광에 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거액을 투여해가지고 건물을 세운다, 이거는 금방은 안 되지만 이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그게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좋은대학교 가기 위한 목표잖아요. 목표가 있는 게 목표 없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걸 배워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한번 해본다, 사람들한테 뭔가 자원봉사를 해서 보람을 찾는다, (청취불능)활동을 한다, 라는 그런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게 훨씬 삶의 질적으로는 좋을 것 같으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확한 목표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566페이지 지금 연도별 근로자 채용 예산지급 해놨는데, 2016년도 43명, 2017년도 4월 말까지 34명인데 이 부분이 기간제죠?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냥 기간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기간제근로자.
승우

이승우위원

기간제 10개월 11개월 하는 사람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년.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채 못하고 또 두 달 했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 도서관 직원도 한 서른 명되고 여기도 보통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43명, 올해는 34명인데 3분의1했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는 사서뿐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예를 들면 대라다목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경비도 세 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 두 분, 그리고 저희가 다 10시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분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필요하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직원들은 많은데 여기 보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직원들은 저희 정관도서관팀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지금 정관도서관팀에서 어린이도서관 정관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이 저희가 정관도서관에만 해도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해가지고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세 명이 그쪽에 다 근무를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원이 그 정도 많이 필요하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리고 전산직 있고 그리고 또 기계직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은 실제적으로 숫자는 많은데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 거 아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이 수준에 지금 해운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30명 넘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 기간제를 빼고 23명이 근무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도서관과 기간제 빼고 몇 명인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팀만 하면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전체 다는 30명입니다. 30명인데 저희는 평생교육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도서관은 규모가 크고 전체 다 그거 하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는 도서관이 5개기 때문에 각, 디지털도서관에도 사람이 한 명 있고 각각 두세 명 정도가 다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지금 보면 2016년도는 43명을 고용해가 썼습니다. 지금 2017년도는 34명을 해가 하는데 지금 차이가 한 9명 나는데, 후반기 돼가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16년도에 53명이고 2017년도에 43명의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53명이고 43명이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열 명 차이나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관도서관에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도서관은 많이 안정됐단 말입니까, 이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에 처음에 사서직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에 사서직이 6명이 직원이 충원되다보니까 기간제가 줄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사서보조가 많이 줄어가지고? 6명 주는 바람에 23명….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줄고 저희가 운영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래 인원을 따지는 이유가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토, 일요일 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토, 일요일 날도 별도로 이틀만 하는 기간제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자, 그다음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기장도서관만 매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6평짜리 하고 있는데, 정관에는 식당하고 매점 있는 그거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협약에 의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공유재산이 아니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협약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70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70만원만 받고 빌려주고 있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그대로 사용, 그분이 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되고 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잘 되는 날은 잘 되고, 안 되는 날은 안 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 안에 질도 좀 관리 측면에서 식당에 음식….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식당에 그걸 보면 아주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가격대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괜찮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민원 그런 거 우리 도서관에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민원발생은 이제 뭐 덥다 이런 것만 있고. 저희가 또 사전에 도서관에는 거의 다 민원사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다 보고 민원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좀 불만 있다고 사무실에 와가 고함지르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교양이 다 되신 분들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보면 16년 17년 2년 치가 180만원밖에 없는데, 한해하면 100만원도 안 되네. 요거 조금 쓸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 신경 좀 더 쓰시고 좀 올려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577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위원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및 정관읍장 추가증인채택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 및 정관읍장 추가증인채택 일정을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결정한 바 있으나, 당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바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감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및 정관읍장 추가증인 채택 일정을 당초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6월 21일 수요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및 정관읍장 추가채택 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