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원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특히 안전관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기철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과 폭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라 집중호우, 그리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낙석, 산사태, 토사 유출, 하천 범람, 가옥 침수 등 2차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강수량은 최근 3년간 평균 1,400미리인데 반하여 44%가 증가한 2,050미리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8월 29일부터 9월 3일 사이 3일간 내린 강수량은 522.9미리로 작년 전체 강수량의 25%가 3일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가두봉 피암터널 붕괴, 사동 복개천 범람, 가옥 침수 등 많은 피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린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과 도로 개설 등을 위한 굴착 행위 등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우 피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지개발이나 위험지구 등에 대한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관리실적을 보면 2014년 저동천 2억원, 2015년 평리천 10억원, 2016년 용바위골 남양천, 행보천에 각각 5억원, 2017년 서달천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중호우로부터 하천 재방 유실과 범람으로 인한 주거지 피해 사전예방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하천 2개소와 소하천 2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2017년 1월 승인한 울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보면 하천재해 2개소, 사면 재해 6개소, 해안 재해 7개소 등 총 15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단계별로 본 위험지역에 대한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에 반영되어 시공한 주요 사업으로는, 160억원의 사업비로 가물개 피암터널 설치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30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구암2 피암터널 40m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과 3월에 걸쳐 민간시설물 69개소, 공공시설물 173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장마, 태풍 내습 시 사업장과 풍수해취약지구에 대하여 예찰·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기철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재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의 고유업무가 무엇입니까?

안전관리과의 고유업무는 현재 재난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울릉군수가 본부장으로 하는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안전관리과장은 통제관이 됩니다. 통제관이 되면 종합상황반, 구조구급반, 행정지원반, 공보지원반을 운영하게 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은 관할구역 내에 재난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응급복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의 유형에 따라 실·과장이 사고수습본부장이 되어 현장 처리 수습,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게 되며, 실·과별로 피해사업장 조사, 측량, 복구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게 되면, 도로·주택은 건설과, 항만·어항·해난사고 등은 해양수산과, 문화재는 문화관광과, 산사태, 산불은 환경산림과, 소규모 시설은 총무과 등 각각의 해당 과에서 따로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재난’하게 되면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전관리과는 재난이 났을 적에 총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고유업무인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우수저류시설, 지방하천 관리, 소하천 관리 등 고유업무에 대한 복구사업은 우리 안전과에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소관부서별로 상황반장이 되어서 그렇게 복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작년 집중호우 시에 대처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처되었다고 봐집니다.

작년을 회상해보면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선합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울릉군에 지금 재난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대응훈련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사안에 따라 틀린데,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집중호우 피해가 있을 때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린바도 잘 없었기 때문에 대응능력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체계적이지 못 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의 자연생태라든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런 재난이 항상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형에 살다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는 좀 더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장 큽니다. 제가 군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방침에 대한 매뉴얼을 여러 가지 책자로 발간해서 자료도 많이 있는데, 자료가 잘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일본이 가장 잘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방재책자 중에 ‘도쿄방재’라는 책자가 있던데, 이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울릉군의 현실에 맞도록 매뉴얼을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이 좀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안전관리과 고유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해 주셨는데, 우리 작년 태풍 집중호우 피해 있을 때 보면 초동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난과에서 모든 통솔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본래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난과는 사무실 자체만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각 마을별로, 부서별로 다 담당부서를 지정을 해서 현지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따른 초동 대응을 신속하게 거기에 있는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계실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울릉초등학교 뒤 구간이라든지 도동 구간에는 건설과 소관이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통제를 모든 걸 지휘부터 시작해서 다 매끄럽게 끌고 가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대처를, 초동 대응을 제대로 적시적소에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도로부서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전부 다 총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동에서 터질 수도 있고 남양에서 터질 수 있고 천부에서도 터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마을별로 담당부서를 지정을 한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없을 때는 담당 거기의 부서장이 일단 현지에서 총괄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별로 마을책임담당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비상대응매뉴얼 중의 하나로 참고해서 그렇게 마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또 사항이 급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대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훈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태풍철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항상 긴장의 연속인데, 아무튼 대처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동 해군부대 쪽에 많은 토사 유실이라든지 아직까지 재해가 있은 후에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군본부라든지 이런 데 독촉한 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우리 하성찬 부군수님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해군부대를 방문해서 작년에 재해 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또 지난 6월 1일 날 이원일 도민안전실장과 제가 직접 해군 128전대를 방문해서 128전대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현장을 직접 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해군에서는 작년에 적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46억의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작년 12월 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 19일 날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설계용역이 끝나게 되면 입찰공고라든지 입찰 절차를 거쳐서 11월 달에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아마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해군부대 전대장님이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사업하기 전까지는 올해 우기철이 도래하게 되면 또 다른 우수에 노출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가파르고 상당히 잘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담도 잘 정리해서 촘촘하게 바람이라든지 비에 안전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해놨고, 하단부가 조금 방수포가 좀 덜 덥힌 그런 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된 것은 11월 달 돼야 공사가 착공한다는데, 지금 그때까지 방치해 두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좀 더 독촉을 적극적으로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주도로구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년에 피해복구지역은 우리 군에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또 다시 내려오거나 이러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독촉도 여러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또 국민안전처에 해안재해지역 7개소하고 사면재해 6개, 하천재해 2개소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재해라는 게 갑작스럽게 오는 거기 때문에 대처한다든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재난 관련업무 부서로서 앞으로 산사태가 예견되는 곳, 산에 절개지나 임도, 그리고 수풀이 자라지 않는 급사면이라든지 암석 상태가 불안전한 그런 잡석이 또 많은 하천 같은 데, 재해위험지역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도 해보시고,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예산 확보와 그리고 해당부서 산림과하고도 연계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서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 해 주시고, 이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군민회관 2층에 환경보호과, 환경설비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관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중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타 지역 전출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약 2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임용자는 345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직원 전출 후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결원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출과 의원면직, 그리고 육아휴직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인원수를 늘리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왔으나 작년같이 선관위원회로 직원 이탈 등 전출제도 운영 외적으로 예기치 못한 인력이 누수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정이 허용하는 한 신규채용 인원수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임용후보자 장학생 채용,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인사 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출대상자의 전출발령시기를 가능한한 전출 발령 후 즉시 충원할 수 있는 신규임용자가 충원되는 11월 이후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국어학연수 선발평가시험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어학연수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언어테스트시험을 실시하여 매년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총11회에 걸쳐 223명의 학생이 미국에 있는 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울릉군은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해 왔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어학연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약 50% 정도가 탈락되는 관계로 미국어학연수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을 학원에 미리 보내서 시험에 대비하는 등 열정이 넘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서는 준비 과정에 불리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연수자 전원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말씀하신 불합리를 해소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추천 등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부터 미국문화와 언어를 습득하여 관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어학연수의 취지에 따라서 초등학생 어학연수는 유지를 하고, 중학생의 경우는 앞으로 관외진학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미국어학연수에 전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점차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국어학연수 선발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분야 조직 및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관광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관광산업이 군의 성장동력이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광분야에 대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위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역현안수요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상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조직 개편과 조직 진단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관광진흥담당 인력을 보충하고, 관광분야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관광분야의 기능과 업무를 확대하고 울릉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위해서 행정조직진단 컨설팅 용역을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관광분야를 포함한 울릉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인력관리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분야 조직 및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저희 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음이 묵직한 군정질의입니다. 염려도 상당히 많이 되고요. 지금 답변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보완이라든지 이런 전출 제한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혹시 과장님, 신규임용 될 당시에 9급이 한 부서에 차석으로 있었던 경험 있습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는 9급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아, 오래됐으니까 그때는 갑자기 보직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보통 차석이라 그러면……

아, 차석이요?

예. 9급이 바로 차석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아예 없죠? 없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부서를 이래 보면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하니까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울릉군의 행정이 군민들 위해서 있는 건데, 행정을 제대로 이렇게 일을 뒷받침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들이 분명히 단계별로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가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소통부터 시작해서 업무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9급 신규직원보고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몇 년 전에도 전출 제한을 10년으로 묶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임용자부터는 10년으로 전출 제한을 그때는 운영계획을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7년으로 다시 줄였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7년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출 제한을 10년으로 준다거나 7년으로 준다거나 이 부분 가지고 공무원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이나 10년이나 같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10년 있어도 갑니다, 갈 사람들은. 10년 기다렸다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합리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7급 이상 승진해버리면 전출을 못 가니까 8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승진 포기가 귀찮으면 아예 승진대상이 되는 교육시간을 이수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8급으로 있는 기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오히려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파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급으로 있는 직원 중에서 7급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10년을 준다는 것은 이게 어떤 규정을 앞으로 우리는 10년 이렇게 줬다기보다는 매년 이 규정을 만들면서 점차 늘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0년으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7년으로 했지만 이것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따져가지고 필요하다면 10년으로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운영 자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6급까지 승진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당연히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제 말이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육지를 가기 때문에, 곧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출제도운영계획은 7년으로, 10년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별 의미가 없다손 칩시다. 그렇다 그러면 육지 전출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결재권자인 군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육지에 전출하는, 육지 뭐 훌륭하게 일 잘하고 육지 꼭 가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향후 우리 울릉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출을 아예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별해서 보내되, 우리 군이 일단은 살고 봐야지. 지금 6급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9급에서 8급까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7급부터 이제 서서히 노하우가 나와서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9급, 8급 때 업무 실컷 배워서 7급 때 좀 써먹으려고 하면 육지에 보내버리고 또 없습니다. 신규채용 또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이야기한 것이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에서라든지 어디서 전출 접수를 받더라도 공지 안 하고 감춰야죠, 우리는. 우리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결재도 안 해 줘야죠. 본 의원은 그걸 바라는 겁니다. 이걸 전출을…… 지금 우리 현실이 정말 억수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도에서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출희망자를 접수한다고 열어놓을 거 아닙니까?

전출희망자를 접수하고 열어놓는 것은 딱 전출제도 운영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5년 이상.

지금 경북도로도 지금 전출 가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것도 전출제도에 해당되는 사람만 시험을 봅니다. 안 되면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하고 똑같다는 말씀 드린 것 같이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것을 내부적으로 제한 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한 지가 오래된 것 아시죠? 우리보다도 인재풀이 더 많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년으로 했다는 것은 10년으로 하든 7년으로 하든 지금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저것 검토해서 이거를 제가 7년으로 줄였다 확정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갔는 절차적으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간 것은 5년 넘은 사람이 다 갔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행해 갈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이게 제도가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그 해에 또 가는 인원을 연도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예. 이걸 점차적으로 늘렸다는 말입니다. 늘렸었는데, 또 줄였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2016년도에 10년으로 늘려놨었습니다. 2014년도인가 제가 군정질의 할 때 계획을 늘려놨었는데, 2017년도에 또 줄였다는 거죠. 7년으로 줄였다 이 말이죠.

올해 계획을 잡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심각성은 인지하는데,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는 신규임용 후에 5년 후가 되면 전출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공백이 생겼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법적으로 5년 지나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보냈기 때문에라는 말보다 보내는 게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 공백도 또한 똑같이 왔고. 본 의원이 그로 인해가지고…… 공경식 의원님도 군정질의를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내부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가지고 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평가 자체가 우리 지금 뭡니까? 내부청렴도 평가 안 했습니까? 측정이 6.97이 나오고 외부청렴도가 6.81 나오고 했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초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하튼…….

일례로 이렇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승진 기피, 타 시군은 승진이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7년으로 제한하느냐, 10년으로 제한하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그건 똑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제한을 하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갑자기 몇 명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공부를 계속해서 사직하고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러니까 유출되는 인력은 어쩔 수 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를 잘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육지와의 교통이 원할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울릉도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방법은 못 가게 막는 수밖에 없거든요. 못 가게 막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데, 막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가게 막으니까 갈 때까지는 승진 안 하니까 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대로 지난번에 전임 총무과장 계실 때 했는 건데, 반대로 그러면 “일 잘하면 보내줄게.” 해가지고 전출제도를 만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나쁜 점, 좋은 점 다 공존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 뽑아서 보내야 되는 입장, 하여튼 굉장히 좀 묘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9급 때 신용임용해서 일 실컷 가르쳐서 다 뺏겨버리고. 뺏긴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과장님 시절,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메꿔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시고 한 5년 후에 지금 현재 계장님들 중에 이제 과장 승진하시고 앞으로 조직을 운용을 하실 때 되면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지금도 똑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규직원한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신규직원한테 민원 해결하러 갔는데,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를 잘 모르고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신규직끼리 얘기해서 물어보니까 신규직끼리 업무를 알 수 있습니까? 깊이를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성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신규직보고 했습니다. “니 울릉도 계속 생활할 수 있나? 여기서 공직생활 할 수 있나?” 하니까 “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여성 직원도 있었습니다. 복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복지에 관한 처우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내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규임용 공개시험을 할 때,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이제부터는 울릉군에 시험 치면 10년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명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까?

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최소한 5년은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은 법적으로 공고 낼 때는 그렇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내고 일단 임용되고 나면 내부에서 10년이고 100년이고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10년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10년을 제한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종결재권자가 우리는 정무직공무원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직을 맡느냐에 따라가지고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 10년을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일관성 있게 계속 갈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여과해 버리잖아요? 10년 있을 사람만 시험 응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죄송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시험 칠 때 10년 있을 걸로 시험 치는 사람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시험 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시험 치고 다른 데 가버리고 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일단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0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정질의가 울릉군의 앞으로 사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중심이 안 되면 울릉군이 앞으로 전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아닙니다. 아직까지……

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행이 안 됐습니다. 5년 이상은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7년이라고 말한 것뿐이지, 7년 이상 된 사람이 간 사람 없습니다. 5년 이상 된……

그것은 올해 해당되는 사람은 5년 이상 된 사람들 얘기고요. 7년으로 돼 가지고 아직 간 사람이 없습니다. 시행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제도를 만들면서 올해까지는 5년인데, 점차적으로 늘어 가는데……

내년에는 6년, 후에는 7년 이런 식으로 시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울릉고등학교 진학예정자를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오히려 더 외국에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데 장려를 해도 아쉬운데, 시험 제도화해가지고 한다니 이게 참 모순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군정질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울릉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육지로 전학을 나가고 진학을 하고 울릉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율이 많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특별전형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울릉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그런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비용도 우리 순수 군비로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울릉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전부 다 어학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ELT시험이라든지 JET시험으로 지금 다시 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30명을 보내야 되는데 50명이 몰렸다. 다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걸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영어 어학실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학연수니까. 그래서,

아니, 과장님, 보내는 이유가 글로벌 인재 만든다고 그러는데, 한 달 연수 갔다 와가지고 글로벌 인재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수가 몇 백 명 되고 몇 천 명 되는 것 같으면 평가해서 걸러내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현재 육지로 진학하고 난 뒤에 울릉고등학교 진학하는 경우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생은 육지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 외에 딱 뽑고 나면 울릉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으면 그건 앞으로는 그 인원을 다 보낼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학생은. 초등학생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고, 자꾸 교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학부모 입장, 그리고 학교 입장 이렇게 내용들은 충분하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은 조금 더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이 돼야지, 너무 공부에…… 지금 팩트라든지 제트라든지 이런 영어강습은 별도 또 수강신청을 해서 사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계속 부추긴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에도 제가 또 군정질의를 하게 됐네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정목표가 한국 속의 울릉도 아니고 세계 속의 울릉, 명품녹색관광섬 조성입니다. 그죠?

예.

울릉군을 아주 크게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명품녹색관광섬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부서에서는 많이 바쁘시고, 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농업, 어업, 축산 이 부분도 지금 점점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죠? 좀 늦추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전 부분에 있어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게 명품녹색관광섬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에 결원 현황에 대해서 6년간을 제가 보니까 19명에서 13명까지, 지금 15명까지 줄었네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줄은 수가 2012년에서 13년도에 많이 줄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2013년도까지 문화관광과에 시설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4년 3월 달에 시설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관광분야에 시설해놓은 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가 통합됐습니다. 거기에 시설관리 하는 담당부서의 5명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갑자기 직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4명이 줄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답변 중에 관광 분야에 대한 조직,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현안 수요 및 공무원 정원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 부분에 그러면 몇 명을 요구하셨습니까?

관광분야에…… 죄송합니다. 몇 명을 요구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죄송합니다. 제가 표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만들어놓은 건물 또 안 있습니까? 이 부분들 상하수도, 그다음에 환경과에 이분들 통합해서 인력이 최소한 20명이상 저희들이 수요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군 정원이 372명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정원이 372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신규인력 한 명 받는데도 정말 받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확충이 문화관광 쪽에 이렇게 확충되지 않을 경우에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력 확충에 대해서 정원 요구를 있을 때마다 하거든요. 하는데, 중앙에서는 총 인건비를 안 올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 하반기쯤이나 내년쯤에는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행정조직 진단 컨설팅용역은 행자부에서 같이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우리 울릉군만 따로 한번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번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조직진단을 받아가지고 자체에서는 공무원이 조직진단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그죠?

예. 그것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조직 컨설팅용역을 자치부하고 연계해갖고 현재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하고 행정자치부 여러 시군을 함께 진행하다 보면 예타용역과 같이 큰 틀에서 조직진단 이런 대책이 제시할 뿐이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세밀한 조직 진단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과장님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자체에 컨설팅을 맡겨서 그걸 갖다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지…….

말씀하시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행자부하고 같이 하는데다가 최대한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하고요. 그게 나와 있는 용역 결과가 미흡하다 판단되면 우리 자체에서 컨설팅 용역을 하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조직과 인력은 또 실질적으로 군수님의 군정목표와 세부공약을 위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이것은 보면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 내에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광성으로 가다 보면 관광 쪽에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다소 적은 부서에 인력을 기능분석을 통해서 인원을 적은 부서에 인원을 감축하고, 일이 좀 적은 부서에 인력들을 빼서 감축하고, 현안 업무 등에 발 빠르게 조직을 인력을 조정하는 게 총무과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 손으로 직접 하다 보면 서로 공무원에 대한 이쪽저쪽 부서의 어떤 관련되는 것들 때문에 공무원이 조직진단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공무원 생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조화시켜가지고 조직진단을 컨설팅 용역을 주면서 아주 유능한, 많이 해본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울릉군 자체에서만 봐도 예를 들어서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왜 크게 봐서 컨설팅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보는 것하고 울릉군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에 육지에는 100% 축제하려면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이 별로…… 공무원들은 업무에 또 매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써야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일하는 것을 보면 이건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 일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도 그렇지만. 사회단체는 같은 축제에 같이 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너무 일하는 부서에서 너무 인원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 그래서 컨설팅용역은 밖에서 크게 보는 그런 틀하고 우리 울릉군 내부에서 보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우리 울릉군만 생각해서 피부에 와 닿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용역 결과가 내년 1월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관광분야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조직, 인력 개편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발령까지 6개월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습니까?

조직진단이라는 게 어차피 그렇게 됩니다. 빨리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천천히 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상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하나 가지고 상시적으로 인력을 확충해놓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이, 여유인력들이 너무나 없으니까 지금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지금 한 20명 이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다른 의료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군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또 울릉항 및 공항이 개항되면 현재 지금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 높은 관광으로 패턴이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관광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울릉도 관광이 국내 제일 유일한 관광지로, 정말로 울릉도 오면 정말 잘했다는 관광지로 지역 경제도 살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울릉군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병태입니다. 항상 울릉군 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한우 종합컨설팅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칡소 사업은 우리 고유의 전통한우인 칡소를 보존하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6년도부터 균특사업비로 칡소특화단지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두의 칡소수정란 임신우을 입식하여 칡소를 중점 증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에 약 800두의 칡소 및 약소를 사육하게 되었으며, 롯데백화점을 통해서 2010년부터 7년간에 걸쳐 286두의 칡소를 출하하여 25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한우사육농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지 한우와 냉동육 반입이 되고, 불리한 사육 여건이 있고, 그리고 근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백화점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그 원인이 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릉한우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울릉군 한우산업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우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육지와 제반여건이 다른 울릉군의 특성에 맞는 한우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울릉한우 종합컨설팅용역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 확보하여 현재는 과업시설을 완료하여 6월 중으로 착수하여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울릉한우 종합컨설팅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울릉군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최근 한우분야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 향후 추진하고자합니다. 둘째는, 조사료나 농후사료, TMR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는, 약소와 칡소 울릉한우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는, 한우 증식 대책에 대한 한우 유통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하고,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울릉군 한우분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한우산업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축산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한우분야 주요정책 수립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추진 시에 울릉한우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서 단순 연구결과에 대한 도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칡소 이때까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칡소 사업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칡소하고 약소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칡소는 울릉군이 최고 메카로 보고 있습니다. 약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

칡소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축산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축산농가에 고효율적으로 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축산농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가 지금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종합컨설팅을 어떻게 해서 접목을…… 지금 이 축산산업이 울릉도에는 사양길에 접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 370두 현재 됩니까?

한 340두에서 50두 정도 되고, 칡소가 250두 정도 됩니다.

지금 육지고기 무분별하게 들어오죠. 여기는 지금 한우증식은 떨어져가 있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접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들 쪽에서는 축산분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료나 농후사료, TMR사료는 진짜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는 칡소는 지방자치제에서 하기가 조금 보존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하고 칡소 분야는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에 도출해가지고 타 시군에 같이 클러스트 방향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이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칡소 사업은 우리가 자체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지금 소프트적인 것은 울릉군이 여태까지 잘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만 투입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도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번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크게 한 번, 넓게 볼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축산농가 회의하는 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크게 없어요. 전부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소를 먹이려고 그래도 굉장히 이때까지는 칡소 사업을 하면서 풀도 베어가지고 자체에서 건초를 해가지고 먹이고 사료 사서 먹이고, 또 우리 건포사료를 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그 계획안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뭐냐 하면 건포사료가 하나에 지금 5만원이 된다고 하죠?

5만 5,000입니다.

5만 5,000원입니까? 그걸 하고부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그래도 그나마 소를 먹인다. 지금 그거 아니라도 센터에서 TMR사료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당초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하반기에 업무별로 남은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샘플로 해가지고 한 100두 정도 공급해가지고 용역 결과 안에 넣어가지고 도출시켜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좀 따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면 TMR사료하고 지금 건포사료 그거 풀 하는 것하고 예산을 올해 만약에 연말 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공급이 가능합니까?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예산상……

다수 그분들이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은 다 못 주겠죠. 만족하게는 못 주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 1년에 몇 포가 들어간다,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건 나오겠죠. 그죠?

예. 그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봐도 건포 하나에 예를 들어 10만원 정도 가는데, 농가 공급은 연도수마다 다르지만 5만 5,000원, 6만 5,000원 이렇게 공급하고, TMR사료도 육지에서 오는 배합사료보다는 저희들이 아주 싸게 해가지고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TMF사료도 지금 한번 시험해봤습니까?

그거는 해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접목을 하면, 한우 증식을 하면, 늘어나면 지금 유통 과정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유통은 저희들이 그 관계는 유통업무가 저희들한테 와 있지만 원산지에 대한 지도만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포항품질관리원에 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 건 적발되고. 그런데 앞으로 그분들이 더 자주 들어올 겁니다. 오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자꾸 불어가지고 저희들이 울릉도에서 지금은 350두지만 800두 내지 1,000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이 확정이 되면 매장하고 식육업체하고 식당하고 이런 관계도 좀 세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랑약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법인 설립해서 저분들하고 칡소농가, 사육농가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정도가 그런데, 지방분들은 조금 비싸다 그러고. 거기 가면 옛날 생각만 하고 비싸다 그러고 관광객은 좋은 고기 비싸도 먹겠다 이런 게 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컨설팅 용역 할 때 잘 접목해서 심도 있게 또 우리 축산농가가 앞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애쓰시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울릉축산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TMR사료도 연말 이내에 우리가 예산 남은 거하고 해가지고 축산농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소장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해 주시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또 우리 축산농가 회의하는 데 제가 갔습니다. 거기서 축산정책, 또 전에 우리 칡소 이때까지 사육하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이때까지 우리가 사육하면서, 사업하면서 시행착오는 좀 겪었습니다만, 거의 다 그래도 이경태 계장님이 칡소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 벌었다라고 고맙다라고 칭찬을 합디다. 이 자리를 빌어 이경태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