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녹지과를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와 창조도시과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안전도시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창조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주민복지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전도시국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창조도시과는 오늘 주민복지국 소관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도 오늘 보고를 하고 창조도시과를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다들 준비기간이 있는데 어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오늘 회의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어제 제가 회의진행에 앞서 1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그걸 놓친 모양이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창조도시과도 내일로 알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영전
김영전위원장
교육 때문에 어제 회의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놓친 모양이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좀 있어 봐요. 검토해봐야지. 창조도시과 찾고 있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영전
김영전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정병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다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의 때는 보고를 드린다고 하고 전혀 그 뒤로는 아무런 보고도 없고, 내용을 알자고 얘기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는가, 지난번 내가 물은 거 기억나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은 사업 초기 단계로서 설계, 용역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차열
류차열위원
설계, 용역이 어디 들어갔는가 알고자 했는데,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었거든요. 무슨 어디 어디, 어느 동에 무슨 설계가 들어가는가, 지난번 회의 때 잊었습니까? 속기 보세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자료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번 회의 때 속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오늘은 여기 결산 검사이기 때문에, 20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중간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있죠? 209페이지,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걸 봤네요. 오늘 내가 헷갈립니다. 2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친환경도시 조성 있죠? 친환경도시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한 3,500만원이 넘어와 있고, 잔액도 한 1,300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216페이지,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는 215페이지 되어 있는데, 하단에 세 번째,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215페이지 세 번째 줄,
차열
류차열위원
친환경도시 조성, 찾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사고이월이 한 3,500 되어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한 1,300,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1,300만원은,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비가 1,300만원 남는 것은 총괄코디, 사무국장, 활동가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조금,
차열
류차열위원
활동가요? 마을활동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현장 활동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괄 코디, 사무국장 1명, 코디 1명, 마을활동가 1명이, 3명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분들은 시간제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덜 활동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조금 남게 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마을활동가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총괄코디가 1명 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총괄코디는 우리 구청에서 지명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총괄코디는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우신구 건축학과 교수,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시에서 파견된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촉해 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총괄코디는 그러면 이게 일당 나갑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분들이 일당은 34만 8,160원입니다. 이분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일당이, 개인한테 34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8,160원,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침에 이분들은 최고위 전문가급 일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일당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간 개념으로 줍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시간 개념으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보통 하루에 2시간 이런 식으로 실제 활동한 시간을 계산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이분들에게 나가는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나갑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우리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구비로 나갑니까, 마을활동가는 시에서 파견됐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여기 지금 마을활동가는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 세 분 다 우리가, 서구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사무활동가, 마을활동가, 코디는 우리가 위촉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 한번 내용을 나한테 한번 주세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다음에 213페이지에 대학캠퍼스 임시수도거리 재창조사업, 중간쯤, 이게 집행 잔액이 800여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네요. 야물게 해서 좀, 사업을 야물게 해서 그렇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국·시비, 국비가 50, 시비가 25이고, 우리 구비가 25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임시수도거리 사업은 총 7개 사업입니다. 우리 과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임시수도 조형물 사업은 창조과 그 다음에 가로 정비, 보판정비 사업은 건설과,
차열
류차열위원
합동해 가지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문화관광과, 부민동, 충무동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은 잔액이 보태져가지고 지금 한 8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는데 총괄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거라 지금,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금액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금액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라, 그래도 창조도시과는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창조니까 고생 많은 거 압니다. 고생 많은 줄 알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잘해 주기를 바라고, 저 뒤에 담당 계장님이 계시네, 나중에 나한테 와서 설명 좀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은 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무엇에 대한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까? 지금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설치해 놓은 시설이 보통 저희들이 파악하는 게 41개 시설이고, 운영 시설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시설이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장이 난다거나,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시설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해마다 여건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들어가고, 2016년도에는 예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때는 아마 시설관리에 어떤 하자가 좀 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다 쓰고 800만원 남았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주로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산복도로 쪽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주로 지금 들어가는 데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조명 설치하는 거 그런 게 전기가 나간다거나, 고분도리 카페 같은 데 비가 샌다거나 이런 간단 간단한 시설들 정비사업,
허승만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있겠다,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료 좀,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그렇게 되겠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시설 유지관리비 41개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가지고 예산액이 9억 9,900만원인데 여기서 한 9,700만원은 명시이월로 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23억을 또 두셨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여기서 명시이월 이 부분은, 9,700여만원 이것은 어디냐 하면 동대3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산복도로 사업 중에, 거기에 국유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매입비를 우리가 명시이월 시켜놓은 금액이고, 사고이월 23억 6천만원 이것은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안 돼서 사업 공사비 전액을 사고이월 시켜놓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다 완공이 되었고, 그 당시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행 중, 그때 초기 단계에, 2016년도에는 거의 공사가 초기 단계에서 전체 공사금액을 사고이월을, 계약은 됐는데 공사가 진척이 없어서 사고이월 시켜놓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러면 2017년도 1월부터는 이 금액으로 다 지출을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올해는 남부민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다 됐고, 명시이월 된 9,700만원 이것도 우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출이 다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잔액이 남은 비용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설비, 부대비 중에 남아있는 잔액 일부가 남아있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공사비 잔액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212페이지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지원비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네요.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를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보통 사무관리비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 540만원 이것은 우리가 인문콘텐츠 사업이라그래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2016년하고, 2017년에 걸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0만원인데 그중에서 54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하고, 2017년 상반기에 실시한 걸로 해서 이 사업은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프로그램 사업비, 이거 어떤 프로그램,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일종의 공모사업 같이 해서 동대2동하고 암남동이 해당되는 겁니다. 시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음에 밑에 21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마을지기 운영 사업 중에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도 지금 명시이월로 1,800만원을 넘기셨거든요. 이게 몇 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사무소 200,
정향
이정향위원
214페이지 401-01입니다. 시설비가 지금 현재 1,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로 넘기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 받으신 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미·초장 용역비가 당초에, 이거는 우리가 마을지기 사무소가 초장동하고, 남부민동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민동 마을지기 사무소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안 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 된 턱에 사업비는 이미, 운영비는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시킨 그런 금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러면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11월 정도로 내려와서,
정향
이정향위원
11월 중에 내려왔네요. 이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지금,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선도사업에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명시이월 없이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왔네요. 전년도 이월액이 또 7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친환경 사업이 2016년도에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저에너지 주택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에너지 주택조성사업 그다음에 커뮤니티시설 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어디냐 그러면 고엽제 사무실하고, 초장동 어린이집 고쳐주는 사업하고, 저에너지 주택사업비가 이월된 그 사업,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2015년도, 전년도에 이월된 내역부터 해 가지고 사업 개요부터 해서 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생활지원과 이재식 과장님, 13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이게 단계적, 한시적 사업이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내려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전액 국비고, 올해는 예산 반영 안 됐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남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보조금 집행 사업인데 중도 포기자가 있고, 일하다 보면 중도 포기자가 있고 그래서 잔액이, 보조금 진행 잔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조선업 밀집지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을 받아온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은 부산, 경남 전부 다 하는 사항,
상조
송상조위원
해당이 되고요, 몇 개 분야가 이번에 이거를 받게 됐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분야는 12개 분야로 제가 알고, 그리고 각 동에 전부 다 내려줘 가지고 해당되는 사업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환경 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투입을 시켰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취업양성사업 아니었습니까? 겸해서 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일시적 어떤 그게 근로가 중단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조적인 어떤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래 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재취업시키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조
송상조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그 당시에 거제도 조선 사업 그게 왕창 그때 이슈가 된 적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 또는 사회 구직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그때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형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다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에다가 내려가지고 교육시키는 사업하고, 그거는 지역맞춤형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거는 따로 있고, 이거는 두 달도 채 안 되는 39일간 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포기자가, 이게 단기간이다 보니까 포기자가 발생을 하면 이게 충원이 되고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참여가 많아가지고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고 해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조선업에 실직상태가 많으니까 실업자라든지 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 하고 또 자영업자라든지 실업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었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목이 똑같이 나오던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게 아쉽기는 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너무 단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부득이하게 아마 전 구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149페이지, 하단쯤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돼있죠? 나중에 묻겠습니다. 여기 생활지원과에 129페이지에 보면 생활복지지원단 운영해가지고 사업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전부다? 명시이월 사업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포상금, 작년 동복지허브화 하고 여기서 해가지고 내려온 그 사업비로 간주예산에 2차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은 동복지허브화 사업비 150만 원, 지원단사업비 250만 원, 우수기관방문역량강화사업비 500만 원 이렇게 들어있어서 9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수고한 직원들 이번에 워크숍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홍보물로 제작을 하고 올해 권역형 일제히 다복동 사업추진에 따라서 중심동에 배부가 다 되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소진이 다 됐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한 개도 그대로 지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월해 가지고 다 거의 다 썼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11월 달에 명시이월 돼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타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간주예산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2차 간주예산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중간쯤 취약계층 관리지원, 취약계층. 126페이지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126쪽이요?
차열
류차열위원
취약계층 관리지원 있죠?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1,000만 원 되어 있고, 그렇죠? 집행잔액이 400이 돼있고 1,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금액이 한 9억 6천 되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 사업 그겁니다. 129쪽의 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것도 간주예산이 다 합해져서 그렇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게 위에 조직사업 통계 목으로 된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보면 사업명이고 통계 목을 지금 보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129쪽에 희망지원단 1,000만 원 그게 그 해당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 그게 그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간주 예산하는 거는 요즘 말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하여튼 복지계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26쪽이 되겠네요. 126쪽에 상단에 네 번째 보면 보훈관리 및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 보면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보훈 관리 지원의 내용이 뭐인지 부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밑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참전유공자명예 수당이 매달 5만 원씩 나가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724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이 부분이 잔액이 좀 남은 부분들은 전출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시에서 여유 있게 예산을 배정을 하거든요.
허승만위원
시에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그러면 인원이 지금 현재 724명이라는 숫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매달 지급이 되니까 5월 말에 5월 달에 지급한 숫자입니다.
허승만위원
숫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좀 더 그거해서 여유 있게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우리 구에 주소를 두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니까,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할 수 있으니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으니, 금액을 그렇게 잡아놨다고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 통보도 합니다. 전출입이 생기면 받고 보내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6.25참전수당이라든가 다른 어떤 고엽제라든가 이런 거는 나라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니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상단에 5번째 보면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보면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희망키움통장 봤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허승만위원
133페이지 5번째 보면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이거는 매년 시에서 전부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목적사업인데 이게 집행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상했던 숫자보다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남은 좀 그런 사항이 되겠고,
허승만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2,300만 원,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18억 정도 18억을 집행하면서 좀 많이 투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희망통장이라 하면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급자의 어떤 인원은 우리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유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연간 이렇게 보면 6개월 단위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수급자들은 변동이 거의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돈을 2,30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보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급자라고 해서 다하는 게 아니고요.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 있는 어떤 수급자가 근로능력을 함으로써 일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일하는 기초수급자지, 기초수급자가 다 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통장, 키움통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홍보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사실은 숨어있는 사람도 더러 많이 있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일들도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발굴을 많이 해서 이런 거를 돈의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하다보면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대충 빠져 나간 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좀 빠져나가고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예산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좀 나이든 사람들이 남아있고 근로능력이 굉장히 조금 그런 면에서 좀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들이 자활쪽에서나 이렇게 하는데 한 251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추세가 조금 줄어든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장을 좀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고요. 그러면 감소화 된다고 보면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가 볼 때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키움통장도 역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내일키움은 자율대상자로 해가지고 하는 대상인데 그것도 다 연관이 돼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하고,
허승만위원
물론 각 과에서 어느 과 할 것 없이 다들 고생을 하시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써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사업장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과장님, 계장님 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다 고생하십니다.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류차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조선업밀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이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서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우리 복지사각지대 제로 행복만들기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는 보면 100% 다 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54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아까 제가 10월 달에 공모신청해가지고 했다는 사업인데, 이 자체가 저희가 34억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처음 할 때는 배당된 거는 굉장히 적은 한 25억 정도 그런 거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정책 사업을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에 따른 성과가, 성과지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54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희망나래단 구축단 운영이나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지원 건수 통합사례 전부 100%씩 다 된 걸로 돼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도 그렇고, 548페이지 구직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자리 참여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제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달성됐다고 이렇게 달성성과가 나오는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간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럼 거의 빼고 하신다면 말씀이십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빼고 한다는 차원보다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슈화된 사회 여건 때문에 긴급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는 몇 월 달에 정하십니까? 연 초에 하십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년도 말에 해가지고 1월 달에 하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럼 11월 달에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사업 목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아주 단기간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그때 실직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공공근로사업 형식으로 좀 그래도 밥벌이라도 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시행한 시책사업이었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때 일시적으로 있었던,
정향
이정향위원
2017년에 잔액 남은 거는 그대로 반환을 하신 겁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반환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00% 다 반환하셨다, 잔액만큼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보조금사업이라서 반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잔액이 이월되면 2017년도에 사업을 이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보조금사업을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또 반납하고 새로이 또 편성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좀 욕심을 내서 일자리창출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좀 못 채운 게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54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홍보캠페인을 개최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출산장려 예산과 보면 여기는 달성성과는 166%로 돼있습니다. 뒤에 보면 성과분석에 출산장려 홍보부스를 설치하셔가지고 총 5회에 걸쳐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취업지원 홍보를 한 내용밖에는 없거든요, 성과분석에는. 그런데 이게 예산도 100% 썼으면 달성성과도 100%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166%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3회를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5회를 개최하니까 단순하게 산술해가지고 166%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그 정책사업 목표를 잡았을 때 3건으로 잡은 이유하고 5회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처음에는 전체 연간 계획으로 한 3회 정도하면 적당하다 싶었는데 욕심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일도 잘해서 좀 더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출산장려정책 펼치신 거만큼 성과는 우리 구에 아이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시 출산장려경진대회에서 우리가 해운대 다 제치고 3등 했다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 부산시에서 3등 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세 자녀 이상 두 자녀가 아닌 세 자녀 이상 낳았을 때 자녀를 3명 이상 낳았을 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세 자녀를 낳게 되면 일단은 셋째는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를 갖다가 월 한 12,000원 정도 납입하면 5년을 납입해 줍니다. 그러면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아이는 월10만 원씩 1년간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자녀를 다 출산을 해서 우리 구로 왔을 때도 해당이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출산은 우리 구에서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낳았을 때 그때 지원해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낳아서 왔을 때 지원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타 구에서 낳아가지고 우리 구로 왔을 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낳아서 우리 구로 왔을 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뒤로 한 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만 원 하는 거는 기간 안에는 계속 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타 구에서 출생을 해서 우리 구로 오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우리 구에서 계속 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서 대체적으로 지급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또 뭔가를 세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이 우리 구로 왔을 때 또 다른 장려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만의 그런 장려정책들을 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강선봉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결산과 연결도 되고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설치 불허가로 인해 가지고 불가 처분해서 이번에 패소하셨죠? 암남동,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패소까지는 아니고 시에서 지난번에 행정심판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해 주실 겁니까? 계속 안 하고 계속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어떤 분입니까? 구체적인 사람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영숙 씨,
정향
이정향위원
재가장기요양시설 설치 신고 수립 불가처분으로 해서 위법하다고 취소를 청구한 게 있거든요. 암남동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에 대진아파트 통장 하던 이영숙 씨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영숙 씨를 내가 어저께 우연히 케이블카에서 만났는데 집을 팔았다고 하던데요, 저한테는 또,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집을 팔아가지고, 그때 저도 자기가 이겼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는데, 어쩔 거고 했더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어저께 기감실에 내용을 받아보니까 제가 우리 구에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필요하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병원도 몇 개가 있고,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가 좀 어렵다, 라고 그때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때 속아 들어온 거 아시죠, 했더니 아신다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년도 2016년 9월 23일 날 원고가 승소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 분은 장기요양시설을 우리 구에서 안 하시는 걸로 하신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중구인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하고 계시다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는 분인데 옛날 남부민2동에 대진아파트, LG아파트 옆에 말입니다. 거기서 통장님을 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 앞으로 계속해서 암남동 쪽에 요양시설 장기재가시설을 하시는지, 아니면 안 하시는지 이 내용을 하나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나중에 회의 끝나면 전화 해 보고 그분 의사만 그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가족행복과 115페이지에 장애인 보호 및 재활 지원에 8,600만원이 명시이월로,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1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자체가, 사업 자체가 2017년도로 넘어오는 부분들, 건립하면서 넘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수혜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집행 잔액 남는 부분은 소방하고, 통신공사, 건축공사 다 분리시켰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하면서 보면 요즘은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험까지 다 우리가 책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조금 잔액이 남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사항이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4페이지 예를 들면 그 사업비랑 별개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게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공사하고 다르고 주로 그런 부분은 보통 보면 인원이 조금,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조금 돈을 갖다가 여유 있게 받아와 가지고 쓰고 뒤에 남은 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 발생한 거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다시 반납하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로 다 반납하신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관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9,973만원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렇게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기타 건축, 전기, 소방 이렇게 사대 보험료하고 환경정비 정산금액은 강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900만원,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구비로 해 가지고 한 7천만원 훨씬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크게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강선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지금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예산 몇 %를 가족행복과에서 쓰시는지 아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몇 %나 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년보다 지금 한 300억 줄어가지고 올해는 많이 수월한 편입니다.
허승만위원
많이 수월한 편입니까, 그게 과가 갈려지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무래도 두 개 과에서 세 개 과가 되니까,
허승만위원
그죠? 여하튼 세 과에서 지원에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부에 네 번째 여성권익 증진에 보면, 일단 말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좀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성평등이라 해 가지고 여성뿐 아니고 남성도 이런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책자에 보게 되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성매매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허승만위원
앞으로 남성에 대한 이런 부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쭉 140페이지에 보다 보면 전부 다 여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즘 남성도 여성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신문지상이나 TV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는 남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글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내가 표시는 해 왔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중간쯤 보면, 다른 위원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컴해서 잘 안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입양 축하금을, 작년에 그러면 한 가정밖에 입양 안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입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은 많이 선진화되어 가지고 입양을 많이 한다 이러던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상조
송상조위원
100만원이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한 명,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둘째나 셋째를 입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에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관계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것도 다 100만원씩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많던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더 많이 줍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2명 입양을 하면 200만원이고, 셋째를 입양하면 천만원씩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부의장님 말씀을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가정에서 둘째나 셋째를 입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매뉴얼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해외 입양아도 조건이 똑같습니까? 한 명당 100만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입양 경우만 있고 해외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사례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해외에 있는 애를 우리가 입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입양비용 지원에, 그 위에 157쪽에 입양비용 지원에 그 예산이 알선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전부 다 해 주던데, 국가에서 입양기관에, 옛날에는 입양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왔는데 요즘은 국가에서 그거를 다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해외 쪽에 가는 거는 아마 구 예산 쪽에는 편성 안 된 걸로,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해외 가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아이를 우리가 입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해외 아이를,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입양을 하다보면 한 자녀, 두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입양하면 자녀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네 자녀부터 500만원, 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입양도 하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구분은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결산서 보니까,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은 보니까 95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거의 다 나갔어요. 지원이 되었는데, 만약에 장애아동 입양을 하면 지원금도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릅니다. 그 기준이 또 다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냥 일반 아동 입양하는 거하고 장애아동 입양하는 거하고 지원금이, 축하금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애아동이 훨씬 많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축하금이,
상조
송상조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많습니다. 장애아동이,
상조
송상조위원
많아요?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있는데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장애아동 축하금, 축하금은 구분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던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축하금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축하금이 아니고 입양 비용 자체가 장애아동은 많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입양 축하금, 그냥 일반 정상적인 아이 입양하는 거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거하고 입양 축하금이 차별이 있습니까, 같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구분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궁금하면 과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이라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수당 자체가 굉장히 좀, 20만원으로, 경증은 10만원이고 차등은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양육수당 나오는 거를 내가 봤는데요, 입양 축하금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313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이, 전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 시킨 게 5,700만원 되거든요. 결손처분 된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보면 저희가 시킨 거는 구상금, 대지급금 그리고 부당이득금 장기 체납된 게 소멸시효 되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료급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장기 체납 20건에 대해서 그렇게 결손처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결손처분 된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위원회 회의록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6월 달에 했는데 구상금이 14건이고, 그리고 나머지 대지급금 4건, 기타 1건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거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46페이지에 자활 신규 참여 유도를 하시는데 101%를 달성하셔 가지고 58명을 달성 성과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에 목표는 몇 명이나, 57명 하시고 58명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참여자 하시면서 2017년까지 연장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자활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 성공취업 패키지 사업으로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고, 중도 포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조금씩 지금 현재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을 좀 발굴 많이 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보면 근로 능력은,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중도 포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로 능력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그렇게 그냥 일자리만, 사업비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하기가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그냥 참여하고 돈은 좀 적게 받지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정책사업 목표를 잡으면 최종적으로, 달성 성과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12월 달에 성과표를 작성할 때 성과에 남아있는 인원을 가지고 달성률을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규 참여 유도를 했다 라고 해서 이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57명 모으기로 있는데 58명 들어왔고, 거기서 중도 포기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자를 빼고, 그래서 달성 성과치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신규사업자 참여한 사람 인원 가지고만 목표치를 내놓으니까 101% 달성한 걸로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이든 공개하면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밑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취·창업률 같은 경우도 기존의 목표에 비해서 132% 달성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자활기금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재취업한 사람이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창업하신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면 처음에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고, 그 참여하신 분에 따라서 취업을 하신 분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성과가 표시되어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세밀하게 과장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자활 참여자들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강선봉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여성권익 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안경을 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그 밑에 여섯 번째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잔액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이 정도 남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제가 느낌이 오네요. 운영을 하다보면 모든 게 제로 상태에 거의 가까운데, 400만원이나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은 집행 잔액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하는 과정에 운영비 보조라 해서 이만큼 400만원 정도가 남는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정폭력피해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동대신동에 있는 평화여성의 집을 주로 가르키는데,
허승만위원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성의 어떤 부분이나 비하발언이 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은 두루뭉술하게 돈을 얼마 줘 가지고 마음 놓고 쓰고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이 되면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급량비라든가 다 쓰고 명쾌하게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400만원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400만원 정도 된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중간쯤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써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서구에는 해바라기센터라고 작년에 동아대학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주로,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모 단체 한 군데뿐입니까? 이거는요, 단체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우리 서구, 중구, 동구, 사하구,
허승만위원
아니, 서구에 한 군데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러 개 구를 관할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가,
허승만위원
서구에 모 센터가 하나 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상담소는 우리 산림이라고,
허승만위원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상담소는 산림 하나밖에 없고요. 거기서 자체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숲이라고 성매매피해여성 자활기관 숲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거는 명시이월 빼고요, 자료를 저한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다른 부분에 뭐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어떤 자료를 제가,
허승만위원
아니,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게 있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산림 상담소에 대한 자료 말씀입니까?
허승만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하단부 맨 밑에 보면 성매매피해자구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맨 하단부에, 말 그대로 성매매피해자구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조 지원을 어떻게 하며 지원건수는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되는가, 그거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구조 지원이라는 개념은 물에 빠져서 구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다 보면 변호사 해가지고 법률자문하고 포주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주로 그런 돈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원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거는 항상 변호사 비용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변호사 비용은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허승만위원
케이스마다 틀리죠. 그러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숫자파악과 지원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 몇 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하고 나온 게 안 있습니까,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산림상담소에 우리가 그 돈을 주면 상담소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써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런 비용은 얼마 쓰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매매구조 지원에 대해서 1억 9,1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나와 가지고 지출도 다 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에 대한 자료는 100% 다 나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도 항상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억 9,1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했다. 1억 9,100만 원 다 썼다 아닙니까, 그렇죠? 썼으니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세부적인 거는 이름이 다 나오니까 좀 하지 말고 몇 건에 어떻게 했다는,
허승만위원
그거는 빼야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강선봉 과장님,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 답변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좀 봐 줄줄 알았더니 끝까지 수고 많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복지 계통에 우리 서구에 정말 강선봉 과장님이 어려운 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좀 더 몇 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정말 서구를 위해서 복지계통에 장애인복지관 설립 때부터 너무나 고생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정리해서 가시더라도 항상 서구에 복지계통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심 좀 두시기를 바라고, 저는 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뺀 게 있는데 오늘 질의를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가시는 강선봉 과장님 기쁜 마음으로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필요한 건 묻는 건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30년 동안 고생하셨고 가시는 앞날에 많은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비가 전년도 이월이 4,6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용을 6,3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되었는데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영이나 생곡 쪽에 있는 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음식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는 좀 단가는 낮은데 수시로 잦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래서 자주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부분은 민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민간 쪽에 그만큼 더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 쪽에 예산을 좀 전용해서 처리비에 대비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내역은 월별로 나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반입량은 월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월별로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면 과장님, 월별로 가능하니까 이 내용을 뽑아서 저한테 별도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 이 전용된 게 앞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보니까 폐기물감량에 관한 연구용역비도 전용이 되었거든요. 민간위탁금하고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 이 두 가지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반갑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요새 과장님이 참 걱정이 많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저렇게 농성하고 있으니 담당과장님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체중이 좀 많이 안 줄었습니까? 보는 우리도 안타깝고 또 두드리는 저분들도 더 안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서로 잘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77페이지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제일 위에 상단에 177페이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177페이지?
차열
류차열위원
예, 상단에 있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8억 9,700만 원,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8억 9천이 우리가 구비도 있고 시비매칭으로 받은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매칭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시비 매칭으로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잔액 1억 2,200이 남아서 너무 이게 어떻게 집행이 안 됐나 싶어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차량구입비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기금은 틀리지만 우리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명목으로 올려놓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차량구입을 우리 구청 가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적정한 차량 규모가 5톤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규모에 맞게 구입을 하다보니까 차량 금액이 남은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국·시비가 들었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량 관리,
차열
류차열위원
전액 시비는 어쨌든 써보도록 해보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조달청이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반납을 하고 또 다른 명목으로 다음에 다시 받아오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반납하고 다른 명목으로, 그리고 중간쯤에 청소차량 장비관리에 1억 200이 지금 잔액인데 이거 애초에 너무 예산 과다 청구한 거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기금이 없어진다 해서 없어지는 기금을 우리 쪽에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했는데 진공흡입차량하고 이런 거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진공흡입차량 그거 요즘 시민들 참 반응이 좋아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좀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흡입차 그거 상당히 반응이 참 좋고, 그게 있으므로 서구도 더 쾌적해지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더 없어지기 때문에,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중간쯤 폐기물 자원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것도 과다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자원화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폐기물 자원화 잔액이 1억 900, 이것은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 관계지 싶은데요?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한 7,600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금년에는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그냥 그대로 1억이 잔액으로 처리됐거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우리가 환경단지,
차열
류차열위원
환경단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단지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에서 기금을 받을 때 재활용품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집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이카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했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금년도 받은 예산 2016년 받은 예산 같으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우리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제 그거는 품목이 정해져있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아,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산보다 좀 싸게 샀다는 말이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필요한 차량구매에 부대시설까지 설치하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우리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흡입차에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다 하고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제일 좋은 걸로 샀습니까, 흡입차.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시니까 시에서 더 많이 가져 왔나보네. 청소과는 더 많이 가져왔나보네. 아무튼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서구 청소환경에 대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8 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