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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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통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항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별책)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전석태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전석태 과장님, 장기연수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교통이라고 하면 나날이 또 어떻게 변할지를 전혀 예측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2016년도 결산을 쭉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7억5,439만원 정도 되고 실수납액이 6억377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이 51억5,061만6,000원인데 그 중에서 결손처분이 3억5,431만7,000원이 있고 다음 연도 이월이 47억9,629만8,000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징수율을 보면 95.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통과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징수율이 1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결손처분이 3억5,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간략하게 결손처분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결손처분의 주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재산이 뭐 전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이제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보면 지방세라든가 과태료는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뭐 계속 있다가 이제 시효소멸이 되어 버리면 자동으로 이제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매년 그러면 시효소멸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게 %로는 몇 % 정도 나옵니까? 교통과에서?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매년 이게 계속 쭉 예전부터 누적되어 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에는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체납액을 저희들이 관리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총 세무과에서 모든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면 거기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그게 이제 4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시효소멸 기간이 미도래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납세를 평상시에 태만히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압류조치를 해 놓은 재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는 사실 그 다음해가 되면 이제 또 결손처분을 해야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매년 뭐 저희들 경우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결손처분 한 정도에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물론 이제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쪼록 부서별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세출 부분 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우리 교통과 예산현액이 12억6,200만원 정도에서 지출이 4억9,300만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 교통과는 명시이월 금액이 7억1,4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구 전체는 89%가 넘는데 우리 교통과는 한 39%밖에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 금액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집행한 부분은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명시이월 7억1,400만원 중 그게 총 4건 있습니다, 그렇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영대병원네거리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그것 하수관거 때문에 그것 끝나고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상세하게는 말고 대충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대덕하고 대명초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대덕초하고 성명초 이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되었던 건 아닙니까?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맞습니다. 전체가 이제 그 4곳인데 저희들이 이제 2차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저희들 우리 사업하려고 하면 또 이제 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단계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다 보니까 작년에 4개를 발주했는데 뭐 실제로 연말 되어서 한 것은 대명초등학교 하나 또 이월이 됐고 나머지는 2회 추경 예산에서 편성을 했다가 한 것인데 올해 뭐 완료는 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시하고도 협의가 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2차 추경이 9월 달에 있었거든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5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좀 처리를 해준다면 이런 명시이월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2,900만원 이것도 이제 대명초 시설비하고 그 부분인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또는 집행이 어려워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불가피한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 대명초등학교 시설비에 2,9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사고이월은 사실 뭐 어떤 재해라든지 뭐 관급자재 공급이 좀 불가능해질 때 하는 건데 저희 대명초등학교는 사실 그 동절기가 되어서 뭐 솔직히 이야기 하면 사업자를 우리가 입찰을 봐서 했는데 사업자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때 4개를 발주했는데 3개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1곳이 공사도 늦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키면서 이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로 해서 다 업무를 완료를 했습니까? 아니면?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그 공사는 이제 동절기에는 사업을 중지시켜 놨다가 그게 이제 올 봄에 되어서 여기도 사업은 완료를 다 해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도 직접 갈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6대 의원 때 그런 부분이 한 번 있어서 했는데 그런 입찰 들어왔을 때 페널티도 좀 줘서 사업진행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근데 이 통상 보면 업자가 선정되면 적격심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웠죠. 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그 위원님들께 걱정을 안 끼쳐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특별회계 가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30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도 징수율이 특별회계 구 전체 징수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니까 징수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세출 부분 가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것은 정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데 312쪽 한번 갈게요. 거기에 사고이월이 3,8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 3,800만원 내용이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면 그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나중에 뭐 때문에 3,8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지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면 그해에 가능하지 싶은데 아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보조금 내시가 연말에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CCTV를 못 구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다든지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연말에 내려와서 하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지금 특별회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용 노외주차장 조성 쪽에서 지금 다 발생이 되거든요?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우리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태

전석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