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10시 00분 개의
기춘
조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기획홍보실,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오늘 예결에서 결산 심사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세무사 두 분하고 의회에서 의원 한 분하고 해서 세 분이서 철저히 결산심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선사항이 첫 번째가 세출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돌아오는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철저히 토론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 다시 말하면 지적을 했는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갈수록 이월금액, 집행잔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해 보면 물론, 각 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타당한 사업이니까, 그래도 원안통과 좀 해 주십사하거든요. 열심히 하시겠노라 하시니까,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할 때, 집행부 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활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금년 본예산 심의 때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구비가 꼭 필요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음으로써 다른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데도 추진을 못하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내년에는 이런 시정이나 개선사항을 검사위원들한테 요구 안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를 칭찬 해주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의 자립도였잖아요. 자체수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외수입이 작년 336억 정도 됐는데, 올해 501억 정도가 됐더군요. 인건비가 501억 이더군요. 딱 인건비를 맞출 정도로 살림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CCTV 있지 않습니까? 교통 주정차 위반. 거기에서 21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했더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민과 관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덜나오게끔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세외수입을 늘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살림을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김성숙위원
이번에 노인복지과에서 감사함을 느껴요. 다름이 아니라, 노인정이 109개가 있죠? 지금 한 개 줄어서 108개인가요?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네. 108개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108개 가운데 작년에 무료급식을 위탁해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은 복지를 잘해 주고 있으면서 노인분들이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여론수렴을 해서 자체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죠?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맞춤하면서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도 칭찬 겸해서요. 감사했습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도시관리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상 고생하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아시다시피 전에 세무사님 두 분하고, 전영원 결산위원 대표위원님하고 세 분이 철저히 심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를 생략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홍보실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연말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 위원 지적사항에 매년 이월금이 항상 남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4년도는 236억에서 2015년 277억, 작년에는 361억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한 사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조금 늦게 내려와서 매칭 하는데 이월돼서 그런 줄 압니다만, 실제로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2015년도는 220억이었는데, 지난해는 250억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당부의 얘기 첫 번째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해연도에 사업을 완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당부했거든요. 우리 도시관리국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예산편성 요구하실 때 그 부분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ㆍ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