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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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개의 전통시장, 지하도상가에 대한 노후구조물 정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속 추진과 부평문화의 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차년도 그리고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차년도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800만원입니다. 17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준공, 신부평지하상가 CCTV 설치공사가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179쪽입니다. 사업비 4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부평종합시장의 아케이드 보수, 아치형 및 점포간판을 설치하고, 부평깡시장의 점포간판 설치, 십정종합시장의 방범용 CCTV 설치, 진흥종합시장의 내부도로 스텐실 도색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평문화의 거리 주차환경개선 3차년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으로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차년도 사업과 금년도에 선정된 부평문화의 거리 문화관광형시장 1차년도 사업으로 ICT(정보통신기술)융합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부평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특화환경 조성, 문화·ICT 특화, 교육 및 홍보, 이벤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21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가결해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2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 사업입니다.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700미터에 대하여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수로와 주변 환경 등을 개선,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만원이며 비관개기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시설 설치, 유휴지 녹지 조성 및 사면부 정비, 산책로 주변 녹지관리 등입니다. 18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주민설명회, 유지용수 공급사업 관련기관 협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은 9월부터 11월에 고정보를 설치하고 유휴지 녹지 조성 및 사면부 정비사업 공사, 유지용수 공급사업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책로 주변 녹지 관리사업은 9월, 10월에 제·예초 작업과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4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의 사육인구 증가와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물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고취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 주인 반환 추진, 동물등록, 동물보호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동물등록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7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통상 촉진 9개 중소기업을 이란, 카타르에 파견하여 수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188쪽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는 6개 중소기업이 베트남 국제유통 및 프랜차이즈 쇼에 참가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는 1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5개사가 개별 참가하였습니다. 기타 무료 번역 및 작문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금형 개발, 산업디자인 개발은 25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으로는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협약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지원으로는 3개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기타 기업사랑운동 3회, 중소기업운전자금을 13개사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건은 부천시와 신세계가 계약을 8월 말까지 3개월 간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매일 영상회의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방역활동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가금류 현황은 17가구에 1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부평 전통시장 내 노점상 실명제는 1인 1매대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자율정비반을 운영토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4월 17일자로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으로 인사 이동된 이충현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보고서 193쪽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 주도의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에 청년일자리를 발굴, 매칭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 창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위원회와 ‘청바지의 꿈’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 개최, 청년일자리에 대한 소통창구 마련 등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정책 협의체는 기업대표와 특성화고 교장선생님 등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와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하반기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7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사업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은 6월 중에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8월 중에 현장 체험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만 29세 청년 20명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규모는 76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입니다. 19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인데요 4대 유형 9개 사업에 현재 40명을 모집해서 6월 중에 참여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와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00만원입니다. 계획은 생략하고요 20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사항인데요 예비창업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경제 전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맞춤형 협동조합을 발굴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난해 6억 3000만원에서 금년도 6억 5400만원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상설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장터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와 전통시장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 지역사회행사 참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부평풍물대축제 등 각종 축제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부평구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청소, 문화, 교육 등 관련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대규모 점포 상설매장에 운영인력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10월 중에 부평구 관내에서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과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 2차 공모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문화와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민참여 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반기에 4건이 접수가 돼서 6월 16일 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046만 8000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데 마을활동가와 마을공동체 대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기본교육은 총 3회,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 총 16회, 마을리더십 양성교육 총 10회, 마을활동 갈등조정가 양성교육 총 7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총 2회로 계획돼 있습니다.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사항인데요,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컨설팅을 하는 건데 기존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보고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대내외 정책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활동을 참여하고 인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별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참여 집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공모사업인데요 뫼골문화회관 사업과 산곡1동 요리교실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회계분야 정기 지도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에 행정자치부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어르신 공동체 및 아파트 공동체로 주요내용은 관내 경로당 및 아파트 방문, 주민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어르신 공동체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이 8월 중에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응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공동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9월 중에 전북 진안에서 개최 예정인 2차 정기회에 참석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청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 재봉사 양성사업과 위 러브 미추홀여성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 재봉사 양성사업은 현재 장애인 2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공업용재봉 기술교육과 취업 연계돼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러미 프로젝트는 여성일자리 창출 통합네트워크 운영과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 여성친화직종 맞춤형 인력 양성, 여성 창업지원 등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에 현재 25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계양구, 서구 그리고 부평구가 대표기관으로서 협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 개최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베이비부머와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를 개최하고 총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209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인데요 일 구하는 날은 7월과 10월에 개최를 하고 여성취업박람회는 지난 6월에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11월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추석명절과 맞춤형 채용행사는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상설 체험관을 운영해서 청년 맞춤형 채용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0쪽입니다. 적극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일자리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 동 주민센터 5개 동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내용이며 또한 부평역사 등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지역 내 강소기업 등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요, 취업정보센터는 사례 관리용으로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아울러서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실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3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 강화,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215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1000만원입니다. 216쪽부터 217쪽까지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 사항이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지도시 부평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강한 부평, 행복한 부평, 지속가능한 부평을 정책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5월에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며 9월에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1216명에 대하여 배분을 하였으며 3억 94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의 추진으로 2542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기능 사업, 가족기능 강화, 교육문화사업과 같은 서비스 제공기능 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지역조직화기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 종사자 회계교육과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9쪽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 강화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 강화사업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통·반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로 사업비는 통장복지도우미 예산 2600만원입니다. 220쪽부터 223쪽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선후배공무원 간의 1 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업무노하우라든가 공직경험을 나누어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32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업무 멘토·멘티 교육을 2기에 걸쳐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2000만원을 지원받아 동 복지허브화 후발지역 집중 멘토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 복지허브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에 동 복지허브화 대상 12개 동에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부평경찰서, 삼산경철서와 복지유관기관 협약을 맺었으며 통·반장 복지리더 양성 전문교육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말에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사례관리 포럼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도 멘토링제와 교육을 계속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9월에는 역량 강화 워크숍과 11월에는 통·반장 복지도우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4개 통합조사, 사회보장급여 책정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적극 보장, 사례 검토회의 및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225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9562가구 1만 3188명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외자 132가구에 대하여 차상위 자격 결정, 긴급지원, 사회안전망 등 서비스연계를 의뢰하였으며 또한 가족관계 해체로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128가구 229명에 대하여는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결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2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약 5438가구 7812명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68가구에 대하여 서비스 연계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질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122가구 410명에 대해서는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장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사례 검토회의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상시 통합관리 추진으로 복지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8쪽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6만 8238가구 9만 7018명에 대하여 통합 관리를 하였으며 공적자료 변동사항 5만 54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1만 100여 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9만 5000여 명에 대하여 통합 관리를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 관리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사례 검토회의 및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침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17년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3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7년 사업비는 605억 8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2017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해산·장제급여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관리도 철저히 해서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사업, 희망잡아 프로젝트 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추진, 자활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5억 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2017년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총 300명에게 민간위탁, 구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상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것이며 부평 및 부평남부자활 2개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3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사례관리, 인큐베이팅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희망잡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활 참여자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희망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및 자활참여자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꾸준한 일자리 제공과 탈수급, 취·창업과 연계된 자산형성 지원제도 추진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의 발굴 및 동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9억 4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40쪽에서 2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하단 2017년도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보장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순회간담회 개최, 제2회 부평구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후원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인 등의 후원을 독려할 예정이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 긴급복지제도 홍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민관 협력 지역보호체계 구축 등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44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245쪽 2017년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계획을 바탕으로 위기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 단위 사례관리를 4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사례관리 대상자 담당자 및 통합사례관리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적자원은 물론 민간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하고 민관 협력 지역네트워크와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 인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0일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임용된 신소영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9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251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사업으로 7월 1일부터 7윌 7일 양성평등주간 기간 중에 기념행사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토크쇼와 연극, 토론회 등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담은 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9월 중에 여성친화도시 사업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12월 중에는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기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구성되어 운영 중인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사업으로 서포터즈 활용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서포터즈 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선정된 십정1동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으로 7월 중에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제안된 디자인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월과 11월 중에 주민과 학생 등 함께 현장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2쪽 중간부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풀뿌리여성센터의 네트워크 단체의 여성관리자 및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7월과 12월 등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도 9월과 11월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협의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초보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육아코칭서비스는 6월부터 받은 초보부모 신청자들에 대하여 7월부터 육아코칭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효율적인 육아활동을 위해 필요한 피복이라든지 물티슈 등 약간의 필요한 재료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업으로 2월 중에 성인지사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성인지통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각종 행정통계자료를 취합,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대상사업 187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적합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를 40% 이상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월 중에는 직원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보고서 작성, 우수사례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성평등정책 관련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4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 기준 현재 결혼이민자는 3149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57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들로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교육사업과 상담사업, 나눔봉사단 자조모임 지원 등 문화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사업, 지역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국·시비 지원 신규사업인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사업과 신규 외국인 등록자가 많은 중구에 소재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다문화가족센터 사업 홍보와 신규 회원 등록 사무, 해당 지역 관할 센터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지정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운영사업으로 동별로 선정된 알리미봉사단을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사업으로 그간 부평소식에 대한 통·번역 77건과 행정 및 각종 정보 151건에 대하여 문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간 한국어교육 474건, 부모교육 228건, 자녀생활서비스 45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통역을 요하는 다문화가족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그간 필리핀어 외 통·번역 21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며 그간 언어발달지도사를 통해서 39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원어민강사 양성과 관련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15명에게 어학 강의를 통해서 강사로 양성한 후에 향후 어학원 등 취업처에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글로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300만원입니다. 261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창의공작 플라자, 자율참여 활동, 영상미디어 활동 등 12개 분야, 45개의 연중 또는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6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 중 공모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이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공모한 9개의 사업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사업은 현재 동북3성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및 교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여가부에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자 모집 및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평생교육사업과 생활체육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산치안센터 청소년 한꿈카페 운영사업도 연중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264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으로는 청소년전화 1388 상담, 심층면접 심리상담서비스, CYS-Net(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및 취업지원,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및 취업 등 진로를 위한 지원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총 61회, 900개의 유해업소에 대하여 구청, 경찰, 시민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21건의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단체와 연계한 사항으로 시민명예감시단에서 총 40회 업소 순찰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총 18회 순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출입·고용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지 리플릿을 관내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각급 학교 청소년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보육아동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부터 273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영유아 지원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109억 1400만원입니다. 2017년 5월 말 현재 영유아 2만 2709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285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393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72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는 부평구청역점과 부개점 2개소에서 1만 446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장난감, 영상자료, 도서 등을 대여한 바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건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원활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6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2017년 5월 말 현재 우리 구에는 393개의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공공형어린이집이 22개소, 장애아 통합 등 취약보육어린이집 100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어린이집의 88.6%에 해당하는 349개소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1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추가로 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현 부평6동 주민센터 부지에 정원 79명 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설계 중에 있으며 부평6동 주민센터 이전 후인 8월부터 철거 및 착공해서 내년 201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8000만원으로 전경련이 8억 68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 3억 2700만원, 시비 1억 9300만원, 구비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갈산2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예정 건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건물로 우리 구가 2033년까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로 건물 1층 267㎡에 정원 60명 규모로 2018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9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보육교직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5월 말 현재 9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319명에 대해서 재무·회계교육 등 총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지도점검결과 사례집 등을 제작, 배포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육 멘토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보육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며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4쪽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37개소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8억 5400만원, 아동복지교사 32명에 1억 2900만원 등 11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 아동 128명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6500만원 등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1902명에 대해서는 2억 600만원을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생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17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 가정위탁 부모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자녀 양육기술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저축 독려와 후원금 연계를 통해 적립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8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홍보활동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만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 735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0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자 역량 교육 및 통합사례회의 정례화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복지허브화의 확대계획에 맞추어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자원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 업무 협업을 통해 아동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게이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99쪽 위에서 열세 번째 줄 참고사항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256만 1000원 앞에 ‘증’자를 표기했어야 했으나 누락됐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1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31개 사업에 3071명을 대상으로 2월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고 4월 21일 발대식을 거쳐 현재 5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92쪽 기초연금 사업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특성별로 4만 4050명의 노인에게 403억 6600만원의 기초연금을 상반기 중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인원과 면적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구분 190개 경로당에 2억 1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통해 175개 경로당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경로당에 노후된 TV, 에어컨, 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2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취약계층 노인보호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과 무료급식, 식사배달 사업,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곡노인문화센터 개관에 맞춰 운영될 ‘카페 어울림’ 설치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복지 증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297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 외 9개소에 9억 2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5%로 지상 5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사업은 올해 4월 부지매입을 거쳐 5월에는 설계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운영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과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301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행정도우미 27명을 포함한 일반형일자리 37명,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요원 등 복지일자리 34명, 총 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1만 4649명에게 30억 5800만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밖에도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1만 6485명에게 6억 6500만원의 장애수당 지급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1억 400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세에서 65세 미만의 활동보조등급 1, 2, 3급을 받은 장애인 4770명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3970명에게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쪽, 30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재가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6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4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813건에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84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전용주차단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추진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심사를 통해 155건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개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산하 각 부서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팀장님들도 함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과별로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거가 ‘참 일이, 경제복지국 소관 일이 참 많구나! 그리고 행정속에 정말 마음이 함께 실려서 진행이 돼 줘야 하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수치에 입각한 행정처리보다도 진짜 진정성을 갖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애들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이익성위원

보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주셨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일신시장이 있어요. 아직 등록시장이 아니라서 그 등록시장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고 또 팀장님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는 거는 잘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진척이 잘 안 되니까 참 속상해요. 지금 이렇게 전통시장 그래서 부평전통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다른 시장들에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바로 이 시장들의 어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들의 균형적인 발전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동에 부일시장하고 일신시장이 있는데 부일시장은 상점가 규모로 돼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일신시장은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예산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 이익성 의원님 이하 유용균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장에 관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 통장님들이 일신동 주민센터에서 그걸 전통시장으로 등록시켜보고자 간담회 또는 회의를 한 3, 4회에 걸쳐서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나름대로 있고 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사업주체자 분들의 적극성이 좀 부족해서 일신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거기를 나가서 삼성연립 1층 상가 그리고 통장자율회장 하셨던 분도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새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팀장님이 다시 한 번 일신동을 방문을 해서 조만간에, 나가셔서 만나신 분들이 부일시장에 상인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과일가게. 그리고 이부자리, 그러니까 전 일신시장 상인회장 김삼용 회장님, 그다음에 지금 아마 부일시장에서 회비를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신다는 분인데 그분들을 비롯해서 삼성연립 자체 내에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일신동에 정창화 통 협의회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을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일신시장을 등록시장으로 별도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일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또는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변경, 그러니까 부일시장을 확대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지금 부평에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시장 중에서도 무허가건물 없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 시장 내에는 다 그런 건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디는 전통시장으로 다 등록이 되고 우리 일신시장만 그 앞에 삼성연립 관련된 부분이 시장 등록으로 되기가 어려운 무허가로, 건물을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만 얘기하시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전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면 그 지역을 조금 제외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등록이 돼 있는 부일시장 거기를 확대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그 시장 여건, 그 시장 사정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을 보시고 영업행위를 하시는데 주차장도 빨리 해드리고 아케이드도 빨리 해드리고 소방시설도 빨리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돼 줘야 되겠는데 너무 답보상태가 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아주 답답하고 의욕만 자꾸 앞서있는 것 같고, 현실적인 면에 자꾸 부딪히니까 여러 가지로 좀 자꾸 자괴감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그런 사정을 저간에 다 잘 아시니까 부일시장을 확대하든, 일신시장의 구간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구간만 하든 해가지고 등록시장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는 데에 우선 목표를 갖고 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거기에 일단 일신시장으로서 단독으로 전통시장으로 가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주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해서 부일시장을, 현재 등록시장으로 돼 있고 또 부일시장도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일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관련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일부를 포함하는 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포함해서요, 확장하는.

이익성위원

예.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쪽으로 지금 고려중입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말고 올 여름 안에 합시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글쎄요, 한번 최대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하여튼 함께 노력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중소상인들, 소상인들 그리고 또 일신시장, 부일시장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이용에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 좀 해 주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아까 맨 마지막에 업무 보고하다가 AI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추가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꽤 여러 개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낱장 자료로라도 해서 백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오후라도, 혹시 오후까지 가면 중식 이후라도 자료 좀 주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고령사회 또 고령화사회 이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7%, 14%, 2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인구 대비 7%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하고 14%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21%면 초고령사회라고 칭하는데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2020년이면 고령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이 진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현재 11.4%고 연간 한 3000명 정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9% 정도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이면 저희도, 저희 구가 아마 전국 평균이나 인천시 평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매년 3000명 정도씩 늘어나는 거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노령인구, 노인인구가 많아지잖아요.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르신들이 쉴만한, 또 문화적 생활을 같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진단 말이죠. 이게 보육아동과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건 어린이 숫자가 자꾸,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자꾸 줄어들듯이 이제 어른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경로당을 많이 확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평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저희가 경로당 확충을 1년에 많을 때는 대여섯 개까지 했는데요. 정책방향이 좀 바뀌다보니까 지금은 노인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노인문화센터를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산곡노인문화센터가 내년 1월이면 개관할 예정이고요. 2019년이면 경찰학교부지에 한 8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인문화센터를 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면 십정권역에도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문화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고 접근성이 좋아야만 가실 수가 있는데 외곽지역에 사시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가시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경로당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노인문화센터로 지역별로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계신다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그래도 조금 젊으신 어르신들, 70 전 후 이렇게 해서 요새는 70이라고 해도 다 청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젊으신 분들이 가서 운동도 탁구도 하시고 당구도 하시고 이런 동아리 활동들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 그분들은 거기에 같이 가서 공유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옛날 경로당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죽 이어져온 경로당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경로당 신설이 어디에다 근사하게 짓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지역에 있는 구도심 같이 2동, 6동, 부개1동, 일신동, 부평3동 이런 지역은 아주 소그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자체의 신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는 크게 많이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일신동에 다임메가타운 같은 데도 거의 아파트단지 같이 5층 빌라로 돼 있지만 아파트단지 같이 그렇게 단일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는 단일단지 안에 있는 주택 정도 하나를 구입해서 노인분들의 여가시설로,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 주신다든지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각 지역별로 또는 지역의 여건별로 달리 접근이 돼 주셔야 되지 통괄적으로 2019년에 성모병원이 지으니까, 또 2012년에 십정동 쪽에 지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는 너무 막연한,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의 현실에 맞는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확충이 돼야, 노령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정동에 또 노인정 짓는다, 경로당 짓는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거기는 근사하게 잘 짓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일신동에는 잘못 지어드리는 건가 싶은 아쉬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다 아시고 서로 협의가 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저도 시에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함께 해서 어려운 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도록 챙겨보는 데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지역,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노인복지, 또 우리 전체 부평구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하여튼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 전통시장 공동 배송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깡시장이나 종합시장 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 이용들 많이 하시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저도 전통시장을 다녀보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걸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배송도 배송이지만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대형마트는 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게 있어도 끌고 다니게 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실내다보니까 직사광선도 피하게 되고 신선식품도 신선도가 유지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전통시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카트라고 하는 거를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럼 바리바리 들고 다니는 게 무거우니까 배송을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많은 물건을 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또 실외에 직사광선에 노출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신선도도 떨어질 거고 장시간 쇼핑을 하다보면, 그래서 배송센터도 배송센터지만 중간, 중간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중간, 중간 냉동시설이라든지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간, 중간 물품보관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물품 보관장소 같은 데에 보관을 하면 아직까지는……, 지하상가에, 지하철이나 가벼운 백 같은 것, 그다음에 대형슈퍼 같은 데는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보관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 인력이 또 들어가고 해서 아직까지 전통시장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 배송 운영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정말 많이 이용되는 겁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부평시장 쪽이 소매시장도 있지만 일단 도매시장 쪽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센터를 이용하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한 가게에서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주로 있겠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러 군데 물건을 모아가지고 소위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볼륨이 쌓이는 건데 한 군데에서 그냥 찍어서 보내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 다양한 상품들을 쇼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대량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배송도 배송이지만, 그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통시장 강동구 같은 경우에 그냥 배송만으로 끝나지 않고 중간, 중간에 물품보관함 그것도 일반 보관함도 있고 냉동 보관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선도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보관함을 중간, 중간 배치함으로써 말 그대로 실질적인 대량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전통시장에 대량구매가 이루어지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사업일 테니까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 배송센터 운영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검토해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회보장급여 관련돼가지고 실태 조사하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확인 조사하잖아요? 부정수급자들, 부정수급 내용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한 번 있고 월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월별조사 이외에는 대대적인 확인조사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겠군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사회보장급여라고 하는 게 소득, 재산 이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보다보니까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조사를 아마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 탈락한 가구들은 어떻게 보세요? 탈락한 가구들도 있을 테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탈락한 가구는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은 해 주고 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사실은 소득이나 재산 자체가 표면적으로 리얼하게 그냥 실질적으로 드러난 경우라면 차라리 그렇게 파악하기가 쉽겠지만 소득이나 재산 자체가 은닉되거나 허위로 신고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신고센터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 관련돼가지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공식적인 신고센터 채널은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신고센터는 특별히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보장급여에 관련된 확인조사,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사실과 부합되게, 사실과 일치하게 해야 되는 게 대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주변 제보 이런 정도가 될 테고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한 번 만들어볼법 하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에서도 고민해서 구 자체적으로도 한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고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게 노출이 된다, 파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환수할 경우가 있을 거고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또 무차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환수하고 무조건 감액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또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안내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탈락하는 분들이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구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또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잘 한번 헤아려 주셔가지고 구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제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을 계속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산책로 주변 녹지관리 2017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2달에 걸쳐서 제·예초 작업 및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보셨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뵀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거를 경제과에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답변 좀 해보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게 지금 서부간선수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거기에 나오셨을 때도 보셨지만 관개기하고 비관개기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관개기 때는 한강 쪽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주세요. 예초작업 이런 거를.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를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 예산 얼마나 들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설계가 1억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제·예초 작업 및 환경정비 이게 지금 9월부터 10월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게 풀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가을에 삼산동에 축제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경제과하고는 먼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에다 저도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거는 봄에 풀이 자라고 이럴 때 잡초들이 씨앗이 나서 터지기 전에 이걸 잡아야 되거든! 9월, 10월은 씨앗이 날려서 퍼지고 난 다음에 하는, 내년도에는 또 잡초들이 무성히 자랄 거라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봄에 제초작업을 한 번 하면 가을에 그만큼 또 자라거든요. 두 번을 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두 번 하신다는 얘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서 그다음 해까지 진행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만약에 풀을 완전히 없애게 하려면 봄, 가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정비하려면 봄에 해야지 이치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을에 하면 풀이 다 자란 다음에 하는 거니까 보여주기 행정이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행사가 있으니까 가을에 풀 제초 작업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굳이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행사가 있다고 해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행사도 있고 또 그다음 해까지 깨끗하게 겨울 지나고 봄까지 가기 때문에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겨울에는 풀이 다 죽죠, 저절로! 그래서 나는 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수초 같은 건 겨울에도 죽어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수초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외곽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참작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 봄, 가을로 하면 좋겠는데 예산 같은 게 많이 드니까 가을에 하는 것 한 번 뿐이 안 한다고 하면 봄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평상시에는 또 일자리기획과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요 기본적인 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경제과장님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여기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전반기에는 문화환경 그쪽에 계실 때는 공원녹지과도 관여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공원 같은 것 새로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저는 전반기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업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반기 때도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셔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하고서 너무 외관상 보기에 안 좋으니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178쪽에 보면 상점가 특성화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셔터에다 벽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셔터에다 벽화사업을, 내가 지하상가 구조 보면 밤 10시면 셔터를 내리는데 야간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 사업은 사업단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단을 내려 보내는데 그분들이 상인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셔터를 내리면 컴컴해지고 아무 무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셔터를 내리면 노는 날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출퇴근할 때 아무래도 미관상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게 아침이라든가 평상시에는 다 열려 있잖아, 안 보이는 거잖아.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다른 데 출입구, 아까 보면 출입구 정비라든가 이런 데다 다른 예산을 돌리는 게 낫지 이것 아침 9시면 셔터문 열어서 밤 12시까지 셔터문 보이지 않고, 제일 많이 통행시간에 봐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아침 일찍, 저녁 때 이건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사업은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보지를 못 했거든요. 거기 밤에 얼마나 다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거기가 내용이 캘리그래피, 여행 테마, 뮤지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좀 심각하게 하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봄내음축제 진행은 뭐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봄내음축제는 국가에서 봄 여행 주간을 4월에서 5월 사이에 지정을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이기 때문에 ‘모모와 인증샷 찍어’, 부평지하상가, 부평모두몰 여러 가지 축제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금 실적에 보면 봄내음축제 진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런 축제를 하므로 해서 SNS 이벤트를.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봄내음축제에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게 국가에서 봄내음축제 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SNS 이벤트에 올리는 것만 해도 하루에 한 200건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봄내음축제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게 축제 명칭이 그렇죠. 봄내음축제라는 명칭을 넣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사업내용이 셔터 벽화사업 예산 얼마나 들었는지, 또 점포 진열 개선하고 출입구 정비, 봄내음축제 진행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볼 수 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참고로 주세요. 한 가지 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경제지원과에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데 본 위원도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라든가 금형개발 지원이라든가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그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사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이거는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해외규격 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 유도, 사업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도 수출이, ISO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규격사업이 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하시는 분이 필히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보다도 지금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확대, 이런 기금 같은 거를 좀 더 높여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또 해외규격이라든가 금형개발이라든가 계속 중복돼서 지원하는 중소기업도 있더라고. 내가 전반기 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 것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자꾸 중복되는 기업들은 계속 하고,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게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지원만 해주고 그다음에 아무런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지원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중복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큰, 예산을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 쪽으로 지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기술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해외마케팅 전략을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아, 부평구는 타구라든지 타시·도보다 사업하기 좋은 부평구다, 그런 인식을 받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보다도 아쉽지만 저희가 예산 관계상, 또 지방자치 구조상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지원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기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산업공단 그쪽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부평으로 기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7년도인데 지금 부천에서 부평으로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2016년도에는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기업체가 어디 기업체인지는 모르지만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상 나타나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모르지만 데이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산업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이었다, 좋다 그런 평을 받고 외부에서도 부평구에서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 하는 거를 인식이 될 수 있으면 좋아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고요.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평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하는 정도가 몇%가 되는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만 부평 관내 사회적기업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가 5개가 있고요. 문화예술 관련된 업체가 6개, 제조 관련된 업체가 1개, 의료 쪽에 1개, 교육 1개, 서비스업이 2개, 기타 2개 해서 전체 18개 업체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우리 부평구 안에 있는 품목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재현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전국 단위의 우리 e-호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계약할 때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6억 얼마.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6억 3000만원 정도.

용복

최용복위원

6억 3000만원 중에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냐 그것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부평에서 차지하는 매출을 사실 딱히 달리 추출해서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 의미가 크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6억 8000만원이 전액 국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우리 의회 예산 편성에서 통과된 일반운영비 그런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2억 1100만원 구매된 걸로 집계가 됐고요. 금년도 목표는 6억 5400만원을 구매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18개 업체에서 구매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 통계 숫자를 저희가 별도로 부평구 안의 구매실적을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7년도에도 6억 5400만원인데 계획이, 목표가, 그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자료 뽑아서 줘보세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세부적인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가지고 251쪽에 있네요. 여성 서포터즈 운영 해서 10월경에 여성친화도시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것 누가 가고 몇 분이 가고 또 어디로 갈 예정인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친화 서포터즈가 총 33분이 있습니다. 그 여성 서포터즈분들이 10월에 선진지 견학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선진지 견학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곧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부평구하고 실정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3분이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워크숍 비슷하게 1박 1일이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냥 당일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당일만! 잘 다녀오셔서 좋은 것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62쪽에 보면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 이렇게 타이틀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있어요. 이게 160명입니까? 6월에서 9월 할 예정으로, 국제교류활동.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건 160명이 연인원으로 예상인원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이 사업은 국제교류사업입니다. 동북3성 가는 사업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연인원이라는 160명이 개념이 그러니까 160명이 나눠서 간다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이제까지 진행했다는 그러한 내용인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은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만약에 회의를 한 번 하게 되면 20명이 대상인데 그게 계속 몇 차에 걸쳐서 160명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직접 가지는 않고요? 회의만 한다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회의하고 직접 갈 겁니다. 중국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것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대상이 총 20명인데 거기에서 사회적배려가 6명이고요. 일반 중고등학생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20분이 회의를 하는 데는 20명 잡아야지 왜 160명 잡았어요? 그것 이해를 못 하겠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건 연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해도 이것 죽 보면 160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지 이게 어떻게 20명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 회의까지 포함시켜서 연인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강지미 팀장한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재곤

김재곤위원

네. 팀장님이 보고해도 괜찮습니다.

평구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장 강지미 안녕하세요?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장 강지미입니다. 국제교류 160명 잡힌 건 20명씩,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20명씩 총 8번 모임이 계획돼 있어서 20 곱하기 8 해서 160명인 거고요. 가기 전의 사전모임과 갔다 와서의 사후모임까지 포함이 된 계획이고 현장 교류활동으로 4박 5일 계획이 돼 있어서 모든 계획이 다 포함된 횟수를 연인원으로 산출한 근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게 연인원으로 한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보통 국제교류활동 해서 이렇게 보면 160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지 이렇게 처리하면 연인원, 여기 연인원이라는 내용도 없고 참여 예상인원 해가지고 160명이 교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다음에 꼭.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는 160명이나 가는구나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선발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미리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추려서 가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관련 단체에다 홍보를 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면접관을 구성을 해서 1차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2차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에 가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학생을 선발을 할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지원율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를 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가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진행절차는 국제교류 계획을 수립해서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먼저 우리가 계획 승인 요청을 했는데 보완 사항이 떨어져서 보완 사항에 있고요. 6월 안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20명을 선발해놨는데 갑자기 사정으로 못 가는 분은 그 다음 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19분이면 19분 그대로 출발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대기 순서는 접수 순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면접을 봐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발기준이?

이것 계획서 좀 저한테 끝나기 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질문드렸는데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실 우리 부평구에 복지예산이 한 60% 이상 되는데 복지 사업하는데 열을 올리시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평에 복지관이 몇 개나 되나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우리 부평에요? 4개소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삼산복지관 있고요, 갈산복지관 있고 중부복지관 있고 주안애복지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조금 지원이 전액 시비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이 전액 시비냐고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아, 시비! 예!

용복

최용복위원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점검이라든가 보조금 정산, 검사 이런 거를 전반기에 하셨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상 없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큰 건은 없습니다. 소소한 것 뭐 있어가지고.

용복

최용복위원

삼산복지관 같은 경우에?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6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16년도에도 큰 건은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특정감사 받지 않으셨나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받긴 받았는데요. 뭐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적사항이 있던데?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큰 건은 없고요 소소한 건은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2015년도에.

용복

최용복위원

2016년도에도 보면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후원금 관리 부적정, 종사자 채용 시 호봉 산정 및 전력조회 확인 소홀, 종사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적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세밀한,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할 때 각별히 신경 좀 써서 이런 비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구라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세워진 게 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거고 지난번 5월에도 직원들 모셔놓고 회계교육을 세밀하게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관리감독과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업무 보고하실 때는 잘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제가 225쪽에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 거기 보면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이 있는데 이것하고 또 228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대상 통합관리 현황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는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통합조사를 했는데 관리한 대상자,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 가구 수는 9562, 인원은 1만 3188인데 통합조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현황 보면 여기는 가구하고 명수가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다르죠! 왜냐하면 통합관리는 현재 수급자에 책정돼가지고 그동안에 죽 있는 세대랑 인원수고요. 그리고 조사는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분들이 수급자냐 아니냐, 또 대상자에 대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걸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사는 신규로 신청 들어온 숫자입니다. 신규로 신청 들어온 숫자고 관리는 지금까지 책정된 숫자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다 통합조사 현황 하면 신규라든가 이런 걸 좀 해놔야.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조사는 신청자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니까 그 조사 신청건수입니다, 이게.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의 거는 현재까지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신규로 신청자 통합조사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관리는 책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죽 몇 십년 동안 수급자 책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고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통합조사는 수급자로 책정해주십시오 하고 신청 들어온 사람들, 이게 신청건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명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 같아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신청자보다 통합관리한 게 많아서 신청자라고 하면 전체적인 걸 다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0건에서 50만원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제한업소에 대해서. 그거를 위반한 게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50만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라고 하면 유해환경에 대해서 누가 신고를 해서 포상금 지급한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신고가 돼서 지급을 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10건이 50만원이면 1건 신고할 때마다 5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1건에 5만원씩 해서요 10건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반기에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에 예산이 50만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유해환경 포상금이라고 하면 유해환경에 대해서 신고한 분류가 어떻게 돼요? 청소년 유해환경 내용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출입하거나 또는 고용하지 못하는 그런 업소, 또 유해약물이라든지 게임업소라든지 이런 유해환경 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에서 고용을 한다거나, 지금처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시를 안 한다거나,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1년에 이런 유해환경 신고한 업소들이 지적되는 게 많아요? 이 외에 10건이 또 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 외에 지금 여기에 표시된 대로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우리 행정처분한 건수를 보시게 되면 시정명령 21건, 과징금 부과 4건 300만원 한 게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지적사항도 발견해서 한 거고 이건 유해환경 업소를 누가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준 거냐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 그것 시민들이 제보한 건 이 10건 말고도 더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10건만 이렇게 지급하게 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 10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 더 있을 것 아니야? 만약에 이 업소를.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건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아, 표시금지 위반 그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고 그럴 때, 누적이 될 경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누적이 될 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정명령을 보내게 되면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용복

최용복위원

바로바로 시정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바로바로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명예감시단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명예감시단 운영은 수당지급을 하나요, 이런 분들은 혹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한 번 나갈 때마다 실비 보상 성격의.

용복

최용복위원

감시단 인원은 얼마나 돼요, 그럼?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수당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유해환경감시단은 26명이고요, 시민명예감시단은 12명인데 이 시민명예감시단은 시에서 선발된 감시단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부평구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동별로 10여 명 내외씩 이렇게 구성해서 총 268명 정도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분들도 실비보상이.

용복

최용복위원

실비보상이 나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동별로 우리에게 활동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활동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지급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만 하고요, 다음 분 질의하세요.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예방접종하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각 병원마다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마리당 1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약값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시술비입니다. 주사를 놔주는 비용.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무료시술이 되는 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50 대 50으로 해서 애완견 소유주가 1500원을 내고 우리가 시술비 1500원을 지원하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시술비를 주민들한테 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계속 예방접종을 하러 다녔는데 먼젓번에 안 받으시고 이번에 받아서 아, 이게 받게 되나 보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몇 개소나 돼요? 3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30개소 전후해서 줄었다 늘었다 그 정도, 한 30개 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그거를 올리면 주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사후정산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육아활동가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국 최초라고 나와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수료를 해서 페이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월 8회 정도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서 1회 나갈 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번 나갈 때 2만원 정도 실비보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공히 똑같이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건 신청자에 따라서 그분들이 37분이 수료가 됐기 때문에 신청자에 따라서 한 번씩 돌아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두 번 이상씩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이분들을 요청할 때 몇 회 이런 건 없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신청서에 7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감놀이 그런 것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가정에서 이분들을 요청할 때 몇 번 부를 수 있는지? 아니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3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3개월까지인데 횟수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8번 정도로 해서 3개월, 그러니까 총 24번 정도.

순옥

홍순옥위원

24번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경로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경로당의 인원을 몇 명으로, 최소 인원하고 면적을 말씀하셨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최소인원은 20명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0명을 채워야 되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당 등록요건이 20명이거든요, 최소인원이.

순옥

홍순옥위원

면적은요? 면적은 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인원수로 따지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면적이 다 있긴 한데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먼저 이것 계속 20명을 고수하시다가 안 되는 데도 많고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고수하시다가 어느날 저쪽으로 가신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원 제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인원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시설기준에 보면요 노유자 시설로 화장실하고 전기시설, 휴게시설 20평방미터 이상, 그다음에 20명 이상 사용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인원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경로당들이 사실 많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하도 인원 갖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달라졌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원수를, 이제 등록을 한 번 하게 되면 특별히 관여는 안 하는데요.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요건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신 190개 경로당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획과.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 팀장님 오셨죠? 팀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센터장님, 참! 제가 서류를 받아봤잖아요, 이번에 1차 공모사업 지원현황 서류를. 그래서 이게 행사장을 가보면 재미있게 공동체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더러는 눈살 찌푸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충현

이충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마을공동체센터는 지난해 11월에 왔고요. 마을센터로는 5월 16일 개소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제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돌아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나요, 많이?

충현

이충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올해 시작된 사업이 대선 전에는 실제 진행된 사업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완료된 사업이 1건밖에 없어서, 저희가 매주 주말에 행사가 있을 때 거의 다 나가보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좀 소홀하거나 당일 일기 조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된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앞으로도 이런, 이런 것 행사하실 때는 사전에 교감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동네에서 공동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네. 사전과 사후에 잘 살펴서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못한 점이나 제대로 돈을 활용하지 못한 점 있으면 제대로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