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입니다.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편제는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22과로 변동은 없으며, 보건소와 18개 동 또한 기존과 동일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2013년 7월에 최초 승인ㆍ설치되어 1회 연장 승인된 경제문화국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광주시와 협의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쪽 부터 29쪽 까지는 각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등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 및 자치법규 역량 강화 등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국가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한편, 비서ㆍ보좌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직위에 맞게 직급을 책정하고자 별정직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총 정원은 790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은 6급 이하 정원 총 705명에서 24명을 증원하였으며, 별정직은 정원 변동 없이 ‘7급 상당’을 ‘6급 상당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시면 2. 별정직 공무원의 ‘7급 상당’을 ‘6급 상당 이하’로 조정하고, 35쪽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5급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가 729명으로 24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36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복지공동체 구현과 저출산ㆍ인구 감소 대응 계획 등 국정 시책과 연계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실무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설치 관련해서 2013년도에 처음 경제문화국이 신설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3년 동안 하고 한해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회 연장입니다.

저희는 2차 연장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1회 연장기한이 3년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회 연장해서 3년 연장을 받았는데 시에서 1년 단위로 협의하자 해서 차수로는 2차, 3차 될 수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3년을 1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산구는 3년으로 했더라고요. ’14년부터 ’17년으로 1회 한해서 했는데……

14년도에 행자부에 조직 관련해서 지도ㆍ점검했을 때 한시기구를 3년 연장하지 말고 1년 단위로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판단해서 하라고 했고요. 광산구가 연장된 사유는 행자부 지침 전에 연장승인 받아서 그 부분에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럼 2017년 2차, 3차 1년이 또 있거든요. 그럼 이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주시의 경우 5개 구청이 한시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관련해서는 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치단체가 행정이 다원화되고 욕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3국 체제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기구를 정상적인 정시기구로 인정해 달라. 5개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법 규정에 의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목에 다 닿아서 하면 어찌됐든 저희들한테 급변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지금부터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같이 정책 입안을 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준비도 하시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요청이라든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시군구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을 보니까 저희 인구가 2개 이상 4개 이하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현재 실이 기획실과 홍보실 2개로 잡혀있는 건가요?

예, 2실 1담당관. 국ㆍ과ㆍ실 개념은 자치구와 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미 숫자로만 보면 조금 많잖아요. 조금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4개 이하라면 저희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기획실하고 홍보실, 총무국, 도시문화국…….

4개국이란 것은 3개국 총무국, 도시국, 복지환경국입니다.

그러면 4개 이하니까 하나 더 설치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3+1인데요. 10만에서 50만은 3국이 한시기구고요.

작년 12월 30일자로 기준이 바꿨더라고요. 제가 개정안을 빼갖고 왔는데 대표기준에 2개 이상 4개 이하 설치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기준이 10만에서 50만이 아니라 15만에서 50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빼온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검토하면…… 여기 오기 전에는 기획실하고 홍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제문화국을 정시기구로 설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회의에 들어왔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돼서요.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법이 바뀌기 전으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지. 2개 이상 4개 이하라고 해도 3개만 설치가 가능한 건지. 단순히 이 법으로만 보면 2개 이상 4개 이하라고 해서요. 저희는 어찌됐든 그 기준에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개정 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연초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서 2개, 4개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해서 숙지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관련해서 미리미리 검토해서 경제문화국 관련한 것은 광역시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승인 맡은 사항입니다. 경제문화국이 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경제 문화증진에 기여하는 한시기구로써 운영해 가는 승인사항이고, 협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기구를 해서,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막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령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상시기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5개구 협의를 통해 우리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정시기구로 할 수 있는 검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저희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죠.

아, 그래요.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한시기구 하시는데 목적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한시기구 관련해서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한시기구는 경제 활성화와 문화 증진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이라는 한시기구를 시와 협의를 통해 시 승인을 맡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 비상사태나 주민 안녕 질서 등 이런 부분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시기구 개념 자체가 혼동돼서 물어봤던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광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봅니까?

광주가 표방하는 것은 문화, 예술, 인권의 도시, 정의로운 도시, 광주 인권을 지켜야 할 도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물어본 것은 그렇습니다. 각 도시마다 정책이나 특색 있는 지향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는 문화도시, 예향 측면이고요. 최근 들어와서 경제발전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행정서비스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문화국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김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기구가 설치돼서 거기 업무라든지 성과 부분이 피드백이 돼서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구 자체가 솔직하게 우리 서구가 광주에서 중심이라고 하고, 다른 타 자치구 일부는 모델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이나 서비스, 기타 문화욕구에 발 맞춰서는 이런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타 자치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상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한시기구 관련해서 상설 기구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5개구뿐만 아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 관련 분야도 기획실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서 청소 관련해서 서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가 떨어지는 요소들을 찾아내가지고 청소과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광태 위원님.

2항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증원돼서 내려 온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은데요. 실장님, 저희가 6급 계장님들 중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원 6급이 165명이고, 기구상 112담당입니다. 53명은 임기선택제 관련도 있고, 보건소 관련 인력도 있습니다.

행정직 중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여 명 됩니까?

저희가 별정직을 7급 이상에서 6급 상당 이하로 바꾸려고 하신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어찌됐든 수행비서로 들어오신 분이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행정직 계장님이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비서실장의 역할이,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직급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저희가 민선 자치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항상 정무직인 거잖아요. 후임으로 어떤 구청장님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4년마다 끊어서 봐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실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행정직 계장님이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청장님을 보좌하고 민원 들어온 것을 과나 국에 민원에 대한 상담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수행비서 오래 하시면서 업무파악이 되셔서 지금 비서실장하시는데 무리가 없었겠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의 변수도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새로 함께 오신 별정직이 계실 것이고, 그 분이 비서실장이 됐을 때 이런 업무가 원활하게 같이 협업돼서 되기 어렵지 않냐는 고민이 듭니다. 비서실장 자리는 현재 수행비서님이 비서실장 자리로 와 계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계장님의 자리, 저희가 아직 행정기구 자체로만 보면 행정직 계장 달고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저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급을 이 상태에서 두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내년에 또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시면 본인과 함께 온 수행비서가 있을 건데 수행비서가 6급 이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서 업무, 보좌 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적응하는데 상당히……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도 정무직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를 보더라도 별정직 비서실장이 있는 데가 있고, 행정직 비서실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조정기능에 대해서 막 왔을 때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부분 업무수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적인 민원은 우리 구청을 보더라도 특히 민원으로 구청장실 찾아와서 2, 3시간씩 소란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수한 정무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근무해 본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상당히 표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청장님께서도 정무직이고, 비서 보좌 기능이 정무직의 어떤 판단의 기준들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이 별정직 부분으로…… 그래서 비서실의 기능을 별정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직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급에 관한 사항도 어떤 비서의 보좌기능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별정직을 해도 상당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6급 상당 이하로 조정하고요. 또 별정직이란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의 임기와 거의 같이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다음에 또 밖에서 들어왔을 때 별정6급으로 해서 비서실장으로 보임한다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의 구정 철학에 의해서 정무적인, 보좌적인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면 직급을 상승해서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수행비서 기능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을 책정해서 운영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에 맞춰서 사람이 들어오게 마련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6급 상당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민원이란 게 열린소통팀에서 그런 민원을 상시적으로 처리합니다만 열린소통팀에 있다가도 현재 우리 주민의 욕구는 무조건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자기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서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실에 와서 큰 소리를 내고 가야지 그 민원이 그래도 구청에 와서 민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것을 얻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들이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질 민원에 대해도 관련 부서 내에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필요도를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