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문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부터 235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8,586만원이 증가된 46억 8,122만원으로 1.8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9쪽 - 숭의1ㆍ3동 청사 CCTV 설치공사 349만원, 예산안 183쪽 - 숭의2동 청사 정밀안전진단검사 1,800만원, 전기증설공사 348만원, 냉난방기 구입 1,045만원, 예산안 191쪽 - 용현3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샤워장 누수공사 250만원, 예산안 195쪽 - 용현5동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 662만원, 예산안 199쪽 - 학익1동 장애인경사로 및 난간 정비공사 1,000만원, 예산안 215쪽 - 주안4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가설건축물 설치 800만원,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 예산안 231쪽 - 관교동 청사 엘리베이터 메인보드교체 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우리 숭의2동 동장님.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먼저 엊그제 동장님께 제가 질의도 좀 했었죠. 2016년도 결산검사 때인데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미리 질의를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동장님 이 안전진단 해서 지금 우리가 써야 할 건지 아닐 건지는 그때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건물을 신축해야 할지 리모델링해야 할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밀진단이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직 뭐 진단은 안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죠?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니까 중대본부와 거기에 지금 덕트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이 좀 됐어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아직 보강을 못 하고요. 털어낸 다음에 현재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안전진단검사가 지금 1,800만원 돼 있는데 그게 언제쯤 시행될까요? 이번에 추경 바로 예산 되면...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추경이 반영되면 곧바로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보니까 그걸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동장님도 이번에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용현1ㆍ4동 문한주 동장님, 나오셨나요?
동장님께 다른 예산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고 이번에 신청사 엊그제 개관식 했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신청사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신청사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놓았다고 해서 방치해 놓지 마시고 하자보수 꼼꼼히 챙기셔서 사소한 것,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동장님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려고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0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4억 6,742만원이 증액된 1,066억 6,742만원으로 1.39%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6억 3,078만원이 증가한 166억 9,052만원으로 10.83%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 민선6기 공약사항 성과집 발간 600만원, 예산안 89쪽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3,841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억 2,670만원 증액, 예산안 90쪽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4,06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88쪽에 민선6기 공약사항 성과집 발간,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이 사항은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금년 3년차에 홍보를 해 주는 게 그런 부분을 좀 선거법도 줄이고 이런 사항에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선거법이... 아니, 근데 추경에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원래는 그 선거법에 저촉이... 내년 6월에 선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6개월 전인가 그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본 예산에 세웠어야지... 시급한 사안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측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하반기 때, 이때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게 추진하는...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 때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면 본 예산에 세웠어야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추경에 세울 정도로 이게 시급한 사항이냐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50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500부를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관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500부 어떻게 딱 구체적으로 배부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건 나와 있죠. 500부에 대해서는 통ㆍ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또 주민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하면 500부 가지고 모자라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하여튼간 그건 개개인으로 통보하기는 그렇고요. 책자 식으로 비치해서 민선6기 구청장이 그동안 공약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무엇을 못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재동
김재동위원
이런 것들은 추경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2017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세우셔서 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갑자기 내년 선거에 달라지는 지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달라졌겠죠, 상황이. 뭔가 달라졌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뭔가 달라졌죠?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걸 추경에 세워서 무엇인가 홍보를 해야 하겠다는,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뭐가 아니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하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발표하게끔...
재동
김재동위원
발표하려면 본 예산에 세웠어야지, 이걸 추경에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사심은 없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사심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우수지표 담당 및 담당자 포상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금액이 한 200만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국정평가 우수지표에 대한 담당 팀장과 담당자에 대해서 포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주요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에서 국정주요시책을 하다 보면, 각 군구별로 국정시책이 어떻게 잘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 평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 사업비를 5억을 준다든지 포상금 7,000여 만원을... 잘한 구청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추경 세워서 할 사항인가요? 원래 없었던 계획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이 평가 결과가 항상 그 다음 년도에 발표가 나거든요. 2016년도라면 2017년도 한 3월이나 4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동
김재동위원
예산을 결과를 보고 세워야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래서 등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되어서 포상금을 줄 대상인지 아닌지가, 본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결과치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예측을 해서 세울 수 없다는 얘기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주민총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총회인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비가 모자라다는 얘기세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역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재동
김재동위원
지역총회가 무엇이냐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동사무소에 지역총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주민총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총회, 구청에서 하는 회의가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회의가 있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도 총회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88쪽에 이것도 포상금 얘기인데 지금 1,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한 170만원 증액이 된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170만원이죠.
재동
김재동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상치 못 해서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동
김재동위원
부족하다는 게 지금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결과치가 우리 남구는 국정평가에서 이러이러한 게 우수하다, 이러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우수하다... 저희는 1등급에 한해서만 담당팀장과 담당자와 해서 포상금을.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요, 그건 알겠는데 원래 예산은 1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1등, 2등, 3등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인데 인원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증가가 됐죠.
재동
김재동위원
증가가 된 게 제대로 된 규제발굴 이런 것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나누어주기 식 접수된 사람이 많아서 그냥 나누어주기 식인지 이건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그냥 100만원했다가 170만원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포상이 제대로 된 포상이냐는 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제대로 된 포상이죠. 나누어주기 식은 절대로, 저희도 감사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우수한 사람, 우수한 팀장, 그 다음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원래 통상 상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1등, 2등, 3등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건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시책이, 지표가 한 50여 가지가 되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다섯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열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2017년도 본 예산 세울 때 남구에 포상 받을 것을 갖다가 과소평가했다는 얘기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89쪽에 보면 맨 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위탁사업비 내용이 있습니다. 1억 3,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설명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SK 아파트 주변 공원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감사팀에서 지방공기업이사장협의회 회비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사장협의회 회비 내는 것까지 추경으로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죠. 이런 건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본 예산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 100% 요구하는 것을 100% 다 지원해 주지도 않고요. 그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줄 부분은 추경에 주고 본 예산에서 줄 돈은 본 예산에 줘서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여서... 좀 분배해서, 전체가 만약 100이라고 하면 본 예산에서 한 80% 정도 주고 나머지 20%는 추경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경에도 발생할 수가 있죠.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문제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2016년, 2015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회비는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보면 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61만원이 1년 회비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산정 기준이 어떻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50만원, 60만원 아니면 100만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61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건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표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자금액 5%, 출자금이 많은 데는 좀 더 내고 적은 데는 좀 덜 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그 다음에 보면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청소용역 낙찰차액 삭감한 부분은 좋은데 공원관리에서 쓰레기 처리비 단가 인상분,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시니어 지원금 삭감에 따른 임금 차액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공원 쓰레기 처리 단가가 조금 인상돼서, 그게 한 62만 4,000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그러니까 정화조 톤 수가 또 문학산 정상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방문객이 많으면 아무래도 오물 나오는 게 좀 많아지니까 그게 증가된 금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시니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이 당초에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그 5만원이라는 차액,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수, 그 다음에 저희가 시니어가 당초에는 3시간 정도 근무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일이 많으니까 1시간 더 늘려서 그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우리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눈여겨보니까 주차관리요원이 상주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주차관리요원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노외주차장 부분이 특히 주차 수입 대비 인건비 부분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또 노외주차장이 있음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어떤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살펴서 2018년에 예산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안8동 제2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2015년 12월달에 급여를 230만원 지급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2016년 10월에도 엄청 많이 줬어요. 332만원을 지급했어요. 분명히 제가 그때 그러면 주차관리위원이 누구인가 명단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한 명이었습니다. 두 명이면 이해가 가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전OO 이렇게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분명히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떤 불필요한 오해 내지는 민원을 야기시키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조실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안설명서에 보면 주요 세출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6쪽입니다, 제안설명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연구개발비가 지금 6,100만원으로 있는데 이것이 어느 어느 곳인지 몇 군데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거기 감사실에 인권... 기본계획이요, 네.
이안호위원
2,000만원이죠? 그 2,000만원 하고. 저희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저쪽 복지에 소관되는 부서 중에 연구용역할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금 6,100만원인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감사실의 인권, 그 부분 용역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 중에 8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세출 내용 중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번 추경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어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개인의 사유를 아직 보상 못 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특정하게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잘한 것 다 모아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건이 하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자료 찾는 데로 그걸 보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공익사업부지, 개인의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있는데 보상은 해 줘야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공익사업부지로 시행됐는 데도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3억 1,000만원이 올라와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9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 해서 이게 지금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사항설명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229쪽.
이안호위원
아, 229쪽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소송해서 판결에서 져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줘라. 그 내역은 주안동830-26, 주안동...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주안동과 숭의동은 어떤 우리가... 공익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이건 건설과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주는.
이안호위원
그렇군요.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 미세먼지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익사업 중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하겠다고 했고 그전에 벌써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나름 저감에 대한 정책들을 좀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있는지 싶고요. 그게 포괄적인 질문은 이렇게 드리지만 지금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공기측정기 내지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는 추경에 6,500만원 이렇게 해서 렌털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구 등 다른 서울에 있는 몇 개 구들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설치 의무화가 될 것이고 지금 조례로도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의무화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정부 시책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환경보전과와 협조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또 법에 명시가 돼 있다면 만일 예산이 들어간다면 단계별, 지역별, 성질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상당한 예산이 좀 필요로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지금 우선은 어린이집이라고는 하지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의 예산으로만 다 지원돼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의무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정도인데 공기청정기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측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나기 전에 올해 좀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빠르게 다음 추경에라도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십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그리고 실장님, 88쪽에 보시면 저희가 건강도시 정책토론회가 250만원 요구하셨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관련해서도 200만원을 지금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병도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규정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선에서 규약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에게 예산이 넘어왔고 그런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도 지금 지난번에 예산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규약과 관련한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이 같은 회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추경을 저희가 지금 먼저 좀 봐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차후에는 앞뒤가 뒤바뀌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지난번 예산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의병도시는 어쨌든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미리 좀 규약동의안이나 그 이전에 먼저 진행되어야 할 상황들을 다 보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문영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5,381만원이 증가한 2억 6,782만원으로 25.1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4억 5,584만원이 증가된 33억 9,352만원으로 15.5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 2017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형성활동 지원(성립전) 2,724만원, 2017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성립전) 2,500만원,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315만원, 예산안 95쪽 -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성립전) 630만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시설비) 7,000만원, 예산안 96쪽 -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감리비) 2억 7,000만원,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급여 2,08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실장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시설비 7,000만원이 있잖아요? 95쪽하고 96쪽 보면 구립도서관 조성 감리비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책정돼 있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용현5동 구립도서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늦고 예산이 자꾸 이렇게 증액되면서 진행이 안 되는지 같이 한번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복지건설 쪽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때 국비 요청하면서 계획이 세워져서 2015년도에 12월 말쯤... 12월쯤 돼서 설계공모가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설계를 들어가서 확정이 된 게 실시설계가 9월 9일까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착공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할 절차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관심의라든가 BF인증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인증만 받는 데도 벌써 6, 7개월 걸렸고요. 그 다음에 경관심의도 또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도를 다 소비하고 2017년도로 계획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월 예산으로 계속 넘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견표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가 당초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감리비가 비상주감리비라고 해서 8,80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법령이 좀 바뀌고 해서 감리가 상주감리로 바뀌는 바람에 2억 7,000만원이라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비상주감리로 해서 8,800만원으로 세웠다가 상주감리로 바뀌면서 2억 7,0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된 거네요, 그렇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동안 변동이 많았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비상주에서 상주로 바뀌었고, 그렇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예측을 못 했던 거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사실 구립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은 언제 짓느냐, 언제 짓느냐 하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2014년도 예산을 책정했을 때부터 2017년도 지금 6월달이에요. 사실 상당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공사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계약의뢰를 해서 한 7, 8월경에 착공한 다음에 보통 사업기간이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내년도 5월? 7월 돼야 하나? 아직도 그러면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대략. 길게 보면.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는 사업부서지만 공사 감독부서라든가 협력부서에서는 한 1년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2014년도에서 지금 2017년도 지나서 이제 2018년도까지 가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물론 열심히 일하시지만 주민이 보기에는 그 얘기가 언제 나왔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안 했느냐는 그런 어떤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산도 부족해서 더 증가해서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니까 집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일의 진행에 있어서 속도를 좀 더 내서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이번 추경을 기해서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용현5동 구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지혜로운시민실장님께서 물론 경관심의 내지는 BF인증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지고 착공이 늦어진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감리원의 상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얼마 있을 때는 비상주감리가 아니라 상주감리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법을 확실히 검토하고 상주감리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건축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건축허가를 하고 단지 착공만 못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상주에서 상주감리로 변경해야 할 때 착공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건축 인허가 됐을 때의 기준인지 그런 것을 확실히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건축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공사 관계는 거기에서 관여를 하는데요.
세식
배세식위원
거의 1억 9,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비상주에서 상주로 하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다고 상주감리로 한다고 비상주감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비상주감리원이 또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이게 합한 금액이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감사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공사 금액이 상당 부분 증액됐습니까, 여기가?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공사 금액이 인건비 쪽으로 늘어났는데요.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1년에 한 번씩 변경되기 때문에 해마다 3, 4월달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건비 부분 상승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당초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있으면서 감리대가가 8,800만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절차로 인해서 관련 법이 개정돼서 상주감리원으로 하면서 감리 대가가 2억 7,00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관련 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한 번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95쪽에 주민자치센터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243만원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하시죠. 각 동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들을 하고 공지도 하고 의견수렴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중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데요. 그때 몇 번에 걸쳐서 의회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고 해서 당장은 못 하고 회기가 2회, 3회 지난 다음에 검토를 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동장님들과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열 몇 개 동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가 전체 동은 못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도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부평구와 남동구는 전 동이 다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와 서구는 일부 동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 구보다는 먼저 도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에서도 유중형 위원님이 제안하셨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안호위원
물론 요즘은 거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의견이, 그러니까 유중형 위원도 민원이 있으니까 제안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게 협의회에서 결정돼서 요구된 사항은 아닌 거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고요. 저희가 남구협의회에 설명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로 일부 동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동이 있으면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저희에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안호위원
그게 만약에 동에서 결정되면 카드 사용을 못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내는 것과 같이 합니다.
이안호위원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카드를 긁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입금돼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모 동에서는 입금의 은행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새마을금고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수강료가 들어오면 그걸 새마을금고에 입금하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느 은행을 입금으로... 우리가 구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하는 건지 각 동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 시스템은 이 신용카드 결제 도입하는 데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은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제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따로 있어서. 인천시에서 지금 각 구, 인천시와 같이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퍼스트데이터라고 그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퍼스트데이터?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래서 거기와 견적도 받고 협의를 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안호위원
거기에서 같이 하는 은행은.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거기에서는 은행이 전 은행으로 다 나가겠죠, 이제 거기서.
이안호위원
전 은행?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카드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으니까요.
이안호위원
대부분 가맹점들이 카드는 신한이든 등 여러 가지 카드를 극대화할지라도 그 결제된 금액은 정산이 돼서 가맹점의 특정한 계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자신이 사용하는...
이안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용현2동이 이걸 한다? 명확하게 그게 돼야지 이걸 추진하겠다는 동들이 있는 거예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하나 만들었잖습니까? 카드를 하나 만들면 통장 개설이 될 것이고 그 통장에서 인출해 가는 게.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통장 개설이 용현2동이면 용현2동 자체에서 그것에 대한 통장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기존에 있는데 그 기존 계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기존 개설하고 사용하고 있는 계좌, 예를 들어 동네에 있는 마을금고 계좌로 됐으면 거기로 입금처리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사업자, 이걸 다 내야 하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이미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돼 있어요, 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통장 개설했으면 그 통장 개설이 아마 사업자 등록해서.
이안호위원
2동 주민센터로 내면 그쪽으로 해서 간다는?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그게 안 됐으니까 그러한 준비도 또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논들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저도 이러한 시스템은 환영합니다. 수수료의 문제도 있지만 소액이든 어떻든 간에 현금이 아닌 카드로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명확하게 동 주민센터의 궁금점들이 해소가 돼야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는 있습니다, 전체 동이 모여서요.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해 주셨고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에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하고 운영비 이렇게 추경이 돼 있는데 공방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2017년도 마을공방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공동체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따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용현1ㆍ4동에 청사 이전을 해서 빈집,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주민자치센터가.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거점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들이 와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그전에... 옛날 동사무소에 자리를 해 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 게 아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준비 중에? 어쨌든 사용은 동 분들이 아니고 전체 다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죠. 마을공방이니까요.
재동
김재동위원
공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글쎄요, 마을공방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직 특정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가 보네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니까 평화시장도 공공운영비를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안5동 염전골도 그렇고 여기 공방도 그렇고 이게 추세가 이런 건가요? 지금 보니까 관리비, 임대료, 심지어 정수기 임대료 전체를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추세가 이렇게 돼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간절히 원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구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추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추세는 마을의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점을 많이 만들어줘서 초기 비용으로 이런 걸 저희가 투입을 하면 차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립도가 좀 올라오면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현재 6개월인데 내년에는 본 예산에 올라와서 최소한 2, 3년은 지원을 해 주겠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이 공방 같은 데는 자생력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여기에서 자생력이 생긴다기보다도 사업을 자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실장님이 보실 때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 3년 정도?
재동
김재동위원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평화시장도 우리가 지금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주안5동 염전골 같으면 그쪽에 일터, 헬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공방은 그럴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실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서 좀 대책을.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만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뭔가 장기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실장님,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우리 지혜로운시민실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가 저희가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하시기 좀 어려우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정착할 수 있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실장님, 96쪽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급여 2,084만원 증액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항별설명서에 너무 좀 자세하게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사항별설명서에 어디에,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 요청합니다. 96쪽,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구립도서관 시간제선택임기제 공무원 급여가 좀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서라는 전문인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하는데 자꾸 육아휴직 들어가고 퇴직하고 시간제임기제 공무원도 지금 당초보다는 한 4명 정도가 퇴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채울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사서직 공무원으로 채우려고 지금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문영미위원장
학나래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지금 4명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퇴직을 했다고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퇴직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서 두 명이 충원됐고요. 또 한 명은 올 3월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퇴직했는데 아직 충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4월경에 육아휴직으로 또 한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가 지금 절실한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게 좀 사실은, 물론 육아휴직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서 부분의 중요성은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저희가 구립도서관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사서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정규직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누차. 지혜로운시민실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했고 청장님하고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돌아오는 답은 늘 힘들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우기 식으로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도 그렇고요. 앞으로 기획조정실장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TO도 당초에 사서직 9급이 두 명 지금 현재 늘려놓고 있거든요. 늘려놓고 충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직제 개편이 있을 때마다 한두 명씩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함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성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다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추경에는 지금 안 올라오기는 했는데 도서관 관련해서는 특별히 무슨 정책토론회나 이런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기획실에서 연구용역비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도 한번도 받아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계속해서 요구가 오는데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다음 번 회기 때에는 어떠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쭉 질의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단에 보면 공무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설명서에 보면 구립도서관 사서인력 보충에 따른 퇴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느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우리 일반 기업체 같으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이 채용을 했는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1년 12달로 나누어서 그것에 대한 10%씩을 적립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그런데 물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여, 퇴직금의 충당금 형식으로라도 미리 적립을 했다가 갑자기 추경에 반영되는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갑자기 퇴직하니까 참 당황스럽기도 하시겠죠. 이번에 추경을 보면 당초 780만원이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308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님도 타 부서와 이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적용하는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간부공무원들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좀 논의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확보해 놓아야 진짜 추경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추경이고 어느 부서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 일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보충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남구가 구립도서관이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활성화가 잘 돼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라든가 이렇게 사서들이, 전문직들이 이렇게 이직하는 것을 보면 전문직에 비해서 너무 고용에 대한 대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불안전한 고용의 체계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체계도 아니고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만 되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신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면 무슨 성실하게 2년이면 2년, 그 다음에 연기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두고 임기제가 아닌 정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무슨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조직 부서라든가 인사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나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게 기준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를 좀 남다르게 운영하려면 남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맞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러려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노력도 노력이지만 대단한 열정이 있어야 남다르게 뭔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실현될 수 있는 거지, 그냥 공무원들 직위체계 식으로 운영하면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손일
손일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고용이 불안해서 이직하고 또 대책도 없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그런 직장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도서관의 위상이라든가 위치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도서관의 활성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거죠. 인천 남구가 도서관 수도 많고 활성화도 잘 됐다고 보여주려면 특히 고용에서 안정이 찾아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맞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과장님이 특단의 어떤,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꾸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야 들어주는 거지 그냥 체계적으로, 위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1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억 2,444만원이 증가된 31억 8,016만원으로 4.0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0쪽 - 영상실 스튜디오 방송환경 구축 900만원, 인터넷방송국 소셜미디어 홍보 240만원, 인터넷방송국 영상제 운영 830만원, 인터넷방송국 영상제 출연자 사례금 350만원, 인터넷방송국 영상제 시상금 12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소규모 SNS 활용 교육훈련비 470만원, 미디어로 통하는 공감 손맞춤 워크숍 530만원, 예산안 101쪽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7,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얼마 안 되셨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100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큰 틀에서 인터넷방송국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인터넷방송을, 요즘 최근에 저희들에게, 위원들에게도 문자를 보낸다든지 인터넷생방송회의 막 이런 것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인터넷방송으로 보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아직 인터넷방송으로 활용해서 보신다는 분이 공교롭게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물론 남구가 42만이니까 그 중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건 동감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방송국을 금년도 2월 중순 쯤에 개편 완료를 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확대 간부회의라든가 인터넷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 같은 것, 예를 들면 수봉산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번에 생중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용현1ㆍ4동 개청식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내일모레 있을 에코센터 개청식 관련해서 이런 것도 생중계할 계획으로 계속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도 계속 홍보하고 블로그라든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인터넷방송을 남구 주민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남인천방송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남구, 연수구와 두 개의 구가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많이 보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를 켤 때 4번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활성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도 남구 주민들에게 뭔가 볼 수 있는 이런 기회 제공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 다음에 영상제 운영, 사례금, 시상금, 훈련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영상제는 작년도에는 예산 한 200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소규모로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시민리포터라든가 참가했던 분들이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기진작 이런 차원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축제 성격이 아닌 마무리를 해서 그동안 했던 상황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 행사가 혹시 그분들만의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만의 행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영상동아리라든지 시민리포터 1인 미디어활동가, 마을방송 뭐 이런 관계자들, 또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방송국 이런 것도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연간계획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행사비인가요? 페스티벌 개최하는 데 비용이 830만원인데 그 중에 무대 세트가 700만원이에요, 그렇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 무대 세트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행사가 꼭 이렇게 무대에 700만원이면 예를 들어 음향이나 무대하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축제 페스티벌보다는 비용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구청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된 형태의 축제가 아닌 것 같은데.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무대 설치 7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대설치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무대설치도 들어가지만 음향, 조명.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대 세팅이 음향 같은 것도 대여하면 몇백만 원씩 줘야 하고 조명도... 실제로 700만원이라고 하면 무대세트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이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만 하는 축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게 700만원이면 무대의 세트 위에다가 음향, 영상 기타 등등 하는 것과 의자 빌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기 때문에.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적은 돈은 들었어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무대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시 활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최소화 좀 시켰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기는 한데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미디어축제가 또 있잖아요, 남구에는. 이 영상제를 꼭 하시겠다고 하면 미디어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부서 협의를 하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편성을 바꾸든 해서... 이것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미디어축제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미디어축제는 동별로 축제를 하고 있어서 한 군데에 모여서, 어느 동에 가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성격이 좀 약간 다르지 않나 해서. 그리고 시기도 좀 안 맞습니다.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축제와는 약간 성격이 맞지 않는다 해서 별도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올해는 시기가 미디어축제는 9월이고 이건 12월 예상하시는 거죠?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아예. 그런데 안 맞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진짜 그분들만의 축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한 방송국 영상제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많은 관객들을 모셔놓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올해는 시기가 안 맞기도 하고 이게 추경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 여건이 안 맞는다 해도 혹시 내년에는 지금... 21개동이라고 미디어축제는 하지만 형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올해는요. 7개인가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 영상제도 한 엑기스만 뽑아서 미디어축제에 접목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이번에 한번 해 보고요.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200만원 규모로 진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UCC공모전이 620만원이 있고요. 미디어활동가워크숍 개최 정도밖에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상제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작년에는 영상제라고 한 게 아니고요. 발표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워크숍과 다른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 예산을 쓴 게 아니고요. 좀 남은 예산... 사업비나, 예산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남은 예산을 모아서 아마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기에서 했던 분들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네, 그 부분은 자료가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전년도에 했던 자료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주시고요.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디어로 통하는 공감 손맞춤 워크숍, 100쪽이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어요, 따로.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런 영상제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건지.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미디어활동가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걸 구성했던 계기는 지난번에 2월과 3월 중에 해서 저희 직원들, 부서별로 해서 버킷챌린지를 진행했었는데요. 그게 좀 효과가 좋았었고 당초에는 거부감들이 있었는데 영상을 찍고 입력을 한다든가 제작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또한 저희가 계속 연속해서 교육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직원들은 관심 있게 좀 듣는데 일회성 이런 게 좀 보여서. 전체적인 한번, 직원들 대상으로 모여서 한번 워크숍을 하면 조금 더 SNS 사용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을 해소하고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지금 I미디어시티 관련해서 올해가 그 추진의 해로 정해졌는데 이런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해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본 예산에.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건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죄송하고요. 이런 걸 제가 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의욕을 가지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 플러스 영상미디어동호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영상미디어동호회는 저희 구청 내에 동호회가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그러니까 대상이 꽤 넓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기본강의와 SNS 활용을 통한 체험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본강의에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1차적인 것은 기초적인 SNS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체험을 해 보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촬영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목표로 구정, 어쨌든 올해는 I미디어시티 추진의 해라고 정해졌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I미디어시티의 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공감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본강의에 저는 그게 포함됐는지를 여쭤본 거였는데요. 우리 실장님, 파악이 좀 어려우셨겠지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영미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미디어영상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은 제작을 잘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퍼트린다든지 이런 게 조금... 홍보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SNS를 거부감이 있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고 이런 직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홍보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개최하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워크숍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의 기본강의가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I미디어시티의 해는 이러이러한 정책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니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그것도 들어갈 겁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I미디어시티의 해로써 올해의 정책방향이나 목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안 들어오니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 목표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맞는 그런 SNS 사용에 대해서 흐름을 좀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제작, 전파하는 그런 체험의 길을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것이 주 목적이라는 말씀이세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 정책 목표를 정한다면 저희는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손 안에 미디어를 갖고 다니고 있는 시대인데 그것만 정책 목표로 하고 지금 올해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것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금년에 I미디어시티 추진의 해지만 이게 거창한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교육을 통해서 인식 공유라든지 공감대 형성, 이런 차원에 현재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실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올해의 정책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책목표로 삼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차산업 얘기하고 막 6차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이 그런 걸 활용하는. 그렇다면 제가 그 교육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저희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 대한 분류 자체가 고급까지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그러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습득하게 하겠다라는 목표도 없는 것 같고요. 교육프로그램 지금 잡고 있는 부분과 정책 목표가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우선 내부적인 것부터 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에 대한 그런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는 역량 차원에서, 배양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내부라고 하시면 공무원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첫째는 내부 직원 미디어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라든가 소규모 SNS 활용 이런 교육에 대해서 올렸고 두번째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그런 마을미디어동아리 육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I미디어시티의 해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계획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101쪽에 대한... 아까 잠깐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운영비를 다 합치니까 7,000만원 되네요. 이 부분들을 더 지금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I미디어시티를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 대한 미디어활동 참여가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주안점을 두어 추진했었는데 좀 저조한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반영 내용은 먼저 미디어콜이라고 해서 각 동의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이런 동아리 또한 저희가 파악된 동아리가 서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두레라든가 이런 동아리와 동아리 구성이 안 된 미디어에 관심 있고 배우고 싶어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은 주민들로 해서 언제든지 콜 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강의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또 하나는 기존에 미디어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한 열 군데가 있습니다. 열 군데와 미디어콜을 통해서 수료한 동아리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이분들에 대한 활동 역량을 좀 배양하고 아니면 찾아가서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쯤 만들었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으니까 영상도 좀 한번 직접 촬영도 해 보고 작품도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품 제작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게 지금 대상이 그러면 그냥 무작위 남구 주민, 자발적으로 오는 남구 주민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동아리영상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건 원래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건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자료에 드린 것은 7개 동아리로 지금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7개 동아리는 아니더라도 일단 권역별로 뽑든지 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그리고 여기 내용도 지금 보면 다큐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나왔어야죠. 올해 초라도 만들어서 이미 교육이 들어가고 이래야 하는데 이걸 이제 와서 추경에 한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이 관계는 저희가 2012년부터 I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창조도시사업으로 전환했는데요. 2017년도에 I미디어시티 정착의 해로써 그동안 6년간 남구미디어사업을 정리하고 다큐로 제작해서 홍보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금년 말 되면 인천 남구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미추홀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천 남구라는 명칭으로 들어가는 영상은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제작해 보겠다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내용을... 여기에 어쨌든 자료를 갖다 주신 거에 보면 이 부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올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12년부터 계속 이걸 얘기해 왔었던 부분인데 이제서야 방향 제시를 위한 다큐를 제작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네,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잘 정리만 해도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 예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파악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사업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계획서나 기획안 같은 게 나와 있나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현재 초안만 좀 돼 있고요.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예산을, 계획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것 말고도 더 기획안이나 관련해서 더 주실 자료가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자료는 현재는 이게 지금 저희가 축약을 했고요. 이것 말고 세부적인 것을 한 장으로 더 정리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다큐 제작도 사실은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안이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기획안까지는 안 나왔고요, 방향만.
문영미위원장
방향만 나와 있으시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01쪽에 홍보기획 전문요원 성과연봉하고 미디어활성화 전문요원 특수직무수당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설명 내용에 보면 홍보기획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연봉이 신규로 했고 40분의 35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특수직무수당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12개월로 돼 있고 그래 요. 특수직무수당도... 홍보기획 전문요원의 특수직무수당도 다르고 미디어활성화 전문요원의 특수직무수당도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성과연봉은 저희가 보면 임기제계약직이 있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아, 임기제계약...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아, 임기제하고 시간제계약직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제라든가 임기제 다 예산을 반영해서 줄 수가 있었는데 예산 범위가 안 돼서 아마 못 주었나 봐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성과연봉을 주는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특수직무수당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신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신설이 돼서 지급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게 보면 지급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기획과 뒤에 미디어활성화 전문요원,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무 기간에 따라서 지금 월급액의 몇 %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동일 호봉, 전일 근무제, 봉급 월액이 5%, 그 다음에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는 동일 호봉, 전일 근무제 공무원 월 급여액 8%, 지급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연봉에서 40분의 35는 무슨 뜻인가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게 시간제이기 때문에 시간제는 35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세식
배세식위원
일주일에?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주당 35시간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 35시간?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40은 무슨 뜻인가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일반 40시간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 이게 그런 뜻입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주안미디어축제 관련된 요원은 아니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여기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홍보기획 전문요원은 저희 홍보팀장이고요. 미디어활성화 전문요원은 저희 영상담당 전문직원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미디어영상팀이 세 팀이 있네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미디어영상팀이 있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홍보팀이 한 팀이고 미디어영상팀이 세 팀이네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아니죠. 한 팀입니다, 저희는.
세식
배세식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 미디어홍보실에는 미디어영상팀과 홍보팀 그 다음에 전산통계팀, 통신팀 이렇게 네 개의 팀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이 팀명을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언뜻 보기에는 미디어홍보실에는 미디어영상팀이 세 팀이에요. 그리고 홍보팀이 한 팀 있고 이렇게 넷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식
배세식위원
남구청 홈페이지.
문영미위원장
기준 날짜가 언제 것을 보신 거예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 남구청 홈페이지에요?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요. 남구청 홈페이지, 미디어홍보실 조직입니다.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담당 업무도 나와 있고.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팀장이 세 분이에요. 이상수, 한민정, 이윤섭, 이렇게 계시고 박화영 있는데 이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노건호 팀장님이 또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여기에 홍보로 나와 있어요. 구정소식지, 정기간행물 관리, 게시판 관리, 스크랩.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팀은 I미디어시티 업무추진 총괄, 또 한 팀은 미디어시티 조성 및 전략 회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관리, 또 한 팀은 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운영 NIB송출관리, 구정홍보물, 게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세식
배세식위원
남구청 홈페이지, 미디어홍보실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문영미위원장
배 위원님. 그건 아직 늦추어져서 안 된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이안호위원
그건 아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거지.
세식
배세식위원
홈페이지 관련된...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영미위원장
맞습니다, 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일단 위원님, 거기 확인해 보셨는데 잘못됐으면 저희가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조직 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I미디어시티고 뭐고 하니까 조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휴대폰 안에 다 나와 있고 그런 건데.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런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안미디어 축전 관련 팀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전광판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구에, 육교에 전광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교동과 낙섬이 있는데 이번에 낙섬, 육교, 전광판, 모듈 수리비를 요구하셨네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기에 낙섬, 육교, 전광판, 모듈을 교체하실 생각이십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낙섬, 육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거리거든요.
세식
배세식위원
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전광판이 네 면이 나오는데 한 면이... 문구를 치게 되면 판으로 쏴주는, 판이 지금 고장이 나서 이건 수리하려고 지금.
세식
배세식위원
LED전광판이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관교 같은 경우에는 양면이 나오는 것 같던데.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식
배세식위원
육교가 작기 때문에 양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고장이 나서 현재 저희가 문제점을 찾고 있는데요. 평일날은 교통량이 많아서 점검을 못 하고 있고요.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할애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수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철거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100쪽인데요. 인터넷방송국 소셜미디어 홍보를, 이 인터넷방송국을 페이스북 개정과 연동해서 거기에 광고를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 광고비를 지금 요청하는 건데 우리 남구청도 지금 페이스북과 연동돼 있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연동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남구청도 지금 그렇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유료광고해서?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건 이제... 저게 뭐냐 하면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 맺기’라든가 ‘좋아요’ 이런 상태만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한데 만약에 저희가 홍보물을 게시한다든가 했을 때는 서로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특정 시민들 아니면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역, 성별, 연령별 이런 걸로...
이안호위원
아니, 남구청도 들어가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소셜과 다 연동돼 있게끔 지금 되어 있잖아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연동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에 하겠다라는 건 아니세요, 이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페이스북 자체에 우리가 유료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줘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좀 전달이 돼서 조회할 수 있도록.
이안호위원
인터넷방송국을 더 조회할 수 있게끔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여기가 지금 인터넷방송국뿐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모든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6월 17일날 에코센터 개관식이다...
이안호위원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고를 하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장님도 계속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생산 이런 미디어는 잘 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에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싼 가격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남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도 한번 이것을 실험해 봤습니다.
이안호위원
저도 페이스북 광고를 알아요. 제 주변에도 사업을 하시면서 요즘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광고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그래야지, 네이버 검색에서 많이 이렇게 하면 상단으로 뜨듯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다 친구 맺기가 많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터넷방송국 저희에게 문자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상수 팀장님께서 해서 확대간부회의 생방송을 해서 보내주죠? 매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딱 그 내용이 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조직 간부회의를 한 게 상단으로 뜨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형태가. 그런 상태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좋아요’는 고사하고 조회수도 보면 56개, 최다 149회, 영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영상은 뭐냐 하면 1인 미디어들이 공모해서 여기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직자 지금 몇 명이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이안호위원
우리들조차도 이거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면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방송국, 이걸 쳐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화면이 뜨거든요.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버리면 전체가, 게시물이 많이 뜨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터넷방송국이 개국이 꽤 오래됐죠? 개국된 지? 그럼에도 지금 매년 이 질문은 나와요. 인터넷방송국 조회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별로 충족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까지 지금 고민을 하시고 요즘 추세의, 방송 추세... 이게 광고 추세인 건 맞습니다, 페이스북도 하나의.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하시겠다라는 건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조차도 관심을 크게 안 갖고 이걸 같이 동참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 주민들에게 자꾸 요청하는 것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소규모 SNS 활용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것도 개최하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광고는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광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정 홍보에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을 정해 놓고 홍보하는 차원이고요. 만약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많이 참여하도록 그런 것도 유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해서 지금 기간을 정해 놓고 광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시면서 보니까 다양한 사업의 고민을 담아서 이번에 또 가지고 오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도 살짝 다큐 방송 같은 경우 당초에 2017년도 I미디어시티의 해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당초에 다 계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이게 지금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 하실 거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하는 거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로 금액이 가면 아마 수의계약으로 갈 겁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작가, PD 등 여러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장님이 오시기는 했지만 이 자체에서 인맥 동원도 하고 좀 여러 가지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유능한 이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안호위원
제작하게 되면 좀 퀄리티 있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남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을 하나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 일이 좀 생겼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건 제가 좀 모르겠고요. 금년도 3월에 저희가 만든 건 있거든요.
이안호위원
어딘가에 의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문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하게 되면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만약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정확히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특정 업체에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 오시기 전에 어쨌든 총무과에서 영상을 맡겼는데 그 영상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충분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그런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 내에서도, 구청 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가지지 않고 다 칸막이에요, 지금 보면. 총무과가 그 일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남구 전체의 일인데 그걸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놓고는 예산 주어지고 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또 그렇게 외부 제작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가 뭐하러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디어축제에서도 그렇고요. 이 역할들이 좀 시너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 전의 얘기입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389만원이 증가된 1억 5,850만원으로 51.5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5쪽 - 옴부즈만 홍보비 193만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444만원 증액,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소통화합실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보수 2,079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105쪽 보면 소통화합실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보수 2,079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실 옆의 소통화합실은 연혁을 보면 2014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6급 팀장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한 명씩 지정을 받아서 민원상담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인권팀이 생기면서 인권팀에서 전담으로 소통화합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3개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평가를 해 본 결과 청장님실에 오는 민원을 100%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출발점은 민원이...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법적조치라든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당연히 소통화합실에 참여하겠습니다만 첫번째 민원을 마주하시는 분이, 그런 전문가가 민원을 응대했을 때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의 운영내역을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전문가를 소통화합실에 근무시키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상담을 누가 하셨죠? 어느 분이?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는 6급 팀장님들이 하루씩 근무했고요. 2015년부터는 소통화합실 직원 세 명이 교대로 하루씩 내려가서 근무를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것 좀 아쉽지만 이건 좀 이렇게 운영하면서 전문가죠?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건데 미리 좀 더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을 추경에 넣었는데 이번에 꼭 해야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애초에 저희들이, 인권조사팀이 발족을 했을 때 민원상담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한번 직원끼리, 공무원끼리 한번 소통화합실을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운영했고요. 제가 감사실장으로 와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제는 민원상담도 좀 품격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1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억 4,895만원이 증가된 670억 2,155만원으로 약 0.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9쪽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3,000만원 증액, 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 710만원, 통장 역량 강화 교육(사무관리비) 1,200만원 증액, 예산안 120쪽 통장 역량 강화 교육(행사실비보상금) 510만원, 봉급 2억 1,856만원 증액, 성과상여금 2억 1,476만원 감액, 예산안 121쪽 공공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4,500만원 감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19쪽에 모범공무원 비교시찰 증액인데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시정평가, 그러니까 시에서 구를 평가할 때 모범공무원 6명을 더...
재동
김재동위원
추가로?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시에서 평가했을 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시에서 평가를 했는데 56개 분야 중 1등한 분야 6개가 있습니다. 6개 분야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더 보내려고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모범공무원이 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예상은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사업비를 주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라, 우대를 해 줘라,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공무 국제화여비가 50% 증액인데 이건 뭐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당초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게 환경위생과나,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하셨죠?
재동
김재동위원
119쪽이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탈리아 미식 도시를 가서 우리 주안2030거리나 또 특화되어 있는 물텀벙이 거리나 이런데 하고 연계하고, 또 거기서 배워와서 다른 데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몽골국제도시교류 관련해서도 다시 또 준비돼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국제네트워크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해외 연수 부분이 또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본예산 계획했던 것보다... 여행인가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여행은 아니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여행은 아니고 공무국외여행이니까 그거에 따른 추가적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비용증가네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119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통장의 집 표지판 나무로 해 놓은 거 그게 하나에 6만원씩이에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거 우리 목공예반 할 때 그분들 활용해서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목공예 활동해서 연습하고 계속 하시잖아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이거 집행한 것을 제가 내용은 모르고 있거든요. 어디에다 계약을 했었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계약해서 할 수 있으면...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 목공예반 그분들 계속 연습하고 만들었다 부수고 하는데 그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통장의 집’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나무판으로 만들어서 색칠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분들 활용해서 돈을 떠나서 어차피 그분들 연습하시고 계속하는 거니까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만 좀 해 주시고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1쪽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게 뭔지.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용어가 그래서 도대체 특수활동이 뭔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보면 예산담당, 감사담당, 세무담당 이런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당이에요? 아니면 업무 수행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수당 성격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활동비로 돼 있잖아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활동비를 업무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동
김재동위원
이번에 추가된 게 특사경 수사? 이게 뭐예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교통정책과인가, 자동차관리과인가. 자동차관리과에 방치 차량을 수사하거나 또...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급 안 하던 게 신규로 만들어서 추가로 하는 거네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신규로 줘야만 되기 때문에, 4월부터.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21쪽 하단에 대회의실 노후장비 및 비품교체가 있네요. 현재 강연대가 나무로 돼 있는 거를 크리스탈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크리스탈 강연대가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까? 150만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크리스탈이 아니고 플라스틱인 것 같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아까 퇴직금과 관련한 질의 빠트리신 것 같아서요.
세식
배세식위원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숭의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근로자는 마급이더라고요. 가, 나, 다, 라, 마급인데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실인가 거기에서는 이번에 추경으로 또 반영을 하고 그랬어요, 퇴직금 문제를. 시간제임금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말고 기간제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하는 담당 업무를 총무과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총괄해야 담당 부서에서도 혼선을 안 빚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간부 회의하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할 때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총무과 같은 데서 총괄해서 일괄하는 것이 혼선도 안 빚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자기네들이 그 필요한 사업에 필요해서 그 과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물론 채용의뢰가 오면 채용을 저희가 해 줍니다. 예산도 그 과에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도 그쪽 과에 세우고 하는데요. 꼭 어디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다른 구도 알아봤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봉급체계나 이런 것도 봉급이 나갈 때 전산으로 나가니까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본인이 퇴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도 정산하는 과정에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기업체 같으면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급여를 계속 적립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들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일정기간, 어차피 23개월도 있을 수 있고 플러스 1년 더 하기도 하고 또 1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이어지지는 않고 끊어졌다가.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퇴직금 같은 것을 일정액을 적립해 놨다가 사용을 하고 또 정산하고 그런 업무를 총무과에서 총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그건 지금 확답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충분히 협의하셔서 원활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119쪽 하단에 보면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71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설명해 주시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경계조정 관련돼서 저희 계획은 숭의1ㆍ3동, 숭의2동 지역을 용현2동으로 편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학익1동에 있는 일정 부분을 용현1ㆍ4동으로 편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사는 주민 특히 주민이 어디가 많이 살고 계시냐면 학익1동에 용현1ㆍ4동과 경계인 인하대 기숙사 뒤편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편료, 또 숭의2동에도 일정 부분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공공요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회신을 어떤 식으로 하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ㆍ’ 이런 식으로 여쭤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동향으로 봐서는 다 동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 사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신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은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내용은 그렇게 해서 보내실 거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찬성이냐 반대냐.
이안호위원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우편으로 받으실 거예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일단은 우편으로 받는 것을 계산하고요. 회송용 봉투로 해서.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실 계획이시고. 이 부분이 지난번부터 저희 용현2동과 관련해서 저는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익1동 같은 경우 용현1ㆍ4동으로 편입한다는 말씀인 거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전에는 어떠한 것을 하셨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현황조사죠.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학익1동에 있는 지역이 용현1ㆍ4동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나 통장자율회 등...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일단 동에다 이런 계획을 알려줬기 때문에 동에서 아마 알려줄 것으로.
이안호위원
거기서 공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그런 계획을 공지하는 것으로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정도에서의 어떤 의견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아직이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용현1ㆍ4동으로 가기 싫어’ 이런 반대의견 표명하는 사람도 없고.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아니라 용현2동에서도 전혀 안 들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의견수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동에서 특정한 의견이 있으면... 경계조정은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렇게 조정을 하면 세대가 어느 정도 변경이 됩니까? 숭의1ㆍ3동과 숭의2동의 세대를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예를 들면 숭의1ㆍ3동은 261세대가 줄어들고 용현2동은 261세대가 늘어나고 숭의2동에서 용현2동으로 가는 부분 거기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세대나 인구는 없고요. 또 학익1동에서 용현1ㆍ4동으로 가는 것은 80세대에 201명 정도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 행정구역도 조정됐듯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인접해 있는 곳들이 구획정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추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한 번 언급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동에서도 듣고는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총무과에서 제가 들은 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이거 예산편성이 되면...
이안호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상세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 안 하지 않습니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
아, 한 가지만 더요. 추경은 아닌데요. 통장들 임기에 대한 여론들이 과장님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되는 부분들도 일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은 좀 제한을 하고 연임하는 거는 풀어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반면에 지금대로 그냥 하는 의견들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이게 2018년과 2019년도가 그 기준에 조례 개정된 시점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된다면 상당 부분들이 임기만료가 2018년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먼젓번에 저희가 동장 이음터회의를 하면서 이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통장연임규정 하나만 가지고 동장님들하고 청장님 이하 다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된 게 2015년 8월 10일인데요. 그러면 2017년 8월 10일이면 2년입니다. 우리 조례면 우리 남구의 법인데 2년 전에 만들어놓은 법을 또 다시 개정을 한다하는 것은 저로서는... 원래 2015년 8월 10일 날 법을 개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새로운 사람, 통장이 한 번 하면 대대로 이어서 한다 이런 비판이나 또 그렇게 오래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적에. 그랬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2015년 8월 10일 날 제정한 법을 다시 여기서 무슨 사유를 대서 바꾼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단, 저희 규정에 보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동장님들이 일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통장평가를 할 적에 통장평가를 하는 항목이 대상자가 없으면 혼자일 때는 통장평가를 안 해도 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신망이 두터운 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이안호위원
평가기준이 좀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그렇죠.
이안호위원
모호한 것이지 않습니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그래서 모호한 부분만 저희가 규칙으로 개정해서 해 주면 지금 있는 규정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실 수 있고, 그건 동장의 권한이니까요.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니까. 그래서 그 규칙만 빨리 개정을 저희가 준비해서 동에다 뿌려주면 물론 그렇지 않고 하기가 많은 동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저희가 그때 개정을 하면서 연령제한 뒀던 것도 연령제한을 풀었던 거는 뭐라고 할까, 규제에 대한...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규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안호위원
그것 때문에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단서를 달아놓은 거는 연임을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2회 이상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없으면 그냥 재임명하는 규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지만 저희는 어떤 목소리보다도 형평성을 잘 따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세부규칙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동장님들이 선임을 할 적에 ‘동장 맘대로 했다’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해서 그것만 개정을 해 놓으면 제가 봤을 적에는 저도 동장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일할 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안호위원
아무튼 불만의 소리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부분인데요. 여기도 국외여행을 가면 저희처럼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시는 거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당연합니다.
문영미위원장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새로 또 가겠다고 하신 데는 아직 심사가 안 이루어진 거죠?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야 심사를 받는 걸로 되는 거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당연합니다.
문영미위원장
혹시 저도 잘 몰랐는데 의원들은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집행부는 그런 기준이 없나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기준이 없어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공무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사람이 2번 갈 수도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도 기준이 없고 예를 들면 횟수도 기준이 없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그렇다고 몇십억씩 세우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를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적에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이고 많은 구는 2억 3,000만원까지 있고요. 그건 자치단체 형편상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상, 목적상에 따라서 조금씩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제일 적은 데는 계양구인데 2,800만원밖에 안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중구는 2억 3,000만원, 동구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 1억 4,000만원, 옹진군도 1억 이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금액 얼마 이하여야 된다. 또 횟수가 너는 한 번만 가라, 두 번 가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면 청장님은 다 포함되시나요? 어디든지 상관없이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포함되십니다.
문영미위원장
아무데나 당신이 갈 수 있는 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포함이 되시기도 하고, 안 되시기도 하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런 방향인가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문영미위원장
10년 넘게 하면서 청에 대해서는 해외공무국외여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서야 질문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57만원이 감소된 1억 7,961만원으로 5.5%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214만원이 감소된 31억 434만원으로 약 0.4%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6쪽 전시구호물자 2,114만원 감액,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9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쪽에 전시구호물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 내용을 보면 전시 구호물자 확보에 필요한 예산 2,774만원 중에 2016년 12월 국비확보를 통해서 기 구입한 것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114만원을 삭감했네요, 당초에 2,774만원이었고. 그런데 차액이 66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천막하고 모포 부분만 언급이 됐나 모르겠네요? 전시 구호물자는 방독면을 비롯해서 장갑이라든가 고무장화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구호물자 중에서 어떻게 천막하고 모포만 이번에 반영이 됐었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구호물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지만 우리가 충무 계획상 전재민구호대상으로 특정된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막과 모포가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방독면이라든가 장화, 장갑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 성격은 아니고 그건 민방위 차원에서 별도로.
세식
배세식위원
전시 구호물자하고 민방위 물자하고 분리가 돼 있나 보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전시 구호물자는 천막하고 모포 외에는 없나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건 천막과 모포로 돼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660만원이 삭감된 거네요? 차액이 그렇게 발생된 거네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660만원이 반영된 거죠.
세식
배세식위원
반영이 아니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삭감된 거는 2,114만 2,000원이 삭감된 거니까요.
세식
배세식위원
아, 당초에 2,774만원이었고 반영된 것이 1,057만원이고.
문영미위원장
아니죠.
세식
배세식위원
아닌가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2,142만원이고, 그래서 660만원이 반영된 거.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아, 예산 외 삭감이구나. 글자를 끝까지 봐야 돼요,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민방위 구호물자도 담당하는 부서죠? 안전관리과가?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 물품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구호물품 중에 방독면이라든가 장화 이런 것에 대한 내구연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유지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여러 가지 물품 이런 거를 재고파악하고 이럴 때 방독면이라든가 장화의 수량을 파악하는데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장화를 만지니까 장화가 부서지더라고요. 이게 공기 중에 노출돼서 고무 성질이 경화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이랬어요, 실제 몇 개 동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전시 구호물자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구호, 복구작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먹고, 덮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구작업을 하려면 그래서 민방위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내구연수가 얼마 경과가 된 거는 또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2018년부터는 쓸 수 있는 제품이 납품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간단한 건데,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설명내용을 보다 보니까 질의하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민방위실기강사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이 부족해서 사실은 1,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야 2,400만원 편성되는데 그중에서 25만원만 상향조정돼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의회에서 불승인 돼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00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매칭인데... 2,4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우리 구비가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이안호위원
어쨌든 강사비가 총 필요한 건 2,400만원이라 우리가 당초는 1,500만원을 우리가 세우고 나머지 금액을 시에 요청했는데...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냥 1,500만원이라는 말조차도 쓸 수 없는 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데 시에서 1,200만원 세워주면 우리도 똑같이 1,200만원을 세울 수가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안 해 주고 25만원만 상향조정된 750만원...
이안호위원
25만원이요? 아까 잘못 들었나 했어요. 장난하는 건가? 25만원?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구비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왜 그런 거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10개 시 군이 다 있으니까 구ㆍ군의 형평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형평은 금액을 맞춰요? 어떤 형평을 맞추는 거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제가 시청에 근무해 보지 않아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원래는 작년까지 나와 가지고 72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1,200만원 요구했더니 거기는 다 삭감되고 750만원만.
이안호위원
1,500만원을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을 해 놓으니 그의 50%를 해서 725만원을...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이안호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지? 725만원이면 1450만원인데 그것도.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이안호위원
일단 설명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 듣는데 이게 왜 불승인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짚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해마다 요구하고 있는데도 반영이 잘 안 되네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25만원 추가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시비가. 그래서 그 시비에 50%를 합하면 2,400만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더 추경에 요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만원만 반영된 게 아니고 750만원.
이안호위원
725만원을 받았잖아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작년보다 25만원 더 받은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군ㆍ구에 나누다 보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군ㆍ구에 형평성 있게 해줬나 보죠?
이안호위원
매칭비율도 맘대로 해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이게 매칭비율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만큼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고 모자라면 각 군ㆍ구에서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더 반영해라 이거죠. 딱 매칭비율이 아니고.
이안호위원
이러한 사항이 2017년도에 처음입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2016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안호위원
’16년도에도 더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진행했었습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10개 구ㆍ군이 다 똑같이 이러는 거예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시는 빚을 몇 조원을 갚아서 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정이 좋아졌다고 하면 되는 거냐고요.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사업도 아닌 거네요? 규정이 있는 게 아닌 거네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50대50이 아니고 시비에서 주면 거기에 맞게끔.
이안호위원
매칭사업이라고 딱 여기 50대50이라고 못 박았는데...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매칭사업이죠, 부족해서 우리가...
문영미위원장
뭐가 맞는 거예요? 매칭사업은 맞는 거예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인데 750만원, 750만원 1,500만원을 세웠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27.5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육을 중단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서 10개 구ㆍ군이 같이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0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238억 5,401만원이 증가된 387억 3,781만원으로 160%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4억 8,010만원이 증가된 43억 7,825만원으로 13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9쪽 순세계잉여금 238억 5,381만원 증가 사유, 세출예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0쪽 청사유지비 5,500만원 증액, 종합민원청사 옥상 방음벽 설치 1,200만원, 용현2동 주민센터 신축 24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바쁘실 테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130쪽에 청사유지비 관련해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종합민원청사 옥상 방수 및 계단실 도색이 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확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종합민원청사의 옥상 방수는 당초에 언제 했습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이거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종합민원청사 했을 때 했는데 지금 저희가 민원청사 냉난방 시스템을 지금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수공사가 부득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열여덟 분 계시는데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식공간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히 거기를 확장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층간 화장실 있는데 소모품 넣는 데서 쪼그리고 앉아서 잠깐 쉬시고 하시는데 물론 한 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여자분 열여섯 분이 가서 있기에는 개인 로커도 없고 신발장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휴게공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환경개선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사 환경미화원이 열여섯 분씩이나 됩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여자분이 열여섯 분, 남자분 두 분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24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번에 정리가 전부 된 거 아닌가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예산반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는 다 드리고 LH에서 분양계획이 올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7월 달 정도 평당 가격이 확정되면 당장 땅부터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1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사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게 공모비 3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설계 공모비 3억.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토지매입비가 21억.
세식
배세식위원
부지매입비 21억, 그래서 24억이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우리 부지가 저번에...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1,000㎡입니다. 당초 800㎡에서 800㎡ 갖고는 너무 적어서 200㎡를 더 늘려서 시설 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우리 도화2ㆍ3동이 몇 평이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1,134㎡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사실 이 정도면 330평 되는데 좀 적기는 한데 더 매입할 수는 없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건 저희가...
세식
배세식위원
딱 이렇게 블록으로 쪼개서 청사부지로 그것만 할당을 했습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200㎡도 다른 녹지공간을 해서 대체를 한 거기 때문에 맥시멈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공모를 하실 때 아마 도화2ㆍ3동 주민센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도화2ㆍ3동도 이틀 전에 말씀하실 때 옥상에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거로 설계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지열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집단민원은 아니고.
세식
배세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태양광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겠네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도화2ㆍ3동은 집단민원은 아니고 거기 건축허가가 초고층 아파트 이런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실제 태양광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세식
배세식위원
용현2동, 용현3동도 마찬가지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용현2동도 저희가 그거는 설계 공모할 때 그런 거를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화2ㆍ3동처럼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 BF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다시 변경해서 지열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늘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예산도 증액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7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5억 2,129만원이 증가된 10억 866만원으로 10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억 9,541만원이 증가된 34억 7,963만원으로 20%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4쪽 제14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지원 및 활동비 4,210만원, 예산안 135쪽 문학산 역사관 건립 2억 9,420만원,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723만원 증액, 제2회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 5,000만원, 경인축 네트워크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 사업 8,000만원,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 사업 4,060만원, 예산안 136쪽 경인축 네트워크 스토리텔링 지원 사업 1,519만원, 경인축 네트워크 홍보시설 지원 사업 5,170만원, 경인축 네트워크 순회전시 지원 사업 2,408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35쪽에 보면 문학산 역사관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2017년 인천가치재창조 선도사업 공모에 문학산 생생프로젝트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학산 정상부 군부대 막사를 활용한 문학산 테마 역사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18년 2월까지이며 보조금 2억 9,420만원, 자부담 3,247만원으로 총예산은 3억 2,667만원입니다. 관련하여 자부담 중 금년에 추진할 사업비 785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인천가치재창조 우수 선도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비가 얼마나 지원된 겁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2억 9,420만원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시비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62쪽 설명서에는 전부 구비로 돼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것이 시비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차액 785만원?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축 네트워크 스토리텔링 또 홍보시설지원사업 등등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인축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철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철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있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주관 하에 인천 남구, 동구,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8개 사업으로 공모사업신청 시에는 각 지자체에서 4개의 개별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연계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4개의 지자체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135쪽 보면 제2회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 5,000만원 있는데, 작년이 1회인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저도 그때 참석했는데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맞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올해도 이 예산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작년에는 좀 부실해 보이던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비가...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사람도 좀 적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다양하게 어차피 하시는 거면.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거기 프리마켓도 있고 그래서 오전에는 1,000명 정도 오셨어요. 꽉 찼는데, 비오는 바람에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사람이 없었죠.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건 풍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 집행된다면 작년에 가봤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134쪽과 관련해서 14회 미디어축제가 준비 중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민간인지원금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맨 밑에 행사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 부분은 그냥 권역과 상관없이 이렇게 100명 정도를 쓰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런 거고, 지금 동으로는 지원비를 150만원 정도만 내리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축제에 참가하는 동들 중에는 작년처럼 한 300만원을 내리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도 있고 21개 동이 다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이번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유는 사실 급양비가 행사운영비에서는 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급양비의 그런 내용을 목 변경했고요. 그리고 혹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15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한다면 그건 축제사무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축제사무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급양비는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소품이나 홍보물 그런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150만원에 대해서는 목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축제가 개별 동에서도 이루어지고 여기 말한 것처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되는 데도 과업지시서는 저희는 받지만 나머지 주민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축제위원회 다음에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권역별만 하는 걸로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전에, 설명회 때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동마다 혹시 그런 분들의 민원이나 얘기가 오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19일 기본계획안이 결정되면 충분하게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어느 정도 기획안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