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9일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7년 6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제 위원회가 아니라서 전반적인 결산 부분에 못 봤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 267쪽에 보니까 대체로 공원녹지과에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활 속의 녹지공간조성”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67쪽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억3,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금액이 뭔가 하면 저희들 공원 유지 관리하는 쪽에 공익근무 요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40명 정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집해제가 당초 정원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근무를 29명 정도로 해서 여기에 공익근무 요원들의 봉급, 근무복 이런 쪽에서 1,5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지금 저희들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다치면 피해보상인데 이게 한 60만 원 정도…….

아니,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왜 명수를 늘렸다가 그렇게 줄였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과별로 대략적으로 랜덤 식으로 정원은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로 할당을 합니다. 실제로 병무청에서 우리 쪽으로 자원이 오는 숫자가 당초 계획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배당이 와도 우리 공원과에서 그만한 인력이 필요치 않으면 다른 과로 돌리든지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은 40명을 계획했는데 자원이 29명이 왔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40명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무청에서 오는 자원이 계획보다 줄어서 저희 구청에 할당이 되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46명을 받아도 다 수용을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런데 병무청에서 적게 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병무청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알아보고 예산을…….

그런데 거기에는 자원들이 요새는 본인들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시기를 정해서 입대를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입영 신청이 조금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서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되었죠?

한 3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되었습니까?

2014년 4월인가 아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달서문화재단 이사장이 이태훈 구청장님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는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사는 15명인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습니까?

현재 이사는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있고 복지문화국장이 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아마 공개채용을 했고 나머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각 분야별로 음악, 미술, 일반 언론 각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출연금이 2014년도에 9억5,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러다가 2015년도에 7억6,600만 원이다가 2016년도에 출연금이 7억7,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 액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상해서 출연금을 낸 겁니까?

그런데 그걸 출연할 때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출연금을 어떤 데 사용하는 의미에서 이걸 예상액을 추정해서 예산서에 올린 건가요?

현재 출연금은 거의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그럼 적립만 하고 세출을 전혀 안 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의 그거는 적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액수가 상당한데…….

적립금액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적립된 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적립한 거는 은행에 예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된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재정적인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출연금 외에 출연금은 계속 적립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달서문화재단 운영비만 해서 25억 정도 나가거든요. 25억에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연금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혹시 자료 몇…….

197페이지 결산서 자료에 보면 달서문화재단 운영 전체에 일반 보상금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한 번 더……. (자료를 찾는 중)

197페이지.

예.

거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몇 명인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7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문화재단 세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결산서 복지 전문위원 검토 8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조금 요약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정비 인력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기본경비를 합쳐서 지금 한 13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 공연이나 시설유지 이런 걸로 해서 한 15억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달서문화재단 운영 25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다른 부서에 문화행사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맡기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운영은 문화재단에 맡기고 이런 형태로 그런 예산은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장미축제하고 우리 구민축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1년에 한 1억3,000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문화재단을 처음에 만든 원래의 목적은 전문성이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문화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화재단에 나가는 이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사후정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2개 파트가 있습니다. 문화정책실이 있고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문화정책실에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 예산이라고 보고, 이 아트센터의 대부분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아트센터 예산이 제일 많은데…….

그럼 25억이 아트센터 예산이에요?

예, 주로 아트센터 예산입니다. 아트센터 거기에 예산은 전부 다 위탁을 주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다 정산해서 구청으로 반납을 받습니다. 또 거기에 자체수익 안 있습니까? 사용료라든지 입장료 수익 같은 거는 다 구청으로 반납을 정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종전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라든지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예산으로 위탁을 해 준 부분들은 위탁하고 나서 정산해서 그 나머지는 다 반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문화정책실에 있는 일부 예산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기본재산으로써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위탁이라는 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보통 집행부 쪽에서는 전문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여러 지금 현재 수성구도 문화재단이 있고 북구도 있고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또 위탁을 하다 보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이익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또 그게 위탁이라는 게 공공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주민들한테는 입장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증을 만드는데 돈을 매긴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자치구에서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려고 오히려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위탁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던 것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지 않고 매년 예산은 늘어나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런 형태로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탁을 오히려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더 낫고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쪽에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번 집행부 쪽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한 번 중간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이 발휘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과 전에 우리가 직영체제로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주민의 만족도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단에 돈을 계속해서 적지 않는 돈들이 나가는데 과연 나가는 돈만큼 직영체제 때보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3년이 되었으니까 중간평가가 있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문화재단을 큰 덩어리에서 한번 사후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각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하는 부분하고 직영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이라든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위탁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고 재정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직영하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자꾸 들어갈 수 있지만 공무원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든지 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되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3년 동안에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게 아마 위원님도 더 잘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꾸 아마 앞으로 매년마다 조금씩 증가할 추세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원래 재단의 설립목적과는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점검이 안 되면 저희가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 시절 할 때에 거기에서 관장을 1년 동안 했었고 지금 여기에 와서도 이 업무를 또 하다 보니까 공연의 질이라든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높아졌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공연을 보러왔을 때에 적정한 입장료를 내고 봤을 경우에 상당히 저번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는 제 피부로 좀 느껴봤고요. 또 거기에서 입장권이 팔리는 상황을 봤을 때 좋아졌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극장규모라든지 이런 한계가 또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라든지 운영 면에 주민들의 평가도 그렇게 현재까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검토를 더 해 나가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축제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문화재단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사실 앞으로 달서구의 문화를 좀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킨다면 전문 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 자체가 기본 운영하는 그 부분에 플러스 그 부분까지는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예산도 방대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저도 덧붙여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예전에는 와룡축제 우리가 다른 단체에 줬다가 이번에 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번 결산은 아닌데 예산에 와룡축제를 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예전에 다른 단체에서 그걸 위탁을 받아서 하고 지금 달서문화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예전에 있던 행사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시 올해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로 인력으로 다 그걸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업무량이 직원들이고 많아지잖아요. 그걸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업무가 늘어난다면 직원으로는 조금 불편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이 늘어난다면 인력도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금년에 와룡축제하고 두류축제 2건을 민간단체에서 하다가 올해는 아마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했는데 현재에 있는 그 정도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도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노력여하에 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문화행사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위탁을 주었을 때 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환을 한다고 했죠?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아트센터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은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전부 위탁비로 주었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다 돌려받습니다.

아트센터 아닌 다른 그거는 그대로 다……?

다른 문화공연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금으로 주면 주었다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와룡축제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거는 문화재단의 수익금이 아니고 이번에 음식 판매는 달서구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재단에 세입 들어오고 하는 것도 없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나의 봉사 파트로 들어와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와룡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여론 수렴을 이 축제가 정말 우리 구민들의 축제로써는 괜찮다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별로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받은 바는 없습니다.

사실 와룡축제에 보면 달서 갑 쪽으로는 그나마 인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요. 그리고 병이나 을 쪽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 대신에 동장님들이 간혹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이 행사는 와룡축제로 해 가지고 전체 달서구민의 행사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동원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 와룡축제 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음식 준비하는 건 각 통장들이 자체 회비로 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불만이 많은 것 아십니까?

예, 일부 불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우리 전체 달서구민들이라고 하면서 성서 운동장에 가서 그때 이렇게 각종 이런 경기할 때는 구민들 화합이 잘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달서 와룡축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일부는 행사하고 일부는 술자리만 벌어지고 그 행사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써는 우선은 거대한 달서구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달서구의 한 곳에서 축제를 대형으로 했으면 제일 좋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제가 갑, 을, 병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 갑, 을, 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회의원들 눈치…, 이 행사는 우리 달서구민들의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구민들의 행사 같으면 우리 달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행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맞습니다. 달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전부 다 번거로워 해요. 그 행사 취지하고는 별개고 제가 끝까지 이번에 한 번 남아있어 봤는데 거의 점심만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나면 다 가셔요. 이런 행사가 이만큼 우리 예산을 1,700만 원 주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고 예전의 행사가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자꾸 행사만 이렇게 축제를 벌이지 말고…….

예,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보셔서 예산 심의할 때에 충분히 걸러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보다는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2개 동네에 와룡축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안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이렇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여기 각급 단체요. 조직적으로 자꾸 불려나오는 것도 귀찮…….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우리가 달배달맞이 축제라든지 두류문화축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민속축제라고 해서 동별로 서로 대항도 있고 그게 어떤 대항이냐면 씨름왕 선발을 하면서 윷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선수 출전을 나간 분들 외에는 전부 다 돌아앉아서 응원도 없고 전부 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한번 다시 우리 구청에서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이유경 위원님.

지금 달서문화재단에 인력운영비가 한 8억4,000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원이 한 24명쯤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24명이나 돼요? 그러면 비정규직, 계약직이 많겠네요.

여기 계약직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제가 인력현황을 직급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성태 위원님.

저는 개략적인 부분에 우리 국장님들 다 포함이 된 내용이고 먼저 우리 달서구에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대 자치구에서 지난 한 해에도 어려운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일반회계 미수납에…, 국장님 그냥 들으세요. 미수납액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도 예산을 세울 적에 초과 세입금이 과다 발생을 함으로 해서 이 지난 2015년보다도 사실 좀 많이 발생했어요. 14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이월사업비 부분도 좀 지난해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물론 이월사유가 있고 사업지연이라든가 사업기간 미도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각 국에서 세세하게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채무액이 올해 한 4억3,926만 원 정도가 소멸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권순홍 국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발언대로 나옴) 여기 소멸액이 채무 변제액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멸 채무 변제를 하면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영금으로 지금 변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변제하는 거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변제를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변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부채액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부채액이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배권에 도로 개설할 때도 우리가 일부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동 청사를 우리가 신축할 때 또 부채를 합니다. 부채를 하면 지방공제회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자율을 낮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채를 발생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게 매월 얼마 정도 금액으로 해 가지고 계속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부채를 탕감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분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탕감되어 나갔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채액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탕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분할해서 계속 상환해 나가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구에 채무액은 이것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뭐 더 이상 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대단히 임무가 막중한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 좀 여러 가지로 세세히 과장님들을 잘 챙기시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구민들의 봉사자고 국가의 녹을 먹고 이러한 사명감을 늘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은 사실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고 오직 주민들만 보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무원들에게 좀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극 위원, 손을 들) 최상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