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조영순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경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 운도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세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을 통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자 및 설치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구의 이미지 향상과 구민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신청 방법과 공공조형물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건립대상 심의기준과 제작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건립 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 조형물의 효율적인 건립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 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영순 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는데 상위법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일부 개정하고 해서 만드는데 서로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문화홍보과 소속 맞아요.

떠넘겼다기 보다는 이게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도시경관 파트는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은 도시재생파트에서 조형물을 담당을 하고 있고 대구시에는 남구하고 달서구가 있는데 거기는 문화홍보 파트에서 조형물을 맞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례로 봐서 우리 구에서는 타 과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경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도시재생 파트에서 공사를 하고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예술파트에 예술적인 면을 심의하는 것에 중점을 뒀드라구요. 위원회 설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과 입니까?

설치하고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문화홍보과로 넘어 왔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고 5쪽 [10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는 계속 지속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 할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형물이 1년에 빈번하게 생기는게 아니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그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예.

2011년도에 조례가 된거 같은데 [제7조]에 건립제작 기준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동상 활동지역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공원묘지나 묘지 같은 것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립대상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까? 공공조형물 이라고 하면 범위가 엄청 넓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용지 위원회에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일률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3개 4개 부서를 같이 해서 합니까?

설치하는 것은 부서별로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때 그때 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하실 것입니까?

예.

번거롭지 않습니까?

설치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특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그렇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심의위원이 결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만 심의위원을 결성하겠다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부분 하나를 보고 심의위원회를 결성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조형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그때에 따라서 전문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에는 대표적인 공공조형물이 있습니까?

조형물이 8군데 설치되어 있고 벽화가 3군데 문화홍보과에서 한 것은 퀸스로드에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이 서대구 IC진입관문에 조형물 하고 와룡산에 조망점 해서 11개 정도 있습니다.

8군데 조형물이 크기가 대동소이합니까?

다 다릅니다. 위치라든지 주변환경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크기에 따라서 동상은 없지요.

동상은 없습니다.

크기를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조형물보다 더 큰 조형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하고 상관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일단 심의위원회가 위치선정이라든지 제작기준 이런 것을 전부다 조례에 해 놓은 기준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가 오래전부터 타 시구에서 많이 해가 왔잖아요. 우리 구에는 지금 조영순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하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조형물은 전국에 자치단체가 240여개 있는데 75개소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8개 구군 중에서 남구 달서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이 많지도 않고 해서 조례제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례는 많지 않아도 필요에 의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리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그때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그때 그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조형물을 설치하고 싶어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거쳐서 할려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서 그때 하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조형물에 대한 분야 분야에 전문가를 미리 선정해서 위원회 임기를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만들어 뒀다가 다시 또 하고 우리구에 하는 다른 위원회 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함과 동시에 총무국장을 필두로 해서 위원장에는 당연히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 당연직이 들어가고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 한명씩 뽑아다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자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지만 지금 위원회 구성 건에 관해서는 조형물이 천차만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위원을 구성하려면 늦고 하니까 만들어 놓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1회성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조형물 자체가 가지각색으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현재 조형물 8군데 되어 있는 것 관리 하는데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일관성으로 밀고 나가는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소리를 제가 못 하겠다. 우리 위원들한테 내가 돌렸는데 1회성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위원회가 결정이 되어 부수적인 경비도 나가야 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그때 해서.....

지금 다른 시군구에 조례라든지 대구남구 달서구에 보면 전부 1회성으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면적입니다.

이것은 다른데 조례 제정했는데도 저희가 알아보고 대구남구하고 달서구 쪽에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적합한 면적으로 해서 16㎡로 했습니다.

예 동상이나 기념비는 정해져 있지만 기타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안건별로 심의를 해서 면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것을 정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 관리 주체 등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 및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 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영조물 배상기준을 규정해서 구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 등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끝에실음)

과장님 운동기구 전체를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과 공원에 설치된 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학교에서 한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5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수시로 출장확인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구를 설치를 해놓은 것은 좋은데 사후가 문제입니다. 공원과에서는 공원과대로 문화홍보과는 문화홍보과대로 이렇게 미루고 이것은 문화홍보과 소관이고 이것은 공원과 소관이고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 되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으면 어느 한쪽에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설치한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2번 정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6조] 설치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용자 및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첫 번째 1호안과 2호안 중에서

거기서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등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공원이 아닌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2번 그밖에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것은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굳이 이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명문화를 시키려면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명문화 시키기 위한 어떤 작용 중에 하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루뭉술하다는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그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1호안에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공공장소 외에도 공원이나 그 외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그래서 2호안을 그렇게 추가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디까지 야외입니까? 문화홍보과에서 밖에 있는 시설은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드라고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문화홍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부서로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주민들의 애로점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 시켜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 우리 과 아닙니다. 여기가면 저기가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야외운동기구 있는 것은 책임을 지고 문화홍보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 아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유를 떠넘기면 안 되는거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문화홍보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외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야외라고 말하지요. 문화홍보과에만 할 것 같으면 야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조례를 만들 때 명문화 시켜서 야외운동기구나 안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만든다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지요.

예. 총괄부서에 문화홍보과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한데 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그 학교내에 적합한지 장소가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적합하면 적극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 하고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운동기구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애들 평행봉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증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지역주민이 학교에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3,000만 원 되어있고 시에서 시비로 요청을 하게 되면 시비확보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운동기구 설치는 품목이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까지는 3주정도 걸립니다.

총무과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4월 25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4조의2] 출장공무원 [제7조의3] 특별휴가 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병무청 협조사항과 공무원 포상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제8조제4항] 임신 공무원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과 [제15조제3항] 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근무 제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제18조제2항] 둘째 자녀부터는 총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23조제2항] 및 [제11항]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쌍둥이 자녀를 두는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것과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산전에 최장44일 쌍둥이 자녀를 가진 경우 59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제4항]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현재 육아시간 부여 시 여성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항을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3조제15항]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현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제출된 개정령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항까지 포함하여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안 12쪽 하단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 제8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9쪽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조제16항]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병무청에서 요청해 온 사항으로 자녀가 군입영을 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 실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3조제17항]은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출산장려를 위하는 그런 조례이지요. [15조 1항]에 보면 임신중 공무원 출산에 대해서 1년 이내에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호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근무를 명할 수 없다가 있는데 임신 했는 사람한테 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다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무청도 상위법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위법은 아닙니다. 입영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이 같이 동반입영 하는데 직원들에게 입영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거 규정을 제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세 명까지는 50만 원을 주고 네 명부터는 더 이상 업 되어 나가는 것은 없지요.

세 명까지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까지는 왜 없습니까? 타구 말은 하기 싫습니다마는 굉장히 많드라구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련부서에 한번 제가 다시 조례개정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인데 보건소 행정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말 셋도 잘 안 놓겠지만 넷도 낳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네 명을 출산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일 때 보다는 차이가 날거다 그랬는데 국장님한테 물었더니 없다고 해서 난감하게 되어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라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로 보면 외국에서 이주여성들이 출산율이 조금 높습니다. 남편 되는 분은 나이가 전부다 17세정도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 양육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경도 더 써야 될 그런게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상위법에 준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국장님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인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 하는거 출산장려 법에서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틀리네요.

보건소는 일반주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하는 복무조례는 대상이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6쪽에 보면 우리가 신설된 [8조]에 보면 오후 10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직원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는 공무원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법적으로

조례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 3일 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4~5명을 낳았다 이것을 위해서 3일에서 5일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요.

상위법령에 이번에 포함된 사항인데 이번에 제출할 때 빠져서 그것을 같이 산입해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정이 하나도 안 되요.

안 된다기 보다는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명문규정을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에 육아휴직은 포함이 안 됩니까?

조례에는 지금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자체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는 없습니다.

상위법이라고 규정되어 내려왔지만 제일 목적은 공무원들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법이라고 봤을 때는 육아휴직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했으면 좋았지 이렇게 하고 나면 육아휴직 법에 대한 개정이 또 내려 올 것입니다. 상위법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별첨해서 구청자체 조례를 조금 산입 시키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서 하라면 지방자치법 공무원법이 상위법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메인 것 같아서 한번 위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4쪽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서 90일 그리고 한 번에 쌍둥이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최장 44일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최장 59일의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1호 2호 3호에 보면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뭐 이런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인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전후로 출산예정일이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같으면 오늘 전후로 44일 그다음 후로 46일 이렇게 해서 90일 하라는 것입니다. 고령임신을 한 여성들을 배려를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저는 계속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출산 전에는 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이 출산전과 후를 통해서 90일 이라고 했습니다. 두 명일 때는 120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전 44일 그리고 임신이 2인 이상이 되었을 때는 59일 이라고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출산 전에 44일을 사용하고 출산후에 나머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2인 이상 일 때는 출산 전에 59일을 하고 출산 후에 나머지 61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9쪽에 [17항]이 있는데 상위법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 경우 타고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현재 공무원 포상기준에 대한 그것으로 하는 것인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5일 이내 라는 것은 하루를 줄 수도 있고 이틀을 줄 수도 있고 5일을 다 줄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적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고 현저하든가 해서 구정발전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직원을 할 때는 별도의 방침을 득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할까 합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타구를 말씀드리면 대구시하고 북구하고는 벌써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같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물론 담당직원 고생을 합니다. 항상 보면 구청장님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받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의 방침을 수립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루를 줄 것인지 아니면 3일 이상 할 것인지 5일까지 할 것인지는 별도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규정 자체를 명문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기준을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너무 판단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하니까 애매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모들고 그냥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매모호 하다. 물론 구청장님이 정하시겠지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분화 해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지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제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쪽 임신중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신청한다에서 40세 이상인 경우라고 했는데 40세이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결혼을 점점 늦게 가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유산이나 출산을 할 때 남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보시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애 보는 것은 꼭 여자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남자도 볼 수 있다 해서 여자라는 용어를 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당시 할 때는 공고가 지금 4월 25일 날 되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없다가 공포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개정령 안에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심의의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든 아니면 방침을 득하든 해서 득할 때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그대로 둬야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세분화 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 자녀에 대해서 나온거 그다음에 공무원의 포상관계는 부서장이나 부서 내에서도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구에 어떤 역점시책 사업이라든가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공적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그런 상을 줄 만큼의 공적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한 사람들 상주는 거 저거들 돈 벌러 가고 상주는 이유를 얘기 해봐요. 무슨 뜻으로 줍니까?

돈 벌어 갔다는 개념으로 바라 볼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 사업장을 열고 안전사고 라든지 공기준수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들을 해왔기 때문에 준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셔야지요.

[23조 2항]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출산전과 44일 나눠져서 90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예정일이 늦어져서 출산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90일이 다 지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일이 늦어졌을 때 따로 공무원들이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기간이 모자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통상 애기를 놓고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가는데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이라든가 사산경험이 있는 순조롭게 애를 잘 놓게 하기 위해서 전이라도 휴가를 주고 그 뒤에도 휴가를 줄수 있도록 나눠서 휴가를 갈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하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명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휴가를 연장신청을 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출산휴가 기간을 다 사용한 것 같으면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연가를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개정하는 입장에서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준범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법령과 관계에서는 조례와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서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 징수권한 위임대상을 동장으로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안[제7조]까지는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징수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조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감면율 상한을 85%로 제한하는 지방세 감면의 특례제한 규정의 적용대상과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6월 2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분리 제정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및 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고, 대구광역시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감면대상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기획행정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구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구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3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전부다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세 징수법 하고 지방세 기본법 하고 분리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여기서 바꿀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제정되어 오는 것은 전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하고 맞게끔 법을 정할 수 있나 없나를 과장님께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에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 할 것은 700원 자동이체 할 때는 300원 공제하는 그 범위를 정할 때는 100원에서 500원 사이에 정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어렵습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조례는 상당히 할 때 마다 형식에 가까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세법을 알지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법이잖아 그러다보니 애로점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과장님 검토한 결과 에 적정합디까?

예. 위원님 지금 지방세 체계가 국세가 국세기본법이 있고 국세징수법이 있고 국세법이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세 징수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징수법이 지방세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조세체계를 맞춰가는 중에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구세기본조례 구세징수조례 구세조례 구세감면조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하기도 더 편하고 좋은가요. 거기에 대한 전문분야에 직원들 배치를 해야 겠네요.

그것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조]에 보면 서류송달 방법이 나와 있지요. 영[제12조]에 따라서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 송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장 반장으로 하여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고지서를 돌리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는 것입니까?

예.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상에 1회에 한해서 4만 원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4회로 해서 5,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른 서류는 해당되는 것이 없지요.

예.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기존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법을 갔다 놓지 않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보통 서류를 송달했을 적에 등기를 송달해 놓고 나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지난번에 내가 본인 아니라 자녀라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은 수령하면 됩니다.

전에는 그게 안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밑에 집에다가 좀 맡겨놓고 가세요 해도 안 된다. 그러거든 본인이 말을 해도 안 된다. 그럽니다.

세금은 도달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거 확인이 안 되면 결국은 감액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도달주의 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쟁점이 되어서 못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서로가 하잖아 우체부 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잘 아니까 맡겨도 괜찮다는 것을 충분히 자기들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세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세세하게 세법에는 명시할 수 없으니까?

이 많은 세법을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부분도 많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면허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 우리 금고로 유입을 해놨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겠끔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그런 부분을 새삼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자료 4쪽을 보시면 [제4조] 등록 면허세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 사무에 대한 등록 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예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전에도 이 조례는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 조례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전하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후에 시행했을 때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실과 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기본조례 [제4조]에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륜차를 어느 곳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위임받은 분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관련 자료를 우리한테 전산으로 송부하고 하는 관련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하고 달라서 대부분이 면허 자동차 하고 서류송달에 관련된 조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단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어만 바뀌고 그런 부분입니까?

예.

구세징수 조례안도 한번 보시면 제정이지요.

기본조례에 [7조]에 징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 체계를 국세체계와 지방세 기본법 체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모양이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서구구세기본조례나 서구구세징수조례나 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 갖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법으로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법령 체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