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오세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하기 전에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릴 것은 조영순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대표발의로 조금 늦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세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도시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복지생활국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세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인 장태수 의원님, 김진출 의원님, 조영순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녹화하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서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건축물 적용범위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와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오세광 의원님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오성 도시공원과장님도 함께 동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신청 조항에 보면 지원받으려는 자가 서구청장에게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정해두고 있는데요. 5쪽 별지 서식 옥상녹화참여 신청서에 보면 재정상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총액과 부채를 기재하고 연도별로도 수입, 지출, 차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지역사업에 대해 본인의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자가 부채가 많이 있다든지 또 신청하는 범위는 많은데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 능력이 되는지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신청서에 일부 올렸습니다.

6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총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자부담과 이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시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치고, 그래서 총사업비에 자부담이 있고 신청서를 검토할 때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 그리고 자부담과 지원금에 대해서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면 5쪽에 있는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 차액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이 연도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신청서, 제출일 현재 5년을 기간으로 한다든지, 3년을 기간으로 한다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어서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할 경우에는 재정상태를 적시하는 기준이 명시가 되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재정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금융정보 동의를 받더라도 금융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산 이외의 자산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 다른 확인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제6조]에서 총사업비와 자부담 그 다음에 지원금을 구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재정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도 힘들뿐더러 제출된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사업 진척하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지 서식의 재정상태의 항목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거 할 때 대구광역시나 다른 기관에서 할 때는 사업신청 단체에 수입, 지출현황 재정상태를 일부 사업에는 적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대체적인 보조사업 이런 때는 그러지 않고 옥상녹화는 이례적인 사업이라서 재정 상태와 특히나 연도별 수입, 지출 차액은 검증하는 행정 과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기존 자료는 시에서 신청을 받는 것을 자료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재정상태는 자산총액과 부채는 그대로 두고 연도별 수입과 지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면 별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오성 도시공원과장님께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상태 부분은 존치해도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정기관에 접수를 하면 신청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이 가능한가에 대한 그리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행정력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례적인 사업이고 옥상녹화사업에 지원금액도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옥상녹화사업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신청자에게 명시토록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 자체가,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허위로 기재를 하고 이랬을 때 그 뒤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신청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신청자에게 총사업비 규모와 자부담 그리고 지원금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적시토록 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신청자가 5년 동안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혹은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랬을 때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저런 것을 고려했을 때 두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전체 최대 지원면적이 150㎡고요. ㎡당 15만 원 지원해서 최대 2,250만 원을 지원대상의 8:2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최대치로 150㎡로 봤을 때는 1,800만 원 개인이 비율 이하에 대한 450만 원이 본인의 부담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장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 양식에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신청하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상태 부분은 전체 삭제를 하고, 참여신청서 양식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태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법 자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될 거 같아서요. 질의하신 부분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토지의 정착화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건축물 자체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건데요. 증축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보충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의 안전성일 것입니다. 조례에서도 건축물 선정대상에 [제6조제1항]에 자비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이 들어가거든요. 작업을 할 때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서 안정성이 전체 100점 중에 30점으로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개방성, 접근성, 입지성, 활용정도 주변환경, 관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안정성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해서 선정대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에서 면적의 80%까지 할 수 있도록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녹화사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중 같은 부분은 안정성에 점검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50%를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상에 대지면적의 몇 %를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에 옥상에서 하는 것은 50%까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그 이야기지 그 면적에 대한 50%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지에 조경하는 면적 부분에 50% 이상 옥상정원을 못한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당 1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8:2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서구가 해마다 열 집 정도 신청을 하는데 2017년은 세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시의 기준에 준해서 서구에도 8:2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그렇게.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구에서 조례로 확정짓기까지는 시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조례로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장이 기본원칙을 가지고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서 8:2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을 구에서까지 조례에 확정을 짓기에는 시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는 안 올렸지만 내부적으로는 8:2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한번 봐주실래요.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이나 벽면에 녹화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제3조] 적용범위 다시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건축 건설하는 공동시설물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두면 지금 이 자구상으로 보면 우리구가 건축 건설하는 공공시설물, 만약에 청사 증개축이나 이럴 때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신청자가 신청허가권자도 구청장인데 사업신청자가 구청장이 되고 이것을 옥상녹화사업으로 자부담과 지원금을 구분해서 명시하고 이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어차피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녹화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사업시행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문구를 ‘개인과 법인이 건축한 건축물의 옥상 또는 벽화 벽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우리구 소유 건물도 있겠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 경찰서라든지 타 공공기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인격으로 해석을 한다면 법인격을 가진다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치단체든 공공기관이든. 그랬을 때 여기 자구에 보면 서구에서 건축 건설하는 공공시설물 이것이 우리 서구청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신청서 작성하고 여기에 자부담과 지원금을 구분하고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타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하면 거기도 법인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한, 왜냐하면 준공완료가 되어야 되니까 그 뒤에 지원대상물에 보면 그래서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한 건축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시행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 [제5조] 신청 건축물과도 순환하고 별지서식에 있는 지원금을 구분하기도 해야 하고 또 신청허가권자의 충돌도 막아야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옥상이든 벽면이든 녹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시설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서 하게 되면 앞에 말씀한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삭제를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구가 옥상녹화사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별지 서식을 제출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는 굳이 안 하더라도 타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구에서 만약에 옥상녹화 저런 사업을 또 동주민센터 옥상녹화사업을 한다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적용범위와 뒤에 신청절차 또 별지 서식이 정하고 있는 내용 이렇게 봤을 때는 동주민센터의 동장이 신청자가 되고 그 별지 서식에 자부담과 지원금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행정기관을 법인격이 부여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금 법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기 있는 개인, 법인 등이 건축한 이렇게 해도 그리고 이것은 실제 집행할 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의료원이나 이런 곳에서 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옥상녹화 서구청이나 각 주민센터나 의료원이나 사실 지원이 따로 되고 있는데 이 문구상에 나오는 공공시설물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타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말하는데 문구상에 그것이 안 들어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라고 하고 또 저희들이 신청하면 적격한 요건이 맞으면 신청 받고 예산을 책정받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면······. 글자로 명문화되는 거라서 정확하게 표기되는 것이......운영을 그렇게 하시겠다면 알겠습니다.

적용범위에서 ‘건설하는’을 ‘건설하므로’ 바꿔서 표기를 하면.

일단 ‘하는’을 ‘한’으로 표기하는 것은 ‘하는’은 시공 과정에서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액은 아까 전체 8:2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전체 예산은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예산을 올해 추경을 만약에 3,000만 원, 5,000만 원 한다든지 부담 없는 가용한 예산범위를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리 없는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에서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소 면적이 35㎡에서 150㎡까지인데 시에도 이번에 4가구가 됐는데 1,800만 원을 최대지원금으로 봤을 때 5,000만 원 범위에서 일단은 실험적으로 해보고 추세적으로 늘어날 거 같으면 조금씩은 증감해도 안되겠나 싶고 첫 해는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시범적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원고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고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동중입니다. 원고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제안사유로는 인구감소 지역경기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비산1동과 평리1동 일부에 대하여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 1단계 관문심사를 통과하고, 2017년 1월 10일 대구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과 2017년 3월 22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 2단계 관문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서구 비산1동, 평리1동 일원으로써 면적은 39만 1,036㎡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 국비 50% 시·구비가 각각 25%이며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도시재생의 활성화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대구의 가장 오래된 기성 시가지로 과소필지 급경사 노후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유출과 저소득층 및 고령인구 밀집이 심화되면서 정주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빈집이 증가하면서 범죄 및 안전이 취약하다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비전은 내일을 향해 비상하는 희망원고개로 하였으며 목표는 유휴공간 활용 및 공동체 육성을 통한 마을경제 형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머물고 싶은 동네로 변신, 역사문화적 자산활용, 자존감 회복 및 마을 브랜드 형성입니다. 추진전략은 유휴공간과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생활력 향상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마을경쟁력 향상, 과거 신화를 마을발전 동력으로 계승 마을 문화력 향상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사업은 마중물사업으로 원고개 희망공작소 조성 등 9건에 60억 원, 부처 협업사업은 원고개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 2건에 5억 2,000만 원, 지자체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 4건에 57억 9,800만 원입니다. 4쪽은 도시재생사업의 구상도로써 마중물사업과 연계협력 사업의 위치와 예산사업비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7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심의와 9월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대구시 승인을 거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6쪽에 관계법령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 특히 비산1동 등 원고개 주변은 공동화가 된 구도심으로써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구역이므로 원고개마을의 생활력과 경쟁력 문화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고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원고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원고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고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 회의에 보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회의가 너무 빈번하게 개최되지 않을지 보통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시 개최하지 않나요?

이 사항은 일반준칙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현황을 보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대상이 신애보육원과 즐거운우리집이라고 그룹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가 해당되는데 빈번하게 아이들이 퇴소나 입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시로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서면심의를 위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1/3 하는 것은 총 구성하고 있는 것이 10명 이내니까 9명이나 7명 정도에서 구성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1/3 정도의 의견으로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마련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준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과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역할,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님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김현수 환경청소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의원님, 조례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주민공개에 관하여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주민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바일웹을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이 접속하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을 활용할 줄 모르는 분은 어떻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단체회의라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바일은 그렇지만 홈페이지는 다 접속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하고 모바일하고 같이 하고, 또 각급단체 회의라든지 모일 때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못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주민에게 공개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통장회의나 각급 단체회의 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오픈하고 다 같이 공감하고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다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대구시에 특히 밀집되어 있는 염색공단 등에 대해서 악취 저감시설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항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구 재정형편이나 아니면 대구시의 움직임 등 이렇게 고려했을 때는 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은 그쪽으로 시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례안 조문 작성과정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그 조항은 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명칭이 대체적으로 악취 저감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당사항을 그 장치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이 조례명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시하고 업무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시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또 시 차원에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시에 우리구의 입장이나 우리구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시 차원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우선은 노력하고 그 뒤에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조치가 있으면 그 즈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합니다.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 대구시 전체 민원 발생량 중에서 우리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한데 서구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달성군에도 공단지역이 있고, 기타등등 다른 지역들 이렇게 봤을 때 제도화 하고 나면 적절하게 예산의 범위에서 등등으로 안전장치는 두겠지만 아마 그런 거 때문에 제도화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