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되도록 좀 간단하게 하고 공통사항 그 부분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별도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중구의회 홍인표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첫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 현황입니다. 구민상 2명, 구정발전 모범구민 44명 등 총 317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으며 소요예산은 구민상 및 모범구민 상패제작을 위해 24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6쪽, 통장 현황입니다. 중구 전체 통수는 180개로 통장수는 남자 51명, 여자 127명 총 178명입니다. 통장이 없는 2개통은 재개발지역으로 대신동 11통, 남산4동 1통입니다. 셋째,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은 4명, 382만8천원, 새마을지도자는 34명, 2,959만6천원입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넷째, 새마을금고 지도 감독실적입니다. 우리 구 새마을금고 수는 총 10개로 지역이 8개, 직장이 2개소입니다. 정관 변경신청은 9개 금고에서 접수되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1개 대에 월 10만원씩 연간 2,64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전복 구입 1,500만원, 동복 구입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 통장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도 통장간담회는 5일간 권역별로 개최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건수는 총 42건으로 처리완료가 24건, 추진 중이 9건, 추진불가 9건이며 추진상황 등 처리결과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8쪽 여덟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2016년 말 현재 12개 동에 총 10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자수는 2,977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아홉 번째,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6개 동에서 운영 중으로 예산지원은 대신동과 남산4동 각각 연 400만원이며 나머지 동은 연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중구새마을회 등 4개 단체 예산액 총 1억2,250만원 중 1억2,113만원 집행하고 137만원 반납하였습니다. 단체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열한 번째,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 외국인은 총 785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83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은 602명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인 경우에 선거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열두 번째, 동 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동 청사 건축연도와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실적은 9개동, 26건에 9,292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는 2,243명 중 기본교육을 1,507명, 1차 보충교육 351명, 2차 보충교육 385명으로 전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비상급수 시설․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15개의 시설에 용수 확보량은 5,918톤이며 소요량 2,025톤 대비해서 확보율이 292%입니다. 그리고 활용실태와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열다섯 번째,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확보수는 총 68개소로 정부지원 시설은 없고 공공용 시설이 68개소입니다. 수용면적 목표는 65,762㎡이고 확보량은 42만222㎡로 목표대비 63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11개 품목에 54개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액은 4억3,257만7천원입니다. 계약방법, 구입처 등은 140쪽까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16개 품목에 수량은 198개입니다. 매각대금은 7,176만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물품 관리전환은 레이저프린터 등 5개 품목에 수량은 37개입니다. 143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미흡 등 4건이 지적되어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5년도 15억2,900만원, 2016년도 18억7,100만원 등 합계 34억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 주요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설비 등으로 법적 기준 대비 현 시설수는 기존에 맞게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청사시설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 재난방지 시설점검은 월 1회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은 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방안전교육은 2016년 6월 구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형재난 및 화재유형, 안전관련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사 합동소방훈련은 2016년 10월 19일에는 구본청, 교육원, 건설본부 등 청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진화 구조훈련 및 소화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차량은 현재 23대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차량용도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차량사고는 총 6건이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모두 보험 처리했으며 사고 운전자에게는 사고 경위서를 받고 특별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차량 24대에 집행액은 6,297만3천원입니다.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69명으로 실과에 20명, 동 및 복지시설에 4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49쪽, 냉․난방시설 유지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2층 천정형 냉난방기 수리 등 총 5건에 1,565만9천원 집행했습니다. 기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배수설비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구내식당 가스기구 배관 교체, 정화조 배기덕트 수리 등 9건에 1,823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50쪽, 소방시설 기계분야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입니다. 소방시설 교체 및 수리 등 3건에 2,708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51쪽,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승강기 4대 및 주차타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총 2,324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청사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100면, 지하주차장 50면, 옥외주차장 90면, 총 240면입니다. 운영방법은 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성보TCN에 용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016년 1년간 261건 4,797만8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은 주차부스 LED차단기 264만원 구입하였습니다. 152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 158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항상 과마다 왜 자꾸 세입예산서하고 결산 금액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지원과도 예외가 아닌데. 주민등록 과태료 701만3천원 징수한 것으로 당초예산 세입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서는 1,200만원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징수한 건701만3천원 징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결산서 이거 한번 봐요. 48쪽 결산서 금액은 760만5,100원을 수 납하고 과오납을 2만4천원을 과오납을 했죠?

예. 맞습니다.

금액도 다르고 과오납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오납은 가족관계과태료로서 8천 원짜리 3건입니다. 사유를 물어보니까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 8천 원짜리가 3건해서 2만4천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 다른 건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금액은 그게.

760만원이고.

그 금액은 과오납 하고 이건 주민등록 가족관계 59만2천원이 더 있습니다. 이건 주민등록 과태료만 되어 있고요.

이 자체도 주민등록 과태료있고 또 뭐가 있다 했죠?

가족관계 과태료요.

그러면 가족관계도 부기상 명시를 해놔야 되지. 왜 이래 토탈해서 주민등록만 해도 당연히 누가 봐도 의문점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과목은 사실은 1,200만원 안에는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없잖아요. 주민등록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넣으려면 같이 가족관계도.

같이 넣어야지, 이게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제 한 전략경영실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 행감자료에 이걸 명기를 해 줘야지.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7쪽 한번 보세요. 행정차량 관리내역 우리 도표상 보면 사고차량이 난 게 6건이죠?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1월 12일날 이건 구청장 차네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보면 6,297만3천원이 됐다.

예. 맞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차량관리에 강력하게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 있었죠?

예. 맞습니다.

시정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작년 12월에 운전 담당직원들이 전체 교육을 구청 강당에서 실시를 했고요. 15년 이상된 차는 지금 1대 작년에 있었습니다.

아니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차량사고가 과도하게 많이 일어나고 집행된 금액이 6,200만원이 되잖아요. 잘 했건 잘못했건 행감에 보면 시정사항으로 지적이 됐잖아요. 어떻게 차량사고도 많고 차량관리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저희들 답변할 때 에 전체적 내용으로 운전자들한테 정신교육이라든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또 노후차량은 폐기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실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 정비할 때에 정비를 잘 해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량은 당연히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게 맞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건 차량사고라. 차량사고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 6,20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밑에 6,200만원은 전체 유지관리.

전체인데 이걸 어떻게 행감에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를 했고 어떻게 지속적인 교육을 했다, 이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교육을 작년에 강당에서 운전 담당 직원들 전체 교육을 실시했고요.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노후되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은 폐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문제 있는 차들은 수시로 정비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사실 우리 행정차량 자체가 불과 1년도 안 된 차들이 몇 년 이상된 차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구대 차량이나 파출소 차량이나 다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본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차가 몇 대죠?

23대입니다.

23대 중에서 차가 연식에 비해 너무 엉망이에요, 보면. 그건 과장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그런 면이.

한 번 더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차량을 한번 운영을 해 주시면 물론 이분이 운전했다가 저분이 운전했다가 그런 경우도 있지 싶은데 한 번 더 그런 데에 대해 조금 신중하게 주인의식을 갖고 운행을 했으면 더 안 깨끗하겠나.

예. 알겠습니다. 유 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26페이지 통장 현황에 보면 연령별․성별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통장 나이가 보니까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젊은층으로 할 때에 동장들한테.

이게 저희들 조례상으로 나이 제한은 없고요.

젊은 사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조례에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번이죠. 8년 해버리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정비가 되고 젊으신 분이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젊은층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녀한테 주는 혜택이 있죠?

자녀장학금.

거기에 얼마 나가요?

밑에 보시면 작년에 4분에 대해서 382만8천원 나갔습니다.

4분한테요?

예. 그런데 고등학생 자녀이기 때문에 해당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해당되시는 분은 거의 다 주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통장 한 분 만났는데 이거 좀 적은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볼게요 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예.

좀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연세가 워낙 다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상자가 잘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162페이지 물품에 제조․인쇄 포함해서 여기 보니까 사인갤러리는 1년 동안 10번이나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데는 주로 몇 프로 줍니까?

사인갤러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작은 태극기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게 되어 있잖아요. 몇 프로 줬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게 만약에 적은 거 같으면 앞으로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도 그런 걸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참 많은 일을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이 좀 전에 통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통장을 한 번 하면 몇 년만에 합니까?

지금 조례에 의하면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아니, 한번 정하면 몇 년을 하는데.

2년입니다.

2년이면 3회를 하면 4회까지 하면 8년 아닙니까?

8년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걸 계산하고 연임을 갖다가 4회를 넣은 겁니까?

나이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 50세에 하면 58세 되면 정년을 하시는 걸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60이 넘어서.

그건 조례를 바꾸기 그전까지는 계속 있었던 분은 새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56세에 조례가 바뀌어서 했다면 56세부터 그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56세부터 8살 하면 64살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걸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장을 하게 되면 장학금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은 사람은 거기에 해당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애들도 다 크고 거기에 크게 혜택도 없고.

대신 통장수당을 주고 있죠.

통장수당을 줘도 제가 보니까 우리 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하려고 해도 기회가 안 되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있는지 없는지 플래카드도 하고 보통 광고로 하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광고하는 형식을 소식지도 젊은 사람들은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소식지도 안 봐요. 아예 아파트 입구에 놓으면 인쇄물 자체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것도 일종의 환경오염 비슷하게 되어서 전단지 보지도 안합니다. 아주 무관심이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하고 이쪽은 신청자들이 많아서 탈이고요 성내1동하고 중심 동에는 주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통장구하기가 어렵고.

성내1동은 그런 추세라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굴하기가 내가 보면 우리 주민자치에서 실제로 그런 걸 관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협조를 구하려면.

자치센터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연합회장이라는 주민자치위원장도 자기들의 지역에 활성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가서 일을 하니까 보조금 내주는 데만 주력을 하는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보조금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가 행사 때 지원하는 거 좀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실까지 와서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쳐들어와서 난리를 쳤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이건 본위원이 상당히 실망한 게 완전 서열이 잘못됐어요.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대를 해서 의원들이 출마를 하고 활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품격이 밸런스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이 되어서 서열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아주 볼썽사나운 걸 보고 이런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내1동이나 이런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거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협조를 구하고 또 아파트에는 동대표라든지 이런 데 우리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그런 데에서도 인적발굴을 해야지. 우리 중구가 제일 낙후가 된 게 인적발굴이 제일 저조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은 많지만 품격을 유지하는 중구청으로서의 공무원들의 하는 행태가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물론 많은 참석을 유도하느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많겠지만 지금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중구청에서 보조금도 해 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지역의 행사라든지 많은 손님도 유치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많은 생색을 내세요. 실제로 내가 이 말은 여기에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 시험을 쳐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얼마나 어렵게 해서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하더니 너무 이런 쪽에 휘둘리지 마시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구분을 해 주시고 연합회장이라든지 자치위원장들이 봉사하는데 과연 봉사를 몇 프로 하는지. 우리 행사 같은 걸 하는데 서로가 협조를 해 주고 이래 해 주는 게 질서지. 완전 갑과 을이 뒤바뀐 것처럼 너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각자 보는 코드가 다 있겠지만 정말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 후원을 해서 쌀을 해 줘야 밥을 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봉사도 다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식을 해서 깨치는 그런 계몽을 해야 되지. 통장연수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보면 대접하는 위치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겠나 하는.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또 오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재정비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에 보면 125쪽입니다. 한 해에 우리 구청장님이 표창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표창요?

예.

표창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해에 우리 구청장님이 표창할 수 있는 수라든지 이런 게.

한정된 건 없고요. 연간 1월에 저희들이 총 계획을 세웁니다. 총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317명?

예. 거의 그 범위 내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구민상 정도는 한두 명 정도 같으면 위상이 나타나는데 모범구민상을 44명이나 줘버리면.

여기 모범구민 하는 건 별도로 모범구민이 아니고요. 매달 저희들 모범구민 형식으로 동마다 해서 2명, 3명 이렇게 추천받아서.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구민상이 최고 아닙니까? 보통 1년에 1명 아닙니까? 그 기준인데 2명 받을 때에도 있을 거고 모범구민상을 이렇게 남발을 해버리면 이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건 10개 안쪽으로 줄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표창도 너무 남발해 버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127쪽에 새마을금고 여기에 우리 마을금고 총액은 나옵니까? 자산총액이라든지.

그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정관 변경 정도고 그다음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새마을금고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구청장에 위임된 내용을 보면 정관변경 인가 감독할 수 있고 그다음 청문할 수 있고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까지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내3동 방수공사가 지난해 에 하고 올해도 했지요?

작년에 했고요. 올해.

136쪽에 중복된 겁니까? 올해 거하고.

이건 작년에 한 내역이고요.

올해 진행사항은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하던데.

올해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내3동은 동사무소 못 지 어서 하니까 그 안의 내부를 아주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좀 열악합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145쪽에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우리 차량 디젤차량은 10년 이상 폐차 시 보상금액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저도 작년에 회의 자료에 보니까 있긴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 지금.

트럭.

아니, 10년 이상 봉고든 뭐든 상관없이 대구시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전혀 그런 데에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동에 나갈 때마다 홍보자료로 해서 연초에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에 나가서 10년 됐으면 얼마, 15년 얼마 이렇게 금액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중구에 있는 차량은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연수가 되어 있는 것도 파악이 되어 있고 이런 건 우리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 업무자체가 제가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체는 우리 환경과에 확인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이 하여튼 국가시책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전혀 노력하는 것이 안 보이고 일반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몇 명 트럭 같은 건 이런 것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구에는 알려줘야 되겠다. 특히 또 공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800만원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년 이상 지난 차가 800만원 잘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교체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감사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과 할 때?

예.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거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혼란까지는 아니고 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관까지 바꿔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걸 한번 아는 데까지.

자치위원연합회라고 위원들 320명 정도가 다 회원으로 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의 연합회입니다. 연합회가 있는데 정관에 보면 2년마다 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총회를 하게 되니까 이번 6월에 총회를 하는 해입니다. 총회에서 여러 가지 회장도 새로 뽑고 이렇게 하는데 회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현 회장이 현재 동의 자치위원장만 연합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정관변경 움직임이 있는 게 그 범위를 전직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 취지는 사실은 전직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각 구마다 보니까 다 현직이 다 연합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시는 또 전직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구에서 그렇게 하는 건 현 자치위원들이 회원들이니까 현 회장이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 현 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320명이 총 회장 턱이니까 현직이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까지 있겠나.

그런데 현재 자치위원장들이 동마다 12분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직을 바꿔서 전직이 한다는 건 조금은 현 추세에는 안 맞는 그런 겁니다.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동 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에 대해서 각 동에서 개․보수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이건 각 동마다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에 조금 부실하고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실제 공사가 들어갈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부실을 초래하고 하자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검토라든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지원과라든지 어느 시스템을 안 거치고 바로 예산계로 넘어갑니까? 동에서.

저희들 경리 쪽을 통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자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 화장실이 증축을 하는데 예산 편성한 건 한번 800여만 원 밖에 안돼요. 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2,300만원이 나옵니다. 그 설계는 제가 했고 저도 도와줄 거라고는 이거 밖에 없어서 제가 설계를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직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을 그때는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동에는 숙원사업이고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동네 집수리하는 업자한테 견적을 받았대요. 얼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800여만 원 하면 된다 이래서 예산을 세웠나 봐요.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부실을 초래한다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과연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겁니다. 동장님은 숙원사업이니까 하셨고 일한 분은 돈에 맞춰서 일을 했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나중에 하자가 일어나면 쉽게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설비라인이라든지 배관이 많으니까 우리 화장실 바닥 아래에다가 삐뜨를 이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배관을 손을 본다든지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화장실 바닥을 철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되면 처음에 짓는 돈이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에서 편성을 해서 그냥 지금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과연 놔둘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개선을 해서 우리 구에 이렇게 기술직,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확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스템 자체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지면 하자는 계속 일어나고 부실공사는 우리가 조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여기에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남산3동에 거기도 동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분은 올렸는데 너무 이렇게 격이 안 맞다 그럴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격이 안 맞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추후에 좀 잘 꾸며서 돈도 좀 증액을 시켜서 나중에 예산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4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개략적으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 아니면 도움을 좀 달라 그러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타워 혹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주차타워에 대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고 나가는 거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관리비가 작년에는 1,350만원, 2015년은 1,370만 원 물론 2014년, 2013년은 관리비가 좀 적게 나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지상 공원화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주차타워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년 보완공사를 해서 지금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지난 본예산 때 3천만원부분에 대해서 계획비가 올라왔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7억, 내년에 70억, 2019년도에 73억 이래서 150억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크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은 과연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주차타워가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주차타워를 할 때에 비용이라든지 또 인근에 이만하게 주차를 예를 들어서 100여 대 우리 주차타워 용량이 100대라 그랬습니다.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게끔 할 때에 비용이 어느 정도 이런 걸 계획을 해서 A안, B안, C안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제일 낫더라. 이런 게 있어야 명분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150억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 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쉽게 앞으로 10년이나 15년이나 지나서 나중에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철거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돈을 150억 플러스 계속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테고 나중에 철거하는 비용이 또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그러면 이건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150억짜리가 마이너스 250억이 되든지 거기에 우리가 환율 인상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하는 거 같으면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100여 대 부분에 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이 되고 단순 비교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구청에 이득으로 발생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 때라든지 할 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전에 쉽게 주차장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사에 부수되는 각종 설비시스템이라든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타워, 공조기, 기타 소방기기라든지 급배수라인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차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쉽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 그래서 10년 되어서 다 이렇게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13년이나 15년 이상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고 이런 거 같으면 혼란도 없을 것이고 예산 심의할 때에도 상당히 원활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때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사, 축제 관계는 한 번 더 이렇게 사전심사나 사후평가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민간위원회는 꼭 이렇게 발족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구청과 의회와 우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제와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간략하게 주제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부서 공통사항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덕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3쪽입니다. 17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연중 근무 시간 내에 담당을 요일별로 지정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민원창구 및 업무담당자 안내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우미 활동 등을 통해 방문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632건에 수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현장민원처리반 운영해서 대봉 태왕아너스에 19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민원콜서비스 운영을 해서 제증명 210건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기한민원 간소화 처리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48,156건을 열람을 해서 구비서류 감축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민원편의 시책 홍보를 위해서 중구소식지, 홈페이지에 시책을 게재하고 홍보물 7천개를 제작하여 민원실과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자 중에서 중구 전입 희망세대에 대해서 124건을 처리했습니다. 관내 주민의 출생 축하 및 혼인 신고자에 대해서 저희들 691건과 394건을 제공하고 관련 문자메시지를 3,407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중구 홈페이지를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세 주소를 335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반 장비와 장애인용 장비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한부 민원은 25,844건을 처리했고 즉결민원은 224,890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전자 24시는 전년도보다 18,855건이 증가한 12만2,850건을 처리했습니다.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총 10건으로 불가민원 사유는 경제과 5건, 복지정책과 1건, 위생과 1건 해서 총 10건입니다. 사유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대백프라자 외 11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동안 85,85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2,620만2천원의 발급수수료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현황은 출생, 사망, 혼인 등 6,251건을 처리했으며 저희들이 8,889건이 감된 사유는 대구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사망한 부모 정보에 대한 자료 건수가 감소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소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등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104건에 240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민원 처리현황으로 공시지가결정 전 사전 열람의견 제출은 3건이 접수되었으나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지가결정 후 이의 신청은 14건이 접수되어서 상향 2건, 기각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여덟 번째, 토지가격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비준표는 1개 파일과 도면 151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아홉 번째, 진정 및 질의관련 업무추진실적은 총 164건에 진정 151건, 질의 8건, 건의 5건 해서 부서별 처리현황 중 저희 과 소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하여 완결 처리했습니다. 열 번째, 지적관련 소송수행 현황은 남산동 2947-8번지 개별공시지가 부당 산정 주장 및 결정취소 요구로 2016년 9월 30일 1심에서 피고 승소했으며 이에 원고 측에서 항소를 10월 17일 제기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6월 30일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열한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지적기준점은 813점으로 망실된 지적도근점 80점을 재설치했으며 열두 번째,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합병 전 156필지, 24필지로 통합 정리했습니다. 열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현황은 동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동인4가 434-1번지 일원에 73필지에 대해서 2016년 2월 29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2016년 12월 19일에 완료하고 현재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확인 및 협의 추진 중입니다. 열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정 및 통보현황은 동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70% 동의로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2016년 6월 30일 통보를 한 후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전자민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77쪽입니다. 전자민원이 18.8% 정도 증감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연령대가 혹시 나옵니까?

연령대는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민원하면 생년월일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 처리가.

민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리스트화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나오지만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리스트화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네요?

그걸 별도로 하고자 하면 신청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발췌를 해야 되지요.

앞으로 전자민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계속 몰릴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 있습니까?

야간민원실 운영할 때 담당계장님하고요. 창구담당 직원 1명, 2명하고 뒤에 혹시나 또 그거 할 것 같아서 지적이나 토지관리 파트에서도 직원이 초과를 할 경우에 같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명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야간민원담당은 2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초과업무를 하는 타 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합니까?

예. 민원실에서 합니다.

뒤에 통제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민원실에 9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9시까지?

예. 저녁 9시까지.

이게 그래 효율성이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급하게 서류를 못 떼거나, 이게 또 지금까지 계속 한 달에 두 번은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편리성을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총 293회 해서 1년 동안 떼간 게 256통 생겼다는데 이걸 2명이 1년 동안 했다면 효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발급기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대체를 하는 게 안 맞겠어요?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면 좋은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발행을 안 하고 창구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야간민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안 하는 건 좀. 민원 편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말씀을 들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실을 2층으로 옮기고 밑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민원실 공사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2층에 민원실하고 건축주택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12층으로 이전을 하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종합상황실, 북카페 그리고 미니보건소 이렇게 해서 환경을 만들 것 같고요. 2층에 민원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1층에 민원실이 없어지고 2층으로 다.

당초에 안 그래도 창구만 1층에 두는 걸로 그게 있었더라고요. 검토를 해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청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연결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등초본을 떼기 위한 거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든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가면 될 텐데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뒤에 있는 업무와 연결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2층으로 분리될 경우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으로 함께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더 민원인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2층으로 다 가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실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주민 몇 분이 이야기하던데 앞으로 더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입구에 들어오는 데 앞에 1대 있는 거. 거기는 옆에 도움벨 같은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찾아서 아레는 어떤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욕을 막하고 들어가던데. 그것 좀 잘 띄는 데.

저희한테로 오면 안내도우미가 끝까지 안내를 다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내표를 잘 세우든지 해서 고려해 주시고.

1층 인포메이션에도 한 번 더 주지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물품, 제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체들한테 전부 다 수의계약을 주고 했잖아요. 여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 몇 퍼센트 정도 줬어요?

저희 부서는 타 과보다 프로테이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프로테이지를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3% 주게 돼 있잖아요.

저희들은 3% 이상입니다. 5% 이상 될 겁니다.

지금 모르잖아요, 몇 프로인지.

예.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타 과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3페이지에 우리 공유재산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에 징수, 미납액이 있는데. 아니, 이런 건 어떻게 해서 미납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료 미납은요. 올해 3월 22일 자로 68만8천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미납이 있는데요. 82만1천원 있는데 사실 이건 받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몇 년째 계속 변상금 미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완전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보면 필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공유재산 이거 매각을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어느? 아, 전체 말입니까?

예. 밑에 20번.

20번 매각현황입니다. 필지수 나오는 거, 면적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매각한 건수입니다.

이게 다 매각한 건수입니까?

예. 매각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매각이 다 됐어요?

예. 맞습니다. 매각금액까지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억1,800만원 정도.

우리가 매각해서 재산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인근에 정리하고 있거나 본인이 집이 같이 있으면 본인 소유자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당신이 무조건 사라고 할 수가 없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매각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매각 처리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같은 건 기왕이면 필요한 쪽에 해서 다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3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손님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항상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기대에 부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담당계장님한테 가서 의문 나는 사항을 계속 묻고 묻고 그러는데 의문사항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남아요. 왜 우리 구에는 공시지가 인상률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미련이 계속 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 권리를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필지를 올해 조사하니까 최소 3.8%에서 최고는 23.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중 부동산 거래가격을 50필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5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2010년 대비 2016년이 6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민원토지과에 거래가격 신고를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낮춰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변동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2010년도에 77, 78만원 하는 땅이 2016년도에는 475만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됐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 올랐느냐.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올랐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제가 74필지에 표본으로 10필지를 7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필지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니까 2010년 대비 2016년이 겨우 35%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한 해 35%, 40% 이렇게 인상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논문 한 편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갖다 주세요. 황색 형광펜 부분인데 빨간 언더라인 친 부분입니다. 서울에 삼청동길은 8년 사이에 4배, 가로수길은 하단에 보면 2.2배가 인상되었다고 나옵니다. 8년간 데이터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 데이터이고. 그러면 8년에 4배가 인상되었다면 한 해 50% 정도씩 상승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확보 못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왜. 현시가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5-5번지 소유주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평당에 1,800만원을 준답니다. 그러면 쉽게 3으로 나누면 단위면적당 6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120만원입니다. 5배 차이가 납니다. 이 공시지가하고 시중가격을 보면 2010년도에 공시지가가 77만5천원, 시중가격은 78만1천원, 6천원 차이가 납니다. 2011년도 보면 공시지가가 78만원, 시중가격은 80만2천원으로 2만2천원 차이 납니다. 2012년도에 들어오면서 공시지가는 80만5천원인데 시중가격은 153만원으로 약 2배, 1.96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양자 간에 벌어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0만원과 600만원, 5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왜 2010년도, 2011년도는 양자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그게 갈수록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게 시중거래가격하고 완벽하게 같이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요인으로 올라갈 수는 안 있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또 하나 조사한 내용을 보면 5-5번지입니다. 똑같은 번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1990년도에 67만원 하는 부분입니다. 67만원 하는데 91년도에 95만원으로 상승을 합니다. 41.8%가 상승을 합니다, 한 해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공시지가, 2014년, 2015년, 2016년, 올해 걸쳐서, 3년도에 걸쳐서 공시지가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우리 담당자분 말씀이라든지 적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5번지 같은 경우는 제가 1990년도부터 이때까지 조사를 했는데 과거 2010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합니다. 2010년 이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은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폭도 상당합니다. 하락할 때는 18%, 20%가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꾸준히 상승하고 또 연도별로 평균을 유지할 때는 유지하고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 쪽의 논문을 보여드렸지만 담당자분 말씀을,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표준지공시지가가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감정위원분들이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결정을 해서 공시가 되는 걸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국토부로 올린다든지 할 때 왜 현장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3.8%에서 23.8% 사이에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35%, 40% 인상하면 안 되는 부분이 감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올리면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큰 문제에 부닥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대봉동 공영주차장에서 문제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마당 깊은 집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도 문제가 일어나서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 되는 위치에 부지 매입을 못 하고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부분에 구유지 매입을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가격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해명이 안 되면 감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담당계장님, 과장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국토부에 찾아가서 대봉동에 가지고 있는 제가 조사한 74필지, 또 그 7년 동안의 어떤 건 말씀을 드리죠. 90년부터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문화자원 확보를 한다든지, 소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전시실을 만든다든지 계획을 할 때 구청에서는 감정가격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라든지 현재 시중의 부동산 거래가격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더한층 걱정되는 건 현재의 관광 구성요소, 김광석길이 가지고 있는 관광 구성요소 그것만 가지고 계속 자원으로 아니면 방문하는 관광객한테 어필하기는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든지 계속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꾸준히 보강을 해야만 관광객들이 식상하지 않고 우리도 또 그분들한테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나중에 한번 감정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난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해결이 안 되면 북성로라든지 근대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후제에 관광객이 많아질 때, 쉽게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한 요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47만 7,000명의 관광객이 오고 2015년도에 84만 1,000명, 2016년도에 100만 328명의 관광객이 김광석길에 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기존 시설의 용도로 충당을 못 하니까, 충족을 못 하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고. 다시 지으면서 그 편의성에 맞는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고. 일련의 사이클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 다 국한될 수가 있죠, 관광객이 오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하여튼 향후 과제로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구 전체의 지가상승률이 작년에 4.2% 상승됐습니다. 그중에 대봉동은 최고 프로테이지가 7.7% 상승이 됐고요. 꾸준하게 매년 상승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사실 표준공시지가 인상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하고 중구의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봉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거래와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하게 온다면 조세저항을 감당치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높으면 물건을 매입하기 좋고 그런 편리성이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이,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세금이 계속 오르면 거기에 대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100% 다 오르는 게 좋을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중구에 7.7% 그러는데 우리 대구에는 올해 평균 8%가 인상 됐다, 그지요?

예. 대구시 전체입니다.

조세저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삼청동길 거기는 8년 동안 4배가 올랐고 가로수길은 2.2배가 올랐는데 그러면 이미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 해 50%씩 8년 동안 올려서 4배가 올랐다면 난리 났겠죠, 과장님 논리로 할 것 같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대봉1동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의 여건이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기존 옛날의 부동산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감안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볼 때 가치를 상당 부분 낮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 또 10평, 15평 이런 땅들이 수두룩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 모양이 제대로 생겨야 가치도 오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소홀한 것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에 조세저항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다른 예도 있고. 다른 데 쉽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183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변상금 미납액. 금액 중에 미납액이 86.2%인데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변상금을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다고, 미납액이 82만1천원인데.

2건입니다.

2건입니까?

예. 남산동하고요. 달성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으로 학교나 보육시설 13개소에 대해 상자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실적 관련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추천해서 5개 업체에 8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보시스템 운영과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하였습니다. 지역물가안정 추진실적으로 착한가격업소 3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물가안정 관리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 공통사항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8쪽 6번 가스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으로 8회 57개소를 점검해서 17개소에 대해 현지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99쪽 도시가스 공급지원 현황으로 도시가스설치자 보조금 지원을 101가구에 2,203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를 4가구에 1,6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도시가스 미시공 구간은 전체 23개 구간을 신청받아서 미시공은 5개 구간입니다. 도로굴착이라든지 건물 신축, 재개발 등으로 5개 구간은 미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9번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 3회에 걸쳐 15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201쪽 되겠습니다. 13번에 전문건설업 관련 행정처분 내역으로 난방시공업 3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2개소, 등록말소 1개소를 하였습니다. 202쪽 16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추진실적으로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외 6개 사업에 5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3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4쪽 17번입니다. 상점가 지원 추진실적으로 동성로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받아서 4개소에 대해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CCTV 설치비로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8번 전통시장 일반 및 집단민원업무 관련해서 번개시장 건물철거 및 퇴거 청구소송입니다. 소유자 측이 외향점포하고 구청을 상대로 2016년 4월 11일에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내용은 2004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판넬지붕을 철거하고 판넬지붕 아래 노점하는 걸 철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5쪽 서문시장 아케이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서문시장아케이드사업추진협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2016년 12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접수하였습니다. 청구내용은 옛날에 2009년도 서문시장 2지구 아케이드 보증사고 관련해서 구청에서 추진협의회와 상가연합회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문시장아케이드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소를 제기해서 현재 원고가 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 공용화장실 보수 등 4건에 대해 7,39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전통시장 도로점용료 과징업무 추진실적으로 번개시장 171개소에 대해서 4,200만원 정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동 도깨비야시장 25개소에 대해 79만5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80개소에 대해서 43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24번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관리 추진실적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만남의 광장이 대구시에서 구로 관리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1층에 대해서 무상사용 부분하고 유상사용 부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서 상가연합회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사용 부분에 대해서 연간 2,427만6,920원의 유상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유상사용 부분에 대해 징수교부금으로 상인회에 800만2,440원을 주고, 우리 구청 수입으로 303만2,520원을 하고 있습니다. 209쪽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년에는 4회 실시했는데 3회 실시한 관계로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11쪽 2030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창업업체 20개소를 지정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창업을 위해 창업공간이라든지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8개소를 선정하여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8개 기업에 5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사회적기업은 1억원 범위 내에서 7개 기업에 2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3쪽 사회적기업 현황과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마을기업 육성현황은 작년에 우리가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1개소를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해서 3개 기업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5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바이오헬스 및 로컬푸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멀티형 실버 주얼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16쪽 부서 공통사항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201쪽에 유통질서 위반업소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전부 서문시장에 있는 것들입니까?

다시 한번. 몇 쪽?

201쪽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 여기 있는 내용들이 서문시장에 있는 겁니까?

아니, 서문시장은 거의 없고 메트로센터라든지 대현프리몰 쪽에 주로 있습니다.

메트로?

예.

또 어디에 있습니까?

메트로센터하고 대현프리몰. 동성로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동성로 지하?

예. 거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중국제품을 떼가 와서 파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조합니까?

제조하는 것도 있고요. 유사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말하면 요새 노스페이스 같은 거 가짜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등산복 같은 걸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제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비율하고 제조하는 비율이 나타납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 나타나요?

예.

우리 경제과에서 도로지장물 철거는 전통시장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도로도 합니까?

전통시장 내에는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장물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 좀 볼게요. 213쪽에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대표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213쪽입니다.

그건 중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1차년도하고 2차년도하고 각각 심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정돼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2016년도에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복돼서 한 사람이 많이 해도 제재조치는 없네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재조치는 없고. 우리가 일단 공모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심사를 해서요. 대구시에 줘서 위에서 결정해서 예산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성과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사실 작년 연말 11월 30일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서요. 화재 수습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 작년에 우리가 8월달 이후로 서문시장 노점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지금 일부 노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바퀴를 단다든지 그리고 또 가스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노점 정비. 다른 건 없습니까? 경제과 같으면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서 목숨 걸고 하는데 거기에는 성과가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은 실질적으로 전부 다 현재까지는 중앙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국·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건 연구과제입니다만 서문시장에 야시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물론 그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잖아요. 대구시에서 하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야시장을 함으로 인해서 저녁에 장사를 하고 싶어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상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민원을 한들. 그건 대구시 소속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지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방안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건어물, 생선 이쪽 편에는 좀 덜한데 저쪽 편에는 죽 깔려 있잖아요. 푸드트럭이 보통 1,0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개수라든지 파악하면 우리가 야시장을 하면서 투입한 비용 대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점도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푸드트럭으로 팔고 빠지고. 그리고 거기 인도를 이용해서 푸드트럭을 해서 손님을 받으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니까 상인들에게 밤에 장사해서 서문시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차를 어디 대느냐는 거지.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자꾸 하지 기본적인 계획서를 못 세우니까 말로만 해봐야 되지를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가연합회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문시장에 밤을 밝히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존 상인들은 자꾸 서문시장 불만 밝히라고 그러는데 주차장은 다 막아놓고 서문시장에 불을 어떻게 밝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계획을 좀 세워서 대구시에 넣든지 해서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과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산1동에 탑마트 그거 허가해 줬습니까?

예. 개설등록 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려면 일단 반경 1㎞ 이내에 전통시장하고 상생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입주민 밑에 있는 6개 시장에 대해서 상생협의를 했는데 메트로센터하고 지금 남문시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협의를 다 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한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트로센터도 그쪽에서 오늘내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서원유통하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4월 23일.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앞에 해링턴 홈플러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홈플러스가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홈플러스가 못 들어온 게 아니고 홈플러스가 영국기업 아닙니까? 영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철수를 하는 시점에 이게 효성해링턴에 처음에는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중구청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홈플러스가 효성해링턴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부를 철수하는 그런 시점이 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휴일제 해서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이 홈플러스하고 관계에 그때 소송 관계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 소송관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가 발을 빼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걸어서 홈플러스가 승소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안 들어오는 걸로.

플래카드라든지 많이 해서 중구청을 상당히 괴롭히고 안 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래 했습니다.

많은 민원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탑마트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에 우리 구청에서 들어오는 걸 환영하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는데 홈플러스에서 자기들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탑마트 이런 게 들어오면 구청에 허가권을 해서 들어와야 맞는데 경제과에서 이걸 담당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관련은 우리 경제과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탑마트는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타 구에 구청들은 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이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경제과에 허가를 받아야 될 게 아닌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구청에서 등록을 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생협력 교육서를 받아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에 회의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완벽하게 서류도 제대로 안 갖추고 허가를 내줬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행정적인 지원 절차는 다 거쳐서 다 했습니다.

행정지원 절차는 반드시 구청에 허가를 받은 거 맞아요?

예. 개설등록 허가를 받은 겁니다.

정석으로 구청에서 받아야 되지,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작은 구멍가게 같이 정식 허가를 거치지 않고 경제과에 왔다면 그건 문제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과에서 허가를 개설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하셔서 지난 번 같은 불이익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대로 세세하게 살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짚고는 넘어가줘야 될 거 같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메트로센터하고 남문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원유통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도 들어오고 형평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남문시장하고 이런 여러 문제점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민원이 없도록 더욱더 살펴봐 주시고 이런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32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유고가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철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삼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징수실적 현황으로서 지방세는 시세 및 구세를 합쳐 1,961억1,237만3천원을 부과하여 1,914억5,264만7천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7.6%입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48억4,473만9천원을 부과하여 252억3,600만7천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72.4%입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취득세․등록면허세 창구 운영현황으로 세무과 내 전담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민원 15,322건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결정 및 공시현황으로 단독주택 5,252호 등 총 8,723호의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총 17,562건에 신청을 받아 이중 6,159건, 13억1,539만7천원을 감면했고 11,403건, 59억8,371만3천원을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3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무재산자에 대하여 재산세 등 총 44건에 4,643만3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일곱 번째, 30만원 이상 결손부활 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신규재산 발견 등으로 152건에 결손을 부활시키고 이중 62건에 3억3,041만5천원을 징수했으며 미징수된 5,380만4천원은 금년 1월 6일 전액 징수하여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총 6,836건에 9억506만6천원이며 이중 300만원 초과 고액체납은 28건에 2억9,87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 내역으로 체납액은 총 112건에 4억2,835만7천원으로서 이중 채권확보액은 109건에 4억1,450만원이며 3건은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열 번째, 과오납금 환급현황으로 총 134건에 1억6,504만8천원을 환급해 주었으며 환급사유로는 착오신고 51건, 이중납부 8건 등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으로 3회에 걸쳐 개별 밑 표준주택가격을 심의했으며 3회 모두 원안통과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열세 번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 3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열네 번째,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106억240만3천원 중 73억2,514만4천원을 정리하고 정리율은 69.1%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79억 3,219만1천원 중 37억7,163만5천원을 정리하고 정리율은 47.5%입니다. 참고적으로 대구시에 8개 구․군 세정종합평가에서 지난해 1위에 이어 금년에도 2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3천만원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성과는 직원들이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으로 총 3,143건에 압류물건 중 전액 납부로 2,597건, 12억480만1천원은 압류 후 해제했고 546건, 6억9,184만6천원은 미해제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공매실적입니다. 부동산 3건, 자동차 16대를 공매 처분하여 1억2,810만6천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으로 체납차량 5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억7,441만9천원을 징수하고 11대, 1,426만8천원은 체납으로 미반환되었습니다. 열여덟 번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등 4개 항목에 1,672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입니다. 리스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증대 시책으로 22,650대의 리스차량 등록 유치로 시로부터 51억8천만원의 징수교부금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으로 7억6,101만7천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스물한 번째,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으로 총 12건에 4억6,109만2천원을 중과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은닉․탈루세원 조사․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으로 100개 법인의 2억8,800만원을 발굴 추징했으며 비과세감면 등 조사실적으로는 101건에 3억3,900만원을 발굴 추징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지방세 안내 서버페이지 운영실적으로 편리하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지방세 개정시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스물네 번째, 과태료 체납 징수 실적입니다. 2015년 7월 교통과에서 세무과로 교통 과태료 관련 체납세 관리업무가 이관된 이래 교통과에서의 정리율이 42%이던 것이 지난해 53.9%로 체납세 정리율이 증가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은 제출된 감사자료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철수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결손이 한 53% 정도로 정리를 했다, 그죠? 맞습니까? 결손금액이. 정리율이 53.9%.

예.

그래도 지금 245쪽에 보면 미수액하고 밑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전에 5년 단위로 정리하는 거 같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주된 게 교통과에 교통 과태료가 맡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저희 교통과로 특별한 인력이나 사무 그거 없이 저희 세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세무과 직원들이 이 방면에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체납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5개년 이렇게 끊는 건 아니고 매년 상․하반기 때로는 필요시, 수시에 직원들 물론 세외수입계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옆에 있는 세무과 직원들도 다 합심해서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연도에는 몇 프로 정도가 더 정리가 됩니까?

이게 최고로 가도 60%는 넘기기 어렵습니다.

약 60% 정도가.

앞에 245쪽에 있는 세외수입은 우리 구청 전체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253쪽에 있는 교통 과태료를 주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교통 과태료니까 퍼센티지를 낮추기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252쪽에21번에 보면 성내3동에 있는 거 이건 뭡니까? 무도장이 성내3동에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있는 건 대다수가 유흥주점이거든요. 유흥주점인데 성내3동에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해까지 2016년 행감 기준일이다 보니까 아라비안나이트가 거기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아마 종교시설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중과가 없어지겠죠.

이건 아라비안나이트 그 부분이란 말이죠?

예.

아라비안나이트를 할렐루야에서 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자세한 내역은 세무과에서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다 받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