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돈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6월 13일 개회하여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배용주의원님, 부위원장에 박경자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강희문의원님, 김복자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고 소관 사무가 아닌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와 제13조에서 문맥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리 인하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 중 시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개정하는 강릉시 시세 징수조례를 위반하는 한편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소유 자동차 감면규정 정비, 감면 기간 연장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5월 중 강릉시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조305억1,062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47억4,125만원, 미수납액은 257억6,937만원으로 수납액은 97.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는 8,660억8,724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체 9,593억3,879만원 중 7,993억5,699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잉여금은 전체 2,053억8,425만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가 941억6,0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3,542만원, 순세계여금이 1,073억8,798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29건에 8억6,297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80건에 158억6,376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7건에 2억7,005만원 중 1억8,23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강풍 피해에 따른 농어촌 피해 복구비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88억6,992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억553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3억2,0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48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519억9,96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62억1,860만원이 발생하고, 371억4,72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10억7,1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8종에 268억9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5,20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이유는 조성금액이 대부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1,302억4,4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455억1,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등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등 활발한 경제 활동에 따라 초과세입이 많이 늘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예산편성 시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 등 예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해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법정 의무기금이 아닌 기금 중에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운영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상호 유사한 기금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시정권고 사항내용 중 옥계 공업용수도 건 사업과 강릉CC 조성사업 관련 시정권고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결산검사의견서 시정권고에 대해서 집행부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설명할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83조와 강릉시 조례 등에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금년도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4명의 검사위원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자원 신청했는데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영돈 의장님과 내무복지위원들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10년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기 제출된 결산승인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은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생각을 강릉시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과 강릉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낸 혈세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그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그 가치를 생각하며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는 강릉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예산이 낭비되고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릉시를 감시하라고 뽑아준 헌법에서 보장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강릉시는 의회를 속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15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지만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첫 번째로 강릉시는 2016년 6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420억원을 보고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20억원의 지방채는 의회에 보고와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발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사항이나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동의나 승인과는 달리 해당 안건에 대해서 수정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안건을 의장단에서만 약식 보고하는 형식으로 처리해 준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구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시 또한 공식적인 보고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6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400억원이 늘어나는 1,07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1조47억원의 10 분의 1에 해당됩니다. 돈이 없다고 빚을 600억원이나 빌리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못했다는 것과 지출을 계획적으로 추진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2012년부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는데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채무상환을 하려는 것은 올림픽을 치르는 도시로 부채가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됨에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의회를 속이고 법을 비틀어서 해석하고, 외형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시민을 속이고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혜 행정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포지역 시유지의 승산 토지 교환과 구정골프장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강릉수목원 토지교환, 아산병원 지구단위계획 특혜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로 시금고를 통해서 받은 협력 사업비도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었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변칙 편성하여 언론사에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를 했지만 부실공사로 물의를 일으킨 옥계 공업용수도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발의했지만 본회의에서 조사를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건 150억원이나 들여서 공사했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지역구의원이 앞장서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됨에도 오히려 조사를 막는 이유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1년 넘게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억원의 이자수입만 해도 수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은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생각과 예산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편성하고 집행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결산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 의장, 신상발언을 신청했잖아요?, 회계연도 승인 건에 대해서…….) 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입니다. 2016년도 회계감사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기세남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의장님, 방금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2016회계연도 승인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노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세남의원께서 전체적으로 봐서 2016 회계감사 승인에 대해서 발언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번 안 하시고, 본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은 이유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세남의원께서 2016회계감사 승인 건에 대해서 국한해서 발언을 했느냐, 우리 의원님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그렇게 했느냐, 의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을 운운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 2016회계감사에 대한 신상발언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보고한 것처럼 강릉CC 건, 옥계 공업용수 건, 당연히 2016회계감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어제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시정권고를 내는 것에 동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2016회계감사에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시든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계에 관한 부분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말씀해 주신 의원이 추진했고, 관심 있던, 혼자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했던 부분도 감사대상, 보고대상에 넣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으려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분, 상기해 봅시다! 본회의장에서 그 세세사항을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공업용수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국장을 불러서 전체적인 부분을 챙겼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 그 문제가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빨리 원상적으로 복구해서 감리, 납품회사, 시공회사, 우리 시 총체적인 판단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산업건설위원회하면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납품회사, 감리, 시공사 여러 회사와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물론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50, 30, 20씩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억5,000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저번 1회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주민의 안위와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주민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기세남의원님께서 무지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나중에 묻자, 하지만 이 공사는 원만하게 빨리 수습되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역구의원한테 가서 먼저 이 사항을 협의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동의하자고 서명을 요구하는 게 맞겠다 했더니까,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사인을, 왜 동의하겠느냐’고 했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인위적으로 반대로 몰고 갑니다! 이거 한 건입니까! 저번 회기 때 강릉CC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서명해서, 아침에 와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세남의원께서는 그렇게 소통을 주장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PT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했죠. 저는 의원 18년, 20년 동안 해도 그런 제안설명은 처음 봤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는 건, 이렇게 인위적으로 반대로 몰고 갑니다! 유도합니다!

이래 놓고 본 의원이 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개인을 매도하고!, 분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상발언을 받아서 오늘 기세남의원께서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안가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상정해 놓고 막 바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예산결산 회계연도 감사 승인 건에 대해서 개인의 소회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어제께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이 집행부를 봐주기 위한 발언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봐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업무적인 일로 지역구의원을 호도하고 매도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번으로 발언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짚었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지금까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미를 갖고 표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렇게,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됐어요. 어제께도 양보했어요.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2015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좋다, 더 이상 얘기를, 본 의원이, 이용기의원! (

앉아서 - 예산서 갖고 와봐, 편성됐는지 보게.) 의원이 얘기하면 정중하게 경청해요? (

앉아서 -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이 시간 속기록에 빼주시고, 의장님……. (

앉아서 - 속기록에 넣어요!)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의장까지 한 사람이 동료 의원이 얘기하면 끝까지 경청하고…….

본 의원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지금 이 한번이 아닙니다. 매번 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할 때마다 다 부결시켰어요. 표결로,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왜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150억원이나 투자한 거기에 돈을 또 줘야 됩니까? 그 회사가 화신엔지니어링인데 강릉 화신엔지니어링은 강릉시의 모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설계도 하고 책임감리까지 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다가 왜 우리 강릉시가 1억5,000을 더 줘야 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1억5,000을 더 줍니까? 그렇게 잘못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무슨 돈을 투자했는데 하자가 생겼으면 돈을 더 냅니까? 문제가, 원인을 찾아서 책임감리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민들의 혈세를 거기다, 그렇게 잘못한 곳에 돈을 또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계시지만 기초의원이 무슨 여야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시민들만 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현실에 가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괴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정 활동할 때는 여야가 없었어요. 그때는 시민만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근데 여야가 구성되니까 종속적으로 국회의원 지시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

앉아서 - 무슨 지시를 받아!) 야! 조용히 해! (

앉아서 - 아니, 의장님,) (

앉아서 - 의장이 말도 안 되는 건 제재를 해요!, 무슨 지시를 받았어!) 신문에 봐, 언론에 나온걸 보라고! (

여기 대학교 학생들이 보고,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싸움할 거야! (장내 소란)

앉아서 - 의장님, 해당사항 없는 얘기는 제재를 해 주고, 언성을 낮추고…….) (장내 소란)

제가 신상발언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

앉아서 - 신상을 거론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은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 의원들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양심을 저버리고, 이해관계 얽혀서 의회 의정활동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 거지 개인적인 이해관계 갖고 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신상발언해서 얘기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면 강릉시 발전을 위한 길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대강 넘어가면 극복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추적하고 확인해야지만 그 다음에 극복이 되고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해 놓고 책임을 안 지으려고 하면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부대의견도 달아줘서 이의 없이 다 통과됐지만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10년 동안 결산검사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앞에 5년 동안 결산검사한 내용들을 보세요! 지적한 사항이 있는가, 없잖아요! 결산검사위원들이, 대표위원들이 뭘 했느냐는 이거예요! 그러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 사실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게 비방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니고…….

결산검사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갖고, 결산심사하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미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을 서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 행위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는 행정행위가 있습니까! 돈이 가면 정책이 사업하고 다 같이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하고 이런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런 논란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왜 그런지 알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혈기가 있기 때문에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 의장님, 나중에…….)

걸어가면서 - 의사진행발언권 얻어서 해요) (

앉아서 - 속기에서 빼줘요?) (

앉아서 -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하라고…….)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동료 의원님들을 비방하는 그런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일어서서 - 의장님, 아까 기세남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역구의원이 반대해서 부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시고 속기에서도 빼주세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어서 그 발언을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기영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느닷없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침 저도 행정학 출신입니다만 강릉원주대 교수님과 행정학 학생들이 좋은 견학을 하러 오신 것 같은데, 우선 본 의원은 초선의원입니다. 상당히 방청하러 오신 분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3선, 4선 의원님들께서 과연 이런 모습을 본회의장에서 보여 줘야 되겠는가,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옥계 공업용수도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방금 발언하신 기세남의원님께서 몇 가지 잘못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옥계 공업용수도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다뤘습니다. 물론 여섯 분의 의원이 옥계 공업용수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국·과장님들을 불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두 분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라는 발의의원으로 서명한 의원께서도 ‘지금 이건 이 대목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야 될 대목이 아닌 것 같다’ 왜, 그 당시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소송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잘못이냐, 자재를 납품한 자재납품에 문제가 있느냐, 시공에 문제가 있느냐, 책임감리를 한 감리회사에서 문제가 있느냐, 아직까지 이게 원인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보다는 이 책임규명이 법적으로, 확실한 책임규명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의견까지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라는 안이 나왔을 때 영원히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끝난 뒤에 해도 충분하다는 산업건설위의 판단에 의해서 부결시켰던 건데 마치 그 부실시공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집행부를 도와서 의회가, 의원들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2015년에 준용된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준공된 겁니다. 저희들이 10대 의회에 들어온 초선의원들이, 여기 전체의원님 열여덟 분 중에 초선의원이 10명입니다. 저희들이 알지도 못할 때 벌어지고 공사를 하고, 준공을 다 했던 그런 사안인데 이게 2015년도에 준공이 됐다드니,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이런 발언은 속기록 확인하시고 이 발언이 준공 날짜, 예산편성 모든 거 확인하시고 잘못됐다면 속기록에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열여덟 분 의원님 중에서 열 분 의원들이 초선의원인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초선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행위가 이루어졌고, 행정사무감사 다 받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았던 사항을 계속, 언제까지 이걸 갖고 들춰낼 겁니까? 강릉CC만 해도 그렇습니다. 2011년에 12월 29일자로 시유지를 수의계약 매각했던 건을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까지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안에서 시정권고 사항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나,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과연 다선 의원님들께서 초선 의원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건지, 정말 저도 2014년도 6.4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초선의원으로서 원대한 꿈을 갖고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의정생활을 올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초선의원들이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강릉시 신청사 2000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평 시민으로서 시청사 지을 때도 지방채 발행하면서 굉장히 갑론을박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초선 의원이 들어와서 그때 지방채 발행한 거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깔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금까지 그 수많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겪어왔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은 지나간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의 부분을 갖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옥계 공업용수도 건 갖고 행정사무조사 부결됐다고 그 지역, 저도 그 지역구의원입니다. 그 지역구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무산시키고,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해서 집행부를 도와주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감히 아무런 원고도 없이 즉석에서 초선의원이 신상발언한다는 거 저도 방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너무 갑갑하고 진실이 호도되고 특정인을 비하하고 호도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기 때문이 난데없이 신상발언 신청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발언마치겠습니다. (

일어서서 - 의장님, 신상발언이 아니고 지금 정회를 하고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이 준공이 2013년이라고 했어요, 내무위원장이, 아니 산업건설위원장이 그 분야에 심도 있게 고민을, 그 내용을 들고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다 논의했다고 했어요, 13년도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지금 당장 확인해서, 준공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서 바로 하고 그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안 건 혹시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세남의원도 잘못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1억5,000은 이번 2017년 추경예산에 섰다가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기세남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발언 중에 1억5,000은 옥계 공업용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017년 추경예산에 섰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건 시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회의록에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회의록에, 지금 이 상황에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용기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 권한관계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일치는 어려우며,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의 차이와 견해의 대립은 필연적인 과정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감정의 대립과 갈등, 사실에 대한 왜곡과 독단적인 주장은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앉아서 - 의장님, 본 의원이 발언한 2013년도 옥계 공업용수도는 2013년에 준공한 게 맞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안건 11. 시정질문(강희문의원, 김복자의원)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강희문의원입니다. 오늘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 참관해 주시고, 강릉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정질문이 그래서 더 뜻있는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대선과 산불, 유례없는 가뭄 등으로 매우 바쁘게 보냈을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지금 땀방울이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위대한 강릉의 백년대계를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좋아는 글귀 중에 ‘과거에 집작하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한 말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는 올림픽과 관련이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과거에 집착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일단 치유하고 봉합하여 올림픽에 매진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래야 올림픽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된 시민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과거를 파헤쳐 질타와 책임 추궁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의도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국장님, 먼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자료를 보며) 국장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대한민국 국가통계포털과 강릉시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연보를 인용한 자료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우리 강릉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평균연령은 2010년 39.8세에서 2015년에 42.6세로 불과 5년 만에 2.8세가 늘어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동료 의원께서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처럼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 강릉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화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현재 노인인구 3만8,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은 18.2%이고, 현재 2020년에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고령화 정책은 복지증진사업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사업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건강문제, 두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소일거리, 외로움, 노인복지시설 부족 순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복지정책사업들은 기초연금 지급이라든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정책사업을 보다 꼼꼼히 챙기면서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안정 부분이라든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구감소 부분은 일자리와 직결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고령화의 실질적인 해법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보다 2,500명이 증가한 4,194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활동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부권에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입지후보자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주문진 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홍제동 노인복지관해서 삼각 벨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는 시대적 현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선진화 시책 개발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신명 나는 인생 제2막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복지정책을 앞으로 열심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만들기와 노인 복지프로그램에 더욱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들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입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시죠? 국장님, 화면이…….

아닙니다. 아른아른 하지만 참으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강릉시 산업체 종사자수를 비교 분석한 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고용인구가 약 1만 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지표로 볼 때 많이 고용되었다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는 뜻이며, 결국 강릉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로 표시된 보험업과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많이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로 고용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먹고 살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개인 개업과 직업전선에 띄어들었음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음식 및 주점 종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데 국장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약 만여 개의 고용인구가 늘어났지만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굿잡,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게 지금까지 지리적 여건,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거리가 떨어졌고, 수도권에서 규제완화를 전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KTX가 1시간10분대에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많은 물류라든지 교통여건도 개선되고 동홍천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그러면, 많은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도 제조업분야가 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조업분야를 많이 증가시켜야만 쉽게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 사람들마다 양질의 일자리가 기준이 틀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러면 강릉원주대 자치행정과 학생들도 많이 와 있지만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양질의 일자리다, 그중에서 세 꼭지를 뽑자면 정년이 보장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페이가 높고, 이 정도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 있는 기업으로 봐서는 그러한 기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학단지에 약 185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스크린해 보니까 사무직, 대학초임은 많이 주는 곳이 연봉 2,500정도가 됩니다. 생산직에 근무하신 분은 1,800, 사무직들은 시간외가 없으니까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1,800에, 정부에서 주 40시간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많아야 2,200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포커스를 맞추고 최명희 시장님 오셔서 MOU를 그동안 한 실적을 뽑아봤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외부에 기업을 유치한 게 27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들도 약 700명 정도가 되는데 대개 중소기업 수준이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라는 걸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많은, 대기업 진짜 튼튼한 대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떤 분들은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는, 환경 때문에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남부권 중심으로 해서 안인화력발전이라든지 또 옥계경제구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경제구역을 활성화하고, 그 옆에 있는 비철금속을, 앵커기업 같은 것을 적극 유치함으로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초임, 대학초임이 3,300정도가 됩니다. 이런 곳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북부 쪽에는 관광, 저탄소녹색 이런 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국장님의 대안은 기업 유치를 한다는 것인데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하는 사항입니다. 이왕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량기업을 선별해서 유치해 주시고, 특히 지역주민 고용 창출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들도 후손들을 생각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명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치르는데 엄청난 돈이 들지만 그 반면에 경제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타 이득이라는 것도 거기에 거의 대부분 개최국보다는 IOC에서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결국 ‘재주는 개최국이 부리고 돈은 IOC가 먹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올림픽은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외적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는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을 대비하여 전세계에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 온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권자경 교수님을 비롯한 학부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부드럽게 시정질문을 이끌어주신 강희문 부의장님의 시정질문 잘 경청하였습니다. 2017년이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희문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 그간 산불재해로, 또 대선을 치르고, 단오제를 치르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과 주민들의 피로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선출직 공무원으로 초선의원입니다. 그간 3년여의 의정활동을 지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최명희 시장님은 그간의 임기를 끝내고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소회를 갖게 하는 시기이고 또 그동안 바라봤던 사업들을 점검하는 성찰의 시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서는 임기 안에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릉시는 2010년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보장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0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는 위원의 위촉에 있어 어느 한 성이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위촉직 여성의 비율은 30%가 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38.3%가 됩니다. 이중 5급 이상의 고위직공무원은 71명으로 여성 공무원은 14명으로 19.7%가 됩니다. 이 정도면 시장님 생각하실 때 아마 많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4급 여성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4급의 경우 5급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 최저소요 연수 4년에 도달하지 못해 승진대상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향후 인사에서도 이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4급 이상의 고위직 여성 비율의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실질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이번 2017년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강릉시는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정동진에 4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동진 곤돌라 사업과 루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동진 곤돌라사업은 누구의 의지로 사업을 계획하게 됐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체험관광시설을 앞으로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인 2010년부터 대관령권에 곤돌라와 루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보호법이라든지 각종 규제를 풀지 못해서 난감한 상태에 봉착됐던 차에 바다부채길이라는 새로운 자원이 대두되면서 정동진권에 체험시설을 더해서,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 괘방산 일대는 개발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곤돌라 용역은 추진 중에 있고, 루지는 추경에 의해서 하반기에 용역해서 같이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계획이나 실행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안은 직원들이 같이 했지만 시장님도 앞으로 철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해서 구체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을 시정질문으로 담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 당초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 인근 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공원에서 대양산 일원에 3.5km의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과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한편으로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 사업은 민간공모로 이루어질 계획이지 민간사업자 개인이 먼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타당성 용역을 6월 마치게 되고, 하지만 이후에 본 의원의 의구심이 현실화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은 실제 민간사업자가 결정될 때 그런 사업에 욕망을 가졌던 분들이 실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동진 관광개발을 위해서 그 사업들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반영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해 줄 것을 각별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이 끝나면 저희들이 케이블카와 루지의 상호 보완성도 있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민자유치를 전국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릉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고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의원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강릉을 개발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든 시민들의 염려하는 것처럼 오봉댐 저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가뭄에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서서 - 본 의원도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기세남의원은 국회의원이 시켰다는 내용이,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

서서 - 매번, 내가 잘못됐으면 면책특권이 없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렇게 막하는 게 아니죠! (

나가면서 - 이게 뭔 의회예요! 이게!) 찬성 16명, 기권 6명으로 회의록 정정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2시20분 안건 1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