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달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544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6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무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4억 6,415만원으로 집행액은 72억 85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563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9억 9,291만원으로 38억 4,7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5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차량 및 물품관리, 의정활동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53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077만원으로, 1억 1,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7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회기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7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550만원으로 1,0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3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3억 2,496만원으로 32억 3,8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19만원입니다. 60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8,762만원으로 2억 6,0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덕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4억 6,415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72억 852만 5,3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63만 1,630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각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결산내역서 4-1권 3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종래 위원님. (정영주 위원장, 박옥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담당, 예. 이번 결산은 전반적으로 중앙감사에 의해서 2017년도부터는 부기 자체, 편성목 자체 대폭 바뀌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된 부분이고, 수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10권씩 하던 걸 2권씩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에요. 2017년도 결산을.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지원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우리 홍보계에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 이런 여비를 책정해 놓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꼭 실천을 해 달라, 그래서 사실 우리 포항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시의회도 들어가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홍보, 거기에 본 위원이 갔을 때 아,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홍보계에서 이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전라도도 어디 한 군데도 있어요. 해서, 이렇게 우리 창원시도 보다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우리 창원시의회는 오래돼서 건물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TV 두 대 더 달아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홍보계에서는 여비가 책정이 됐으면 다 쓰십시오. 써서, 그게 반영이 돼서 뭔가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마이크를 들은 김에 홍보계에서는 방금, 어젠가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TV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1층 로비에 들어오면 홍보시스템이 많이 개선돼서 참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보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결산 이런 게 개선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제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주제. 주제가, 사진은 본 위원도 아마추어 사진작가지만 주제가 분명해야 되겠다, 뭐냐면 일반사람들이 우리 시의회 딱 입문했을 때, 로비에 들어 왔을 때, 운영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각 위원회 5개를 홍보를 하고 싶다하면 이 주제가 구성원이냐,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내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냐, 홍보계에서는 그게 돼야 되죠. 자,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창원시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조직 구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조직구성에 8명이 분명히 다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국장이 누군지, 국장, 과장 인물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구성원이 주제가 되고 부제가 다른 환경 이거 같으면 주제를 분명히 선택해 달라, 주제가 9명인데 예를 들어서 7명이면 매일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굳이 7명 있을 때 찍어서 내보일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건 90% 작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제와 부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는 또 그 현장이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가뭄이 비상대책이다, 그러면 가뭄이 주제가 되고 부제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 끝으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는 모든 게 재편성되고 부기가 바뀌고 이래돼서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면서 편성했지만 그러나 요소 요소 부분은 완벽하게 써 달라, 당초 목적에 맞게. 그 부탁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예, 박춘덕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봅시다. 49페이지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래 쭉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장님하고 업무용차량 바꿨죠? 2대.

예, 3대.

3대 바꿨어요?

수소차 1대하고.

예?

수소차.

수소차?

예.

아, 그 다니는 거 있더라.

예.

수소 차량 하나하고 업무용 차량 한 대, 의장 차량, 3대를 바꿨는데 차종이 뭡니까?

의장님 차는 제네시스고요.

제네시스.

의전용 차는 그랜저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한 거예요?

그랜저하고 수소차는 편성돼있고요. 의장님 차는 추경에 반영해서… ….

1차 추경 때?

예, 1차 추경에 반영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보니까 관용차량 정비 등 수선비 해서 한 2천만원 썼는데 이게 1년 동안 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예.

그러면 이거 정비내역서 같은 거 있어요?

있습니다.

뭐를 수리를 하고, 이런 거 다 있고.

예, 날짜별로 전부 다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몇 대에 관한 수리입니까?

저희들 차가 의회 8대입니다.

8대? 버스 포함해 가지고?

아, 7대입니다.

7대. 7대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2천만원 들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별로 그 내역서는 있고, 그 자료를 저한테 요청해 드리고요.

예.

이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 차량에 하게 되면 운행일지는 작성하나요?

예, 운행일지 당연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작성합니까?

일자별로 거리나 그날 사용한… ….

일지 양식이 있어요? 안 그러면 백지에다 적습니까?

아닙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예.

차량수리내역서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할 때 25인승이 하나 있는데 그 차량이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그게?

중형 74소 2523, 29인승인데 2011년식입니다.

2011년식, 관용차량 쓰면 사용연한이 몇 년씩 합니까, 보통?

차량마다 다른데요, 8년도 있고 7년도 있고, 의전차량은 7년이고 의장님 차는 7년이고 차마다 연도가 다 다릅니다.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나중에 불용 처리해 가지고… ….

그건 집행부에서 다시… ….

자산공사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하고.

예.

근데 우리가 의회버스가 보면 버스가 25인승이 좀 작아요. 작고, 안에 장거리 여행 다닐 때 차가 언덕에 올라가면 잘 못 올라가는 수가 있고 한데, 이거를 리무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7인승 대형버스로.

하반기 저희들 2018년도 예산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집행잔액이 2억 5천 정도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의정지원비가 좀 많이 남았고 활동홍보비도 그렇고 인건비가 한 5천9백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남은 거는… ….

59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면, 각 항목별로 다 남았어요. 1,700만원, 1100만원, 3,8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인건비는 고정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이유가 뭐있습니까? 특별하게.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 무기계약직 1명이 5월달에 출산휴가를 3개월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달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목이 다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대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목이 달라서 남았다?

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이 돈은 남고, 추경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집행내역을 이래 보면,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봐도 1,700만원이 남았고 59페이지도 보면 항목별로 100만원, 3,800만원 항목별로 다 남았어.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일 큰 원인은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차이 때문에 휴직 들어가고 새로 임용되고 하는 과정에서 목이 달라서 남은 부분이 제일 큽니다. 다른 소소한 것도 있긴 하지만. 뒤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의정일반에서 남아 있는 것은 작년도 정부종합감사 결과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11월 이후에는 거의 집행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전년도도 남았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큰 폭으로 이번에 많이 남았어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해 주시고,

예.

버스 문제는 한번 예산이 2억 5천 정도 남고 이러면 이 잔액으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겠네, 그렇죠? 편성만 잘하면.

예, 검토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40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연간 표창패하고 상장이 제작이 돼서 지급이 되는데 연간 표창패가 한 몇 개 정도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패하고 감사패가 작년도에 나간 게 208개 나갔습니다. 금액은 83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장 제작 빼고, 표창패하고 감사패가… ….

제외하고 표창패, 감사패가 208개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패 한 개 평균 얼마 선에서 구입을 합니까?

금액이,

한 개에… ….

금액이 5만원 이내입니다. 4만원에서 금액에 따라서, 조금 개수가 많을 때는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1년에 표창패하고 감사패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동별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중간에 의정활동홍보광고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에 의정활동홍보광고료가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중 의정활동 중에서 홍보광고비가 예산이 1억6천3백 있는데 그중에 대체적으로 저희들 일간신문의 창간 등 그래 했을 때 저희들 의회의 홍보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일보 그래 해가지고 한 크게는 7개 정도 분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축하하면서 저희들 창원시의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문에 광고 홍보 내는 것 그 부분 말고는 따로 하는 게 없습니까?

따로 하는 건 저희들 시정소식지나 그런 거 나갈 때 부분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크게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단체회원가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칸에 제일 밑에 줄.

지방의회발전연구회에는 일괄적으로 저희들 의원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정수행능력 제고와 타 지방의회하고 정보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자치의정이라는 책자가 나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1인당 5만원입니다. 42명 해가지고 지방의정정보 구독료입니다.

그 지방의회발전연구회가 도내에 단체를 두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에 이렇게 연구회가 결성 단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종 의원들한테 회비를 1인당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비 낸 이상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종의 구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 거기에 의원들 활동이나 그런 거를 정보 책 만들은 거… ….

책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활동한다거나 의원들한테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별도 없고 책 구독료… ….

소식지 그 나가는… ….

예, 구독료 받는 걸로… ….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시민공감민생조례안 공모전 수상자 시상금 해서 100만원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민공감민생조례안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생조례안 공모를 통해가지고 접수가 9건 되고 거기서 6건을 시상하게 됐습니다.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2명, 장려상 2명 10만원씩, 특별상 1명 해서 1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 조례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이 됐습니까?

예, 채택이 됐습니다.

한 건만 그때, 한 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시상금은 9건 공모를 한 것 중에 6건은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 해서 시상금이 100만원 지급 됐습니다. 모두 합계 100만원.

합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 조례안 그 때 한 건만 했죠?

예.

한 건이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이천수 위원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 표창패하고 상장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가는 거 의회 의장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의원들은 선거법에 걸려서 못나갑니까? 어짭니까? 일반의원들이 하고 싶다?

의원님들 개인별로 나가는 것 말씀하십니까?

관례에 따라서 의장만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의원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이야기를… ….

제가 볼 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 대표 기관의 수장은 의장이거든요. 다 표창패 들어오는 게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을 표창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의원 개인별로 들어오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정도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 개인이 표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의정지원비 공통경비 안에도 그게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선거법을 해석할 때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내가 그걸 여쭤봅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결혼식이 있으면 축전이 가잖아요. 축전. 알아보시는 김에 축전도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축전하고 표창장이나 표창패 해서 세 가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