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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7-06-16

김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입니다. 2016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중 지속적인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에 대하여는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의 경우 2017년 4월 3일자로 일제 정비를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중복 위촉 위원을 정비하였고 여성위원을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위원의 비율을 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16년 전체 회의 4회 및 견학 1회를 실시하였고 2017년 5월 현재 전체 회의 1회, 분과회의 3회, 견학 1회 실시 등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몰제 실시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과에서는 2016년 기준 상주시축제위원회, 상주슬로시티주민협의회 등 6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자성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각종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건에 대하여는 용역수행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도록 하여 정책적 소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 중 대다수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국․도비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등으로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경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예산절감대상 통계목 집행기준 준수에 대하여는 의무절감 통계목을 유념하고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절감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자체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5쪽 대형시책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준공을 앞둔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을 충원하는 등 인력채용에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고 관광객 수의 증가, 농산물판매 등 관련분야의 종합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경천섬관광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도교설치사업은 현재 보도현수교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도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상판 일부구간을 강화유리를 도입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보도현수교를 설치하여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교설계에 따른 각종 특허공법 등의 선정은 특허심의회 등을 통해서 공법선정의 공정성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7쪽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전시시설보강은 현재 1층 특별전시실에 수석전시관과 콩테 인물화전을 전시하였고, 현관로비에는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전시시설을 발굴해서 관련된 콘텐츠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8쪽 문화해설사 전문성강화 및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소양교육 및 신규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능력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벤치마킹 등 경험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차 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개발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 생태녹색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낙동강생태자원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여행상품 총 17회에 걸쳐 55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팸투어와 모니터링투어도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통산업인 명주산업과 슬로시티 자원을 연계한 ‘2016년 Green 농식품투어’ 여행상품을 운영하였고 매년 함창명주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559쪽 축제추진위원회 구성개선 및 축제추진 철저입니다. 2017년 4월 3일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추진위원 29명 가운데 7명을 여성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재구성을 통하여 추진위원 1명,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 3명의 대학교수를 위촉하였고 문화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 귀농, 관광두레 PD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축제위원 및 관련자가 앞으로 부스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0쪽 태평성대경상감영 조성사업 감리계획 재검토는 건축사업법에 따른 일반감리로 발주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1쪽 상주이야기축제 콘텐츠 확충 건에 대하여 2016년 상주이야기축제는 빨간자전거를 주제로 DJ의 우체통이야기 등 각종 이야기 콘텐츠를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야기축제의 상징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축제주제와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상주의 고유 이야기들을 킬러 콘텐츠로 하는 프로그램개발에 집중하겠으며, 축제장내 핑거푸드 등 다양한 먹거리의 발굴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새롭게 기획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2쪽 낙동강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철저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재부와 문체부의 중간평가 및 총사업비 등록으로 인해서 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으로 국비축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6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는 위원 20명과 자문위원 8명으로 구성하였고 2016년 전체 회의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명단과 예산관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5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은 총 8억 7,866만 6,000원 목표에 18억 2,072만 2,000원을 부과하여 18억 1,337만 9,000원을 징수하고 734만 3,000원의 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706만 6,000원 부과에 706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발생한 734만 3,000원의 미납액은 금년 1월중으로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야기축제보조금이자와 경북북부권 진흥협의회보조사업 이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기타수입 중 이야기축제보조금잔액과 유료이용권판매수입 등 총 18억 1,36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낙동강 휴 관광벨트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26억 원 국비 지방비 50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현황은 총 5건에 총사업비 436억으로 대한민국한복진흥원 건립 등 총5건에 대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은 당초 보도현수교에서 자전거보도겸용사장교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 사업으로 돌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 추진할 이안천 풍경길 조성사업은 2018년 관광자원개발 실무심사시 가로수식재에 따른 도로정비 삭제가 당초 3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2016년도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비롯한 총 18건으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1쪽 제일 아래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9건에 2015년도 예산액 450억 3,453만 3,000원 중 이월액 288억 759만 9,000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은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 및 토지매입비외 총 17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쪽 사고이월 건은 경천대관광지조성사업 부대비외 총 10건으로 82억 7,0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현황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5쪽 아래쪽 각종 사업비집행현황 5,0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낙동강 강바람길 탐방로 조성사업 외 총 13건으로 총사업비는 2,202억 6,713만원이고, 그중 2016년도 예산액은 179억 6,1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집행액은 178억 7,448만 2,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7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외 14건 총 15건으로 총사업비는 1,95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상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9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일부 완료된 사업은 낙동강역사이야기촌조성사업외 12개소로 향후 37명의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1쪽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입니다. 우복동 길지로서의 특성을 살린 거꾸로와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011년 1월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현재까지 3대 문화권사업 기획평가를 위한 중간평가를 6월말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월말 문체부 기본계획변경신청이 끝나면 공사발주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2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체부의 사업 기획평가에 따른 사업내용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문체부에서는 200억 이하로 사업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사업은 2011년 1월 간이예비타당성 조사이후 행정절차를 처리하였고 현재 작년 2016년 6월에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4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국비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진척율이 일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토지수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5쪽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 추진현황 역시 2009년 10월 용도지역 용역시행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6쪽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체부의 사업 중간평가에 따른 국비지원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잔여사업비의 30% 이상을 삭감한다는 문체부의 방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최대 최소화를 하고 사업에 또 사업비 변경신청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8쪽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개관을 하고 있으며, 6월중에 날을 잡아서 개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0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중동드라마세트장 관리유지비 200만원은 세트장내 시설장비를 보수할 일이 없어서 미집행하였고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세트장 보수도 수해 등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세트장 훼손이 없어서 미집행하였으며, 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상주 낙동강 카누 수상레포츠공원조성은 당초 상주, 문경, 예천 3개 시군 연계사업으로 각 시군이 3억 원씩을 확보했으나 예천과 문경의 사업 포기로 우리시에서도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국․도비보조반납현황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은 2012년 실시설계용역비 정산사유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낙동강이야기나라역시 2013년 실적보고에 따른 정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은 2013년 실적보고에 따른 정산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어풍대리버스테이션도 2012년 실적보고에 따른 정산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상주 하늘레포츠활공장사업비 역시 2010년도 실적보고에 따른 정산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내역은 함창명주페스티벌 5,000만원, 상주대표축제인 2016년 상주이야기축제에 7억 9,000만원, 제4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카약대회에 2,9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아래쪽 집행반납내역은 축제추진위원회 추진잔액 4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동강휴관광벨트 조성은 회상나루 관광지에 단절되어 있는 상주보와 회상나루관광지간의 수상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지금 실시설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 1차 연도 공사 착공을 하고 내년 1월에 1차 준공 및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주변편의시설 건립사업은 낙동강주변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40평 규모의 건물을 11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경 건축공사를 착수해서 이후 내년 3월경에 준공과 건물임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95쪽 낙동강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낙동강변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6년 4월 개발계획이후 현재 4월에 토목공사를 발주하였고, 5월에는 전기통신공사도 발주하였습니다. 8월전까지 준공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으로 1억 원의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받아서 낙동강생태와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자원화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소송업무수행결과입니다. 행정소송은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가 있었습니다만 소송결과 화해권고로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소송중인 소송사무 현황입니다. 1번은 신나루관광지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가 제기한 인증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2번은 경천대공원 내에 설치한 이색조각공원에 대해서 조각자가 조각비 사업비를 신청한 사건으로 지난주에 1차 소송 완결되어서 우리시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각종민원처리 접수현황은 건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과 매매에 관한 건과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한 건은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99쪽 상주이야기축제 추진현황은 작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이야기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축제주제와 프로그램의 연계가 부족하다. 축제주제와 동떨어진 부스 운영이 되고 있다. 또 농․특산물 판매부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축제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재발굴하고, 축제주제와 동떨어진 부스는 가급적이면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짜임새 있는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소포장 판매 및 포장디장인 개선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0쪽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601쪽 상주이야기축제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총 7억 9,000만원을 보조하였고 이후 집행잔액 417만 6,656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자수입금과 유료이용권 판매수익 1,045만 6,000원 포함해서 1,475만 3,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6월 국제슬로시티 도시로 인정을 받은 이후 2017년 금년 3월 10일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5년간 제2기 슬로시티 시정방향과 정책의 로드맵을 기획해서 슬로시티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4쪽 관광기념품 구입 제작 및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상주 예밀(꿀) 전국 최대의 꿀 생산지 홍보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상주예밀에 1,000만원, 상주곶감 약 920만원, 명주스카프 420만 원 등 3건에 2,259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국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로 공동마케팅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공모한 생태·녹색 관광자원화사업, 2016년 내나라여행 박람회, 제14회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제1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등 상주관광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과 관광객 유치에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7쪽 상주시종합관광안내도설치현황 및 정비내역은 회상나루관광지는 신규 관광지로 새로운 관광지안내판을 설치하였고, 함창읍을 비롯한 5개소에 관광지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경천대, 경천섬, 향청에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총 10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609쪽 낙동관권역 주요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리현황입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외 12건으로 총 13건에 사업비는 1,59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3쪽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상주낙동강 카누수상레포츠공원조성하고 예산미집행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 당시에 3개 시군에 상주, 문경, 예천군이 연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도 계획이죠? 도에서 시행, 도에서 계획을 세운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김종태 국회의원님께서 제청하셔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전액 국비라요? 3억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도비는 없고 시비 50%, 국비 50%.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도비 50%에는 15대 35로 또……

김태희위원

그럼 도비 국비 50%, 지방비 50%를 2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15%, 35%.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문경하고 예천하고 우리하고 해서 경천대 위쪽으로 해서 계류장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래 하지 말고 지금 저희들 공군사격장 잠수교 그 부근 쪽으로……

김태희위원

신상 쪽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쪽으로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격장 바로 옆에다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하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때 신낙동강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당시 국회의원께서 카누 수상레포츠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장소를 상주시 관할에 했을 때에 문경이나 예천서 안 오려는 게 당연한 거 같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계속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만 반납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게 우리 상주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문경에서 출발을 하면 문경에도 계류장, 예천에도 계류장, 상주에도 계류장이나 이걸 연계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운영을 각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문경하고 예천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할 필요성도 없고 개최도 안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때 계류장이, 계류장은 사실 지금 수상레저센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계류장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친수구역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건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면 문경, 예천에서 반대해서 안한 건지, 그 문제점이 뭐였는가요? 친수구역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격장 안전구역 문제하고 걸려서 그게 굉장히 난점이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더 추진할 그런 거는 없고 반납으로 종결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럴 필요성도 없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관광차원에서는 안 맞다. 그런……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섭 과장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면서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축제위원을 최근에 새로 위촉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위원회 규정에 보면 임기가 2년인데 이번에 위원장 바꿨고 부위원장, 위원들 다 새로 위촉하셨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축제기간에 보니까 자문위원 하는 게 있는데 자문위원은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들이 일단 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그거고 저희들이 현재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기준은 없고 단지 축제에 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했고 그렇다보니까 도와의 협의, 또 시와의 협의를 위해서 도의원, 시의원님을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는 문화재 행사기간 중에 한 파트를 맡아서 하는 그런 단체장도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태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분들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기로 했고요. 또 그 당시에 두 분이 있었는데 시낭송 아동문화 책하시는 김재수 선생하고 그 다음에 도예 체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위원들이 직접 부스에 참가하는 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건 잘 하신 거 같네요.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국장이나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이 들어갔는데 이게 당연직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자문위원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린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는 도의원 두 분 들어가는 거는 뭐 예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크게 도움 적정한 거는 관계없어 여기더라고…… 시에서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총무위원장이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 중에서 또 조예가 깊은 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김우섭 과장이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이 업무는 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들어가면 실제 해 봤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지 형식적으로 자문을 구축해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뭐 현재 개선해 나가는데 다음 축제할 때는 자문위원도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편의사실 하는 거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하고 할 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지금 진행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설계하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입찰을 봤고요. 입찰을 봤고…… 상주업체인 우진설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그때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하면 아니 누가해도 관계는 없어요. 법상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건데 과장한테도 내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 가보면 건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라든지 진짜 이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또 뭐 건축물은 또 알겠지만 하나의 공간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작가들 유능한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런 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 그런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이 관광지에 전부 비슷비슷한 건물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잊어 먹었는지 그렇게 힘든지 안 그러면 사정이 있는 것인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때 이야기 듣고 공모이야기까지도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나 저희들이 현재 예산 가지고 아주 유명 건축가를 초빙하는 거는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일단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건축물이 이 지역에서 지어졌을 때 향후에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2층 이상 증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내 걸었고요. 가능하면 각각 다른 형태에 조화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곧 그에 대한 게 1차 내용이 아마 들어올 거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짜리를 공모나 또는 유명건축가에서 하는 거는 금액상으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실무선에서 그래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요식행위로 하는 대로 돈대로 한다고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용역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예산이 그렇죠?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용역비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작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상주에도 보면 과거에 나름대로 출향인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 어떤 건축사의 수준이라든지, 저를 위시해서 뭐 폄하하려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그런 거, 그런 건물만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뭐 비정형 건축물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은 건물이 되지 않겠나, 건물 하나 조만한 거 있음으로 해서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아시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아쉽게도 계약을 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아쉽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하면서 특별히 부탁한 것은 세 건물을 똑같은 형태로 절대로 짓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나는 스틸하우스, 하나는 현대식 석조건물, 또 하나는 전통을 꼭 기와집은 아니더라도 전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좀 조화롭게 한번 해 봐라.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건물 이번에 3동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 동……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원래 계획은 100평정도, 한 200평, 90평정도 한 3동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정확하게 입찰 들어오면……
성태

김성태위원

공사비가 그게 아주 많이 부족할 텐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기본 금액 자체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왕 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또 그런 실무선에는 그래 하려고 하면 뭐 행정절차라든지 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작가라는 사람들이 콧대가 높아 가지고 뭐 지저분하면 하려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알지만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이왕 했으니까 좀 잘 작품이 되어 가지고 누가와도 아! 진짜 멋있고 강에 어울리고 분위기 맞다라는 건물이 될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어제 총무과 감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관광과가 총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량이요. 낙동강 주변만 해도 한 1,600억 정도 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다음에 또 속리산이나 또 뭐 화북하면 예산이 한 2,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총 예산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과가 총원 18명에서 결원을 한명 시켰어요. 현원 17명이에요. 이거는 보니까 다른 쪽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전출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결원이 되었지만 여기는 원천적으로 결원을 했어요. 인력운용상 그러니까 상주시의 인력이 적다고 해서 결원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여기가 지금 관광과가 이월액도 제일 많고 모든 게 이런데도 인원이 부족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 오니까 그 자체 인원이 적은 데에서는 어떤 저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저희들, 그런데 꼭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과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사람 적다는 소리를 워낙 다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도 직원들이 아래께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누가해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자하고 또 직원들 스스로 다그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저희들도 많이 주면 더 좋겠지만 시의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따로 또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제 인력운영을 보니까 사업부서 보다 지원부서는 인력을 풀인력을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많은 부서는 인력을 배정을 안 해줘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사업이 옳게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관광부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은 많으면서 인력 증원은 없어요. 충원도 없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좀 미비해서 그런지, 좀 더 해 달라고 이야기 안하고 이래서 그런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인력구성을 잘못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 총무과나 인력 구성하는 부서에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을 얼마 가지고 중앙 투융자심사를 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90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도 투융자심사를 90억으로 했고 중앙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140억……
진욱

김진욱위원

140억인가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98억으로 깎였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90억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잖아요. 도에서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예산은 99억 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98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이게 애초에 도에서 할 때는 90억이었는데 문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140억 하면서 100억은 넘으면 안 된다. 이 사업 원대로 해서 그쪽하고는 서류상으로는 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되어 있는 저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중간평가가 되면 금액을 정확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98억이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처음에 146억 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려 그러다 거기서 불합격 맞아 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98억으로.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시 98억으로 해가지고 90억, 그러니까 100억 이하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98억 예산인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완공이 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더 증액이 없죠? 변경해 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현재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지금현재까지는 없죠. 발생 설계변경사항이 없으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사업도 안하는 데 이게 있겠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이 98억에 마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증액되어 가지고 또 100억 이상 넘어갈 사업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현재는 98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현재는 98억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향후 더 이상 증액이 안 되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90. 원래 146억 사업이 98억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왜, 투․융자심사가 안되어서 98억으로 왔으면 98억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146억으로 갈까봐 제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건 확실히 그때 146억은 2m에서 4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146억 늘어났던 거고 원 2m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 없으면 그러면 98억으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8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을 완료하길 바라겠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혹시나 이 부분에 다음에 또 변경하면서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더 추가되면 이게 안 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즉시하시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608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들 근무일수가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이게 편차가 많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뭐 최저는 41일을 했고 최고는 150일 했어요. 그래 거의 뭐 140일 수준의 지금 근무일수를 했는데 왜 적은 사람은 이렇게 적고 많은 사람은 많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 군데 아까 경천대, 경천섬, 향청 세 군데를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문화해설사 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면 일곱 분이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마다 다른 이 말고 관광객들이 오거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나가는데 개인들이 볼일이나 그런 게 있다면서 자꾸 동료 순번 안 돌아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분들이 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빨리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설사로 교체를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자기 사업도 하고 해설사도 하고 시간 나면 해설사하고 시간 안 나면 자기 사업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역할이 안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열심히 안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 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강경모씨는……
진욱

김진욱위원

교체가 되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교체가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좀 교체를 해 주시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609쪽에 보면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 제가 5월말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5월말인가 6월초인가 지금 시연을 했습니다. 전체 시설장비하고 다 갖춰놓고 시설회사에서 와서 이제 하는 거를 한번 했고요. 저희들이 가서 시연을 직접 해 봐서 시연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거를 확인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숙지를 그렇다고 인수 받아서 저희들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운영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한 7월초쯤에 바로 뭐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총이나 이런 게 전자장비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좀 숙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7월초쯤에 바로 정식개관해서 일반 손님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준공 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관광진흥과는 우리 시에서큰 역할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하여튼 인력이 부족하면 요구를 해 가지고 지연이 안 되도록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경천섬자원화사업 말이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금 현재 단계는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난번까지 5월초까지 풍동시험, 지반조사 이런 걸 마쳤고요. 지금은 바지선을 투입해서 양쪽 교각 만드는 곳에 터파기하고 그런 공사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경천섬 자원화사업이 특허공법 선정시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리고 선거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나 시장의 친인척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대형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늘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두 번인가 이야기를 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상레저센터 운영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수상레저센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하면서 애초부터 해양소년단하고 MOU를 체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해양소년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만약에 보가 개방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어디까지 개방되느냐에 따라서 수심이 얼마까지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상주보에는 무동력 카누, 카약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동력용인데 아무래도 운항거리가, 운항거리라든가 그게 좀 짧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보를 개방하느니 마느니 하는 지금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좀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낙동강역사이야기촌에 거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근무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전기담당 1명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조로 2명, 3명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투명하고 그렇게 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상주이야기축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축제의 중심인 체험행사비 등이 좀 적고 대부분 홍보비와 운영 및 진행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15년도의 경우 총 사업비 5억 7,000중에서 체험행사비가 5,197만원 집행하고 홍보비는 1억 321만원, 운영 및 진행비가 6,8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16년에는 총사업비가 7억 9,000인데 체험행사비가 5,808만원, 홍보비로 또 1억 4,400만원을 운영 및 진행비로는 1억 2,118만원을 지출했는데 특히 16년도에 이야기축제 예산이 좀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축제예산은 좀 비슷한데 홍보비와 운영 및 진행비 90% 정도가 되는데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저희들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험비 부분은 순 체험에 따른 재료비 이런 쪽이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을 또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홍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무리 홍보비와 운영 진행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다른데다가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데 써야지 90%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해 가지고 여기다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축제 행사는 늘지를 않고 특별하게 부수적인 홍보 진행비 예산만 대폭 올려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야기축제를 할 때는 축제를 뒷받침하는 홍보비와 운영 및 진행비를 축소하는 대책이 좀 나오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별도로 좀 더 내실 있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를 그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정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주이야기축제 예산은 축제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보조사업 종료 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장잔액이 2,400만원 시비 집행잔액이, 16년도에 130만원이 있는데 이거 회수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거는 따로 확인해 보고……

민병조위원

확인을 하나 마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회수는 된 사항입니다.

민병조위원

회수를 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회수를 하였다면 왜 통장잔액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타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난 뒤에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늘상 문제를 제기하고 반납을 하고 통장잔액 같은 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거를 명확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같아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러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잘 모르시니까, 그 다음 지역관광 6차 산업화사업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관광 6차 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낙동강 에코힐링여행상품의 경우에 12회 342명 1박 2일에 2,7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1인당 무려 8만 1,537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여행상품이라고 할 수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1박 2일 팸투어 행사로 시행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당일 행사도 하지만 1박 2일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과 또 음식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박 2일짜리는 아마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여행상품을 팔은 것인데 내용을 보면 인당 이게 보조한 것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여행사와 정산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보조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팸투어 즉 관광업자나 기자들 이렇게 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여행을 주선한 여행업체.

민병조위원

그래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행……

민병조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행상품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관광업자나 기자들 이런 투자효과를 얻는 쪽에 앞으로는 좀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역관광 6차 산업 산업화 사후 문제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복 질문이지만 내용이 틀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문제인데 상주시에는 3개소의 관광안내소, 경천대, 경천섬, 향청 이렇게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내실 적으로 좀 보면 안내실적으로 보면 2016년도의 경우 뭐 토, 일 하여튼간 공휴일 빼고 안 하시는 분, 300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3내지 4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1일 1명이 교대근무를 한다고는 하나 관광안내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예를 들어서 향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천대나 경천섬에는 평일에도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3개소의 소요예산 인건비를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하루 나오면 하루에 15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1인당 5만원입니다. 하루에, 나와서 근무하시면……

민병조위원

이렇게 인원도 적고 1년 2016년도 집행예산이 5,860만원 정도 총 되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번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안내소 같은 건 사실상 중요한데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관광안내소 위치를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안내소 운영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지침이나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필요한 부분에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경천대 같은 경우는 많이 오니까 옛날에 매표소로 쓰던 자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천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옮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 시설에 따른 문제도 생기고……

민병조위원

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관광안내소는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특히 상주시민이 아니고 외부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앞으로 안내소 운영 규정이나 현재처럼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실정은 별로 맞지 않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 지침이 없더라고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제가 과장님 부서에 지적을 드렸던 내용은 2017년도만큼은 예산절감 대상 의무집행기준을 잘 준수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557쪽에 저희들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전시시설 보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리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관을 앞두고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역사문화관, 그 다음에 생태교육센터, 나룻배 전시실 이런 것들을 다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작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내용을 저희들이 항상 과장님 부서가 가장 하드웨어 부분에 낙동강 주변에 한 2,000억 넘는 우리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를 국비를 따올 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같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그 건물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가 설계가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내용물을 짜깁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부의 구조가 안 맞고 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을 몇 번 촉구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운 설계를 냈을 때에 기존 시설물하고 좀 구조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비단 과장님 부서만 아닙니다만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내용물은 이렇게 가겠다는 기본적인 용역들을 같이 수행을 해서 향후에 시설물들이 거의 완공 무렵에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에는 이런 이런 시설물을 할 거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업이 완벽하게 저희들 애당초 목적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늘 그렇게 시설물을 짓고 난 후에 내용물을 채우는데 마다 실과소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수차례 지적에 또 한번 이 부분은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595쪽에요. 우리 낙동강 물놀이장이 조성이 되면 올 아마 여름에는 시민들에게 이제 시설물을 제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물놀이장은 결국은 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북천물놀이장에도 안전 관련 민간인들 행정이 교대로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를 전부 위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운영에 따른 운영 관리인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운영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 한 3∼4개월 정도 하면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인건비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운영의 묘라는 게 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우리 애당초 이 시설물을 만들 때 목적대로 갈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제적인 가치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면서 유지관리비를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면서 아마 임대료를 받는 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위탁으로 갔을 때는……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한번 감안해서 이게 또 계절에 밖에 안 됩니다. 여름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간 단기 기간에 이용되는 이게 결코 시민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게 낙동강 주변이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설물이 주는 편의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상주시 전체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첫째는 안전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못 낼 지라도 최소한은 운영비 정도는 제로베이스 상태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돈을 12억 들여 가지고 계속 적자 운영을 할 거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선심성 행정이지 안하는 게 맞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운영비 문제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시에서 별도 운영비를 안주고 정 그거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전기나, 전기요금이나 기본적인 거만 할 수 있도록 그 외의 다른 운영비는 자체로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예산투자 대비 효과라는 게 물론 경제적인 부가효과도 있지만 외지인 분들이 와서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가야 되는데 위탁을 주는 경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 물놀이장이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고민하시고 이 사업을 수행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매년 저희들이 축제관련 때문에 늘 걱정을 합니다만 다함께 축제를 잘해 보자는 취지로 또 한번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599쪽에 축제추진현황에 보면 뭐 예산집행내역과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의 최종 평가보고회를 할 때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다 제가 의견개진도 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첫째 축제추진위원에게 축제추진평가 용역을 주는 거는 안 맞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교수라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축제의 일정 부분 관여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축제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축제추진위원이 평가용역을 받는 다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뭐 제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개선하시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축제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축제부스, 축제의 어떤 주제하고 동떨어진 그런 부스들은 배제하고 짜임새 있는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소포장, 판매포장, 디자인개선 과장님 이대로 하십시오. 개선방안대로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고서를 보고서로 하지 마시고 이 개선안대로 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축제 대상에 대한 어떤 경계가 없는 거죠. 축제대상을 겨냥을 어느 층을 겨냥하는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축제 포커스를 맞추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농산물만 막 팔 거 같으면 이거는 또 농산물축제로 가야 되요. 그런데 뭔가 감성축제, 이야기스토리로 가면 여기에 부합되는 주제들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온갖 농산물에다가 짬뽕 잡탕 축제를 하니까 축제할 때마다 축제추진평가보고하는 분도 절반은 잘 되었고 절반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적당하게 50대 50으로 하시던데 그분의 긍정적인 평가는 뒤로 하고 문제점인 거만 개선을 해도 우리 올해 축제가 성공적이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다음에 지난번 중에서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게 식당을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공모를 해서 맛집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축제는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만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하셔서 사실은 부녀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그냥 우리 시민들만 상대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본 회원들이 음식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양질의 고급된 음식들을 제공하는 게 식당 운영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양식, 일식, 중식, 분식 시내에 있는 우리 음식업중앙요식업조합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때 부스 우리 임대료 받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임대료를 받는 게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식당에서 맛집들을 선별해서 내가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더라도 내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메뉴를 가진 식당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와 더불어 우리 축제 관련되는 많은 부스들 중에 자원봉사를 하는 부스들에게는 부스 임대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약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스에는 일정 부분 임대료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수익성 저도 작년에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든간 수익성이 나는 데는 1만원을 받더라도 받아야 된다하는 게 제 기본방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야 참여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뭐 오히려 역으로 부스 사용하는 사용료가 좋다고 불평불만이 나와요. 저희 의회가 타지역에 벤치마킹 갔을 때 기장의 한우축제를 할 때 가 보니까 모든 부스 100% 다 부스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도 부스를 서로 달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 자원봉사하는 곳에다가 부스임대료를 매기면 뭐하지만 그리고 부스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읍면동마다 죽 부스를, 부스를 죽 돌아보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요. 관광객 입장에서 와서 정말 들여다보고 싶고 해야 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부스가 늘어뜨려져 있으니까 가다가 다리 아파 그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네 이러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되는 부스 운영을 하고 기왕이면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하는 그런 제대로 된 부스를 주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발 좀 고쳐 보세요. 그러면 바뀌실 겁니다. 그 다음에 579쪽에요. 큰 틀에서 한번 과장님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매년 우리 의회가 우려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내고 지적을 드려도 지적에서 지적으로 그치고 검토한다 그러고 끝내시고 이러는데 검토하지 마시고 연구하시라는 뜻에서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579쪽에 우리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에 관해서 자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물들이 지금 올해 준공 예정인 게 13건 되고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필요 인력, 소요예산 그 다음에 유료화 여부에 대해서 방문인원은 미지수입니다. 우리시 관광인프라 구축했는 중에서 관광객이라고 발걸음을 많이 하시는 데가 유일하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그 다음에 경치 좋은 경천대, 그 다음에 경천섬 주변에 우리가 꽃을 가꾸고 했을 때 경관이 좋아서 이 세 군데 외에는요. 관광객이라고 제가 손가락으로 뽑을 정도 이상 온 분들을 뵌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매년 인력투자하고 예산을 투자를 해도, 그래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시설물들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시설물 활용도를 높혀라. 자꾸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따오지 말아라고 지적을 아무리 드려도 국비 조금 따 와가지고 시비 들여다 붙이고 지금 여기 많은 사업 중에서도 국비보조분이 자꾸 자꾸 줄고 시비부담이 가중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사업 내역을 가지고 건건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잠정적으로 지금 추계한 거중에 소요예산 인력이 공무원 인력을 빼더라도 34억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보다 훨씬 더 들 거 같아요. 시설물을 제대로 하나 완공을 해 놓으면 인력을 충분히 보강을 해 줘야 되요. 그래서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최소 기간제에다가 공직자 한둘 배치해 놓으니까 오시든지 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시설이 되어 버린 거예요. 몇 백억을 들인 시설물들이 오시든지 가시든지 마음대로하세요 시설물이 되니까 당연히 수익이 안 날뿐더러 시설물이 방치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과장님을 질타해서가 아니고 전 공직자, 우리 시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시설물들 예산승인하면 안 돼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공직자가 각성하시고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내 재산이다. 내 건물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간절하게 건의 드리고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짚으셔서 한 가지만 여줘 보겠습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정식 개관 언제 가능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역사이야기관은 저희들 지금 날짜를 지금 계속 잡는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16년 5월에 총괄 준공이 되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2016년. 예. 아마……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총괄준공이 되고 지금 딱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개관은 하고 있고요. 준공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개관은 작년 11월에 임시개관을 하면서 정식개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준공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개관은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개관은 제대로 하고 있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전에 한번 제가 지적 드렸던 지하실 물 찼던 부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거 다 시설 보완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마 그 직원이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물이 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안경숙위원장

직원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 보일러를 담당하는 사람이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숙위원장

지금도 인력은 부족하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금은 받았습니다. 저희들 5월 1일자로 충원 받아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짚으셨지만 낙동강 일대에 약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광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시설들 가 보면 개관도 하기 전에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헌 건물 다 되었어요. 여러 차례 과장님이 현장을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문제점들을 찾아서 보완하는 거를 여러 차례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쪽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9쪽부터 628쪽까지 2016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7건 총 1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3쪽 중간 정기룡장군활터 조성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남산 상무정과 중동 충의정은 궁도단체의 이해관계로 국궁장을 통합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양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3쪽 하단 상무프로축구단 운영내실화를 도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에 관외 기업체 광고후원을 통한 재정건전성확보 등 자구노력 방안강구를 요청하였고 현재는 관외업체인 연세로하스외 3곳으로부터 물품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25쪽 하단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납부태만자들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방문조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626쪽 국가사무인 체육회운영비지원관련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육회는 자체 수입이 불가하여 회원자체 회비만으로 체육회를 운영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시체육회 보조금 지원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 및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체육회도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28쪽 하단 화산마을회관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을 통한 진단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6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추석장사씨름대회, 테니스장 보수공사 등 2건, 2016년도는 상주국제남자퓨처스 및 여자서키트대회, 청소년 축구대회, 농구선수권대회 등 3건입니다. 635쪽에서 637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전자경비용역 등 총 18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이 2억 2,580만 2,000원입니다. 638쪽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SBS프로볼링대회 지원으로 2,000만원, 승마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 궁도대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부터 640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축구장 조성예정지 환경영향평가, 낙동강 축구장 시설공사 등 총 7건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청동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시민운동장내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공사 등 총 4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641쪽부터 642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테니스장보수공사 등 총 13건의 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 59억 9,917만 6,000원 중 24억 7,7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구장 및 테니스장 보수공사, 청리면 복지회관공사 등 3건으로 축구장 공사는 15억 5,000만원으로 올해 5월 준공했고 테니스장보수공사는 올 10월까지 준공예정이며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15억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644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씨름왕선발대회 경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대회 미개최로 불용처리되었으며 활공장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210만원은 자체 이용자들의 정비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46쪽부터 647쪽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지도자 및 운영요원 인건비,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등 13개 사업을 위해 상주시체육회 시청실업팀운영위원회에 위탁하였고 총 19억 7,6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8쪽부터 49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교육 각 단체수련대회 등 14건의 행사로 12억 9,25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0쪽 민간자본집행현황입니다.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으로 총 12개 읍면에 자재비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51쪽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제56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육상, 수영 등 25개 종목으로 시민운동장외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내년 4월말에서 5월초 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653쪽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무양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요청의 민원이 있었으나 소음피해 등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설치공사는 취소되었습니다. 654쪽 마을회관 신개축 현황입니다. 중동면 죽암1리 대바위마을회관외 3개소를 신축하고 사벌면 엄암리 마을회관외 1개소를 개축하였습니다. 655쪽에서 663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내역입니다. 84개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9억 5,43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4쪽에서 668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 현황입니다. 총 47명이 과년도분 포함 원금 3억 4,980만원을 이자 3,706만 6,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미상환액은 원금 45만원입니다. 669쪽에서 670쪽 새마을지도자해외연수현황입니다. 1,716만원 예산으로 22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671쪽에서 672쪽 새마을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모범새마을지도자해외문화체험, 장학금지원 등 14개 사업에 1억 6,2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3쪽부터 674쪽 21세기 새마을사업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을 위해서 새마을에 사무국운영비 인건비 등 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75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수련대회 등 운영지원을 위해서 2,8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76쪽 상단 새마을이사회 운영실적입니다. 4회에 걸쳐 15년도 결산 건,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76쪽에서 678쪽까지 전국대회 유치현황입니다. 2월 시장배 전국 유소년농구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총 18건의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679쪽부터 681쪽 우수선수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육상을 포함해서 22개 종목에 학생부, 일반부 등에 2억 3,000만원을 종목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682쪽부터 686쪽 시청 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은 2003년도에 창단이 되었고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9명의 선수단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선수단 인건비 등 9억 1,6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7쪽 상주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는 1억 4,070만원으로 사무국장, 간사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687쪽부터 694쪽까지 각종 물품구입 및 체육행사 주관 개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부터 699쪽까지 동네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함창 교촌2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총 53건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총사업비는 6억 3,013만 6,000원입니다. 700쪽부터 703쪽 중간까지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은 2016년도 한 해 동안 총 236,339명이 이용을 하였고 4억 5,958만 3,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704쪽 중간부터 707쪽 상무프로축구단 운영현황입니다. 16년도 선수단은 53명, 사무국직원이 10명으로 사업비는 42억 9,300만원입니다. 경기성적은 창단 최초 클래식 상위스플릿에 진출을 했습니다. 수입내역은 시보조금을 포함해서 협회지원금 3억 9,400만 원 등 총 43억 2,000만원입니다. 708쪽부터 709쪽까지 프로축구단 기본현황입니다. 2017년도 기본현황은 선수단 50명, 사무국직원 10명, 사업비는 39억 1,600만원입니다. 711쪽부터 713쪽 중간까지 상무프로축구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선수단운영비, 경기운영비, 사무국운영비 등으로 40억 9,304만 8,351원을 지출하였으며, 713쪽 중간 유소년축구클럽 구성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본현황은 유치부, 초등부 20명의 초급반, 고등학교 육성반으로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8억 3,800만원입니다. 714쪽 유소년축구클럽 2016년도 구성현황입니다. 보급반 20명, 육성반 97명을 확보한 117명입니다. 715쪽 유소년축구클럽 2017년도 구성현황입니다. 육성반 102명이며 숙소운영비, 지도자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6,930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716쪽 상무프로축구단 광고비 수수료지출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2개 업체에 총 5억 7,200만원의 광고유치대행수수료지급과 관련해서 프로축구단에 3회에 걸쳐 공문을 보내 광고수입 수수료를 적법하게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문제해결을 하고자 경찰서 상주지청을 방문하였으나 재수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광고영입수수료 및 상무프로축구단 운영 관련으로 당시 관계자들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광고유치 대행수수료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새마을체육과장님 단체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알아보겠습니다. 639쪽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상주낙동강변 축구장 시설조성공사하고 야구장시설공사가 이월된 사업인데 현재 보면 낙동강변 축구장은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야구장은 10% 되어 있는데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현재는 축구장하고 야구장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작년 현재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현재는 그러면 현재는 다 완료되었고 문제점도 없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42쪽에 생활체육공원 다목적 구장시설 확충에 있어서 사고이월 되었는데 지금 37%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마쳤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올해 1월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준공되고 이것도 별 문제는 없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수고하셨네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씨름왕선발대회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4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했는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요구는 누가 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 요구는 체육회에서 했는데 우리가 읍면 선수들을 받아 보니까 선수들이 거의 없어서 대회가 취소가 되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겠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받아 보니까 없는데 앞으로는 대상자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남기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다음에 우리 지도자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에는 우리 남정일, 김준희 부녀회장 포함해서 25명이 다녀왔는데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난번 22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669페이지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아! 재직연수인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22명이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우리가 읍면동이 24개 읍면동인데 남자지도자 부녀지도자하면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임기가 3년인데 3년에 한 번씩만 갑니다.

김태희위원

아! 3년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기동안 한번만.

김태희위원

그럼 3년에 한번 하고 지회장이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회장단은 이제 거의.

김태희위원

매년 가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매년 안가도 되는데…… 분명히 안가도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가서 이분들이 할 역할이 없어요. 가이드 따라 다니는데 굳이 매년 보낼 필요 뭐 있습니까? 차라리 지도자들을 보내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제가 권유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관변단체 행사를 격년제 하도록 이렇게 권장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과장님 소관으로 새마을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단체가 있는데 지난해 다 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금년도 예산세울 때에 사전에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년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체육회가 시체육회 할 때는 동에는 체육대회 안하지만 면에서는 쉬잖아요. 격년제로 하는 거 이건 참 제도 정착을 잘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관계는 자꾸 욕 먹일 필요없이 담당과장께서 단체장들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원들도 우리 상주가 농업지역인데 회장을, 면단위 회장 맡은 사람도 회원들도 굉장히 불평하는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예산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요. 이래서 격년제 개최를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

체육시설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이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내용으로 보면 공공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에는 우레탄과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시민운동장 등 전문체육시설 여덟 군데 상주시에,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 열세 군데가 되어 있다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에 대해 전문체육시설의 유해성분 배출조사 다섯 군데를 한 결과 네 군데서 납성분이 기준치 90 보다 최고 15배가 많은 1,433이 계측이 되었어요. 검측이, 이게 국민체육센터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이곳은 청소년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보면 시민운동장 육상트랙은 올해 2017년까지 철거를 할 계획이지만 세군데 우레탄은 명확한 계획이 없더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게 우리 6월 8일 문체부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겠다. 50%로 세 군데는 기금 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민병조위원

6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8일요.

민병조위원

8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세 군데는 일단 올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병조위원

그 세군데 중에서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트랙은 18배 정도 이렇게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문에 나올 내용입니다. 우리가, 큰일납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사실 시민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큰일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철거계획이 그러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올 하반기에 이제 계획……

민병조위원

빠른 시간 내 철거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왜 이것을 하나를 지적을 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도 사실 명확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조금 과에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열세 군데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지 조사가 안 이뤄졌더군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아직 중앙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민병조위원

이것을 중앙 말고 빨리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유해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해서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은 우리 빠른 시간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산에 상무정에 궁도단체들이 옛날에 저희들이 상무정이 생길 때는 남산을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엄청난 시민들이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또 상무정 회원들이 이용하실 때도 회원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양단체 협의가 좀 어렵다라는 거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빨리.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이 단체에 예산 지원해 드리는 거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뭐 별도로 예산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해관계로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된다는 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설득논리가 부족하고요. 이 분들에게 또 이동을 했을 때 시설보완을 어떻게 더 한다든지 그쪽에도 하천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도 저희들이 함부로 시설을 할 수 없는 데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쪽 여건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하천부지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두 단체 이해관계로 그런다. 이거는 시민들에게 설득력 논리가 안 되고요.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시민들이 이 두 단체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실을 알면 긍정적으로 평가 안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639쪽에요. 우리 명시이월된 거 지금 낙동강변의 축구장이나 야구장은 친수구역 지정 때문에 이게 불가한 겁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작년 9월에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축구장은 올해 5월에 야구장은 3월에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문제 된 게 없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늘 야구장이나 축구장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하여튼 기왕 된 시설들이 잘 될 수 있게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653쪽에 민원으로 처리된 내역이지만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무양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문제는 내부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잠정적으로 사용했던 거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시설물을 깔면 안 된다는 기준 때문에 안 되기도 했고 주변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안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인조잔디설치문제를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어떤 무양 이 건……
영숙

남영숙위원

무양동이 아니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많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좀 가져 주셔야 되죠. 몰래 살짝 깔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게 표가 바로 나요. 어르신들이 외남에 살짝 도비 가져와서 깔아 놓으니까 “외남에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그리고 또 뭐 어느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을 때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70∼80여개 물론 또 그 내부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수 없는 여건인 곳도 물론 있겠죠. 입지여건이, 그렇지만 어른들이 게이트볼 하는데 인조잔디가 더 낫다고 평가가 되면 전역에 인조잔디를 깔아줄 예산을 시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아닌 거 같으면 한군데도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물론 대회유치를 하는 사벌 목가 거기에는 우리가 많은 여건을 조성해 줬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대회를 유치할 때는 인조잔디가 필요해서 면을 더 늘리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가 인조잔디를 해 줘라 마라는 판단은 행정의 오너가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가지고 이 시장 임기 내에 다 마무리하겠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 의회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은 우리 읍면에 전혀 하나도 없는 읍면도 있고 몇 개씩 있는데도 있는데 그 이용율을 보고 하여간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예를 들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읍면동마다 연차적으로 2개면 2개, 3개씩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제 우리 선출직인 의원들은 어르신들한테 시달리다 못해서 능력 없는 의원으로 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을 게이트볼장 협회에도 또 각 지회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예산편성은 안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스포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상주지역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스포츠대회 유치하는 데에서 우리 의회는 전적으로 뭐 예산승인을 합니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대회 유치에 조금 더 우리 집행부 공직자나 또 대회유치 관계자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당일 잠깐 와서 대회 끝나고 나는데 대회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시로 보면 투자대비 우리시에서 노리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이 없는 겁니다. 어느 대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내에 젊은이들이 버글버글 다니는 그런 대회들이 ‘아! 우리가 대회를 승인했는데 승인한 만큼 효과가 있구나.’ 물론 반드시 스포츠가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제가 좀 논리가 미약합니다만 우리 상주시가 전국에 있는 대회를 유치할 때는 지역에 많이 머물러서 지역에서 뭔가 쓰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지금 대회유치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회유치에 기본 포커스를 좀 머물 수 있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데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상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주상무축구단이 법인화 된 게 언제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상무가 들어온 거는 201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법인화 보조를 해 주다가 법인화해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라고 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부 리그로 진출했는 해가 언제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2012년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12년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상무가 2011년도에 와 가지고 2012년도 되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면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상무가 법인화할 때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 가지고 유지를 하라고 법인을 했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계속 보면 상주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이제 운영을 하라고 보조금 비슷한 홍보비로 이제 매년 지출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8억이고 그 전에 10억 주다 5억 주다 8억 이렇게 줬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무가 법인화 되었으니까 대표이사하고 직원들이 자체 노력해 가지고 좀더 내실화를 기하라고 했는데 그 노력이 거의 없어요. 당연하게 상주시의 한 부서로서 그냥 우리가 적자나면 상주시에서 다해 줄 거니까 별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보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안 느낍니까? 그런 거를……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노력은 뭔 노력을 해요. 노력을 거의 안하지…… 이런 부분을 벌써 우리가 법인화되면서 준비를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뭐 지나고 나면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죽 보니까 지금 이게 연간 우리 축구장 입장판매권 수도 줄고 수익이 별 영향이 없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더 줄고 있어요. 지금. 연간 판매수익이 작년 대비 올해 더 줄었죠? 1,500……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작년은 연말기준이고 올해는 현재 기준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봐 가지고 거의 지금 시즌이 시작 된지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안삽니다. 이제, 처음 시즌 시작되기 전에 연간 구매권을 사지, 시즌 중반에 사면 손해 보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지금 축구단에서 노력을 안 한다. 이거 사실상 내년도 또 어차피 모자라면 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8억에서 10억 올려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시에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거고 그렇잖아요. 전년도도 10억 편성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2억 삭감해서 8억이 되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 시기만 끝나면 예산 시기만 끝나면 가만히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홍보비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안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한 80%가 그러면 그 이외에도 홍보를 할수 있는 기업체를 지역 기업체말고 서울이나 중앙에 가서 좀 찾아보라고 해도 안 찾습니다. 안 해요. 일을, 그 후에 보면 이게 지금 했는 실적이 없어, 지역기업에서 몇 군데 해 가지고 적게 2,000∼3,0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이제 이래 받은 거 외에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자꾸 경각심을 줘야지 하지 그냥 두면요. 있는 그대로 갑니다. 계속……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그 부분을 다양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맞죠? 하여튼 해 가지고 처음에 보면 우리 상주상무가 초창기에는 실적을 잘 내다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순위도……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현재 뭐 9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런 부분이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돼요. 지금 직원들이 나태해 가지고 그냥 뭐 있는 대로 하니까 다 지나가니까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성적도 올라가면 밖에 나가가지고 사실상 홍보비 이게 우리가 받는데도 좀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하면 TV에 자주 나오고 하면 쉬운데 매일 11등, 12등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여기에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내년부터는 자구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못 준다. 보조금이고 뭐고 못 주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걸 강력하게 메시지를 한번 남겨 주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야지 본인들도 경기가 없을 때는 뛰어 다니면서 이게 광고료를 받으려고 하지 모자라면 시에서 주는데 우리가 뭐하러 뛰어 다니느냐 경기 없을 때는 쉬고 놀고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뭐 특별히 또 촉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가지고 상주상무가 언제까지 상주에 있을 런지도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좀 더 법인화니까 법인을 자체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상주상무 법인, 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가 구단주만 명예해 가지고 시장이지 원래는 자체에서 다 해야 돼 이거를……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만약에 상무구단에 있는 대표이사나 직원에게 물어 보면 우리 상주시에 귀속되어 있는 직원인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특별히 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그런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좀 더 잘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우리 정기룡활터하고 상무정하고 이게 지금 이 추진을 벌써 정기룡활터가 추진되면서부터 상무정을 옮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보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뭐 남산에 자주 운동가지만 보면 그 위에 보호막위에 보면요. 화살로 해 가지고 유리가 다 깨졌어요. 깨진 데가 한 대여섯군데 되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요 겁이 나서 못 다녀요. 나도 거기가면 유리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보호막……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케이트……
진욱

김진욱위원

예. 가 보세요. 한번 거의 보면 화살로 인해 가지고 구멍이 대여섯군데 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한테 옮기라고 그러세요. 왜 잘 지어 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안 옮기는 이유는 거리가 멀다고 안 갑니다. 이유가 안 돼요. 그러면 시에서 이거 폐지를 하든지 어떤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쇄한다고 하는 경고문을 써 놓든지 해 가지고 하세요. 이 부분에…… 시민들 전체 공간이지 활 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거든 이게…… 또 오늘도 지나가면 알았다 그러고 그냥 갈 거예요. 분명히 내년에 가서 또 보고서 나오면 ‘추진 중’ 뭐 해 보니까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또 ‘추진 중’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누가 강력하게 드라이버를 걸어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되지 그냥 그분들한테 알아 가지고 합의해서 가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갑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땅 자체가 전부 개인 땅입니다. 향교재단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
진욱

김진욱위원

시유지고 지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시유지는 없고 전부 유림재단 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유림이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상무정 그것도 옛날에 대흥기업 회장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애진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진욱

김진욱위원

예. 건물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고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줬어요. 그 부분을 옮길 시간적인 여유도,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잖아. 지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체육시설해 가지고 축구장하고 야구장 올 초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야구장은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축구장은 조금 보완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축구장도 내가 지지난주인가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 시설은 참 잘했어요. 운동장 시설을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밋밋한 축구장만 있지 뭐 그늘막이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하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개별적으로는 안 되니까 하천이니까 하여간……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본위원이 가서 가장 먼저 느낀 게 축구장을 지어 놓고 주차장하고 차량통행 도로입니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막 차량들이 달리니까 먼지가 운동장으로 다 날려오는거에요. 그 주위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상 포장부분은 밑에도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해서 포장 다해 놨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좀 여기에 진입로포장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늘막 정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화장실하고 뭐……
진욱

김진욱위원

화장실도 그렇지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관람석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관람석도 정 안되면 지금 축구장내에 보면 경기할 수 있는 약간 밖에 인조잔디내에 거기 평상 정도라도 좀 해 가지고 놔두면 앉아서 쉴 수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정도는 뭐 빨리 조치하도록……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조치를 좀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상주상무 연도별로 지금 우리가 상주상무 들어온 2011년부터 해 가지고 광고후원액 상세 내역하고 관중입장료수입 내역, 그리고 연간 회원권 발급했는 현황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횔체육공원에 지금 우리 수영장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수영장에 지금 하루 1일 평균 이용하는 이용객수 대충 얼마 되는가 아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가 원래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까지는 안 되고 한 400명 좀 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물으니까 800명 정도 하루에 이용을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계절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이제 이 수영장도 하루에 800명되면요. 포화상태거든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500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또 수영장을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맞는데 이 생활체육공원 수영장에 대한 이용현황, 그러니까 달별로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성수기, 비수기 나오고 또 연도별 해가지고 대비 좀 해 보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무정 부분 있잖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국궁장 그 부분은 우리 시민공원입니다. 그거는 조속히 옮겨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두고 움직일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낙동강변에 국궁장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이라도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실제 이제 국궁하시는 분들이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편이 갈려서 지금 안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고 여기서 한 열분 밖에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저녁으로 가면요. 9시, 10시 되어서도 슝 하면서 날아가요. 큰일 납니다. 그거…… 전번에 우리 배수지 있는데 의자 설치해 놓은데 그쪽으로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바로 사람 옆으로, 언제 인사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1순위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폐쇄시키십시오. 이거는 지체할 사항이 아닙니다. 없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있기 때문에 지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실업팀 사이클 있잖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전부 학생들 위주잖습니까? 그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학생들 위주로 우리가 사이클팀을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겉으로 나타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이제 뭡니까? 정유라입니까? 승마학생 어쩌고저쩌고 출석도 안 되었는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파뒤비면…… 학생들을 우리시 소속으로 선수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고등학교 졸업치고 대학 학적을 안 가지고 있는 거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그죠? 전부 위덕대 학생이잖아요? 거의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위덕대 3명에 우석대 1명 4명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여기 와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선수들 육성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법에 맞는 범주 안에서 움직이라는 이야기에요. 운영은 하시되 혹여라도 여기 또 뭐 최순실씨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시에서 감당 못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라사건 터지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험은 지금 중간고사 시험 중에 있고 시험하고 레포트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내고 훈련은 출석으로 대체하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석은 아예 안하고 전부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벨로드롬경기장이라든가 벌써 수십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클 훈련장이 없어요. 그런 거 같으면 운영하는 게 안 맞아요. 하실 거 같으면 훈련장을 갖추십시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상무 연도별 2011년부터 광고후원 관중입장권, 연간 회원권 발급내역과 생활체육공원 수영장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주선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5쪽입니다. 지난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이중 공통사항은 5건, 세정과 소관은 2건입니다. 7건 본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0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한 기부금 모집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31쪽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 과세지가표준액 심의 등이며 2016년에는 과세지가표준액조정기준안 심의로 한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62억 2,000만원이며 부과액은 446억 4,628만 4,000원입니다. 징수액은 391억 8,341만 1,000원이며 미수액은 53억 6,647만 4,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징수 다음장 임시적세외수입징수 및 734쪽에서 751쪽까지 부서별 세외수입징수현황 및 4-가, 4-나의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3쪽 2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 상습체납자 통합징수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정과에서는 체납 ZERO 징수기동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징수기동대는 2개 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정밀 추적하고 부동산압류 및 차량 영치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4쪽 23번과 2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 25번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모서면 지산리 소재 주식회사 성창산업의 체납액 1,800만원의 징수를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본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여 2008년 4월에 주식회사 봉견이 3억 5,700만원으로 낙찰받은 뒤 공장 내 산제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손해배상청구를 상주시 대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 2심 및 대법원의 최종 심까지 상주시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다음 755쪽 28번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은 628억 9,000만원이고 부과액은 811억 5,244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752억 79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29번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체납액은 63억 199만원이며 2016년도 발생액은 46억 851만 4,000원입니다. 체납징수액은 49억 6,604만 5,000원이며,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체납액은 59억 4,445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0번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자체 세무조사와 도 합동세무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유신 등 75건의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1억 7,846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768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9쪽입니다. 31번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총 2,963건에 1억 5,222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유형별로 무재산이 565건에 1억 3,525만원이며 시효소멸이 2,398건에 1,69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0쪽입니다. 32번 지방세이의신청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3번 시예산 예탁현황입니다. 정기예금 3개월 미만이 100억 원, 3개월 이상이 26억 원, 6개월 이상이 520억 원, 1년 이상이 1,250억 등 총 1,771억 원을 예탁하여 이자발생 예정액이 16억 6,355만 8,000원입니다. 금융기관별로는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 1,755억을 예탁하여 이자 16억 5,995만 8,000원을 대구은행 상주지점에 16억 원을 예탁하여 이자 360만원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2쪽입니다. 34번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총 44,825건에 15억 6,0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5쪽 35번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49명으로 969건에 33억 9,700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36번 자금운용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900억 원, 기타특별회계 108억 원 등 총 3,008억 원을 예치 운영하여 23억 5,820만 3,000원의 이자를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1쪽 37번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 영치건수는 262건으로 체납세액이 1억 3,222만 4,000원입니다. 징수건수는 584건에 1억 1,282만원이며 보관건수는 8건입니다. 다음 781쪽 중간부분 38번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오납금 환불현황입니다. 지방세는 61건에 2억 8,262만 4,000원이며, 786쪽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불현황은 1건에 66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대지보상특별회계 자금 조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상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개인소유 토지가 총 6,031필지에 240여만㎡에 해당하고 이중에서 2000년 헌법재판소 개인 재산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내린 판결 당시 20년 이상인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2020년 7월이면 풀어주거나 구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민병조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개인소유 토지의 구입을 예상해서 상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조례를 내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적립을 조례에 몇 프로 하게 되어 있죠?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사실상 세부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관련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관련되는 세입이라든지, 세출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이게 그런데 세출하고 할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세정과에 속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문제해결을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래요. 그죠?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에 15% 30%를 계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립하도록 그죠?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조례규정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큰 문제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657억 원인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최소한 98억 원은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년에 4억 5,500만원만 세입에 편성을 했어요.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고 이건 큰일날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리고 아마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풀어줄 대상 구입대상을 세정과에서는 담당이 아니라 모르십니까?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없으세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세부 내역에서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민병조위원

이게 세정과의 어떤 자금조성 회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2020년 7월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 풀어줄 대상하고 구입할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한번 파악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만약에 예상 구입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을 겁니다. 이게.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민병조위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도 세정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민병조위원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우리 시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무관심하게 방치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님하고 전체적인 이런 문제를 회계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 이런 문제를 폭탄돌리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쳐줘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과장님하고 연관되는 부서장이 저한테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풀어줄 대상, 구입대상이 어느 정도인지하고 또 구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입액이 많다면 소요되는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77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해서 뭐 개인이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이런 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보니까 18번에 보면 이안새남골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거 취득세 이런 거는 개인이 아니고 일부 단체라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어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계 되었는 전 의원님이 계신데 제가 같이 징수팀하고 같이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된 사유는 기존에 건물 목적외 미사용으로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한 그런 부분이고 또 일부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4월에 방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받았고 4월에 일부 납부를 받았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관련되는 분이 재산세부분을 납부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일부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수익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다행이고요. 또 20번에 보면 장모씨가 등록세를 부동산등록세를 한 900만원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취득세는 후불로 낸다지만 등록세는 선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이전할 때 바로 등록세부터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등록세가 체납된 사유는 인평의 축사건립관련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다음 자기가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매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잔여 자금이 없어서 아마 못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개인 간에 거래되는 거는 등록세는 먼저 선납되었지만……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후불로 등록세도 낸다. 이 이야기입니까?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취득세 역시 마찬가지로 경매로 넘어와도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경매 넘어가도 취득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등록세를 먼저 안내고는 취득이 안 되는데……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이거는 경매로 매각……

최경철위원

경매로 해도 그럴 건데 경매로 해도 어차피 이전할 때는 법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하여튼 잘 살펴 주시고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다음 32번에 전주이씨온녕군파 이래 해가지고……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개인도 아니고 상당히 그냥 개인들하고 틀린 그런 집안인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세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금고 두 군데죠?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대구은행하고 농협 뭐 절차상이야 당연히 어떤 법규에 의해서 준수를 했겠지만 내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농협보다 대구은행이 금리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지난번 결산 때 보니까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현황을 보니까 농협하고 대구은행을 비교했을 때 두 금융기관이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세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예치기간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농협 같은 경우에 3개월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1.05%인데 대구은행은 0.9%이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2년 이상일 때 농협의 시금고는 1.65%인데 대구은행은 1.15%에요. 이게 각 가정에 적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두 금고가 똑같은 금리를 제안할 수는 없지만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는 향후에 개선해야 될 거 같은데요.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이제 지금 현재 금고가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3년간입니다. 2015년 연말에 지정할 때 지정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거론이 되어서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일정 부분 우리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지역에 차지하는 특히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많은 대출을 하는 굉장히 우량 은행 아닙니까?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금고에 우리 기금이 여기 들어가 있죠?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상주시 기금.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기금관리 운영에 이율이 서로 협상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두 금고가 어떤 비율적으로 서로 맞도록 권고를 해서 향후에는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775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33억 9,000이지만 결국은 설씨앤디하고 우리 웅진폴리실리콘 이 두 군데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터미널 건은 설씨앤디가 18억 정도 웅진폴리가 5억 3,000인데 두 군데가 사실 전체 4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 건은 누구하고 내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 맞습니까?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초부터 공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공매 들어갔는데 지난 4월 27일자로 이안개발이라고 여기에 42억 7,000만 원 정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하고 한국자산 이게 42억 7,000만원에 대한 배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취득세, 여기 재산세도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자산공사측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필요하실 때는 저희들 소송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법적인 요건이 지금 버스터미널 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설씨앤디가 한국자산공사에 위탁할 당시에 위탁협약서에 우리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분 2순위 정도로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한국자산공사 측에서는 그거는 그쪽 편에 부과된 재산세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할 그런 의미는 없다는 그런 지금 의도로 있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례, 지방법원의 판례가 나오는 게 지금 약간 반대 성향의 판례가 나오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첫 번째로는 버스터미널 유령건물이 활성화 되어야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은 이익을 주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우리시가 이렇게 지방세를 못 받는 거는 제도적인 뭐 어느 정도까지 요건이 준비된 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법적인 대응을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해서 조금 전에 주무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판례들을 봐서 최소한의 2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781쪽에요.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만 과오납금 환불현황을 보면 돈은 큰 틀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착오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환불을 하게 되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건물착오나 감면착오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