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축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최종운입니다. 2016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에서 296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 및 2016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33건이 되겠습니다. 297쪽에서 303쪽 중간부 1번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으로 공통사항 5건, 축산진흥과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축산업 육성발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3쪽 하단부에서 309쪽까지입니다.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18건의 질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0쪽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경기용 마사 추가 건립공사 1건으로 당초 총사업비 4억 274만 3,000원에서 암반깨기 사업비 증가로 2억 2,250만 6,000원이 증가된 4,25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2건과, 고발 1건입니다. 진정민원 2건은 2011년 조사료 생산장비와 관련된 1건으로 문제없음으로 회신하였으며 1건은 보조사업자 낙동농협에 보조금을 반환조치 하였으며, 고발 1건은 상주경찰서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5번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화개생활 숲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산림녹지과, 축산진흥과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311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번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총 4건으로 지출결정액 2억 7,000만원에서 1억 4,22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예방사업으로 폭염취약축종인 양계농가에 면역강화 사료첨가제를 지원하였으며, 작년 전국적인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방역 초소 7개소 운영 및 물품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I 및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에서 312쪽 상단부까지입니다. 9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예산액은 106억 1,312만원입니다. 상주농협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포기로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분에서 317쪽 하단부까지입니다. 10번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화개돈사 매입 등 54개 사업에 예산액 180억 4,701만 4,000원 중 126억 7,02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부에서 320쪽 중간부분까지 입니다. 11번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화개생활 숲조성사업 외 25개 사업으로 예산액 122억 3,516만 3,000원 중 98억 7,445만 4,000원을 이월하고 40억 2,17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개돈사 매입관련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예산편성으로 추경예산 편성,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중간부분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뉴 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원 중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20쪽 하단부에서 329쪽 중간부분까지 14번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87개 단체에 37개 사업으로 28억 8,366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부에서 365쪽 하단부까지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외 53개 사업으로 1,358 농가에 예산액 16억 5,676만 9,000원 융자 1억 8,012만원, 자부담 11억 1,735만 4,000원이며, 집행액 보조 16억 4,869만 3,000원, 융자 1억 8,012만원, 자부담 12억 4,60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쪽 하단부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66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화개생활 숲조성사업 외 1건으로 세부사업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및 소요예산입니다. 지역거점말번식센터조성사업으로 준공예정연도는 2017년도 필요인력은 공무원 2명, 무기계약 1명에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66쪽에서 368쪽까지입니다.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2016년 축산단체 협의회 선진 축산 벤치마킹을 위하여 총 2회 37명 2,99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13건으로 반환금 103억 9,886만 6,000원입니다. 주요반환내역은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분뇨처리공공시설 부지확보 주민반대 등 계절적인 요인, 조사료 파종 수확 등이며 나머지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1쪽까지입니다. 21번 2015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결과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22번 축종별 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먼저 공통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28개 사업에 사업비 42억 7,889만 2,000원으로 보조금 26억 8,153만 2,000원입니다. 374쪽 한우분야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7,123만 2,000원으로 보조금 11억 4,824만 2,000원입니다. 375쪽 낙농분야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수수료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2억 6,500만원으로 보조금 1억 6,800만원입니다. 양돈분야입니다. 자돈폐사율 감소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9,503만 6,000원으로 보조금 2억 7,365만 9,000원입니다. 376쪽 중간부분 양계분야입니다. 계란난좌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79만 7,000원으로 보조금 1억 8,483만 7,000원입니다. 377쪽 양봉분야입니다. 꿀벌화분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2억 9,148만 5,000원으로 보조금 1억 6,923만 4,000원입니다. 총 77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축종별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관내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부에서 379쪽까지입니다. 23번 상주한우축제 정산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억 2,568만 7,730원으로 보조금 1억 원에, 자부담은 2,568만 7,73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24번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축종별 축분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축분 발생량은 1일 1,437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1,021톤은 농가처리 자체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전‧답에 살포되며 그 외에 액비살포, 비료공장 사용, 축산환경사업소를 통한 정화방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의 공공처리시설 1개소와 공장형 퇴비장 6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로 총 8개소가 있으며 1일 처리 및 보관 능력은 총 360톤 규모입니다. 실제 처리량은 1일 24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액비생산시설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896만원으로 보조금 1억 2,891만원이며, 자부담금은 2억 3,005만원입니다. 381쪽 25번 공수의사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분담지역 지정현황은 24개 읍‧면‧동에 11명의 공수의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작년 예방접종시술, 브루셀라 채혈 등 공수의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9억 5,2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26번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 결핵발생으로 5회 1,107두 살처분 조치하였으며, 브루셀라 발생으로 4회에 74두를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가축 매몰지 현황입니다. 2014년 당시 AI역학 농가로부터 종란을 반입하여 올품 부화장 사벌에 288만 5,000개를 살처분 하였으며 관리기간이 종료되어 발굴예정에 있습니다. 383쪽 28번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26호에 8,095만 3,290원 지원되었습니다. 29번 상주국제승마장 승마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총 6개 프로그램으로 165,000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으며 수입은 6억 2,868만 3,000원입니다.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대회 유치활동으로 체험객 방문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부에서 38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30번 말사육농가 현황입니다. 농가 호수는 25호에 189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에서 388쪽 상단부까지입니다. 31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7,836만 5,000원으로 보조금은 9억 8,44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32번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정산내역입니다. 용운고등학교에 체력단련시설 기자재 구입 등 6종으로 예산 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화개돈사 매입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목적으로는 돈사악취제거로 주민민원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3개소로 총 사업비 66억 8,100만원으로 토지매입 1만 7,694㎡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호 남명주, 박경화 보상금으로 45억 3,990만 4,000원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남명주 돈사 철거 등 비용으로 2억 3,9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과 잠깐 상의를 해가지고 질의를 듣도록 그러면 축산진흥과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 과는 가서 점심하고 오전 업무하고 오후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축산진흥과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과는 오전근무하고 식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66쪽요.

300……

66쪽요. 거기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가 그래 선진 축산벤치마킹인데 필리핀하고 대만이 저희들 대면 선진? 배울게 있습니까?

페이지를 다시 한번?

366쪽요.

320?

66쪽요.

목적은 국제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선진영농기술 습득 및 폭넓은 현장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아니 과장님!

예.

뭐 좋은데, 선진 축산이 우리 대면 우리나라 보다가 필리핀하고 대만이 축산이 앞서있는 나라입니까 그 두 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갔고요. 2015년도……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 보다 앞섭니까? 안 앞섭니까?

그 조사료나 이런 부분은 필리핀 정도에서는……

예.

기후라든지 여건이 좋아서 저희들보다 앞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생각에는?

예.

그러면 대만은요?

대만은 저희들 쪽에서 지금 육가공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입하기 위해서 어떤 가공시설이나 이런 걸 보러 갔다온 걸로……

제가 대만을 3번을 갔다 왔는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3번을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2015년도에 갔다 온 분들이 2016년도에 또 갔다 왔어요. 물론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매년 예를 들어가지고 가는 부분 이거 좋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안간 사람 위주로 견학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되도록……

시정하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말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이게 왜 사업자 포기를 해서 반환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업자들 그 이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어떤 1,200㎡미만으로 기준이 돼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축사등록을 해야되고 이런데 신축하는 농가가 두 명이 포기해서 반환금이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규정에 중앙의 규정에 이게 어긋나가지고 없어가지고 반환을 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본인이 포기를 했으면 다른 분이 없나 이거에요? 다른 분이 없어가지고 다시했나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은 안 해가지고 포기를 했는 거 같으면 반환을 안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 자체가 도에서 선정되어서 들어오는 사업이고……

아, 도……

이 사업 자체가 융자라든지 이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에게 오고……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반환을 했다. 이제 다시 선정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후순위가 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374쪽에요. 개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우 자체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73,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경주보다는 실질적으로 한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더 많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고 이렇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구제역이라든지 AI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방어도 잘해줬고 이래서 우리 지역이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축산농가가 한 부분을 감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를 개량해서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요. 축협에 김 회장입니까? 저기 어디야? 화개인가? 지천요.

예.

처음에는 그걸 하고 말입니다. 아주 잘됐어요. 잘됐는데 그게 현재 말입니다. 잘 안 되고 있죠? 왜 그런가 압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소가 개량이 안 되고 족보가 없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타지역에서 소를 사러 오다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면 이게 개량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 위에 수정액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수정을 하다보면 100%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정액 남는 부분에 현실에 말입니다. 그걸 줘가지고 자가에 소끼리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농가에서도 벌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족보도 없고 말로만 예를 들어서 매년 개량사업, 개량사업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예?

예. 철저히 추진과정을 체크해보고 철저하게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력제도 좋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이게. 예?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 이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세요? 인식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저희들 그 상주 명품화사업은 다른 지역하고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봐도 1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육질도 지금 현재 데이터로 더 평균적으로 더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든지 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이 시정조치가 안 돼요. 시정조치가 이래가지고, 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량을 하려고 인공수정액을 말입니다. 별도로 가지고가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있잖아요. 한번하게 되면 처음에 소를 잘못 넣어 놓으면 말입니다. 다시 하는데 몇 년 걸려요. 본인도 그 담당계장님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 담당계장님 다 알아들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참 이거 답답합니다. 이거. 그래 놓고 뭐 개량을 한다. 인공수정, 이게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축산농가에서도…… 그리고 인공수정사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사법처리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수의들 채혈이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이 예를 들어 개선 됐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담당계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채혈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아직까지 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브루셀라나 이런 부분에 계속, 382쪽에 말입니다. 결핵이나 이게 옳게 안 돼요.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채혈해가지고 예를 들어 검사 안합니까? 채혈을 옳게 했는 거 같으면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옳게 예를 들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채혈하고 브루셀라는 소가 잠복기가 있는데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에 재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서∼3개월인데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고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에 2016년 6월 제가 이름은 안 댈게요. 6월 2일에 발병이 됐어요. 또 그 밑에 똑같은 사람이 8월 5일에 발병이 됐어요. 그러면 2개월 내지 3개월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2016년도 10월 21일에 또 결핵이 됐어요. 똑같은 게, 똑같은 집에 그러면 과장님 2개월, 3개월은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요. 계장님은 계세요.

축산위생시험소에서……

아니요. 그리고 소를 도축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때 발견되고 이게 맹랑한 부분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는. 안 뜯어 고치고는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개량이고 뭐고 있잖아요. 결핵이고 브루셀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근본을 해결 안하고는 안 됩니다. 이거…… 개량요? 개량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연도에 안 됩니다.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 고생하시고 많이 바뀐 부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많이 바뀐 부분 진짜 그거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더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사육 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 안 있습니까? 시비를 주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시비를 주고, 보조를 주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짜리를 50% 보조를 주고 500만원에 줬습니다. 3년을 먹였어요. 자, 보고서상은 승용, 번식 이거 있잖아요. 전부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승용요. 지금 농가에 이래 하는 부분에 승용이 되요? 안돼요. 번식요? 안돼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자, 번식을 하려면 한번 수정액이 150만원이에요. 자, 50% 보조해줘도 75만원이에요. 중간에 초음파 검사를 5번 내지 6번 해야 됩니다. 자, 됐느냐? 들어 갔는냐 까지 다 확인하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번식을 안 합니다.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또 50% 보조를 주고 3년 키워서 말을 팔려고 하니까 300, 샀는 거는 보조 받아 500만원 주고 샀는데 팔려니까 370밖에 안주고, 380만원 밖에 안주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들 이거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죠. 낙동에.

예.

그런데 다른 거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낙동 예를 들어 농가에 소득차원에서 그렇게 했지요. 이 사업을?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말 농가들 말입니다. 사육하는 농가들 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이 말 안하려 헸는데 또 돈이 예를 들어 말을 1,300만원씩 주고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고 국‧도비 준다고 도에서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지나간 거 자, 지나간 거 되돌릴 수 없어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있잖아요. 이거 예산확보해가지고 소득사업이 아니고 농가에 마이너스입니다. 안 맞겠습니까? 이거 확인 해보셨어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말!

지금 일정 부분은 말을 커트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줄여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승마장에서 매입을 해서……

승마장 매입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손해 보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말을 해 놨는 사람들 거를 매입을 해줘야지 수입 안 했습니까? 1,300만원씩 주고 그런 짓을 하시면 되요? 또…… 그건 안 맞잖아요. 그 담당계장 뒤에 있는데 내 말이 틀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500만원 주고 사가지고 3년 키워가지고 다른데 가서 팔려니까 370만원 밖에 안 주는데 상주시에서는 또 1,300만원 주고 수입을 해가지고 온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농가에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 해준다고 해놓고는 농가는 그걸 믿고 말을 사고 결과적으로는 애물단지가 되고 그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책임을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이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는 도에서 얘기한다고 그 쪽 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화개돈사는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화개돈사는 지금 남명주씨하고 남명주씨는 지금 현재 철거까지 해서 보상까지 다 완료한 상태고 박경화씨는 지금 현재 돈분처리비를 주지않고 지금 현재 협의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돈분처리비가 최소화 되도록 농가와 수시로 접촉하고 계속 분뇨를 쳐내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서면상으로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사는 말입니다. 매입을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팔고 가령 예를 들어 박경화씨가 팔고, 돈분처리를 안 해주고 그 이후에 가령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돈분처리비를 지금 지급하지 않고……

그 만큼 빼고 준다는 말씀 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돈분처리비를 주지 않은 상태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말입니다. 감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1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돈분처리비는 별도의 예를 들어 10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과장님! 그러면 100원을 감정 나왔는 걸 줘야 된다 하면 그러면 10원을 돈분처리비용 10원을 빼고 줘야지 돈분처리비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원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돈분처리비 나는 샀는 사람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 판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돈분 처리를 해주겠습니까? 안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5억은 지출을 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5억은 박경화씨 부분이에요?

예.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주고 5억은 안 주고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협의를 할 때 금년 연말까지 비워주는 걸로 그래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분처리비용이 산출해보니까 어느 정도 나와요?

감정평가해본 결과 5억 정도 나오는 걸로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5억을 빼놓고 그래 하시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현지를 간다든지 해서 분뇨가 수거되도록 서면상이라든지 어떤 질의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요구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예.

돈사 우리가 보상협의가 나온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죠. 그렇죠?

보상협의가 실질적으로 된 거는 거의 최근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아니 간단하게 얘기 해주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예.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예.

근데 지금 진행과정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현재 과정이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박경화씨 것 관계?

박경화씨는 토지, 지상물, 영업보상 일부는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금을 했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지금 이걸 안 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지금요?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이걸 또 재감정을 해야 될 그런 결과까지 안 빚어집니까?

그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재감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감정가 시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황중영씨가 작년도에 감정에 대해서 재감정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 해본 결과 3.3㎡에 한 1만 5,700원 정도 올라서 지금 현재 상당히 분뇨처리비가 6,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지금 시가로 감정평가액에 다 포함이 되어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지금 돈분처리비 얼마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결국은 지금 피해보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시민들…… 결과는 뭐냐 하면 이 농장주들하고의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과장님이 애끊는 심정으로 가서 한번 호소하시고 한번 다시 한번 절충해보세요, 그래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안하고는 보십시오. 시민들한테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피해를 입히죠. 그다음에 또 지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돈 더 줘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과장님 새롭게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안 되면 시장님이 좀 나서야죠.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사실 시장님 하고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311쪽에요. 예산 미집행현황에 보면 106억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고요. 상주가 축산업이 지금 소가 경북에서 1위입니까? 2위 입니까? 경북에서 2위죠?

경북에서 경주 제외하고 저희들이 2위로……

예. 2위죠. 그다음에 양계가 1위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가 지금 전국에서도 손꼽을 만큼 이렇게 있는 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분, 계분, 돈분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못하겠다. 우리 지역에서 소득 올리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 돈이 지금 뭡니까? 가축공공분뇨처리시설 설치비가 다 반납된 게 그게 제일 큰 비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다시 한다고 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를?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예산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반납을 하고 지금 새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할 때 돈 줘도 사업 못하면 그다음에 사업하려 하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같은 명분으로 제목의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거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뭐 다 되는 듯 하드니 민선 6기 돼서 다 포기됐잖아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맡아서 된 건 아니고 그전부터 이루졌던 사업들이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 지금 결국은 축산농가들 뿐만 아니라 상주시민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다음에 313쪽에 보면요. 차근하게 한번 보십시오. 313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조사료생산장비지원해서 진도율이 12%입니다. 전문단지육성도 44%입니다. 이게 생산장비라든지, 조사료가 시급한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척률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지침에 보면 재배면적이 한 단지가 30h넘어야 되는데 단지에서 예를 들으면 20h 들어오면 사업비를 지급을 다 못하는 실정이 그런 부분이 좀……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농가들을 갖다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해서 하도록 만드는 게 일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시고 차근차근 제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개 사업들이 집행액이 보면 진도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 현재 상태에 이게 보면 3회 추경 예산사업이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는 사업들이 진척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일부……

2017년 오늘 현재.

예. 일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이거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예. 차질 없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해외 여행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단을 보니까 거의가 기업형 축산 농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기업형 축산농가들한테 보면 돈 88만 2,000원 이에요. 이게 지금. 해외 연수비가 지원하는 게,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명단 보니까 거의 다 지금 다 기업화된 그런 축산농가들인데 이런 농가들한테 돈 88만 2,000원 이거 지원해가지고 선진축산벤치마킹한다 외부에서 이런 집에 벤치마킹 도로 와야 될 그런 만큼의 앞서 가는 농가들입니다. 여기 명단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좀 저소득 축산농가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앙양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농가가 2년 동안 연거푸 이렇게 쭉 간다는 거 이것도 그것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을 좀 개선하시고요.

예.

뒤에 계장님들 다 기록하시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한우축제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기위해서는 377페이지부터입니다. 377페이지부터 보면 축제라는 것은 돈을 벌기위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돈을 못 번다면 홍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축산농가들에게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축제 정산내역을 쭉 보면 이거는 돈 쓰기 위한 축제입니다. 이거는, 이거 보면 전부다 앉아서 우리끼리의 잔치이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자는 그런 식의 축제 비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수 하나 부르는데 1,7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가수 불러가지고 한번 사람 지역사람 왕창 모으는 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한우협회나 축산농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나가겠지만 행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행정지도를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예. 지도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하고 일부 소득이 창출되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우축제를 한다면 상주 한우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상주 한우가 왜 유명한지 왜 상주 한우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먹고 그냥 뚱땅 거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축제를 해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브루셀라하고 결핵관계 있는데 이거는 살처분만 하고 우리시에서 보상금은 주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농협 산지가격의 80% 정도를 적용합니다. 결핵은 저희들이 100%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 보상하는 게 맞죠! 보상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상액은 여기 지금 한 개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그렇죠. 감사자료? 근데 결국은 결핵이 온다든지 브루셀라가 오는 경우에는 농가의 방역상에 소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잠복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 과장님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원인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농가에서 방역상 잘못한 그런 결과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상부지침이 이럴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침은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보상 기준이 그래 돼있습니까?

예.

그렇더라도 이런 거는 농가에서 지금 뭔가는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더 철저하게 우리 방역을 하셔가지고 이런걸 좀 막으십시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에 대해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상주의 축산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많은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난 겨울에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선 우리 질의 먼저 답변하셨는 거랑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05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우리 농협에, 우리 상주농협에 했다가 취소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 반납은 뭣 때문에 됐죠?

전체적으로 2003년도 사업인데 주민반대라든지 여론이 있어서 사업이 예산을 더 가지고 있을 기간이 만료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축협이 또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우리 과장님은 그때는 책임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농협에서 추진을 할 적에는 우리 계림동 낙상리에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래서 이제 과정을 자꾸 바뀌면 안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인센티브를 이제 10억을 주고 하기로 했는데 이웃에 있는 중덕리에서 우리도 같은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도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인센티브 아끼려하다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끝냈습니다. 그 사정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전철이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신중히 해야 되거든요. 그죠? 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 동의가 된다거나 됐을 적에는 돈 조금 더 아끼려 이렇게 하려다가는 모든 걸 다 망치게 되요. 사실은, 이래서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떤 지역에 특정지역에 어디 선정은 했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축협에서 주민 동의를 받고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고……

그러니까 몇 동네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래도 뒤에 저거는 어드바이스는 해줘야 되잖아요.

예.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

우리를 대행해서 하는 거니까……

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공공분뇨처리시설이 꼭 우리 축산은 이렇게 하면서 돈사하고 있기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이게 자꾸 갈팡질팡하지 말고 좀 일관성있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여기 305쪽에 보면. 김홍구 위원 답변에 조치 결과를 보면 나와 있어요. 좀 가축을 많이 먹이는 장소에 하면 어떠냐? 이러니까 그런 것도 타당하다 이랬을 적에 그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310쪽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 화개 생활공원숲 조성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숲 조성은 우리가 원래 당초에 이거로 허가를 받았죠? 숲 조성으로 해가지고, 공원화로……

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산림공원과에 화개숲생활공원사업을 하면서……

예.

축사매입이 연계가 된 겁니다.

연계가 되어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추후 심사완료가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 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사를 매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괄 금액에서 보상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30%가 넘었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정을 안 하고 지금 계속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화개숲 조성에 대한 상부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처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전 직원들이 전부다 공무원들이 한 10명이 산림공원과 7명, 축산진흥과 3명해서 10명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의 처분을 받으면 그러면 이게 끝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안 그러면 숲 조성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 건지? 사실은 숲 조성은 안 해도 되거든요. 또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돈사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화개 숲 조성사업에 땅도 사야 되고 숲 조성 해야 되고 이런 돈이 여기에 그 돈보다 더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사실은 할 수 없이 편법을 써서 사실은 하게 돼가지고 징계는 받았다고 주의 처분을 몇 명 받고 이랬었는데 그럼 이대로 밀고 넘어가도 관계가 없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예. 그 관계는 보완이 되고 완료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매입만하고 끝내면 되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또 뭐 패널티를 자꾸 먹고 이럴까봐 그래 한번 집고 넘어가고 또 바로 위쪽에 보면 외서 우산에 최기수씨 이게 이제 토석을 뭐 조경석 같은 이런 걸 반출한 모양이네요? 초지 조성한다 해놓고……

저희들이 초지에 굴착자가 토석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래 조치가 안됐어요?

벌금 70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실은 우리 또 모한 국장님은 조성을 잘못하다가 시를 위해서 조성을 하다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진짜 형도 살고 나오고 이런 일도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됐어요? 이렇게? 토석을 많이 반출 했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 행위를 하다가 반출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반출은 못하고, 그 정도 70만원 벌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318쪽에 황태클러스터사업 백두대간.

예.

아까 이제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제로상태가 너무 많은데 특히 제가 보기는 저희들이 예천하고 문경하고 상주하고 해가지고 클러스터사업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때는 뭐 잘돼나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편성이 이렇게 된 거는 왜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에 문경, 상주, 예천이 3개 시‧군이 연계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하다가 주관부서인 예천군에서 대표자가 사망을 해서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축소되는 단계고 사업비가 확정이 좀 늦은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황태관계를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주관 시군인 예천의 대표자가 사망을 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 상주에서도 수예에서 했는 그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 그 장암, 이안……

예. 그 사업과 연계해서 속리산 문장대 황태법인과 사업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 사업 연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예산을 우리 별도로 줘도 될 텐데 왜 이랬나 싶어서 그래, 그러면 이거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이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1억 9,000 책정이 돼서 주요한 사업은 작업장을 만들고, 운영비 자재비를 연결하고 경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주 사업자가 따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천은 예천 사망이 되셨으면 거기만 안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업비가 전부다 시‧군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해가지고 쓰게 돼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시‧군 사업비가 전부다 세 개시‧군에 조정이 또 됩니다. 그 예천이 됐다고 예천만 그냥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319쪽에 보면 감 껍질 가축사료에 대한 이거는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용역보고도 하고 이러시던데, 제가 마침 다른 일이 있어 못가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 소는 명실상감한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돼지도 어떤 대표브랜드를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 껍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분이나 이런 거는 우리 돼지에 먹이려 그러는 겁니까? 소에 먹이려 그러는 겁니까? 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감껍질이 상주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료화를 한다든지 어떤 첨가제를 했을 때 사료 효율이 꼭 소만 아니고 돼지, 염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 우리 소 사료에는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감 껍질이 과연 우리가 이제 다 익어가지고 붉은 색이 됐을 적에 탄닌성분이 없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푸를 때는 탄닌 성분이 많지만 홍시가 됐다고 해서 탄닌성분이 완전히 100% 휘발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제 적기가 우리가 사료를 만들고 이래야 될 적에는 푸를 적에 만드는 게, 익기 전에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탄닌성분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또 우리 식초를 만들어도 다 익은 감을 식초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떫은 감일 적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 효과가 나는 거는 덜 된 감을 사료를 하시는 게 동물들에게 줬을 적에도 좋지않겠나 그런 연구를 염두를 하셨는가 싶어서……

예. 전문가들이 배합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번에 중간보고를 했고 최종 보고에서 몇 대 몇, 수분 얼마 이런 부분들을 문서화 할 겁니다.

그날 용역보고회도 성분에 대해서는 다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걸 그 자료를 안 그러면 그날 썼던 용역보고서를 좀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9쪽에 우리 보면 민간자본 위탁 뭐야 참, 영농을 많이 하고 보조금을 참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세세히는 저도 다 모르지만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위탁영농도 있고 좀 이렇더라고 우리 그러니까 위탁영농하시는 분들은 자가로 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위탁영농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보조가 돼가야 되는지 한번 의문스러워서 그래 묻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사업 이런 거는 보조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또 선정과정에서 지방재정심의회 검토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탁영농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 위탁하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대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선정을 잘해가지고 우리 좀 어려운 분들 있죠. 왜? 그래도 소규모 왜?……

예.

지금 현재는 30두 이하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50두 이하를 소규모로 이야기 합니까?

30두 이하.

이랬을 적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진짜 기업농, 완전 기업농들입니다. 우리 위탁영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어떻겠냐?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참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경을 하시는 분과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랬을 적에 선정과정에 그걸 철저히 기해달라고 그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세밀히 보시고……

예.

진짜 자영인지, 안 그러면 위탁인지 좀 해가지고 또 중복으로 안 되도록, 보니까 뭐 품목은 틀리겠습니다만 막 중복으로 여러분이 받은 분들이 또 많더라고……

예.

이랬을 적에 한 개도 못 받는 사람들은 위화감 느끼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잘 보여서 많이 타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그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우리 가축보험 그걸 한번 위에 제일위에 상단인데 우측에 예상금액이 이게 천단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809억이나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8,000만원입니다. 오타가……

8,000만원? 여기 위에는 천단위로 해놓으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안 그래도 8,000만원 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공을 세 개를 붙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자전거 보험도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잘못됐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8,000만원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382쪽에 보면 우리 이제 결핵 소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결핵이 걸렸는 소가 가축농가에 또 그 집에서 생기는 거는 우리 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축산위생시험소에서도 주기적으로 검토를 받고 하지만 이 부분이 브루셀라나 결핵 이런 부분은 소 자체적으로 접촉성도 있고 또 소독을 야물게 하더라도 잠복기가 있는 부분……

싹 비우고 새로 하는가요? 살처분 다 시키고 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몇 달간……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거든……

예. 발생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재발이 되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도축……

그래 아시면서도 그래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생기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다를 도축하지는 않고 발생 부분에 이제 하기 때문에 재발, 재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언 발에 오줌 누듯 하거든 사실은,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이걸 이렇게 발생이 됐을 적에는요. 즉시 살처분하는 거 싹 비우고 일정기간 정확하게 해놓고 이래하면 재발이 안 될텐데 왜 이런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가축위생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매뉴얼이 그렇게 돼있어요?

예. 매뉴얼이 이렇게 돼있고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 발생분만 하고……

보조금 줄이더라도 또 전염병은 국비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고 국비로 받아내면 되잖아요. 이거는 고치도록 또 우리 상주시에서 뭐 경주 다음으로 축산 대 시인데 발 빠르게 먼저 아, 우리 상주 축산일 진짜 잘하는 구나 이걸 바로 대처 잘 해줌으로 해서 대번 되는데 그러면 다른데서 도로 문의 오고, 배우고, 참 상주 축산과 대단하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예. 전문가……

개선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요.

전문가……

이거는 그래서는 안 돼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 개선사항이 되면……

모든 전염병이 다 그렇습니다. 딱 나왔을 적에 발병이 됐을 적에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예방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첫째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이, 또 났으면 또 대처를 해가지고 빨리 안 옮기는 거 이걸 하고 그러면 막 매뉴얼 몇 km에 얼마는 살처분해야 되고 잘 나와 있는데도 이제 농민들도 또 보상도 다 받는데 뭐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염병을 제일 먼저 잡아 주는 게, 고생 많이 했는거 알아요. 우리 그리고 경북이 청정지역으로 잘 막아 준 것도 고생도 하시고 이런 건 알지만 또 그래도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난리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특작과에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해마다 한우축제를 하죠? 한우축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한우축제!

지금도 계획은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시에서 예산 책정 되는 게 1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소요경비가 보면 1억이 넘어 들어가잖아요.

작년도에도 자부담을 하고 이래서 1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자부담 얼마 했어요?

1억 5,000정도.

1억 5,000요.

5,000만원.

여기 정산서에는……

전부다 합해가지고 1억 5,000.

한 1억 2,500정도 돼있는데, 정산서에는……

그거 아니라도 별도로 뭐 더 들어간……

뭐 그 분들은 축제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자조금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까?

축제추진위원……

아니면 그때그때 내나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모금도 하고 한우협회에서 기금을 좀 조성해서 축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축제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우협회 축제위원회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대요구에 맞는 축제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이 한우축제를 하면서 올해도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문화분야에 이런 자문을 받고 또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생산적인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우농가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째 목적이 자조금을 조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잖습니까?

예. 지금도 조성을……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하면 관심을 가지게 돼있어요. 그냥 시에서만 기대하고 말이지 모든 축제가 다 그래요. 주는 것만 받아먹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축제가 발전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도 시키면서 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조금 조성을 한우 팔 때 1인당 얼마, 몇 프로, 0.02%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이 축제가 그분들을 위한 축제지 그러면서 우리 시민이 즐겁고 눈요기하고, 먹고, 즐기는 축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조금을 얼마나 하는가? 확인해보세요.

예. 그렇게……

앞으로는 자조금을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조성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312페이지에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예?

세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세농가.

예. 한 농가만 하고, 두 농가는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뭔데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그 공검에 계시는 김종수 농가는 축사신축, 차량소독시설을 하기로 돼있었고요. 또 복룡동에 이경만씨는 저온농축시설 및 자동포장시설을 하도록 돼있었는데 본인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또 도에 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농가만 했는데 다음부터는 하여튼 포기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됐고, 두 사람은 포기를 하면 뭐 다른 사람은 또 선정 안 하나요?

그 부분은 1년에 전체적인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아니 이거 축사현대시설화해가지고 아주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포기하는 이유가? 사업을 신청했고 그다음 한다고 의욕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집행하려고 하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비율이 좀 낮고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가 20%밖에 안 됩니다.

보조가 20%요?

예. 20% 밖에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한 사업을 할 때 규모를 조금 크게 하려는데 규모 자체가 1,200㎡ 밑으로만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보조가 왜 20%에요?

보조 20%, 융자 60%고, 자부담 20%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보조비율이 20%고, 자부담 20%, 융자……

예.

60%고!

예. 그리고 거기 ㎡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또 책정이 돼있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가가……

이 보조비율은 뭐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 이 분들도 보조비율이 20%라는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아니지만 뭐 공짜 근성으로 해야 되겠고 좀 적으면 내 돈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만 포기, 이거 뭐가 잘못 됐죠?

선정 과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314페이지에 액비생산시설 지원해가지고 사업신청량 부족했는데요. 액비 생산시설이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진도도 안 나가고?

저장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탱크에 200톤 기준으로 해서 분뇨를 모으는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양돈농가에요. 어디?

예. 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양돈농가입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은 13기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자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 양돈농가들은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인데 이거를 시설을 해서 악취를 안 나게 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의무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이건 보조비율이 얼마에요? 이 보조비율이? 이것도 20%에요? 60%요? 6 대 4?

60%, 6 대 4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보조도 많이 주는데 왜 안 합니까? 아예 없는 분이에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업비보다도 현재 시공하면서 자부담분이 상당히 많이 초과돼가지고 부담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그러면 이 분들은 악취, 액비생산시설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이런 농가들이?

그리고 전체 농가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있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우리 축폐로도 일부는 가고 있고 돈분이 그리고 또 삼백영농조합법인, 사벌에 파란들……

예.

또 자가처리는 비용을 들여서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액비생산시설은 자기들이 해가지고 또 이게 자연순환용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또 이게 영농토지에다가 이렇게 액비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비료효과를 나타내거든요. 받아서 좀 하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자부담이 높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설인데 이 사업자 신청량이 부족했다는 거는 이거 농가들이 인식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관심부족이고 그저 돼지 값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국비 있어요?

예. 국‧도, 시비 그렇게 분담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런 거는 적극 권장해서 말이지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그래 해서 또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또 자가처리 수준도 높아지고 또한 이 액비가 이웃이나 자기토지에 자연순환농법으로 하면 상당히 좋은 걸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선정할 때 전부다 좀 시설 갖추라고 하십시오.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액비생산시설 밀폐 및 악취제거 시설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신청량이 부족하다는데?

이 부분은 또 시설이 200톤이라도 악취제거 및 지붕교체 등으로 이것도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 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6,000만원 나오고, 4,000만원 자부담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보조사업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총 들어가는 비용에, 총 들어가는 비용에 60%가 돼야 되지 이거 시청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재료는 되고, 뭐 재료는 안 되고 이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자체는 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단가가 책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보조비율 만큼만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보조사업을 주면 총 들어가는 이 시설을 개조하고 신설하는데 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 들어 간다 그러면 뭐 파이프도 들어갈 거고, 환풍기도 들어갈거고 그다음에 비닐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총 60%에 하면 되는데 뭐 어차피 들어가야 될 이 시설물, 구조물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축산특작과도 그렇고 이런 거는 획기적으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나, 축산특작과나 이게 좀 어떻게 이양 들어가는 거 그래야만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지원됨으로써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악취저감도 되고 민원도 발생안하고 그래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상주시만 꼭 보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밥을 먹는데 쌀은 되고, 거기 들어가는 국은 안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밥 먹고, 국 먹고, 다 들어가면 한 상차려지는 그런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뭐뭐는 되고, 뭐뭐는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게 보조사업이 사업자가 포기되는 게 많아요. 앞으로는 농업과 관련한 이왕 보조사업 주려면 획기적으로 좀 줘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줘라……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뭐 필름 교체를 해주는데요. 필름은 그렇지만 비닐 교체는 맞아요. 그러면 그 비닐교체하려면 뭐 사철도 들어가야 되고, 파이프도 들어가야 되고 뭐 피스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 피스도 안 되고 비닐만 되고 이게 뭡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 그러는 거예요. 타 시‧도는 물어보니까 타 시‧도는 다 그렇게 한데요. 우리 상주시만 그렇게 규제가 있고 제약이 있고 이래서 하시는 분들도 아주 속상해해요. 이왕 주려면 좀 이렇게 그런 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래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에 따라서 뭐 지침을 저희들이 변경시킬 부분은……

그래요.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또 건의할 거는 건의해서……

그렇다고 그게 어디 감사에 걸리고 어디 저기 진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상주시청 공무원 전부다가……

개설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해야 되지요! 또 366페이지에요.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행 집행내역에 보면 연수목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선진축산 벤치마킹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수기간이 있고 연수국을 한번 보세요. 연수국! 필리핀! 필리핀 축산이 우리 보다 월등히 발전한 나라에요?

저희들이 필리핀에 간 목적은 저희들이 조사료 및 부산물 관계를 벤치마킹하러 갔기 때문에……

부산물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좀 저거하다. 또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라든지 어떤 초사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후가……

예.

상시 365일 따뜻한 나라라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파종만 해놓으면 그냥 잘 자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기후가 뒷받침 안 되잖아요? 봄, 가을, 겨울, 여름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가 그러면 365일 따뜻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농업, 한우 보면 축산인들 보면 선진농업을 경영기법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덴마크나 저런 선진농업을 알아서 또 이거를 지역에서는 어떻게 민원이 발생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세계 글로벌시대에 우리도 수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배우는 그런 선진 축산 벤치마킹이 돼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좀 참고로 하시란 얘기에요.

예. 앞으로 선진농업이 견학이 되도록 그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도 떳떳하게 사육하면서 민원 발생 안 되고 그래서 돈 버는 그런 양심있는 사육농가가 돼야 되지 냄새풍기고 나든 말든 그래가지고 돈만 주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사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은 좀 본인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계속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축산인들이 제일 고민에 빠진 게 보면 냄새가,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이웃들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고발이 되고 이런 사건이 많은데 환경과에서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에 유산균 발효제를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게 일부 먹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이면 냄새도 아주 월등하게 안 나고 또 돼지고기도 월등하게 맛있고 그리고 판매도 좋은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알고계세요. 혹시?

예. 일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양돈농가들도 아마 그런 걸 먹이면 악취가 그렇게 저감이 되고 이웃집에서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천안인가 어디는 아파트 주위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그 민원이 발생 안 한데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유산균 발효제를 돼지에게 먹여서 냄새개 안 난대요. 그래서 우리 축산특작과에서도 그런데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세요. 직원들하고 벤치마킹.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지금 AI대처시국이기 때문에 이 경과가 되면……

그렇죠 떨어지고 나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필히 한번 가보시라고……

예.

가시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 우리도 한번 위원들도 벤치마킹 가서 우리 상주의 양돈농가가 많고 축산농가가 많은데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지원해주면 냄새 안 나고, 민원발행 안 하고, 돼지 성장도 좋고, 돼지고기 맛도 좋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해 볼만 하다.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화개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보상 지금 웬만큼 치렀잖아요? 좀 전에 얘기하신대로 폐기물만 남겨놓고 보상을 다 지급했죠?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그리고……

박경화씨 경우에는 그렇고……

황 거기는 재 감정 들어갔나요?

남명주씨는 재감정 요구를 해서 재감정을 했는데 지가가 3.3㎡에 1만 5,000원 이상이 상승이 되어 지금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경화씨도 이런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상을 주게 된 원인이 민원이 발생해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key 포인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날이 궂다든지 하여튼 그 축사 때문에 이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발 없애 달라 그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또 공원지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상가액 들어 왔어요. 구체적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축산폐기물 그거를 주고 안 주고 어떻게 절차가 잘못됐든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 본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빨리 보상을 해주고 그걸 빨리 처분해서 민원발생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기위해서는 우리 상주시가 안고 가기에 너무 불리한 게 많다. 그렇죠? 불리한 게 보면 축사가 허가가 안 나니까 자꾸 올라가는 현상 또 금방 재감정해서 자꾸 올라가는 현상 그러다보니 영농보상비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폐기물 암만 놔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내몰라 하고 했을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안고 가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민원 해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그렇게 위원이 제기한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본인이 치울 건 치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맞고 또 본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저는 본말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고 비중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기롭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그래 싶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화를 통해서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기시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축산진흥과는 보면 우리 축산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뭐 보조사업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축산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정부 돈이 썩어 빠졌데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뭐 줄걸 주고, 안 줄걸 주고 이래가지고 뭐 좀 하소연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번 임시회때도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보조사업지원해 주는데 미주알고주알 다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또 그리고 왜 그렇게 해마다 연중 답습하는지,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한우농가 개체잠금장치, 개체잠금장치 소를 이렇게 축사 안에 보면 소가 나오게, 못 나오게 하는 잠금장치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까지 그래 50 대 50으로 보조사업을 주고 있죠? 이거 도비 붙었습니까?

저희들 시비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AI, 구제역이 이번에 발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할 때 가장 필요했던 부분들이 잠금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아니 잠금장치 지원해준 게 언제부터에요? 잠금장치 지원해 준 첫 회가 언제부터에요. 이게? 뒤에 계장님! 빨리 알아보세요. 언제부터 이게 보조사업을 시작했어요? 한 10년 안 됐습니까?

한 4∼5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안 그래요. 한번 알아보세요. 10년 넘었어요. 그리고 축사를 지으면서 잠금장치는 기본으로 하게 돼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번에 한 거는 소규모 농가로……

소규모 농가든 대규모 농가든 이건 기본으로 하게 돼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하게 돼있는 것을 이거를 굳이 보조사업 줘가지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듣고 돈이 썩어빠졌다는 국가 돈이 뭐 이런 돈이 있느냐고 하소연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송풍기 이것도 기본으로 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지원해주면 “니가 해, 니가 해 나는 이번에 못해 니가 해!”이런 식으로 미루고 미루고 하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특작과에서 제가 추가 질의한 이유는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우리가 보조사업 과목 전부다 해가지고 정 필요한 거, 정 필요한 거주고, 정말로 이거는 필요 없다. 본인 스스로 할 몫이다. 그러면 그거는 좀 빼고 또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이런 건 더 필요하다. 추가로 넣고 이래야 되지 이게 뭐 계속적으로 보면 뭐 똑같은 거 해마다 올해주고, 내년에 주고, 또 주고 이래가지고는 참 사실은 문제가 많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는데……

예.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비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농가들한테 이 부분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아니요.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도비도요. 사실은 몇몇 사람이 내가 필요하니까 도 의원,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것 좀 보조사업 선정하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달리 정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한 분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해서 보조사업 선정된 거예요. 그게, 모릅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된다면 도에다 건의 하세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게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거로 과목을 바꾸자 다른 걸 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건의 할 부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국비야 까짓 거 뭐 하면 패널티도 받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비도 안 되면 우리는 안 받겠다. 차라리 포기하시든지 그러면 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꿀 거 아니에요. “이거 보조사업 계속 줬는데 이제는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공유해야 되지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4, 5년 거를 답습하고 합니까? 그래?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더치페이도 하는데 말이지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부분은 내가 하고 보조사업은 정히 받는 건 받고 이런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타 시‧도 보다는 좀 더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축산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짓이고, 행정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또 그리고 상주가 모범, 이걸로 하면 아마 모범 축산도시로 아마 최우상 받을 거예요. 전국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딴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뭐 짚은 걸로 알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예.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금 신청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 축협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축협에서 신청을…… 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예산심의 때 다섯 군데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또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다섯 군데 선정지가 어디, 어디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선정지가 개인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 건지 그 면의 전체적인 어떤 신청을 했는 건지 이건 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상주축협이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제가 신청이 개인이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몇 군데 알아본 바로 면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동네 이장님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만약에 그 사업지 선정된다 예를 들어 되면 과연 그 주민들이나 그 면에서 인정을 해주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한 동네 결정이 되면 그 옆에 동네에서 또 안 된다고 반대해요. 이거는 축분을 싣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모를 하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면의 면장님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론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개인한테 신청 들어온다고 그 신청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맞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지금 보조사업자가 상주축협이기 때문에 상주축협에서 공모를 받고 있고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선정을 하는 걸로……

아니 개인이 신청을 해도 그거 신청이 된다고?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요식행위가 전체적으으로 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면 그 전체 개인의 이야기고 그 마을의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시고 사실 우리가 보면 감사보고에 보면 인센티브를 20억을 지원할 계획임. 이래 놨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라는 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억을…… 과장님!

20억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으로 가져가 있고 지금 현재 의회라든지 예산과정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 기 20억을 이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한번 사전 상의 한번 해봤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아직 협의과정은 못 거쳤습니다.

20억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 책자에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거 먼저 상의를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20억 같은 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면 이런 말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퇴비종량제가, 분뇨 종량제가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퇴비 발효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밖으로 나가질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화개 돈사 매입문제 때문에 사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단지 우리가 축분 때문에 지금 말씀이 많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려 그러면 지금 산업폐기물로 인정이 되고 맞죠?

저희들이 시에서 철거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산업폐기물이 인정이 돼서 이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뭐 지금 현재 13만 원 정도 톤당……

13만원 들어가죠.

예.

자, 축산폐수로 들어갈 때는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이 축산환경 사업소에 신고대상 농가는 1만 8,000원.

1만 8,000원 들어가죠.

출하대상농가는 2만 6,000원.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 돈이. 이 처리비용이 시에서 하게 되면 지금 5,000톤 같으면 12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2억 내지 13억 아니 참, 6억 이상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농가에서 처리하려 그러면 한 1억도 안 들어가요. 왜 이걸 사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을 갖다가 농가에 놓고 협상을 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도 어떤……

과장님!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는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시에서 폐수처리를 하려 그러면 산업폐기물로 하려 그러면 13억 정도 들어가요. 농가에서 하려 그러면 9,000, 7,000만 하면 처리 다합니다. 이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 한번 어떻게?

아까 전에 금액은 슬러지를 제외한 뇨를 가지고 이야기 말씀 드린 겁니다. 오줌으로 봤을 때 처리가……

슬러지에 우리가 전체 뭐 분뇨가 다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그 슬러지에 전체적 기계가 있어요. 쭉 빨아 당기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위에 겉물만 계속 빨아 당겨가지고 처리하고, 처리하고 했기 때문에 밑에 지꺼기가 앉아 있는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하는 과정이 농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농가에서…… 자, 이거를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자, 축산폐수까지 농가에서 처리해주는 걸로 계약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했으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참 5억 정도 절감이 되요. 이걸 왜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했는지,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농가들하고 계약을 할 때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면 이 돈이 한 5억 정도가 남아요. 이 한 농가만. 지금 5,000톤을 처리하는데…… 과장님!

예.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앞으로 지금 박경화씨 농장에는 돼지가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사육을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경화씨 농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 말고 농가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그 처리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40억 사업비 중에서……

예.

지금 34억 정도 밖에 안주고 분뇨처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있는데……

예.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뜻을 못 알아 들었어요?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이걸 처리를 하려면 산업폐기물이 되요. 농가에서 처리를 하면 축산폐수가 되고 그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차이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농가들과 협상을 해서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농가에서 처리하는 걸로 축산폐수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한 5억씩 낭비를 하고 이 전체 농가 전부다 하면 한 7∼8억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해서 우리 시비가 5억씩 그냥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들어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여튼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택련.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중요한 거만 간단간단하게……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택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7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11건 모두 완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2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은 모두 15건 이며 그중 14건은 처리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으로 2016년 9월 6일 제174회 임시회 때 정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장동 지방상수도 연결공사는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4쪽입니다.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1건으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95쪽입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개운동 삼거리 소재 소화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소가 제기되어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으로 총 26건으로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8건으로 명시월 중 3건은 공사완료하고, 11건은 공사진행중이며, 4건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사고이월 8건은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결손 처분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용료는 71억 9,291만 5,000원을 부과하여 71억 3,987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03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로 15억 212만 8,000원을 부과하여 14억 9,230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82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다음은 1056쪽 상수도누수율실태 및 수질검사 실적으로 먼저 상수도누수율 현황은 평균누수율이 27.9%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함창은 문경통합상수도 이후 직송식에서 배수지 자연유하식으로 전환한 후 유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며 모동지역은 앞으로 노후관교체 체적관망체계를 구축하여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3쪽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 4건을 접수하여 3건을 완료하였으며 남장동 강민구 민원인의 남장동 상하수도 공급건은 상수도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하수도는 실시설계 완료 후 환경부로부터 내년도 국비지원 가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고민원 업무처리현황은 급수공사 517건, 배수설비신청 31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상환 내역 및 계획으로 총 상환금액은 2,474억 813만 6,000원으로 기 상환액 806억 4,882만 7,000원이며 2031년까지 상환 대상금액은 1,667억 8,930만 9,000원입니다. 1066쪽입니다. 침수지역 현상으로 3건 민원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뭐 가물어서 생활용수가 지금 현재 미보급 되고 여차해서 소방차로 급수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모동 상판에 한 5가구 정도가……

예.

개인 우물로 먹고 있는데 물이 좀 모자라서 면사무소 소방서 급수차를 해서 급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모서 백화에 한 군데 거기도 뭐 정식으로 소규모 급수시설로 등록된 데는 아니고요.

예.

거기도 지금 같은 식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서 노류2리도 일부는 요전 앞에 소방차로 생활용수를 보급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다 해결 됐나요?

노류2리하고 북장하고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노류는 보니까 일부 좀 가정집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고치고 나서는 지금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주시 전역에 상수도 누수율 실태와 이런 자료를 한번 뽑아 봤어요.

예.

결과는 심각하다. 심각하다 해서 왜 심각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째 우리 최근 3년간 상수도관 매입현황을 보니까 그 관종 중에서 주철관도 매입을 했고……

예.

또 내충격수도관이라고 그것도 뭐 매입을 했고 또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PE관이에요. PE관.

예.

그래서 이제 내충격수도관이나 주철관은 누수현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어디서 이게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가 싶어서 3년간 그 노후관 교체현황을 봤어요.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2014년부터 전년도까지 총 33건의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공사 현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 PE관 잦은 누수가 원인이 PE관 잦은 누수가 거의 98%입니다. 보세요. PE관 잦은 누수, 2015년도도 PE관 잦은 누수 그 중에서 2016년도 에 딱 하나 상수시 무양동 보건소 옆에 골목 상수도에 노후관교체 현상에 보면 주철관이 주철관 잦은 누수가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답에 GS25시 편의점 옆에 아연도강관이 잦은 누수가 딱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PE관 공사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럼 왜 이런 PE관이 잦은 누수가 발생했느냐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설명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

PE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게 온도에 좀 민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신장율하고 수축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결부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문제가 PE관이 지금 저희들 시 관내에 공장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저희들이 80m이상은 전부 주철관을 사용을 하고요. 그 이하 되는 관은 사실 하이쓰리피나 안 그러면 PE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 나가서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해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는 대로 거의 90% 이상이 PE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PE관을 전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제 시 입장에서면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가정급수라든가 이런 모든 관을 스텐관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해당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좀 피해라기보다도 좀……

공급?

예. 그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죠……

예. 돈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관계를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돈이 이제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 가정에 넣고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 보면 한 500만원씩 이렇게 사실은 급수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관을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거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선택권을 일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전하게 저희들 수도사업소 입장으로 보면 전체를 스텐관으로 하면 유지관리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담.

예.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적절히 알아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동전의 양면성 같이 서로간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PE관을 사용해서 잦은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또 시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할 때 물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원인이라 그러면 원인이지만 이 PE관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의 기업체이다 보니까 또 사실은 우리 시공사에 관내에 업체를 써주는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내에 있다는 명분하나로 이 PE관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렇게 써 왔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으로 이 PE관은 문제가 많다. 이게 또 보면 PE관이 보면 왜 꼭 이심에……

예. 연결부분……

접합부분, 연결부위 거기가 온도에 민감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m 20cm 정도 차이가 난다는데 이게 보면 꼭 봄, 해동될 무렵에 이게 터 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재시공 해야 되고 찾고 하다보면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이게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꼭 우리 상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또 그보다도 더 비용도 또 조금 더 들어가지만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공한 상수도 직원들도 수고가 많고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들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걸 굳이 관내업체라고 해서 써줄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PE관보다 좀 더 재질이 좋은 그런 걸 좀 사용해주시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관내업체가 PE관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보세요. 또 누수공사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PE관은 동지역 읍, 면, 동을 합쳐서 199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철관은 네군데 밖에 없어요. 이거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누수공사 현황은 다른 주철관이나 내충격수도관은 제로고 PE관만 240군데 공사 했어요.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과연 이거를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이 누수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 PE관을 고집할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게 보면 이제 전체 주철관이나 이런 거는 대형관이고요. 그 PE관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 급수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가정 근처에서 사실 누수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예.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누수현상이 생겨요. 2014년도는 200개, 2015년도는 240개, 2016년도 500군데가 넘어요. 그렇다 그러면 PE관을 많이 이용해서 공사를 했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공사 누수현상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고 다른 공사 한 것은 없어요. 소장님! PE관 밖에 없습니까? 가정용 그 급수 들어가는 공사 소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이 쓰리피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텐관이라고 해서 금액이 다소 많이 비쌉니다만 그런 걸로 해놓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예.

PE관만 고집할게 아니고 시민들도 혜택 받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어떤 손익계산을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관내 업체라고 해서 이 무조건 고집해서 말이지 1년에 500군데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읍, 면, 동을 다 합쳐서 거의 다 PE관 했는 데는 다 고장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해요. 자, PE관을 썼을 때 1∼2년은 괜찮습니다. 1∼2년 내는 그게 또 잘 고장이 안 나요. 그게 하자보수기간 2년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계속 터져요. 계속,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500군데면 2017년도는 1,000군데가 넘어요. 왜? 그동안 공사한 거와 또 누적된 기간과 다 합치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먹는 물을 걱정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필히 시정에 시정을 해야 된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거 어떤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점점 더하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PE관 공사하는 거 다 파서 새로 공사 다해야 됩니다. 이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 압을 받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PE관은 사용을 좀 자제를 하고요. 자연유하식으로 이제 하는 하수관로에 PE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죠.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못해서 이게 지금 현재 먹는 물에 큰 지장까지 오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제고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 안 하도록 정말로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마을상수도……

예.

물탱크에서 지금 FRP가 몇 군데 있네요.

예. 일부 있습니다.

FRP는 수질의 변동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혹시라도?

그 일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스텐레스 관으로 물통으로 전부 지금 교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직까지 남은 데가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소량입니다만 수 십 군데 되잖아요. 지금요.

예. 아직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예.

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려 하면 이제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니 금액이 들더라도 수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1019쪽에 채무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 기금이 130억 이죠?

1000 몇 쪽입니까?

1019쪽.

예.

여기 보면 이자가 10억 8,500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상환액에 보면 상환을 했습니다만 1,300 이거 상환한 거 맞죠?

그 지금 이게 하수도……

2019페이지, 아니 1019페이지 제일 하단 채무현황 말입니다.

상수도는 일단 상환을 다 했습니다.

아니 지역개발기금 말입니다. 보면 비고 이율이 3.5%거든요. 이율이 그렇죠?

예.

요즘 이율을 갖다가 3.5%주는 이율이 없잖아요. 지금요. 저금리 시대인데 이렇게 높은 이율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예.

고정금리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상수도는……

예.

전체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환을 다하고요. 하수도가 지금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이자상환액에 보면 공적자금해가지고 그 당시에 할 때 5%도 있고……

예.

3.9%짜리도 있고 이런데……

아, 그 당시에 계약당시에 고정금리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예. 고정금리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미리 갚으려고 해도 사실 갚을 수도 없도록 뭐 협약을 해놓고 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고정금리로 해도 이율이 내리면 이거 손도 못되는 가요. 이거는 지금 3.5%라고 하는 금리는 이거 뭐 이렇게 높은 금리를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체납자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지금 징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만 이 체납자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체납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한명 더 지금 붙여서 두 명으로 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은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징수율로 보면 한 99%가 넘거든요. 넘어서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은 지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이게 사실 업체라든가 부도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성부채나 마찬가지인데 이 뭐 사실 좀 오래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을 방법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받을 방법 없으면서도 이 분들한테는 물은 계속 제공해야 되고요?

아니요. 물은 지금 제공을 안 하지요. 안하면……

안합니까?

예. 3회 이상 체납하면 저희들이 일단 정지를 하고 일정 부분이라도 분할해가지고 낸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다시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그러면 상수도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옛날에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체납 돼있는 게 주로 보면 시간이 오래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결손처분을 안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건수가 많은 그런 상태고요. 근래에 발생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부 저희들이 급수 일단은 중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주로 면단위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네요? 이것도 뭐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돈이 1억 입니까? 1억 2,300입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징수율이 99% 이상 된다고 하면 사실상 어느 세금이든지 봐서 좀 양호한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 그거는 맞는데……

예.

제 얘기는 명단을 쭉 보니까 한 집에 벌써 뭐 수십만원이 넘고 어떤 집에는 백만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징수를 안했다는 것은 이거는 백만원이 넘을 때가지 징수 안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문제가 좀 많았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예.

뭐 몇 십만원짜리도 있지만 한 벌써 50만원, 60만원 넘고 한바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까지 백만원 단위 넘었다는 그 자체는 우리 담당과에서 그동안 징수하는데 좀 소홀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거는 독려를 해서 많이 좀 체납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

총괄액만 보면 적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이거 너무 많다는 얘기죠. 어떤 집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180만원, 190만원 거의 200만원 가까운 집들도 있네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결손처리를 한번 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지금?

그 3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지금 근래에 지금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이래 치매나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집에 물을 계속 틀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가가지고 몇 번씩 이야기를 하고 또 물을 잠그고 와도 또 해가지고 계속 틀어놓고 이런 분들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워낙 여러 사람이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런 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과제잖아요, 과제고 혹시 이런 분들 자녀분들한테 연락하고 이런 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거의 보면 농촌에 전부 노인분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연락하고 그러는 건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이런 거를 자제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안 그러면 물을 우리가 단수를 하겠다. 하는 거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독촉을 하시되……

예.

봐가면서 혹시라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예.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는 이런 집들은 다소의 그게 있더라도 물을 공급해야 되고요.

예.

의도적으로 안 내는 그런 집은 단속해야 될 거고 그런 쪽으로 좀……

예.

탄력성 있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어요?

예.

예. 상수도업무가 상당히 어렵죠? 하셔보니까?

이게 기초생활시설이 되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만 운영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만 운영하면 또 좀 간단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안 그렇겠어요? 979쪽에 이제 수도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해가지고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함창이 누수율이 진짜 50%가 넘었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번에 데이터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아 놨네요.

거기 지금 전에는 함창 정수장에서 압을 이용해서 가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관에 압력을 많이 받는 상태라서 그런 문제성이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문경에서 물을 받으면서 자연유하식으로 일부 좀 변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누수율은 좀 줄었는데 문제가 이제 또 그래하면 출수불량 또 가구 또 많이 나옵니다.

예. 물이 찔찔 나와 가지고 또……

예.

민원이 생길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또 잘 파악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밑에 보면 수도관 매설에 PE관이 누수에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은 해놓으셨는데 실제로는 또 우리 변해광 위원님 말씀대로

예.

너무 관이 높으니까 비율이. PE관 비율이. 이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인식을 다하고 계시잖아.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래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우리 행정에서 잘 못 선택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걸 인식을 하시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개선하는 방법. 아, PE관이 좀 결함이 많아서 안 되겠구나! 다른 관으로 교체하자! 전국 1, 2, 3등 10 몇 등까지 제가 조사 다 해봤는데요. 강관을 쓰는 지자체는 누수율이 낮습니다. 맞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예.

데이터 다 보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랬을 적에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얼마라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선택하는데 가격이 저렴한 PE관을 쓴다. 이 누수율에 가정집에 누수율이 됐을 적에는 우리 사실은 행정에서 알고 있잖아요. “아! 저 집에 어떻게 해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구나!” 그럼 연락 해주잖아요.

예.

해주고 있죠? 이런 우리 시의 지금 또 아까 여기 체납액 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있을 걸로 압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한 달에 128만원 나온 집이 있어요. 이거 가정집에 분명히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보면 사실 농촌에 사시면서……

농촌이 아니고 시내입니다. 여기는!

아, 시내고……

김학양 씨라고……

예.

사실은 그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집을 비워서 그게 누수 돼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 꽃집을 하고 있는 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 그거를 관리를 한번 가서 직접보시면 제가 체납액이 전번에도 한번 올라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내고 보니까 이번 한달치만 해가지고 올라왔는 게 128만원이 올라왔더라고, 아, 121만 3,810원이 올라와 있어요. 한달치더라고……

물을 급수정지를 시키고 하면 또 찾아와서 낸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만 3 분의 1이라도 일단은 납부를 하십시오. 해서 받아놓고 또 넣어주고 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자, 이분이 쓴 일도 없는데 이렇게 누수가 되면 우리시에서도 감액해주는 제도 있죠? 그죠?

예. 일단 사진을 찍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