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철 행정국장을 비롯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인재개발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비상기획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제274회 정례회에 인사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행정국은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자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공무원 전문성 강화,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시정 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한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 등 시정 성과를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사업 추진 및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등 자치구와의 소통ㆍ협력을 통하여 함께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한 단계 더 나가선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의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편달, 그리고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택 총무과장입니다. 강옥현 인사과장입니다. 김희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삼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4연수원 관련 목포시 제안부지 검토보고, 그리고 이어서 퀴어문화축제 사용수리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제4연수원 관련 목포시 제안부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연수원은 현재 직영인 속초수련원을 포함해서 3개 연수원 341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시ㆍ자치구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의원님, 그리고 공공안전관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직 직원이 약 1,600명인데 7월부터는 주중에 한해서 이용을 허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연수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5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 대상자의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로 꾸준히 연수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최근에 여가문화 확산으로 2020년에는 연 46만 9,000명으로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객실 수요충족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에 불과하고요, 2020년에는 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직원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설문에는 총 5,116명이 참여했는데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97.2%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연수원 확충방향에 대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2~3개 지역을 소규모로 신축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요. 지역은 동남해안권역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제4연수원 건립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최소한 200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과 또 시민의 여론 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잠정 보류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부족한 연수시설 확충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 바, 대안으로 일단 속초수련원을 증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3쪽입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직접 5월 26일, 5월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1부지 고하도와 제2부지 옥암부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제1부지인 고하도가 저희들은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심과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뛰어난 주변 경관으로 인해서 가족단위로 휴양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동 부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매입에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4쪽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향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초수련원 증축 등 연수원 확충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속초수련원 증축을 할 경우에는 부지 매입절차 없이 바로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거쳐서 약 1년 간의 기간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80실인데 약 3,000㎡ 추가 개발행위를 득하면 50실을 추가해서 증축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약 130실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건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 공모, 또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또 부지 현장조사 등 신규 건립절차에 준해서 제4연수원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퀴어문화축제 사용수리 보고입니다. 서울광장에서 다음달 14일부터 15일까지 퀴어문화축제가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개최가 됩니다. 그간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2회에 걸쳐서 제출했고, 사용수리 의견수렴을 위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해서 14일 수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통보하면서 직접 축제 위원장한테 서울광장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각별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열린광장위원회 개최 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 즉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 그리고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위원회에 의견사항으로 전달한 바 있고, 광장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행사 전까지는 축제 주최 측과의 면담을 통해서 광장 조례 준수 이행을 더욱더 강조할 계획으로 있고, 경찰과 관련기관 등과 협조해서 행사 계도, 또 반대집회 시의 매뉴얼 마련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행사 중 7월 14일과 7월 15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즉 우리 시 공공안전관 등 점검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시에 증거수집을 병행해서 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불상사가 없도록 당일날 안전펜스를 설치하든지, 하여튼 주변 집회장소와의 분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경찰, 소방, 의료 등과 협업해서 신속히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제위원회 대표 등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준수사항 이행 협조를 각별히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 내에 사용자 준수사항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위원회에서 걱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광고, 또 판매행위, 또 일반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은 각별히 자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계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제4연수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일단 우리가 시나 자치구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의원, 공공안전관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관별 배정기준이나 원칙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실ㆍ국의 현원 대비,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는 실ㆍ국별 안배를 해서 근무하는 인원 대비해서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원칙이나 기준 하나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부들만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부들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서 일반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작년에 15일 정도 해서 5,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여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연수원 확충에 대해서는 97.2%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찬성하시는 것 같고, 권역별 내용을 죽 보니까, 솔직히 저는 고향이 경상도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수안보도 가보고 서천도 가보면 이게 방향이 다 충청권, 충청도이긴 하지만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권역이, 사실 영남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경남이든 경북이든 뭐 이쪽이 하나도 없는데, 물론 호남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영, 거제권이라든가 이게 20.6%고, 영덕이라든가 동남해안권은 경북을 얘기하는 거니까 11.35%와 합치면 한 32% 가까이가 사실은 영남에 하나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강화도하고 가평 이쪽은 뭐냐 하면 약간 서울 수도권 외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족끼리 뭔가 어디 가보고 싶으면 요즘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좀 장기계획을 가지고 멀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가까운 데에 가서 이렇게 좀, 교통도 안 막히고 좀 편하게 갔다 오는 계층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23.7%, 꽤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을 좀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왜냐하면 이용자가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속초수련원은 저도 이용을 해 봤지만 공간이 있으니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같아요. 차질 없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6월 정례회가 되어서 또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우리 행정국장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담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들은 여론은 우리 김인철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꼼꼼하게 잘 하신다 이런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행정국 소속된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더 잘해 주셔서 서울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게 정례회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소박하다, 왜냐하면 2017년도가 시작돼서 지금 이제 절반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기대하는 주요업무보고는 당초 행정국에서 세웠던 어떠어떠한 업무가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반환점을 돌려고 하는 시점에서 추진계획 대비 실천율,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집행부야 뭐 본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자기 일의 진행률은 자기가 제일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민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가서 우리 역할을 대신해서 서울시가 일 잘하는지 감시감독해라 하면서 뽑아준 게 저희 시의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시의회에 그간 행정국을 포함해서 오늘부터 죽 다음 주까지 서울시 각 부처별로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될 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가 추진이 되어 왔고, 추진실적은 어떻고,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 장애 이런 것들은 무엇이며, 앞으로 후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실어주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번 정례회는 크게 두 가닥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일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2016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 두 가지가 큰 물줄기인데, 일단 오늘 주신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 주셨는데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주중에 한해서 서울시 공무직 직원들 1,600명이 이용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7월부터 혜택을 보게 되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 서울시 공무직 직원들은 이 시설을 이용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직이면 쉽게 말하면 과거 비정규직인 분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월급에서 차이가 나고 이런저런 혜택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복지 부분만큼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비정규직 서럽잖아요. 서러운데 이 복지 문제도 차별을 받으면……. 비정규직들도 주말에 시간이 되지 주중에는 자기들도 출근해야 되니까 여간해서는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월차를 쓴다든지 이럴 때만……. 월차 써 가지고 수련원 이용하는 건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대학교 졸업하면 거의가 비정규직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수업 안 들어가고 운동장 잔디밭에서 맨날 막걸리 먹고 이랬던 놈들이 그렇게 놀아도 그냥 정규직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너 같은 놈도 좋은 대기업 들어가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밤새 술 먹고 놀아도 다 원서 서너 군데 받아서 쓰면 서너 군데 다 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은 이제 화려했던 과거 옛날이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학교 1학년 들어와 가지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도서관에서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살아도 그놈들이 정규직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심지어 요새는 대학교 4년을 정상적으로 그냥 안 쉬고 죽 1학년부터 4년 동안에 끝나는 애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가 많지 않아요. 다 외국에도 갔다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쉬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대학을 졸업해도 이놈들이 오면 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정규직.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의 상처가 클 터인데 서울시에서라도 모범적으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복지에서 차별을 없애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행정국 업무보고 할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수련원을 다 이용하지 못할 때는 콘도도 이용하는 제도가 있나 봐요?

네, 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콘도 이용은 그것도 직급에 따라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련원에 준해서 그것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시의원님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제외예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시의원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럴 시의원 해 줄 것 있으면 우리 비정규직 먼저 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것 안 해도 되니까. 물론 해 주면 좋지만 순서는 비정규직 먼저, 시의원 세컨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콘도 이용은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연수원이 원하는 날짜에 다 수용 안 되니까, 그렇지요?

네.

예컨대 일명 특정 성수기 때 다들 쉬고 싶어 하는데 속초ㆍ서천ㆍ수안보 세 군데 신청했는데 거기서 다 떨어지니까 콘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콘도는 똑같이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차별은 없고?

네.

그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 한 부 이따 주세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8개 업체, 205구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년에 약 2,9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용 박 수는 한 5,300박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공무원들 복지후생제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또 직장생활 할 맛도 나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마트 직원인데 거기도 어디 뭐 조선호텔인가 1년에 두 번씩 2박3일 동안 직원들 쓰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마트 가서 밤새도록 고생하는데 1년에 그런 제도라도 있어야지 가족들한테 자기가 좀 자랑하면서, 속칭 가족들한테 뻐기면서 데리고 가서 놀다 올 것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일반기업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 조직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복지후생제도도 탄탄하게 보강되어야 하고. 그래야 업무를 더 열심히 하지요.

작년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께서 직접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명희 부위원장님도 적극 지원해 주셔서 단기국외연수라든지 또 선택적복지의 상향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공무직이 올 7월부터 수련원 이용하고 이런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연수원은 더 늘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 방안에 대해서는 1안, 2안 잘 들었습니다. 다음 퀴어축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관심을 더 갖게 되었는데 아마 심의위원 모든 분들이……. 아, 모든 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특히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된 우리 시의원들 어휴, 문자 무지하게 받았어요.

저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국장님도요?

네.

핸드폰이, 인터넷에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막 퍼 나르고 이래서 그런지 어휴, 무지하게 받았어요, 하여튼.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당신이 퀴어축제 심사위원장이냐?”고. “퀴어축제 심사를 왜 내가 하냐?”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박호근, -ㆍ-ㆍ-ㆍ-ㆍ-ㆍ 시의원 뽑아주었더니 겨우 가서 퀴어축제 심사위원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다짜고짜 전화해 가지고 황당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때 심사위원회에서도 7 대 4였지요? 광장 사용을 허가하자는 분들 7명, 불허하자는 분이 4명 이래서 7 대 4로 결론이 났는데 저도 실은 7월 14ㆍ15일 달력에 메모해 놓고 이날 좀 가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까지 퀴어축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동영상으로만 봤어요, 인터넷 자료 이런 것. 동영상이나 인터넷 자료는 좀 선정적인 장면들만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과다한 성기노출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기사화 되었는데 7월 14ㆍ15일 이틀 동안 저도 현장에 가보렵니다, 대신 시의원 배지는 빼고. 그래서 어떤 것인지 좀 가보고, 그때 심사위원들 여러 명이 걱정을 했던 부분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되도록…….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여기에 2만 명 모인다고 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1만 9,500명은 괜찮은데 500명이 거기서 난장판 피우고 그러면 그 500명 때문에 행사가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광화문 촛불집회를 작년 겨울에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 수십만이 모였는데 절대다수의 건강한 시민하고 몇몇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이 행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기왕 행사를 하기로 통과가 된 이상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또 두고두고 입담에 오르내리는 일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퀴어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을 때 많은 시민들의 반대의견들이 빗발쳤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또 부스별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물품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팔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에도 어긋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계도를 하고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대응을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작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안전관 등 저희 직원들이 현장 계도활동을 했는데 문서는 한 3회를 발송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관계자 면담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게 언제, 시행하고 나서입니까, 시행하기 전입니까, 시행하는 도중입니까?

그러니까 시행 전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조직위원장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공문으로 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통보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전전날에도 광장사용을 준수해 달라는 각별한 주의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수사항을 꼭 이행해 달라 하고 시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세 차례나 보내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계도활동과 저희들이 주의 촉구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 행사장 성격상 어떤 개별현장의 행위 이런 부분을 일일이 사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그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작년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방안 없이 그냥 허락해 주면 작년 이상의 그러한 질서 문란한 행위가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말씀 올렸듯이 저희들이 각별하게 금년에는 현장 계도활동, 순찰, 그리고…….

현장 계도하고 순찰하고 그냥 도는 걸로 그러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는 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현장의 풍기문란이라든지 만에 하나 있을, 장차 있을 그것을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협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경우에 취하는 적절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찰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현재…….

아니, 예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지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그냥 계도하고 그들에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방안으로밖에는 지금 들리지가 않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도 이미 그런 방안을 취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일이 결국은 일어나고 말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좀 더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준수사항을 이행해라 하고 계도하는 수준이라면 올해는 더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될 겁니다. 그 계획을 시행하든 안 하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시행 안 하게 되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예상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 놓으셔야지 이미 행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또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는 안 되지요.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각별하게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구체적인 보안계획,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례 제9조에 보면 ‘사용의 정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시장은 사용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4~15일 이틀 동안 계속되는데 14일 개막식의 축하공연 같은 것이 너무나 음란행위가 지나치다, 그러면 15일에 부스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사의 어떤 내용 속에 개별적인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 행사의 본질에 관한 전체 행사를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중지시키기에는,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에도 엄연히 정지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네.

작년과 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길 바랍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는 그런 어떤 불상사는 없었고 재작년의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가지고 기소 유예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각별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수준의, 다른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14~15일에 어떻게 서울시에서 대처했는지 차후 두고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누락된 것 한 건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인사문제 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해요. 내용인즉슨 기술직 인사들 중에 인원비율로 보면 토목직이 가장 많아서, 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승진하는 건 맞지요, 퍼센티지상으로. 그러나 흔히 말하는 공업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인원수로 보면 두 번째로 많은데 3급 또는 4급으로 진급하는 데는 너무 비교되게, 토목직은 2,281명 34%인데 3급 이상이 10명이었고 4급은 41명이나 됐어요. 반면 공업직은 1,753명, 그다음에 관리운영직을 포함하면 3,006명이나 되는데, 어쨌든 1,753명이면 26%예요. 그런데 3급 이상은 달랑 한 명이에요, 달랑 한 명. 그리고 4급 이상은 12명.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일명 소수직렬이라고 하는 이쪽 분들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얘기지요. 자기들이 4급 또는 3급에 가려면 기회를 공평하게 열어 달라 이게 핵심 주문사항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밥상머리에 앉을 기회나 달라, 이게 편지의 주요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공평하게 달라,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간 토목직렬이 3급 또는 4급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높았다면, 물론 능력이 있어서 승진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말을 바꿔서 공업직에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총괄하고 계신 행정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사실 승진제도는 기본적으로 충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채용ㆍ충원제도가 직군ㆍ직렬별로 이렇게 일단은 예정을 통해서 할당을 해서 뽑고요. 그리고 그 인원이 모수가 돼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업직은 기계ㆍ화공ㆍ전기가 같이 합쳐진 겁니다. 그분들을 따로 제가 분리해서 설명드리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공감 속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농업직이라든지 수의직, 토목ㆍ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에 대한 배려도 저희들이 꾸준히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상위직을 늘린다든지 해서. 그래서 기왕에 또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예를 들자면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5급을 보면 5년 9개월, 또 수산직 같은 경우는 4년 2개월 이렇게 많이 좁아진 부분도 있는데 약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18년 이렇게 되거든요, 간호직 같은 경우는 12년. 그래서 너무 편차가 심해서 개개의 직렬별, 직군별로 따지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파워포인트로 화면에 띄웠던 개선방안이 유일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개선안 중에 하나인데 예컨대 3급 기술직 승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직렬별로 정원을 책정한 다음에 승진인사 때 그 직렬에 맞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일명 블로킹(blocking) 돼 가지고, 칸막이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례, 예컨대 감사원이나 부산시, 인천시의 예를 들었어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서기관 이상 수행업무 보직제한이 없다, 그래서 화공직도 기술직 1급에 보했고, 부산시도 감사관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에 기술직이 보임돼 있고, 인천시는 경제통상국장, 해양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등이 기술직으로 보임돼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타 시ㆍ도라든지 중앙부처의 사례를 본다면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해 보면 길은 보일 거다. 그래서 여기 개선방안은 3급 같은 경우는 직렬 구분 없이 정원을 책정한 다음에 승진 인사할 때는 직렬 구분 없이 오픈해라, 행정 및 기술을 통합인사해라 이런 요청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다만,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 달라는 거고,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4급 기술직 같은 경우는 승진 임용할 때 직렬별로 결원을 보충한다, 똑같은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속칭 땜빵식 인사라고 하는데 직렬별로 고정된 보직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결원이 생겨서 총 20명을 뽑는다, 토목에 10명, 건축에 6명, 공업에 4명이면 그대로 10 대 6 대 4 이렇게 20명을 채운단 얘기지요. 이것을 하나의 개선방안으로는 승진 임용할 때 50%는 기존과 같이 직렬별로 결원을 보충하되 나머지 절반인 50%는 모든 직렬한테 개방을 해라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전처럼 총 20명, 토목 10, 건축 6, 공업 4일 경우는 50%는 그대로 기존대로 하고 나머지 50%는 그 각 직렬별 비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컨대 토목은 3.3, 건축은 1.6,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업은 2.6, 녹지는 0.9, 지적은 0.7, 환경은 0.4, 통신은 0.4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분들 소수직렬에서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날 먹구름만 끼어 있으면 도대체 공무원 생활을 신나서 하겠어요, 신바람 나서? 마지막, 5급 기술직 승진도 마찬가지예요. 현행은 승진 임용할 때 직렬별로 결원을 보충하는데 5급 정원이 직렬별로 인원비율과 비교했을 때 너무 불공정하다는 게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개선안은 승진 임용할 때 직렬별로 결원을 보충하는데 5급 정원을 직렬별로 인원비율을 고려해서 정원을 조정해 달라, 또 직렬별로 사업 규모도 가중치로 배점해 가지고 형평성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네.

어쨌든 인사의 전체 책임을 맡고 계시는 행정국장님께서 인사철만 되면 사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건 뭐 안 봐도 짐작이 가는 부분인데 기회를…….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직군ㆍ직렬별 직원분들의 의견, 노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 가슴에 응어리진 내용이 뭐냐. 나는 그 편지를 받고 되게 내가 가슴이 짠했거든요. 인사철만 되면 남들은 승진잔치 한다고 이렇게 잔치를 펼치는데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다, 이게 주요 요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대 인사원칙이 있습니다. 소통, 공감, 공정 이런 등등의 기조 속에서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인사청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오는 민원, 그다음에 건의, 현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0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속초에 한 50실 증축한다면 213억 정도, 또 30실 한다면 171억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가장 크다고 하는 서천도 크기가 한 150실, 그다음에 수안보가 110실, 그러면 서천 정도에 신축을 해도 150실 정도, 증축하는 것도 50실 해야 200실이에요.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속초도 보니까 아주 우리 땅이니까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50실 정도 아니면 30실, 할 바에는 50실 정도를 해도, 아마 속초시하고 도시계획상 서로 협의해 보겠지만 짓고, 또 하나는 어디에 짓든지 간에 한 150실 서천 정도에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실 해야 213억이라니까 지금 2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다 해도 돈이 얼마 들어갈지는 땅값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비보다 지금 땅값이, 매입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갔었던 목포가 땅값을 조성원가로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조성원가를 지금 얼마 정도에 주겠다는 거예요? 말은 조성원가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옥암 부지는 평방미터당 35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고하도 부지는 개별공시지가가 현재 평방미터당 1만 3,800원입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하도 부지하고 옥암 부지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아까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본다면 고하도 부지가 더 현실성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디든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땅을 사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장래성도 봐야 돼요. 그것을 본다면 거기 어느 쪽에 사든지 간에, 옥암으로 하든지 고하도로 하든지 간에 사놓으면 아마 재산 증식가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 전결규정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전결규정이 시장님까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것 보면서 위임전결규정도 있을 텐데…….

서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로 흠결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희들이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 산정ㆍ배분이라는 방침, 큰 틀에서는 그 전년도 한 11월 중에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금년 같으면 2월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해서는 제 전결로 일단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건건이…….

전결규정에 국장님 전결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건건이 나갈 때는 시장님께 구두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OK 사인이 나면 그것을 통지는 제 전결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적법한 또 흠결 없는 절차입니다. 다만, 4월 7일 제가 개선을 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통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조정교부금 산정ㆍ배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분리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의 방침 수립은 부시장님까지 받고요. 그리고 통지행위는 종전과 같이 제 전결로 한다는 어떤 책임과 한계를 명확하게 다시 설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전결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전결규정을 하향한다고 해서 위임전결규정도 있고, 충분히 그것은 전결규정에 맞게 했을 텐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꼭 시장님이 전결규정에 의해 전결 사인을 해야 될 것을 국장이 그냥 멋대로 해서 배분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참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꼭 오해가 있는 것같이 들리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과 또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퀴어축제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14ㆍ15일 그날 나가보겠어요. 나가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과장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명희 위원님이나 그 당시 심의에 갔었던 박호근 위원님한테도 꼭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사전에 그 현장에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생환ㆍ김인호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호근ㆍ우형찬ㆍ이승로ㆍ이윤희ㆍ조상호ㆍ허기회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며, 본 조례를 근거로 시행 중인 서울시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은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이 있고, 현재 공무원과 공공안전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이용현황과 사업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7개 시ㆍ도 후생복지 운영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규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경상남도 등 후생복지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4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에 근무 중인 공공안전관에게 서울시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공공안전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에 공공안전관 외에 기타 공무직도 근무하고 있는 바, 기타 공무직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 적용 및 운영에 있어 차별이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 개정안과 더불어 조례 제명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5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 제3항에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적용범위에 청원경찰(공공안전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후생복지제도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도 우리 시는 조례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안전관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타 시ㆍ도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대다수가 적용범위를 우리 시 조례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도 명확한 의미를 담는다는 취지로 볼 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행정국장님, 동의하신다고 그러신 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처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후생복지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지원, 또 순직공무원에 대한 유가족 지원 이런 어떤 공무원연금법상, 법령상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리스트 업을 해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자면 명절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문화유적지, 생일 축하품, 체력단련실 운영 이런 후생복지사항은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다만, 순직공무원에 대한 유가족 지원, 그다음에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또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공공안전관들은 형평성 있게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직에 한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제약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호근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차별 없이 같이 껴안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차피 법을 위반해서까지 우리가 후생복지를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법적인 사항 아니면 최대한 공무직들도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같은 식구니까.

네.

(도봉) 위원 지금 한 열일곱 가지의 후생복지사업 내역이 있네요, 대략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임대아파트라든가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순직공무원 유가족 지원 이런 것들은 공무직은 현재 법적으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법적인 것을 제외한, 직원 휴양소라든가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제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이번에 어차피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혹시 내용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면 사전 검토단계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본 조례로 통과시키고 수정해서 하도록 의견조율이 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해서 지난 한 해 행정국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2,9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84억 1,700만 원의 97.2%인 81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억 3,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84억 1,7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등 38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결정액 4억 8,800만 원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공무원주택 전세융자금 회수수입 등이며, 미수납액 2억 3,700만 원은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장기국외훈련 정산금, 공무원주택 전세 융자금 회수수입 등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9,227억 6,4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9.2%인 2조 8,986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0.6%에 해당하는 165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에 해당하는 75억 6,5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9,046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7%인 2조 8,969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6,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서울기록원 운영 기반 준비사업비 사고이월 1,000만 원, 0.3%에 해당하는 75억 6,5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1억 4,0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의 8.9%인 16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91.1%에 해당하는 165억 2,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관련 예산 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등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1건 5,300만 원이며, 대학생 인턴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등을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일반회계 총 6건 4억 6,200만 원으로써 사무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개선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장기교육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내위탁교육훈련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4,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위탁교육 인원의 증가 및 여비지침며 변경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내위탁교육훈련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교육여비로 1억 원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된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주택 전세금 지원사업 공공운영비로 약 1,300만 원을 변경하였고,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5,800만 원을 시민카드 사업자 공정한 선정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 추진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2건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관악구 보궐선거 관련 선거관리경비 지급을 위해서 선거관리경비에 1,1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해서 2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작년도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보전비용 지급을 위해서 선거관리경비에 2억 6,9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해서 2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은 불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 이월은 총 3건 165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중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서 서울시민카드 사업자 공정한 선정 일반회계 사업비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암반 터파기공사에 따른, 서울기록원 관련입니다. 인근 주민 소음ㆍ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에서 165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기록원 관련 선진 아카이브, 기록실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례 조사용역 추진 중 과업 수행인력 및 조사대상기관 변경으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사고이월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75억 6,5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2조 9,227억 6,400만 원의 0.2%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절감 등에 따라서 총무과 기본경비사업에서 4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퇴직인원과 실제 퇴직인원수 간 차이발생에 따라서 인력운영비사업에서 37억 9,700만 원, 국외훈련 지원금을 한도액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실소요액과의 차이발생으로 장기국외훈련사업에서 3억 300만 원, 또 시간선택제공무원 근속포인트 전일제 기준 편성으로 인해서 실 집행액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 3억 2,400만 원, 또 사회복지직 채용 관련 실 응시인원 저조로 인해서 시험전형비 소요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에서 3억 3,2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또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전용 등은 최소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불용액은 최소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서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및 세입예산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내용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기며며며며 수입의 경우는 2014년 이후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기타 사업수입만 일부 편성하고 지난연도 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여전히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행정국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 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는바, 세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의 경우 정산 및 수납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융자금 원금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도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국내위탁교육 훈련비 및 국내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훈련비 환수금의 경우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체납 및 이월처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장기교육 등 훈련대상으로 선발되어 교육수혜를 받은 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금에 대한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는 바람직한 공직윤리관을 지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 보기 어려운 바, 행정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소요경비 반납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반납자에 대한 징계 및 압류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공무원 훈련비 정산금이 매년 완납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것은 36건에 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고 그 건수 및 규모가 증가 후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국은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전용, 변경사업의 검토입니다. 먼저 법령사항 사전 미검토 등으로 인한 예산 전용의 문제점입니다.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사업은 당초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총 운영인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동조건 향상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서울시가 사전에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생 인턴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을 넘어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최저임금의 83%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은 법령이나 판례에 따른 대학생 인턴의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대한 사전 검토 미비 및 정책적 판단을 결여한 것으로 행정국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련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은 당초 공공운영비로 8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공간 리뉴얼 사업 공공운영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016년 12월 23일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변경사용 후에도 3,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변경사용 전 실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변경사용함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리로 주택전세금을 지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의 경우도 당초 공공운영비로 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된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비 예산 부족으로 2016년 12월 8일에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동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변경사용 후에도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의 공공운영비의 경우도 변경사용 후 3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행정국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 없이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실소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의 관행적인 예산 변경 사용 문제입니다.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의 경우에도 2016년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훈련자 증가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교육여비 지출이 증가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4,6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두 차례의 예산 변경 후에도 2억 1,9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액변경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정국은 같은 사업의 예산을 2014년과 2015년에도 변경사용한 바 있어 매년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소요 예산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변경사용하고 있는 바, 향후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의 명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 서울시민카드 사업시행자 공정한 선정 사업은 편리한 카드 사용과 혜택을 통한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당초 사무관리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바일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2016년 10월 17일에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5,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변경사용 후 전액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실현의 거점으로 기능 전환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중심의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1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이해와 시정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자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변경사용하고도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편성 및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행정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도 개선 검토 필요 사업 관련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적기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시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조정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국은 해당 사항에 대해 집행현황 점검 및 실태 조사 등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집행잔액이 1,181억 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는 바, 집행잔액의 활용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ㆍ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한편 2016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2016년 상반기 6월까지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734억 9,700만 원으로 교부금액이 저조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부하고 있어 자치구에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국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상반기 조기교부 등을 통해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별교부금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입니다. 행정국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적응교육 및 취업ㆍ생활지원 등을 통하여 조기 지역적응과 자립ㆍ자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고,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생활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이며, 하나플라자 치과진료 등 사업운영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5,200만 원, A형 간염 예방접종 사업의 집행잔액은 200만 원 등으로 사업 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6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내기반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자립ㆍ자활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물품, 의료지원 사업은 필요하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와 북한이탈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집행 관련입니다. 행정국은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법정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바,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경우 집행률이 60.7%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31쪽입니다. 각 법정단체의 지출방법을 살펴보면,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이 평균 63.7%이며, 서울특별시 새마을회의 경우에는 35.1%로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며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가 가능하나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국은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각 단체에서 계획한 목적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실현의 거점으로 기능 전환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16회계연도에 14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을 변경사용 및 전용하였으며, 예산을 전용해 주고도 전체 사업에서 3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의 명확한 산출기초 없이 사업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였거나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동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행정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서울시민카드 사업 시행자 공정한 선정 사업의 전산개발비 1건이고,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서울기록원 운영기반 준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1건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65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처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중요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 보존관리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37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기록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23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ㆍ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165억 2,9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한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는 78.5%를 불용시키는 등 이월사업비를 부실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 사업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밝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다음연도로 넘겨쓰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관 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3건에 2016년 민간위탁금은 43억 5,700만 원으로 이중 4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4,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위탁사업의 회계감사 결과와 지도감독 결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안보연수원과 서천연수원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천연수원의 경우 업무팀별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나 물품관리대장에 미기입된 부분이 있는 바 주의가 요망되며, 협약서 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 시 수탁관리자는 수탁사무 전용 신용ㆍ직불카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 계좌입금 방식 또는 현금지급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용ㆍ직불카드의 사용비율이 미미한 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카드사용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9%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회차에 걸쳐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 중 경비, 여비,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15회계연도에 이어 2016회계연도에도 관행적으로 전용하였고, 자치구센터플랫폼 역할 정립 사업과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역량강화 사업 또한 2015회계연도에 이어 2016회계연도에도 자원봉사 V페스티벌 및 10주년 행사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총 6회 9,9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행정국은 소관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수탁사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연수원은 서울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바, 이용 시 불편은 없는지, 주말과 성수기에 사용할 경우 수요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 직원들이 쾌적하게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연수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불용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 수준이나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등 자치구에 대한 교부예산과 퉁합연금부담금 등을 제외한 행정국 소관 사업예산 대비 불용률은 2.9% 수준에 달하는 바, 서울시 일반회계 규모보다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명사초청 특강 운영, 장기국외훈련, 서울기록원 건립 등은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예산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의 사장방지 및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은 선거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총 2건에 2억 8,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관악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용 지급을 위해 1,1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이중 2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불용시켰습니다. 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2016년 강서 제2선거구와 관악 제3선거구의 후보자 보전비용 지출을 위하여 2억 6,9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이중 2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은 불용시켰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국의 예비비 지출은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등으로 인해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선거관리 경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악 제3선거구 보궐선거 준비ㆍ실시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 및 중앙선관위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궐선거 실시 후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당해 시ㆍ도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거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을 청구하면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후보자가 청구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요청을 하고 그 비용을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요청한 선거보전비용을 심사하여 보전비용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시와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구조적으로 서울시의 실소요 예비비 지출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바, 향후 행정국은 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 시 선거 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 실소요 예산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올해부터는 결산 받을 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도봉) 위원 우리 행정국의 성과보고서를 봤더니 지표가 14개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초과달성이 3개, 달성이 8개, 미달성이 3개입니다. 맞습니까?

네.

(도봉) 위원 미달성 내용을 보면 사무환경분야 직원만족도 미달성이고, 현장 중심의 전문관 양성 미달성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로 열린 시정 완성 미달성입니다, 정보공개율.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점수를 봤더니 대략 이래요. 목표는 73점인데 실적 만족도가 72.3이라서 99% 정도 달성인데 100%가 달성 안 되면 미달성으로 다 분류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직원들 전문관 지정 수를 450명 지정하기로 했는데 실적은 438명, 그래서 97% 달성됐다 이렇게 돼 있고, 정보공개율은 이게 96점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공개율을 96%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95.2%, 그래서 99% 정도. 일단 실적이 지표에 근접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달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표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검토보고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세부 사업별로 보면 불용률이 30%가 넘는 것들이 금액은 소소하지만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자금 부담금…….

(도봉) 위원 주요시책사업 추진, 그다음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 며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주요한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특별회계에서 지금 기록원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65억 2,9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공사 추진 진도가, 공정률이 23%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암반 터파기를 무진동공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한 2~3개월 정도 딜레이 된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연도폐쇄기 전까지, 12월까지 공정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봤잖아요?

현장에 가보신 적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현장에 갔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된 게 165억이면 2017년에 예산편성된 금액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별도로 있겠지요?

네, 별도로…….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명시이월된 건 재 명시이월이 안 되니 예를 들어서 공정률이 또 지연되면 올해 예산도 또 사고이월되든지 해서 계속 이월이 늘어날 테니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도기본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서 공기 내에 최대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65억이고요, 금년도 편성된 게 18억인데…….

(도봉) 위원 18억?

네.

(도봉) 위원 맞아요?

오히려 감추경을 했습니다, 감추경. 10억 원을 감추경해서요.

(도봉) 위원 감추경을 했어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165억 중에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예산집행률, 공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4분기까지 11억 8,700만 원을 썼습니다.

(도봉) 위원 11억이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아직도 140억 넘게 남아있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하반기까지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또 다시 사고이월되거나 하는 것들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좋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전용인가요, 전용이 한 건 있었는데 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하는데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 건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에 인건비 상정을 할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83% 수준으로 계획을 짰다가 이게 최저임금 적용을 하고 해서 예산을 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을 떠나서 서울시는 생활임금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꼼꼼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인턴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 관련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개별 프로그램을 준용해서 인턴에게 4주 기준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적절하게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놓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자치구 간 특교부터 한번 할게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죽 봤는데,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특교도 상반기에 배분된 금액이 한 32% 정도 되고, 2016년도 보니까 그보다 더 낮아서 27.4%였습니다. 주로 특교는 하반기에 거의 70% 정도 이상 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집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명시이월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제6조 제3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월별로 교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또는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월별로 하든지, 아니면 월별로 적용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면 적어도 분기별로 균등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특성은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의 이행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한다든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전절차의 이행이 최소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 한 30%, 하반기에 약 60% 되는데, 그리고 더구나 정리추경으로 인해서 보통 11월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12월에 교부되는 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 정리추경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략 산정금액이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대략 한 3,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략 운영계획을 짤 텐데 예를 들어서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략 상반기에 한 번 신청하고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별 대략 실링은 매년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을 좀 분기별로 네 번 쪼갠다든가, 아니면 진행과정을 앞당겨서 노력을 하시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딱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25%, 25%, 25%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이 불평등하게 예를 들어서 27% 대 73% 이런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금년에 제가 와서 수시로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략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도봉) 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것 같으냐고요?

그런 지적을 최대한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지원이 돼서 공평하게 고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개선방안을.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에 관해서 법정단체 공익활동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단체에다 지원하는데 문제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나 우리 조례에. 우리 조례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집행’은 2항을 보면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사실은.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사실은 거의 뭐 100% 카드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사용 비율이 3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나머지 자유총연맹은 92.2%, 바르게는 98.9%, 민주평통은 80.3%로 이렇게 현격하게 카드사용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재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자치구 예산지원에 따라서 보조금의 체크카드 사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지침에 맞지 않은 거고요, 이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카드사용 내역.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행감 때 지적을 당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침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정밀하게 따져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돈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보조금에 관해서는 법도 되게 엄격하게 강화됐고요, 우리 조례도 강화됐어요.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계좌입금이 되다보니까 아마 체크카드 사용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비율이 또 낮아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집행지침에는 맞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자료하고, 그다음에 2016년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불용률도 높고 전용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 전용 내역을 보니까 성과급을 1,50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무려 열 가지의 경비를 삭감해서, 감액해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건비 퇴직급여 1,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급여나 수당에서 삭감을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원시적인 예산편성과 운영 아닌가요?

물론 이 부분도 사유는 있습니다. 센터장이 3개월 공석이 되다보니까 인건비, 경상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난ㆍ재해활동지원비 등 사업비가 미집행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총 4,4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예산 뭐 돈 27억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용하고 막 이런다는 것은 예산운영지침에 안 맞는 거지요.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전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새마을회의 보조금 카드 사용비율이 35.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얘기하셨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은 빼고, 이것은 자본보조는 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연수원의 경우도 그렇고 방금 얘기해 주신 자원봉사센터도 불용률이 높고 전용을 여섯 차례나 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예산집행이 이렇게 미숙한데 사전에 이런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에 예산집행에 관한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우리 보조금, 출연금 주는 것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6회계연도에 145억 3,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원래 15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변경사용하고,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으로 5,300만 원 또 전용을 했어요. 그냥 두 차례 전용을 하고 나서도 2억 4,500만 원 불용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만 16.4%가 불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잘못 책정된 겁니까,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오고? 전용을 해 주고 변경사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불용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도 사회복지직 인력채용 예산편성 당시 그때 예측에 비해서 실제 경쟁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시험전형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험전형에 드는 소요액이 그렇게……. 몇 억이나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당초 채용비에 15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13억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 그 사회복지직 채용하는 시험전형비가 그렇게 13억씩이나 듭니까?

네, 15억 정도. 왜냐하면 찾동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되고, 금년만 해도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2015년에는 경쟁률이 14 대 1이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1,045명을 채용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래서 전형료가 남은 것입니다.

채용하는 데 시험전형 소요액이 그렇게 많이 드는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채용된 인원과 또 그동안 퇴직한 사람도 있지요? 1,045명을 채용하면 그분들 또…….

신상 변동사항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무관리비에서 많은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의 낭비라든지 불용이 없는지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상당부분 해소시켜줘서 나머지 부분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나가는 교부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반조정교부금은 월별로 자치구에 배분이 되는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나 아니면 시ㆍ구 공통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교부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17년 5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교부액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액의 10%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87억 정도 됩니다, 10%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치구별로 이렇게 교부액, 교부율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강북구가 7.3%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교부율이 높은데, 195억 정도 특별교부금이 지급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가 187억 4,000여 만 원, 7.0%. 물론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테니까,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이런 데는 굉장히 낮고……. 이 특별교부금이 25개 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존중하고요. 또 사회복지비 구성 비율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나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성격상 특별한 어떤 재정수요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실링을 보면 일관된 어떤 추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비율로 그동안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나요?

그렇습니다.

25개 각 자치구에 교부되는 비율이 대략 여기서 크게, 뭐 더하기빼기 정도다?

네.

쉽게 말하면 이것이 25개 자치구별로 많이 교부되는 구부터 적게 교부되는 자치구까지 랭킹을 매긴다면 큰 순위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물론 관련…….

그때그때의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추세를 보면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변함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다음에 상반기에 집행되는 비율을 높여라, 이것은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다음에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크게 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지원액은 단체의 회원 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그 기준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액이 한 3억 4,600만 원, 자유총연맹은 3억 1,000만 원, 바르게살기는 6,000만 원, 민주평통은 5,9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에는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개보수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하고 사업비 단위 베이스로 지원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꼭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회원 수 대비해서 지원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개보수 비용이 특별히 책정됐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지원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4개 단체는 지금 개보수 비용 등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한다면 지원되는 금액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운영비 사용은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앞서 특별교부금에 대해 김용석(도봉) 위원님과 박호근 위원님이 간략히 질의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교부하고 나서 집행실태를 잘 감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네.

특별교부금은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작년까지는 1억 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5,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시의 어떤 방침을 득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단위당 사업 금액이 1억짜리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5,000만 원이면 해당이 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 교부한 금액을 보니까 가령 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데 5,000만 원이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억을 주었다는 거예요, 1억. 그러면 그 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을 절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집행잔액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을 5,0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사업비의 몇 %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의 어떤 지침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는 5,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액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의 총액이 1억 원인 경우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회수하는 거지요?

시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그것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네.

어쨌든 이 특별교부금은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 이것은 이미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자치구가 스스로 신청한 것은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내지 과잉청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용도 외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7월까지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잡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현장점검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저도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 볼 테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분야에서, 검토보고서 20쪽 한번 봐보세요.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국내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훈련비 환수문제, 2015년도, 2016년도 각각 돈을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100만 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공무원들이지요?

물론입니다.

내가 민간인인 줄 알았더니 공무원이…….

그래서 위원장님,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했고요. 물론 지방세 체납절차에 준하지는 않는다는 법률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전액 납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게……. 공무원이 이것 배 째라는 것…….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사과장 소관입니까?

아니요, 인력개발과 소관인데요.

인력개발과입니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너무 유하게 하지 마세요.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니까 그렇지. 이분들 명단 좀 제출해 줘요.

알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어. 2015년도, 2016년도, 그 전해까지 있으면 전원 다 훈련비 받고 환수 안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봅시다. 그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오늘 참석을 안 했어요. 예산편성 시에는 참석하고 정작 결산심사에는 사전 양해도 없이 불참하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영기획부장이 대신 왔는데요, 다음부터는 자원봉사센터장도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회기 중에 지방출장을 갔다 그래요. 지방출장을 갔다는데 이는 의회를 경시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국장은 그 지방출장을 엄밀히 파악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 정연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세입예산현액은 19억 2,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채시험 등의 응시인원 증가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입 1억 1,000만 원, 주차장 이용인원 증가로 인한 사용료 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 2,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행복한 미래설계과정과 6급 실무전문가과정의 자치구 교육생 감소로 인해 사업수입 2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5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3%인 16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인 13억 4,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3건 1억 4,800만 원으로 신규자과정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운영비 확보를 위해 5,000만 원, 5급 승진자를 위한 역량평가 이해과정 교육개선에 따른 강사료 추가소요액 7,800만 원, 그리고 신규자과정 및 청렴교육 등의 교육인원 증가로 인한 교육생 급식비 부족분 2,0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인 13억 4,600만 원으로 사업예산 12억 4,800만 원, 일반예산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집행잔액 12억 4,800만 원에 대한 주요원인별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과정 평가인원 및 운영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8,900만 원, 5급 승진리더과정 등 재직자 교육과정 및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교육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4억 1,400만 원, 계약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기타 집행잔액이 4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산 집행잔액 9,800만 원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기본경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서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과학적인 세입예산 운용 미흡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다음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기법에 의하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기타 사업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대비 결산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기타 이자수입과 그외 수입의 경우는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다가 2017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1,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17회계연도에는 230만 원만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는 재정운용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각 세목별ㆍ사안별 면밀한 검토 등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 관련입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사업은 퇴직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운영으로 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신임리더과정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신임리더과정 교육인원 및 기수확대에 따른 운영비 확보를 위해 변경사용하였으며, 2014년에 이어 2016회계연도에도 변경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 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신임리더과정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변경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2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향후 인재개발원은 사전에 사업의 규모, 수요조사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실소요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공로연수자들이 교육을 외면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은 5급 승진후보자 전원에 대한 역량검증으로 역량을 갖춘 팀장 후보자를 선발하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교육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추가 강사료 확보를 위해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7,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5급 승진자 역량평가를 위해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최근 4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되어 왔으나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관행적으로 변경사용 및 변경사용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과정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7,800만 원을 타 사업으로 변경사용했음에도 3억 8,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사업의 경우는 7,800만 원을 증액 변경사용했음에도 1,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변경사용 전 실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변경사용함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바, 주요업무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을 사유로 불용규모가 증가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인재개발원은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 조사 및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예산 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집행 등 변경사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액에 감액조정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재원청사 유지관리는 청사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신임리더과정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생 급식비 확보를 위해 교육생 급식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전용과 변경사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은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형식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는 바, 가급적 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예산변경 필요사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부의 편의적인 예산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반복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예산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적기 채용하여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억 5,600만 원의 예산 중 40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시험 문제 출제오류는 지속되고 있으며, 시험 응시를 위한 거주지 요건의 전국적 확대 및 타 시ㆍ도 시험일과 다른 별도의 시험일 시행 등으로 예산의 낭비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시험실시는 채용직무에 적합한 역량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 서울시의 명예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류 출제자와 검증자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및 시험출제를 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오류 없는 시험출제 등 신뢰받는 임용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험을 준비하는 서울시 수험생들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시험일 조정 등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적성검사 사업의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14쪽입니다. 인적성검사 사업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2013년 시행되어 최근 3년간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다가 2016년에는 예산편성 후 적성검사를 폐지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과도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적성검사의 목적은 ‘신규자의 조직 적응력 및 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 최종 합격자의 부서배치 시 활용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성검사를 시험 합격자가 아닌 면접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합격한 공무원 인사 배치에도 활용되지 않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6년도에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사전에 동 사업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했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바, 예산이 적기에 적절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인성검사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인성검사가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실제로 활용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인성검사 사업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 불용 관련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7%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사업 중 사업별 통계목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7건으로 이 중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사업은 5급 승진 대상자의 엄정한 역량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실제 평가인원 감소에 따라 34.0%가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13년, 2014년, 2016회계연도에도 예산을 변경사용했으며, 2015년, 2016년에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면밀한 교육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승진인원 및 전직자 감소로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감소하여 교육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업 중 사무관리비 및 교육여비에서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계획인원에는 포함시켰으나 교육대상자의 교육 불참 등에 따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인재개발원은 당초 예산편성 시 각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사업분석이나 부실한 교육 수요예측 및 세밀하지 못한 포괄적 예산집행계획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관행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의 사장으로 인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바, 향후 인재개발원은 각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한 예산 삭감조정 등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도봉) 위원 그쪽 공기는 좋지요?

네, 공기 좋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해서 성과주의 사업 예산에 의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성과계획을 짜고 결산 시점에서는 성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은 다섯 가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섯 가지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달성된 것은 4건이고, 달성이 안 된 게 1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20%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달성 안 된 게 뭡니까?

집합교육과정운영 평균 만족도 관련해서 원래 목표가 4.47인데 4.4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0.07을 달성하지 못해서 미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목표치를 너무…….

(도봉) 위원 높이 잡았어요?

높이 잡은 것도 있고 너무 불합리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보통 5점 만점에 4점만 넘으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범위를 정해서 최소와 최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게 0.07 때문에 미흡하다고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목표를 낮춰 가지고 달성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자꾸 목표를 높여 가지고 실적개선을 해야지.

아니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5점 만점에.

(도봉) 위원 자, 2015년에 목표가 4.46이었어요. 그래서 달성이 4.46이야.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작년에 100% 달성됐다고 그랬어요.

네.

(도봉) 위원 0.01을 높여 가지고 올해 목표를 4.47로 잡은 거예요.

네.

(도봉) 위원 이게 작년에는 4.46 달성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15년에는 달성했는데 2016년에는 0.01 높였는데 0.07이 모자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2015년이 좀 허술하게 잡아 가지고 허술하게 평가했나요?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다보면 매년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 바뀌는 이유는 시정철학도 있고 또 시대적 변경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 바뀐 프로그램이 자칫 시행초기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봉) 위원 원장님 그 말이 틀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평가지표가 6개 있네요.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운영, 학습효과, 강의환경, 시설환경, 여섯 가지예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점수가 평균 4.40보다 미달된 것은 뭐냐 하면 교육방법 4.33, 학습효과 4.36, 그다음에 시설환경 4.37, 세 가지가 평균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육내용이나 뭐 이런 것 아니라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위원님, 0.07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것을, 물론 저희들이 당초…….

(도봉) 위원 잠깐만요.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면 100~130%를 달성이라고 하고요 130% 이상이면 초과달성이라고 하고 100%에 무조건 0.00001이 모자라도 미달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금 법적으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16년의 지표가 과하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2015년의 4.46이 4.47로 0.01이 높아진 건데 우리의 실적은 2015년에는 4.46 달성했다가 4.40으로…….

네, 떨어졌습니다.

(도봉) 위원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방법이 틀렸고 학습효과가 좀 미진했고 시설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니까 이것을 개선해서 높일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표를 낮춰 가지고 달성했습니다, 이 얘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달성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네.

해결책은 간단한데……. 교육방법이 4.33, 학습효과가 4.36, 시설환경이 4.37로 목표보다 많이 낮잖아요?

네.

교육방법하고 학습효과를 개선하려면 질 좋은 강사를 쓰면 되는 거고, 시설환경은 환경이 미비하니까 목표치보다 덜 나온 거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강의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재개발원에서 더 능력 있고 잘 가르치는 강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인재개발원의 교육환경, 시설환경을 다 개선하면 해결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답변하시기가 영 그러시겠어요. 보니까 산출근거는 딴 데 있는데 억울한 측면도 있겠어. 인원 잡아온 데는 저쪽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오고자 하는 자들이 안 오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엉뚱한 쪽인데 여기를 두드리니까 맞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맞는 매가 정확하게 내가 잘못해서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 그러면 한 가지 더 해 보세요.

시험일자를 통일시켜야 된다든가, 또 지역을 풀어야 된다 하는 그것도 똑같은데…….

그렇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나누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억울하다고 느끼면 항시 마음이 우그러드니까 남의 일 도와준다 이러면 편안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중에서 평가과정 운영 사무관리비는 12억 2,100만 원에서 감액을 7,8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집행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34% 정도 남고, 그와 똑같은 과정인, 좀 다르겠지요.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은 1억 2,600만 원에서 또 증액을 시켜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과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 집행액은 집행을 실제로 해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이해과정은 돈이 부족해 가지고 증액시키고, 그렇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그 돈은 역량평가과정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처리하고.

네.

다시 말하면 처음 편성할 때부터 이 과정은 정확하게 고민을 않고 했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2014년도에도 보면 그때는 당초 예산보다 돈이 더 부족해 가지고 전부 다 증액조치 해 줬어요. 증액조치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6년도는 마찬가지로 감액해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이것 편성할 때, 추계만 봐도 알겠어, 나는 이렇게 봐도. 지금 추계를 보면 2013, 2014, 2015, 2016년 전부 다 당초 편성은 다 증액시켜놨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꾸로 집행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편성할 때 전혀 생각도 안 해 보고 산술 기초적으로 그냥 당초예산을 늘려버리기만 한 것 같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때는 인사파트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안 하니까 편성할 때 좀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은 안 맞잖아요, 지금 이 통계숫자하고는?

네.

그러면 금년 2017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26% 감액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많이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급 승진자는 거의 직위가 있잖아요, 팀장이기 때문에?

네.

팀장은 그거 늘어나야 얼마 못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5급 퇴직자는 거의 연령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3급 이상 되면 몰라도, 2급이나 되면 몰라도……. 아, 5급이야 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령이 올해가 57년입니까? 57년생인가 그럴 텐데 다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숫자 추계를 이렇게 틀리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지요. 감액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4%의 불용이 생겼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이 문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예산에 26% 감액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초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도 너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차이 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뒤를 돌아보며) 우리 과장님들, 저하고 약속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믿고요. 또한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고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또 서울시 방침에서 서울시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예정이지요?

네.

278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아니 꽤……. (뒤를 돌아보며) 24일 보는데 몇 명이지요?

아니, 금년도 추가…….

아, 추가. 추가로 뽑으라고 인사혁신처에서 요청이 왔는데 최종 몇 명을 뽑을 것인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때문에 추경하면서 아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금년도 문제고요. 내년도의 공채시험에 대해서 줄기차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전임 인재개발원장께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각서 쓴 것 제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것은. 7ㆍ9급 공채시험 일정을 타 시ㆍ도의 응시날짜와 통일해서 시행하도록, 그러면 이중으로 응시료를 안 내니까 진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지정해서 가면 선의의 낙방자가 안 생긴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또 운용하는 데도 좀 더, 아마 나는 숫자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교실 빌리는 것도 그렇고 사용료 내는 것도 그렇고 응시감독자 수수료도 좀 덜 들어갈 것이고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또 내년에 하면서 채용계획 공고할 때 깜빡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응시날짜와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약속했으니까 꼭 그것에 맞춰서……. “전임 원장입니다. 저는 아닙니다.”하고 발 빼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한 번 보여드렸어요.

네, 봤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이 죽 있으셔서 지역제한을 푸는 것은 대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지역제한을 푸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루는 시기를 똑같이 맞추는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우리가 기관의 의견으로 내자 해서 제가 인사파트에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앞으로 그 문제는 이제 그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이렇게 남기고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연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추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7,507만 9,000원으로 이 중 83.5%인 3억 1,323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5%인 6,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69.5%인 2억 6,067만 9,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0.5%인 1억 1,44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민원배심법정을 통하여 시민권리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민원조정ㆍ중재제도의 운영,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그리고 각종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및 시민ㆍ주민감사의 실시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 총 2억 6,067만 9,000원 중에서 88.5%인 2억 3,06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인 3,00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1억 1,440만 원의 72.2%인 8,2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8%인 3,181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의 전체 집행잔액은 2016년 전체 예산 대비 16.5%인 6,184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3,089만 원,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816만 2,000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국외여비 467만 4,000원, 기타 사업별 업무추진비 10% 절감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제 출범 2년차를 맞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위원장님, 예산 규모가 3억 7,000만 원 정도잖아요?

네.

(도봉) 위원 집행률이 83.5% 정도고 집행잔액이 16.5%로 불용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2015년도에 6.3%였던 게 2016년도에 16.5%로 이렇게 엄청나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도 기본경비 이런 데서 많이 남았어요.

네.

(도봉) 위원 이것은 예산계획을 짤 때부터 너무 무리하게 짰든지, 전례답습적으로 과하게 짰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하셨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획을 짜시고, 또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저희 비상기획관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2016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비상대비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시장과 함께 하는 안보정책포럼을 2회 개최하여 시장단과 위기관리 관련 실ㆍ국장이 함께 우리 시의 안보실상에 대한 진단과 대응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을 작성하여 국가 위기 유형별로 중앙정부가 연계되게 우리 시 책임 실ㆍ국을 지정함으로써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군 작전계획 변경소요와 시민생활안정 직접 지원소요를 충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수도 서울의 현 여건을 반영한 을지연습을 통해서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증진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여건과 민방위대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서울형 민방위 교육체계를 정립하였고,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특히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태확인과 개선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김창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따뜻한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김현규 민방위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 시정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6억 4,092만 8,000원에 대하여 6억 5,173만 8,000여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1.1%인 6억 4,848만 6,000여 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 300여 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4억 4,237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1%인 33억 7,829만 3,000여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408만여 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426만여 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등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2,74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98.1%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1.9%인 6,408만 1,000여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 교육운영, 기타 보상금 및 국내여비 등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5급 이하 직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40만 원을 변경하였고,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예산 변경사용 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2,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비상기획관 소관으로 서울시 재향군인회 전적지 견학을 가나보지요?

네.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고 전환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잘못 집행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시민 안보의식 고취 지원사업으로 자본보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역들은 원래 당초 소요에서 좀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중간에 더 확대하고 시ㆍ구 순회교육을 하면서 효과가 없는 것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그에 맞춰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시민 안보교육을 더 확대하다보니까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려면 시장 승인이 필요한 그런 조치는 아닌가요?

국장 승인사항입니다.

국장?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승인을 받지 않고 했을 때는며며 제재가 세네.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2014년 말에 와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언도 주셨고 해서, 특히 2015년도부터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부터 중간에 변경소요가 있을 때에도 매달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도 한 명 지정해서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은 소요예산이 더 필요하고 안보 포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필요 없었던 모양이지요?

네,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쪽에서 전환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게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옳은 예산집행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초부터 그 소요가 정확하게 되어서 그대로 세부적인 내역까지도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구 순회 안보교육 한다고 일부 막 나눠주기도 하고, 또 별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못하고 해서 그쪽 부분은 오히려 줄이고 진짜 시민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전적지 견학을 과거처럼 또 특정지역만 가지 말고 서울시내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했었고, 최근에는 구별로 인원을 좀 더 적정하게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집행에서 그 분야는 좀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정구 위주로 막 가지 말고 구별로 인원수 대비해서 적절하게 가는 방법을 2017년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 법적절차는 거쳤는지, 승인은 확실하게 받았는지 그것이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절차는 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최초부터 계획 대비 실적이 일치되게 되는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승인은 받은 거지요?

네,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승인절차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보포럼이나 이런 것은 효과가 없으면 아예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맞고…….

네. 그래서 계속 성과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입회를 지금은 매번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