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토론회 및 국제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결산은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결산안 1건,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조웅 의원 대표발의)(최조웅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박준희ㆍ이상묵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최조웅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827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결과 발생하는 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배출권 거래수입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배출권의 매각수입과 매입비용을 기후변화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용도에 포함시켜 관리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등 기후변화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 조성재원 및 사용용도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 목표치를 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되 잉여 및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은 자원회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3개소가 있고 2015년에서 2017년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 할당량은 총 552만 4,000톤이며 2017년 5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량은 총 66만 3,000톤입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은 잉여분을 매각하거나 부족분을 매입하는 경우 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고 당해연도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배출량 인증은 다음연도 5월에 결정됨에 따라 배출권 잉여 및 부족상황 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은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수입과 매입비용을 기후변화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용도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부합되며 이를 통해 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상황 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배출권 매각수입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출권 거래 시기, 가격, 규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권 매입, 배출권 매각에 관한 용어를 조례에 정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편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배출권 할당량의 3%,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10%를 매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5년간 100억 원 정도의 비용 발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 배출권 확보량 매각수입 136억 원 및 지속적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2018년 이후에도 할당량 대비 실배출량 감축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 확보량 매각수입은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 배출권 확보량 매각에 따른 수입 및 이후 배출권 확보를 통한 매각수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조례 개정에 따른 기후변화기금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존속 연장에 관한 의견입니다.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한 이래 2012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기금의 연장 운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2와 같이 기후변화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운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도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서 배출권 매각수입 및 매입비용을 기후변화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용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제시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간단히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정부에서 각종 다배출, 다량배출시설이 온실가스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당량을 지정하고 할당량 범위 내에서 절감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할당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페널티로 그 할당량만큼을 다른 배출권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해서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우리 말하면 탄소배출권을 제한하도록, 그러니까 자제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관련 23개 시설별로 할당량과 관리를 통해서 적정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도 서울시가 목표보다 훨씬 많이 줄여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지금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기금을 보니까 연도말 조성액이 계속 감소되고 있단 말이죠. 보니까 2012년도에는 644억 이상이 되었는데 2016년에는 458억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기후변화기금은 세입 부분보다는 세출이 현재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세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세입구조에 기후변화기금 안에 탄소배출권 부분을 세입ㆍ세출로 반영하게 된다면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여러 가지 운영목적 중 하나가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수입 및 매입비용을 기후변화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용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며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수입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기금 조성액 증가, 재투자 등으로 연결되어 운용목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수입 및 매입비용을 기후변화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용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존에 확보한 배출권양이 현 거래시세로 136억 원가량이 있어 기금조성이 크게 늘어나지만 내년부터는 할당량의 일정부분을 초기에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할당량보다 실 배출량이 초과되어 언젠가는 기후변화기금을 감소시키는 날이 올 수 있다 싶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16년에는 할당량 대비 실 배출량을 8.5%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배출권양을 확보한 것이고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 우리 최조웅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집행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조금 실기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배출권 거래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이 일반회계에 한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문위원회같은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2만 원대로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한 대로 기금의 재원으로 반영을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출권을 계속 규제할당량을 앞으로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정부에서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배출권양이 지금은 남지만 서울시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23개 시설에 대한 탄소배출권에 대한 적정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쇄배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사업, 미니태양광이나 태양광사업 등 해서 저희가 외부사업으로 등록해서 서울시 성과를 반영시키면 상쇄배출권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쇄배출권은 현재 제도상으로 있는 이월이 금지되는 항목에 자유롭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보충해서 이월해서 관리한다면 굉장히 서울시에는 유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금년 내에 저희가 외부사업 등록을 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사업을 해서 상쇄배출권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래서 향후에 5년, 1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가뭄이 심화되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용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7호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해당 부서의 조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당초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의 제명으로 제정된 이후 조례 제명과 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2008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근거를 개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적인 조례 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현행 조례 제4조의 근거 조항 일부가 삭제되고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상의 조례 제명의 경우 2003년, 2006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당초 2002년 조례 제정 당시의 제명으로 되어 있어 전문위원실의 요청으로 정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가 조례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작 저희가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혔지만 해당부서의 조례 관련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례 관리에 대한. 그래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2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일부 상위법 근거조항이 삭제되고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그런 조례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또한 시민들은 서울시 조례나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를 검색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2002년 조례 제정 당시의 조례명, 전혀 다른 조례명으로 법무행정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해당부서의 조례 관련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연히 챙겼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적기관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조례나 법령에 대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제대로 반영하고 업데이트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건만이 아니고 저희 기후본부에 있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법령이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은 정비를 하고 우리 상임위에 그 결과를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도 금년 초부터, 제가 작년에 한강에 있을 때도 법적인 문제에서 직원들이 실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 구상권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한 명을 배치 전속을 해서 많은 시스템을 정비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변호사가 전속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사항, 그리고 앞으로 정부하고 법령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나 문구그리고 앞으로 소송이 있는 상황들은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조례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숫자는 지금 바로 기억은 못하고요. 관련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에너지 관련법, 자원순환법 또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법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전수조사해서 띄어쓰기 문제랄지 새로운 법령 부분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대로 다시 한 번 다 개정하고 미리 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과별로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법무행정서비스상에서 제시되는 일부 조례의 경우 실제 제ㆍ개정 내용과 달리 오타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개정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제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일부 오타 등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바로 반영하고 법무행정서비스상의 조례내용에 대해서도 잘못 반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전수조사 싹 해서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주셔서, 우리 위원회도 아닌 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해서 해당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지로 시정 핵심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부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124.6㎿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등 655개소에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7만 9,000여 개를 보급하여 46만TO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 효율화하였습니다. 또한 19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에코마일리지제, 55개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을 지원하여 4만TOE를 절약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1만 6,000여 대 저공해화, 친환경보일러 1,000대 보급, 사업장 및 공동주택 저녹스버너 482대 교체, 도로 비산먼지 청소확대 강화 등 대기질 개선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자원이 순환되는 재활용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쓰레기 발생량 감축, 재활용 산업 육성, 자체 처리기반 확충, 시민 주도 재활용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5월 서울 대기질 국제포럼, 그리고 11월 서울 국제 에너지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 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3,779억 3,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2%인 3,710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9억 1,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총 6,433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7%인 4,95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9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1%에 해당되는 971억 7,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63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3%인 1,794억 9,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8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44억 6,1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3억 2,900만 원, 사용료 수입 2억 5,300만 원, 사업수입 628억 9,1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08억 7,700만 원,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64억 8,300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3,7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 262억 5,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9,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734억 9,3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그린카 보급 등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총 50억 5,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상환액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사업 19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96억 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895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680억 6,6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1,368억 8,400만 원, 사업수입 311억 8,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0억 7,600만 원으로 기타수입 26억 6,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4억 1,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104억 2,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2억 4,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3,693억 2,600만 원으로 3,151억 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018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441억 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89억 4,300만 원으로 187억 3,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18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68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551억 2,900만 원으로 1,814억 8,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81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6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ㆍ이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 12억 5,100만 원으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 민간위탁금 부족분 3억 9,100만 원을 동 사업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전용하였고, 에너지공사 설립등기 신청 제세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8억 6,000만 원을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1건 37억 9,500만 원으로 2016년 2월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8건 118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그린카 보급 등 7건 43억 8,400만 원이며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 민간위탁금 75억 1,100만 원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311억 3,400만 원으로 그린카 보급 199억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72억 3,4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총 15건 198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그린카 보급 80억 9,600만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18억 2,500만 원,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 9억 4,000만 원 등 총 13건 129억 7,4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2건 6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배당금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77억 4,000만 원이며, 2016년도 조성액은 182억 4,500만 원이고 2016년도 사용액은 201억 4,300만 원으로 18억 9,8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 말 기금 조성액은 458억 4,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425억 3,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13억 7,4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99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42억 4,000만 원, 기타 수입 51억 8,600만 원, 국고보고금 8억 2,500만 원, 이자수입 8억 6,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138억 200만 원, 고유목적사업비 63억 3,800만 원, 예치금 218억 3,100만 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6,100만 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원회수시설별 우리 시 출연금,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36억 7,800만 원이며 2016년도 조성액은 223억 9,900만 원이고 2016년도 사용액은 196억 800만 원으로 2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64억 6,9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350억 1,7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18억 200만 원, 이자수입 5억 9,7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 원, 예치금 회수 116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96억 800만 원, 예치금 15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되는 수도권 매립지 부지보상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600만 원이며 2016년도 조성액은 609억 8,300만 원이고 2016년도 사용액은 609억 원으로 8,300만 원이 증액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610억 7,9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609억 원, 예치금 회수 9,600만 원, 이자수입 8,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609억 원, 예치금 1억 7,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8호, 제1820호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쪽에서 14쪽에 정리된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그리고 기금결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69억 6,200만 원으로 1,863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3%인 1,794억 9,6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8억 7,900만 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18.7%로 청라국제도시 및 주변도로 건설사업 관련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236억 1,9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입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70억 1,1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보조금은 249억 5,700만 원 증가되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폐지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액 감소,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감소,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3.7%로 전년도 2.7%에 비해 1%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12억 8,8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36억 6,8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미수납액은 12억 8,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수납액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소각열 판매비 11억 1,200만 원을 이중 및 착오 부과한 것에 따른 것으로 2017년 2월 전액 감액 조치를 완료한 바 있지만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감액 조치했다는 측면에서 세외수입 부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은 36억 6,8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에 전액 수납이 완료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 450건에 8,8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건에 1,200만 원, 기타 117건에 67억 7,900만 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 중 기타 사유가 9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 보조금 시비 반환금 및 정산이자 반납, 이중 및 착오 부과에 따른 오류정정, 자치구 보조금 반환금 분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377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15억 9,600만 원을 합한 3,69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7%인 931억 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3,151억 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018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441억 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25억 1,200만 원 증가되었지만, 이는 하반기 정부 추경에 따른 국ㆍ시비 증추경으로 인해 사업대상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이 필요하여 311억 3,4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만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129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9,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은 총 1건 3억 9,100만 원으로 동일부문 사업 내에서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전년 대비 전용 건수는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이후 SR센터라고 칭하겠습니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 사업은 SR센터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중ㆍ소형 폐가전 제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최근 SR센터는 지속적인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판매수입 감소 및 수탁업체인 에코시티서울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운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적자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초 SR센터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별도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운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는 시 예산지원 없이는 임금 체불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지난해 말 예산심사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되었으며, SR센터 경영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을 별도 편성한 바 있습니다. SR센터는 서울시가 도시광산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으며, 현행 운영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만큼 2017년 말 현 수탁업체와의 위탁기간 종료에 앞서 시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 공공성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실ㆍ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7건 43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1건 22억 3,000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용 사업 중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은 제1호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를 전기차ㆍ친환경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전기차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G밸리 태양광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 8억 1,4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000만 원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전산개발비, 그린카 보급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추경 및 변경사용 감액에 따라 예산현액은 2억 9,600만 원으로 크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4,700만 원을 지출하고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7,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키므로 불용률이 5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주요 세부사업으로 태양광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당초 태양광 30㎾ 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3㎾ 규모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은 당초 계획보다 전기차 민간부문에 대한 보급이 저조함에 따라 민간보급 계획변경을 통해 공공부문에 추가 보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각각 31억 7,700만 원, 6억 8,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차량 지원계획이 12월 6일, 이를 통한 변경사용이 12월 13일 연도 말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린카 보급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변경사용을 추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연도 말에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그린카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총 3건, 311억 3,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272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 추경으로 12월에 국ㆍ시비 증추경을 실시함에 따라 사업대상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3건 12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286억 6,500만 원에 비해 156억 9,100만 원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2012년에서 2014회계연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사고이월액은 99억 2,100만 원으로 총 사고이월액의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전기차 출고 지연 및 보조금 서류 수납확인을 위한 사전절차 기간 소요, 충전기 설치를 위한 현장실사, 입주민 동의, 설치공사 기간 소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년도에도 그린카 보급 99억 8,800만 원,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 30억 7,2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액 대비 불용률은 58.4%, 81.0%로 특히 그린카 보급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2016년도 보조금 인상 및 신차 출시에 따른 기대감과 전기차 구매 포기라고는 하지만, 사고이월 이후에도 높은 불용률을 나타낸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17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액 239억 원,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99억 2,1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예산액도 전년 대비 39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바 있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큰 기대는 어려운 만큼 금년도에도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비록 전기차 보급 확대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는 하지만 대외적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하고 의욕에 치중한 나머지 과다하게 보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 이후 반복적인 과다 사고이월과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외 여건 등을 면밀히 전망하여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수준의 전기차 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은 사전절차 소요 등의 사유로 2016년도 사업비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1차연도 사업이 2015년 4월에 시작되어 2016년 4월에 종료됨에 따라 2차연도 사업의 경우는 당초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차연도 사업의 경우 일정 지연으로 인해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까지 순연됨으로써 용역 종료 이후 2017회계연도 내에 3차연도 사업의 용역 계약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차연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등 전반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하는 등의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33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7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1.7%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G밸리 단지 내 전기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전기버스 1대, 급속충전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전기버스 성능 미달 및 적합한 운영 주체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1억 원을 지출 없이 전액 불용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감추경 및 변경사용으로 예산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저조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이 2016년 12월에 환경부 인증이 완료되고 이후 신청접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 중 지출 없이 1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1억 3,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한 것에 기인한 바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 인증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6년 사고이월 물량 42대 중 출고 지연에 따른 구매 포기, 제품의 성능 및 기술적 한계에 따른 제작사의 제품 생산 포기 등의 사유로 5월 말 기준 집행된 물량은 9대에 불과하고, 이후에도 제작사의 전기이륜차 보급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도 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보급 대수를 300대로 대폭 늘리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민간부문 모집기간 동안 신청 대수는 154대에 불과했고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 환경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도 말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바 민간부문 물량 추가 모집 또는 공공부문 물량 확대 등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생활폐기물의 가연성물질을 기계적으로 선별하여 발전소 등에 중간 연료물질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2015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 기본계획 용역과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지만 경제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과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1,800만 원만을 지출하고 9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4,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미비로 인해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되었고 이후에도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추진 실적이 미진한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현, 처리의 능동적 대처 및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건부 추진 투자심사 결과를 적극 검토ㆍ반영하고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 이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타 시설 내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은 집행잔액이 각각 75억 1,600만 원, 29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사고이월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유사한 사유로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및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률은 높은 편이지만 집행잔액이 각각 18억 1,300만 원, 16억 원에 달하고 있고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도 집행잔액이 15억 8,600만 원에 달하는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는바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세출 예산의 추계 및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51억 2,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896억 500만 원으로 이 중 1,895억 6,6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900만 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 수준으로 전년도 96.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74.3%로 전년도 85.5%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감소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열판매 수입의 공사 이관, 판매단가 하락 및 판매량 감소 등에 따른 기타 사용료와 사업장 생산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전 회계연도에서도 판매단가 하락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유사한 사유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지적된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징수결정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부 수입내역 중 지난연도수입은 예산현액의 약 30배인 84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는데 주요사유는 2015년 11월분 열판매요금의 납기일이 12월 15일부터 다음연도 1월 2일까지인 관계로 2016년 1월 2일 수납분 80억 원이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의 열판매요금 납기일이 다음달 15일에서 그 다음달 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있는 관계로 매년 11월분 요금의 경우 납기일이 다음연도까지 걸쳐 있어 세입 추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열판매요금 납기일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건이며 예산현액은 189억 4,3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187억 3,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18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68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이 중랑물재생센터 하수과학관과의 연결데크 설계 시공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기계 및 전기설비, 조경공사 연장으로 인해 예산현액의 36.3%에 달하고 있는바 타 부서와의 사전 업무협조 미흡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업사이클링 산업분야 육성 및 재활용 문화 확산으로 자원절약 실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자원순환 관광지 조성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모집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551억 2,7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1,814억 8,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9%인 736억 4,400만 원입니다. 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1건 8억 6,000만 원, 변경사용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1건으로 75억 1,100만 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에서 전용 및 변경사용은 2016년 12월 21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라 설립등기 신청 제세금 납부 및 초기 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불용률은 28.9%로 서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4회계연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은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25.6%에 달하고 있고 예산 집행잔액 증가가 LNG 단가하락과 외기온도 상승에 따라 열생산에 필요한 LNG 구입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이해되지만 유사한 사유로 세입 예산액 대비 낮은 징수결정액, 세출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집행률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NG단가 변동 및 열판매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및 목동지구 지역냉ㆍ난방공급 확대는 마곡사업의 지연발생, 긴급하지 않은 사업 순연 및 절감 등에 따른 세출 예산의 불용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이어 반복적으로 52.9%, 65.5%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세출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경우 비록 외부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세입ㆍ세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년도 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지출 201억 4,300만 원, 수입 182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800만 원이 감소한 458억 4,200만 원이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용도에 맞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 편성하고 융자성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새로운 기금의 재원 발굴도 필요할 것입니다.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연리 1.45%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당초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8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4.5%에 지나지 않는 등 2015년 이후 전력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사업 수익성 하락으로 융자금 신청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 집행액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지 대부요율 인하, 서울형 발전지원제도 및 융자제도 개선 등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반면 미니태양광의 경우 설치 수요 증가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5억 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97.6%에 달하고 있는 등 당분간 미니태양광 설치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지만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는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융자성 사업비의 과다 증액은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게 1개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은행 대출 심사 시 담보부족으로 2개 업체가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후 재공고하였지만 지원업체가 없어 집행률이 50%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공고가 11월에 늦게 이루어진 것도 지원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하지 못한 원인이 되므로 향후 업체 선정이 완료되지 못하여 재공고 할 경우에는 그 공고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은 사업비의 12% 이내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사업비 7억 원 규모로 계획했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지원신청 저조로 자치구 보조금 지원이 부진함에 따라 집행률은 47.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6회계연도 집행률 저조는 사업 첫 해로 시민홍보 부족 및 낮은 지원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금년부터는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시설주변 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원한바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중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공사방법 등의 이견으로 인해 주민지원협의체 요구로 인해 사업이 다음연도로 연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높게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409억 원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입 처리되어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입되었고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이후 인천시로 전액 전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오신 지 한 6개월째죠?

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SR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SR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사 시에도 지적해 왔던 문제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3억 9,000만 원 정도까지 예산전용까지 해 와서 운영해 왔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대외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행 운영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면으로 운영방식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코시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종료가 올 12월 말까지잖아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검토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일단 지금 SR센터는 서울시에 꼭 필요한 공익적 시설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자체수익을 해서 경영을 상당히 잘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런 재활용품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도 넉넉지 않고 그러니까 억지로 맞춰 왔는데 이 부분을 독립채산제로 수익을 남겨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계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구상은 용역, 중간에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지금 예산보조형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바꿔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SR센터가 서울시에 하나가 있지만 이게 자원순환 그리고 새활용 측면에서, 자원 업사클이링 측면에서도 굉장히 요긴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새활용플라자 주변에 집적단지에서 같이 견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개선도 해 주고…….

(도봉)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한계가 있고 서울시가 계속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전하는 것보다는 위탁방식을 바꿔서 예산지원형 위탁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난번에도. 사실상 SR센터가 사업성으로 봐서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재활용 측면이나 또 필요성이나 상징성이나 또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경제적 이익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도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을 약속했다니까요. 개선방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어떻게 마련했고. 물론 황 본부장님께서 하신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현재는 자기들이 벌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지만 일반적인 민간위탁 형태로 서울시가 예산 지원형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도봉)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것이 계약 종료가 올 연말이잖아요?

연말이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도 받아야 되고 서울시 예산 인준도 거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올 연말까지인데?

그러니까 일정은 촉박한데요 저희가 이번 6월 말까지 용역안이 나옵니다. 용역안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민간위탁 심의도 받고 그리고 의회 절차도 밟고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도봉) 위원 이것이 올 12월까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방법이 있어요. 민간위탁은 하는데 그 기간이 안 맞으면 중간에 기존업체가 잠정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90일 동안, 한 3개월 정도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연장해서 나갈 것인가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016년 말에 이미 SR센터에 대해서 원가계산이라든가 관리방안 컨설팅 용역이 완료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계속 1차 용역이 끝났지요? 그래서 작년에 방향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는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지원형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성이 수익성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역을 이미 발주해 놓은 용역이 끝나지 않은 것을 지금 결정하고 간다는 것은 행정이 자기모순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진행을 시켜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어찌되었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주시고 지금 에코시티서울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타 업체가 또 위탁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 위원 경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랬을 적에 또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지침상 보면 80% 이상을 고용승계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20%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본부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구로구와 금천구에 G밸리 전기차 이용의 새로운 명소이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2015년 6월에 희망차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참 답답하다, 정말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G밸리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콘셉트나 계획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업내용을 보면 30㎾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전기차 베이스로 일단 버스를, 셔틀을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도봉) 위원 사업내용은 알아요. 어찌되었든 목적은 좋아요. 목적과 취지 는 좋은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현장조사에서 대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할 만한 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분, 애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버스가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것이 남산에도 운영하다 다 중단한 것처럼 과거 모델로는 승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신규모델이 제작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현대에서 제작차 모델이 나옵니다, 버스가.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버스를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는 금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로 감추경하고 불용하고 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은 여건이 된다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물론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애당초 본예산이 8억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감추경했어요, 2억 4,600을. 그다음에 변경사용을 또 2억 7,000을 했어. 그래서 애당초 8억 1,400만 원짜리가 2억 9,600 이렇게 예산현액이 잡혀서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추경과 사업변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의 60%, 약 59.8%니까 60%지요. 60%가 불용처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본예산 8억 1,000 중에 4,700만 원을 지출한 셈이에요, 그 정도밖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업계획 수립 시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잡은 거다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성급하고 부실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옳고 좋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구체적으로 참고 표를 보면 계획 대비 변경사용을 볼게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30㎾하겠다는 것을 10분의 1로 줄여 버렸어요, 3㎾로. 그다음에 완속충전기 5기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취소했어. 또 미니태양광 259W짜리를 하나 설치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취소했고, ESS라고 해서 전력제어장치 이거 100㎾ 하기로 했는데 취소했고, 전기버스 및 버스 아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취소되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취소되어 버렸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참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급속충전기 2기 또 공중전화부스 활용 충전기 하나, 이동형 충전기는 13개 이것이 참 전기차친환경단지 조성의 목적은 아닐 텐데 이것 몇 개 해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8억을 잡아서 거의 사용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사업이 거의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이 사업의 핵심기반이 30㎾ 태양광이 만들어지면 그 태양광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ESS 100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ESS가 필요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써야 될, 활용해야 될 버스가 안 나오니까 결국 사업이 거의 심한 얘기로 말하면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러면 좋은 취지인데 시장조사라든가 현장여건에 대한 사전 충분한 부분이 분명 부족했다, 다만 이 사업이 방법론에서 그리고 여건, 기술성에서 부족했지만 취지는 맞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실수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전시설 그다음에 그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법인들에 대한 전기차 보급, 실속 가능한 부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여건에 맞춰서 미니태양광이나 건물태양광 사업, 그러니까 대규모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도심 내에서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물별로 분할해서 전체를 연계시키거나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복기해 보면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앞으로는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수립 시부터 현장확인 등을 포함해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증가됐어요. 증가사유가 대부분 그린카 보급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맞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조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대부분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이렇게 결손처분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월하고, 결손처분하고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세입결산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다음에도 어떤 부분들은 결손처분하고 어떤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지금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다 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2014년에는 2억 1,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43억 7,200만 원을 이월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68억 7,900만 원을 결손처분하지 않고 바로 이월액을 전액 다 해 버렸어요.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다 달라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결손처분 기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입결손하고,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반복되는 세입의 성격인 경우에는 이월을 할 것이고 그 해에 특수한 경우는 아마 결손처분하는 것 같은데 제가 2014년, 2015년 사안별로 정확히 결손과 이월한 부분에 대한 원칙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사안별로는.

반복적으로 이월된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바로 이월을 하는데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세입은 지금 2014년에 43억 7,200만 원에서 2016년 68억 7,900만 원으로 이월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4년에만 2억 1,000만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제가 세입결산을 보고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와 관련된 설명도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또 결손처분 여부도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현액 대비 118.7%로 늘어났어요. 이게 수도권매립지 편입보상금 236억 1,900만 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보상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사전에 예측 못하나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확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 설명 보면서 우리 직원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은 그다음 해에 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얼마를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행위는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한 정도로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징수결정해서 편차를 줄이는 것이 예산의 기법상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결정되지 않고 이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놨다가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터무니없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이것은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매년 2014, 2015, 2016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매우 높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행위가 진행되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 특히나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236억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행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아까 김동승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소각열 판매비 11억 1,200만 원 이중 및 착오 부과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착오한 사유가 뭔가요?

그 부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시설사용료를 납부를 안 했던 사안인데 거기도 마포구청이 저희와 양천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분할납부하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해 왔는데 그러면 당초 체납금액에서 분할납부 받은 금액을 상계처리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놔둬 버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상계처리해야 될 가장 기본적 의무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결손처분하고 어떤 경우는 결손처분하지 않고 또 어떤 것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고, 뻔히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같은 경우도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도 추계하지도 못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착오로 11억, 12억씩 부과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을 해야 되는지 의심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저조하고 또 매년 예산이 변경사용되고 또 사고이월되고 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러한 계획들을 너무 부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사업계획이 좀 더 꼼꼼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정부와 합동으로 정부에서 물량이나 이런 것이 결정돼서 같이 했던 사항들인데 2015년에서 2016년 넘어올 때 사고이월의 주원인은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제금의 지원금액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당초에 계약을, 가계약 상태에 있던 계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불용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전기차에 대한,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00㎞를 못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이 작년부터 나오면서 굉장히 아이오닉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늦췄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문제였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이라든지 또 GM볼트 같은 한 번 주행으로 200㎞ 가까이 가는 차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풀렸는데 문제는 최근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폭 늘려주고 권장을 하면서 전기차 붐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현재 배터리 공급하는, LF화학에서 배터리 공급이 밀려 가지고 지금 차량이 제때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계약해 놓은 것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부분, 또 하나는 계약했던 것을 더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항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 2015년에 그린카 보급예산이 199억, 또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40억, 그다음 2016년에 이와 관련해서 사고이월을 보니까 그린카 보급 사고이월 금액이 80억 9,600만 원, 그러니까 충전인프라 구축이 18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017년 예산을 보니까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 528억 4,700만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62억 2,400만 원 예산이 엄청 늘었지요?

네.

아까 여기 답변 중에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얼마예요? 얼마 정도 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했지만 정부가 그린카, 전기차 1,000대 보급을 미세먼지특별대책으로 환경부에서 1,000대 물량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

국고보조금이 대강 얼마나 늘어났어요?

(뒤를 돌아보며) 작년 하반기에 늘어난 부분이 얼마지요?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279억 중에서 199억이 명시이월…….

아니, 국고보조금이 얼마 지원되었냐 이거지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국고보조금은 140억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늘어나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적기에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예산이 사고이월되고 또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서울시가 전기차 그린카 보급을 하나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2017년 예산액은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 528억,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62억이에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142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면 얼마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금액이 99억, 또 지난번에 감추경으로 인해서 240억 정도를 명시이월시켰어요. 지금 전혀 설명하는 것이 납득되지도 않고 지금 올해 2017년 예산현액은 얼마 정도 돼요?

808억입니다, 그린카 보급.

무슨 808억이에요. 928억 9,200만 원이에요.

충전인프라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고요 그린카만 808억, 충전인프라 123억…….

아까도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제대로, 불용되고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국고보조금이 한 축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017년 예산액을 보더라도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 530억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한 60억해서 5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 99억, 지난 감추경으로 인해서 240억 늘어났어요. 올해 930억 대략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또 내년에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되거나 감추경을 하거나 이럴 개연이 매우 높다는 거지요. 올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지, 또 올해 12월 되면 금방 감사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술동향이라든지 시장상황이 서울시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변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외적변수가 있으면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맞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작년 말에 국고비중이 크다는 게 아니고 1,000대 물량이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이나 사고이월 물량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 시장보급이 활성화되고 정부정책으로 권장을 했고 서울시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전기차 확대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미세먼지대책이나 또 우리 기후환경에 대한 대책으로 그린카 보급이라는 것이 서울시 중요정책으로 책정되어 왔던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상황과 기술적 동향 그리고 시장 수급 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자동차 메이커에 몰리니까 물량할당이 어려운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량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이오닉 하나에 의존했던 것이 볼트 나오고 테슬라 나오고 외제차도 들어오고 있고 정부가 보조를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은 호전되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불용이나 사고이월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노력해서 줄여나가고 또 이렇게 최대한 보급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고보조금이 14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고 또 사고이월도 대략 140억이고 또 감추경으로 한 24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본부장님 설명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또 앞으로, 올해 한 1,000억 가까운 950억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건지, 아까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곧 또 2018년 예산심의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위원장님, 자료요구…….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기후변화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융자금 총액 그리고 회수율, 그리고 리스크율 좀 해 주시고요. 3년간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아까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서울시는 태양광만 있는 것인지, 신재생에너지가. 모든 정책에 태양광 예산밖에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투입 관련한 종류, 이것은 녹색에너지과에서 주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종류를 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는데요 업무보고에 자원회수시설 관련 보고가 있어요, 48쪽에.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8, 9, 10 표에. 그래서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비개선사업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저는 난방비만 주는 줄 알았더니 1, 2, 3에 보면 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난방비 지원 가구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가구당 얼마나 지원하는지 하고요. 아파트관리비도 주네요. 아파트관리비를 주는 대상가구 현황 몇 가구인지, 얼마씩 주고 있는지 하고 전달체계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구청을 통해서 주는지 이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이 있거든요. 이 계정이 지난 3년 동안 집행된 적이 있으면 있는 내역하고 사업성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아파트관리비 내역을 지난 3년 치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본부장님, 2015회계연도 중에 사고이월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된 현황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죠?

네.

저희가 4월에 뵀던가요?

네. 3월 의회 때 뵀습니다.

뵙고 3개월 만에, 오랜만에 뵙네요. 동안에 대통령 선거도 큰일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주변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본부장님 오시자마자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름에 특히 또 황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전에 한 번 중국 황사와 관련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환경부 차원에서나 중국하고 진전된 것은 있나요?

중국 부분은 정부에서는 현재 대통령께서 국가기구로 정부 당국간 환경부와 중국의 환경 당국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지난번에 뉴스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채널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사실 서울시는 4년 전 2014년부터 북경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계속 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북아…….

북경하고 서울시하고?

네, 북경하고 4년째, 올해 6월 1일~2일 그때 우리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때도 북경시에서 와서 연구를 같이 했던 것을 발표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이 외교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장에도 참여도 하고 왔다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 외교채널을 활용해서 도시 외교하는데 외교부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협조하자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까지 도시 간의 외교를 넘어서 국가 간에 협력하는데 그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채널로서 수도협의 그래서 금년 10월에 동경, 베이징, 울란바토르, 서울이 10월에 수도포럼을 서울에서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별도로 킥 오프 미팅을 해서 4개 도시 시장만 따로 수도협의를 해서 동북아 대기질에 대한 파리협정처럼 앞으로 국제기구 간에 노력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복안이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간에 정책적인 조율이 아니라 우리 도시 간에…….

네. 그런데 환경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중국의 환경당국하고 채널을 정식 개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외교부도 저희뿐만 아니라 지원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는 개선이 돼 있습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노력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업무는 차후에,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 무척 덥네요. 지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결산이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수석님으로부터 검토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결산이 올해 저희가 마지막이죠. 작년 12월에 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돼서 현물출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만 작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결산 승인을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어떤 기조로 하고 있죠?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내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입이라는 것이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환경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세입이 굉장히 특별 에너지, 좌우를 하거든요. LNG 가격이라든지 온도변화에 따라서 수용가의 수용, 그다음에 국제 LNG 가격이나 원유가격의 변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입의 정확성이 작년, 재작년 두 해 다 좀 편차가 컸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확보 안 되는 거 세출부터 늘릴 수 없어서 세출도 저희가 잡아 놓은 것대로 집행이 많이 못 됐는데 그 이유는 불요불급한 것은 세입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년도로 넘겼던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수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공사가 설립됐기 때문에 그 이전, 다음연도로 이전하는 비용의 부분에서 에너지공사와 승계하는 문제들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는 이런 특수성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예산 지출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전에 검토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차이가 크다고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의 74%, 맞죠?

네.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입예산 추계가 부정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입을 결정하는 LNG 가격이나 수용가의 수용, 온도가 높아서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가나 LNG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열수입 금액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공식적인 얘기고 사실 그게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외적인 요인은 플럭츄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3년 평균치를 계속 적용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변동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다면 가감률을 적용했으면 훨씬 더 적합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 돌이켜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에너지공사가 향후에 할 때는 저희가 이런 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정치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이 낮아지는 그러한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이제는 회계연도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에서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 현재액의 28.9%가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도 세입결산 추계의 정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회계 특성상 세출도 세입 내에서 지출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적합하지 못했고 더 개선의 지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LNG 단가 변동이나 열판매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제가 작년 상황을 정확히 지금 대변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지만 다만 발전사업단이 서울시에서라기보다 민간위탁으로 SH공사의 사업단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을 맡겨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독립채산을 해야 되고 주수입원과 주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한 세입추계가 돼야만 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것을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출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출사업 중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그리고 목동지구 지역냉난방 공급 확대 이게 전년도 불용액이 58.7%, 45.9%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52.9%, 65.5%에 달하고 있어요. 그것 확인하셨죠?

네.

마곡사업의 지연 발생, 긴급하지 않은 사업 순연 등의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로 보이고 또 감추경을 통해서 조정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말씀 앞에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둘 다 이유라고 하면 사유는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집행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이 연구용역하고 또 사업규모 이런 부분에서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면서 집행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결손이 크다 보니까 세출을 굳이 무리하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하반기에 감추경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추경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큰 액수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이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최근 수년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면 예산추계의 정확성은 매우 낮고 집행잔액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도에 362억, 2015년도에 485억, 2016년도에는 무려 736억 이렇게 계속 정확도가 떨어지고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지요?

네,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이제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직시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목적 달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한 예산추계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 건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서울시는 지도감독 기관으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경험에서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챙기고 같이 협력해서 수요추정을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고 또 업무파악이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리시지요? 기지개 한 번씩 펴보시지요. 졸리시는 건 아는데요 우리가 질의할 때 보면 자꾸 생각에 잠기신 건지 눈을 감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부장님, 검토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전기차 보급사업 통계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현액 2억 4,0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어요. 이는 민간부분 전기이륜차 96대를 보급하는 것인데요 지급대상 차종에 대해서 환경부 인증이 작년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전기이륜차 환경부 인증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륜차 인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지연된 사유, 왜 그런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전기이륜차 우리 말하면 속칭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전기오토바이가 시중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연료가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개념으로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하자는 야심찬 계획으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산자부랑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전기엔진 모터를 단 오토바이의 사양이 공인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작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 인증이 떨어져야 되는데 정부인증이 12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구매하기로 원인행위했던 물량들이 다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는 원인행위 안 된 부분은 부득히 불용처리 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씨엠파트너의 썬바이크라든지 그린모빌리티의 발렌시아 그리고 KR모터스, 에코카 등 네 가지 정도 모델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한 개 사는 실제…….

그 말씀은 환경부 인증 제반여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부족했다고…….

네, 정부에서 사실은 준비나 이런 게 의욕만 앞섰고 좀 늦었습니다. 정부인증 떨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지적한 대로 보면 예산현액의 50% 이상을 불용했어요. 또 겨우 연말에 신청 접수된 물량 42대분이 사고이월했는데 이마저 집행이 여의치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최근까지 집행현황과 집행저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작년 말에 신청 접수된 42대가 사고이월되었고요.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이 20대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2대는 현재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하고는 있는데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계약이라는 것이, 원인행위 되었던 것들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원인행위 되었던 물품들이 제작사에서 제작사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제작포기를 해 버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작 포기한 것이 14대가 나왔고요. 해서 지금 이것은 부득이 올해 같은 경우 집행이 다 안 되고…….

그러면 사고이월액 50%도 불용되겠네요?

약 50%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현재 완전히 불용이 확실시되는 것은, 제품생산이 포기된 것은…….

어쨌든 50% 불용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가 더 큰, 올해사업 같은 것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작년도에 105대였지요. 105대가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300대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민간부분 물량이 285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민간 285대, 공공 15대 그렇게…….

그런데 올 2월에 전기이륜차 신청에 대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냈어요, 보니까 2월 2일이네요. 2월 2일부터 지난달까지 따지면 4개월간 민간부분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았지요?

네.

접수물량이 몇 대나 되지요? 154대라고 알고 있어요. 154대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 보급 계획물량보다 더 많은 131대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보면 작년도 사고이월 물량이 집행도 여의치 않은데 131대 보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부 인증이 작년 12월에 나왔고 환경부 인증 나온 제품에 대해서 하자 없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는 것으로 전제했는데 실제 올 2월, 3월에 사고이월 물량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제작사 자체적으로 자기 제품을 포기해 버리거나 또 제품의 수요공급이 달려서 늦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100% 공급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이륜차가 기존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출고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공공부문 대수를 늘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부문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에도 전기오토바이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달까지 154대의 경우 사고이월된 물량이 그러니까 42대 중 20대 정도로 전망을 미루어 보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지 의문스럽고요. 올 사업에서도 신청 포기하는 물량이 적게 한 10%만 잡아도 150대 정도의 이륜차가 민간부분에 보급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물량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하반기에 또 추가모집 하나요?

그렇지요. 지금 1차 추가 접수를 했고요 그때 저희가 전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 보급물량을 공공부분으로 전환…….

공공부분으로 좀 돌리고요.

공공부분 물량이 현재 15대인데 보급물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많이 잡아서 세 배 늘린다고 하더라도 100대 이상 민간부분 물량이 남는 거예요. 또 하반기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세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대수 부분을 접수를 받았고 하반기 지금 133대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0%는 아니지만 50% 이상을 끌고 간다면 작년같이 50% 정도의 불용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이륜차 자체 성능이나 기술적인 한계, 제조사의 생산능력에 대한 문제 이것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결국 전기차 보급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여건을 고려해 보면 의욕이 앞선 나머지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외여건을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수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바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부분 잘 보고받았고요.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 세입ㆍ세출결산, 물론 수치상의 내용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그만큼 업무의 효율이 있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그쪽이 더 중요하지요. 어쨌든 이번에는 수치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봐서 저는 세입 면에서는 매우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요. 특히 결손처분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출 면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봐서 전용도 그렇고 변경도 그렇고 명시도 그렇고 다음에 사고도 그렇고 집행잔액도 그렇고요 여기에 딱 확연하게 표시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결국 그린카, 다음에 인프라 이것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 또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나요? 저는 그냥 두 예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 걸려 있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비틀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본부장님?

지금 예산보다 정책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지난 4월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부분이 중앙정부의 과거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마치 대표적인 정책인 것처럼 해서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워서 물량공세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도 그 정책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서울시도 미래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물량과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그 당시에도 삼았지만 전기차 보급이 미세먼지나 기후문제에, 30% 정도의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제가 봐서는 난센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는 그것이 마치 미세먼지 해법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검증도 안 되고 아직 기술진보도 안 된 것을 정부가 그냥 보조금만 해서 밀고 나간 것이고 그 현상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버스는 한다고 했는데 전기버스는 거의 한 대도 안 나왔고요. 전기차는 사실 한 번 주유하고 하는 것이 100㎞도 안 되는 차량을 지금까지 보급했고 이제 200㎞ 되는 차들을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급이 또 전국적으로 수요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 제작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도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정부에서는 약 4,000만 원 정도의 차량구매가격의 20%인 1,950만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줘서 시민들께 이 차를 사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보다 한층 더 한 것은 오토바이는 아무리 그게 맞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거기에 효용성이 있는 것을 봐 가면서 가야 되는데 전기이륜차 부분은 제작사 스스로도 정부에 의해서 출시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물량을 소진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건지,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된 것을 맞춰 가야 되겠지만 꼭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2~3년 후에 결함이 없다라는 보장이 있는지……. 그래서 물량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진중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은 저 본부장 정책적인 것은 논외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잡혀있는 예산을 최대한 성심성의껏 지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무조건 검증 안 된 것을 물량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또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더 우리 상임위와 상의해서 예산집행이 필요하면 감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규모로 수요관리를 좀 갖춰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구입한 분들도, 소비자들도 1년, 2년 후에 굉장히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원) 위원 현재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정책을 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내용이 죽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지금 여기 결산서로 본다고 하면 수치상으로 보든 정책적으로 보든 전 부분에 있어서 그린카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다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결산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조금씩 개선은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올해도 아마 일부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차후에 확연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2016년도 것 보니까 어느 정도 다소 수치상으로는 개선은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2015년도 것을 한 번 보고 싶다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역시 특별한 건은 그린카하고 충전인프라 그것을 빼놓고는 여기 집행률이 작년에 2015년도 것 작년 집행률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수치상으로는 잘 돼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사고이월 부분도 꾸준하게 더 감해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특히 변경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겠지만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 있어서 어쩌면 그냥 수수방관한 그런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차년도에는 이런 변경사용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제가 보기는 바람직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작할 단계에 좀 더 세분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일괄적으로 또 증액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 부분을 좀 더, 조금만 세세하게 보면 변경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쪽을 보면 교통소음 저감사업이 있어요, 일반회계분에. 25번, 업무보고…….

업무보고서요?

결산…….

안 했어요, 아직?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산보고서 따로 보지 않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의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조례 안건을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정책방향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에너지 분권의 강화로 에너지 자립과 나눔, 참여의 가치를 구현하고 타 지역과 상생하는 에너지 협력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ㆍ절감을 통해 600만 TOE를 감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생산ㆍ절감으로 600만 TOE를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이 1,450만 톤CO2를 줄이고 전력자립률은 20%를 달성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200만 TOE를 조기 달성하였고, 2단계사업은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00만 TOE 감축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시민참여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서울시민 총 337만 명께서 참여해 주셨고 주요내용은 에코마일리지 187만 명, 에너지수호천사단 10만 명 등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층적 에너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원전하나줄이기 계획 수립ㆍ실행은 원전하나줄이기 시민ㆍ실행위원회가 그리고 해외정책 에너지 신기술, 정책 도입은 국제에너지자문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지역에너지 전환 등 협력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충남, 제주 등 여러 도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5년 성과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에너지 생산ㆍ절감 총 366만 TOE를 감축하였습니다. 에너지 생산 39만 TOE, 에너지 효율화에서 191만 TOE,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 에코마일리지 등을 통해서 136만 TOE를 감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819만 톤CO2를 감축하는 효과고 30년생 소나무숲 7,588㎢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력 자립률은 아직 부족합니다만 2011년도 우리가 원전하나 사업 시작하기 전에 2.95%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현재 5.5%까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 등 부수적 성과입니다. 이러한 366만 TOE 감축은 연간 1조 6,600억 원 경제적 효과와 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치면 4기 분을 감축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C40 등 국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추진사업은 신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모델을 매뉴얼화해서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전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 타 시ㆍ도 등과 공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의 근원적 감축을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 확대입니다. 먼저 햇빛도시 서울 조성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ㆍ민간이 함께 하는 협치의 햇빛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태양광 잠재력의 50%인 200㎿를 보급하는 목표로 현재 금년 2017년 말 목표는 140㎿고 단계별로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햇빛발전소 보급현황은 공공, 민간, 학교, 미니 태양광 등해서 현재 총 개소 수는 2만 9,154개 용량은 126.2㎿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새로운 디자인ㆍ기술을 접목한 공공시설 태양광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태양광충전기를 보급하고 또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민이 쉽게 접하는 공간에 디자인 태양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 교량, 전기차 충전시설, 어린이 물놀이장 등 시설에 활용하고 있고 지역지원사업으로, 그리고 시 자체사업 등 예산 교부를 통해서 지역단위의 맞춤형 태양광 조성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공유재산 태양광 대부료 기준을 보면 금년 4월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적용한 사항이고 현재 옥상 면적에 대해서는 용량기준에서 정부의 건물기준으로 바꿨고 기타 부분은 저희가 당초대로 용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여건에 맞는 태양광 지원제도로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해서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을 최대 80%까지 초기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고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제도로 ㎾h당 100원씩 판매수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협동조합, 그리고 사업자 등과 공동발굴을 추진하고 공공부지 협의 알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태양광 우수정책 공유 및 양질의 태양광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계은행 대표단 대상 태양광 우수정책을 소개한 바 있고 태양광 창업스쿨을 한화큐셀,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분기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참신하고 다양한 태양광 사진DB를 통해서 서울시의 태양광 현황을 관리하고 향후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서울 태양광 엑스포 참여기업을 100개로 확대해서 태양광에 대한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 베란다, 그리고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자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단가를 올해 조정해서 지원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W 이하 지원금을 W당 1,500원에서 W당 2,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시민 접점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니발전소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니발전소는 시민들의 호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말 기준 5,533개소 1,563㎾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그리고 기타로 구분되는데 현재 2017년 5월 말 기준 5,533개소, 그중 다수가 베란다형이 차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향후계획은 20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국비 추가지원을 현재 정부에 요청한 바 있고요. 서울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미니발전소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AS 그리고 고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그리고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형 분산전원, 연료전지 보급 확대입니다. 연료전지 보급사업은 도심에 적합한 고효율ㆍ친환경 에너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방식으로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비상전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연료전지 300㎿ 보급으로 목표를 하고 2016년 말 기준으로는 83.3㎿인데 금년도 현재 서남물재생센터 30㎿ 연료전지발전소 착공이 추진되고 있고 암사정수센터 20㎿, 그리고 지하철 차량기지 2개소에 40㎿ 신규 부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약 90㎿가 올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자 연료전지 발전소 4개소를 신규 유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18년 연료전지 확대를 위한 공공부지를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및 고효율 조명보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BRP 융자지원, 공공부문 실증모델 제공, 그리고 민ㆍ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민간건물에너지 효율화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민간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무상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및 에너지다소비 업종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이율 1.45%로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에너지다소비 업종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형병원이나 백화점 등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대 및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 교체지원은 취약계층 LED 무상보급이 복지시설 229개소, 저소득층 5,243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비용 10% 지원사업도 총 8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ICT 기반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는 시립병원에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의료원에 설계완료 및 금년 5월에 발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시행으로 건물에너지 수요의 근원적 감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비용 2차 추가 지원을 진행하고 BRP 우수사례 발표 및 기술제공을 위한 워크숍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의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에코마일리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 명 회원 참여를 목표로 2020년까지 230만 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2016년 말 기준 193만 명, 그리고 에너지 2만 1,000TOE를 절약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 및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확산하고 실질적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단체회원의 가입을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BA 등을 통해서 가입을 안내하고 다소비사업장 아파트단지 등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모바일 사용 편의성 증진 및 홈페이지 처리속도 등을 개선하고 회원별 에너지 절감량 사전 안내 및 홍보추진 그리고 다양한 홍보활동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에코마일리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입니다. 마을단위로 에너지 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심형 에너지자립마을을 발굴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2018년까지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2017년 목표는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선정단계부터 마을별 지원강화로 자립역량을 제고해서 먼저 실행계획서, 컨설팅,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신규마을 주민리더 교육, 그리고 각종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을 개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 에너지신사업 확산 및 민ㆍ관ㆍ산 에너지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외협력지원단도 금년 5월에 발족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을역량 강화, 정기 세미나,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복지기반 정착으로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며 자치구 주민센터, 시민, 기업 등과 연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선정이나 이런 것은 자치구 동주민센터 그리고 지역단위 에너지복지사, NGO 등이 맡고 재원 및 지원은 시민기금 등을 통해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집수리, 단열ㆍ방풍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복지 지원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복지사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사회공헌 연계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과 협력사업을 전개해서 에너지나눔마을 선정 3개소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또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 지원을 통해서 민간주도 에너지 나눔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빈곤층 물품지원은 8종 2만 9,000여 가구에 금년 1월부터 진행했고요. 또 금년도 모금목표를 8억 원으로 정해서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빈곤층 1만 가구를 금년 여름에 집중 지원해서 폭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너지효율화,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사업도 6월부터 시행을 하였는데 주택대상 쿨루프, 단열, 창호 보강 등 집수리 지원이 700가구, 그리고 에너지효율화 기술보급 등 실무기술교육을 청년층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먼저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영향분석을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배출원별로 봤을 때 난방ㆍ발전부분이 12% 포인트 증가했고 교통부문은 감소한 데 비해서 비산먼지부분도 더 늘었습니다. 따라서 난방 발전분야에 새로이 중점을 둬야 되고 또 공사장 관리 등 비산먼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국가별 국외영향에 보면 국외영향이 6% 포인트 증가했고 수도권 외 영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 위주의 관리에서 전국단위 관리로, 그리고 국가 간에 외교적 노력이 보다 경주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광화문광장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좋은 의견과 다양한 미세먼지 해법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셨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고농도 발령 시 차랑 2부제에 대해서는 80%가 찬성하셨고 사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도 80% 이상 찬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약속하신 5대 실천약속을 바탕으로 6월 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서울시 미세먼지대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대 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세먼지를 이제 불편의 정도가 아니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폐질환자 등 6대 민감군을 새로이 지정해서 민감군주의보를, 정부에 없는 새로운 주의보를 발령해서 선제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마스크 등 구호품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를 신규 도입해서 기존에 일반인 대상으로 한 주의보는 PM2.5 기준으로 90㎍/㎥ 상황에서 발령이 되는데 국제기준에 맞게 75㎍/㎥하에서도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를 발령해서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른 계층 대상별 행동매뉴얼을 보급해서 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입니다. 서울지역 당일 평균 50㎍/㎥ 초과 그리고 익일 나쁨 예보 시에 지금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수도권 지역이 공히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발령할 수 있었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금년 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음에도 고농도 발령조치가 없었고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독자적으로 서울만 해당되더라도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공공주차장은 2부제가 아닌 전면폐쇄,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2부제를 할 수 있도록 당일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출퇴근시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 무료 사항입니다. 고농도 비상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 차량2부제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출퇴근시간대에는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합니다.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들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교통본부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7월 1일 이후부터는 실제 요건이 발령되면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 지하철, 그리고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독자적으로 교통요금 무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운행제한 시스템입니다. 먼저 전국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단계적인 운행제한이 과거 서울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 1월부터는 인천시 차량까지 그리고 금년 9월부터는 경기도 차량까지 확대가 됩니다. 수도권차량 이외에 전국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대형 경유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저희 서울시가 법상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을 통해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도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 진흥지역 내에서는 친환경등급이 나쁜 하위등급 차량은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다량배출원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 의무화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금년 9월부터 60%까지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배출영향이 증가한 난방ㆍ발전 부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신규주택 및 건축물, 친환경 난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합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이 아니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아니면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친환경 난방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친환경 보일러 그리고 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금년 초에 굉장히 많이 허탈해 하셨던 것이 원인에 대한 불분명함 그리고 피해 정도, 또 앞으로 기초적인 연구가 부실하다 그래서 서울시가 금년 하반기부터 바로 20억을 투입해서 기초연구와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50억으로 늘려서 저변 기술개발 및 기초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동북아 4개국 주요 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입니다. 동북아 4개국 수도 시장포럼 금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북아수도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도시들 간에 협력을 넘어 동북아 4개 국 수도 간에 협력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정부ㆍ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를 통해서 수도권 지자체 간에 협력은 보다 강화하고 수도권을 넘어서 화력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지역 지자체와도 협력을 해서 대기질 개선 그리고 에너지 믹스의 전환 등에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법제화 개선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환경기준을 WHO 잠정목표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였고 또 PM2.5 주의보 기준을 90㎍/㎥에서 75㎍/㎥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에 실효성 있도록 승용차 강제부제를 법제화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전국 노후경유 화물차에 대한 수도권지역 운행제한을 위한 단속근거 마련을 요청하였고 또 친환경등급제, 또 친환경표시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알고 친환경차를 소비하고 자동차 제작자들이 친환경차가 아니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인식을 갖고 친환경차 위주로 제작 보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명령 규정 신설 및 정밀검사 대상에 건설기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정밀검사 허용기준 항목에 건설기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기여율이 상당함에 반해서 정부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건축물 허가 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와 신규추가입니다. 친환경보일러는 난방 부문인데 서울에 미세먼지 기여율이 이번에 보신 바와 같이 난방부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각 가정이나 각 사업체의 모든 난방보일러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당연히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가 의무화되도록 법제화해야 되고 서울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서울시 시공공사 아파트에 대해서는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대기관리 범위를 대한민국의 대기문제는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대구, 부산, 평택, 전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도권 대기관리특별법의 범주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적 외교역량,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는 경유차 중에 특히 화물차, 10톤 이상 화물차는 일반 2.5톤 노후경유차의 거의 40배 정도의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전혀 규제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제화가 돼야 되고 그 전까지 서울시는 자체적인 수단으로 운행제한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미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였습니다, 6월부터. 그리고 시설 진입을 9월부터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수도권 전체 운행을 제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2017년 목표 오늘 위원님들께 결산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지적도 듣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는 전기차 3,600대 보급이고 급속충전기는 80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ㆍ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친환경차로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다만 공공부문 승용차 구입 시에는 전기차 우선 구매를 통해서 금년도에 구매 공공부문 승용차 72대를 100% 전기차로 구매 발주하였고요 성능이 개선된 2세대 전기차 아이오닉이라든지 GM 볼트, 그리고 테슬라 등 성능이 좋은 차량을 집중 홍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전기차 보급에 선행돼야 되는 충전 인프라도 2㎞마다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충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급속충전기 목표는 조기 완료, 금년 5월에 이미 조기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협력해서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도로 및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 및 사업장 친환경 난방설비 지원을 통해 생활주변 대기오염 발생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진흡입청소차량을 현재 45대 운행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저희가 30대를 추가해서 75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총 누계 23만㎞를 운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매일 물청소차하고 분진차량을 4,000㎞를 운행하도록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재비산먼지 측정 및 고농도 지역 분진청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민생사법경찰단 및 시ㆍ구 합동점검을 금년 2월 13일부터 24일, 그리고 특별관리구역 533개소에서도 진행하였고 결과는 먼지발생 사업장 52건을 적발해서 형사입건 29건, 행정조치 23건 한 바 있습니다. 봄철 비산먼저 민ㆍ관 합동특별단속을 1,805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공사장에서 더 이상은 분진관리를 하지 않고 공사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제조사 1,805개소에 대해서 시행한 결과 특별관리사업장에서는 19개 적발해서 형사입건 12건, 그리고 행정처분을 7건 했습니다. 일반관리사업장에서도 64건 적발해서 사용중지 1건, 그리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이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사 등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저녹스버너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내ㆍ외 지속적 협력강화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 그리고 정부 그리고 경기ㆍ인천과의 협력 강화를 시행하고 외교부-서울시 주관 제도개선 및 동북아 환경외교 강화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주요도시 협력 및 실리적 감축노력 등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서 서울과 베이징 상호방문을 통한 양 도시간 대기질 개선 협력을 2014년부터 올해까지 4회 차 했고 금년 6월 2일 대기질 공동연구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를 통한 도시간 협력도 강화하고, 제7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 베이징 국제포럼도 금년 6월 7일과 6월 10일 저희가 베이징에 방문해서 같이 포럼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몽골에 대한 사막화방지사업으로 매년 20㏊ 규모에 유실수 2만여 주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사항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를 감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민관이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서울의 약속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폭염 대응 추진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후변화 적응교육을 329회 실시하였고 기후변화 국제동향, 재난재해 등 월간 브리프도 저희가 제작ㆍ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폭염대응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약속 이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기반 온실가스 저감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할당량은 168만 5,000톤CO2 이내로 초과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 대상시설은 총 2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그간 감축성과로 66만 3,000톤CO2를 감축했고 거래시세 환산 시에는 137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개선을 추진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조기 구성하고 배출권의 매각ㆍ매입 등 효과적인 운영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에너지절감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등록 상쇄배출권을 확보토록 하고 또 배출권 할당량 확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세미나 등 홍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주행거리 감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입목표 5만 대인데요 금년도 목표는 조기달성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모바일 중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였고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금년도 가입목표 5만 대를 조기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실질적 주행거리 감축 실천을 위한 가입자 관심을 촉진하는 그래서 한 번 가입하면 연말까지 그냥 그분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촉진도 하고 회원별 매분기 감축목표, 목표달성 인센티브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2017년 가입자 주행거리 등을 분석해서 가입회원 차량보유 현황, 그리고 1인 다차량 가입 추진 검토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의견 및 민원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고도화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입니다. 감량목표는 2014년 대비 10% 감량으로 금년도 10%, 2018년까지 20% 감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2014년 대비 7.5% 감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으로 자치구 감량을 적극 유도해 가고 있고, 1회용품등 다량배출사업장 분리배출 이행여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 1,000㎡ 이상 사업장 분리배출 기준을 안내하고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폐비닐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 보급 및 재활용을 진행하고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혼합배출 근절을 위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커피전문점, 자치구, 재활용업체 등과 함께 커피 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실시 결과 호응이 좋으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들과 협약을 맺어서 커피 찌꺼기를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본부,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원순환 컨퍼런스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대형폐가전 무상수거에 따른 안정적 공공집하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9개 자치구, 공동 2개소를 저희가 추가 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 폐현수막 수요처 확보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신축 시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설치를 의무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방식 다양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문전수거를 중단한 금천구 독산4동 모델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위한 재활용선별장 신설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로에 40톤 1일 처리량, 그리고 성동 50톤을 70톤으로 늘려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재활용률이 낮은 봉제원단 민ㆍ관 협력 재활용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관리 및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새활용플라자 시민접근성 개선 및 상징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새활용플라자 입주자 모집 및 새활용 홍보ㆍ전시를 강화하는데 먼저 1차 입주자 공모ㆍ선정이 5월에 됐고 6월에 입주가 되어 있어 현재 새활용 공방 19개소, 그리고 재사용작업장 1개소가 선정 입주하고 있습니다. 2차 공모는 6월~7월에 13개 나머지 공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접근성 개선 및 장한평역 새활용 테마역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행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개관일에 맞춰서 국제 컨퍼런스, 새활용 전시, 시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새활용전 개최 등을 통해 서울새활용플라자 집중 홍보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자 주변 교통환경 개선 및 새활용 체험공간 확대 등 시민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11.2%를 달성하였습니다. 공동ㆍ단독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다량배출사업장 시ㆍ자치구ㆍ시민 합동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감량경진대회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보조금교부사업 RFID, 대형감량기 사업 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입니다. 서대문구 자원화시설 증설이 1일 300톤에서 500톤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음폐수 자원화시설 신설이 현재 서울연구원 용역 중에 있는데 1일 300톤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ㆍ음폐수처리 공공 자원화시설 신ㆍ증설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심 주요지역신속한 쓰레기 청소대책을 추진해서 365 청결기동대를 1월부터 계속 종로구 등 7개 구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빨리청결단도 운영을 하고 가로휴지통 설치 확대, 환경미화원 처우 및 복지향상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골목길 청결도 향상 추진입니다. 주민활동을 통한 골목길, 취약지역 등 청결 지속 추진사업을 하고 있고 골목길 자율청소 참여인원을 10만 명 목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 클린데이도 운영을 해서 시 전역 같은 시간대 분진청소의 날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주민참여 및 편익제공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추진사항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등 클린네트워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동대문구 중심으로. 스마트폰 이용 대형폐기물 신고 및 결제시스템 구축도 마포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악취ㆍ소음 관리가 되겠습니다. 악취관리는 악취저감 및 관리를 위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회의를 통해서 기술적 자문을 받고 소규모악취발생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도 1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원 하절기 집중 점검을 실시해서 약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관리입니다. 서울전역에 대한 2차 교통소음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소음 줄이기 교육 시민홍보 및 생활불편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합니다. 공사장 소음도 전광판 표출 등 소음저감 중점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금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백서도 발간하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18개소 소음측정 등을 통해서 공항소음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석면관리로서 시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위해성 평가용역을 금년 7월까지 시행하고 총 693개소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석면제거 조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지붕재 석면 슬레이트 제거사업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430㎡ 미만의 비규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430㎡ 이상 시설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비규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규제대상 시설 오염도검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목표 850개소 2016년 507개소 검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실내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15%를 실시하고 또 유지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ㆍ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726개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컨설팅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배부해서 공기를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 집행현황 등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추진 5년 성과와 의미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ㆍ절감을 통해서 600만TOE를 감축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에너지 절감 600만TOE 절감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을 1,450만 톤CO2eq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또한 에너지 자립률 2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에너지 생산ㆍ절약을 40만TOE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온실가스감축도 1,000만 톤CO2eq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2월하고 4월하고 불과 3~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2월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자료는 원전하나줄이기 5년이라고 했지만 사업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과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말씀드리면 2월 자료는 2단계 사업, 에너지살림도시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1단계, 2단계 누적한 목표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단계, 2단계로 분리했다고 하는데 여기 2월 자료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핵심지표 2020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ㆍ절감을 통해서 감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월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지금 내용으로는 똑같아요, 2020년까지. 그런데 1단계, 2단계 분리했다고 해서 이렇게 수치가 2월에는 400만에서 6월에는 600만으로, 온실가스도 1,000만 톤에서 1,450만 톤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좀 더 구분을 명쾌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월 자료는 제목에 보시면 2단계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고요 오늘 말씀드린 자료는 원전하나줄이기 통칭해서 5년간 성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누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2016년 성과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성과를 보니까 지금 여기는 성과에 162만TOE 생산ㆍ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2014년 7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네.

6월 보고자료에는 2012년 4월에서 2016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연도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때마다 다르게 하면 이것이 목표수치가 얼마나 근거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구분들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5년 성과, 여기는 2016년 성과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같은 원전하나줄이기를 집계하는 시점을 1단계, 2단계해서 최근에 5년 성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사실은 2단계 성과를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5년 성과를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보고 때는 저희가 5년 수치로 통계를 재작성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지난번 2월 것은 두 번째 단계 에너지살림도시에 대한 실적만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사업 162만TOE에다가 1단계 사업 206만TOE을 합치면 366만 거의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분류가 좀 보기에 명쾌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혼란을 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명쾌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서 6월이고 2월에는 2014년 7월에서 2016년 12월입니다.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데 160만에서 366만을 절감했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했나요. 근거자료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얘기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은 2012년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지요. 그게 200만TOE가 아니고 200만TOE를 더 달성을 했습니다.

초과달성했잖아요?

네, 204만TOE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단계사업은 2014년 7월…….

2020년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2016년 말로 2단계 사업의 실적이 지난봄에 말씀드린 162만TOE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던 204만TOE하고 지금 2단계 작년 말까지 한 162만TOE를 합치면 366만TOE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수치를 갖고 업무보고할 때도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당초에는 전력 자립률해서 20% 달성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여기 전력자립률을 보니까 2011년 2.95%, 2015년 5.5% 되어 있어요, 뒤페이지. 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네.

그러면 2016년에도 전력자립률을 표시해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2016년 누계가 아직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전력자립률은 이게 정부 통계 나올 때 2015년까지밖에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인된 자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통계를 2016년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아직 2016년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2016년 전력자립률 5%로 가지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다 자료에 수치 나와 있습니다.

추정치는 저희도 갖고 있는데요 정부 공식통계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공식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자료에 누락했다 이런…….

원래 통계는 나와 있는 수치까지…….

통계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2016년은?

곧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지나고, 통계 이 부분은 저희가 뺀 것이 아니고 정부 통계 나온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2016년 전력자립률이 5%로 이것이 추정치인지 발표한 자료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더 확인해서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지금 현재 서울의 전력자립률이 신재생에너지하고 전통적인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지금 전력자립률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늘려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서울화력이 현재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 빠져 있는데 서울화력이…….

일시적 가동 중단된 것 아니에요?

지금 공사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정상 가동되면 그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립률이 지금 이 수치에는……. (뒤를 돌아보며) 그게 들어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일부 가동만 했지요?

네.

그래서 풀가동이 정상적으로 2009년도에 되면 자립률이 그때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신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당초에 전기차 보급목표를 5만 대에서 1만 2,000대로 대폭 목표치를 낮추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20% 달성한다는 목표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전력자립률 20%는 도전목표입니다. 사실 달성하기 쉽지 않지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최대한 더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수치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설정하면 공직에서는 대부분 초과달성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과달성을 아까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같은 경우도 초과달성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통 초과달성이 이례적이고요 사실 공직에서 정한 목표는 대부분 달성률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연차별 목표에 계속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전 목표로 책정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전기차 보급을 5만 대에서 1만 2,000대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1만 2,000대는 달성할 수 있어요? 어때요?

전기차는 여건이 저희가 예측 못했던 외부 변수가 너무 커서 사실 이것도 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죠? 상당하게 목표치하고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전기차도 5만 대에서 1만 2,000대로 목표치를 대폭 하향 수정했고 그런데 1만 2,000대도 사실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 그것의 5년 동안 성과, 의미, 그래서 원전하나줄이기로 하는 정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에너지 자립문제 그리고 태양광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에 대한 것도 하나의 성과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주로 태양광 위주로 돼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태양광, 태양열들을 비롯해서 연료전지 등을 포함해서 약 열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진대 아직까지 태양광에만 너무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대체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기존 화석연료하고 다른 대립구조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소각열입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열과 전기 생산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부분이라든지 또 태양열 부분, 태양광보다도 그런 부분이 지금 비중이 더 큽니다. 더 크고요…….

혹시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핵융합발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석탄, 소위 화석연료를 쓰는 그런 발전소를 배제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죠?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이러한 대체에너지 그리고 특히 또 얼마 전에 고리원자력발전소 폐기했죠?

네, 폐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자립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화력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화력발전을 할 때는 또 대기질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가 바로 핵융합발전이라고 저는 최근에 좀, 저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과학도도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상당히 좋더구먼요. 원자력은 핵분열이죠?

네.

이것은 핵융합입니다. 아주 반대고 또 폐기물도 없다는 거예요, 핵융합발전이라는 것이. 또 에너지 상승과 효과 이 부분은 원자로의 몇 십 배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원자폭탄 위력이 있다면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몇 십 배, 몇 백 배 된다는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수소폭탄과 같은 원리랍니다. 태양이 수소로 돼 있죠? 태양이 수소로 돼 있는데 그것이 핵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을 발산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핵융합발전이라는 건데 우리 서울시도 대체에너지로서의 이러한 관심을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연구를 하셔서 고민하셨는데 저도 핵융합이 미래 핵심기술 에너지…….

꿈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꿈의 에너지.

그리고 제가 일부 듣기로는 그리고 잡지에서 보기로는 핵융합기술의 세계적인 선도 도시가 공동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독일, 미국.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관여돼 있고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상당부분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열효율, 에너지효율은 굉장히 높은데 핵분열에서 생기는 방사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분열이 아니고…….

핵융합이기 때문에. 핵융합에 대해서는 똑같은 핵이지만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 청정에너지가 되고 자연물질화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의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 다만 아직 시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진화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정부나 우리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 에너지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원자력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러한 민간 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마침 서울에너지공사도 발족한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핵융합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대체에너지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기술진보에 맞춰서…….

오늘 우리 본부장님께서 원전하나줄이기 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것만 계속 나오니까 식상하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어떠한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아까 전문적인 600만TOE가 어떻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TOE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효과성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됐고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 시민들의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이거죠, 에너지에 대한.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랄지 한 열두 가지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대체에너지로서 그러한 핵융합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거기 주무과장이니까 그것도 한 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대기질 서울에 올 들어서도 내 핸드폰에 몇 번씩 오존주의보,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자 많이 떠요. 과거에 1년 전, 2년 전에는 없던 것이 아주 친절하게 문자메시지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과연 정말 심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관의 행정서비스가 오존주의보 이러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러한 서비스가 좋아서인지, 뭐예요? 정말 미세먼지와 대기질 정말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원인이 뭐예요?

서울시는 대기문제를 재난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재난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다가도 재난으로 규정해서 시민건강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올 들어서 심각하게 그렇게…….

발생된 원인…….

재난주의보 정도로까지 발생한 원인이 뭐냐고?

원인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서울연구원과 최근에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했던 바는 일단 첫째는 중국에서 계속 영향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거의 50% 이상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거 본부장,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말씀을 마저 다 하겠습니다.

네.

중국 영향도 있지만 기후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봄에 비가 안 오죠, 그리고 겨울에 눈이 안 옵니다. 그리고 공기가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영향은 바람이 불어주면 바람은 하늘로 비산되거나 날아가 미세먼지는 사라지는데 그 부분이 기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1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2차 합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합성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원인발생물질을 정부나 서울시나 더 줄였어야 되는데 줄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영향이 있었고 국외 영향도 있었고 기후변화 여건도 나빠졌습니다. 봄에 봄비, 지금 장마가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그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교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본부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답게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 과장님 계시나요, 시민연대?

(집행부석에서) 네, 제가 후임입니다. 김연지 과장입니다.

누구?

(집행부석에서) 김연지 과장입니다.

아, 김연지 과장님. 시민연대 같이, 시민과장…….

(집행부석에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아주 잘 하고 있더구먼. 동사무소에서 와서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교육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 15분간 그것을 할 때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서울의 대기질 문제가 악화된 원인 제1위가 뭐냐 했더니 누가 중국이라고 그래요. ‘땡’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당진의 화력발전소가 제일 주범이라는 거예요. 거기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충남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석탄 그런 것들이 서북풍으로 인해서 서울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주범이 그 화력발전소라는 거예요.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들, 충남에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교육하는 선생님이 그 말을 하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태 중국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까지 오려면 상당한 거리이고 중국이 꼭 한국으로만 날아옵니까, 저쪽 몽골로도 날아가고 러시아도 가고 사방으로 가는데 여기 오는,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러한 주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국가나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아까 타 시ㆍ도하고 많이 있데요, 에너지 협력관계?

네, 있습니다. 충남…….

이런 것을 강화를 시켜서 화력발전 이런 데서 나오는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 천만 시민들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끄덕하면 바빠 죽겠는데 문자 볼 수 있도록 긴급재난 해 가지고 오존주의보, 사람이 놀라요, 지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관계개선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본부장님도 지금 처음 아셨죠?

뭘요? 어떤 거요?

화력발전소 때문에 서울에 미세먼지가 40% 이상이래요.

그 교육을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아까 김연지 과장한테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연지 과장이 시킨 거죠? 그런 것 잘 하는 것이라고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사회적 저기잖아요, 지역 오너들 아닙니까. 그네들이 그러한 것을 알 때, 저도 비로소 알게 돼서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상식과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을 지역 한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후환경본부 오래간만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조금 착잡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점에서는 기후환경본부가 본 위원이 제시했던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현황이라든지 이것을 좀 늘린다든지 또 폐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재활용하는 사업을,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감사드리고, 그러나 종이기저귀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요청했다든지 또는 항공기가 가장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요청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점에서 좀 더 요청했던 사안들이 죽죽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일이라는 것이 다 한꺼번에 잘되면 좋은데요 저희가 하는데 일의 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기저귀 부분은 우리 시민건강국 그쪽하고 여성 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관련 실ㆍ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말하면 중간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저귀 사업 같은 경우도 좋지만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다만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는 이것을 해요. 왜냐하면 추진체가 굉장히 의욕을 갖고 있어야 이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변 확대되고 본인들이 체감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그래도 편리성에 젖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이것을 내가 기저귀를 빨아서 쓰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계몽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좀…….

저는 그 지점에서 정책적인 연구를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한 지점이 있어요. 어떠냐면 천기저귀를 공급했고 운영했던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일정하게 키워오다가 애초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해서 6억 9,000이나 1년간 편성되었던 예산이 완전히 제로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6억 9,000어치의 사업을 생산하고 유통했던 그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용자였던 사람들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지요. 천기저귀를 쓸 수 있었던 환경을 제공하다가 이제 단절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용해서 해결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연구검토가 적극적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상상하기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쓰레기 감량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천기저귀라는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중요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서울에 권역별로, 한꺼번에 다섯 개 권역을 다할 수는 없어도 한 두 개 정도의 권역에서, 그러니까 시설 밖에서 해 보는 것을 할 수는 있겠다는 거지요. 서울시가 서울시의 홍보능력이라든지 추진능력을 가지고서라면 예년 수준의 6억 9,000 수준,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아도 그 정도면 권역에서 1개, 강서 서남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개인이건 간에 천기저귀 수요를 일정하게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연구를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사실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관심을 갖지만 지금 실적이 지난번에 보육담당관실에서 17개 자치구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중단된 것 지금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동네에 가서 해 보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수요가 많아서 거기는 직접 보육사들이나 이렇게 투입까지 해서 했었는데 요양시설 자체에서 거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2015년 11월에 그쪽에 의견도 다 저희가 조사를, 우리가 아니고 복지 그쪽에서 했는데요, 보육 쪽에서.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것이 녹색위와 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특정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앵커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누리마음연구소에서 초록생리대사업하고요 인액터스 코리아에서 일회용기저귀ㆍ생리대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복지본부 쪽이나 여성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러니까 복지본부, 여성 쪽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자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한 개 권역에 예를 들면 강서지역에, 강남지역에 천기저귀 공급을 서울시가 본인부담 30% 정도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면 개인이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관 안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기저귀를 다 해결하고 하면, 세탁하라고 하면 하기 어렵지만 바깥에서 그날그날 갖다가 세척하고 소독하고 공급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방식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을 해서 대상자에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 번 모색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그 부분 따로 논의를 하겠고요.

네, 관련부서하고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소음관리 지도 제작한다고 하는 계획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 이 부분이 9개 지역만 특정 먼저 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교통소음에서 가장 크게 느낀, 실생활에서 느낀 것이 어떤 경험이 있으시지요?

일단 정숙한 생활에 장애가 되지요. 특히 고속화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 저녁내 그 소음이 굉장히 야기되고 그리고 도심에서 보면 소음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정비센터 같은 데 가면 전기드라이버 같은 것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음이 나는 업종과 또 소음이 나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음지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취약지역, 그리고 취약형태 어떤 소음의 형태 이런 것에 맞춰서 그 지역에 어쩔 수 없으면 거기에 맞는 대책, 대비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대책을 짜기 위한 기초연구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늘려 가는데 원래 3단계까지 가야 되는 시점인데 계속 늘어져서 지금 2단계사업이 금년 말까지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사업 끝나면 3단계 물량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주민들은 상당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구로동에 살 때는 철길 옆에 있어서 경부선 철도하고 모든 철도가 지나가는 것하고 지하철이 같이 이동되는 그쪽이 철도소음이 가장 컸는데 최근에 제가 강서구로 이사 가서는…….

비행기소음…….

비행기소음은 별로 안 들려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오히려 소방차 출동소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차 출동소음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밤 12시까지는 차량이 비켜줘야 되니까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음을 내면서 갈 수밖에 없다면 12시 이후에는 상당히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데 비슷한 소음을 터트리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도시에 사는,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소음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인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보고서 중에서 2017년 주요 추진사업 방향에서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복지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에너지복지가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업보고서에 뜨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기금도 마련해서 민간 주도 에너지나눔활성화도 하겠다고 해서 기금도 모금하고 계시고 또는 에너지나눔마을도 몇 개 선정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복지 얘기를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강서구에 에너지복지 대상이 임대아파트…….

그 얘기하셨지요. SH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별 형평에 맞춰서 좀 더 확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건에 맞추어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고 있는데 좀 더 강서구 지역을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대책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셔서 이 부분이 에너지 기금 출연한 것으로도 일정하게 되겠고 상징적이긴 하지만 가장 열악한 취약계층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가 시행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스템 고도화 하겠다, 이것이 승용차마일리지와 관련된 것인가요? 아닌가요?

몇 페이지…….

27쪽 맨 아래.

승용차 마일리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 서울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토교통부 시스템 등 관련 전산시스템 간 연계 강화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산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뭐 저도 비전문가니까요. 굉장히 과도한 예산이 출연되고 쓸데없는 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시스템 간 연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이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 등록된 차량과, 전국 등록된 차량과 정보를 국토부 DB에 저희에게 접속권한을 주면 스크리닝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를 교류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호환성 그런 부분일 겁니다.

네, 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본부장님께서도 명쾌하게 이것을…….

왜냐하면 제가 이것 예산투입을 별도로 크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DB가 필요해서라든지 이렇게 정보화사업을 과도하게 키우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경계되어야 될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거창하게 하는 거라면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굳이 전국 차량까지 우리가, 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정부하고 정보시스템 간 교류 그런 정도라면…….

일단 그것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새활용플라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방 위주로 된다고 하는 상상을 별로 시작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방 위주로 죽 깔아나갔는데 공방에게도 공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활용플라자가 1년간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개인의, 어떤 장인이면 장인이랄 수 있지만 장인까지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정도의 손재주들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 하게 쏟아붓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방에서는 사실 일자리창출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방향으로 조금 더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고민을 일자리와 연계된 고민으로 발전시켜 가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