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부적절한 예산집행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구로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황규복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의회 3선과 구로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규복입니다. 제가 처음 문광위 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문광위 분위기가 참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광위 분위기가 좋은 것은 여기 계신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이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래서 더욱더 활발하게 위원회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배워서 우리 문광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월하신 능력과 식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 조성을 목표로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문화도시, 2000년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이성희 위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장화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변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상훈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심말숙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임원빈 박물관과장입니다. 오희선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총 예산액은 528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545억 2,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8%인 533억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원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총 예산액은 1,153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403억 2,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403억 2,8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은 예산현액 403억 2,800만 원 대비 전액 수령하였고, 지방채는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보상비로 750억을 편성하셨으나, 발행하지 않아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234억 4,7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890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5,124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3,735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3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3%인 885억 7,8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3,234억 4,700만 원 중 91%에 해당하는 2,94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4.5%에 해당하는 14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5%인 144억 7,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1,890억 5,000만 원 중 41.9%에 해당하는 793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8.9%에 해당하는 356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39.2%인 74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간 예산전용은 총 11건, 39억 9,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디자인재단에 공예문화산업 마스터플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관련예산 17억 8,000만 원을 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서울문화재단으로 서울거리예술축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관련예산 16억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이외에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추진 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이 변경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억 원을 전용하는 등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 11건, 39억 9,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8건, 13억 2,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운영』사업 추진 시 흰개미 피해 노후목재 보강과 폐기물 처리 증가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여 시설비로 2,700만 원을 변경ㆍ사용하였고,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구축』 사업은 발주처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요청에 의해 통합영상제어시스템 구축을 공사 형태로 추진코자 시설비로 9억 9,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 등 지적유산 활용방안 연구』 사업을 일반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현장설명회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8건, 13억 2,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문화시설추진단 신설을 위해 2016년 7월 19일자,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총 36건, 67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7건, 503억 4,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37건, 148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4건, 91억 4,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3건, 57억 2,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0건, 354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건, 55억 5,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건, 299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장기화 및 보상지연 등으로 290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윤슬’ 설치 시 대상지인 중림동 광장 조성공사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19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 기간 연장, 공사추진 중 장애 발생,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44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21억 8,400만 원으로 『창동복합공연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이후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이 2016년 7월 21일 종결됨에 따라 판정결과에 따른 청구비용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7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681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48억 4,900만 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936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4,550억 1,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52억 9,300만 원 및 예비비 지출결정액 21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5,124억 9,700만 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3,735억 7,100만 원이며, 503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85억 7,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복합공연장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중재판정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해지 시 지급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로 21억 8,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1억 8,400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81억 7,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48억 4,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의 98.7%에 해당하는 936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억 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세부항목별로는 지난연도수입 10억 3,800만 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7,600만 원, 기타사용료 4,400만 원, 그외수입 3,900만 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10억 3,800만 원은 2016회계연도 미수납총액 12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인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미회수금이 8억 400만 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미수납액은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의 전시장 및 판매장 조성을 위해 ㈜쌈지 소유의 인사동 “쌈지골목 건물”을 2004년 12월부터 5년간 7억 5,00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증금이 15억 원까지 증액되었고, 계약종료 이후 이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이 근저당권이 부동산 실제가액보다 과다 설정되었고, 계약종료 이후 ㈜쌈지의 경영악화로 인해 2015년 3월 채권ㆍ채무액 및 채권자간 배당액 확정을 받아 최후 배당금 1억 9,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총 8억 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창작공간 내 혜화어린이집 공유재산임대료 체납과 사용료 체납은 종로구 서울연극센터 3층에 위치한 혜화어린이집의 시유재산 유상사용에 대한 체납액인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종로구에서 무상으로 동 시설을 사용하였으나 2012년 6월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가 유상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2013년부터 적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건입니다. 2016년 본 부지에 예술청 건립 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혜화어린이집은 2016년 7월 6일 이전을 완료하였고, 2016회계연도 세입에는 사용료 체납액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답십리 고미술문화관 임대보증금 회수의 건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5년 동대문구 답십리 고미술문화관 운영을 위해 임대보증금 및 운영비를 보조한 바 있는데, 동대문 고미술문화관 운영자가 2016년도부터 운영을 포기하였고, 2016년 4월 문화본부는 동 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 17억 원에 대한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회수처리가 미흡하여 2016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 9,5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사업비 교부조건에 사업 전부 및 일부가 정지될 경우 비용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17억 원 모두 2016회계연도에 회수 완료를 했어야 함에도 건물주와 임의로 분할상환을 결정하였고, 서울시 문화본부는 향후 본 임대보증금 17억 원에 대한 세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명백한 추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2016회계연도 미편성 세외수입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7회계연도 세입부분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수납금에 대한 회수 의지가 없거나 서울시의 재정을 감사하는 시의회의 관리 감독을 피하고자 한 의도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향후 본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징수결정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철저히 징수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550억 1,700만 원에 전년도이월금 552억 9,300만 원과 예비비 지출결정액 21억 8,7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124억 9,700만 원 중 72.9%인 3,735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9.8%인 503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의 17.3%인 885억 7,900만 원입니다. 16쪽 집행잔액 중간 부분입니다. 2016년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7.3%는 2015년 2.5%에 비해 14.8%p가 높아졌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 3.0%에 비해 14.3%p가 높은 수치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 39.2%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문화본부 집행잔액 비율의 높은 수치의 주요원인은 풍납토성 복원 728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인데,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이 집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제외한 문화본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3.1%에 그치고 있으나 이는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집행잔액 비율인 2.5%에 비해 0.6%p가 높고,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인 3.0%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편이어서 향후 불용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1쪽 중간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남쪽 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행사 외에도 상시적으로 예술가 공연과 영상 상영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열린광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상설무대 설치가 불가하여 당초 상설무대 설치로 편성한 23억 8,400만 원 중 대부분과 행사운영비 잔금을 합산한 23억 6,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 제3조제1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광장의 상설무대 설치는 열린광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떠나 조례원칙에 어긋난 사업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하단에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은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연극센터를 2015회계연도 추경을 통해 편성된 ‘서울연극센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사업에 따라 차후 단계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구상된 사업으로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인 17억 7,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 혜화동사무소인 서울연극센터 건물은 1965년 건축된 건물로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으로 보수 및 보강이 없는 리모델링과 증축이 불가하여, 2016년 4월 서울연극센터 공간개선공사 방안 관련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건물 위험도, 경제성, 향후 이용도 및 공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신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에도 노후화 된 본 건물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은 안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바, 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낙관되어졌고 2016년 8월 예술청 건립으로 사업이 전면 변경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8월 예술청 건립계획을 발표할 당시 서울 예술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 예술인 플랜’을 발표한 바 있는데,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 13만 명 중 38%인 5만여 명이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예술활동 수입이 1,819만 원으로 서울시의 예술가에 대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지수가 하위 15%권에 속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 예술인들의 주 활동무대 중 하나인 대학로에 서울연극센터를 증축하여 저렴한 대관료로 연습실을 대여하도록 구상한 본래 목적과 달리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 발표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을 포함한 예술청 건립으로 변경된 것이며, 기존 서울연극센터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신규로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예산액을 편성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집행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은 없으나 전용은 총 11건, 39억 9,300만 원, 이체는 총 36건, 672억 8,000만 원, 변경사용은 총 8건, 13억 2,5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공예문화산업 마스터플랜의 일환인 서울 공예상 공모전과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서울디자인재단에 업무 이관하면서 4개 통계목 총 17억 8,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전용되었고,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서울문화재단으로 업무 이관하면서 2개 통계목 총 16억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문화본부와 산하 재단들의 업무 구분이 분명함에도 사업설계 시 소관을 고려하지 않았고, 업무 이관이 예산편성 전에 결정되지 못한 것이 전용의 주요원인이므로 향후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의 경우 기존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공용부분이 신설되면서 당초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했던 행사운영비 2억 원 전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전용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이체의 경우 2016년 8월 19일 문화본부 내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총 36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각종 박물관 건립을 담당하는 ‘박물관과’와 기타 문화시설 건립을 담당하는 ‘문화시설과’를 관할하는 ‘문화시설추진단’이 문화본부 내에 개설되었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대거 이체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예산변경은 2015회계연도 총 6건과 비교하여 2건이 많아진 총 8건이 이루어졌으며, 예산변경 총액은 2015회계연도 26억 700만 원보다 50.8% 낮아진 13억 2,5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행정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나, 예산사용의 계획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교한 예산편성을 통해 최소화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503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총 37건, 148억 6,800만 원, 사고이월 총 20건, 354억 8,000만 원 등 모두 57건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9.8%입니다. 41쪽 하단입니다.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은 도봉구 창포원 주변의 노후화된 대전차방호시설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동북지역 문화예술균형발전 및 시민문화 향유 기회의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시설비 명목의 일반회계 14억 5,100만 원과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명목의 특별회계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 완료가 2016년 7월에서 11월로 연장되어 일반회계 13억 9,600만 원은 사고이월되고, 특별회계 12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대전차방호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도봉구 및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건물 및 토지 공동사용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대전차방호시설이 포함된 동북권체육공원조성계획이 서울시 제8차 도시공원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최종적인 공동협약서는 2016년 12월 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동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바, 당시에는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기술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협약은 2016년 12월 1일에 이루어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의 ‘토지 사유자인 국방부와 협의완료’ 기재는 허위이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도봉구에 대전차방호시설이 포함된 동북권체육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안을 열람한 시점이 2016년 3월 10일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당시에도 공사가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게 될 8월까지 시작되지 못한다는 것이 예견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향후 결산검사 시 뿐만 아니라 안건 등에 사용되는 의회 제출 자료는 정확하고 성실한 검증을 통해 제출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44쪽 하단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은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1,300억 원 중 22.3%인 290억 4,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는 소규모 주택 보상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6월 3일 보상예산을 재배정하였고, 2016년도 보상협의기간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는 사고이월된 금액 모두를 소규모 주택 보상 및 철거비용으로 2017년 5월 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4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 500억의 51.7%인 258억 3,100만 원,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758억 6,100만 원의 44.8%인 339억 8,6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해마다 보상지연으로 인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의 경우, 2014년 2월 20일 공공미술작품 관리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내 대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2016회계연도 예산에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미술자문단 운영 및 공공미술프로젝트 공간조사 및 작품기획 등을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 5억 8,000만 원은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공공미술작품 설치 시범사업 2개소를 위해 편성한 25억 원 중 명시이월 2억 원과 사고이월 19억 7,700만 원, 총 21억 7,7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 19억 7,700만 원은 ‘서울로 7017’의 작품 설치와 연관된 것인데, 만리동 공원 ‘윤슬’ 설치의 7억 8,700만 원과 우리은행 건물을 사용한 ‘7017캔버스 미디어아트’ 설치 12억 4,000만 원의 사고이월이 각각 발생하습니다. ‘윤슬’의 경우 서울시 공공미술자문단의 지명작가 5인 추천시기와 작품선정이 늦어진 것이 사고이월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되며, ‘7017캔버스 미디어아트’ 설치의 경우 우리은행 사용협의와 특정제품 사용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등 사전절차가 늦어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 검토 시 조사용역부터 시작하여 단계별 추진 절차에 부합한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시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되어 불필요한 사고이월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는 창동복합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중재결과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21억 8,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 중 21억 8,4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창동복합공연장은 도봉구 창동 1-23번지에 대중음악ㆍ뮤지컬 공연장 및 어린이극장, 영화관을 갖춘 문화복합시설로 건립될 예정으로, 2008년 10월 시장방침에 따라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엠큐브시어터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해지 사실이 발견되어 중도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해지시지급금 58억 1,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사업시행자인 ㈜엠큐브시어터는 이에 불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32억 5,700만 원 지급을 서울시에 추가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총 일곱 차례의 심리 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중재비용의 60%에 해당하는 19억 5,7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엠큐브시어터에 지급하라는 주문결정이었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중재비용과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21억 8,4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예비비의 사용은 애당초 서울시에서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할 때, 동 사업 해지시지급금의 범위를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금액으로 한정했어야 하나 이를 명기하지 않아 기이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향후 민간자본 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교한 계약을 맺어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이하 공무원님들, 결산검사 보고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자진납세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야기한 대로에 대한 문제가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미숙해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볼 때 정말 이것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아니면 체납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법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자진납세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 결산 검토보고서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보고를 해 주셨고요. 지적된 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 때문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도 있고요. 다만 또 어떤 것은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실제 현장상황을 보면서 그게 예산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의 경우에 의욕적으로 2015년도에 문화재청하고 합의를 해서 기채를 저희가 먼저 하고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그 비용을 이자까지 분담해 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서 2016년도에 저희가 700억이 넘는 기채 발행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주민들은 보상보다는 특별분양권이랄지 특별이주대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논의를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기채를 발행해서 계속 보상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불용을 하고 다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불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내용들은 검토보고서에 너무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두 번 반복하기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같이 가겠다는 거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도 꼼꼼히 이것을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비심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본예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당시 지적됐던 내용들이 어쩌면 전부 다 불용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액수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사업계획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계획이 적정한가 법적으로 타당한가, 합법적인지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큰 사회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체, 합법성 자체 이런 데서 벗어난 행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사업을 보면 조례에 대한 중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것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부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2016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법성이라기보다는 의욕이 많이 앞섰던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의 경우에도 계속 매년마다 임시무대를 설치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시민들한테 거기서 문화공연도 상당부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욕에서 출발했지만, 그 설계과정에서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시민들에게 공간감 또는 개방감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고 당초에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 줄이다 보면 또 무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너무 크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개방감이랄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광장에 대한 저해요인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고민을 했지만 결국 광장의 개방감을 확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불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되면 예산심사 할 때 늘 고민하는 것이 사고 나는 원인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담당 과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부터 추진하는 단위까지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방침사업들 시장방침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아주 급조적으로 빨리 진행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행정력이 법적으로 적법성에 대해서 따지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아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간혹 물어보는 사안 중 하나가 이게 시장방침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혹 한 번씩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사업에 대해서 중요하지요. 역점사업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방침사업이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문상모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 있지요. 그것은 사실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예요.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설무대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하로 해서 그것을 무대를 집어넣어서 다시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고 해서 이것은 무슨 예술행위라든가 행사 있을 때 지금도 무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다시 또 없애고 수시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라든가 신청사 이쪽에 무슨 호텔 있지요. 거기 한 가운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상설적으로 공연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상설공연을 하더라도 그때 전 문형주 의원도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시민들도 많이 가서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굳이 상설무대를 하냐 그러니깐 외부에서 또 투자한다고 했지요, 십 몇 억인가?

네, 메세나에서 투자를 해 준다고…….

그렇지요?

네.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아까 우리가 지적한 대로 그런 조례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충분히 의원들도 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본다고요, 그런 공연들을 가서 보고. 아마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중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못 본 분들도 있어요. 엊그제 본부장님도 차 없는 거리에서 저 만났잖아요. 저희들은 우리 문광위에 속해 있는 부서의 공연이라든가 모든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의원들이 집행부에 지적을 하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무조건 그냥 행정적인 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경청을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부끄럽지 않게 좀 해 주세요.

네.

우리 수석님이 검토의견서를 말씀드렸는데 예술청 조성 관련된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문제가 우선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2016년도 예산에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18억을 편성합니다.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과에 7월에 예산을 보내고 그 외에 승인을 받죠. 7월 안에 다 사업예산을 올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 2016년 예산서의 사업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5년 10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2015년 10월 서울연극센터 안전진단을 받아요. 이미 10월에 해당 건물이 D등급이라고 나왔어요, 2015년 10월에. 그러면 여기에 보수ㆍ보강 없이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아무런 보고나 변경 없이 그대로 2016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한 거냐.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세요.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그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 그때 정밀진단하기 전이잖아요. 계약은 했는데 예산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검사라고 그러나요, 정밀검사라기보다는 간편검사라고 그럴까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구조보강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줬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기계들을 다 도입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구조 보수ㆍ보강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고 또 이게 구조보강하는 동안에 붕괴위험도 있다라는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약속,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리모델링비를 더 늘려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이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논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은 것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보수ㆍ보강에 따른 비용도 엄청 들어가고 또 공간 구성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되니 차라리 이것을 헐고 신축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다만 좀 더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구조 보수ㆍ보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그보다 훨씬 더 비용적으로 신축보다 많이 든다 이런 결론을 빨리 얻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했겠지만 당시 시간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러면 안전진단을 공식적인 그런 검사기관에 하지를 않고 예비로 그냥 안전진단을 한 거예요?

기관에 했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요 개략적인 검사를 먼저 의뢰를 한 거죠, 어느 정도 보강을 하면 되는지. 그때는 제가 들었던 바에 의하면 한 두세 군데만 샘플로 조사를 해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정식으로 하면 구조체랄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다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당초에 간편 검사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그러면 그 건물 지은 연도가 몇 년도인데요, 이 건물이?

아마 1965년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됐어요?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3층 건물인데 4층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보강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도 상당한 하중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서로 이야기 끝에 지금 예술청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술청으로 건립하기로 변경이 됐다면 그 사업이 미집행된 금액이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저희가 불용을 했습니다.

불용을 해요?

네, 지난해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잡을 때 사업부서에서 본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추경할 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감추경을 추진했었는데 작년도 감추경 예산 추경원칙상 이런 사업변경에 따른 감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결국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등급에 D등급을 받았다고 무조건 신축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서울연극센터를 내보내고 예술청을 건립해야 하는지 저는 의심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당초에 리모델링 때보다 훨씬 건축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극센터가 당초에 쓰려는 면적보다 양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극센터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저희가 예술청으로 이름을 붙여서 연극인 외에 다른 예술인들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마침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드렸지만 동숭아트센터를 매입을 해서 문화재단 사무실로도 쓰고 연극공연장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극센터의 경우에는 만약에 필요하면 그쪽 공간을 더 써서 충분히 연극센터가 원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것은 좀 더 이름을 연극센터라고 붙이기보다는 이렇게 예술청이라는 이름으로 가자는 의미였고요. 연극센터를 저희가 여기서 내쫓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공간을 더 확보해 주는 그런 계획이고 이것은 연극센터에다가 처음에 오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을 몰아붙일 게 아니라 연극인들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랫동안 거기에서 했잖아요. 이분들하고 서로 토론도 좀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오랫동안 거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연극인들에게. 그러나 그분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토론을 하게 되면 서운한 생각이라든가 또 앞으로 예술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하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예술인들만 쓰는 건물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집이죠. 다른 예술인들도 가서 쓸 수 있도록, 기왕에 우리가 리모델링한다든가 이것을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러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해를 시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숭아트센터도 그쪽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숭아트센터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공간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연극센터에 기존 지금 쓰는 면적보다는 훨씬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연극센터는 아마 본연의 연극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었던 것에 더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능적인 측면에 더 의미를 뒀다면 우리 연극인들께서는 그것보다는 그 건물 하나를 연극센터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많은 의미를 두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2016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도 했지만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017년에도 계속 연극인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연극인들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연극센터라는 이름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면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해서 가자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에게 물어보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것을 건축도 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혜화동에서 외지로 간다든가 은평구 어디 구석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이분들이 그쪽에서 연습을 하고 공연은 또 혜화동에서 하고, 그게 맞겠어요? 모든 일들이 서울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이 예술인들에게 뭐 좀 해 주려면 충분하게 그분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건물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안에 내부구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해서 설계도 하고, 그래야지 만이 이분들이 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딱 지어서 당신은 여기 들어가서 이 칸은 이렇게 쓰고 이런 것보다는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사무업무 공간, 또 연습 공간, 공연 공간이라든가. 지난번에 서울시립교향악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습실에 가니까 녹음실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요. 연습실은 저쪽 반대쪽에 있고 녹음실은 이쪽 안쪽에 있는데 거기 다 밀폐되어 있으면 연주자들 표정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미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제가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도 아까 문화가 흐르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물어보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할 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청을 하려면 굳이 그 연극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소는 확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장소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거기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본부에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 업무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소화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일단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공공미술프로젝트가 굉장히 서울시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잘 해 오고 있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활기가 넘치는 문화서울 구현, 좋죠. 공공미술작품의 어떤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미술작품 활용도 제고하고 또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자라는 것이 원래의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3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서울시내 어떤 대표적인 공공미술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30억 정도를 편성했던데 사무관리비, 공공미술프로젝트 공간조사 및 작품기획 등을 위해서 편성한 게 사무관리비가 5억 8,000이고 대부분 사용했는데 그중에서 약 21억 7,000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했어요, 70%가.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다 서울로7017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리동 공원에 윤슬 설치하는 게 7억 8,700이고 우리은행 건물을 이용해서 7017캔버스 미디어아트가 12억 4,000만 원. 그런데 옛날에 문체위에서 우리가 예산안 검토할 때 조사용역부터 하고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권고했었잖아요, 처음 할 때부터.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됐죠. 이게 참 불필요한 일들, 저희가 사전에 예고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부에서 다양한 부서로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혼란을 줬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것이 서울로7017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한다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어제 언급했는데 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산편성 분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497억이 들었는데 타당성조사를 500억이 넘어야 되는데 497억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7억과 12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화본부의 업무보고에도 서울로7107과 연계한 중림동광장 공공미술 설치라고 해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후에라도 이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시장 역점사업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면 이게 시민의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 서울 도시를 만드는데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인가 아닌가, 저는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 보면 2016년도에 사고이월 된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예산이 지금은 집행이 다 됐나요?

윤슬은 집행이 됐고요.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에는 여기 지적이 조금 오해가 있는데 저희는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원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조례안이 도계위에 지금 두 번째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회기 때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가 그 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도계위에서는 검토할 게 많다 해서 지금 통과가 약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그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지금 도계위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슬은 집행이 됐고요,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미리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다 준비해 놨는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순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지금 100% 통과된다고 자신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통과되지 않을 때 이 사업은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디어 파사드와 미디어아트 이 부분이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중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 형태나 비디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대우빌딩에 있는 그림들이나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그림들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파사드 그런 것은 지금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이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는 하위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이 된다고 보고, 그것은 좀 해상도도 낮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도 그게 훨씬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술적인 작품이랄지 이런 것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기왕이면 법이 고쳐져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좀 더 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금년 안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차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러니까 업무 간에 사전 협조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공공미술프로젝트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공공미술작품 설치장소는 우리 공공미술자문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추출하고, 거기서 지금 현재는 장소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장소가 선정이 되면 관련부서와 장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거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서울로7017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서울역고가 근처 만리동에 설치되어 있어요. 윤슬도 마찬가지이고 또 7017캠퍼스도 서울로 근처에 설치됐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서울로7017 프로젝트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연관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당초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된 것이 서울로 때문에 꼭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2015년에 계획을 세울 때 만리동 지역에 조형물을 세우겠다는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저희는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만리동 지역이기 때문에 만리동 어디에 할 것인지 당시 보고 때는 결정이 안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만리동 지역을 죽 보면서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2016년도에 검토를 하면서 만리동 지역에 있는 지금 윤슬 설치되어 있는 공간하고 마침 우리은행에 이런 공간을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빌려주겠다 이런 또 협의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7017을 조금 더 빛나게 해 줄 수도 있고 또 7017의 보완적인 요소도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017을 염두에 두고 이 두 가지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타당성검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의혹이.

그런데 7017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 7017에서 이 사업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7017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2015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업무를 바꿔서 분장을 해서 예산을 쪼개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497억, 7억 해서 500억이 넘는데 타당성검사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찾아보니까 공공미술작품 윤슬 하자보수 요청이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그것 5월 18일 설치 완료하고 5월 20일 서울로 개장에 맞춰서 동시에 개장한 것인데 벌써 하자가 생겼다고 정보소통광장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은 누가 대나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설치자가 부담하니까요.

그러면 설치 공공미술작품의 관리주체가 제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관리주체는 푸른도시국으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별도의 인력이나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푸도국에서 관리하는 인력 속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윤슬 직접 가보셨지요?

네.

어떠셨어요? 멋지셨어요?

저는 우리 공공미술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미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시민 중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굉장히 많은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작품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죠?

네.

제가 직접 다 내려가 봤어요. 여러 차례 가봤는데 저는 불편이 없고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려갈 때도 이 모양 자체가 주위를 잔뜩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계단문제라든가 천정문제라든가 거기에 안내판도 그냥 화살표 몇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칠 뻔한 적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공공미술을 향유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새로운 시도다 멋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공공미술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도 봐야 되는데 너무 미적인 것 외관상에 있는 것만 신경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시지요?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이 충분히 작품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런 작품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사실 지금까지 공공미술작품은 눈으로밖에는 보지 못한 작품들이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작품을 서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을 다 담아서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지만 새로운 시도였고 그런 시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공공미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미리 이것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다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런 것을 지적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안다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적할 것을 모르고 그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시도다 멋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이런 것만으로 그 문제점들을 다 커버할 수 없고 그것이 그렇게 변명이 다 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 명만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소 면이라든가 작품들이 예술가만의 소수만의 작품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정말 좋은 예술작품이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네, 충분히 노력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빌려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공미술작품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 점 때문에 저도 공공미술 예산집행이랄지 이런 상황을 보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독려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방 주도식으로 우리가 해왔던 공공미술작품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하고 공감하고 시민들이 동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예산의 이월이랄지 그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측면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간송 토요 공감클래스’라는 인문학 강좌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존경하는 주철환 대표님의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인상 깊은 말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끼리끼리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빨리 하더라도 서로서로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았는데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빨리빨리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 할 때도 다른 데는 10년 걸려서 만든 것을 2년만에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제가 서울로7017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서울로 개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서로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주철환 대표한테는 질의하지 마세요.

(강서) 위원 안 해요.

아시겠죠?

(강서) 위원 먼저 목이 좀 나가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교육청하고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조금…….

지금 크게 공공도서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이 있고 저희 자치구랄지 시가 설치한 도서관이 있고 두 종류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크게 나누면 세 종류네요, 국가가 설치한 중앙도서관도 있으니까요.

(강서)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주민센터가 안 되어서.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계속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강서구 그쪽 건물이 되어야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강서) 위원 이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만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강서) 위원 그다음에 코엑스에 가보니까 별마당 도서관요, 너무 멋있더라,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게 도서관이 아니고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어서 서점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맞다고 지금…….

(강서) 위원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도서관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분이 가셔서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대출이 안 되는…….

(강서) 위원 대출이 안 되는 도서관이라고요?

네, 그렇답니다. 저는 안 가 봤는데 그래서 서점이라고…….

(강서) 위원 그것도 바꿔주세요, 서점이라고 꼭 책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10분 이내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공공도서관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됐고요. 대신 저희가 도서관 설치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책을 편하게 읽고 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들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지역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공공도서관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 올해도 14개 정도 확충이 되고 있으니까요.

(강서) 위원 지금 현재 새로 신축?

네,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제가 작은 도서관을 2006년에 사실은 5분 발언 시작해서 강서구부터 소위 말해서 불꽃을 피워서 지금 서울시 전체로 퍼졌잖아요.

네.

(강서) 위원 그 발의한 사람의 책임으로 운영이 좀 그렇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축을 자꾸만, 전시행정 비슷하다 이거야, 이렇게 많이 해 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문화본부에서도 만약에 지역에 돈을 내려 보내실 때 이제부터는 신축보다는 운영, 콘텐츠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제가 볼 때 10분 거리 나왔길래 말씀드리는데 맘만 먹으면 주민센터에 다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그리고 신간 서적도 많이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중점을 두셨으면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 보내면 구에서 못하거든요.

자치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6월 10일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향의 우리 최흥식 대표님. 그날 강변음악회가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형돼서 했는데 지금 계속 몇 년째죠, 이거. 연습실이 없잖아. 그거 어떻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콘서트홀 좀 만들 수 있게…….

(강서) 위원 왜냐하면 연주라는 건 연습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연습 제대로 해도, 판도 안 벌려주고 못한다고 막 야단치면 됩니까? 문화본부장님께서 총대 매시고 합리적으로 세종홀 그쪽이 시민들이 공원이 그렇다면 장소도 좀 해서 우리 시립교향악단들이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연습할 수 있는 홀을 좀, 그날 그거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서) 위원 목이 아파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말씀하시죠.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결산보고서 그것을 보면 2015년에는 권고사항이 8건에서 2016년에는 2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면 불용률이 17.3%, 이월률이 9.8%, 그런데 그게 서울시 전체는 3.0%에 이월률이 3.1%밖에 안 되거든요. 열심히 세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서울시 전체보다 높습니까?

그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규모 대비 제일 큰 게 풍납토성 보상비인데 거기에 700억이 넘는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민들이 보상보다는 특별분양이랄지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750억인가 그게 불용되니까 저희 약 5,000억 되는 데서 700 몇 억이 불용이 되니까 불용률이 훨씬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할 거고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답십리 고미술관 임대보증금 관계가 12억이 미납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서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동대문과 그 업자와, 저희는 강제로 빨리 회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동대문에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 주체 입장에서 회수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즉시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한다고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계속 미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동대문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납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무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회수를 해야 되지만 받을 수만 있다면 분납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분납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열심히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받은 돈이 있습니까?

지금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인데요.

그러면 분할은 연간으로 합니까?

연단위로 3년 단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년이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저는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이것 관련해서, 이월이 됐는데 총 29억 예산 중에서 25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가 뭐라고 했죠?

당초에 군부대하고 협의랄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이 동북 그쪽 인근 부지로 이전이 중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공원계획이랄지 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것도 같이 그 사업이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대개 이월될 때 사업계획이 조금 확실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 때문이라기보다는 창동체육공원의 저희가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체육공원 이전부지를 대전차방호시설 부분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용어상에 약간 협약서라는 것, 협약하고 이때는 협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세히 안 보면 어쨌든 뭔가 서면으로 서로 잘 됐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동의를 우리 위원들이 해 줬을 것 같은데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협의라는 게?

이 부분은 저희도 용어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군부대하고 죽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군부대가 당시에 2월 15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의견은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하고 협약서안까지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군부대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5월에 올릴 때는 그것을 협의완료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요인이 아닌 외적인 요인인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이 오면서 현실적으로는 다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군부대가 거기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생겨나면서 실제 협약은 12월에 하게 돼서 저희도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한 용어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들한테 서류제출할 때 협의완료라고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다 협의가 완료됐었는데 추가적인 그런 협상에서 저희는 군부대가 저희 부지 내에는 추가적인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어는 저희가 잘못 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줄 때에는 사실은 협의가 완료됐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허위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허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차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당시에 2월 15일에 보내준 게 최종적인 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협약서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협의가 완료됐다고 판단했던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완료된 것도 이게 서면상으로…….

서면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협약서만 안 했지 사실상 타결이 된 거거든요, 그것으로써.

그래서 협의완료로 했는데 나중에 또 변경도 있었고 어쨌든 옳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다음부터는 잘 주의해 주시고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서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저희가 그것은 저희 문화사업에는 일반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문화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재원을 배분할 때 일반회계로 하는 것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원래의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정확한 용도는 도시개발에 따른 시설들을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할 때 쓰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시설도 일부, 다도 아니고 문화재랄지 문화시설이랄지 일부만 이것을 여기다가 편성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본부에서는 원하지 않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재정 운용한 부서에서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고 있어서요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도 일반회계로만 하나 편성되면 훨씬 더, 도시개발이라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목적에 맞는 사업들은 그쪽에다 편성하는 것을 예산원칙상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이것을 두 개를 분리한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심의랄지 이런 부분을 효율화 할 수가 있는데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돈이 그쪽에서 넘어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분리하는 것이 재정 운용상에서 보면 또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 돈도 있고 그것도 쓰기는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일반회계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측가능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의권이랄지 이런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왜 이렇게 나눠서 딱 반반씩 쪼개놨어요, 수치상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회기 때 미래유산 삼일로극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지금 삼일로극장이 언제 개관입니까?

지금 9월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6년도 예산이 있고 2017년도 예산이 있어요. 2016년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억 9,000, 또 시설비로 3억인가 잡혀져 있죠, 2016년도 작년 걸로?

네.

그거 다 불용이 됐습니까? 개관이 아직 안 됐으니까.

연습실 조성은 사실상 불용이 됐고요, 그 돈을 가지고 미래유산 보존활용사업으로 일부를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전용계획서 있이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용한 거예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같은 통계목 내에서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계획서는 없습니다.

아니, 예산에 삼일로 연습실 조성 해서 사무관리비 3억 9,000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극장 개관이 안 됐으니까 이게 불용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 3억 9,000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어디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미래유산 보존ㆍ활용이라는 세부사업 그리고 사무관리통계목 내에서 저희가 이 돈은 삼일로 연습실은 사실상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항목에 보면 네 가지인가 있잖아요. 미래유산 운영조사 발굴, 캠페인 실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2억을 미래유산 보존캠페인 실시로 하고 그 부분을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변경이냐 아니냐인데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계획서 없이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예산을 아무리 과가 같다지만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사무관리비가 2억 6,500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 예산을 잡을 때는 사무관리비이고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삼일로 창고극장은 3억 9,000 더 많아요, 사무관리비가. 그런데 그것을 아무 변경계획이 없이 예산을 전용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변경계획서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에 예를 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데요, 3억 9,000을?

미래유산 보존캠페인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명시이월…….

캠페인에 2억이 있어요, 애초 또.

2억을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명시이월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쪽으로 옮겨진 거라고…….

구체적인 결산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삼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7년도 예산은 남산예술센터 운영해서 삼일로는 아예 없어지고 통으로 지금 예산을 짜놨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삼일로 극장만 따로 빼달라고 그랬더니 문화본부에서 6억 3,500,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으로 4억 8,900 이렇게 운영비로 예산을 다시 짰어요. 그러면 9월에 개관하면 3개월 정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인가요?

네.

9월 며칠 정도에 개관 예정이에요?

9일 예정인데요. 그것은 리모델링 진행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운영비가 4억 8,900에서 시설비 6억 3,500 이 돈이 다시 또 불용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니, 시설비는 시설을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불용할 확률은 없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일부 불용기간이 조금 줄어들면 운영비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쓰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1년 치 4억 8,900이 됐는데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1년 치를 저희가 작년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년 치 안 했어요?

편성하지 않았고 제 기억에…….

그러면 운영비만 매월 얼마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비는 기간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운영비는 저희가 1년 치를 편성하지 않았고, 9개월분을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매월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예정이에요, 삼일로 극장의 운영비만?

민간임차료가 1억 6,000이고 그다음에 사업비로 5억 6,0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간.

연간이면 하여튼 어찌되었든 9월이 개관이니까 일단 돈이 불용될 확률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집행부의 행위를 보면 불용될 돈을 가지고 변경계획 없이 다른 곳에 무단으로 지금 전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 죄의식 없이 이 행사에서 돈이 남으면 다른 행사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피 같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계획 없이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기초의 부분은 이게 과연 변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대로 활용하는 방향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계획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무조건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다 이래서, 같은 사업 절대로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유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미래유산이 총 몇 군데 지정되어 있나요?

42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에 걸쳐서요?

2012년부터니까 한 5년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취지에 맞게 미래유산이 지정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는 상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된 금액 중에 상당액 9억 5,000만 원이 불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병림 가옥이 있어요. 사진 좀 나누어 드리세요. 지금 나누어드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장병림 가옥이 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을 추진하신 거예요?

장병림 가옥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분이 심리학자로서는 국내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계 분야에서는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가옥이 왜 지정이 됐는지?

그분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살았던 곳이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1918년생이에요. 1918년도에 태어나서 1947년까지 29년간 다른 데서 살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가옥을 사려고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하려고 미래유산으로 정해서 하려고 한 것은 1947년부터 1984년까지 37년간 살았다는 이유예요. 1984년도에 이분이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하셨어요. 1984년부터 이전해서 2014년도까지 다른 데서 살았어요. 그러면 출생하신 곳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곳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잠깐잠깐 산 것도 아니고 보면 29년간 다른 데서 살고 37년간 다른 데 살고 30년간 다른 데서 살았어요. 그중에 지금 가옥을 인수하려고 미래유산으로 정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용산에 있는데 그런데 보면 뭐 가옥이 특별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그곳의 어떤 의미도 없고, 왜 이곳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병림 선생님이 심리학계에 상당한 권위가 있고 또 이곳이 탄생한 곳이나 돌아가신 곳은 아닌데 연구에 몰입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주택을 매입해서 유물로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와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게 미래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가의 비싼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라면 보존의 가치와 금액과의 관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존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는 위원님하고 저희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를 이미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정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딱 해 놓고, 분명히 그것은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불용시킨다는 게, 그다음에 미래유산이라는 그 틀에 억지로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도 서울시 홈페이지 미래유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족은 집을 서울시에 기증할 의사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장병림 교수 기념관이나 심리학박물관, 지역복지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분명히.

네, 그것을 고쳐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 있느냐면 서울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미래유산이라는 것을 자꾸 개발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많이 서울시민한테 우리 미래유산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고 지정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 지적이 계속 되어서 2017년부터는 매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자 해서 매입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주 명확하게 매입의사가 확인된 그런 부분만 편성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소유주하고도 협의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미래유산으로서 서울시민들이 정말 긍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이상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잠시 제가 하고 추가질의한다고 했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이월되는 내용들을 보면 유형들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도 있고 지적되는 일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문제, 그러면 늘 고질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행정절차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정확한 사실 근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보면 큰 에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느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의욕에 의해서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에러가 범해지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건들을 보면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을 볼 때 충분히 조례상 근거에 의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심의에 의해서 발목이 잡혔고, 이런 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기왕이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으면 좋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루는 있었다가 또 며칠 후면 없어졌다가 필요할 때 또 하고 이것 자체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과 예술 활동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상 근거에 의해서 심의결과 보행자에 대한 저해가 된다고 해서 이게 부결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저희가 상설 시설을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나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시 가설물로서 지금처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인가 점심시간이 되면 음악이 흐르고 또 요즘은 덕수궁 돌담길 밑으로 예술품 그러니까 공예물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서울에 새로운 문화가 흐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연극센터와 예술청 간의 이런 이야기, 두리뭉실하게 말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사실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됩니다. 서울연극센터가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대한 뚜렷한 절차계획도 없이 예술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술청의 취지에 맞춰서 많은 여기에 관심 있어 하는 예술인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뻥튀기에 지금 놀아나는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극센터와 관련해서 연극인들과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대신 그것을 신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면 그 부지가 공간이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지금보다는 두 배 정도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신축한다고?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 끝났고요.

한참 멀었네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서울연극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극인들이 자기들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마치 쫓겨나는 것 같고, 또 예술청에 들어올 사람들은 기대심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가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은 당장 되는 것처럼 알아요. 이게 절차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면 이 정도 시간은 걸리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가 이전될 거야, 정치인이 4년마다 한 번씩 저거 이전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하면 20년, 3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더 세련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에 대한 문제 이것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보면 당시 담당자가 서울시의회에 거짓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때 담당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제대로 용어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의혹을 가지고 한 거지, 그래서 뭐냐 하면 정확한 팩트가 아니고 이것은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에 남길 때도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됩니다. 풍납토성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토지보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분들의 요구는 토지보상보다는 이주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토지보상비는 어차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서울시가 투입한 일종의 건물임대료라든가 대표적인 쌈지와 답십리 고미술문화관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고 싶은데, 쌈지 파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8억 400만 원이 현재 미수된 상태입니다.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은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데요, 최근 2017년 4월에 750만 원짜리 토지가 발견돼서 압류를 해 놓고는 있는데 선순위 채권자가 여섯 곳이나 돼서 사실상 배당하게 되면 저희한테 배당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서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결손처분.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은닉된 재산이 나왔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손해도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해마다 쌈지에 대해서 계속 가져오는 것보다는 결손처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마침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건데 고미술문화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한 번 오늘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터는 게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나중에 부담이 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비용 자체가 출발선상에서는 뭔가 잘해 보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1년째 돼서 이 문제가 생겼죠?

네.

문제가 생겨서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 10억 자체는 날아갔으니까 임차료 17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정은 어디하고 한 거죠?

저희하고 동대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동대문이, 저희는 동대문한테 내려 보내 준 거고요 동대문이 집행을 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대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대문에서 이게 일시로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분께서 분할상환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물론 강제집행을 해서 17억이 아닌 12~13억 정도, 지금 저희가 압류해 놓은 것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 정도 10억 내외 정도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보다는 3년으로 연부를 하더라도 다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결정을 저희가 동대문하고 합의를 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사고에 따른, 지금 1차, 2차에서 4억 9,500을 받은 거죠?

5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외수입을 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5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은 지금 현재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동대문에서는 이것을 세입을 잡지 말고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미술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록 실패를 했지만 대안을 모색할 기간을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모색 기간 동안에는 세입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동대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가 4억 7,200만 원, 반납 받은 돈, 그러니까 관리비랑 미납됐던 돈 빼고 놔둔 실 수령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고 지금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선례를 남긴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100% 회수를 하고 그 이후에 고미술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이 있는 거지, 이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회수 요청을 했고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회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 질의가 끝나면 동대문하고 건물주하고 협의했고 만났던 어떤 날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있었던 일자별로 해서 내용하고 저에게 제출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큰 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게 어쩌면 내년에도 또 반복돼서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액수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방지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으면 이런 이월 사고도 안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는 건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각 과별로 같이 점검을 해서 반복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디자인 국제세미나 했죠?

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총체적인 예산이 총 얼마죠,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예산이?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예산을?

(강서) 위원 아니, 작년 거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예를 들면 범죄예방디자인…….

(강서) 위원 그래서 내 말이, 합치니까 되게 많아서.

사업들이 네다섯 종류가 됩니다.

(강서) 위원 아니요, 6개. 엄청 큰 편에 속하는데…….

돈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서) 위원 10억이 넘던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더 범죄 같은 경우는 9,200만 원…….

(강서) 위원 아니요, 범죄예방은 19억도 있던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유니버설디자인 포함해서 전부 합치면 한 46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회문제를 조금만 소극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범죄예방이랄지, 범죄예방은, 스파이더 범죄는 1억, 학교폭력은 5억 이런 정도로…….

(강서) 위원 작년에 일단 실시하셨죠?

네.

(강서) 위원 그런데 1년 해 보시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과는 엄청 좋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각 구에서 이것은 서로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강서) 위원 세미나 때도 굉장히 호평 받으셨죠?

세미나 때도 호평했고 또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계속 요청을 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해 보셨으니까 국제세미나도 잠깐 들어가 봤지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참가 구가 너무 적다, 25개 구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체적인 모든 구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왜냐하면 일부 구만 한다면 서울시 예산이 아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 구에 돌아가지 않고 선발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강서) 위원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모든 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아니, 왜냐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했던 데 보니까 평가가 참 좋던데 어떤 구는 해 주고 어떤 구는 안 해 주면 형평에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앞을 보고 하세요.

(강서) 위원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 좀 많이 주시라고요.

예산편성이 아니라 어떻게 썼냐 물어보세요.

(강서) 위원 쓸데 없는 데 주지 마시고, 사실 쓸데 없는 건 없죠. 아니, 이거 너무 좋았어요,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저희가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서소문역사공원이죠, 그것도 우리 문화본부가…….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로7017사업 그것이 우리 문화본부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관련해서 아침에 이혜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윤슬하고 미디어파사드 두 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그것 외에는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슈즈트리’ 같은 것 굉장히 언론에서 보면 평이 안 좋았잖아요. 들으셨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언론내용을 보면, 특히 저도 가봤지만 비오고 난 다음에 갔을 때 냄새 장난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을 공공미술이라고 할까 할 정도의 혹평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그렇게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것과 무슨 연계가 있고 전문적이지가 않아서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거기도 가장 핫한 디자이너를 해서 재능기부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에서 우리 문화본부에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이 생략됐던…….

그러면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공문도 계속 내려 보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강제를 띨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저희가 공공미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운영 심의를 했나요?

아니, 못했습니다. 이것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시 집행부인데 같은 문화사업이면 푸른도시국에서 아무리 거기가 핵심부서라 하더라도 이게 문화 쪽이면 문화본부하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런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서울시민이 볼 때, 하여튼 서울시민이 슈즈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시장님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랬다 이거지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푸른도시국이 해당 상임위라 하더라도 본부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관여를 했어야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포 석유비축기지라고 있어요. 이것도 푸른도시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1급 보안 폐산업시설 문화가 꽃피는 장소로 탈바꿈, 이게 대제목이 그렇게 나오고 소제목으로 뭐라고 나왔느냐면 서울광장 10배 규모 다채로운 공연문화전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게 환수 상임위의 푸른도시국이에요. 그러면 문화본부에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저희 문화본부가 다 관여를 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 지금 행정이 워낙 다양화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문화는 모든 행정이 다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본부에서 하는 문화도 있지만 다른 국에서 하는 문화사업도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본부에서 하는 사업도 문화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푸른도시국도 조경만 조경이지 그 안의 콘텐츠는 거의 문화로 채워내고 있기 때문에 각 관련부서들이…….

그러면 그쪽에서도 문화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분들을 뽑는데 결국 문화에 관련되신 분들이 다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지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문화행사가 있다면 문화본부에서도 직접 관련이 되어서 서로 원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류가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푸른도시국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아니면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할 부분은 따로 하고 거기서 문화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본부에서 가져올 부분은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적인 그런 서울시 행정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계획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자인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도 제정해서 반드시 이것을 자문단을 거쳐서 가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문화행사에 관계되어서는 그 취지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100%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다 가져오면 저희 직원들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본부를 키워야지요. 지금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화가 많은 곳에서 꽃피는 것이 저희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문화가 꽃피는 서울을 만들고 일상에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문화본부 역량이 아닌 다른 본부의 역량까지도 문화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면 저희는 훨씬 더 문화적인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문화를 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책임 회피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원재료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 것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인데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물론 푸른도시국이라든가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본부의 역할을 좀 더 키워주시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문화본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시민생활 속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문화도시 서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협치기구 및 생활문화거버넌스 25 구축을 위해서 지원 대상구 공모를 했고 18개 구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 적극 발굴을 위한 생활문화매개자도 200여 명을 선발할 목표로 해서 1차로 36명을 선발해서 현재 역량강화교육 중이고 6∼7월 중에 2차 120여 명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형 생활문화예술축제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고 생활문화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시설의 지원규모랄지 지원조건,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시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생활형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자율적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30개소를 현재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육성 32명을 배치한 바 있고, 마을미디어 활동가학교 운영도 16회 운영계획 해서 8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곳곳에 공연이 꽃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을 현재 6월 11일부터 무대설치 중이고 6월 21일 이후부터 공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시와 함께하는 일상, ‘시의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시작품 설치ㆍ유지관리랄지 시민이 참여하고 감상하는 시가 흐르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 문학공연이랄지 문학토론회 등을 차질 없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 소외시민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전국 1위인데 이용률 면에서 상당히 저조해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이랄지 청춘극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누리는 서울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드럼페스티벌을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 경희궁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고, 8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서울문화의 밤을, 10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서울거리예술축제를, 1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서울김장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구 및 민간축제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지원대상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의 경우에는 3개 분야에 51억 원, 민간축제 선정의 경우에는 축제별로 2억 5,000 범위 내에서 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지역균형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돈화문국악당과 연계한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지난 3월에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지난 2월에 설계공모 및 당선작을 발표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와 아울러서 예술 아카이브 개발 및 1차 수집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이랄지, 또 강동구민회관, 종로구 신영동, 그리고 서대문구 가재울의 부지들을 활용한 문화복합시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ㆍ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0개소 건립을 목표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작년에 개관해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동북권 아동ㆍ청소년예술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서 설계공모,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전차 방호시설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민간위탁업체를 공모해서 9월 중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보유한 특화문화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동ㆍ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의 경우에는 전통문화업소,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을 위해서 장기비전을 이미 수립한 바 있고, 현재 성북구에서는 선잠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제시된 비전에 맞추어서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송미술관이랄지 성락원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생활권 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과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디서나 10분 거리의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자치구 도서관 14개소에 대한 건립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서울도서관의 장서를 2017년에는 3만여 권 확충함으로써 총 35만여 권 정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간 연계협력망 구축을 위한 도서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책이음시스템 구축을 계속 확대하고,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명예관장 위촉도 함으로써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5쪽에 작가와 독자의 접점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서점 전수조사 및 지역서점 지원기준 마련 관련 용역을 추진합니다. 또한 책방 문화 확산을 위한 작가-서점 연계 중개센터랄지, 서울ㆍ책방학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신천유수지 내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보강을 위한 사업비 증액 때문에 현재 투자심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제10회 서울 북 페스티벌을 9월 9일에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고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랄지,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로 생활이 되는 예술인 도시를 위해서 먼저 젊은 예술인 활동기회 제공을 위한 서울청년예술단 104개 단체를 선정해서 현재 각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예술인들의 자립을 위한 창작활동 및 공간지원사업도 현재 7개 분야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창작 활성화랄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쪽에 장르별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서울형 창작극장을 지원합니다. 민간소극장의 임차료 지원하여 현재 1월에 12개 극장을 선정해서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유극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유랑극단이랄지, 장애인 공연예술이랄지, 연극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악인 역량강화와 국악 대중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국악인턴제랄지, 신진 국악인 및 우수국악작품 선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위해서 야외상설공연도 하고 한옥 활용 및 보행전용거리 공연도 40회 중에서 현재 5월까지 5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돈화문국악당과 남산국악당을 예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고드린 대로 예술청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현재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 극장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하고 5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세종로 공원 일대 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곧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산예술센터와 구 삼일로 창고극장을 공연예술 창작시설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구 삼일로 창고극장은 보고드린 대로 9월 중 개관을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전환 및 확대를 통해서 문화기반을 강화합니다. 인문예술통합교육을 통한 문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인 서울형 청년예술가교사 230명을 현재 선정해서 총 353학교, 1,116학급에 파견해서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1쪽,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 우리동네 예술학교,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도시를 위해서 먼저 ‘서울은 미술관’을 통한 공공미술의 일상화를 도모합니다. 거점공간에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을 설치해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시 청사를 배경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을 설치합니다. 현재 작품이 이미 당선이 돼서 서울광장운영위원회의 사용승인을 거쳐서 7월 중에 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목도가 높은 지점에 서울의 진입을 알리는 상징적인 작품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단 한 곳에 남기고 싶은 단 한 점 공공미술도 공모실행 작품을 선정해서 현재 작품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017과 연계한 중림동 광장 공공미술작품의 경우에는 보고드린 대로 윤슬은 이미 개장을 한 바가 있고, 7017 캔버스 미디어파사드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누구나 참여해서 도시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공미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한 북벤치, 아트페이빙, 초크아트페스티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발굴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성과를 7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공미술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국제컨퍼런스 준비를 해서 9,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미술작품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계천 조형물 SPRING 재도색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4쪽입니다. 서비스디자인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상지를 1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현장조사를 거쳐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서 대상지 및 업체를 선정해서 디자인개발 및 시공을 11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어린이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해서 금년에는 40개교에 시범운영해서 2018년에는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교육업체를 선정하고 교사용 지침서 개발 등 교사연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쪽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확대 추진합니다. 먼저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마을 확대를 위한 적용 대상지를 5개소를 이미 선정하고 자치단체보조 포함해서 7개소에 대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도 광진구와 동작구 두 군데를 선정해서 현재 현장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 인지건강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송파구를 선정해서 현재 인터뷰 및 현장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거버넌스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3개를 선정해서 현재 과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6쪽입니다. 2천년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를 위해서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 확산 및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먼저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후속대책을 본격화합니다. 올해는 그중에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운영을 통한 체계적 실행 추진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2천년 역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매장문화재 보존ㆍ활용 체계 확립을 위해서 백제왕도 복원을 위한 유적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ㆍ선도적 조사로 적극적 보존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권에 주요 발굴 유적에 대한 보존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27쪽 하단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딜쿠샤 문화재 원형 회복 및 정비ㆍ활용 추진을 위해서 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데요 총 12세대 중에 7세대가 이주를 완료하고 2세대가 임대주택 선정 중에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딜쿠샤 복원을 위한 원형 고증 및 학술용역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28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인 현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을 통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등록ㆍ보존사업이랄지, 훼손된 문화재 보수ㆍ정비, 또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 지원, 문화재 방재ㆍ방범 시설도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숨겨진 역사자원의 발굴 및 창조적 재생을 위한 미래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2017년 신규발굴 미래유산을 위한 기초현황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민간단체 지원을 8개 단체를 선정해서 미래유산 보존 시범사업에 대한 보존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미래유산 답사프로그램이랄지, 특화된 미래유산 답사코스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부동 성결교회 생활오케스트라 공간 조성은 현재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역사문화 자원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천주교의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조명한 바티칸 전시는 금년도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바티칸박물관에서 2개월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행사 재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도 금년에는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재현행사는 금년 10월 14일,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현재 매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운현궁 운영이랄지, 보신각 타종행사, 남산골한옥마을 운영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1쪽입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지속 추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요건 불충분으로 현재 등재신청을 철회하고 향후 등재를 하기 위한 현재 등재신청서 초안을 마련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공유를 위한 홍보 및 한양도성 문화제도 금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산 회현자락에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의 경우에는 현재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또 한양도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랄지 정밀계측 등 유산가치 보존사업이랄지, 마을공동체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ㆍ체험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한양도성 활용 프로그램을 9개 단체와 이미 약정을 체결해서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세계문화유산투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찾기 쉬운 한양도성길 안내체계랄지, 탐방안내정보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역사자원의 세계유산 등재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2천년 역사의 핵심인 한성백제유적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이랄지, 또 용산공원ㆍ성균관과 문묘 유산가치 세계화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공예도시 박물관 조성을 위한 공예박물관 건립의 경우에는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유물수집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 북부지원을 활용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민생활사박물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고 전시 및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금년도 7월 중이면 착공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은 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금년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서울사진미술관도 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삼청각 한식문화 공간 조성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B등급으로서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공모ㆍ업체선정 작업을 6~7월 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또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랄지, 사립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중요한 관심사항이 있어서 저희 성북구 정릉동에 박경리 생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박경리 선생님은 토지, 김약국의 딸들, 너무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 1980년까지 거기서 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지는 1969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1995년까지 총 5부 중에서 초기 1, 2, 3부를 성북구 정릉동 생가에서 집필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곳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최근에 재개발조합이 막 만들어지고 상당히 산골이고 굉장히 낙후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다가는 재개발로 아마 이게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전에 접촉을 해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4년에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매도가격이 서로 차이가 많아서 협상이 결렬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네 지역구라 마침 그 주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게 터무니없이 부른 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것과 시가 범위 내에서 해서 너무 그게 터무니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귀한 자산이 어쨌든 아깝지 않느냐, 좀 기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할 정도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 6월 2일 최근에 아마 조합설립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 건축물은 존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더라도 이 가옥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지는 않고, 다만 이분이 매도를 하는데 가격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것을 매도를 해 버리면 조합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만약에 조합이 진행되어서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이 조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접촉을 해 보겠는데 아마 이 가옥을 보존하는 데는 재개발이 원래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없이 보존하는 것은 조합 측에서 이 가옥은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북동에 보면 상당히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선잠단지 유물이 많이 발굴됐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나요?

선잠단지 계획은 지금 유물이 발굴되어서 그 유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할 거냐는 문제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 쪽 도로가 유적이라고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 쪽이 아니고 학교 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까지 과연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느냐 보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 입장은 보존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사업이 되잖아요. 도로 선형도 바꿔줘야 되고 학교운동장에 대한 그것도 변경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성북구랑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아직 방향설정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선잠단지를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잠단지 터하고 성북초등학교 그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이게 일제시대 때…….

그렇다고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개발시대 때 문화에 대한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도로를 거기다가 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선잠단지 발굴하고 있는 그것은 그러면 지금 해 놓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일단 기초작업을 해 놨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그 유물들이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지금 덮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부터 발주를 할 예정인데 실시계획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발굴된 현장을 우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더 확대해서 도로 망가진 부분하고, 그런데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말 장기계획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발굴된 그 현장이라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서) 위원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드시겠네요. 6쪽에 동아리, 언젠가 일간신문을 보니까 동아리가 한 10만 개만 있다면 전 국민들이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서울시내에는 몇 개나 대충 잡아놓은 것이 없나요?

일단 저희가 올해목표는 1,000개의 동아리가 활동해서 그냥 활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제까지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발표까지 할 수 있는 동아리를 한 1,000여 개 정도 만드는 것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5,000만 했을 때 10만 개의 1/5이면 2만 개는 되어야 되는데……. 1,000개라도 시작을 해 보시게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문학에 대해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문화본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에 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애.

저희도 문학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연희창작공간도 있고 산림문학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강서) 위원 문학보다 연극 이런 쪽으로 가는데 쉽게 말하면 작가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도 죽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콘텐츠는 작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아리 1,000개는 대충 어떤 분야?

분야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하지 않았고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르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강서) 위원 하여튼 제가 1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문화 중에서 문학계통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조금만 더 저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지역축제 있잖아요. 구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도 있는데 일회성이 아닌 몇 개 있는데 요새 마을발전소, 마을 무슨 연대, 저희 강서구만 그래서 그런지 가보니까 사람도 거의 없고 활동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축제 속에 속하나요? 이쪽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응모가 됐으면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축제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강서)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은 외국의 도시 뉴욕 같은 대도시 말고 주변에 했을 때 마을축제들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꼭 지방에 있는 도시하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강서구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겉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조금만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인사동 문화지구 가보셨잖아요?

네.

(강서) 위원 저는 종로거리를 역사의 거리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육전 아시지요?

네. 그래서 재개발하면서 피맛골이라는 개념도 조금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강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교통과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인사동ㆍ대학로에 정조대왕 행렬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문화본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행렬 문제들도 있고, 특히 연등행사 관련해서 행렬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중앙차로 가변형 차로 할 때 이게 이동이 가능한 중앙정류장 해서 행렬 때는 그것을 치워서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강서) 위원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강서) 위원 여기 인사동ㆍ대학로 거기도 같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다 종로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글쎄 그것은 확실하게 행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거나, 그다음에 종로를 복원하실 마음이 없어요, 입구라도? 종로 1ㆍ2가, 육전까지라도…….

종로까지는 지금 그럴 일이 없고…….

(강서)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인사동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옛날 육전 했으면 하는, 아쉽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도 한번…….

(강서) 위원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완전 귀금속만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생각할 때마다 아쉽다. 인사동과 연계된 그쪽은 어떻게 한 블록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요구가 많나요? 그다음에 신천유수지인가요?

네.

(강서) 위원 거기도 송파구 쪽인데 송파구는 너무 많은데 또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 줘요? 좀 안 된 데 주었으면 좋겠어. 여기 다 확정됐어요?

네,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속상하다, 너무 몰려 있어서. 좀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어.

강서구 좀 해 주세요.

(강서) 위원 네, 강서구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진짜.

필요한 공간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서) 위원 공간이 없어요?

네.

(강서) 위원 구로구.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이왕에 다 됐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할 때도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배려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간이랄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강서) 위원 너무 서울에서도 그런 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균형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예술가들 하신다는 것 공모입니까?

네, 공모입니다.

(강서) 위원 공모예요? 진짜 어려운 예술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발굴하고 계시나요?

네.

(강서) 위원 그때 불행한 사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일단 중앙정부가 예술인복지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저희는 그보다는 예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서 하자는 취지로 청년예술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행정감사를 보니까 제 것 많이 해 주셨던데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등촌초등학교 강당 할 때 우리 시립에서 오셔서 아이들에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엄청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었으면, 학부형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예산 좀 많이 책정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많이 찾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재 발굴하는데 지난번에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해외에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그것도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역사문화재에서 왜 명인들 기록 그것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앞전에 예술청 건립에 관련된 것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질문할 것이 있어서, 서울연극센터가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 판정이 나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다가 철거한 다음에 신축으로 한다고 사업이 변경됐죠?

네.

그리고 당초에 서울연극센터의 리모델링사업이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에 서울연극센터를 증축해서 저렴한 대관료로 연습실을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예술청 건립으로 변경되면서, 예술청이라는 것은 연극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연극인을 포함해서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그렇죠. 종합예술공간으로서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서울연극센터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우선인가요? 기존에 있는 서울연극센터에 대한 신축문제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예술청을 먼저 건립하는 게 먼저일까요?

저는 서울연극센터는 충분히 기능과 역할이 지금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능과 역할을 보존 유지하는 선에서 유지하는 기본을 원칙으로 해서 예술청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사업이 있잖아요, 성북구 동소문동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연극센터의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연극센터 기능하고는 조금 다른…….

달라요?

거기는 순전히, 물론 연극의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극인들이 원하는 지원센터로서는 좀 외지다는 평가 때문에 그 지역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할 예정인데 지금 연극전용 극장, 복합연습실…….

거기는 전용극장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의 공연들이 일어나게 하는 곳이고요, 연극지원센터는 글자 그대로 대관도 해 주지만 연극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필요한 네트워킹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축소한 개념으로서의…….

연극지원센터는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고요, 연극센터가 훨씬 더 연습장과 공연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연극 지원시설 중에서 협소한 의미에서의 것이라는 거죠, 성북구에서는?

연극인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극센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성북구에 짓고 있는 연극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정말 연극인들이 거기에서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거죠. 연극인들이 모여서 서로 연극에 대해서 의논하고 네트워킹하고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극센터에는 물론 극장은 없죠?

연극센터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성북구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연극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으면서 연극인들끼리 네트워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만들어 들어가는 건 있죠. 그런데 이쪽은 아시다시피 대학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작 연극인들이, 물론 연극인들이 이 연극인 저 연극인이 다른 연극인들은 아니지만 그쪽은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그것보다도 좀 더 네트워킹이랄지 활동 중심의 공간으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연극지원센터보다는 좀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예술인들이, 연극인뿐이 아니라 다른 예술인들도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미로 예술청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연극인들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지원센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것은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성북구에 있는 곳이 연극지원센터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개 이상의 소극장이 모여 있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연극지원센터가 마련되어야지 조금 더 거리가 떨어진 데라고 한다면 정말 연극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공간과 근접한 곳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도심재생이라는 이름으로 D등급 받아서 철거해야 될 것들을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연극센터는 재생할 수가 없나요? 1965년도에 설립됐다고 했는데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서울로고가도 600억을 들여서 저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서울연극센터를 그렇게 못 만들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다가 왜 신축으로 결정이 났어요?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만들 수는 있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보니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공간구성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구성도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연극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이나 예술청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창작활동하는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하는 것이라든가 조금 중복적인 요소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했는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많은 분들이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에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숙고 끝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다,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삼일로 창고극장 얘기 아시죠?

네.

어제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삼일로 창고극장 9월에 다시 문 연다고.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결정한다고 하고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이름과 위치와 내부의 실내인테리어가 과거의 추억의 미래유산으로서의 그것을 간직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6억 3,000인가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구 삼일로 창고극장이라고 쓰든가, 남산예술센터 삼일로 분관이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야만 진정한 삼일로 창고극장으로 거듭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더 잘 아시다시피 전 운영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쓸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법적으로 쓰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름이라는 형식 때문에 삼일로 창고극장이 갖고 있는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창의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실험적인 이런 작품을 발표했던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름이야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삼일로 창고극장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오히려 장소에서 나오는 연극인들이 갖고 있는 실용적인 연극에 대한 열망이랄지 그런 부분을 발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름 때문에 그런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저희 중구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극장을 제대로 쓰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듣기로 삼일로 창고극장 전 극장주와 현 건물주 사이에 소송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 소송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삼일로 창고극장이 장기간 동안 운영난을 겪으면서 임대료를 못 냈잖아요. 그 못 냈기 때문에, 서울시는 못 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큰 금액을 내지 못하는 대신에 나가라,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두고 가는 시설비의 1,000만 원 정도 가격을 산정해서 그것을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일단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종로로 가서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 건물주가 삼일로 창고극장 이름을 상호로 본인이 등록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상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상호 등록을 해 놨습니다.

상호 등록해 놨어요?

네, 해 놨습니다.

해 놓은 것까지는 제가 몰랐고, 해 놓으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그전에 내지 않은 임대료를 다시 내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단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송이 있다고 하기에 이게 그렇게 소송까지 갈만한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삼일로 창고극장에 막대한 금액을 주고 임대해서 쓰는 만큼 그것에 대한 것들은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화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상황부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죽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를 보다가 갑자기 딱 스톱을 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들이 다 조금씩 다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평소 때 느끼는 가치철학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화인지 아니면 어떤 문화가 서울의 문화인지 그리고 정치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가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런 나름의 가치철학을 두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늘 한결같이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왜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파티션 문화로 계속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칸막이 드러내면 소통되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는 경춘선 기찻길 때문에 1동, 2동이 소통되지 않았는데 여기가 공원사업이 되니까 완전히 융합화 되고 말 그대로 문화가 흐르는 동네가 된 거지요. 그래서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 지원, 우리 동네 예술학교 교육 지원,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등 이렇게 해서 다 분류를 시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계층을 나누지 말자. 왜 자꾸 분산을 시키느냐? 그래서 서울에 보면 대한민국에 장애인체육회, 엘리트체육회, 생활체육회, 학교체육회 이렇게 막 분류가 되는데 그냥 체육회 그 밑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런 문제도 청소년예술지원 하면 같이 다 묶어서 비장애인, 장애인 상관없이 같이 어울리고 이게 좋은 문화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저희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같은 예술학교를 운영해도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는 게 힘들다든지 또 선발하는 기준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히 하는 교육…….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고 그런 문제를 안고 정책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문화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문화도시 수립계획을 기준으로 2020정책으로 지금 가는 거지요?

2030으로 해서…….

2030인가요?

네.

가는데 각 과별로 그러한 방향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적절하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이미 잡았는데 예산한계랄지 또 이게 좀 늦게 작년 중반에 만들어지면서 각 부서에 대한 이해의 미흡이랄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요. 다만 방향성은 지금 그쪽으로 충분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0가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과거 10년 전부터 죽 이어 왔다면 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좀 도태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도태되는 사업은 몇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사업을 만들고 그러면 몇 가지 사업이 줄어들겠지요. 꼭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곧 도래될 사업을 포함시키고 그래서 처분한 사업들, 신규 사업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먼저 질의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청춘극장 운영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청춘극장?

네, 가봤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장 영화는 어르신들한테 보통의 인기라고 저는 보는데 공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연을 한번 가봤더니 자리가 없어서 아주 대성황에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실버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실버영화관을 운영하는 데가 서울에서 몇 개인지 아세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두 군데?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지금…….

몇 군데이든 간에 일단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청춘극장과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실버영화관 간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청춘극장이 다양한 것을 많이 하고 실버영화관은 그냥 영화만 상영을 해 주는 것에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꼭 과를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저한테 의혹이 또 들어와서,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실버영화관도 같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군데서 독점적으로. 그런데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지원해 주었는가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은 위탁을 주면서 충분히 지적들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지적이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워낙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모습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 있게 만들어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유능하신 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 또 어르신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면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실버영화관을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실버영화관과 청춘극장 두 개를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의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한번 볼 때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좀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하고 함께 협력하셔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서 보면 추억을 파는 극장이 자체적으로 영화 배급 및 수출입 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필름을 구입하고 있대요, 중간에. 그러니까 직접 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단계를 거쳐서 필름을 구입하면 당연히 처음에 중간단계가 있으니까 비싸질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중간단계에 있는 필름구입 업체가 추억을 판 극장대표의 친 언니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딱 떠오르는 것 뭐 있으세요? 아주 공정하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우리의 세금 10억 원 이상을 제대로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약간 의구심이 든다, 의심이 간다, 전자, 후자, 어떤 거세요?

의심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도 있죠. 아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그래서 공공사업에 대해서 어떤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성과 사회적인 이해문제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춘극장 운영 현황 및 업체선정 과정, 그다음에 계약사항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에도 실버영화관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받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버영화관이 저희 중구에도 하나 있고 종로에도 하나 있는데, 중구는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받는대요. 그런데 종로에서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본인의 언니가 하는 데를 중간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나중에 다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향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서울시향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시정질문한 서울로7017하고 서울시향이에요. 거기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저는 자부해요. 안타깝게 지난주에 있었던 강변음악회를 강변음악회 하는 날 오후 3신가, 4시에 오늘 저녁 7시인가 8시에 있다고 알려 주시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구스타프 말러 공연을 가서 봤습니다, 성시연 지휘자가 하는 공연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의 임무가 뭡니까?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가를 가장 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보를 주세요. 서울시향은 다른 데보다 지휘료라든가 객원연주자에 대한 페이가 굉장히 높다, 아주 후하게 해 준다. 그래서 아니,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더니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월등하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다음 임시회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자료요구를 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9월이면 공연기획자문역이 종료되죠?

네, 그렇습니다.

12월이면 또 뭐가 끝나죠?

상임작곡가.

상임작곡가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6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연기획자문역이라든가 상임작곡가 후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대표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시향 대표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작년에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독단으로 공연기획자문역과 상임지휘자의 어떤 겸임과 재계약 이런 것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가장 최상의 판단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접촉하고 계신지, 공연기획자문역이라든가 상임작곡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 최흥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예년과 같이 중요한 candlelight 될 수 있는 공연기획자문역, 또 상임작곡가의 리스트를 지금 백업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부에서 과거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우려가 있으니 선정위원회로 결정하자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으로 상임작곡가, 부지휘자, 또 작품 의뢰하는 곳 이런 것들을 전부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리스트를 보고 거기에 있어서 구성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시향 대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늦어져서, 저희야 정말 빨리 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과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감사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면서 6월로 넘어간 거니까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향에 대한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다면 그렇게까지 질질 끌면서 하지 않아요, 빠르게 해 주고 싶어 하지.

네, 빠르게 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집행부의 입장이 서울시향이 어떻게 되든 시간을 질질 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울시향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들은 모르실까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일련의 3월부터 지금까지, 3월뿐만 아니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저희 위원회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닌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약간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저희는. 정말 같은 목적이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 하고 싶은지 알죠? 에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는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빨리 서울시향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를 봐야지 저희가 3월에 제시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울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좀 늦었습니다. 아직 좀 더 많은데 시간을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24쪽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구축을 하셨다고 하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감성을 배려하며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구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구축한 부분이 우리 문화본부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었고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나오면 가이드라인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일련의 과정이 완비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새로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한다거나 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을 시킨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로7017 같은 경우에 이미 구축이 2015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로7017도 유니버설디자인 이 정책을 따르고 있나요?

원래 설계단계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이 안 되었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자문을 했고요.

자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긴 됐지만…….

어떤 자문을 했나요?

예를 들면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계단이랄지 모양이랄지 구조의 형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미 설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 있다 하면서도…….

한계가 좀 많았다는 점을…….

그러면 그쪽하고 의논하는 부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7017할 때 어느 정도 보완이 됐나요?

보완된 점도 있는데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런데 그 설계자가 절대 본인이 설계한 것을 건들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7017이 유니버설디자인은 서울시장님의 생각하고 이 사업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개연성이 많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자문과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어느 정도 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설계사의 입장은 언제까지 본인의 설계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 우리가 다시 보완할 수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다녀온 시민들 평이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물론 좋은 점도 많고 그런데 화분이 너무 방해가 되어서 통행이 불편하다. 또는 엘리베이터 개수나 화장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사람도 다니기가 힘든데 불구하고 휠체어나 어린이 유모차 같은 것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행안전손잡이 이런 경우에도 화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손잡이는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지적도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굉장히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디자인을 접목시킬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초반에 저희가 설계중간단계에 개입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그런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나 절차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 과정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요청도 하고 있고, 또 매뉴얼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자기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설계를 공모할 때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적합한 그런 설계를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붙는다든가…….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니버설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설계하도록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디자인 심의 때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저희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체계까지 구축이 되면 일련의 절차들이 완비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그리고 이 부분은 법령이나 규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부분은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접목이 된 곳은 명패라든가…….

인증센터, 인증 그런 것도 하자고 의견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긍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건물은 디자인 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으로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 위원 30쪽에 보면 정조대왕 하는데 작년에 말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던데 이번에 보완이 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자치구들 참여도 촉진하고 시민참여 지금부터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제일 여기서 이것을 꼭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전통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랄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강서) 위원 이것은 사실 수원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용주사?

화성까지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강서) 위원 화성까지요. 수원성 거기 정약용. 배다리인가 다리도 접안시키지요?

네.

(강서) 위원 그게 가장 심의인 것 같은데…….

그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강서) 위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하고 버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보관할 수는 없어서 임대를 해서 매년 쓰고 있는……. 군부대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것 좀 보완하셔서 정조대왕은 사실 우리 역사상 세종대왕 다음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것 대한제국이요. 나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역사문화재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대한제국 선포?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환구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조선호텔 앞에 있어요. 지나가는 시민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저 문 안 열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거기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중구청장님하고 시장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님께서 조선호텔을 매입해서 환구단을 복원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강서) 위원 조선호텔을 어떻게 매입을 해.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그런데 고증을 해 보면 위치가 단이 있던 곳이 조선호텔 쪽에 있기 때문에 복원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은 일본 놈들이 완전히 하려고 일부러 호텔 저거 해 놨으니까, 그것도 역사예요. 그것도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면 되고 꼭 복원할 필요는 없어요, 5,000억씩 줘서. 그런데 단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셔서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삼청각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삼청각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안정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을 어디서 보세요? 삼청각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운영 자체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충분히 났었나요?

지금 현재는 수지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삼청각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삼청각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는다.

그것은 아니고요, 불미스러운 사고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삼청각의 경우에 음식이 정체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이 한식인데 한식이 주종도 아니고 양식과 섞이면서 정체성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한식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삼청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삼청각이라는 것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7.4공동성명 그다음에 국빈 대접하면서 그러면 다시 그걸로 올라가서 최상의 것을 만들면 어떨까? 요즘에 1억 5,000짜리 관광객들이 와서 VVVIP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서울에서 보여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는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삼청각에 과거의 국빈대접을 할 때 모습을 재현하면서 그분들에게 과거 속의 왕이 되든지 과거 속의 대통령이 되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바꾼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서 한식화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말고 역발상으로 완전 확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 대표님, 그런 쪽에 굉장히 스마트하시니까 의견을 한번 주셔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것을 반복해서 하지 말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청각을 정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를 다음 주에 지방에 내려가서 현장을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의 이사회하고 문화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사진들이 그동안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새롭게 바뀌셨어요. 그런데 바꿀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로 많이 채워졌다고 믿는데 이분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된 위탁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신청해서 된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바람직한 걸까요, 아닐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을 한다고요?

위탁업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위탁업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여기 이사회라든가 문화정책위원회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거냐고 묻는 거예요.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는 사유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십 개의 서울시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유능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과 연관된 서울시 사업에 위탁 용역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 그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입찰해서 그것을 따고 그것이 계속 되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약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본인이 기피를 해야지요.

그런데 기피하지 않고 더 많이 가져가지요. 이번엔 또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 사업도 신청해서 받고 이 사업도 신청해서 받지요. 그래서 공개된 사업만 7∼8개를 받아서 수억 원의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환경 쪽도 관여하고 조경 쪽도 관여하고, 기획ㆍ공연도 관여하고 건축도 관여하고 만능엔터테인먼트예요. 그분의 정확한 직업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사회 명단하고 문화정책위원회 명단을 쫙 보니까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사업에 위탁업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것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더 많지만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지난주에 드럼페스티벌에 갔었잖아요. 제가 한 3년째 드럼페스티벌을 보고 있는데 그전에 드럼페스티벌을 봤을 때 왜 맨날 똑같은 사람이 오고 맨날 비슷비슷해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굉장히 새로운,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비가 와서 우비를 같이 입고 있었잖아요, 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개, 4,000개의 우비가 다 나가면서 좋아하고 그다음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문화본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책한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지난번에 국제포럼 했을 때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의 디자인에 관련된 위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시설추진단장님께 하나, 지금 공예박물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적인 어떤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쳐다보지 말고 하시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에는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교통방송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