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내각 구성에 있어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등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국가 책임 보육 등은 시민의 기대와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극복 및 여성 권익향상에 앞장서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높은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지난 광화문광장의 촛불정신을 반영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권위주의를 벗고 시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뒤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여성ㆍ가족ㆍ보육정책 등의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전용 현황, 예산 변경사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628억 원, 징수결정액은 1조 65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5%인 1조 599억 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의 0.5%인 5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425억 원, 보조금이 6,501억 원, 보전수입 등이 3,67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000만 원으로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 수입 등이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423억 9,0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 378억 8,000만 원, 그외수입이 45억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6,500억 9,0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이 6,264억 2,00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기금이 236억 7,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3,672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4억 6,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3,648억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53억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 49억 4,000만 원, 그외수입이 3억 6,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195억 원을 편성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8%인 2조 1,71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40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 지출액 중 여성정책담당관은 866억 원, 보육담당관은 1조 8,617억 원, 가족담당관은 1,985억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196억 원, 아동복지센터는 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102억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서 1억 1,700만 원, 안심이 구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서 5억 6,100만 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용역비용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내에서 1억 6,9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홍보 및 사례집 발간 등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2,200만 원, 국공립확충 목표달성을 위해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91억 3,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9,8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생리대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에서 9,000만 원,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의 보건복지부 변경 지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4,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6건에 15억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관련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동일사업 내에서 1억 6,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동급식지원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 아동수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1,100만 원, 민간아동양육시설 등의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5억 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에서 5억 3,100만 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업에서 1억 4,7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다음연도 이월은 3건 72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2건 33억 원, 사고이월이 1건 39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스페이스 살림 설계용역 시행계획에 따라 설계용역비 준공금 등 2017년 집행을 위해 15억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락모자원의 기능보강사업이 2017년에 착공될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을 위해 18억 원, 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설계용역 연장으로 인한 설계 준공금 지급 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3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이 241억 500만 원, 2016년도 조성액이 7억 원, 지출액이 7억 1,9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40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에 6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403억 8,4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에서 267억 3,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06억 4,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9,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6,500억 8,400만 원, 집행액은 6,455억 7,2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9.3%이며 집행 분야별로는 여성경제력 강화 및 여성복지 향상에 205억 3,6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확대에 5,861억 3,40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및 한부모가족지원에 349억 3,200만 원,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생활지원에 39억 7,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월액은 8억 7,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3,500만 원으로 수령액의 0.5%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 관련한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62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65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1조 59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53억 원으로 징수율은 99.5%로 나타났습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의 경우 전체 세입의 6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4,383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 1조 628억 원으로 2.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은 전년대비 각각 1.7배, 1.9배, 1.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부터 세입예산액이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무상보육정책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국가보조금의 증가와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개년 동안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원천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세입원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절대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3,271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574억 원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2배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4.6%에 이르렀던 것이 2014년 67.4%, 2016년 61.7%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는 또 다른 주요 세입원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점차로 늘어가는 것과 연동되는데 과거 만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통해 교부되어 왔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2012년 802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3,831억 원으로 4.8배 증가했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18.3%에서 2016년에는 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미수납액 저감 대책 필요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율은 99.5%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징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수납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미수납률의 최근 연도별 추이면에서도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그 긍정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미수납액의 그 절대액으로 볼 때 2016년 기준 53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인바,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필요입니다. 상기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주요 예산항목은 관항목인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목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특히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16년의 경우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196억 원이 추계되었으나 이후 실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2배가 넘는 428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378억 원에 그치면서 총 49억 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율은 88.9%로 기록됩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기의 시ㆍ도비반환금의 대부분은 보육료 등 주로 보육 분야 시비보조금과 관련되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결산의 미수납 총액 가운데 93%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보육 분야 예산에 대한 자치구 회수 반환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반환요구를 통해 적극적 징수노력 및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소극적 세입 추계 문제 개선 등 과학적 추계 철저 필요. 세입 추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예산계획상 예산추계를 통한 산정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격차가 최소화될 경우 예산액의 추계가 보다 더 면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용가능한 세출의 확보로 이어지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산세입 추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점을 고려해 볼 때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96억 원이지만 징수결정액은 428억 원으로 이들 간의 차액은 무려 231억 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격차율은 1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예산액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은 무상보육 관련 예산의 반환금 및 미수납금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ㆍ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이와 관련된 보육료 등의 반납금은 2015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세입추계 철저 및 반환금 회수를 위한 철저한 예산운용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왔던바 앞으로 세입추계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면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2,148억 원이며 예산 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증액된 예산현액은 2조 2,195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2조 1,719억 원이며 다음연도로 72억 원을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404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은 1.8%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출결산 추이를 예산현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 당시 1조 3,823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조 2,195억 원으로 총 8,372억 원이 증액되어 동 기간 동안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세출예산의 가파른 증가세는 2012년과 2013년에 두드러지는데 이는 영유아보육제도가 같은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전면무상보육제도로 확장됨에 따라 이에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며, 같은 제도가 안착된 2014년도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불용률은 1.8%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0.06%가 증가한 것입니다. 불용률의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 매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불용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변경 추이.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각종 예산변경이 발생한 건수는 총 17건으로 나타났고 20% 이상 불용률을 나타낸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예산변경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이는 아래 표 2-2와 같습니다. 하단 쪽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변경 사항의 특징은 그동안의 추이와 비교해 볼 때 전용, 이체 등 각종 예산변경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예산규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 이상 불용액을 보인 사업 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다만 이에 따른 불용액 규모는 2015년보다는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래 사업별 검토의견에서 후술하겠지만 일부 사업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과다한 불용의 문제라든가 예산변경 문제, 목적외 사용예산 문제, 복잡한 예산구조의 문제 등이 나타남으로써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불용률을 부서별로 구분해 보면 보육담당관 소관 예산이 전체 예산의 85%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여성정책담당관과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경우 각각 3.6%, 3.4%, 3.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의 불용률은 11.6%로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불용률 1.8%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 센터의 경우 2015회계연도에도 14.3%의 불용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내역.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사항으로 전용내역, 변경사용내역, 1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1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을 제시하면 아래 표 2-4부터 표 2-7과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의 건은 없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첫 번째,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동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교통비,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100% 시비사업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중ㆍ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분기별 8만 6,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의 2016회계연도 예산액은 87억 6,365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합니다. 이 가운데 78억 2,017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억 4,348만 원은 불용처리하여 불용률은 10.8%입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은 2016년 예산집행과 관련한 두 가지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상기 표 2-8에서 보듯이 동 사업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동일하지만 구체적 통계목을 살펴보면 예산성립 후 당초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9,000만 원을 감액 전용하여 같은 사업 내 사무관리비라는 새로운 비목을 편성하여 증액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 같은 사업의 당초 예산은 150억 6,36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을 통해 63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여 매해 결산시마다 주요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도 불용액 9억 4,348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불용률은 10.8%로 여성가족정책실의 총 불용비율 1.8%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용 규모는 2016년 추경을 통해 63억 원을 감액하고도 이만큼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21쪽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은 2016년에 상기의 추경을 통한 감액사례 이외에도 동일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일사업 내에서 한 해 동안 잦은 예산변경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 예산계획이 미흡했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사업의 경우 2015회계연도에도 총 4번에 걸쳐 예산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들 4회 변경사례는 다른 사업을 위해 감액변경해 주고도 불용액이 과다했던 사례였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 설계상 미흡문제가 단순히 2016회계연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예산은 1년 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일부 사업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고 이에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용 등의 제도가 활용될 것이나 이는 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같은 사업과 같이 특정사업에서 여러 번의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 설계의 미흡함에서 연유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덧붙여 같은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그 자녀에 대하여 교통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과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불용액과 불용비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추계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방식이 기존 개별급여에서 통합급여로 전환하면서 그 지원기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소극적인 예산편성 방식보다는 제로섬방식 등을 적용하여 수요자에 대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산정해 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사업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2016년 9월 30일자로 당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9,000만 원을 감액 전용하여 동일사업 내 사무관리비라는 새로운 통계목을 신설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상기의 감액 전용 및 새로운 통계목의 신설사유에 대하여 저소득층 청소녀 통합건강관리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녀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어 겪는 어려움이 크게 보도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청소녀에 대한 통합적인 건강지원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고 이러한 집행사유의 시급성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해 보면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소녀 건강지원을 위한 상기의 예산을 여기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예산사업에서 집행한 것은 같은 사업이 갖는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목적외 사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교통비, 교육비 지원을 위한 것이나 금번 전용을 통하여 청소녀 생리대 지원사업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비록 생리대 지원대상이 한부모자녀를 비롯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나 동 사업의 목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만약 이처럼 그 지원대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던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신규편성 집행한다면 사실상 포괄예산과도 다름이 없고, 의회 당초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짐작하건대 이러한 문제가 생긴 데에는 청소녀 건강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소관부서 내 유용할 만한 예산의 부재로 100% 시비사업인 동 사업의 여유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과별 정책사업을 넘나드는 예산변경은 ‘이용’이라는 예산변경을 감행해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바 이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전용’이라는 방식을 빌어 결과적으로는 목적외 지출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2016년의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방식도 고려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상의 사례는 분명 부적절한 예산운용 및 집행사례라 할 것입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 창업지원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소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의 2016회계연도 당초 예산액은 52억 1,980만 원이고 이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5억 6,328만 원을 감액 조정한 예산현액은 46억 5,651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7,413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6.06%를 기록하였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은 2016회계연도 동안 총 3번에 걸쳐 예산변경이 이루어졌는데 3번 모두는 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같은 사업 내 잦은 예산 변경이 발생한 주요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으로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예산 변경은 기존 서초동 서울의료원 분원 내에 입주해 있던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용료를 무상사용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입주기관인 서울의료원에 대한 사용료 절감과 관련된 임대차 계획은 그 내용상 2016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고려되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잦은 예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이의 예산 계획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의 2016년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대비 10.8%에 이르는 5억 6,328만 원을 감액하고도 2억 8,238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감액 전용해준 예산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총 8억 4,566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당초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같은 사업의 경우 상기 표 2-13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근 4년간 연속적으로 다른 사업으로의 감액 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같은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인 만큼 국비매칭 사업에 비해 융통성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다른 예산의 부족분을 확보하였다가 다른 사업의 필요예산의 확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의 개선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이 보다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법정시설요건 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 서초동 서울의료원 분원에 입주해 있던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의료원의 매각 결정에 따라 2016년 12월 1일자로 강서구로 이전하였습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센터의 이전지가 강서구로 결정되어진 데는 같은 센터의 주 이용자인 장애여성의 접근성 강화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법정시설 기준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의 새로일하기센터를 분리했고, 배정된 예산 한계로 인해 법정시설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불가하고, 2015년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실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시설 기준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센터가 장애여성에 대한 특화된 센터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 이용자의 특성상 일반인이 이용하는 센터보다는 휠체어 등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공간이 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산상의 한계와 실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시설 기준을 완화 하였던바 이의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력개발센터를 여타 인력개발센터의 이용자수와의 단순비교를 통한 경쟁력 부진 이유가 법정요건 완화를 위한 하나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강서구로 이전하면서 동 센터 운영을 위해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의 집행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예산항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는 예산과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센터의 임차보증금과 같이 자본적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동 센터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향후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임차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처를 서울시로 명시한 것에도 증명하듯이 이 경우라면 일반운영비-임차료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통계목의 설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임대보증금과 같은 공유재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매년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목표에 따른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평가의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주로 평가결과가 좋았던 기관이 연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평가결과가 저조했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그 성과가 낮은데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일례로 ‘S‘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C등급을 받고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평가결과에서도 조직운영의 불안정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만 있을뿐 매년 개선됨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동 기관에 대한 전략적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애초 성과평가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잘하는 기관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가이드와 정책지원 등을 통한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평가의 결과가 다음연도의 운영개선으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내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발전센터 여성일자리 기관들은 지난 25년간 여성들의 취창업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위한 여성일자리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일자리 정책은 이렇다 할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일자리 문제는 여성의 직업개발과 훈련만으로 완성된다기보다는 더 큰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노동시장 환경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은 보다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서는 더욱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방향은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개발에 포인트를 두어왔던 방식과는 다른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제4차 산업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학력화, 청년여성의 실업문제 등을 포괄하면서도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에 한정되어왔던 정책대상을 다양화하고, 각 대상별 욕구는 보다 세분화된 새로운 형태의 여성일자리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관내 여성일자리 기관들의 운영방향과도 긴밀히 연결 된다 할 것인바 여성일자리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협력적 아이디어를 모으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3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 등 심의자문위원회 운영과 보육사업안내 책자 인쇄ㆍ발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민간어린이집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천기저귀 지원 사업, 저소득층 대상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사업의 2016회계연도 당초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466억 5,905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기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운데 1억 6,945만 원을 동 사업 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집행액은 총 1,466억 4,916만 원이며, 불용액은 988만 원으로 불용률은 0.01%입니다. 하단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1건의 전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용사유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용역비용을 확보하고자 기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통계목에 속한 예산 1억 6,945만 원을 같은 사업 내 사무관리비라는 통계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은 은평구 혁신파크 내 건립될 예정으로 영유아ㆍ어린이의 창의력 증진에 기여하는 체험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이 계획은 지난 2014년 7월 마련된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및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본격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 등 사업비가 약 37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기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점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용역비용을 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에서 집행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유가 되었건 예산의 전용 등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는 그만한 절실한 이유와 사연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전용, 변경사용 등 예산 변경제도라 할 것이나 이 같은 예산사유에는 예산운용의 대원칙 안에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점을 고려하며 동 사업에서 추진된 상기의 전용사례를 살펴보면, 동 예산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업예산에 전용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동 사업의 목적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용역비 지원을 위한 전용사례는 사실상 동 예산사업의 취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결국 목적 외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예산확보의 불가피성이 있다면 이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시설 건립은 향후 공사비 등 사업비가 약 37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 될 예정인 점에서 보면 이의 예산은 본예산을 통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규모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규모의 예산을 구성하는 예산 통계목은 오로지 4개로만 구성되어 있고 통계목에 부수되는 세부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예ㆍ결산서에는 통계목까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표 2-16의 음영부문에 해당하는 대체교사 인건비 등의 총 10개의 세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부수되는 하위 세부사업들 각각은 그 예산규모도 크고 세세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유일한 통계목으로만 하위사업들을 구분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이 경우 실제 예산 변경이 생기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세부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각 하위사업별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의 예산사업으로 구별해도 되는 사유가 충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39쪽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상에 세부항목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포괄예산처럼 사용되어지는 문제의 개연성을 없애고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과목을 간명하고 단순하게 분리함으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예산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투명한 예산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복잡한 예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테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경우 800억 원에 이르는 매우 큰 예산규모를 갖고 있고, 사업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도 별도의 예산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466억 원으로 1개 단일 예산 사업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불용률은 988만 원으로 예산규모와 견주어 볼 때도 다른 사업의 불용률과 비교해 볼 때도 그 불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결산상 숫자로만 보면 집행률 100%에 가까운 완벽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계목인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면 자치구에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결산서상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해당 금액을 내려 보내는 순간 집행액 100%의 완벽한 집행 실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동 사업비에 대한 자치구별 정산자료인 반납고지 금액은 다음연도 5월경이나 되어야 집계되고, 아래 표 2-16에서 볼 수 있듯이 2015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반납고지액은 95억 원에 이르고, 총 예산액의 약 6.1% 가량이 반환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만 합니다. 이렇게 청구된 반환금은 다음연도의 세외수입으로 일괄 처리됨으로써 사실상 같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집행 내역과 정산 내역에 대한 흐름과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불가능한 구조라 하겠습니다. 41쪽 하단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불명확한 예산구조 개선을 통해 같은 사업에 대한 명확한 예산집행 결과 및 정산내역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2쪽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보육수요 해소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하겠다는 연차적 계획을 갖고 2016년에는 3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2016회계연도 당초 예산액은 1,665억 9,925만 원이었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2,200만 원을 감 전용한 예산현액은 1,665억 7,725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665억 4,67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3,055만 원으로 불용률은 0.02%입니다. 하단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주요시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5,059억 원을 집행하고 이의 결과로 같은 기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총 76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2016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6%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국공립 설립 비율을 16.8%까지 향상시켰고, 2012년 말 기준 총 690개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현재 1,071개소로 확대시킨 바 이는 보육공공성 및 보육품질 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45쪽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총 3건의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46쪽 넘어가겠습니다. 상기 예산변경 사례 가운데 2016년 12월 8일자로 91억 3,500만 원 전용 변경한 사례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서울시는 국공립확충 목표달성을 위해 전용한 것으로 그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리모델링비, 토지매입비, 교재교구비, 기자재구입비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당초 273억 원으로 계획되었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91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감액 조정했다는 의미는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93억 원을 국공립 신축비, 리모델링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ㆍ집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서울시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대의적 명분을 갖고 다른 여타의 예산을 절감하면서까지 같은 사업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같은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계획과 집행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7쪽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91억 원, 예산총액의 18%에 이르는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변경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구체적인 예산 설계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제시했듯이 이상의 전용사유가 국공립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대규모의 전용조치가 감행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이 경우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근본의 목적이 보육시설의 공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의 질을 강화하려는 것인데도 자칫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확충 목표 ‘숫자’ 달성에 함몰된다면 근본의 목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은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였던 통계목을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새로운 통계목을 신설하여 96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2015회계연도에는 금번 2016회계연도의 전용사유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당초 국공립 신축비, 리모델링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비목을 신설하여 집행하였던바, 2년 연속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변경 사례가 발생한 데는 문제가 크다고 보입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활성화 및 재원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방식을 신축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및 민ㆍ관연대, 민간전환 방식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과의 상생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총 확충 개소 가운데 61%를 2016년에는 39%를 전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민간전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상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예산항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ㆍ도가 자치구 또는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하는 것인바, 바꿔 말해 경상적경비로 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50쪽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은 자본적 경비라 할 수 있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민간에 지원된 임대보증금은 향후 국공립을 반납하게 될 경우 회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자본적 보조금의 성격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예산항목 구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회수받기 위해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리 증표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와 같이 부시장 방침서상 제시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조건만으로 법적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않은바,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같은 심의위원회는 총 8번이 실시되었고 총 408건의 신규안건이 회부되어 이중 302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6년 확충심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단되겠습니다. 한편 같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안건 이외에도 2016년 한 해 동안 기이 확충 결정된 안건 중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총 27건의 안건이 변경심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52쪽 되겠습니다. 변경심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과다한 변경심의의 문제로 2016년 한 해 동안 총 27건, 당초 예산액 기준 443억 원에 이르는 변경사안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확충계획의 미흡성이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성급하게 확충 개소수 목표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이는데 변경심의의 주요원인이 신규설치 시설의 매입과정에서 매도자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당초 확충하기로 했던 소재지가 변경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신규설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식적 절차와 다름없는 변경심의 문제와 변칙적 예산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서울시확충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나 문제는 그 절차가 매우 형식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예산집행상 문제와도 연동되는데 예컨대 서울시확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개별사안에 대한 해당 예산이 자치구로 집행될 경우 이의 예산은 해당사안에 집행되어야 하고, 53쪽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서울시로 다시 반납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초 확충예정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채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심의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심의는 형식적 절차와 다름없고 예산운용 또한 원칙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한번 받은 예산을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한편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미 내려간 예산에 대하여 회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번잡한 절차를 거치게 될 뿐만 아니라 반납조치 될 경우 확충 목표달성에도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변경심의에 회부된 총 27건 모두는 원안대로 가결된 데에도 증명된다 하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 2012년부터 올해 2016년 예산까지 5개년 동안 총 5,059억 원을 집행하고 2018년까지의 예산계획에 따르면 8,643억 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같은 사업이 본격화된 지 올해로 6년차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갖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자치구 간 빈익빈ㆍ부익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갖는 당초의 목적인 보육수요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56쪽 되겠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만요. 숨도 좀 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남았지요? 그건 좀 주요쟁점과 고려사항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은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의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51억 1,168만 원이었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5억 3,100만 원을 감액조정한 예산현액은 45억 8,581억 원이며 이 가운데 38억 9,411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억 9,169만 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57쪽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 입양가족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 당시 27억 원이었던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51억 원에 이르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의 경우 그동안의 예산이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던 추세와는 다르게 전년 대비 6억 9,413만 원 가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로 감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9쪽 되겠습니다. 59쪽 상단입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의 취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체계상 입양가족이 점차로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법 개정 이후 입양가정은 당분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인원 대비 계획수립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예산편성 철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되겠습니다.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여성 공예 분야에 대해 특화한 창업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원구 소재 구 북부지청 자리에 북부여성창업플라자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62쪽 되겠습니다. 62쪽 상단 보겠습니다.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총 사업비 112억 9,734만 원의 예산계획을 갖고 설치된 것으로 이를 위한 시설비로 2015년 38억 9,700만 원이, 2016년 74억 34만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 플라자의 설치과정에서 2015년에는 전체 예산 38억 9,700만 원 중 37억 759만 원이 2016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어 2016년에는 책정된 예산 74억 34만 원 가운데 20억 4,795만 원만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53억 5,238만 원 중 39억 5,486만 원은 다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고 13억 9,75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3쪽 상단 되겠습니다. 동 플라자의 2016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건물 안전진단 및 보강을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바, 이는 건물 내부의 캔틸레버(cantilever)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써 동 플라자의 준공 시기는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2월 15일로 연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시설 개관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게 될 경우 당해연도 내에 관련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번 사고이월액 가운데 원인행위 미필 예산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만 이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인바, 서울시에서 제시한 원인행위 미필 사유와 같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지출을 위한 지출이 지출원인행위 미필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그 타당성이 낮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4쪽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가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여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여성안심택배 사업,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구축, 데이트 폭력 방지대책 추진,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관리, 여성 등 재난 약자용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70쪽 되겠습니다. 70쪽 상단 되겠습니다. 상기의 결산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동 사업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초 예산의 1.5배에 이르는 예산을 증액 전용하여 최종 예산현액은 9억 3,896만 원입니다. 이같은 예산조정 사실만으로도 애초 예산계획이 매우 근시안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은 지난 2013년 1.0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2.0사업, 2017년 현재 3.0까지 시리즈로 이어지는 서울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획성 있는 준비와 이에 따른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초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설치ㆍ운영되어 온 여성안심 택배함은 택배 사칭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 것입니다.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애초 동 택배함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나 현재 설치된 곳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주민센터 또는 공영주차장 및 기타 공공기관 공간 등 설치가 용의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안심 택배함별 2016년 당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월평균 이용률은 57%로 5분의 2 이상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4분기에는 절반가량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ㆍ운영의 실효성을 재점검해 보고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편성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3쪽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 기금 1종이 운영 중입니다. 동 기금의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조성액 총액은 240억 8,614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현재액에서 2016회계연도에 7억 22만 원이 추가로 조성되어 이 가운데 7억 1,907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74쪽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 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용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동 기금은 상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총 45개 단체에 총 7억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같은 기금이 갖는 상징성은 일정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76쪽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미진하게 사용되면서 관련 기금을 은행금고와 재정투융자 기금에 과도하게 예치ㆍ예탁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5개년 동안의 성평등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고유사업비의 집행비율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예치ㆍ예탁금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치ㆍ예탁금의 최근 5개년 평균 비율이 전체 기금지출액의 26.5%를 상회하고 있는바 앞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고유목적 사업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이고 요즈음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반환금과 세입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10쪽 세입 분야 중 임시적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결정액이 428억 2,9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49억 4,300만 원으로 약 12%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담당관 반환금이 48억 2,700만 원이 되는데 시에서 자치구 또는 그 시설에 보조한 예산을 사용하고 남거나 불용한 예산을 반납하는 반환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수입 징수결의를 하고도 미수납이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세외수입 편람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결정을 하는데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의 규모가 크고 저희들이 보육료라든지 그 이외에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위해서 자치구로 돈을 내려 보내면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정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자치구에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지만 돌려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다 쓰지 않은 소요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 단기간 내에 돌려 달라 해서 돌려받는 기간을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일인데 그게 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납해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서로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매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수납이 제일 많은 구가 어디예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반환금이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 구의 다음 예산 편성하는 데 제재방법이라도 검토를 해야지, 페널티를 주든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같은 경우에 자치구에서는 아무래도 필요한 예산 같은 것들을 넉넉하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모자라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소요인원 같은 것들을 약간 여유 있게 신청을 했다가 남는 부분은 반환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징수결정을 할 때 최근 3년간 남아있었던 규모를 평균을 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빨리 내도록 하는데 지금 2018년에는 과거 치에 의존하는 것보다 일단은 자치구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추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올해 3월부터 시 차원에서 시ㆍ도비반환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계속해서 미수납을 할 경우에는 교부금에서 체납액을 빼고 교부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어떤 페널티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약간 규모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치구에서 지금 반환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래도 예산에 여유가 없…….

정산이 안 돼서 그런다, 관리가 힘들다든가 액수가 많아서.

사업별로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타이트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수납하면 자치구 교부금에서 체납액을 빼고 교부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가니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미수납액을 납부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치구 중에서 체납액이 최대인 곳은 송파구라고 합니다.

송파구, 송파구는 그래도 괜찮은 구…….

보육의 경우에요. 정리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구별로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 편차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돈이 자치구의 통장에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금방 파악이 될 건데.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 집행잔액을 보고 징수예정액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외수입이 3억 5,800만 원이 있던데 그게 뭡니까?

민간단체보조금 나갔던 것 중에서 다 쓰지 못한 돈들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서 37쪽 이월현황을 보면 아까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운영의 경우 2015년은 37억 800만 원이고 2016년은 39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 준공 개관했더라고요. 아까 늦어진 이유가 사전 건물 안전진단검사를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다고 하던데 이게 많은 예산을 준비해서 이런 큰 사업을 준비하는데 사전검토나 이런 것이 안 되나요?

북부여성창업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진행이 됐고요, 리모델링 설계가. 설계내용 중에 계단을 다목적계단으로 변경하는 그런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작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도기본으로 넘어갔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공기가 늦어지고 그것과 더불어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더아리움이 있는 자리가 북부지청 자리인데 바로 옆에 있는 구치감하고 북부지원 자리도 함께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문화본부에서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추가로 진행을 해서 전체 단지 안에 지하주차장을 집어넣는 내용들이 추가되다 보니 저희의 설계용역 중에서 일부가 변경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공사가 약간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사용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두 번 이월하고 조급하게 추진하다보면 공사가 돈 이것 아니면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되니까 급합니다, 급해. 급하면 그동안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의 원인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추후 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초에 입주가 시작됐고 2월부터 5월에 개관식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와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늘 오승록 위원님께서는 개관식에 오셨고요. 이미 입주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시설이 리모델링됐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공사지를 처음 가봤을 때는 어머, 이게 리모델링돼서 쓸 만한 건물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굉장히 예쁘고 주민들에게도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시설로 거듭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리모델링이지 건물 새로 짓는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일반인이 건축한다면 그 돈 가지고 새로 건축 다 하고도 남습니다.

좋아요, 좋아. 잘해 놨다고요.

노원구 의원님이시니까 좋죠. 하여튼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동작구에 건립하는 스페이스 살림 건립 내용인데 총 사업비 1,095억 7,100만 원 사업으로 공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보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수립하여 이월 등을 이용하여 2020년까지 앞으로 3년을 더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 싶은데, 지방재정법 제42조를 보면 수년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왜 이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착공하는 것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안정적으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업은 이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을 불편하지 않게끔 하면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벗어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길래.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변경 검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예산편성 없이 전용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도 결산서 75쪽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사업인데 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서 4억 6,000만 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비에서 1억 등 총 5억 6,000만 원으로 안심이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맞나요, 실장님?

네, 맞습니다.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안심이 구축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3ㆍ8세계여성의 날 여성정책으로 발표했던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구의 통합관제센터하고 핸드폰의 안심이 앱을 연동해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핸드폰 작동을 간단하게 시키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통합관제센터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것이고요. 올해에는 4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개 자치구를 추가로 모집해서 10개 자치구에 확대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실은 서울시 전역으로 좀 확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성동, 은평, 서대문, 동작이던데 금년에는 어디어디입니까?

금년에 신청은 10개 구에서 원래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서울 전역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움직이고 하나의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움직이면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과하고 전 자치구에 적용할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자치구를 실행을 해 보니 4개 자치구의 통합관제센터를 벗어나는 지역에 있을 때에는 핸드폰을 작동해도 CCTV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올해 서울시 전체에 확대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근본적인 준비에서 예산심사할 때 넣지 않고 5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을 어떻게 전용으로만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이유가 원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년에는 아예 3ㆍ8대책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예산에 편성해서 넣어야겠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1월 4일에 취임을 해서 보니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쓸 수 있는 별도의 사업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서울시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어서 안전 관련된 사업의 기획을 하고 부서에서 가용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을 조금 전용을 해서 추진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스마트 안심망 중심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하드웨어와 관련된 예산들이 필요해서 다른 부분에 있었던 예산들을 좀 전용해서 쓰게 됐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3ㆍ8대책을 사실은 한번 발표하면 조금 몇 년 간격을 두고 발표를 했을 텐데 작년 강남역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져서 작년부터 꾸준히 여성단체들과 토론을 하면서 협치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들을 확보해서 3.0예산에 그 부분을 일부분 반영을 해서 다시 3ㆍ8대책에 다시 3.0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전용해서 쓰는 건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모든 사업 자체를 전용해서 쓴다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사실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도 이 돈을 돌려쓰기 위해서 결국은 그 사업이 망쳐지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결국은 무시하는 사례가 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사업이 부실하게 되는 사례가 되는 상황이 돼요.

네, 맞는 말씀이시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실 떳떳하게 연초에 계획해서 예산편성해서 쓴다면 이런 일이 없지요.

죄송합니다.

안심이 앱은 얼마나 다운받아가나요?

지금 계속해서 다운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3,500건 다운된 것으로…….

3,500건?

네.

이용실적이 그러면?

5월 2일에 저희가 개통을 했는데 3,500건 다운을 받고, 다운을 받은 다음에 회원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운을 받고 개인정보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집어넣을 때는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중에 980분이 회원가입을 하셨고요. 서비스 이용은 2,235건, 지금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민원은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자치구로 넘어가는 단계에 대해 약간 이용의 불편 같은 부분에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 서울로 적용을 확대하면서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검토하면 되고요. 여하튼 앞으로는 어떤 일부 부족했던 사업이 전용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전액, 모든 사업을 중간에 100% 다른 사업을 운용하기 어렵게끔 해 놓고 결국은 이 사업이 주목표로 돼서 이렇게 된다면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예산심사하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이시네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박원순 시장 민선 6기에 시작된 건가요?

5.5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5.5기.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났죠? 한 3년 반, 4년 됐네요?

이제 거의 5년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실장님은…….

2012년부터 하신 거죠.

’12년? 햇수로 5년이네요?

네.

실장님, 지금 실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1.5년차입니다.

1.5년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결산분석에서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예산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과다하게 산출해 놓는 이유가 아무래도 정확한 수량, 쉽게 말해서 산출근거를 뽑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네, 저희가 무상임대하고 신축이나 매입하고 이런 비율을 연초에 미리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를 또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 예측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은 변수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독립변수가 중간에 생길 경우에 대해서? 그런데 5년차면, 햇수로 5년이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약이 1,000개 확충이잖아요?

네.

몇 개 정도가 확충됐나요?

지금 ’15년부터면……. 그러니까 1,000개 확충은 재선된 이후에 추가로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선된 이후에 총 500개 정도를 확충하신 걸로, 작년에 한 300개 확충 승인을 했고요.

500개. 그러면 아직 절반이나 남았잖아요?

네. 올해가 300개.

그래서 신축, 증축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을 서울형으로 바꾸고, 아니 서울형은 또 따로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산출하는 데 그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매년 전용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계속 지적받고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이런 좋은 정책이 그냥 숫자 맞추기로 그렇게 잘못 비쳐질 정도로 매년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자면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확충 개소수가 300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2015년에 민간 전환비율이 60%를 좀 넘었었기 때문에 그 전환비율을 계산해서 경상보조금을 70% 정도로 잡고 편성을 했는데 2016년에는 전환비율은 저조하고 신규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예산을 원래 계획했던, 그러니까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신규매입이나 신축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소요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원인이고요. 그렇게 중간에 변수가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아니, 1년차, 2년차면 모르겠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고 더 재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그렇잖아요. 실장님도 1.5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도 짜보셨고. 그렇죠?

네.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조금 문제점이 덜 발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올해 2016회계연도 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스토리텔링 공모를 위해서 금액은 적지만 2,200만 원 갖다 쓰시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로 9,800만 원 갖다 쓰셨어요, 전용으로. 맞지요?

네.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예측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디자인하고 스토리텔링 공모하는 걸 예산 잡으면서 생각도 안 했다가 이렇게 급하게 전용해서 쓰는 이런 경우들 때문에 기존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먹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최대한 예측해서 최대한 준비해서 이렇게 맞춰서 잡으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텐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좋은 사업이 금액은 아무리 적지만 횟수로 벌써 두 번 올라가고 그러면 평가절하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더 반영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또 고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그런 예측이 어려운 사항이면 이런 정도는, 이런 건 정말 업무상의 로스(loss)나 이런 것보다는 신경을 안 썼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약간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자면 ’16년 예산은 편성된 이후에 제가 와서 집행을 하게 된 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은 국공립사업을 잘 알리고 또 상자갑 같은 어린이집이 아닌 예쁜 어린이집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요청이 국공립 천 번째 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이런 거는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잡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예산편성한 다음에 하려면 올해 했어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국공립 예산 중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내용이면 재작년에 예산편성 때부터 잡아서 작년에 2016년도에 그렇게 집행하셨어야 맞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일하시면서 욕먹는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문화 공감 페스티벌이라고 아시죠?

네.

이것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으셨죠?

네.

입찰요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 예산은 유찰이 두 번이 됐습니다.

왜 유찰이 됐죠?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지상파 방송 표출을 연계한 행사 및 축제의 수행실적이…….

지상파 방송 표출은 예산상에 잡혀있나요?

수행실적이 입찰 참가 자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찰을…….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표출이 예산에 잡혀있어요, 이 공감 페스티벌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주무과가 어디인가요?

외국인과입니다.

여성가족정책 다문화가족이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과장님 아시면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다문화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죠?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지상파 방송 표출을 연계하는 행사 및 축제 수행실적 입찰 참가자격에 들어있었고 그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2회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말에는 답변 아직, 모르겠죠?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 같죠?

예산은 그냥 다문화공간 페스티벌로만 항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안에, 그러니까 방송 표출이 관련된 예산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 입찰조건으로 지상파 방송 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송 연계한 행사 및 축제 수행실적을 반영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고 계획을…….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부서에서…….

지상파 방송 표출을 반드시 연계한 행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고요. 방송사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그렇다면 방송사와 연계해야 가장 쉬운 방법이겠네요, 예산에도 안 잡혀있는 항목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용역입찰의 조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송사가 제일 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그런 특정 몇 개를 밀어주기 위한 용역 입찰조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방송사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획사들 중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특정 방송사가 들어오라는 뜻은 아니고 방송사들이 자체제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방송사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다문화공간 페스티벌을 같이 녹화방송하고 그것이 방송사에 송출되는 것을 포함해서 페스티벌을 기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행사는 언제 진행됐죠?

작년 9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진행됐습니까?

네.

방송에 나갔습니까?

방송에 나갔습니다.

어느 방송입니까?

KBS입니다.

KBS에요?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서 입찰을 받았죠?

리치비전이라고 하는 기획사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리치비전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KBS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서 서면으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입찰요건으로 인한 계약체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입찰을 봤어도 이런 경우는 잘 보지 못했고, 저도 그래서 이 내용이 완벽하게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이런 경우 있나요? 실장님 경험으로 이런 지상파 방송 표출을 자격요건으로?

저희 실 사업에서 잘 없는 일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전임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별다른 조사나 감사를 받은 적은 없나 보네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나서 일단 중식을 하고 그리고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실장님,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료에는 11건에 10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용하고 이용하고 차이점은 아시죠?

전용은 예전에 설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에 예산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예산의 변경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그룹간 변경 사용하는 것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맞죠?

네.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액수가, 건수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의 변경 사용을 줄이고 전용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전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하고 차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실장님, 이유야 백 가지, 천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의회의 결정권한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차 피치 못하게 새로운 현안이 생기기 때문에 급하게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미리 사업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니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3ㆍ8여성대책처럼 그해에 어떤 새로운 현안들을 준비해서 대책을 수립하다 보면 전년도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작년에 청소녀 생리대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사회적인 이슈에 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좀 담당관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의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저희가 현안업무 보고를 위원회에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하셨나요, 다?

그 당시에는 사실 깔창생리대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고 또 서울시가 급하게 예산을 마련하고 일부는 사실은 민간에서 모금액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사업이…….

실장님, 서울시에서 예산 투여되는 사업 중에 안 중요하거나 시민 안 위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도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이고 실장님도 여성가족정책실장이시잖아요? 다 시민, 여성들을 위해 일하는 것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법의 룰 안에서 해야지 자꾸 이런 걸 유산처럼 남겨줘야 되냐 이거죠, 전용 같은 것.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좀 보겠는데요.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는 잘 아시죠?

네,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2015년도에 일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서 예산의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일단 전체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수급자의 신청급여로 되어 있어서 신청자의 수가 저희가 추정하는 수에 비해서는 항상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굴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동과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 그리고 감추경하셨어야죠.

감추경 했습니다, 작년에. 감추경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네. 감추경 이 부분은 그 전년도에 예산이 제도가 변경되면서 국고 내시가 늦게 됐고, 늦게 되면서…….

그렇죠? 7월이죠, 그게?

네, 제도는 7월에 변경됐는데 실제로 지침은 거의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미처 그 제도 변경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계실 동안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기를 한번 희망해 봐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 택배사업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도 높게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답변이 “1인가구가 밀집해 있거나 맞벌이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치 위치가 이용률이 낮은 곳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을 찾아 재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조정하셨어요?

네, 올해 이용률이 낮은 곳은 장소를 바꿔서 재설치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지금 설치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번보다 높은 지역을 신중하게 골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설치지역을 고를 때는 일단 1인가구 밀집지역, 정보화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도시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1인가구 밀집지역을 고르고 그중에서 다시 접근성이 좋은 공공장소나 안전한 장소를 고른 이후에 유료택배함하고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료택배함이 자기 지역을 침범한다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공공장소 중심으로 하게 되고 이용률은 유료택배함보다는 안심택배가 높습니다. 점유율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결론은 유료택배함 위치보다 안심택배가 더 좋은 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더 높다고요?

찾아가기 편한 공공장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트나 이런 데도 갈 수 있어요? 설치 가능해요?

(직원에게) 대형마트 같은 데는 오히려 피하고 있지요? 네, 그런 데는 유료택배함이 있기 때문에 유료보관함들이 있는 곳은 가능한 피하고 있습니다.

택배함이에요, 보관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료보관함이 있거나 그런 장소에는 저희가 사실 이거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지요.

그래요? 여성들이 마트 제일 많이 가지 않나?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전혀 동의를 얻을 수 없나요, 그쪽에서?

마트는 비용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무휴일제도 도입하는 게 서울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마트에 장을 보러갈 수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 가서 굳이 물건을 택배로 받을 이유는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되기 때문에. 마트에 가기도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택배로 쇼핑을 하시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주로 홈쇼핑이나 이런 데랑 제휴를 맺어서 홈쇼핑에서 안심택배함으로 직접배달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트는 아마도 사용료를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할 가능성이…….

실장님,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안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트에다가 설치를…….

아니요, 더 좋은 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거나…….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셔서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성플라자 임대료 건 있지요? 악성채무 건, 그거 해결했어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의 업무가 임대료 밀린 것 받아주는 건 아닌데 하여튼 무지하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런데 받았다니 다행이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 서울시가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를 무지하게 많이 놔요. 이번에 전대금지 발표했잖아요, 시에서?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전대가 무지하게 많아요, 상가들.

아, 네.

늦었지만 했는데 그거 이외에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보증금 다 까먹고 그다음에 소송해서 2~3년까지 다 임대료 안 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업을. 아세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해서 내보내고 이게 나쁜 사람들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발생이 안 되게 제도적으로 이걸 실효성 있게 강제하려면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게 있어요.

네?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조서고, 이게 법률적으로 1심 판결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가는데 어떨 때는 1년도 걸리고 그래요, 이리저리 변호사 사서 장난치면. 그래서 이런 악덕세입자들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압박을 해서 내보낼 수 있거나 또는 임대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제가 용어도 생소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담당자들도 좀 수월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싸게 주고 거기는 임대료 정확히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양육비나 교통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한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네, 그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제도인데요.

지원금도 상당하네요, 이게요.

네, 지원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일부 상당히 많은 부분 포함되는 변화가 ’15년 7월에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15년도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구분이 없었고…….

이번에 대선기간 동안에 제가 한부모가족하고 미혼모가족하고 원하시는 정책 부분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아마 이번에 조금 반영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도 불용액이 이 정도라고 하면 올해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조정을 해서 했나요?

작년에 불용이 많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작년에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사실은 이게 신청주의로 돼 있어서 한부모이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찾아다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조금 고민은 한부모가구의 경우에 사실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훨씬 크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타 시ㆍ도 전출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행복e음에서 파악되는 가구 수보다는 실제로 이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데 그만큼도 사실은 신청이 잘 안 되는 것이 빈번한 지위 이동 내지는 타 시ㆍ도 전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소진이 좀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급여의 수준으로 따지면 한부모가구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저희가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을 한다면 급여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찾동하고 연계해서 좀 잘 찾아서 발굴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서로 상충하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끼리의 간담회 같은 것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시행으로 이게 감소되었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수혜자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기초생활급여 안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체 한부모가족 안에서도 일부 기초수급으로 빠지고 나면 나머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지원제도로 이 제도가 남아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소득의 제한선이 너무 낮아서 기초수급 자체도…….

그런데 2015년부터 그게 시행이 됐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도 집행잔액이 36억 정도지요?

네.

그랬는데 2017년도 예산에도 작년보다 27.7% 증액된 더 많은 금액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증액이 된 거예요?

올해 증액은 가구당 지원액이 늘어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불용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15년 7월에 제도는 바뀌었지만 정부에서 이 예산의 범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어서 그 부분이…….

이게 50%, 50%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16년 예산을 수립하는 당시에 미처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원의 범위 자녀를 12세에서 13세로 하고 지원단가도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했으니 가구당 지원액은 약간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정부하고 국비하고 50%, 50%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랑 긴밀하게 이야기가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쓰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복지부나 여성가족…….

아직 복지부장관은 안 되셨으니까.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건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부서별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불용액이 이렇게 많고 또 그 부분이 설명되지 않아서 원래 한부모라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한부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담회장에서 만났을 때 나타내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자기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역량강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립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들은,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은 간담회를 한 번 더 하셔서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액을 시ㆍ도별로 일괄 배분을 해 주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저소득 한부모 현황을 가구하고 자녀수를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나 가구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가?

이 입력은 행복e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보가 동사무소에서 입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숫자를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현황 가구수 서울시의 자료를 일정정도 제출을 하면 그것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동적으로 집계는 행복e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여가부에서 내려줍니다, 배분해 주고요.

그러면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뭐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실제로 차상위계층 안에 들어있는 한부모가구 중에 불용률이 생기는 것은 한부모가구 중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신청주의로 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찾동을 통해서 한부모가구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타 시ㆍ도 전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사후적으로 집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남편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찾아와서 자기들한테 불이익 가고……. 그런 것들에서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쉼터나 이런 곳에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쉼터나 이런 데 피해계신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제도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고, 그분들이 최근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케이스가.

지금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2014년도에 이미 불용이 발생했는데 2015년도에 예산액이 더 늘고, 이때도 불용률이 더 높아졌는데 다시 2016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이 일단 일차적으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가져가지 않은 부분들은 남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수요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집행과 관련해서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통계 같은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받아가는 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있고, 일부 올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자녀의 연령층 지원대상이 12세에서 13세로 여가부가 조정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구당 지원액을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린 그 부분은 집행대상이 되는 가구에 맞춰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서 착시효과가 ’17년 예산의 경우에는 약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 총량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네, 올해 것은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작년의 추세를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인원수, 가구수는 약간 줄여서 편성한 것은 맞고요.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맞춤형급여가 시행이 되면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이 해당되는 대상들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자료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거라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이 제대로 신청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좀 더 기존에 예산이 집행됐던 추세들이 반영이 되면서 예산이 좀 더 과학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받을 수 있되 편성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성정책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더라고요. 매해연도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여성정책실 11건,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월금만 해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시이월 2건에 32억이었고 사고이월 1건 39억입니다.

정확해요?

네.

저는 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고이월 사업이 11건이에요.

한 건인데요. 위원님 다른 것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금액은 39억…….

전용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용이 11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확인하고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전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용 사례를 보니까 4,000만 원 그다음에 5,231만 원.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구축 사업으로 전용이 됐어요.

이것은 서울의료원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무상사용으로 전향하면서…….

무료로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심이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월세 부분에 대해서도 1억을 잡았다가 전용이 돼서 5,231만 8,000원이 전용이 됐어요. 그리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금 보증금 3억 5,000을 잡았는데 이 부분도 5,000만 원이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지원이 됐어요. 지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강서 서남권으로 이동했죠?

네.

아직 오픈식은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없다고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7,000만 원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한 것 이외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핵심적인 팩트 질의는 사업비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전용해서 다른 데는 쓰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못 쓴다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작년 예산에서는 작년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잘 아시지만 법인하고 센터 사이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서울의료원 매각되고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강서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옮겼고요. 작년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 중에 특히 사용료를 서울의료원에 지급하지 않아서 생겼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에 좀 썼고, 올해 사업 예산은 4월 21일에 장애인센터 지역특화유망직종 발굴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4,200만 원을 일단 내려 보낼 거고요.

정산된 것은 아는데 올해 것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것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센터가 만들어지면 운영비는 기본적인 것이고 사업비잖아요, 일을 하는 것은. 그래서 작년 것 얘기하는 것이고,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이 됐어요, 올해 것은 7,000만 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법인하고의 문제가 약간 있어서…….

그런 것 알죠. 아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인에서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하는 실무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안 되도록 하지는 않았고 이전 설치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들을 챙겼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일단 4,200만 원 예산을 내려 보내고 강동 설치 이후에 나머지 예산을 내려 보내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예요?

7월 중에 저희 협의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과장님이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받고 힘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애로점이 있는 부분 저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작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도 있으니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게끔 해 달라는 의도에서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확인됐나요?

명시이월은 2건, 32억 스페이스 살림 설계용역 시행 관련된 것하고 영락모자원 기능보강사업 관련된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계용역 연장으로 인해서…….

그 부분 맞네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저는 우리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관련 불용률이 꽤 높잖아요, 이월금도 그렇고.

이거 불용 중의 일부는 공사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한 부분이고요. 오전에 질문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공사 다 완료되어서 개관식을 5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공모는 진행하고 공사는 도기본에서 진행하면서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 약간 공사기간이 늘어지다 보니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개관하고 입주도 하고 거기 지역에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이월도, 명시이월이야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연속성으로 또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갈 때 일정 부분 예산을 할 때 저는 계속비 형태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해서 질의받으실 필요도 없는 거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건 2년, 3년으로 가야 될 사업이다 이럴 때는 계속비로 잡는 게 옳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오전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크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추가되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 다행히 올해 초에 입주도 하고 개관식도 하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종료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더 2020년까지 진행해야 되는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에는 올해 착공을 예정하고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지금 잘되고 있어요?

지금 52분이 입주하셨고 시간이 되실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같이 방문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예창업센터로서 허브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제가 가끔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시해서 덕수궁 돌담길에…….

네, 페어샵.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악세사리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또 연결돼 있나요?

이중에서도 입주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예 52분이 입주를 하셨고 근무는 한 100분 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입주하면서 같이 일하시는 한 분이나 두 분 같이 모시고 들어오시는, 고용하는 형태가 되어서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여성공예대전과 소전을 통해서 발굴한 작가들 중에서 신청을 많이 하셨고요. 공예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가 언제 나는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3년 되면 나가시는 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창업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쭉 봤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으로서 또 일자리로서 창업으로서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저기 하고요.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은 어디 가셨나요?

오후에 업무 보고하러 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면 이따가 질의할까요?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조금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 기준하고 2016년도 기준하고는 예산이 절반 정도로, 한 160억에서 80억 정도로 50%를 줄였는데, 또 줄였는데도 집행은 실제로 한 10% 정도 불용액이 생기고. 저희 노인들은 교통비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면 만 65세가 되는 한 달 전에 동사무소에서 안내장이 옵니다, 교통비 신청을 하라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신청주의잖아요. 이건 신청을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많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안내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연도별로 중ㆍ고등학생들은 그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18세 미만.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안내장을 보내주면 분기에 8만 6,000원인데 그거 안 받겠어요? 학생들이 8만 6,000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불용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비가 한부모가족의 중ㆍ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비는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 1만 명 정도 추계를 하고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수업료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는 인원이 적은 거거든요.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대상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당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찾아서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찾아주는 부분일 텐데, 발굴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일반적인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신청주의라고 해서 너 신청 안 했으니까 안 줘도 된다 하는 개념보다, 그러면 노인들 65세 되면 교통비 당신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주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법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2015년도보다 한 50%를 줄였는데, 또 줄인 그 예산 금액에서 또 2016년도에 한 10% 또 불용이 생기고, 이런 것은 통계치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통계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은 꼭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마루ㆍ성백진ㆍ오경환ㆍ유용ㆍ이병해ㆍ장인홍 의원 찬성)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비용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게 지자체에서도 자치구별로 자녀 출산 시에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 도입 여부를 보고 추가적인, 서울시만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자치구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네, 편차는 있는데 토털 하면 한 135억 정도 예산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산에 도움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나 효율을 분석한 게 있나요?

보통 자치구에서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을 둘째 아이부터 많이 주십니다.

거의 첫째는 안 주더라고요, 둘째, 셋째 그리고 차등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아이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의 저출산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째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심지어는 150만 원을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섯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분위로 따지면 아마 0.01% 안에 들어가시는 분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까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도를 만약에 저보고 디자인하라고 전권을 준다면 첫째 아이에게 몰빵해 주는 그런 제도로 좀……. 죄송합니다.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거에 대한,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명확하게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됐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모들한테 도움은 많이 되겠죠. 아이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아무래도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의 부담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답은 주셨지만 약간의 아동수당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추이를 보면서 집행부의 동의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앙정부가 연령이라든지 갓 태어난 출생아들한테 아동수당이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제도 도입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출산 대책반을 시장님 지시로 다시 꾸렸습니다. 보통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매년 시가 중앙정부에 제출을 해 왔는데 기존에 대책은 부서별로 원래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모아서 약간 짜깁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 대책을 지난 15년간 계속 해 왔어도 출산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 다른 신규과제 같은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장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답을 안 하셨고. 그렇다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래도 선행적으로라도 지금 서울시도 천만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제가 중앙정부의 분석을 보면 아이들 저출산으로 인해서 40만, 30만이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200개가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 실제로 폐교가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벌써 폐교가 된 학교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래서 선언적으로라도, 뭐 조례라는 게 법 집행이니까, 정책이니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디테일한 부분이 없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중요한 요지는 제4조제2항이죠?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좀 전에 실장님이 의견은 말씀하셨고요. 이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동의는 하잖아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나요?

네, 그거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은 세상이 되도록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저 또한 동의하고요. 그러면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민하시면 되겠네요, 이대로 통과시키면?

지금 이렇게 예산 추계 안 되어 있는 형태로 통과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결혼이나 임신, 출산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미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것이 병원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약간 그런 취지로…….

그것은 굉장히 경미하고 도리어 그 범위의 명확성, 출산에 대한 비용인지 아니면 기타 그것 외에 다른 출산과 관련된 비용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을 때 어떤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기대효과까지 산출이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조례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렇게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 나중에 뽑을까요?

보류를 해 주시고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또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면 집행부에서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명확한 그게 없으니,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효과 부분을 분석해서 적정한 안을 주시든지, 발의 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방법론적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뉘앙스로 문안이 들어간 것이 저희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다른 지원제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 자체로서 조례에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안하신 의원님하고 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수정보완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무책임하게 통과만 시켜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실효성 있는 조례로 만들어 오시면 훨씬 그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10만 원씩. 그러면 매월 10만 원이니까 1년에 120만 원, 애가 둘이면 20만 원씩 받는 거네요. 그렇죠? 2조 든다고 합니다, 2조. 그다음에 기초연금 10만 원씩 인상하는 것도 확정됐고요.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2021년까지 하겠다니까 그게 4조가 든다는 거예요, 4조.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러면 서울시는 왜 선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다른 정책은 선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청년수당 같은 것 어느 누구도 도입 안 할 때 박원순 시장이 작년에 도입해서 완전히 퍼주기식 이렇게 공격 받으면서 어찌됐든 올해 정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과감하게 먼저 투자했고 돈도 엄청나게 쏟아 부었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저출산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고민을 해 왔지만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게 효과가 있을지,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낳아서 키우는 것부터 해서 대학교 가르칠 때까지 몇 억이 들어간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 겁나는 거죠. 누가 애를 낳고 싶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데 저는 실장님 답변에서 되게 아쉬운 거야.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더 투자하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이미 자치구가 해 오고 있었고 내년에 아동수당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추산해 내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효과도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의원발의로 들어왔으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딱 이 조례를 서울시가 받아 안고 더 구체화시켜서 뭔가 선도적으로 예산투자를 하겠다 저는 그런 답변을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전혀 반대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저출산 문제 맨날 걱정만 하고, 이것 정부도 2조, 4조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급식이나 보육도 정부가 다 예산을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에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박원순 시장이 쓸지는 결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서울시는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ㆍ도는 어때요? 경기도나 부산이나 출산장려금 제도 있어요?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다른 시ㆍ도들.

(집행부석에서) 광역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잘 됐네, 선도적으로 하면. 서울시가 하면 전국에 모델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 조례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약에 주신다고 하고 제가 제안한 대로 첫째 아이부터 주신다고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해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자치구에서 현재 주고 있는 급여 첫째 아이는 얼마, 둘째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급여의 수준을 첫째 아이를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100억쯤 듭니다.

1,100억이요?

네.

1,10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네, 1,100억쯤 됩니다.

예산이 걱정되어서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0만 원을 한 아이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일자리와 주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150만 원을 바라고 아이를 낳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다 알죠. 주거문제라든가 교육문제 걱정하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어떻든 정부 당국에서는 그래도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출산장려금을 처음에 도입할 때 효과가 있네 없네 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제안을 드리자면 아동수당이 정부에서 제도가 디자인되어서 처음부터 아마 18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10만 원씩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5세까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아동수당에 매칭하는 그런 추가적인 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추가 매칭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동수당을 주면 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10만 원에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을 더해서 준다.

시비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더 엄청나겠는데요, 정부에서 10만 원 주고 서울시가 10만 원 더 얹어주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해야 될 것이 가정양육수당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아마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가정양육수당과 관련된 제도들을 조금 손질을 해야 될 터인데 그 제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조금 지켜봐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제도의 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150만 원을 주면 좋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그것을 바라서 아이를 낳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랐었는데 전혀……. 저희들 고민입니다, 지금 위원들도.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좀 더 숙성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계속 재고 재다가 나중에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선도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정부도 바뀌고 그러면서 보편적복지 이런 쪽으로 쭉 예산들을 많이 투자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스탠스하고 다르게 이 정책을 바라본다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과감하게 서울시가 출산장려금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이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발의하신 장흥순 의원님이랑 이거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사실 이건 의회 시작하기 전에 금방 보고를 받은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실행 가능한 조항으로 변경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개정안에 보면 지금 다들 출산 축하금 쪽으로, 장려금 쪽으로 계속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조례안에 보면 출산비용 지원이거든요. 출산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출산하면서 병원에서 분만하면서 드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 것 중에 무상출산이라는 시그널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축하금 이런 것들은 일회성, 물론 다 일회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는 차별화된 서울시의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찾아야 된다면 무상출산, 출산비용 지원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제안을 합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출산장려금을 줘야 하냐 안 줘야 하냐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출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본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는 건 있었나요?

저희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출산 TF를 올해 시에서 다시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택정책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다른 부서들이 같이 포함돼서 외부 전문가들하고 함께 저출산대책 새로운 과제 발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올해 새로이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서별로 고민을 하고 팀별로 회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쯤에 1차 회의를 할 텐데 그때 아마 각 TF팀별로 새로 발굴한 과제들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준비되긴 되어야지, 사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한 상황인데. 또 지역에서도 마침 이번에 대통령의 저출산에 대해서 아동수당 같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뭐 없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얘기도 나왔는데 지자체에서 아까 지원하는 게 첫째나 둘째, 셋째, 넷째 다 다르던데 아이들의 출산율이 높은 구가 어느 구입니까?

구별로 봤을 때는요 대부분이 다 1.0 근방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강서구가 1.129고요. 약간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구로구가 1.169…….

그러면 거기는 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0.9로 떨어지는 구도 꽤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출산율하고 아이들 태어났을 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하고 큰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핏 지금 표를 보고서도.

별로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 낳으면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백진 위원님께서. 해남 같은 경우 출산하고 나면 미역이라도 챙겨주고 군에서 축하전화라도 하고 하니까 그 기분 좋은 분위기를 느끼다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아이를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를 갖고 싶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우리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갖게끔 아까 어떤 지원을 해 줘도 사실 또 필요한 게 생각이 되고 또 필요한 게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씩 가질 수 있는, 또 새로운 변화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서울의 출생아가 늘어날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여하튼 전체 위원님들도 출산장려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흥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입법취지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 같이 고민한 것처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실제로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계속 같이 이렇게 많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참에 계속 말을 하지만 서울시가 전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0.9%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괜찮을지, 지금 찾동사업에서 아이 출산하면 방문간호사 방문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전달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뭔가를 하든, 그러니까 서울시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사업들도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고민을 이 부분은 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런 의미로 이 조례는 좀 더 고민을 같이 한다는 취지로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1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충분한 정책적인 모색들을 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위법령 변경의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원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2조제3호에 신설한 마, 바, 사 목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에서 신설한 정의규정은 이하의 조례 내용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는 용어로 사실상 별도의 정의규정이 불필요하며, 또한 바 목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와도 차이가 있어 법률용어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므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의 감면을 위해 신설된 개정안 제9조의2는 감면대상 시설이 불명확하여 이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문형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창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은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구 서울원스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는 폭력피해여성 등의 의료, 상담 및 수사지원 시설로서 법적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관리일체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4회차’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이 동부해바라기센터 인력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총.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모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13명 인력이 있는데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이 파견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간호사랑 상담인력, 행정인력 포함해서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부해바라기센터 감사를 하면서 간호사 인력이 한 명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 센터를 방문하는 게 주로 야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간호 인력은 상근으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5시까지 근무하고 밤에 일어나는 것은 전공의가 샘플을 채취한다거나 이런 대처방안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원장 빼고 간호사 두 분, 상담원 다섯 분, 행정원 한 분, 경찰관 다섯 분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간호사 중에 한 분이 결원이 발생했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호사가 몇 명이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저희 검토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나요?

결원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인력…….

14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4명을 지원하나요?

네.

다르네요, 검토보고서랑. 14명을 지원할 수 없는 게, 경찰 파견인력까지를 지원하나요? 그럴 수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장은 경찰병원장이 겸직하고 부시설장을 경찰관이 겸직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지원은 무료법률자문변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지원은 경찰병원 의료진의 협력을 받습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간 3억 2,1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게 다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운영비와 부대비용입니다.

운영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3억 2,148만 6,000원입니다, 정확하게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간호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해바라기센터의 업무관련해서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것을 우려해서 인력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요청을 하려고 한 부분이에요. 추후 본 위원도 다시 확인해 보고 야간에도 의료 관련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관련해서 저도 파악해 보고 실장님도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원이 자꾸 발생하는 그런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폭력피해여성들이 원스톱으로 들르는 장소이고 저녁에도 항상 열려있어야 되는 부서이니 근무하다 너무 힘들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분이 나가있는 동안에는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병원이 아니면 원스톱센터를 운영할 수 없어서 병원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항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해 줘야 폭력피해여성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동부해바라기센터에 가봤어요. 거기 가니까 센터도 아담하게 되어 있고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위치가 서울 한가운데 을지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동부는 경찰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동부센터 같은 경우에 실적이 9,342명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의료지원이 3,485건 그리고 상담지원이 2,050건, 수사나 법률지원이 2,487건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148건, 기타 1,172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게 이 세 가지가 같이 합해서 상담, 치료, 수사 이런 게 원스톱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합동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일어나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살펴야 되는 게 없는 것인지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전문가그룹들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라고 그냥 놓기보다는 그래도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 새로이 건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현장하고 얘기를 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력의 확보부분이라든지 혹은 전문가 지원과 관련된 연결체계 부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개선하고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자가 그 기관이 동등하게 협력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또 민간위탁 우리가 준 거지만 보조사업으로도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갑과 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결론을 내주시면 해바라기센터의 경우에는 특정한 공공병원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계속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서 차라리 기관과 MOU를 맺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검토를 해 주시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내더라도 그 이후에 제도를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나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사실 동일한 기관하고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용의 부분도 있고, 특정한 공공기관이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간위탁 재계약 내지는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차라리 그 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동의안을 이번에는 처리를 하고 모색하자는 의견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구 서울원스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금년 상반기 동안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여 계획한 바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숙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혜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상춘 가족담당관입니다. 서문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분야입니다. 10쪽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추진 분야입니다. 우리 시가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 비해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평등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ㆍ법제적 기반 강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지자체 최초로 젠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 부서별로 젠더업무책임관과 젠더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젠더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및 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해 여성 위원 40% 미만 위원회는 위원 임기만료 시 여성위원 신규 위촉을 의무화하고, 5급 이상 승진심사 및 개방형 직위 임용 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정책도구 정비를 통해 성평등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관점의 반영이 중요하므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방침서 결재 시 젠더자문관의 협조결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70% 이상을 시정 핵심 3대 분야 사업으로 선정하고 투출기관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확대를 추진하며, 성인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인지 정책도구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간단매뉴얼로 작성된 성인지 관점 반영, 실천 수칙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6월 21일 개최 예정인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포럼 우수사례 발표회 및 표창수여 등을 통해 성평등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촘촘한 여성안심망 구축 및 취약계층 여성의 안전ㆍ복지 강화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인근 화장실의 여성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안심 대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기반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등서울은 시민참여형 성평등 공감대를 조성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인지적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평등 말하기 캠프, UCC공모전 등 시민참여형 성평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가이드 개발 및 현장활동가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중서울은 요즘 특히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인격 침해범죄인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분야입니다. 데이트폭력 및 디지털성범죄가 매우 심각함에도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 내실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가재단 및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의료 지원사업을 시범추진하며,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시민인식 개선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서울은 기존 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을 내실화, 고도화 하는 분야입니다. 스마트안심망은 지난 5월 2일 4개 구 개통을 완료하였는데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참여 자치구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전 자치구 동시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함 운영 등을 내실화하고 재난ㆍ재해 대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 및 여성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 법률ㆍ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립여성보호센터, 영보자애원 등 여성 노숙인시설 입소자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열한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 생활안정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료 발굴 및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ㆍ자립지원 및 취약계층 청소녀 건강지원 확대를 위해 불법 성산업 감시 및 온ㆍ오프라인 성매매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활지원과 위기 청소녀 상담 및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관악 늘푸른교육센터가 개소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녀에 대한 성ㆍ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의료지원을 위한 사춘기클리닉을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고 소녀돌봄약국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거점형 여성 취ㆍ창업 및 여성가족 지원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 북부지청 부지에 조성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금속, 섬유, 도자 등 11개 분야 52명이 입주하였으며 여성공예창업의 플랫폼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여성의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여성가족 복합시설로서 금년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설치 추진 중인 직장맘지원센터는 금년 7월까지 수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및 뉴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등 돌봄ㆍ안전 분야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 안심보안관 등 여성친화적인 시간선택형 일자리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인력개발기관 등을 통한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업 알선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물 인터넷, 반려동물관리사 등 여성 유망직종을 추가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의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인 청년원더 프로젝트, 기업 디딤돌 일자리인 여성 인턴십을 운영하고 금년 5월에서 10월까지 지역별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총 2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공예 특화형 창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공예 창업대ㆍ소전 등을 통한 우수 공예인 및 전문인력을 발굴ㆍ양성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 등에 공예창업 공간 조성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판로 개척과 홍보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6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48개소 확충ㆍ승인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리동 전환 집중추진 등 민간 상생모델로 금년 내 확충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등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채용지원 인력풀 구성을 통해 양질의 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고, 국공립 전환시설에 대해서는 1 대 1 인큐베이팅을 실시하며 원장의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공립 건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우수시설 전시 등을 통해 아동 친화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이 중요한데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교사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기존교사는 보수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수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가권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 근로기준안 마련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제도화하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과 서류 통합 및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수당 지원, 보육교사 자조모임 인큐베이팅 및 연수활동 지원을 통해 힐링과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병행하여 민간어린이집 지원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를 병행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 공동회계사무원과 현장활동 보조인력도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취지에 맞춰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서울시 분담률을 기준으로 2만 2,000원에서 2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역량 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지원을 연간 3,000개소까지 확대하고 1 대 1 안심회계컨설팅과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회계관리와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업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과의 소통회의 및 보육거버넌스 개최를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유보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공동체를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나눔축제를 통해 공유와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며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내 열린육아방을 설치하였습니다. 아동 및 양육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보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부모의 주간 보육공백 시 시간단위 보육을 확대 지원하고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등 양육자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지역 맞춤보육의 중심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반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자조모임ㆍ보육반상회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분야입니다. 21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 거주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10대를 위한 예비부모 교육을 신규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가족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가족 종합정보 포털사이트를 새롭게 개통하여 가족문제 상담코너 등 시민참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를 위한 초기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증액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취약ㆍ위기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지원강화를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취약가족의 자녀양육 등에 대한 1 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ㆍ위기가족 돌봄사업으로 자녀학습 지원,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의 상담 및 가족캠프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분야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ㆍ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작고 뜻 깊은 결혼문화 확산방안으로 작은 결혼식이 가능한 공공시설 확보, 작은결혼 페스티벌 및 종합정보안내 웹사이트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를 위해 양질의 다양한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발굴을 확대하고 결혼ㆍ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아이조아 아빠교실, 다둥이 마라톤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일ㆍ가족양립 우수기업 시상 및 기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여 일ㆍ가족양립 우수기업 발굴 및 우수사례가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돌보미, 보육교사형 돌보미 등 양육자의 다양한 형편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 연령 기준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분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 평가 등 기본과제를 실행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특성에 맞는 자치구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ㆍ치료보호 및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인권 의식개선 사업추진 및 피학대아동 보호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동영상, 리플릿 배포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 홍보활동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결식우려아동에 대하여 영양균형과 정성이 담긴 집밥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 가이드북 배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학교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분야입니다. 25쪽 내ㆍ외국인 주민이 상생하는 정책추진 및 소통강화 분야입니다.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ㆍ외국인 주민이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를 활용 서울디딤플라자를 건립하여 서남권 외국인주민지원 허브센터를 육성하며, 서남권 기초질서 및 거리청소 자율봉사단과 자율방범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정책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 직접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주민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남권 민관협의체와 외국인주민ㆍ다문화 정책 자문을 위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23개국 38명의 외국인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서울타운미팅, 서울생활살피미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해 소규모 밀집지역별 직접소통을 강화하고 현장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외국인주민 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특화 일자리 제공 및 취ㆍ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지원시설 운영, 창업 보육 지원 및 내외국인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팅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서를 11개 언어로 제작ㆍ배포하고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자녀들에 대한 노무ㆍ법률 상담, 사회참여 연계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정착 및 학습지원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외국인주민 인권 강화 및 내외국인 교류 확대 분야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글로벌센터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병원ㆍ법원ㆍ고용노동청 등 외국인주민 필수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 동행 통역을 10개 국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센터, 쉼터를 통해 가족폭력ㆍ불화 등 위기 다문화가족 전문상담과 긴급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ㆍ난민 쉼터와 인권보호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인식개선과 문화다양성 존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민 등 대상별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화합 분위기를 위해 외국인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외국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세계인의 날, FC서울 내ㆍ외국인 참여행사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축제를 개최하여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제274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성평등전략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다 파급력 있는 사업추진으로 서울의 성평등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자리, 안전, 보육, 아동, 가족, 성주류화 영역에 대한 현장성을 담보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현장지원조직을 통한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여성가족정책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제274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미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안현미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274회 정례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07명입니다. 총 예산은 127억 1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44억 1,700만 원, 자체수입 82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68억 8,300만 원, 일반관리비 5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소재하고 지상 5층, 지하 3층으로 대관 공간, 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 편의시설 공간, 재단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총 3개이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양천구 구립 목3동 ‘보듬이’ 어린이집, 강동구 구립 ‘행복이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재단 2017년 비전ㆍ전략체계입니다. 성평등 전략 실효성 제고,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 서울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가족 소통 공간 활성화,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구축 및 운영 5개 전략방향에 따른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시정전반 성주류화 접근성 강화 분야 한 개 사업입니다. 9쪽 성주류화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시정 전반에 성주류화를 확산하고 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기존 제도운영 효과 분석, FGI 및 지역현장 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7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1쪽 여성가족 ‘평등 School’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성평등, 성건강, 성폭력, 가정폭력 등 분야별 전문 평등스쿨을 운영하는 과제로 성인지 인문학교육 콘텐츠 및 교안개발, 청소녀 성건강증진교육 853명, 아동 및 보육교직원 폭력예방교육 287명, 청년여성 첫단추 지원망 대상 학교 및 멘토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젠더 형평성에 기반한 안전 정책 이론화 및 실행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젠더 관점에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안전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로 서울시 정책이용자 등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지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분야 3개 사업입니다. 15쪽 여성의 지속고용을 위한 실태파악 및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수요 분석 및 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경제활동 및 정책현황 분석, 청년여성 심층면접 및 FGI 실시, 경력단절여성 1,200명 대상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8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의 여성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제로 관련기관 평가지표 및 실태파악, 현장전문가 FGI를 통한 운영현황,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중장기 계획수립과 일ㆍ가족양립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과제로 총 77개 기관에 일ㆍ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 컨설팅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성평등한 돌봄환경 조성 분야 6개 사업입니다. 19쪽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선도모델 확산입니다.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구조 및 정책결정 과정, 위탁운영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보육정책 결정과정 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7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 인력풀 DB구축 및 채용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로 총 590명의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과 중간 관리자 및 신입교사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3,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체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승진체계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제로 국내외 보육교직원 근로실태 및 처우 관련 정책분석을 실시하였고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보육환경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맞춤형 보육 정착 과정상의 실태조사 및 연구형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연구형어린이집 운영 점검 및 지원,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연구형어린이집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2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300만 원입니다. 23쪽 성인지적 지역기반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강화를 통해 여성, 아동, 가족 분야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제로 찾동 복지플래너 업무 개편, 방문인력 안전실태조사 설문조사 실시, 찾동 성인지 및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 사업 교육 505명 실시, 찾동 마을계획 현장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4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4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지역기반 아동정책 전달체계 효율화입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과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구축 지원을 위한 과제로 지역아동센터 420여 개소 운영실태 전반 전수조사 및 관련 종사자 대상 FGI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2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족환경 지원 분야 2개 사업입니다. 27쪽 다양한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입니다. 민간 및 공공영역의 직장문화 및 일ㆍ가족양립 환경 비교연구를 통해 저출산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족 다양성 확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총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가 FGI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및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분석을 통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현재 서울시 및 중앙정부 정책분석, 중도입국 청소년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향후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성평등 의제 확산 및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31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국내외 확산입니다. 서울시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시민공유 과제로 2030 청년여성 영화 제작 프로젝트, 강남역 사건 1기 기념 여성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논문공모전, 6월 20일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가와 7월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300만 원입니다. 32쪽 서울 여성ㆍ가족 거버넌스 지원 운영입니다. 시민, 전문가, 여성단체 등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젠더 관점의 의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로 여성ㆍ가족 의제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참여와 향후 여성ㆍ가족 정책포럼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활동 활성화 분야 1개 사업입니다. 34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지원을 통한 성평등 활동역량 확산입니다. 여성단체 성평등 활동 지원,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인턴십 지원, 여성단체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지원하는 과제로 셀프디자인스쿨 프로그램 공모 및 실행, 시민협력단 및 청년젠더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젠더활동가, 여성단체 매칭 및 인턴십 현장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예산은 약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성평등 테마공간 조성 및 확산 분야 4개 사업입니다. 37쪽 성평등도서관 운영입니다. 성평등 정책 자료 공유 및 확산과 온ㆍ오프라인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총 148종의 기증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총 1,249건 구축, 대시민 프로그램 총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9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스페이스 살림 2017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이스 살림 핵심 콘텐츠 개발 및 공유ㆍ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제로 10개의 협력 커뮤니티 개별사업 진행 및 지원, 여성청소년을 위한 ICT워크숍 진행, 스페이스 살림 공유ㆍ소통 플랫폼 운영 전략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유ㆍ소통 플랫폼 매거진 제작 등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여기로’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의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 공간 조성 및 연계 프로그램 실행과제로 모두연구소 협력전시 지원 및 1층 여성소통의 벽 조성, 여성가족 단체 대상 공공문화 협력전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성평등 관련 공간기획 및 시민협력단과 연계한 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800만 원입니다. 다음 41쪽 별난놀이터 운영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자 및 지역 내 일시보육 지원을 통해 공익적 돌봄 기능을 강화ㆍ지원하는 과제로 일시돌봄, 긴급돌봄, 부모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공유가치 창출 공간 활성화 분야 1개 사업입니다. 43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입니다. 대안적 경제주체와 협력경영을 통한 여성가족 공간 운영 및 시민 소통공간 활성화 과제로 5월말 기준 여성단체 이용률 약 49.6%, 수입은 약 16억이며 공간이용 시민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7억으로 집행실적은 약 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2개 과제로 45쪽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 4억 3,000만 원 중 약 1억 7,300만 원 집행되었고, 46쪽 대내외 소통 활성화 사업 8,900만 원 중 약 3,7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수탁사업 분야입니다. 총 13개 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 신뢰, 소통, 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양보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성백진 위원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웃으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에 웃으면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관련된 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제가 질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5개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7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회계를 보면 사실 불용률이, 우리가 운영비가 한 52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불용률을 보니까 한 2억 8,000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불용률이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최근 3년간 여성 관련 발전센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된 것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잘한 곳도 몇 개 있더라고요. 북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종로인력개발센터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실장님?

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성인력개발기관들 중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정되기 시작해서 한번 지정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간의 편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른 센터운영의 이용자 현황 같은 것들도 많이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센터당 성과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은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되고 또 장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정형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돼서 우리가 취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인데 여기 어떤 평가를 할 때 실장님, 잠깐만 봐주세요.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맞춤형 플러스 또 일의 여러 가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저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몇 명이 취업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장애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아까도 실장님한테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장애여성들에 대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역량강화라든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사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교육과정에서부터 받아온 여러 가지 차별들이 취업이 어려운 데 굉장히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취업 내지는 창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제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의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연구도 병행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같이 한번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본 위원의 달란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상임위에도 알아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구촌사랑나눔에 관련되어서 요즈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런 저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 지구촌사랑나눔에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메모를 제가 받았는데요 외국인주민ㆍ난민 쉼터 운영사업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지원한 단체 중에 하나로 지원해서 작년에 2,800만 원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의 집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지금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봅니다.

작년에 지원한 기록은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에 들어와서 공모를 지원했던 단체들 7개 중에 한 단체로서 2,800만 원 지원받은 것까지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고 외국인 관련된 성추행, 지금 성추행이 결국은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가진 자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다문화 쪽에서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 같고, 실제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약자거든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글로벌 관련 외국인다문화 서기관님도 와 계시지만 미리미리 대안을 갖고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다른 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올해도 국공립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때요, 지금 실적이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이요?

그렇죠. 아시는 실장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현미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인력풀에 채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교육은 한 700명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1,000개 국공립어린이집 목표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할 교사분들에 대한 수급 이 부분은 차질이 없나요?

현재 상태는 차질이 없고요.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풀에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채용으로 하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전환이 되면서 교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원에서도 조사가 나왔을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잖아요. 확보를 못하면 많이 불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분들이 국공립 과정을 안 거쳐도 일정부분 일을 할 수 있게 종사할 수 있게 해 주고 대신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네,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육을 받는 동안 서울시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교사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불안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따지 못하면 나는 국공립이 됐는데 민간에 있을 때는 안정하게 내가 보육교사로서 일을 했는데 탈락이 되면 직장에서 떠나야 되는 분위기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은 없나요? 저한테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정시험에서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전환 국공립에서. 그렇지만 일정정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국공립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취업기회는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압박감 같은 것 없나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재교육만 자기 부담이 어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상 없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교사에 대한 수급은?

네, 전체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연간 1,700명에서 2,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스카우트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2013년도부터?

네.

이게 계속 뉴딜일자리로 가고 있는 사업인가요?

뉴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 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가실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실적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사용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해서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변경이 있습니다. 주말하고 평일 시간이 달라요.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고 보니까 주 14시간을 근무해요. 제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계약기간은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 단위로 하고 있나요?

올해부터 23개월로 계약기간은 변경했고요.

23개월로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 60시간?

아니요, 월 60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회보장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사회보장을 적용하게 되면 본인부담금도 내야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느니 차라리 야간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들을 참여자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급여의 실질액을 조금 올리고 60시간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대신 계약기간은 2년까지는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23개월로 올해부터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당사자들하고의 근무시간 관련해서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개별적인 접촉을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주말에는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출퇴근하면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처음에 구상이 된 것이어서 주중에 주로 서비스를 집중하도록 하고, 그런데 60시간 규정에 빠지다 보니 저희가 하루는 두 시간만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이 그렇죠.

네. 그런데 2시간만 하게 되니 아무래도 시간이 좀 늦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지역별로 약간 배치를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나누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자의 불편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 실태 파악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종사하시는 종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1시간 더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1시간 더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의무로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추후에 다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까지 받을 수 있게, 퇴직금은 됐지만 그 외의 것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4대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4대 보험은 안 되고 2대 보험은 가입을 해 두었습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고 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대부분 다른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사실 본인부담금 같은 것 내면서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데 사실은 3시간씩 일하면서 월 어느 정도의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서요. 한번 좀 고민을…….

장기사업으로 저희가 가고 어쨌든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제공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시간도 늘려야 되고, 지속사업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야간에 하는 건데 제가 배치인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었는데 지금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입니다.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 여기 나와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그리고 저는 여가실 관련해서 센터를 봤더니 총 80개고 여기 종사하는 근로자들 관련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 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가 되지요, 비정규직 비율이? 파악을 좀 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파악이?

이게 지금……. 지금 비정규직 비율은 저희가 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를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센터별로 취합을…….

얼마 전에 제가 공청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면 다문화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외에 여러, 그 두 시설의 공청회였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저희 여가실 쪽에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성 복지시설, 그러니까 성폭, 가폭, 성매매, 이주여성 관련된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꾸준히 종사자 처우개선을 해서 올해 97%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하고 97% 정도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디어디가요? 97%까지라고요?

여성 복지시설들. 그러니까 성폭, 가폭, 성매매, 이주여성쉼터까지는 97%까지 이제 상승이 되었고요. ’12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 온 부분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약간 못 미치는데 여기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기본급하고 제수당의 구조가 사회복지시설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보내는 지침에 맞춰서 건가센터의 인건비 기준이 마련이 되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기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저도 기본적으로 가족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또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잘 생각하지 않는 시설들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네.

봤더니 임금체계가, 본 위원도 이걸 다 받아봤지만 임금테이블이 너무 많이 있어요. 18개 정도?

네,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게 있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다문화뿐만 아니라 다문화 포함해서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여기 안에 있는 전문직 인력들이죠. 사회복지사라든가 이 단일임금 체계에 들어와야 되는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종사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속연수도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70~8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30% 적게 받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차별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새 정부하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같은 기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 개씩 한 개씩 시설별로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참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바꾸고 아닌 부분은 처우를 나머지 서울시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설의 유형별로 하나씩 여기에다 범위 안에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철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또 노력해서 예산부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임금체계를 먼저 만드는 작업부터 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이것부터 먼저 시에서 정리를 하시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나서야 될 문제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순서를 먼저 정하지요.

네.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기 종사자들과도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아마 여성 의원님들 몇 분이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가족재단 대표이사님도 같이 발언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와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훨씬 더 많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직업훈련 참가자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여기 안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기능보강비 관련해서도 이것들이 규칙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인력센터와 관련해서 여성인력센터 그리고 발전센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다시서기센터 이건 국비 매칭이긴 하지만, 다시함께. 이거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센터와 같이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영역인 것 같은데 TF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일자리 개발과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재단에서 인력개발센터 그리고 발전센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기능에 대해서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는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재단에서 답을 하기보다는…….

실장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운영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일자리 지원기관 사업효과 분석, 그다음에 개선방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해마다 과제 한두 개씩은 해 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개발센터들과 여성발전센터들에서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모든 인력개발센터와 발전센터를 총괄 운영ㆍ관리하게 되어 있는 여성능력개발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그렇게 아주 깊숙이 사업에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기관장 모임 할 때마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계속 같이 공유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여가실과 같이 논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의견과 관련해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이야기하셨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판단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성일자리라고 하는 사업을 별도로 떼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 전체사업으로 보면 여성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노동국에서 전반적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그리고 새일센터 그리고 이들을 총괄하는 여성능력개발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관들이 성장해 온 배경을 보면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약간 복지기능도 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을 상담하고 또 직업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성장을 해 왔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도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저희 실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관을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일자리 관련된 사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여가재단의 정책연구와 함께 심도 있게 해 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과제 몇 개를 수행하면서 기관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연구과제를 위해서 이를테면 직업능력개발원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센터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 취업ㆍ창업 교육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일종의 보통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력 취ㆍ창업 프로그램들은 대개 단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가 훈련을 받아서 취업이 되거나 창업을 하려면 굉장히 장기적인,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예산체계 안에서는 딱 정말로 완성된 교육을 받고 취ㆍ창업을 할 수 있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데 하여튼 시가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특히나 여성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양질이 아닌 저임금의 그런 서비스는 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걸 양질의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서울시와 의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계속 여성의 일자리 관련돼서는 계속 질의를 하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것에 같이 또 실장님과 대표님께서 고민을 해서 연구용역도 이런 주제로 해서 저는 조금 세분화되기보다는 통합된 연구과제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성안심특별시 추진계획을 기반조성에서 가치중심으로 전환했잖아요, 실제로. 이게 ’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네, 1.0은 좀…….

’16년에 2.0이 됐고 올해에는 3.0을 발표하셨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택배서비스가 있고 몰카점검, 여성안심보안관, 데이트폭력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보면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이라든가 학생대상 성평등 교육강화 등 이런 사업들은 젊은 여성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맞으시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은 ’13년에 1.0 발표하고 3년 지난 이후에 평가를 해 보고 ‘16년에 2.0을 발표했으니까 또 한 3년 이후에 3.0을 발표하는 게 리듬으로 보면 맞았었는데 작년에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안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간담회나 좌담회, 토론회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올해 다시 3.0을 발표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다양한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된 게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보면 젊은 여성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 서울시 여성인구 전체의 51%를 차지하는데 이중에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인구는 73만 9,000여 명으로 여성인구의 14%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13년보다 14%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자료는 제가 서울시 인구 및 고령자 현황에 대한 인구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체 여성인구의 51% 중에 65세 이상이 14%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여성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3.0까지 여성안심대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인에 대한 사업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여성노인은 여성정책에서 제외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4.0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3.5가 기다리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재난재해대비 안전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재난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 재난 약자 안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여성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나이 드신…….

찾동 같은 데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보살피는 사업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여성과 중간 정도의 그런 분들은 여기서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예산과 인력이 많다면 모든 연령층의 여성 그리고 다양한 계층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고루고루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매년 테마별로 집중하는 분야는 변해 온 게 맞고요. 3.0의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이 거리로 뛰어나오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정말 꼭 그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 나이 드신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재난과 관련해서 안전매뉴얼을 만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 실지로 성인지적인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에서 못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들을 사업에 잘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재단에 연구용역을 줘서 했던 재난안전대비 성인지 매뉴얼이 그런 사업의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다양성을 고민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이 된 게 고령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독거노인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전체 28만 1,000명 정도에서 여자분이 19만 2,519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독거노인 중에 여성분들이. 그래서 65세 이상은 보살피는 정책이 있더라도 독거노인수가 노인의 여성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안전만큼이나 노인여성의 안전에도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50년대생의 분들이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억 원에 이르는 예산변경 또 전용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비리사건이 있었죠. 실장님, 그것 아세요? 원장님께서 운영비 횡령하셔서 보도자료 크게 났었는데 모르시나요?

민간어린이집이요?

네. 그래서 사용실태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서 시ㆍ구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모르세요?

아, 그게 구립어린이집인데 제보에 의해서 원장…….

지금 48개소 했죠?

네, 다 했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네, 점검을…….

아까 되게 피곤해 하시던데 지금 왔다갔다 하시네.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초구 소재 구립어린이집 점검결과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수준으로 비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오기까지 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수년간 원장의 상습적인 횡령액이 1억 원이 넘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을 도용해서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대기발령하고 대체원장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평가를 해야 된다, 작년에 시범평가하고 올해 평가를 꼭 하자라고 했는데 평가하면 어린이집에 너무 업무 부담이 있다고 예산을 작년에 삭감하셔서…….

이 좋은 사례가 5월 16일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하고 그래서 기획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구별로 다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그런 다른 어린이집은 발견되지 않았고 미세한 행정처분 시정조치 같은 것으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여서 원장님께서 제보가 들어올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비리를 저지르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정되고 나면…….

국공립어린이집 안에 예산은 예산목적 외에 사용하는지 또는 지출 증빙서류 같은 것들이 허위로 작성되는지 정말 확충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시범평가했던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국공립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안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연합회와도 상의해서, 어쨌든 국공립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서울시의 파트너로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갖춰야 되는 부분이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원장님의 보육교사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같은 것들이 또 있는지, 혹시 갑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약간은 선생님들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원장님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그런 것은 아직 제가 잘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어쨌든 서울형이었다가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원장님도 경영이 안정되고 교사들도 처우가 굉장히 안정된 근로조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4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한 건가요? 조사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같이 기획점검하고 크게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저희도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전용하시고 또 바꾸시고 계속 그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7건에 당초 승인액 기준으로 443억 원이더라고요. 변경심의, 형식적인 절차문제 등 변칙적인 예산 운용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견이 되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세웠나요? 저도 심의 들어가서, 전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전년도도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올해는 어떻게 잘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지, 몇 개나 더 확충할 생각이신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민간전환 비율을 반영해서 저희가 300개 목표를 세웠었는데 (직원을 보며) 그 전년도는 300개까지는 안 했었죠, 2015년은? 그 전년도는 163개를 확충하고 작년도에 300개가 목표였습니다. 숫자가 커지다 보니…….

그리고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확충물건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자치구에서 확보해 온 물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면서 보면 자치구에 따라서 도저히 건물주하고의 관계가 해소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팔겠다고 내놨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시면 자치구에서 계약금 같은 것을 마음대로 내놓을 수가 없고 확충승인 난 이후에 벌써 물건을 다른 데 팔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보조로 예산 항목을 바꾸어서 쓴 부분은 민간에서 전환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160몇 개에서 300개로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물건들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님들이 요새 조물주보다 높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 부분이 저희가 하다보면 하나하나 시설 늘릴 때마다 어렵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보육업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꼼꼼하게 애쓰시는데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 안전관 운영하는 예산을 확보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3개 자치구만 이걸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구 매칭이어서 이게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사례로 잘 돼서 다른 자치구에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100%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건?

아니요,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하시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구비 매칭해야 되는 사업에 자치구에서 신청 안 한다고 시비 100%를 해 주기 시작하면…….

안 되지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매칭을 안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23쪽에 보면 결식아동 집밥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집밥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락 센터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서남권협의체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지금 분과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무슨 사업이 있나요? 저는 갔는데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던데,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작년에 연구용역했던 내용을 가지고 서남권 발전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그냥 짜고 있는 것, 그 정도예요?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의 내용을 다듬어서 사업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연구용역은 나왔어요?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거 오늘 보고서 드리려고 가져온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아시아경제 4월 20일자와 4월 21일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립아동보호시설에 대해 아동학대가 크게 발생한 부분이 경제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특정한 종교단체에 아동시설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인권침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폭언이 많이 심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 520명이 여기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기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사가 직접 아동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언니, 형들을, 그러니까 제3자를 시켜서 폭행하고 인권침해를 했거든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교사 자기는 실제 폭행이나 폭언 하지 않았다. 자기가 시켜놓고는 실제 가담자인데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가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고 또는 원장은 시설관리 책임자로서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언론사에서 반문을 했을 때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범이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아동을 학대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왜, 그 언니, 오빠들이 직접 가서 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언론사에서 이렇게 발췌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거기의 종사자들이 지금 2교대 희망을 원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직원에게) 2교대 하죠? 네,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은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는데 한번 전체적인 그걸 파악을 해서, 특히 서울시가 위탁한 아동시설은 그걸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는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여성가족실 실장으로 온 이후에 가장 신경 많이 썼던 것 중의 하나가 아동학대이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출산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버려지고, 버려진 아이들이 시설에서 학대 받으면서 크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견이 되면 즉각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사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말썽을 피우게 되면 군대식으로 단체기합을 주는 거예요. 군대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소속돼 있는 전체 한 무리를 전부 다 벌칙을 주잖아요. 그와 같은 부분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 행사를, 자기는 그 종교의 의지가 없고 종교행사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강요를 하는 거죠, 주말이나 이런 때는 반드시 그 종교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하고 교리를 강제로 외우도록 하고. 그리고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줘서 학교에서 그 이상의 점수를 얻어오면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아동 위탁하는 기관에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언론에서 가끔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위험지역에서도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위험 부분에서 해소하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청기회사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전부 리시버(receiver)를 끼고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막 크게 틀고 이렇게……. 보청기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과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보청기 회사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앞으로는 안과나 안경점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부 아침에 눈 뜨면 쳐다보고 또 사무실에 나오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시력이 나빠지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저녁에 퇴근해서도 잠잘 때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손자도 그것 주면 울다가도 울지 않아요.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한적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는 별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두 분도 안경 다 쓰고 계시죠? 그만큼 시력이 굉장히 나쁘게끔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부터 계속 그런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여가실에서 과연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을 좀 더 자제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지하철에 가면 전부 다 95%가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뭡니까? 물론 상식적인 것도 있고 또 상대방 아는 사람한테 빨리 의사전달을, 답장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부분인데 나빠지는 시력의 건강상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한번 여가실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가가 잘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지금 그거하면 혹시나 표 떨어질까 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먼저 표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이복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 5월 4일부터 계약체결해서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네.

지원대상은 금년에 1,000개소가 더 늘어나서 3,000개소 그다음에 지원내용을 보면 간호사 2개월에 3회 파견 나가는 걸로 돼 있고, 방문간호사 역할을 보면 영유아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시에 보고를 하고,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하며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아동학대 예방 신고 관련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 정보 제공 등등을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기간을 보니까 4월이나 5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서, 또 최근 한 3년을 보면 시작날짜가 점점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2015년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했고 ’16년도는 4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고, 금년도는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이 사업 공백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의 케어, 건강관리 및 아동학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잘 훈련된 유경험 간호사가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기간을 우리가 공고 입찰하는 기간을 당겨서라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방법이 어렵나요?

이게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은 간호사회 한 군데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을 유찰시킨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 시작을 항상 봄에 아이들 어린이집 개원한 이후에 한 4월, 5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간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보건소나 이런 데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고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상시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 부분이 가능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어린이집에 간호사들이 자주 가볼 수 있으면 아동학대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도 잘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매번 2,000개에서 3,000개 늘리고 3,000개에서 4,000개 늘리려면 그다음에도 또 한 5억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매번 같은 루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내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입찰공고와 계약절차를 미리 진행해서 사업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현행 1년 단위 용역사업에서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검토해 봤으면 해서 사실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개월에 3회씩 하는 것을 예산이 더, 공백기간에 우리가 더 방문을 한다면 2개월에 3회를 1개월에 1회씩을 하더라도 그 공백기간을 같이 메워나가면 그 예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해서 그런 문제점 해결하고 직장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가 꼭 되었으면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정규사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타 부서와도 협의하고 어쨌든 어린이집이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아이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문간호사분들이 6개월만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시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사업으로.

네.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개소가 몇 개소나 된다고 봐요? 금년에 보면 방문간호사 71명이 담당해야 할 수가 3,000개라면 한 명이 연간 42개소를 담당하는 꼴로 되는데 한 명이 관리할 개소가 적당하다면 몇 개소로 봐요?

저희가 3,000개소를 계산한 것은 아동정원 20명당 1개소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가면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20명당 1개소로 산정을 했고 주로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가도록,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하루에 몇 개소 정도 하는지는…….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간호사회하고 의논해서 실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방문을 해서도 근본적인, 우리가 다녀만 갔다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케어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다녀만 간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금년에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하든 해서라도 충분한 케어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어린이집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활동을 하면 방문 거절하는 데도 있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데도 있고, 체중계, 신장계 같은 게 준비도 안 된 어린이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진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들은 적이 없는데 혹시 아시는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당장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데도 있다고 하기에 그래서 나도 한번…….

저희한테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해서 그런 데가 있다면 어떤 제재를 주어서라도 거시기 해야지…….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조치를 강력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즉각 리포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게끔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대표님, 이번에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물론 유치원에 관련된 거겠지만 우리 어린이집이랑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뭘 대응하고 또 어떤 것들을 유기적으로 같이 네트워크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직접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유보통합 부분은 저희가 무엇을 하기보다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 결정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 온 얘기로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앞서서 그것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서서 무언가를 얘기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 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뤄지는데 마치 보육이 모두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저는 약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유보통합뿐이 아닌 어린이집에 관련한 정책이 있을 때 같이 네트워크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혹시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온 건 없었죠?

네.

일자리는요? 그런 것에 관한 일자리. 보육교사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없었어요?

보육교사 일자리에 대한 어떤 것을?

이번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보육에 관련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그 부분은…….

지금 사회서비스 지원공단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그러면 여기 마감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마감하고 이렇게.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마감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네,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앞서서 무엇을 논의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계속 논의되는 걸 따라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한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사실 유보통합 관련된 부분은 시와 관련해서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혁신적으로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국정자문위원회에 몇 가지를 제안하는…….

올려줬죠.

네, 그런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었고 그중에 국공립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문위에 보고를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가 했던 모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국공립 확충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유보통합에 관련된 논의는 또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별도로 서울시에 떨어진 주문은 사회서비스공단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좀…….

일자리.

네,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주문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복지본부에서 적극적으로 TF 구성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정책에서는 그 일자리 관련한 것 제안한 게 뭐 있나요?

저희와 관련해서는 국공립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일자리 같은 것인데, 사회서비스공단 기존의 연구내용을 반영했을 때 지금 그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는 TF 구성되면 저희도 들어가서 같이 검토하게 되고 거기에는 여가재단에서도 같이 들어가서 검토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간 염려스러웠던 게 어떤 거냐면 여가재단의 인력풀이라든가 보육교사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공단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여가재단 것을 샘플링해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연 이게 성공적인 모델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사실 인력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풀하고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진행되는 것들을 간간히 저희하고도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어떤 사업은 100% 집행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3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다문화 쪽 관련 예산들이 그렇게 들쭉날쭉하던데 특히 예산이 둘 다 이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00% 집행이 된 것들은 어떤 경우의 예산 사업인 거죠?

100% 집행됐다는 것은 대부분 사업 한 번, 무슨 행사 같은 것들 했던 것일 가능성이…….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 보내거나 이러는 겁니까?

자치구 재배정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행사했는데 완전히 예산이 집행된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동포 대상으로 한 예산들이 대체로 다 70% 집행이 됐다거나 이렇게 많이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높은 부분은 그만큼 사업이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혹시 부족한 예산편성이 된 것이라면 나중에 추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낮은 경우에는 좀 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셔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여기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워낙 지난번 작년 결산에서도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도 2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뭔가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이 정말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통비 같은 경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필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의논을 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새로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올해도 고민하셔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되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구조를 좀 변화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젠더자문관의 경우에 죽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각각 부서에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젠더책임관하고 젠더담당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관리하는 것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젠더자문관의 사인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한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팀장급으로 해서 과연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위상이 더 높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요. 지금 올해 처음 직제를 만들고 나서 직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시의 다른 부서의 이런 횡적인 협조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올해 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위상을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더 실효성 있게 성주류화 관련된 도구들을 적용하는 데 조금 더 강화된 평가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강력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구축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체계를 세우면 저희도 시에서 조금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의 선도적인 사업들이 결국 중앙정부에서 채택돼서 전국화하는 양상인데, 이 성주류화 관련한 여성정책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의 내용이 내실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는 있는데 잘 평가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협조도 하고 위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특히 협조결재 의무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율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위상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협조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가 벌써 2/4분기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각종 정책사업들에 대한 중간점검들을 통해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연초에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