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작년 7월에 구성된 후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에 대한 소회 및 서울시교육청에 바라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숭실고등학교 등 학교장 장기공백 사태 해소, 학교급식 안전대책, 학교 내진관련 문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유라 학사비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일부는 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상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나와 계시니 서울시교육청에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던 국정교과서가 폐지되고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방안이 보이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쇄신과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그간 교육계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크고 작은 적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시정함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개혁 완성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기득권층의 반발과 집단이기주의 등의 저항도 있겠지만 일천만 서울시민과 학생들의 힘과 지지를 믿고 백년 앞을 내다보는 분명한 비전 가운데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정책이 타 시ㆍ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결산 및 추경 승인안 관련 총괄설명 및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에는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이 상세 제안설명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본부, 11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과 함께 갈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것인가를 그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고민에 답하고자 아래로부터 서울교육가족 모두의 집단지성을 모으기 위해 서울미래교육 상상톡을 서울의 모든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회의에서 박진형 의원이 서울시에 대해서 인공지능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울시정 혁신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같은 견지에서 질의할 거라고 예고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한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TF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왔고 이미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시 학교에, 그래서 두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어제 방에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서울의 학교에서 토론할 토론의 기본의제들을 제출한 바가 있고 또 언론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카피라이트를 얻어서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공유하실 때 PDF로 활용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12대 교육개혁 과제, 공립형 대학체제, 국가교육위 등 새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고민하여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의 개방형-연합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나 공영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체제 개혁도 우리 교육청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집도 위원님들 방으로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확대정책도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립-사립유치원 간의 이해갈등을 완화하고 공ㆍ사립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까지도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와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가 공립유치원 확대정책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정책 확대 그리고 그 중간에 공ㆍ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사립유치원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타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을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요청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초기의 사립유치원의 우려도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된 규모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담대한 희망을 품는 살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 둘째, 자율과 분권의 학교자율 운영체제 구축, 셋째, 교육 불평등의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손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용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숙자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한상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교육장님들도 오전에 함께 하셨습니다만 오후에 어차피 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따로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8,50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9조 1,758억 원, 세출결산액 8조 3,451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조 333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805억 원, 차입금 4,211억 원, 전년도 이월금 5,409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8조 314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3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902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252억 원, 집행잔액 1,79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30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54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시설보수 등 21건에 대하여 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59억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공제료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60억 원을 조성하여 공제급여지급 등 63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6년도 말 현재 97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기존사업 감액분 등의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 등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부족분에 대한 필수 소요 경비를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364억 원이 증액된 8조 7,841억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감액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소요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안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추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및 예산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통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2016회계연도 결산 현안사항에 관하여 정책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시간은 짧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아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답변도 시원스럽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이틀간 했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틀간에 걸쳐서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유치원, 오디세이학교까지 죽 다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개별 학교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민원사안들이 많고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마음먹으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좀 정책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내용을 교육감님과 기조실장님, 국장님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 통상적으로 교육감님께서 학교현장을 방문하시면 선물을 하나씩 주시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건데 방문한 학교에 교육감님 특재를 비롯한 최소한의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교육감님과 국장님들께 꼭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관련한 문제인데 근무시간에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 시ㆍ도교육청보다 앞서 가면 제일 좋지만 최소한 평균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고, 하루 8시간 근무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저한테 요구도 하시고 아마도 교육감님께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하루 8시간 적용을 해 달라, 교육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넣어서 9시간 계약이 적용되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인 영양사나 급식실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에 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근로시간에 포함도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제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타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분들이 근로시간 적용과 관련해서 제일 처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중ㆍ상 정도는 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우시간 말고 근무시간 관련해서요.

네, 근무시간 불일치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8시간 근무라고 하면 딱 8시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무조례나 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이것들을 다 조정해서 협약사항으로 단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단지 아시다시피 공무직이 근로기준법에 기초해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짜여 있는데 교원들하고 근거법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법하고는 불일치인데 단협이 법을 초월해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협을 통해서 하면.

그래서 반절 정도의 시ㆍ도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사항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단협을 통해서 복무조례나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내부적으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마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저희 보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요.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지요.

제가 교육감님께 이렇게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97~98%까지 되어 있으니까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큰 노동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비정규직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는 전향적 고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확답하시기는 어렵습니까, 올해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확답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단협으로 해서 복무규정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이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잘 수용이 안 될 때는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또한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고민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으로 새 정부 하에서 법적모순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미 다음 주에 발표할 교육부에 대한 건의사항 중에도 이것이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8시간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협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요청이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정확히 어떤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하고, 물론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는 문제나 우리 내부의 발전소나 경유차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당장 건강에 위협을 받고 체육활동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나 체육수업시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밖에 나와서 체육활동을 못할 때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있지요?

지금 한 230개 정도 되는데요.

230개요?

25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공간상으로 설치가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것을 포함하면 한 130여 개 정도요.

가능하고 예산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데는 130개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마 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에서의 이야기였나요?

그게 은정초등학교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양천구에 있는데 방문하셨습니다.

아, 초등학교 방문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체육관이 안 되면 간이체육관이라도 만들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양천구 은정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서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체육관이든, 하다못해 간이체육관이라도 정부에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문제도 얘기했고요.

공기청정기까지?

네. 그다음에 측정기 배치 해서, 간이측정기 배치는 이미 예산이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정도인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체육관 건립 부분이 지금 놔두면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아까 130개라고 하셨는데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하고 계시지요?

2021년까지 향후 한 4년 동안에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향후 4년 동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획기적인 종합적인 국가 간에 또 국내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서 대기질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체육관 건립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원활한 체육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또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 곳에 설계비만 한 1억 이상 들어가지요, 1억 가까이?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

교육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약속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조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정도까지 되어 있는 부분, 나머지 한 120여 개를 빼고도 그런 상황에서, 또 만에 하나 저희가 체육관 건립에 대한 중앙정부 대책이 바뀌면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조속히 한다거나 하는,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방안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시기를 좀 당기는, 2021년까지가 아니고 당기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는 했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시의원님들도 다 지역구에서 체육관에 대한 수요들이 있고, 아마 의원님 한 분당 1개 이상의 그런 민원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그런 대책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데 우리가 좀 더 압박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교, 특히 명문고등학교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나 자사고나 기타 이런 학교들에서 학폭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대위가 잘 열리지 않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고 열리더라도 그 조치사항을 보면, 서울시에 재심요청 왔을 때 제가 심의위원인데 학교명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폭대위가 열렸는데 조치 없음으로 결과가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불만이 있어서 재심 청구해서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입니다. 이런 사안 정도면 조치 없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건이었어요. 그래서 가만 유추해 보니까 보통 그런 학교들이 입시명문 학교들이고, 특히 그런 데 연루된 학생들이 조치를 받게 되면 학생부전형이나 기타 등등 대학입시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예 조치 없음이나 약하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하나고등학교 사례를 봤지만 타 학교로 학폭위도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 학교를 확인했는데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정의의 문제와 입시의 문제가 어느 하나를 희생시켜서 입시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좀 더 유리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옳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 입시 명문고에서 학폭 사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고 혹시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몇 가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커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안이 학폭으로 발생했을 때 A학교나 B학교나 조치사항이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난다거나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대안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청으로 가고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으로 오게 조금 제도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폭에 대해서는 그래도 절차가 엄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입시를 생각하든 명문고가 하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저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학폭 회의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음이라는 결론을 빚게 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이지요, 문제가 되니까. 학폭 절차를 준수 안 한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가 있다면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별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진로국장님께는 학교 이름을 연계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회복적 과정으로 교육적 과정으로 풀어지는 경우는…….

이것은 재심요청이 들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아까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유럽을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굉장히 공기가 맑고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세먼지 진원지가 어딘지 뭔지 확실하게 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중국이 진원지라면 정말 거기에 손해배상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이런 데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은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도에 보니까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1만 2,000명을 증원한다는 보도 보셨지요?

네.

그중에서 제일 많은 직이 교사입니다. 교사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사라고 보도가 되면서 3,200명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3,200명 인원이 나오게 된 것이 서울시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 학교들은 교사가 늘어날 요인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계속 줄기 때문에, 물론 서울도 줍니다만. 그렇다면 3,200명 인원이 나올 정도 되면 이것이 과연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물론 전국적인 거지만 협의가 돼서 3,200명 인원이 나온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그냥 3,200명을 발표한 것인지 교육감님 생각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3,200명이 아니라 1만 5,000명, 그러니까 5년간…….

지금 당장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만 2,000명 중에서 당장 3,200명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5년간에 하는 것은 더 많은 인원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사가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학급당 인원을 확 줄이기 전에는 사실 늘어날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3,200명 정도 되면 저희한테 400여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16~17%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11%…….

그런데 지방에는 전혀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OECD 기준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기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이것이 준 대학 학점제처럼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선생님들 부담이 줄어들어야 될 거거든요. 그 지점이 하나 있고요. 특별히 지금 다 충원이 안 되어 있는 상담이라든지 유아, 특수, 보건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감안하면 저희들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 학생 수의 급감에 대비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수직역 교사선생님들 수요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고교학점제 있고 그래서 저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보도에는 교사라고 했거든요.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직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상담교사입니다, 보건교사. 그리고 1교실 2교사 해서 협력교사제를 한다는 그것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어제 시정질문에서 나왔나요? 특별조정교부금 그것을 서울시에서 배정을 하는데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갔다 이 질문하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말 이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물론 국회의원이 했든 아니면 시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본인들 지역에 그런 사안이 있어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 관계 집행부서에서나 어느 부서에서든지 간에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급한 상황이 그때 12월 말경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적으로 급하고 빨리 집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어제 시정질문에서 확실히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구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원금도 저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업무체계가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업무체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이 갖고 있는 일반예산 중에 말하자면 학교를 위해서 쓰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무래도 학부모나 학교하고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건 좋은 의미에서건 교육지원이건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어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바로 학교로 예산 내려보내는 것이 꽤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바꿔서 교육청을 통해서, 어디까지나 학교의 감독기관은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가야지 바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들은 사항인데 배움터지킴이 수당이 월 80만 원인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안관하고의 수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일은 어떻게 보면 성질은 달라도 근무의 여건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차이가 좀 난다고 그럽니다.

배 이상 차이 난대요. 저한테 보안관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을 그래도 보안관과 비슷한 정도의 수당은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 것을 교육감님께서 참고하시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이 고조됐을 때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초등학교에 배치한 것인데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로 출발한 의미가 크거든요.

그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출발은 했지만 어쨌든 수당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것 있잖아요, 조금 주면 더 받고 싶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이 다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 출발은 그렇게 된 줄 알지만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불공평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보안관하고 배움터지킴이하고 액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격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모작 지역사업인지 아니면 봉사의 개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금번 대선과정 속에서 교육정책을 공중파로 많이 띄워서 대통령이 공약을 많이 수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서울교육청이 너무 오버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저희가 나름 노력을 했고 그것이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교육정책이 많이 수용된 것들은 이따 짧지만 더 얘기를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공무원들 공직사회 현장방문이에요. 교육감님은 대선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반영하고 있을 때 저는 고마운 분들이 저희 지역에 인강학교가 있어요. 정상화되고 있는데, 역시 공무원들이 갑이더라고요. 박혜자 국장님이 그때 현장에 참여해 주셨는데 인사말을 국장만 시켜주고 지역 시의원은 안 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위치가 있으시고 박혜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조영상 과장님 이쪽으로 해서…….

시의회에 들어오는 순간 갑을관계가 바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년 만에 과장님, 국장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 체육관 문제를 또 얘기할 텐데 저희 지역에 4개 학교가 뭉쳐 있는데 체육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2개 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2개 학교는 지원 대상이기는 한데 분리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을 해서 그런지 이무수 국장님이 직접 현장까지 가셔서 이것저것 둘러보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설 쪽은 LED 사업을 시설과장님이 쉬는 기간에 많이 애쓰셨는데 매듭을 잘 지으셔서 마무리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교육감님, 공무원들 외국 갔다 온 것 알지요?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손영순 과장님이랑 이무수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정비를 잘하셨더라고. 그래서 짜임새 있게 봉사와 견학 이런 것들 체험도 같이 해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많이 뿌듯하던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동유럽봉사단 같은 경우는 아예 단장이 그 내용을 보고해서 그중에 몇 가지는 바로 검토에 들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해외비교, 문물교환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감님하고는 작은 것보다도 몇 가지, 대통령이 되시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정책, 지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야 될 거고 지방자치법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데로 가셔서 좋아요.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깊이 있는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 동안의 근무기간은 실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장관하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아무래도 새 교육부장관님이 부임을 하면 서울교육청이 아마 교육정책의 전반적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선도성 같은 것이 크게 요구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고, 다음주 화요일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작은 개혁의제들도 아예 미리 발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누리과정 예산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는, 제가 처음 시의원 할 때는 교육청에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자꾸 줄어들고 경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좀 풀리고 각종 변화된 시기에 재정확보가 크게 중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 누리과정이 해결되는 바람에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프레임이라고 할까, 배분 프레임 같은 것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고요.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부분들 많이 개선을 하고,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체육관이라든가 항상 필요한 사업들에 집중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확보가 교육감님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130여 개 체육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서울시와 연대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하고 공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도차이는 있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교육청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맨 돈만 달란다고. 제가 가서 또 앵벌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개방에 따른 90억, 이것 평가도 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안착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직업체험 같은 것, 그다음에 과학관 같은 것, 유아교육진흥원,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교육감님의 좋은 정책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역할 중의 하나거든요.

그 점에서는 지난번에 본회의 대표연설 하실 때 말씀하셨던 의회가 중심을 잡으면서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형사업에서도 다루고 또 이런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협의의 틀을 적극적으로, 부시장하고 저희 부감하고 이렇게 협의의 틀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협의의 틀을 만드셔도 되고, 김동욱 대표위원님은 총괄 협의의 틀을, 이렇게 약간 큰 주제 몇 개는 개별주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큰 총괄 협의틀의 분과체계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저희는 적극 하겠습니다.

실무 단위에서 기조실장과 해 보려고 던져봤더니 조금 만만치는 않길래 어쨌든 한번 틀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의제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18세 선거권 문제하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시민에 대한 배려가 서울시정에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일반시민, 학부모시민만 생각을 하지 학생시민이 투표권을 갖는 순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나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체육관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맨날 시간 시간 해서 죽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시설 직원들의 근무 숫자도 부족하고 여건이 열약해서 부실공사 문제나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식중독 있었지만 명확한 원인도 아직 파악이 안 되면서 원인불명으로 해서 다시 재개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서고 문제나 학부모,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 문제들, 제가 이번에 유럽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보고서를 제가 제언할 것들을 정리할 텐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들의 권한이 외국에 비하면 너무 없어요. 교육감님 어디 가시면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될 텐데 교장이나 교육장님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너무 운신의 폭도 없고 참 그런 면에서 권한을 주고 어떤 역할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문제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정책 중에서 혁신교육, 혁신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안착화되는 부분들, 평가는 계속 하고 있어요. 3차, 4차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에 안착화시킬 것이며 지금 온도차이가 있는 것들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실 문제인데 학교 공실이나 학교 통폐합 문제는 용역을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식 문제하고 이번에 이런 시설 문제하고 공실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들, 유보통합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면 어떻게 유보통합 해 나갈 것이냐, 보육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유학기제, 오디세이학교를 하면서 직업체험, 제가 홍민표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기로 했었는데 잡월드 미래직업군을 한번 가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직업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다방면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잡월드 같은 경우에 성남시에서 1억 9,000,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1만 3,000원씩 다 따져봤더니 3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직업체험이나 방과후체험이라든가 특별체험을 하게 되면 일부분은 학부모부담을 하더라고요. 부모들하고 상의해서 과정을 정하되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서 부모들이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들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과ㆍ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이들 교육을 위한 큰 프로젝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대예산 때문에 쉽게 못하는 아까 말씀하신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일종의 잡월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과학체험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큰 의제들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가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저희는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 대표를 하면서 시장과 시장단과 회의할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수면 위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제가 가끔 교육감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합리적으로 일을 잘하신다는 평가를 들을 때 어쨌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교육감님 1년 남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남은 1년이 참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것들도 다 파악을 하셨을 거고 교육정책도 파악하셨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많은 긴급의제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황금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국가의제를, 저희가 지방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도 국가의제를 고민하는 분이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아무래도 지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개별 학교 수준에서 아래로부터의 교육을 바꾸려는 거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혁신학교도 있을 거고 개별학교에서 나타나는 게 있었고 그것을 저희 지방교육청에서 받아 안아서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결국 국가교육시스템이 혁신교육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구조화되는, 그렇게 가서 지금이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일종의 후진국형 교육시스템에서 선진국형 교육시스템으로 안착을 하고 또 저희가 다음에 선진국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라운드의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방교육청이다 보니까 선진적 또는 선제적 교육혁명을 일으키고자 해도 많은 것들이 제한이 될 텐데 이번이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힘드신 시기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맞닥뜨리셔서, 사실은 전국의 10분의 1을 갖고 있는 저희 서울시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든 것들이 지방정부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마지막 1년을 기대하겠습니다.

10%가 아니고 16%입니다, 학생 수 기준으로.

지난번에 우선 저희가 그때 현장시찰을 나가면서 현장과의 괴리를 다시 한 번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단설유치원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론상 봤을 때는 왜 힘들까, 예를 들어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데 왜 현장에서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모든 유치원 교육과정의 어떤 선제적인 모델링이 되는 역할들을 사실 단설유치원 교사들이 다 해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현장과의 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에 학교폭력법도 마찬가지고 학폭법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저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학폭위에 들어가 있으면서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교사들의 초기대응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교사들의 역량부족이 아니고 저는 교사들의 역량부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폭위 유형과 형태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 여부가 바로바로 현장에서는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얼마 되지 않은 신입 교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교사들이 자기표현을 잘 하시는 학부모들한테는 시달림을 당하는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뀔 필요성이 있고 그런 초기대응에 대해서 신입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과장님, 신임교사들에 대해서 학폭을 다루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연수가 있나요, 아니면 학폭 관련 담당 부장님 연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신임교사 부분은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이것을 교육적으로 풀어내기가, 특히 학부모님들이 센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피ㆍ가해자의 상황이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요, 저희가 다루다 보면. 정말 가해자다 이래버리면 바로 대응하기가 쉬운데 피ㆍ가해 상황이 애매한 경우는 초기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실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화재 시에도 확 진압을 못 하면 커지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초기 신임교사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입직연수 같은 경우 속에 그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기질이 문제거든요. 저도 저희 관내 학교들을 죽 돌아보면서 들었던 얘기들 속에 보면 대부분의 모든 행정들이 천편일률적인 행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정화기도 굉장히 많은 유형의 정화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한 2만 개 정도를 더 공기 정화를 위해서 풀어낸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하시든 그쪽에서 결정을 하시든 해서 정화기 시스템이 다른 것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관내 어떤 학교도 공기정화기를 그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비염이 심한 선생님이더라고요. 막상 어느 정도 좋다고 해서 공기정화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사용을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보니까 안 쓰셨대요. 가끔은 고가인 제품들도 있지요. 그런데 한 학교에 갔을 때는 고가인 제품이어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사실 공기정화기의 기능은 정확하게 기능을 해 주었을 때 아이들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본인이 1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좋아서 그 반에서 계속, 그 반에 가고자 하는 경쟁도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먼지가 폐에 쌓이다 보면 그런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이고 또 지금이 모두가 집중하는 시기에 교육청에서 그런 방법들을 다양화해서 가격을 딱 맞춰서 무조건 최저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정화기의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각 학교별로 다른 공기정화기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필터식도 있을 것이고 램프식도 있을 것이고 또 산소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학교별로 비교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각 학교마다 아침에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구역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네 분 정도만 해서 두 분 두 분 양쪽 두 군데만 서도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10명이 서야 되는 학교도 있고 12명이 서야 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안전하고, 안전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셔서 정말 녹색어머니가 많이 필요한 학교들은 지역청과 긴급하게 MOU 체결을 하셔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교통이 확 들어오는 아주 애매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당신도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보호할 입장이 안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녹색어머니 지원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며칠 전에 김현기 의원 말씀하셨고 오늘 문 위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고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물품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번씩 경찰청에서 행사를 합니다. 제가 꼭 가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지원이 다르게 사전 지원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추가인력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지금은 학부모의 틀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거의 학부모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기는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사실상 교육청 결산을 하다 보면 늘상 나오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꼭 짚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업명과 계약명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추론하건대 예를 들어서 꿈꾸는 화장실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 지역의 학교를 예를 든다면 명지고다 하면 명지고 꿈꾸는 화장실이다 하면 거기 계약명도 맞아야 되는데 여러 학교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청들이 그렇더라, 그것은 결국 추론을 해 보면 사실상 1억 예산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5,0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임의전용을 한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전 지역청을 전수조사 했을 때 임의전용들이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위스쿨 같은 경우는 1 대 1 대응이었다고 하나 전혀 명시이월해서 1년까지 하면 한 2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불용해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좋지 않은 관행적 사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산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위탁해 주는 곳들이 이제는 정산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정산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사례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의 정산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반드시 정산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가까이 지내보니까 격의 없고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판단해 봤더니 선출직 중에 유일하게 교육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표 없는 대상을 놓고 하는 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격의 없는 행동과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교육감 참 웃기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수요를 판단해 봤는데 교육청의 교육 내실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없었지만 교육 외적인 문제, 이 문제는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판단하는 검증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즉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예를 들면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학교가 언제 휴교를 할지 또 학교를 이전해야 될 단계가 언제인지, 증개축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지원청별로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결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교육감께서 현재 3년 동안 교육을 맡아서 해 오셨지만 교육 내실은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외적인 부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을 새로 개편할 생각은 없는지요?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 얘기는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지만 학교보건진흥원이라든가 교육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직급에 맞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직책에 맞는 예를 들어서 3급이 해야 할 일, 정말 부이사관이 해야 할 일들을 업무에 맞게끔 교육청을 개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소도 하나 필요해서 지금 급변하는 사회니까 이것을 개편하면서 만들어가는 교육의 외적인 면이라고 그럴까요 교육행정의 서비스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학부모라든가 시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도 하겠지만 교육청을 이전하는 것도 교육감 때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계획 아래 이런 개편을 통해서 교육의 혁신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면 어떻겠나 싶은데 교육감님 그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학생 수 급감, 교육환경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 교육행정서비스의 혁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직무와 직급이라든가 인력편제문제, 그런데 아무래도 큰 틀의 변화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권한이 교육청으로 상당부분 이관이 되고 해서 큰 조직개편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대규모 개편을 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교육청이 우리나라 교육의 선두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기업을 한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구도를 조금 바꾸었던 역사가 바로 김대중 정부 때였고 그 벤처기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중견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의 교육부 방침을 보면 2020년도에 60%를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다, 60%를 창업하는 목표로 바꾸자. 창업교육을 고등학교 때,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에서도 창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라든가 또는 시나리오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과정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 정말 뇌의 성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돌아갈 고등학교 시절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창업을 목표로 해 보자, 그래서 저도 창업 창업 해 봤지만 나도 나이가 들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지인들 다섯 명이 모여서 뭘 할 거냐 해서 여행을 주제로 한 창업을 하나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려고 찾아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3년 되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받더라고요. 물론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노동부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과정,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어디 대기업에 취업할 목적을 가지게 하지 말고 스스로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나래를 펼 수 있는 창업의 목표를 세우는 그런 교육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한번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취업이 아니라 창업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침 저희 교육청에서도 얼마 전에 특성화고 창업동아리 해서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MOU를 맺어서 말하자면 창업을 둘러싼 1 대 1 멘토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작업들도 지난번에 하고, 창업대회를 서울시와 협력해서 주체하는 방안 등등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는 아쇼카재단에서 하는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중등교육하고 연결시키는 제안도 한번 왔지만 본격 정책화는 못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마인드에 두신다면 상당히 발전적인 교육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사실 식중독 예방을 해야 됩니다. 6월 들어서 오늘이 29도까지 30도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7월 방학 전까지는 그렇게 식중독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방을 위해서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필히 해 주시고요. 특히 식중독이 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석식까지 하는 학교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식 하는 데도 있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점심에는 직영처리를 하고 석식에는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영처리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빠져나가면 위탁하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조리를 하니까 그 조리장의 여러 가지 시설 문제를 후임으로 떠넘기다 보니까 그런 발생요인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석식까지 하는 학교, 특히 직영과 위탁을 동시에 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많이 점검해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후 약방문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교육청에서도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을 보며)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식중독 예방 점검 그것이 잡혀 있나요?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서울시하고 합동해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학 전에 한 번 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딱 이 시점에서 경계심도 가지고. 그리고 1일 2식 하는 데서 대개 식중독이, 사실 횟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 한두 건이 나도 큰 문제기 때문에 1일 2식 하는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역 중인데 그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특히 2식 하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저는 평생교육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은 근 한 달 내에 우리 금천구를 두 번씩이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 정부 출범하고부터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아마 일반인도 고교학점제, 아까 보고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세종이 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택과목을 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인수과목 개설을 늘려주기도 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것은 권역별로 이렇게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토요일에 과목을 개설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고교학점제는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교육과정시스템 자체를 선택형으로, 그러니까 필수과목 놓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짜고 있는데, 말하자면 준대학모델을 도입하는 데 여건이 교사 수 확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종의 교육과정 설계 코디네이터 지원 역할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마련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여건이 주어지면 언제 정도부터 실시가 가능할까요?

좋기는 저희들은 중3이, 고1은 대개 필수과목 중심으로 편제되기 때문에 고2가 되는 2019년부터 늦어지면 2020년 정도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판단을 하겠지요.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이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데까지, 사소한 것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사물함이 작으니까 모든 사물을 다 넣어놓고 노트하고 책을 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점도 있고요. 대학하고는 익숙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그냥 앉아있고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잘못하면 교사 수나 확충이 안 되면 선생님들이 업무폭탄이 된다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학생들이 입시제도가 바뀌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입시에 유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곡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들이 교육부보다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로…….

그런데 교육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방향은 대개 합의되어 있는, 예를 들면 자사고 폐지 같으면 남경필, 유승민 의원까지 다 합의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학부모들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게…….

추세가 다양화 이렇게 가잖아요.

다양화 그리고 서열화를 완화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일괄적인 것 통일적인 것을 원한다면 안 되는 부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같이 보이지만 숨어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갈 것인지, 진짜로 이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덜 좋은 것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8학군 부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아예 미리 예견적으로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시공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학교장이나 보통 기술이 없는 사람, 비전문가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될 것들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 시설팀이나 이런 전문가가 나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온수통을 위에다 설치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만약에 학생이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날뻔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천장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 어떻게 확인해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군가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청 시설팀이 주로 많이 확인할 텐데 그런 분들이 업무가 엄청 많아서 몰려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일단 서울시하고 해서 퇴임교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 50플러스사업이, 50대 이후 일자리 창출 문제가 있어서 학교안전관리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일부 이번에 30몇 명인가 36명인가 파견해서 그런 분들이 학교장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내부에서 공론화를 안 했는데 간부님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모작을 사시는 퇴임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육이 중시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퇴직하신 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회계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달라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호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업무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컨설팅단 같은 것을, 교육특수분야 컨설팅단 같은 것들을 모집해서 학교가 컨설팅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물론 업무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한다거나 이것은 당연히 하고, 중요 공사에 대한 외부 전문가 최종점검 이런 것은 당연히 하고요. 그 외에도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퇴임인력풀을 더 광범위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의 고민을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5분발언했던 부분인데 컴퓨터교육이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교육실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컴퓨터 PC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행히 이런저런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확충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한 100여 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들을 선발할 것이냐, 만약에 기간제라든지 부전공자 이런 분들을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 것이냐, 중학교니까 아이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실제로 서너 명의 교사 가지고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보니까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성화고의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다 선생님 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스매치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서도 미스매치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방법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무교육으로 가는 마당에서 너무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됐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이 교육이 제대로 될까, 만일 교실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실이 부족해서 컴퓨터 교육실을 못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공간부족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컴퓨터 교체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 일부 올라가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조금 더 확대된 특단의 대책들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유해성 논란으로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트랙 잔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학교의 특성상 꼭 잔디운동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그 문제가 있어서 시흥시에서 새로운 천연잔디를 개발했다고 해서 담당자가 가서 보고 그랬는데 학교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인가를 사용을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일반 학생들 운동하는 곳이 아니고 축구부가 있어서 꼭 잔디구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유해성 때문에 못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저희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현재는 마사토로 하는 거잖아요. 계속 마사토만 하고 잔디구장은 못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환경단체까지 학부모단체까지 동의하는 강화된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것에 맞는 인조잔디가 나온다면, 그런데 저는 약간 불안이…….

그런 여건 조건들이 충족되면 하도록 지원하겠다?

지금도 그 기준이 나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지나서 기준이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버리면 또 지난번처럼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는, 사실 모든 것이 환경조건이나 기준이 충족된 인조잔디가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일도 없거든요.

어쨌든 새로 설치한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축구부가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하루빨리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유해성 논란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먼지라든가 현재 망가진 잔디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유해성 논란이 있더라도 그 중 나은 것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새 환경부장관도 들어서고 그랬으니까,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새 정부에서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는 정식으로 대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 환경부, 저희 해서…….

하여튼 설치할 수 있는 유해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네, 그것을 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도 바뀌셨지요. 기조실장님도 바뀌셨고 예산담당관도 바꿨습니다. 새로 추경안 제출하셨지요. 작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당시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복지포인트인데 35만 원을 지금 공무원들은 45만 원이지요. 그런데 올 추경 안에 증액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지포인트요?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정확한 무시라고 경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감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맞춤형 복지비가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었지요? 이것은 약속을 지켜 주셔야지요.

그게 아마 기존 예산을 절약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경안 심의할 때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단협 사항이니까 저희가 약속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공무직 문제는 의지를 갖고 타 시ㆍ도처럼…….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휴게시간 관련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희가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저도 친노동적인 관점을 갖고 있던 입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전향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임금교섭도 잘 안 되고 있지요?

29일 파업…….

그렇게 우려스러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전국 보조를 취하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가족수당이라든지 맞춤형 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향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학교의 행정ㆍ재정업무를 보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에듀파인이지요?

네.

무상급식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재원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지요?

네.

재원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무상급식을 수익자 부담으로 입력을 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따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돈을 냈는데 감면해 주는 것처럼 일일이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됐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아주 불필요하게 늘리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개선해 주십시오.

네, 그 점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무상급식비를 다 낸 것처럼 처리해서 모든 학생들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일이 다 감면 받는 것처럼 처리하는 그런 엉터리 시스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에듀파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전국 체계여서 바꾸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것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 조직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학교 조직 하면 교무조직, 행정조직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약 4,666명 중에 1,358명이 참여를 했는데 세 가지 조항입니다. 교사의 교무행정업무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또는 대체로 그렇다 60.5%, 그리고 교무실하고 행정실 업무 한계가 모호하다 67.6%, 학교 조직 법적근거 부재가 구성원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72.9%, 그러니까 학교 조직 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조직 간에 업무 갈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도 부족하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교육,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조직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ㆍ도교육청에서 조례 및 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교수나 학습, 학생지도에 전념하고 다른 업무는 행정조직에서 업무를 이관시켜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무조직과 행정조직을 법령개정 전이라도 사무분장의 어떤 표준 기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중복이 되는 거지요, 교무조직하고 일반 행정조직이 업무도 중복되고 이러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두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교 의사결정체계, 학교 거버넌스 체계에서 어느 부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무실 법제화라든가 행정실 법제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틀 내에서도 분담체계 같은 게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저희가 예를 들면 교무행정 간소화 방안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갔습니다. 큰 방향은 저희가 했는데 개별사안을 둘러싸고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교무행정과 일반행정과의 경계문제, 교무행정과 담임 업무의 경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다 일종의 경계갈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업무로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교무행정과 관련된 입장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통계는 굉장히 소중한 통계인 것 같고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교무실, 행정실 직무분석을 한번 실시하셔서 교사 필수업무, 비교과 교사업무, 교무행정업무, 행정실 업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고 학교 교육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분들도 정확한 위치가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 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더 진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돌봄정책이 내년도부터 아마 확대된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바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나요?

네, 왜냐하면 아직 교체기여서요.

돌봄교실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 맞벌이부부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돌봄인력을 돌봄전담사라고 하지요?

네.

전일제, 시간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일제는 교통보조비가 6만 원인데 시간제는 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일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35만 원, 시간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봄교실을 민간이나 지자체에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우려에 동의하고요. 시간제돌봄 하시는 분의 어려움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돌봄전담사분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고 이래야만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이 확보될 것 같은데 이제 전일제, 시간제라는 구분 자체가 앞으로 의미 없어질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이 바뀌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일제, 시간제를 통합시켜서 모든 돌봄교실에 8시간 근무가 확보되어야만 돌봄교실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일제, 시간제의 수당이라든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약간 차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육부하고 돌봄교실 정책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정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시간제의 경우에 확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시간제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제가 얼마 전에 그분들과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간제는 있고 시간제는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교육공무직입니다. 시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전일제하고 이분들하고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갈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말 질적으로 안정된 돌봄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저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급식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못지않게 노후화된 급식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오히려 교육환경실태조사 순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급식실도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시정질의에서 나왔던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것 먼저 지적드릴게요. 지적드린다면 좀 뭐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수납금 중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다 짚었습니다만 토지 사용료,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으면 사용료고 무단점유한 사람한테 돈을 받을 때는 변상금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중에 미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사유도 보면 주로 채무자 재력부족이고 그런데 재산관리들이 교육청의 일반재산에 대한 각 지역교육청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상금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임대차 계약도 안 하고 그냥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판례들을 찾아보니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완성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을 점유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변상금 대상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담당자 재량으로 사용료로 변경해서 징수를 하기도 하고 매각을 하면서 맹지보다도 훨씬 더 작게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기도 하고요. 재량권이 남용되는 현상이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행정국 할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액이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에 급식비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급여에 대한 예산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하다가 왔잖아요. 구의원을 하면서 예산을 보다 보면 학기 중에 급식비나 수급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방학 중 급여는 구청이 지급을 하는데 학생 통계가 다릅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적어도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수치가 워낙 분포되어 있고 제출되는 서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기인데 측정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1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중위소득 40% 미만 그래서 예산부담의 주체도 다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60% 시가 28% 구가 12%이고 중위소득 40~50%는 서울시교육청이 100% 하고 그렇게 대상이 다르면 그 대상에 따른 예산의 부담주체도 다른데 그 통계조차도 기관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구청도 불용액이 많아요,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서 이 통계를 기본적으로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금융정보 및 재산관계정보 공개동의를 하면 대상 여부를 보통은 학교에서 다 확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나왔을 때 그 수치의 대상 아동들이 현장에서 교육급여든 학비지원이든 급식비든 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이것이 보통 30%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나 서비스 전달시스템 이런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기본적인 대상아동의 수치나 그런 것들을 정비하셔서 현장에서 어려운 소외계층 아이들이 법적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보며) 우리 것이 기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해서 종합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양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률이 많아요. 그래서 불용률만큼 현장에서 혜택 대상자가 정책수혜를 못 받은 거거든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어제 질의드렸던, 제가 이것을 거기에다 다 띄워놓기에는 정보문제가 있어서 다 안 띄웠어요. 저기 맨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강간입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해서 그런데 내용으로 가면 증거불충분 이래서 교육조건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혐의가 현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폭력상담원과정을 100시간 전문기관에서 이수하고 재판부 방청도 해 보고 해당 당사자들 상담도 예전에 많이 받아봤거든요. 재판부에 가서 방청을 해 보면 홀어머니를 모시고 계셔서 감경해 달라고 그래요, 기소유예해 달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건은 만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은 범죄니까 감경해 줘야 된다고 하고 대형로펌을 삽니다, 특히 공무원들이나 교직원들 연금 퇴직금 다 날아가고 명예 날아가잖아요. 올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면 기소유예 그리고 사건 중인 것들이 지금 현재 현직에 계세요, 약하게 형을 받은 다음에요. 지금 감봉 3월 했지요, 그 밑에도 보면 감찰경과, 이게 다 안 뜨네요, 조금 줄여서 띄워주세요. 성폭력범이고 구속된 사람도 현재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사람도 현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와요, 지금. 저에게 제출된 자료 지금 감사관님 갖고 계시지요?

네.

(양천) 위원 거기 7번하고 10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에요.

그 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고민이 제가 결재하면서도 교사나 교장이나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저는 결재를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관되게 피해자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것이 사법적으로 뒤집히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양천) 위원 그런데 사법적으로 뒤집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양천) 위원 아니, 사법적으로 뒤집혔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범죄는 인정이 됐는데 판결이 약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요. 저 개별사안을 가지고 지금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성폭력 구속된 거 감사관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고 교장선생님한테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교사선생님들한테는.

(양천) 위원 구속되어 있는 사건 두 건 있지요, 7번 건하고 10번 건. 구속되어 있는데도 현직에 재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오후에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할 때.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구속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그 판결이 서로 진술이 엇갈려서 재판 중일 때 그런 경우 같고 그럴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일단은 유의심이 되면 무조건 구속을 할 거예요, 성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속일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틀림없이 직위해제를 해서 배제해 놓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재직 중인 거지…….

(양천) 위원 아니요, 직위해제면 여기에 직위해제라고 뜹니다. 그런데 내용도 없이 그냥 재직 여부를 제가 다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재직으로 지금 제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하신 다음에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개별사안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만일에 김 위원님 같이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용납을 못 하겠어요.

(양천) 위원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감사관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주시러 오셨더라고요. 공무원 징계 양형기준이 있고 어제 제가 제시했던 교육공무원 징계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 양형기준에서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경징계라도 성범죄에 연루한 교육공무원이 그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형기준에 따르면 견책이나 가장 작은 경징계예요. 그러면 범죄사실이…….

지금 직위해제도 재직으로 나온다고 그러네요.

(양천) 위원 아니, 직위해제는 대부분 사표를 내셔서 안 계세요.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됩니다.

(양천) 위원 의원면직은…….

의원면직도 마찬가지 처리가 안 됩니다.

(양천) 위원 의원면직은 현직에 하나도 안 계세요. 의원면직 건은 두 분이 계신데 안 계시고 파면이 결정된 경우도 안 계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김 위원님하고 사안을 가지고 같이 점검을 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최대의 강력한 일벌백계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양천) 위원 제가 드린 자료 56번도 강간입니다. 강간인데 혐의 없음으로 해놓고 학교에서는 징계내용은 경고하고 아직 현직에 계세요.

혐의 없음이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혐의 없음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양천) 위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청주여고생 진로상담교사, 취학 전담학교에 가보니까 애들 인턴이나 취업상담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니까 학교에서 60% 정도 소개해 주고 연결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취학진로상담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진짜 최강 갑 대 약자 중에 약 을입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기사 내용에 따르면 노래방에 가서는 1시간을 음악도 안 틀고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교사는 부인하고 있대요. 그리고 동료교사들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학생들도 좋은 선생님이래요. 이것이 사건화되면 교육감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 저희가…….

잠깐만요, 오늘은 교육감 상대로 하기 때문에 큰 정책적인 사안으로 접근하시고 더 구체적인 사안은 실ㆍ국…….

(양천) 위원 그래서 제가 낱낱이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큰 틀의 요구는…….

김경자(양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양천) 위원 위원장님 얘기 중입니다.

정리를 해 주세요.

(양천)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마치는 중이에요.

위원님에게 드린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정리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이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최대의 그것을 한다고 솔직히 제 마음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 빼놓고는 형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 빼놓고 완전히 거의 다 현직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개별사안을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개별사안 점검이 아니라 개별사안을 띄운 이유는 현장에서 정책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교육부든 법률 관련기관이든 해서 양형기준을 가장 강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책을 만들어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거든요. 주로 외부위원들인데 징계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성범죄에 한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현직에 남아 있는 경우는 서로 진술이 굉장히 엇갈려서 정말로 알 수 없는 정도의 약한 말로 하는 한마디로 야, 너, 니네들, 심한 성희롱도 아니고 약간 남녀차별을 언어로 한다든지 이 정도도 저희가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천) 위원 장제추행이고 중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소유예했는데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견책입니다. 강제추행이 견책 대상입니까?

기소유예는 경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부 규칙을 고치시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C고교 이후에 굉장히 강화됐는데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력한 제도와 현실의 갭이 있는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징계양형을 할 때는 일반공무원 판결기준에 마친 것을 적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그것도 징계양형에다 적용을 해 주십시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육공무원이 별도로 더 강화된 것이 있는데…….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고 또 상임위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경자(양천) 위원님 현재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개별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본 위원은 먼저 감사 표시부터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황금연휴 5월에 대통령선거부터 황금연휴가 있었을 때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서, 보고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변전실이 침수돼서 급박하게 학교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있었고 특히 본 위원이 그 소식을 접하고 바로 학교로 가서 보니까 보일러통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터져서 옆에 있는 변전실까지 물이 넘쳐서 침수됐는데 물론 저희 지역이 동작구라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님이랑 과장님들 담당자들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한 5일 뒤인가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급해서 최영식 과장님 안 된다고 했으면 제가 교육감이나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텐데 과장님이 흔쾌히 예비비로 지출해 주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전기는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것이 물이에요. 전기는 물이 들어가면 재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뭐냐 하면 건조해서, 변압기가 침수됐는데 건조해서 쓴다는 것이 기본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해서 내일하고 모레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사항을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저야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문재인 후보에 관심도 가졌고 또 토론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유심히 봤었는데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울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기정화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중간에 4월 임시회 때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것을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회장에서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중요한 내용이 대통령 후보들한테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된다, 또 공약을 하고 토론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당연히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광역 교육청에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산 편성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공기정화장치가 빨리 보급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교육감님께서 정당에 다 똑같이 건의하셨겠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건의했던 내용들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 주시지요.

저희가 12대 개혁의제라는 이름으로 아예 자료화해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 캠프뿐만 아니라 모든 캠프에 다 드렸고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참고를 하고 저희가 나중에 알았는데 말씀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시나 정시 문제 같은 것들도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시 수능은 공정하고 수시는 흙수저, 금수저 이런 효과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이 약간 준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이 나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반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나 제안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에 반하는 정책을 초안하면 서울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준거가 되는데 준거에 반해서 하면 그 근거를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선 후보님들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하시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별사안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차관으로 영전하셔서 그런 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감이 직접…….

그렇게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를 통해서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을 9년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조희연 교육감님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가 기초학력 부분에서,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체적으로 2012년도부터 ’16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높아요, 국영수를 보면.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울산이 가장 기초학력 그것만 보면 미달인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원인이 나오나요? 울산의 기초학력 미달 부분만 본다면 정책이 우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기준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초학력 문제로는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고강도 대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특수성이 일단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책무를 변화하는 식으로 대도시의 특수성을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도시의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년 저학년에서 기초학력이 고착화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수정책은 저희가 그것은 대책 속에 다 포괄은 하고요. 정책 자체를 저희가 뭘 안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울산과 대구 어떻게 보면 지역적 특성이 있는 데가 기초학력 부분이 앞서 있어서 저희가 그 점은 더 탐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좋은 일은 벤치마킹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분석을 잘 하셔서 교육으로 따지면 서울시가 항상 앞서가야 된다고 본 위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도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기초학력 부문에서는 영 서울시가 꼴찌를 면하지 못해서…….

저희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 중에 녹색어머니회와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자주 가는 편인데 올해 발대식이 선거 때문에 늦춰져서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의외로 연합회 발대식에 학교수가 적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연합회에 가입 안 한 학교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물론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제 선거구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학교도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해요. 가입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는 데 지장도 있어요, 어떤 정보공유라든지 교육 부분이라든지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어떻게 케어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연회비가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규정에 운영비로는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있었대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20만 원을 학교의 녹색회장 본인이 개인사비로 연합회에 내야 되는 거지요. 그 20만 원이 부담되어서 연합회에 가입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방법이 없을까, 이 규정이 무슨 지침인가요? 아니면 규칙 때문에 그래요, 20만 원을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임의단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교장 자율장학회라든가 교장회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맥락을 본 위원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교장선생님 협의회는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하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아이들을 위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규칙이라든지 있다면, 본 위원은 조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교육감의 지침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서?

네. 사실은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일괄해서 지원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회비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그런데 연합회가 움직이다 보면 아까 교육감님도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물품 구입도 하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교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장에도 많이 다녀봤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특히 스쿨존제로, 광화문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도 서울시 전체 녹색회장과 간부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 특히 우범지역 관리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냐면 교육청에서는 안 하지만 워킹스쿨버스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저학년들 중심으로 학생들이 원해서, 등하교가 원칙이지만 하교는 예산 때문에 못 하고 등교시간에, 아 등교시간에는 학부모가 하고 하교시간에 하는데 일정 기간 학생들이 코스를 정해서 신청을 하면, 워킹스쿨버스는 교통안전지도사예요. 이분들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해서 두 분 정도가 케어해서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시켜주는 그런 것인데 연간 10억 정도 교통본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경찰청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뭘 얘기했느냐면 워킹스쿨버스를 녹색어머니회에서 맡아서 해 달라, 서울시 교통본부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수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을 내서 시간 쪼개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녹색어머니회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까지는 아니지만 교장선생님들한테 위임사무로 해서,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한번, 물론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는데…….

지원하는 방안에서는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만 18년만에 3개 학교가 입법행정예고도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공진초와 언남초 그다음에 중랑구인가요? 여러 가지 본 위원은 언남초는 걱정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의외로 종상향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들이 불거져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공진초처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의견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복병이잖아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2019년 3월 1일자로 개교해야 되는데, 종상향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안은 했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반화가 되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전례가 남아서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관계실무자들도 그렇고 필요하면 서울시의회와 이 부분들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공진초도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과연 ’19년 3월 1일에 개교를 할 수 있을까…….

공진초는 곧 주민들하고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시면 지역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이해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진초등학교 학교 교사 부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해 준다고 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그분들 얘기로는 요즘은 뜸하지만 한때는 본 위원이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속기록 같은 것을 보고 얘기하고 아니면 교육청에 항의전화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서 지난 임시회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측 가능한 일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돌파해야 될 일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지체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날짜는 제가 잊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제주도 동행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어느 비행사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항공사에서도 많이 전세기를 배려해 주고 후원기관도 많고 또 시장님이 동행까지 하셔서, 저는 속으로 우리 교육감님도 동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특수학교는 지금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를 떠나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 저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만 17년, 18년만에 특수학교가 서울에 건립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교육정책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오후에는 이석하여 직무를 수행해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18억 원을 포함하여 8조 8,500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7%인 9조 1,758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3%인 8조 3,451억 원, 세계잉여금은 8,306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25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054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것은 서울시에서 2015년도 정산금 3,118억 원을 연도 말에 전출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 순세계잉여금은 1,936억 원으로 예년 수준의 규모입니다.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조 1,758억 원으로 불납결손액 3억 원, 미수납액 151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7.5%,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2%, 지방교육채 4.6%, 이월금 5.9%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9,688억 원, 국고보조금 956억 원 총 5조 644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9,016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554억 원 총 2조 9,570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2.2%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1,805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기타 지방채 및 이월금 등 9,73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1억 2,600만 원으로 수업료 13억 2,4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7,800만 원, 변상금 3억 9,300만 원, 연체료 및 과태료 1억 6,800만 원, 기타수입 2억 4,600만 원, 과년도 수입 129억 1,7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 처분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자퇴 및 시효완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조 3,45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252억 원, 집행잔액 1,797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8조 314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235억 원, 교육일반 부문 2,902억 원입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3조 4,649억 원, 물건비 3,164억 원, 이전지출 1조 889억 원, 자산취득 3,917억 원, 상환지출 1,520억 원, 전출금 2조 9,1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96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9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이며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198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82억 원, 예산집행잔액 1,517억 원입니다. 9쪽 이용ㆍ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액은 462억 3,000만 원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 등 5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22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액은 121억 6,000만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등 48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32쪽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우레탄 트랙 교체 등 시급한 시설 보수 등을 위해 21건에 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개 기관 85개 사업에 3,252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074억 원으로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178억 원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한 겨울방학 기간 중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12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토지매각대 외 10개 종에 3,037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조 5,656억 원으로 전액 국가부담 지방채 발행액이며 전년도 말 대비 3,7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30조 91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5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3만 2,853건에 857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재무제표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자산 14조 8,934억 원, 부채 2조 5,023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3,911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 8조 6,529억 원, 비용 8조 4,268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261억 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금번 결산부터 도입되었으며 성과지표 71개 중 59개를 달성하여 달성률 83.1%입니다. 94개 단위과제에 2조 2,24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보고서 3~4쪽입니다. 수입은 총 59억 2,8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9억 9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59억 2,800만 원으로 차년도 예치금 5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6~9쪽입니다. 수입은 총 159억 9,900만 원으로 수익사업 전입금 2,000만 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공제료 수입 56억 7,400만 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6,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6,4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2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00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9억 9,900만 원으로 공제급여지급 49억 3,400만 원, 예방홍보사업 1억 6,500만 원, 인건비 7억 1,800만 원, 운영비 3억 9,1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원 그리고 2016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 96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와 예비비, 기금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과 규모는 교육행정국장이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의 불납결손액은 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00만 원 감소하였으나 불납결손액 대부분이 시효완성에 의한 세입결손으로 이 중 수업료 부분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중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원 과태료 미납에 따른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학원 과태료의 경우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시효완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8쪽 미수납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인 151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177억 9,200만 원보다 26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살펴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상금ㆍ부당이득금 및 위약금 등으로 이루어진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129억 1,700만 원으로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 주요원인은 채무자의 재력부족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채무자의 실제 재력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납부자 태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동원하여 미수납액 감소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8조 6,282억 7,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조 3,451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3%가 집행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액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8조 313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사업 중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이 전년 대비 47.9%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중 학교시설 증개축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 전년도 대비 각각 151.6%, 116%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중 85.7%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사업시기에 대한 면밀한 예측 없이 우선 예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비정상적인 이월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세출결산액의 70.9%를 차지하고 있는 인적자원 운용 및 학교재정지원 관리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지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나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 등을 통한 예산절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쪽 불용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로 전년도 불용액보다 452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계획변경 및 취소로 197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예산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19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 발생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비를 과다 책정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기초로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중 차년도 이월액 3,252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074억 3,7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34.8%인바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등 시설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이 7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8쪽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2,178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9.4%인바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발생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약기간 미도래와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 중 공사추진 등이 주요한 원인인바 이와 같은 사항은 사업기획단계에서도 충분히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고이월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교육청에서는 사고이월을 염두에 둔 관행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2쪽 이용ㆍ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462억 3,800만 원이 이용되었는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과 부당이득 반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 총 3건에 대해 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의 장ㆍ관ㆍ항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한 조치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및 관련 비용은 예산의 이용이 아닌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 비용을 보전 받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예산을 이용하였는바 이는 이용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이용제도의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쪽 전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5쪽 채권ㆍ채무에 대한 내용, 검토보고서 27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9쪽 성인지 결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1,293억 2,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1.5%이고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대비 96.8%를 지출하였습니다. 30쪽 성인지 결산 중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사업입니다. 사업 분류별 총 25개 성과목표 중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중등교원연수 등 9개 사업은 목표에 미달하였으며, 마이스터고 지원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달성도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성과지표인 여학생의 취업률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6억 7,000만 원 대비 97.5%인 6억 5,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였으나 실제 남성인력비율을 높이려는 성과목표 달성률은 54.6%에 그쳤는바 그간 추진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금번 결산 중 세출예산현액 대비 사업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성과목표는 100% 이상 달성한 사업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장 및 기관장 임용, 교원노사 관리,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성과계획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성과계획 수립시 현실 가능한 적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3쪽 실ㆍ국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감사관리 중 인건비는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900만 원만 지출하고 81.5%에 해당하는 4억 1,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인건비 불용사유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었던 상근시민감사관을 당해연도 3월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미집행된 것이 원인이며 이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조직과 정원을 책정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4쪽 총무과 교직원 복지대여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총무과의 교직원 복지대여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용률이 3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여의 경우 이미 예산편성단계에서 그 수요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에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것은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안일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비록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면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를 근거로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기획관리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정책기획관리의 경우 불용률이 27.1%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불용사유는 현재 규정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5개 정책자문위원회 중 학교신설ㆍ이전자문위원회, 사학정책자문위원회 등 2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상의 2개 위원회의 경우 2015년도에 2개 위원회의 임기만료 후 더 이상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2016년 당시에도 예산 편성이 불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된 문제가 있으며 이는 2017년도에도 상기한 2개 위원회의 구성계획이 없음에도 예산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8쪽 인건비, 39쪽 정보화 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1쪽 교육정책국 교과서 지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과서 지원은 예산현액 590억 8,500만 원 대비 불용률이 9.8%로 57억 9,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초ㆍ중학교 학생 및 초ㆍ중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감소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2016년도 예산 편성 당시 지원 대상자수와 실제 지원자수 간의 오차가 1만 명 이상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 예측치와 실제치 간에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추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은 2016년 예산편성 당시 초등학생이 줄어들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구입단가의 상승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한 후 증액분을 고스란히 불용시켰는바 이는 안이한 예산편성을 방증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 배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2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외 18개 세부사업, 그리고 46쪽 기타교육비 지원, 47쪽 교원인사관리, 52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4쪽 평생진로교육국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검토입니다.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예산현액 25억 1,000만 원 대비 불용률은 17.7%로 4억 4,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문대 직업위탁 교육과정 개설대학을 3개교 5과정을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신청학생이 부족하여 2개교에서 3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지원 학생 수도 당초 목표였던 357명에서 129명으로 대폭 감소된 것이 과다한 불용 발생의 원인입니다. 이는 학생 설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실ㆍ국별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2억 3,600만 원으로 21건의 지출내역이 있으며 이 중 25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총 17건은 대부분 학교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중부교육지원청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의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결로 발생 및 천정재 부식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했으나 공기 부족으로 5,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냉난방기의 노후화에 따른 결로 및 천정재 부식은 단기간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는 예비비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아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9억 900만 원과 이자수입 1,900만 원을 포함한 59억 2,800만 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23억 원을 제외한 59억 900만 원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한편 이자수입은 기금운용 계획액 대비 79.2%인 1,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 계획액 대비 전입금의 감소와 이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된 것인바 향후 이자수입은 기금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율의 적정성 및 예금 상품의 검토 등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 65쪽, 67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8쪽 지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금의 지출액은 160억 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제급여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63.5%를 지출하였는바 공제급여 중 사고보상비의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인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심사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지출액이 감소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초ㆍ중ㆍ고 학생인구의 감소는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공제급여 중 사고보상비에 대한 비용의 보전은 기금운용계획 당시 사고보상비 항목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이나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비용을 부담했을 때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통계목으로 신규로 신설한 것입니다. 동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위법사항은 아니나 가능하면 의회의 심의를 득한 기금운용계획서 상의 지출과목과 통일시킴으로써 결산서상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 예방홍보 사업비, 72쪽 학교폭력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본부 및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먼저 해당 실ㆍ국 및 기관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 운영 이렇게 3팀으로 구성되어 총 19명의 직원이 공보업무, 기획조정 및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부사업은 교육정책홍보 1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홍보 활동, 언론 스크랩 및 스크랩 자료 제공, 월간서울교육 발행 및 소셜미디어 홍보매체 운영, 공공캠페인 및 광고 제작, 서울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시교육청 홍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8억 992만 2,000원이며 이 중 17억 1,009만 6,000원 94.5%를 지출하고 973만 9,000원 0.5%를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9,008만 7,000원 5%를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9,00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감사관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주관 세부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감사요원 자체연수 및 맞춤형 감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급식, 운동부, 사립유치원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해당분야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교직원 업무경감 및 예방감사를 위해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답변 만족도 9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ㆍ사립학교 2,90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사사례중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을 구성하여 각종 감사에 참여 지원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4억 8,200만 원 예산현액 중 71.7%인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3%인 1억 3,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건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보전금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공익제보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인건비가 4,500만 원 불용되었으며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 1,000여 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당초 교무학사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인력이 보강되지 않아 기능개선 범위가 축소돼서 연구개발비 3,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2,300만 원은 기타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총무과 주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총무과의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관 세부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117억 6,300여 만 원입니다. 이 중 90.8%인 106억 8,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500여 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7,800여 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총무과 주관 주요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5쪽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보존,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6,300여 만 원 중 업무관리시스템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운영과 생산기록물의 전자화사업 등으로 20억 4,2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400여 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사업은 연도 내 완료되었으나 도입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기간 확보를 위해 사고이월하였으며 2017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1억 2,700여 만 원입니다. 자료 42쪽 교직원복지대여 사업입니다. 교직원복지대여 사업은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0여 만 원 중 3,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6년 우리 기관 학자금 대여가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운영부담금도 감소하여 2,1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 46쪽 민원관리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교육 관련 전화ㆍ방문 상담, 전ㆍ편입학 업무 등 신속 정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9,500여 만 원 중 민원콜센터 운영비와 나이스 기반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시스템 개발비 등으로 7억 4,8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4,700여 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4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공무원 충원과 5급 심사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1,400여 만 원 중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및 경력경쟁임용 시험, 5급 공무원 승진임용시험 등으로 7억 3,4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학교근무자 업무의 질 평가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응답률이 저조하여 평가기간 및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2017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1억 5,000여 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총무과 주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관 세부사업은 3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조 1,710억 원이며 이 중 약 98%인 5조 880억 원을 집행하고 17억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815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미래지향적 서울교육정책 모색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각종 교육현장 소통강화가 주요사업입니다. 4억 9,500만 원의 예산 중 3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처럼 2개 위원회가 미구성됐고 1개 위원회의 미운영에 따른 불용사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쪽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가 주요사업입니다. 1억 3,300만 원의 예산 중 1억 2,300만 원이 집행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소규모 조직개편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나 2016년에 규정 개정이 보류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73쪽부터 79쪽 사업인 계약제 교원 인건비, 계약제 직원 인건비, 교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입니다. 3조 7,670억 8,100만 원의 예산 중 3조 7,345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325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및 계약제 직원 인건비는 정규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업결손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4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 인건비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281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편성 인원과 실제집행 인원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97쪽 예비비입니다. 102억 3,500만 원의 예산 중 역삼초 변압기 긴급교체공사 외 20건 등에 2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75억 1,900만 원입니다. 100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4,411억 3,500만 원의 예산 중 4,341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주요 불용사유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117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입니다.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50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49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등 5건이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9쪽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6,540억 7,400만 원의 예산 중 6,428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112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생활임금제 하반기 시행 및 교육공무직원 중도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 등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직원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관계 유지, 노조사무실 임차 등 노조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억 7,000만 원의 예산 중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교원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협의지연 등에 따른 인쇄비,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협의지연에 따른 인쇄비, 노조사무실 비품구입비 및 사무용기기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2쪽 법무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련 소송 수행 및 행정심판, 소청심사 등의 운영을 위한 법무관리 예산으로 155억 6,355만 원의 예산 중 155억 4,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7,700만 원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 감정료로 집행되었고 예산전용 4,230만 원은 소속 변호사의 소송수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종결된 민사소송 손해배상사건들의 판결금과 추심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용 148억 6,260만 원 중 145억 원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항소심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3억 6,260만 원은 종결된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따른 추심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41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6만 8,383명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했습니다. 546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47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3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교육부의 교육급여수급자 추계인원과 실제 수급자 인원의 차이로 인한 잔액입니다. 143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운영지원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혁신교육지구 운영,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441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436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워크숍 실시, 자치구 지원인력 파견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9쪽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입니다. 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국제교육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2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1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교류국가 내부사정으로 초청 및 방문일정 취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153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6만 8,938명에게 연간 60만 원 범위 내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했습니다. 259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24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아동수 감소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중 프로그램 미참여가 주된 원인입니다. 155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4만 3,737명의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했으며 3만 5,813명의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93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44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급자가 예상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157쪽 정보화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2만 3,409명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했습니다. 56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48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58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입니다. 1만 8,155명의 학생들에게 토ㆍ공휴일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6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5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서울시 토ㆍ공휴일 예산 신청액과 지자체 집행액 차이로 인한 잔액입니다. 159쪽 학기 중 급식비 지원입니다. 5만 4,343명의 학생들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75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33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별도로 있었고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입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 서울교육 상상원탁,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의 학부모ㆍ시민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3억 7,430만 원의 예산으로 21억 5,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1,950만 원의 집행잔액은 학부모 캠프 일정 조정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역회의 개최 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16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는 나이스 콜센터 운영, 나이스 자문단 운영, 나이스 연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종합전산시스템 운영,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75억 2,300만 원의 예산 중 5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1,400만 원을 이월하여 6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업무관리시스템 저장공간 확보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69쪽 정보보안 관리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에서는 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정보보안 운영,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정보화 사무기기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1억 4,100만 원의 예산 중 5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낙찰잔액 및 기타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주관 세부사업은 18개 사업으로 학교지원과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외 5개 사업, 교육재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외 4개 사업, 교육시설안전과 민간투자사업 상환 외 6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조 839억 원이며 이 중 83.7%인 1조 7,446억 원이 지출되고 2,799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9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의석에 올려드린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87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의무교육기관인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립 중학교ㆍ특수학교 운영비 보조 및 교원 연구비 지원으로 총 632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비 보조로 126교에 546억 6,000만 원, 교원 연구비 지원으로 36억 1,700만 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로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2억 5,6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법인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와 순세계잉여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재조치로써 운영비를 차등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388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의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여 학교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의 인건비 보조 및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총 1조 25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인건비 보조로 291교에 9,287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335명에 274억 2,500만 원, 그 외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로 104억 4,700만 원, 교직원 성과상여금으로 57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2억 4,7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립학교 교직원 전ㆍ출입, 임용, 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인건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성과상여금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과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과대ㆍ과밀학급 완화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창의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949억 6,6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로 1,416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1,37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5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조합측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매매대금 지급조건 미충족 등에 따른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가, 준공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설계중지 등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132억 4,0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2억 8,000만 원입니다. 406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1억 6,400만 원이며 81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점유사유지 매입비, 교육감 소관 건물 및 물품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등입니다. 불용액은 10억 1,400만 원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413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예산현액 764억 4,700만 원 중 학교신설 지방채 원금 436억 9,400만 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284억 6,800만 원, 총 721억 6,2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불용액은 42억 8,5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기발행 지방채 이자감소 및 하반기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33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87억 3,700만 원 중 2,67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040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3억 9,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2016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전입금의 연도 내 집행불가, 설계협의 장기화로 인한 공사 지연, 학사 일정을 위한 방학 중 공사 때문입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사업취소로 28억 9,9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244억 9,600만 원입니다. 437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의 결산 내역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다목적 공간 확보와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74억 200만 원 중 391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367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7,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 2016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연도 내 집행불가,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기간 확보, 학사 일정을 위한 방학 중 공사 때문입니다.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 교육행정국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육청의 주요정책을 시행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연구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제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평가, 교육과정 개발과 진로진학 지원,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육 정보와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서울교육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016회계연도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및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4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1연구소 4부 3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 4월 1일 현재 교육전문직 28명, 일반직 38명,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46쪽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본청 재배정 예산액 등을 포함하여 총 103억 9,052만 6,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이 94억 6,371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002만 2,000원, 집행잔액이 7억 4,67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7.2%입니다. 46쪽부터 47쪽에 있는 세출결산 조서 및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에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총 10건에 1억 8,002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것이 1건, 교육정책 연구과제 연구 용역 사업에 관한 것이 9건입니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개정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지침서 책자 인쇄 및 배부작업을 개정 지침 고시 이후에 진행하기 위하여 2,231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둘째, 교육정책 연구과제 연구 용역 사업의 경우는 일부 연구과제가 2017년에 완료됨에 따라서 1억 5,770만 3,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49쪽부터 55쪽에 있는 세부사업 추진현황과 세출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별 결산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445쪽부터 458쪽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의 경우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의 연구 분위기 조성, 그리고 컨설팅 지원 인력풀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 지원, 학교컨설팅 장학지원단 지원 등의 사업에 2억 5,525만 4,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3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0.5%입니다. 다음은 447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하여 디지털자료지원센터와 영상자료 제작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의 사업으로 28억 1,8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96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4.4%입니다. 다음은 449쪽 교육연구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와 서울교육종단연구, 교육연구논문 공모, 인정도서 심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발과 보급, 인성 및 진로교육의 내실화, 대학진학지도 지원 등으로 25억 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50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률은 11.4%입니다. 다음은 453쪽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이것은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학습꿀맛닷컴과 서울교육포털,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등으로 6억 1,6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73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1.1%입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학교평가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교육활동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 지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및 유치원 평가 시행체제 구축, 학교 및 유치원 평가 시행 지원, 연수개발 및 운영 등으로 3억 6,6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8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률은 2.9%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예산의 주요 집행잔액 발생률은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통합발주와 사업계획 변경, 그다음에 낙찰에 따른 차액,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결산보고를 마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백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자료 114쪽 2016년도 세출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재배정 예산 16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4억 5,600만 원으로 25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400만 원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8억 9,800만 원입니다. 2번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조서와 3번 성질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4번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8억 4,4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주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운영사업 및 직속기관 환경개선사업 기관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248억 6,900만 원, 결산액은 224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직속기관 시설사업비 중 사고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주로 낙찰차액 및 운영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시설사업은 제2교육연수원 주차장 설치사업과 직속기관 및 사립학교 정밀안전진단사업으로서 예산현액 총 35억 8,700만 원 중 3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주로 낙찰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8쪽 예비비는 학생체육관과 마포평생학습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예산으로서 2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8번 항목 세출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세출 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지원청 설명 순서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본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부 특색사업을 제외하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사업내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정석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문명근 교육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김용수 교육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정인순 교육장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전종보 교육장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재환 교육장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안종복 교육장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성수 교육장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수득 교육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안성철 교육장입니다. 그러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께 올려드린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428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청에서 주관한 세부사업은 총 86개 사업으로 교원인건비 등 경상사업 82개 사업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4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827억 5,556만 원으로 이 중 92.8%인 6,335억 9,655만 원을 지출하였고 427억 4,924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4억 976만 원으로 약 0.9%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437쪽에서 445쪽을 중심으로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보고자료가 시나리오와 함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재배정 사업이 한 80%가 되다 보니까 주요내용 몇 가지만 짚고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먼저 경상사업 438쪽입니다. 13번 교육과정운영 사업입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1억 40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초등학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수업혁신을 위한 교원 전문학습 공동체 운영비, 그리고 중학교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를 위한 연수비 등으로 총 1억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39쪽 19번, 20번, 21번 유아교육 유치원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치원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 지원 사업, 맞벌이가정 유아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9억 7,989만 원이며, 공립유치원 지역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지원비, 교육과정 연수 및 안전교육 실시, 에듀케어반 학급 증설 및 운영비,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지원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등으로 39억 5,251만 원을 집행하고 2,7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56번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자 및 전문인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 교육복지통합지원팀과 권역별 교육복지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결합형학교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델학교를 운영하는 등 자치구ㆍ지역기관ㆍ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영역의 빈틈 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28억 1,1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은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 및 급식 취사기구 구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1억 6,577만 원이며 신가초등학교와 오금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사업 등으로 72억 1,282만 원을 집행하고 7억 9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잔액으로 2억 4,35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번 학교 신증설 사업입니다.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의 증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08억 976만 원이며 위례별유치원 및 초등학교 건설비, 강솔초등학교 건설비 등으로 224억 9,017만 원을 집행하고 가락일초, 가락일중 건설비 및 고이초 사전조사비 등으로 272억 9,8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락일중 중앙투자심사 지연 등의 사유로 건설비 10억 2,08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번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안전진단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88억 3,070만 원으로 이 중 317억 131만 원을 지출하였고 학사일정 등을 감안한 겨울방학공사 추진으로 인해 124억 6,16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의 사유로 46억 6,77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16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집행잔액 64억 976만 원 중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59억 4,745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92.8%를 차지하며 대부분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으로 인한 잔액이고 일부 신설학교 추진지연과 사립학교 사업취소로 인한 미집행금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액 427억 4,924만 원도 전부 시설사업비에 해당되며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신설학교 및 강당 증축공사 등의 건설비와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학사일정으로 겨울방학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일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매년 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학 중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학교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교육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에 앞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굉장히 많은 액수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근표 교육장님께서도 얘기했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도 이유를 얘기는 대충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월액이 100~200억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쓴 것을 보면 615억, 또 사고이월액은 여기 보면 235억 정도가 검토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이월액이 생긴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월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매년 결산 때마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구조적인 추경을 늦게 편성한다든가 절대적으로 공기가 걸린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의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추경이 늦어졌다, 왜 추경을 늦게 했을까요?

교육부라든가 재원 자체가 늦게 확보된다든가 서울시에서 재원이 늦게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교 신설 같은 것들이 단년도에 이루어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입찰해서 착공하기까지는 거의 7~8개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감액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월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과 연수원 건립기금 마련에 59억 되어 있지요?

네, 현재 59억이 전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청사는 제가 알기로 지금은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야 되는 금액이 847억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고가 400억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한 2년 동안에 걸쳐 59억의 기금을 조성했다면 어느 세월에 이것 다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금 조성한 것은 재산매각대금을 소모적으로 쓰지 않고 청사 등 재산취득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자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그런 재산매각대금 가지고 사실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전 완료할 계획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7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중반이지만. 지금 59억 마련해서 언제 847억을 마련할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지난번에 기금 마련하겠다고 180몇 억 했었지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59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청사이전기금을 조성은 했지만 재원을 일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기에는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기금을 조성해서 일부 충당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예산에서도 일정금액을 이월시켜서, 기금 조성할 때도 그렇게 일단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재산매각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일부 이쪽으로 넘겨서 추진한다 이런 것이…….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각대금으로만 현재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예산 부분은 후반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건축공사가 들어가서 공사대금이 필요할 때는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건립관계는 지금 얘기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 6월 초에 교육감님하고 본청 간부들하고 제주도에 작년인가 위원님께서 가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으셔서 교육감과 교육청 실ㆍ국장 간부들이 현장에 가서 다른 학교부지 두 개하고 세 군데를 점검하고 왔었습니다.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까?

지금 다녀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지의 위치라든가 하고 또 공사를 했었을 때 지역민원 발생문제라든가 건축이 가능한 부분 등 실무적인 것까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서 허락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웠으면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제주도 갔다 온 지도 꽤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을 물색 중이다라고만 하게 되면 언제 이것도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무수 국장은 듣자 하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간다면서요?

6월 말로 일단 명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가보니까 기존에 했던 신창중학교 부지하고 또 한 부지 해서 두 개 학교를 가지고 논의를 심각하게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퇴를 해 버리면 그 얘기 생각만으로 끝나겠네.

이것은 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업무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그래도 한 2년 했지요?

1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에 빨리 추진하고 나가야지.

역량이 부족해서 늦었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기대감이 크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은 차관으로 딱 승진하고 갔고 그다음에는 기조실장이 또 교육부 기조실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승진하시기를 기대하겠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산 관계와 다른 얘기지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조실장이 대답을 하게 되지요. 직급별 정원이 전체 인원에 의해서 일반직인 경우에 전체 인원 비례로 고위직이든 중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결정이 되지요. 그 비율을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이 얼마에서 1급은 몇 %, 2급은 몇 %, 3급은 몇 %,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기조실장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2012년도인가 2013년도부터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전환이라고 할까요, 전직이라고 할까요, 하기 시작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원이 굉장히 많았지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늘어나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했나요?

정원을 따로 늘리지는 않고 기능직도…….

기능직도 등급별로 일반 행정직이면 행정직 TO로 인정받고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도 공무원이고 일반직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기능직 숫자를 줄여서 그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숫자는 변함이 없고 그 안에서의 직렬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면 고위직 그러니까 2급, 3급, 4급 이런 직급들이 당초에 비례로 인원이 결정이 됐을 때 기능직도 들어갔었나요? 기능직은 안 들어가고 일반 행정직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정규직?

기능직도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위직이 정원이 정해질 때 일반직만 들어갔는지 전체 인원이, 기능직도 들어갔는지…….

직위에 대한 비교를…….

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는 직원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재헌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몇 년생이에요?

59년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좀, 부모님을 잘 만나신 것 같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기능직을 직종을 폐지하면서 일반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실히 묻는 말을 알고 오셔야지. 상위직이 정원이 결정될 때 일반직만 가지고 정원이 결정되느냐 아니면 기능직도 포함해서 상위직 정원이 결정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터요? 아니,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말이지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그때도 고위직이 정원을 정할 때 행정직과 기능직을 다 포함한 정원으로 했느냐 아니면 일반직만 가지고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제외한 나머지 일반직을 가지고 전체 상위직 정원이 배정된다 이 말이지요?

기능직이 전환되기 전에는 일반직하고 기능직 따로따로 정했고요 지금 전환한 후에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원이 확 불어났습니다. 불어났기 때문에 고위직 인원이 많이 불어났어요. 맞지요, 기조실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인원은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행정직 정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다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한테 민원이 여러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가 행정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상위직급 인원만 늘어나서 그 사람들만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들은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는 전혀 이득이 없다, 왜냐 자기네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는 더 불리하다, 승진시켜 주는 것이 없다, 없고 윗사람들만 좋아졌다, 그것이 뭐냐, 기능직으로 그냥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승진시켜 주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 안 해 주느냐 하니까 너희들은 능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봐라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는 차라리 기능직으로 있었으면 등급이라도 올라가서 월급이라도 좀 더 받을 텐데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승진 자체가 안 되니까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진이 안 되니까 보직도 안 주는 거잖아요. 일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히려 더 책임만 지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불리하고 고위직들은 다 좋아졌다 이것입니다. 다 좋아졌다기보다 많은 사람이 좋아졌다, 직급별로 정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네가 행정직화되면서 전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위직 정원이 늘어나서 윗사람들만 좋아지고 자기네는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자기네를 행정직으로 전환시켜 주었으면 승진도 시켜줘야지 승진 자기네는 별개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자기네가 딱 이렇게 보기에는 완전히 구분해서 인사 평점 그것을 매긴다고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뒤에 앉으신 분들 공감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앞에 앉으신 분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제가 안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러냐, 그러면 한번 가서 질문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내가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됐다면 다른 채용직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공채. 그 사람 얘기가 공채라고 그랬어요. 공채와 전환직이라고 그랬어요. 공채 출신들과 업무능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차별을 둘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왕 행정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똑같이 취급을 해 줘야지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는 괜히 들러리만 섰다, 들러리만 서서 고위직 숫자만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지요, 그렇게 전환된 사람이? 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위원님, 제가 직급별로 정확한 인원수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대략 몇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몇 백명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능직에서 전환하신 분들이 교육행정직렬에서 같이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주로 8급에 많이 계시고 7급도 계신데 그분들이 근평은 교육행정직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공채분들과 같이 돌려서 저희 입장에서는 차별 없이 본인이 근무한 기간이라든지 승진연도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근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차별을 두고 있다 이 얘기예요. 뒤에 앉으신 분들 공감하지요? 앞에 고위직들 앉아 있어서 눈치 보느라고 대답을 못 하네, 그것 정말이에요. 그것 잘 아셔서 인사업무를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직렬뿐만 아니라 직급별로도 화합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분들의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위직 정원이 많이 늘어나서 혜택을 봤다는 것 인정하지요?

일정 부분 직급별로 상위직렬의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인정할 것은 하시고…….

일단 그분들이 아주 상위직급에 올라오시기까지는 아직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상위직 정원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지.

말씀하신 상위직이 5급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급까지 다, 1급만은 아니겠지.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인사행정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문제는 저도 관련되는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어제인가요, 총무과장님하고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어쨌든 자세한 자료를 강성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나름대로 제출해 주시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전달 받으시고 개선점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계신데 미리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자리를 비우시는 과정에 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꾸 흐트러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문형주 위원님 하시고 김동욱 위원님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 편성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분야가 무상급식 지원금입니다.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상급식 지원금 교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원화된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또 무상급식 지원 기간과 학교 회계연도가 달라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준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체육건강과는 월요일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월요일에 다뤄 주시면…….

그러면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기조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상급식 지원금 교부, 정산…….

예산과장님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정산 관련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은 실제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다만 에듀파인 상에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시ㆍ도 간에 합의를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합의가 100% 되지는 않았고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관련 부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지자체 금액을 합산해서 학교회계 편성하고 교부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언제 협의하시겠어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협의가 될까요?

저희들은 그때 되도록 해야지요. 실제로 그 업무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학교에서는 진짜 굉장히 많은 업무를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 예산담당관님 잠깐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예산을 사용하고 정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학교회계 출납폐쇄일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독립회계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왜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말은 민간이지만 교육개발원이나 공공기관의 시ㆍ도 분담금 형태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많은데 그게 사업기간이 보통 3월 31일, 2월 28일이라서 그 다음연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꼭 학교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들은 학기 중에 학기가 2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을 임의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적이 된 건데 서울고등학교 외 2개교 사업인데 우암초 및 대곡초 증축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고 예산을 당겼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불법 사용한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같은 시설비 사업에서, 특히 화장실 공사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사업 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당시에서는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적정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규모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또 사업은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전용절차라든가 하기에는 사업의 집행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약간의 같은 시설비 내, 화장실 사업 내에서 변경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은 정확하게 비목이 있고요, 해당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으로 발주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사업집행은, 예산집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제가 결산을 지난번에 한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건별로 해서 세부 건별 사업들을 들여다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관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간에 이용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용ㆍ전용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업명과 계약명이 달라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상황들이 또 그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매칭으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있는데 사업명과 계약명이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통합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개 학교의 것을 묶어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명칭이 좀 변경되는 것 같은데…….

명칭 변경, 통합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각 교육청을 받아서 보면 사업명, 학교명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사실은 목적외 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외 지출 같은 경우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ㆍ전용을 하는 거지요. 예산총칙을 보면 이용ㆍ전용에 대해서 간주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통계목으로 해서 승인을 먼저 해 주게 돼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지역청이나 직원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측면보다는 사실상 세부사업명으로만 저희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면 흥인초 LED 및 석면교체 공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학교들이 통합발주가 돼요. 제가 이번 같은 경우 세부명세서를 받아서 건건이 들어왔는데 직원분들은 보니까 에듀파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이 사업명만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거라고요, 의회에서. 그러면 결국 어떤 사업을 저희는 사업명만 보고 승인을 해 줬는데 그다음에 갔을 때 계속 연속선상에서 결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결산보고서를 낼 때에 이것을 건건이 해서 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이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국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ㆍ전용은 하실 수 있지만 원래 이용ㆍ전용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목적외 지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령 위배가 되는 거고요. 이용ㆍ전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가 통계목으로 승인을 해 줬으니까 조례상으로 승인을 해 줬으니까 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조례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국에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결산보고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보고라고 할 수도 없고요, 결산을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안 돼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 후에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들여다 보니까, 위스쿨 설치에 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마 정책국 소관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명시이월 후에…….

평생국 업무로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예산과에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국으로만 넘기기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 후에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1 대 1 대응투자가 된 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것이 2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불용처리가 되고 반납을 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위스쿨이라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진행을 못하게 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예산문제라기보다는 그때는 학교폭력 대책도 심각했고 교육부에서도 저희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실제로는 특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았으면 좋은데 교육부에서도 성과를 내기 원했고 저희 교육청도 사업이 좋다 보니까 일단 받고 그다음에 추진하자 이랬는데 실제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다른 부지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실제로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이 예산이 저도 아깝더라고요. 계획 수립 자체도 늦어졌고 적극적인 대응도 없으셨고 또 직원분은 그런 답변을 했나 봐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안 해 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상황을 봤을 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행정이잖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꼭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돈입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 중에서는 선린인터넷고 강당 천장 및 냉난방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출사유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예비비 같은 경우는 다시금 긴축예산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불용처리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사실상 그것을 잡아놓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급한 예산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책정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말로 긴급한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유를 보시고 지출원인행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월을 전제로 하거나 불용을 전제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토록 한 것은 아니고 선린인터넷고 강당 천장에서 그 당시에 냉난방기 배수 배관이 누수가 지속돼서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설비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예비비 지출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그 부분들을 사고이월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예비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긴급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원인행위를 해 주신 것인데 예산을 잡아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뚜껑 열어보니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보면 더 큰 공사로 이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긴급예산에서 더 주시더라도 그 공사가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그 공사를 멈춰서 사고이월하게끔 하는 것은 예산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금년도 1월 24일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기간 안에 다 못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 규정상은 조금 위반이 됐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금년도 1월 24일 공사를 완공해서 지급을 다 처리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예산을 줬는데 공사가 더 커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것을 사고이월시키지 마시고 긴축예산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공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상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짚고 가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요, 회계들이. 그리고 교육콜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간위탁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320 민간위탁 목으로 편성된 사업이 존재하고 또 일부는 210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민간위탁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20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 중에 순수한 의미로서의 민간위탁 예산은 네 가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6으로 콜센터가 잡혀 있다는…….

210 운영비로.

콜센터 사업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행관에서 저기하는 엄밀한 의미의 민간위탁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외부 용역 주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체제를 그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외부 용역 주는 사업으로…….

그런데 왜 320 민간위탁 목으로 편성된 사업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냥 210 운영비로만 가야 맞는 거지요. 지금 총무과장님 대답하신 것으로 말하면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하고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원칙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약에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목으로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아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에서는 아예 빼야지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편성 시에도 저한테 개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을 총평을 하면 관행적인 것이 많았다 그리고 교육청에서의 회계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의도는 안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인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산보고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권고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국도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어쨌든 학교신설 사업이나 그다음에 학교시설교육개선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50% 정도 이월이 되고 있어요. 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기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조실도 내용을 보면 추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고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결국은 삭감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추계가 잘못된 것은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해 보시지요. 50% 이상이 사실 불용되어 있어요, 이월이나 이용이나 불용된 액수 퍼센티지가 그렇게 되는데.

매년 결산 할 때마다 지적을 받고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데 사실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학교 체육관 공사 할 때 예산이 23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금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50%만 반영하는 방법으로 예산도 편성해 보고 하는 등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검토되지 않은 증액사업 중에서, 그것이 맞나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추경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절대적으로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공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학교는 특별하게 방학 중에 공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기의 문제도 있고 집행시기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단위에서 올릴 때는 예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과다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사전검토 없이 하다 보면 불용 및 예산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계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 텐데요?

위원님 이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지만 집행잔액 부분은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입찰이라든가 절차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정산금액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것은 용인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연말 예산편성 할 때는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오전에도 다루었지만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관해서 소규모 체육관이라든지 체육관 확보방안에 대한 관심사안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체육관이 없는 곳은 문제이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다만 한 가지는 미세먼지 대책이 체육관 짓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관들도 관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풍이 되지 않고 내부에서 활동하다 보면 성장기 아이들이 더 나쁜 공기, 특히나 체육관 미세먼지 규정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체육관에서 아직,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습실하고 이 부분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질 개선이 명확치 않아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교실은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 부분 규정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규정은 체육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드렸는데 체육관 중에서 도봉구가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4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행사를 할 때 구민회관을 빌린다든가 비 오면 행사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 아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걔는 졸업해서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7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이 있으셔서 제가 시설과장님하고 학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개 학교고 3,000여 명의 학생이 되는데 체육관 하나 없이 운영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같이 졸업식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도 전부 다 옥외에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밖의 시설을 이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체육관 집행순서가 있긴 있지만 이런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는 1개 지어서 여러 학교들과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선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체육관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법인에서 하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대어서 복합화로 한다면 체육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또 창의인성센터 같은 그런 시설도 인근 부근에 없기 때문에 복합화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혁신과라든가 시설과 그다음에 예산과 등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가능성 여부를 조속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법인에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러니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정책하고 사립학교의 이득과 연결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역청장님들한테 하나 오전에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교육감님하고 할 때. 교육청장님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들. 지금 학교장님이나 교육청에서 교과과목이라든가 자율권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나 있나요?

학교 단위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인정과목이라든지 인정교과 같은 것들을 학교단위로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지요?

30%.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20%입니다.

20%도 어느 정도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유럽을 갔을 때 교장공모제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모를 하는데 외부, 그러니까 시청의 간부라든가 외부 인사들이 와서, 우리도 외부인사가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기본적인 과정 외에 자율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사임명권도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대로 자치교육을 할 수 있고 현장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들이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나마 5억이라도 제가 부르짖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 시설사업 하겠다고 깎는 것을 내가 저녁 12시까지 그때 싸움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고 뭔가 창의교육이라든가 현장교육,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교육감님께서도 궁극적인 학교자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 청에서는 작년도 학교운영 자율경영체제를 선언하고 학교 자율성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 500만 원 정도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는 1,000만 원까지 늘렸는데 해마다 액을 늘려간다는 얘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지시로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이 행정혁신시범교육청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학교 지원의 폭을 좀 더 넓혀 주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 근본적인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의 폭을 좀 더 넓혀 주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1~2년 교육청장 하다가 가면 되지, 별일 없이 가면 되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들의 후배들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장님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셔서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교육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현장이나 교육청에서도 같이 발맞춰 간다면 차분차분 하나씩 변해갈 것 같거든요. 유럽의 교육정책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변하려고 시도해 보고 그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한번 나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같이 가는 노력과 그런 판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교육청장이 아니고 교육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3분 40초 남았는데, 기조실장님이 사실은 오늘 타깃이었어요. 내가 기조실장님하고 소주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물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직이 오셔서 좋은 일들, 좋은 성과가 있어서 다 좋아요. 어쨌든 워싱턴으로 가시고 교육부 차관으로 가셔서 개인적으로는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직이 오셔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각종 이런 대 사업 및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노력해 보려고 했었는데 정들만 하니까 가고, 6개월 훈련소 소대장하고 사병 관계도 아니고 그냥 정들만 하면 가고 정들만 하면 가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기조실장님 또 언제 가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 분 다 국가직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더라도 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사업의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용과 이용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국가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을 위해서 법 개정을 할 건지 특별교부금을 많이 갖다 주실 건지, 아니면 굵직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병행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하고 서울시하고의 협력사업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같이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접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발언하시고요, 이제 1분 40초 남아서.

불용,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나머지 유대관계, 특별교부금, 서울시하고의 협력사업은 서면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제가 찾아 뵙고서 협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론화시켜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뛸 수 있는, 제가 당대표 되고 괜히 교육청 편들고 있는 것 같아요.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1분 남았으니까 그것은 만나서 하고요.

제가 따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관실 청렴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내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래 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부, 그다음에 급식 문제, 방과후, 사립유치원, 유치원 등 이런 각종 문제소지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 업무보고서를 봐서는 변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과 다르게 청렴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익위 컨설팅을 받음과 동시에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저희 관계자들 면접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저희가 고위직, 올해는 확장해서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까지 포함해서 직원들한테 청렴도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몇만 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취약 분야인 급식, 운동부, 사립유치원 등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은 사이버감사와 동시에 해당 부서인 체육건강과와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부는 아예 저희 내부에서 주요 운동부가 많은 학교의 담당을 정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운동부는 운동부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학부모들 교육이나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학부모들을 만나는 자리에는 저희 담당 사무관들을 보내서 계속 교육 내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다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고 지원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요문제가 되는 사립유치원들을 집중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 시간도 다 끝났는데 사실은 직접 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할 체험도 할겸 학생들이 학운위에도 들어가고, 급식도 본인 먹는 것들, 본인 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게 역할을 준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제안들을 했었어요. 그것이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쨌든 기존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학생들이 주인인 주체로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인력으로 이 정도 해서 청렴도가 높아질 거라고 본다면, 물론 노력은 하셔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뵙고 그다음 번에는 정말 연말에 예산할 때 감사관실 그나마 예산도 없는 것 일 못 했다고 잘려서 청렴도 꼴찌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감사관님, 지금 개별 학교들에 대한 자율권 보장을 하겠다는 행정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율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비해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동유럽의 학교들을 가서 감사관 기관을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 구청 단위도 안 되는 정도로 교육 감사관실이 다 정부기관으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권을 단위학교에 주는 것이 확대되어 있는 것만큼 감사기능에 대한 조직이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적어도 최소 6년에 한 번은 회계를 포함한 모든 총체적 감사를 단위학교가 받는대요. 그런 상황인데 자율권 확대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차후로 감사 기능을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의 인원과 역량을 대폭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5년 이내에는 한 번씩 다 종합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저희 요구대로 감사관실만 인력을 늘리거나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고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내부 고민 중입니다만 학교 자체에 자율권을 줌과 동시에 자체 내에서 그런 문제를 거르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자체감사 내지는 학교장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하셔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정하는 것을 일부 기능을 줘서 보강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에듀파인 같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사이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정규인원은 아니지만 인원을 늘려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같이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위원회 조례가 집행부 발의로 됐습니다만 동료위원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설득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대로 원활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고 감사관의 자리도 그렇고 개방형으로 하면서 임명권자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다 차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의 역할이 감사기능이라기보다는 터진 일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잘 덮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대학 때 나 총학생회장 할 때 부회장 했던 친구가 감사관으로 와있으면서, 수십년 친구지요, 아주 절친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덮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대충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교육청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권한이양을 하면서 그 권한 안에는 예산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정책은 예산과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청 안에 독립된 조직으로 만드는 로드맵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했던 것도 있고 밖에 시민단체에서 했던 논의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교육청 안에 들어와 있는 감사기구 말고 외부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기는 조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자체 감사기구가 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이나 통제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저희들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가급적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감사관 같은 제도도 그런 것의 하나이고 일반 직원들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분들의 감사관으로 모셔왔을 경우에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독립적으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했던 거고 일정부분 효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감사기구 자체의 개선이나 개편, 그리고 역량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독립성을 높이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차근차근이 아니라 그런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것하고 동시에 양바퀴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한은 다 주고 예산 주고 다 준 다음에 감사기능은 나중에 터지는 것 봐서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지난번에 저희가 갔던 다른 서구유럽 쪽의 학교들도 보면 감사기구가 중앙체제, 그러니까 교육부 체제 비슷하게 정식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부 감사기구를 고민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지방감사원 얘기 같은 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양천) 위원 이번에 저희가 갔던 데는 교육만 감사하는 감사원이 있었어요. 교육분야 감사원이…….

그러니까 아예 일반직으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양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단위학교의 자율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범죄자는 판결이 그렇게 나면 계속 앞으로도 두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직원 시켜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과정을 말씀드리면 국장님들이 징계위원으로 계시고 저도 감사관 하기 전에 징계위원 했었기 때문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원이나 교직원 같은 분들이 밖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감사를 해서 저희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주로 성 관계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성 관련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저희한테 감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 교장이나 교감 되시는 분들은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고요.

(양천) 위원 성실의무지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절차가 개시되면 바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시켜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있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직위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특별히 통계를 잡지 않는 한 그냥 재직으로 나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 다 직위해제하고 교단에 지금 안 계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다 직위해제 상태로 해서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학교에도 못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하면 저희가 따로 감사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중복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검찰의 수사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문제는 검찰 결과 가지고 징계를 올렸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보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말도 엇갈리고 잘 판단을 못 하겠다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유예가 되고 계속 이분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기간을 늘려서 계속 두지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처리하기 때문에…….

(양천) 위원 말씀이 서로 길어지는데 강제추행이에요. 강제추행이고 기소유예가 됐어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는 있지만 약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직에 계세요.

기소유예는 저희 기준으로는 경징계입니다.

(양천) 위원 경징계지만 적어도 교단에는 안 서야지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분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배제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배제징계 할 권한이 없고 교육부나 정부 지침에 따라서 기소유예 일반적인 처리에 따라서 보통 경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 권한 내의 최대의 것이고요. 그것을 탓하시면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제도를 바꾸거나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천) 위원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이에요. 그 위반인 경우에도 결과가 약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아직 재직으로 나옵니다, 사건은 종결처리되어 있고요.

결과 부분은 저희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유죄가 인정이 안 됐거나 다르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신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고 있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예요. 선도보호관찰위원회 대상으로 위임하고 선고유예인가, 불기소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기소처분은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양천) 위원 그러면 보호관찰대상인 분이 현직에 재직한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보호관찰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봐야 됩니다만 그것만으로 교직에서 그럴 수는 없는데요.

(양천) 위원 적어도 기본적으로 학교 밖에서라도 성폭력 강간사건 범죄자라면 적어도 교단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관념이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별 게 다 있어요, 제목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비싼 변호사 사서 재판해서 약하게 벌 받았다고 계속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양형 기준에 따르면 파면부터 견책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사법처리 양형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보다 교육공무원이 훨씬 강화되어 있어요.

그 부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교육공무원 양형기준이 따로 있다고요.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특별히 일반 공무원보다 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천) 위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저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원천적으로 교단에는 안 서야 된다는, 그것이 학교 내부 교사 간 그랬든 학생하고 그랬든 그런 성범죄를 일으킬 만한 성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교단에 안 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 부분은 강구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보면 이용을 한 것이 있어요. 이용은 보통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편성 이런 것에 따르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난해 안건을 다 찾아봤거든요. 이번에 이용으로 해서 결산서에 된 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용은 사전 의회 승인을 받고 이용해야지요?

지금 예산 총칙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예비비를 쓸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비비는 쓰고 나서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고요.

(양천) 위원 사후승인 받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작년에 서울시의회 조례도 개정됐어요,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그리고 예비비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쓴 것을. 그런데 지금 원활하게 우리 안건 들어올 때마다 예비비 사용한 내역서가 지난번에 A4 용지로 들어오고 이번에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천) 위원 이번에는요?

이번 건은…….

(양천) 위원 이번에 예비비 사용내역서 중간 것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못 봐서요.

첫 번째 분기 것은 이미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두 번째 분기 것은 6월 이후 끝나고 그다음 번에 보고를 드린답니다.

(양천) 위원 회기가 열릴 때마다 보고하지 않고 6월 이후 끝나고 저희들 8월에 회의 열리나요? 그때 보고하신다고요?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천) 위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기별로 모아서 분기가 끝난 다음에, 1분기는 1, 2, 3월 것을 1, 2, 3월 이후에…….

(양천) 위원 그러면 그 원칙은 누가 정했어요? 하여튼 예비비 사용보고를 하도록 조례상 입법을 한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형주 위원님이 잘 하시던데 전용이라든지 예산편성 목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많고요. 예비비 편성도 원래 100분의 1%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청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제외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일반 재정에 맞춰서 편성해 놓고 일반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상용적으로 집행되고 나중에 보고도 안 해서 위원들이 보고하도록 체계를 만든 거잖아요, 의원발의로 조례를 해서. 그래서 일반 예산에 넣어야 될 것들을 예비비로 해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문형주 위원님.

문형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성추행 관련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장님 나오셨나요?

네.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수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날 때 제일 곤란하지요. 이번에도 그쪽의 중학교에서 한 건이 일어났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음란사이트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한테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징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교사는 경징계가 됐고요, 그리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학부모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관리자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교폭력도 제가 오전 질의를 통해서도 잠깐 교육감님한테 초기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관리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보이지 않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학교장이 학부모대표의 자녀와 면담을 하는데 생기부를 면담자료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요?

학교장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면담자료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자한테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까? 그리고 학교의 관리자가 성 사안 신고 이후에도 학부모한테 부적절한 언행들을 하고, 교육청 민원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것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서대문구도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모 교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것 조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나갔고요.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는데 저희 감사결과로는 적절하게 처리한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적절하고 생기부를 면담자료에 활용한 것도 적절하고, 그러면 부적절한 것이 어떤 기준인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간에 소통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소통의 지적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후에 학부모들하고 소통하셨어요?

교장선생님이 그 이후에 저희 교육청에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은 알겠는데 교육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청들에서 발 벗고 나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역청의 귀중한 책무를 맡으셨는데 이런 사안들을 적절하게 해야지 그냥 내가 내 손 안에 넣겠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셔서는 안 돼요. 이미 드러난 게 부적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교육장님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법적인 사유 속에서 징계조치는 참 다른 측면이지요. 본 위원은 사실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소리들을 실질적으로 들었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셨었어요, 교사들이. 그러면 아무리 인권 인권 해도 저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감사관님도 물론 법적 제재는 어떻게 갈 수가 없겠지만 분명하게 그 교사들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개별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사무 지금 누가 보고 계시지요? 기조실장님,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다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짧아서. 민간위탁을 주셨을 경우에 정산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정산을 누가 하신다고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곳을 지정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통틀어서 아까 전용ㆍ이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 속에 계시잖아요. 특히나 교육청 같은 경우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누리과정이니 뭐니 해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예산들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좀 더 과학적 추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사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산을 바탕으로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물론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기초수급자라든지 추계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이번처럼 결산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열심히 달려가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은 완전히 다 파악하셨잖아요? 언제 오셨지요, 올해 오셨지요?

네.

일은 다 파악되셨지요, 실장님?

네.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일은 다 이제 파악이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 외 사용을 하실 때 이것을 전용ㆍ이용을 한다는 부분은 미리 의원들에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임의전용도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천) 위원 기조실장님,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의하면서 LED 교체비용 1,060억이 계속사업비로 들어왔어요. 계속사업 명세에도 있고요. 그래서 1,060억을 사전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를 했냐, 계속사업비 조서면 채무부담행위에 들어가는데 렌털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채무부담행위인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계속사업비에서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건축물 일부를 렌털하는 렌털사업이래요. 그래서 렌털이면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렌털비를 서울시교육청이 내는 거니까 렌털비를 내는 거면 소유권을 설치업자한테 인정해 주는 거냐, 그게 과연 공유재산의 일종의 변경이잖아요. 변경에 관한 심의를 받을 대상인지 행자부 질의를 받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 하고 답변이 온 것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그 자리에서 설명하러 오신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면 어떤 취지로 해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공유재산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렌털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시설공사하는 것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행자부 예산기획 무슨 담당인가 그분이요. 그러면 시설공사를 미리 당겨서 하고 돈을 10년간 나누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적합한 예산집행이나 편성의 절차라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천) 위원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기관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했는데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으로…….

(양천) 위원 그것은 산자부가 권장하는 거예요. 산자부가 LED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리고 전기세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권장하는 거예요.

산자부도 저희 사업의 주무부서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산자부의 해석이…….

(양천) 위원 협조공문으로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관 부서의 어떤 해석이…….

(양천) 위원 지침이나 이런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유용하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재정지출의 형태를 공사비를 10년간 나누어내는 렌털사업비로 편성해서 낸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과연 예산편성을 하면서 10년간 1,060억을 나누어서 내는 게 예산편성 및 기법에 맞습니까, 시설공사비를 그렇게 하는 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시설공사를 하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먼저 사업자가 시설을 하고 그 시설설비에 대한 비용들을 10년, 20년, 30년씩 나누어서 집행하는,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설비하고 사용료를 받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옛날에 BTL이나 BTO 방식이 있었지요. 빌트 해서 트랜스퍼 명의이전을 해 주고, 명의이전을 해 주면 렌털비를 가져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명료하게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즉흥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법률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받지 않고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시설을 한 다음에 그 시설을 하는 비용들을 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에 어떤 기한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을 두고서 나누어서 낸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에 따르는 부속적인 그런 의견들을 거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천) 위원 이쪽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민법상 임대차보호법으로 한 겁니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민법상의 민간 임대차보호법을 또 적용합니까? 민법상의 임대차보호법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저희가 예산을 유보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시설공사 일부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계약사무나 공사들 다 렌트라고 그렇게 해서 재정을 처리하실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되는 것은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의한 법률 및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을 넘어서는 것을 무슨 민법상의 임대차보호법을 차용해서 진행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속 진행사항이니까 추후에 보고하시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주 짧게, 어쨌든 지역청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지역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여러 가지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역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위학교들이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 중간체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역청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단위가 서울본청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행하는 현행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현실정책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기가 바로 기회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 역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허브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지역청장님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지역청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역할을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 기조실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관님 아셨지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유독 기조실에 덩치 큰 사업들이 많고 아까 인건비에서부터 방과후 수강,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학교운영 지원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에 단순하게 추계의 잘못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모자라게 편성했다가 큰일 나느니 여유 있게 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누리과정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예산 숨기기인지 이렇게라도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심의 기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보면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이 예산과 집행잔액들을 보면 주로 기조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가 뭉텅이로 깎습니다. 깎아도 또 남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현상인가, 하여튼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말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례가 그나마 정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본부, 11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내일 교육정책국 등 기타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총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9일 10시부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산하 기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