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제19대 대선정국과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인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국정공백 기간 동안에도 우리 사회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힘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권교체기에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주택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현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고 또 관철하기 위한 활동에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한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서울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워지는 날씨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공사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2015년 초부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모델과 실행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중 일부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채택되어 우리 공사의 사업에 더욱더 실행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공약사항에 맞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항상 시의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지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이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일자로 임명된 이용근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73호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서울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의 탈서울 방지와 주거복지를 위하여 서울시 및 공사에 재정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임대 위탁관리 리츠사업, 통칭 서울리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서울리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동구 강일동 730-2번지 외 한 필지에 소재한 강일2 준주거1용지 3,276㎡의 대지 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28㎡ 63호와 전용 38㎡ 56호, 총 119호와 근린생활시설 및 강동구에 기부채납할 편익시설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총 건설사업비는 175억 5,9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업을 2015년 12월에 설립되어 2016년 7월에 영업인가 받은 공공토지형 서울리츠제1호 사업에 편입시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리츠제1호 사업구조와 동일하게 공사에서는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를 서울리츠1호에 사용대차하고 호당 2,557만 4,000원, 119호 기준으로 30억 4,3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건설 및 운영은 서울리츠1호의 책임으로 추진하되 실질적으로는 임대주택 건설과정에서 공사의 지원이 따르며 준공 후 임대, 시설 및 주택관리 업무 또한 공사에서 수탁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재무적 수익성이 3.33%로 자본비용율 5.5%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함이 있습니다만 공공성을 반영한 경제적 수익성은 10.53%에 이르고 누적원리금 상환비율도 1.83으로 차입금 상환에 문제가 없으며 공사에서는 5억 8,400만 원을 출자하는 경우에 출자수익률 IRR이 처분 매각수익률 포함 시에 11.37%, 처분 매각수익 제외 시에도 9.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청년주택 리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서울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본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서울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결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동의안 제출배경과 사업구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사업개요 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간 사업비와 그다음에 재원조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 원이며 운영기간 30년을 포함할 경우에 사업비는 35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 서울리츠제1호 영업인가 변경계획과 자본구성 변화 예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출자에 따라서 편입 후에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공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타인자본 포함해서 1,666억 9,700만 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8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무적 수익성 분석결과는 다소 사업성이 사업자 입장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도출되었습니다만, 10쪽에 경제적 수익성 분석의 경우 할인율이 2%로 조정되고 임대료 절감 부분에서 사회적 편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1쪽에 재원조달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누적원리금 상환 비율이 1을 넘을 경우에는 상환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지구는 1.83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도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분석 결과는 SH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2030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사업방식을 활용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에도 기여하는 등 추가사업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사업성을 갖추고 있고, 이미 영업인가를 취득한 서울리츠제1호 추진계획 취지에도 크게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 민간차입금의 안정적인 조달여부가 사업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단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보증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민간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으며, 민간차입금 대주단이 이 사업의 편입을 거부하거나 부동의 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전략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의 사례와 같이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주민공동시설, 편익시설의 설치 그리고 기부채납을 요구해 오며 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례를 보완ㆍ발전시켜 공공임대주택이 지역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주민에게도 기여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실행 방안을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병합 질의답변하는 게 아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도 함께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874번 서울주택도시공사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과거 1967년 청계고가도로 건설로 쫓겨난 많은 철거민들을 중계본동 산104번지로 집단 이주시키면서 만들어지고, 1969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다른 이주정착지와 다른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개발여건이 이렇다 보니 도로 여건 등 각종 기반시설이나 건물의 구조형식 등이 이주 당시와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거주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탈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시급한 정비의 필요성으로 인해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불화와 사업성 등의 이유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개발주체의 부재로 인한 정비사업의 표류와 더불어 관리부실이 더해져 거주환경이 더욱더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본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면밀한 내부분석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성이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재무성 측면에서 수익성지수인 PI에서는 1.02로 평가되며,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09억 원이고, 재무적 내부수익률도 8.32%로 나타나 기준치인 5.5% 보다 높아 사업타당성이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되고 서울시내 생산유발이 약 4.800여억 원, 부가가치액 유발이 약 1,700억 원 그리고 취업에서도 3,744명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편익비용비율인 B/C ratio가 0.95로 다소 낮게 산정되었으나 이는 편익산정 시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성적인 평가인 간접적인 편익비용을 제외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0억 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222억 원, 시공사에서 조달금액이 425억 원으로 총 8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는 분양수입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조달금액도 분양수입금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체 해소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영역을 발굴하여 서울시에 산재한 정체된 사업장에 대한 우리 공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도 맞물려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이 제안한 본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출배경과 사업의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6쪽의 검토사항 중에서 지금 말씀된 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는 다소 부정적이나 재무적 타당성 평가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개발환경ㆍ기술성ㆍ시장성ㆍ정책성 분야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공사가 금년도 2월 사업참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주택재개발 구역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 중 공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수익성 수지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도시공사는 공유지 무상 양여분 350억 원에 상응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고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중소형 위주로 공급세대수를 조정할 경우 소형주택 확보에 따라서 분양수익 증가액도 약 412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 LH공사의 사업성 결과와 달리 사업성 리스크를 극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과거 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철거하고 이주 당한 철거민이 현재까지 거주해 온 낙후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철거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향후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변화에 유의하며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재원을 투자하는 분양주택 공급사업인만큼 고분양가로 인한 현금청산과 원주민 이주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서울리츠사업 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H공사의 관련부서인 주택건축국 송호재 주택건축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필요 시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문제라기보다도 혹시 노파심에서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일2지구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 준주거지역의 경우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만 비주거 용도로 설치하면 되는데 30%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요. 또 임대주택 공급반대 민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사실 이 부지는 민간택지 매각이 실패해서 장기 방치된 미매각 토지로 공기업이 아니면 개발이 요원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연구보고를 보니 임대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이러한 기부채납 부지의 과대한 증가가 자칫 전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주거지역에서 편익시설이나 근생시설이 과다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저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용지를 용도변경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편익시설 30%를 하겠다고 구하고 시가 협의해서 확정된 상태에 있고, 준주거지역 중에서도 1-1 지역이 먼저 건립되면서 편익시설의 비중을 적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편익시설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도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리츠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말씀 우려하시는 것처럼 편익시설 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이 전례가 되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다 해 주면 좋지만 못해 줬을 때 문제가 있다고 일단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백사마을 여기를 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렇습니다. 사업이 계획을 세우기에 달려서 긍정적으로 보면 무한정,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물론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350억 수입이 생겨서 사업성이 없던 게 사업성 있는 것으로 됐다니까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기 보면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하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재무적 타당성도 간신히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외부 환경변화에 대단히 취약한 사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할 생각인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되어 있고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남아있는 열악지역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서울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에서 이런 지역이 현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부족하고 또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LH에서도 사업성 부족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는데까지 이르러서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큰 실망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공유지에 대해서 2016년 1월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귀속할 수 있도록 되면서 비로소 사업이 가능해졌고, 또 저희 공사에서 아주 면밀하게 사업성 분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형 평형을 늘린다든지 또는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금융비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비례율이 73%에 불과한 것을 저희들이 100% 이상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 공사로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된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최악의 경우까지 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 공사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 부분이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미국에도 금리인상이 되고 앞으로 고금리로 갈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곧 인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이 많던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금리는 초기에 저희들도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 기금에서 잠깐 빌려주는 것이고 그 부분이 금방 분양해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년만 버티면 되니까 금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값이 하락하더라고요.

그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그때 당시 LH에서 계획했을 때 거기 조합에서 와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거기가 옛날부터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지금 보전하는 쪽하고 안 하는 쪽하고 능선 녹지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한 쪽은 보전을 하게 되고 한 쪽은 이번에 개발을 SH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잘라도 절개지가 생길 텐데 오히려 그것이 녹지훼손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능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능선을 해서 한 쪽은 보전이 되는 데고 한 쪽은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만약 이쪽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한 쪽의 산을 깎아야 되니까 절개지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조합에서 이것을 나눠서 하면 이쪽 개발하면 절개지가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분양성도 없고 지장이 많다 이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찾아온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 보전지역하고 절개지가 있어서 아파트가 굉장히 층수 차이가 나고 이런 위압감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거지 보전지역은 층수가 낮고요 이쪽은 층수가 높으니까 점차적으로 올라갈수록 층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건축계획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절개지 부분도 단차를 줘가면서, 한꺼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계획적으로 그렇게 주거지 보전지역 하면서 거기에 완충지역으로 녹지대도 만들고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계획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무조건 옛날 계획대로 자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전하면서 경계를 조절하면 단차가…….

거기 완충지역을 녹지대로 만들면서 층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 반영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SH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번에 강일2지구랑 그다음에 중계본동이랑 가지고 오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현재 이 강일2지구공사가 진행됐을 때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175억입니다.

강일2지구 공사비가 175억이에요?

네.

전체 들어가는 모든 공사비.

전체 수익금은 1조 606억 원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서 조성비만 1,847억 원, 보상비가 3,524억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수입비가, 잠깐만요 제가 강일 것이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강일지구에 총 사업비가 리츠비만 들어가는 것이 175억이고 강일지구 리츠가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면 총 시공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조성비만 1,847억 원이고 건축비가 또 4,041억 원입니다. 그러면 5,888억 원입니다.

그러면 조성비 1,847억 원, 건축비 4,000 하면 공사비가 거의 5,8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리츠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시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성을 하게 되는 업체들 선정을 하겠죠. 그러한 업체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리츠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리츠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비랑 시공비랑 이런 부분을 다 리츠에서 결정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츠에서의 이 결정기준은 뭡니까?

리츠도 우리 공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입찰해서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해서요?

300억 이상 최저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잠깐, 얼마 이상 최저가?

300억 원 이상은 최저가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최저가에서 종합입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리츠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종합입찰제로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죠?

올해 2월인가로…….

사장님, 보시죠. 우리가 리츠 17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175억 원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실질적으로 이 리츠가 결국은 자금 조달과 자금 배분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리츠에서 이득은 일단 냅두고 순수하게 운영되는 공사비만 5,000억짜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그것 지금 잘못 대답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정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죠, 강일은?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기간 동안 사업비는 175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공사비는 15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츠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공사하고 기금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리츠가 결정하더라도 대부분 기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익이 가지 않고 공공 쪽에서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일2지구 서울리츠사업은 일단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잠깐만요, 그럼 중계본동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중계본동은 서울리츠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 거죠?

리츠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저희들이…….

SH공사에서…….

2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원 투자하는데 공사비는 아까 5,800억 정도가 맞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5,800억 정도…….

맞죠? 그러면 이 중계본동에서 SH공사가 감당하는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채권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할 수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재생사업 또는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200억 범위 내에서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LH에서는 여기 중계본동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저한테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하신 것이 있습니다. 중계본동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재무적순현재가치 하면서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경제성 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취업에서도 1,700억 원, 지금 이것을 하게 됨으로 해서 부가가치 유발이 약 1,700억 원, 생산유발이 약 4,800억 원, 취업에서도 3,744명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취업의 3,744명은 어떤 취업입니까?

일반적으로 취업유발계수는 금액에다 10억 원, 보통 10억 원에 12명, 15명 건설업, 토목업 업종별로 계산해서 그것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것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설명서 내신 거예요. 경제성 측면에서는 편익비용비율인 B/C ratio이 0.95로 다소 낮게 산정되었으나 이는 편익산정 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성적 평가인 것이고 간접적인 편익을 제외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러 이러한 유발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0억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22억 원, 시공사의 조달금액이 425억 원으로 총 8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는 5,000억 원인데 여기서는 시공사의 조달금액까지 하면 1,000억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재무성과 사업성이 다른 이유도, 지금 주택공사 추진 동의안 참고자료 5페이지 봐주시죠. 여기에도 보면 지금 재무성이 1보다 약간 못 하지만 1보다 좋고 경제성은 1보다 못 하지만 정책성이 양호한 것 아닙니까? 이 정책성으로 인해서 우리 SH공사가 중계본동에 투자를 하게 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타당성을 정당성을 갖고 가는데 다만 여기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차입이자율이 4.75%라고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맞나요?

우리 공사에서 할 때는 차입이자율을 그렇게 높게 책정하지는 않는데요.

마지노선이죠. 차입이자율이 4.75 이상이면 지금 이게 이보다 어려워지는 거고 4.7 이하면 지금 이 보고서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황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공사해서 조달했을 때 금리는 몇 %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저희들 보통은 2% 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8이나 1.9% 정도 수준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요? 그러면 시공사도 그 금리로 조달합니까?

시공사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공사는 저는 4.75로는 도저히 조달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에서 우리 공사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여기는 지금 기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에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하는데 낮은 금리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차입이자율 4.75%, 그다음에 분양률을 95% 이상을 유지 시에 지금 이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도 올라가고, 두 번째 분양률 95%가 지금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전체적으로 주택난 때문에 지가라든가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이 안 돼서 또 난리를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서를 올리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염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중계본동은 어쨌든 조합이 있는 거지요?

조합이 없이 주민대표자회의에서 결정…….

아직 조합이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아니요, 여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LH나 우리 공사 마찬가지로 단독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시공사는 아까 5,000억 정도를 거의 시공비로 나가는 것인데 조성비 플러스 공사비를 어차피 우리가 그냥 시공비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대표자회의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결국 나중에 일종의 관리처분처럼 분양자, 현금청산자가 있고 또 분양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분양을 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제가 지금 분양에 대해서 사장님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 시공자는 단지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사에, 아까 자기자본까지 들어오면서 결국은 분양 이런 부분에도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이게 단독시행이기 때문에 단독시행하는 우리 공사가 해야지요.

지금 SH가 공사 시공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SH가 시공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SH가 종합건설 저거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낙찰해서 최저가로 하는 데에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주민대표자회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요?

주민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 주민대표자들께서도 당신들이 오래 거주하고 있는 토지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을 해 주면 거기를 SH에서 선정을 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SH는 추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리스크와 모든 것은 SH가 들어가면서 시공사를 단지 주민들이 선정을 하면 그중에서 하나 고른다 이거지요?

아무래도 브랜드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갈등과 분쟁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담합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추천으로 올라왔을 때 그 추전이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은 공정하다는 전제에서 일을 하지만 만약에 공정하다는 전제가 무너져서 불공정하게 담합이 된 건설업체들 몇 개가 올라왔을 때 SH 입장에서 분명히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지을 수 있는 시공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천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조상?

결국 일반적인 조합방식에서는 조합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공사랑 같이 결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직접 시행자이기 때문에 PM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꼼꼼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할 때 각종 평가기준을 서울시랑 또 협의해서 구청하고 또 주민대표랑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SH공사가 도시재생 디벨로퍼를 표명하면서 힘찬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본동이 시작이 되겠지요. 재생사업에 소위 분쟁이 있고 도저히 힘들 때 서울시 SH공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같이 앞을 헤쳐나가는데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 말은 SH공사가 마지막까지 그러한, 지금 PM을 말씀하셨는데 PM도 역시 똑같은 전제입니다. 좋은 시공사가 적당한 가격과 효율적인 가격에 선정이 됐을 때 PM 그것도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첫발을 잘못 디디면 중간에서는 매듭을 못 짓습니다. 중간은 첫발이 잘못 디딘 것 갖고만 하면 그만인 거지요. PM이라는 것은 시방서를 갖고 PM을 하는 거지 갑자기 혼자서 사업계획서 새로 짜는 것이 PM 아닙니다. 맞지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렇게 중계본동에서 추천을 한다면 SH공사도 추천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선정을 SH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최종선정을 조합원들이 다 같이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이 없는 상태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조합을 만들 수는 없고 주민대표회의에서…….

주민대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SH공사와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추천한 게, 만약에 주민대표단에서 3개를 추천했다 그러면 SH에서도 2개 정도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후보가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 그 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들의 저거니까 자율권을 주면 좋지만 문제는 모든 공사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하나 결정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공사를 간다, SH는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그게 만약에 SH가 개인회사면 사장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SH의 돈 역시 시민의 혈세인데 지금 주민대표에서 하나 선정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계약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문제 있습니다.

현재…….

5,000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현행 규정상…….

만약에 조합이 없다고 그러면 사장님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요.

잠깐만 이 부분은 담당처장이 직접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 주세요.

근린재생사업처장 강홍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법상 시공사 선정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을, 경쟁의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선정된 업체를 추천해 주게 되면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시공사의 추천권만 있지 실제로 계약된 이후에는 공사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SH공사가 옛날에는 자본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재생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가능한데 지금 이 중계본동 같은 것은 사실 모든 리스크를 SH가 갖고 가는 겁니다. 물론 SH 입장에서는 아주 편해요. 왜냐하면 시공사 같은 것을 선정을 갔을 때 우리가 추천을 했을 때 어떤 이상한 시비에 말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땅이니까 너희들이 해서 우리가 그냥 선정을 한다, 아주 쿨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잘못하면 또 그들에게 끌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공사는, 사실 이 모든 공사는 시공사가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SH공사가 조금 더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같이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을 다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자기네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들이 한 업체를 선정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까 담합이라는 말,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SH가 보기에는 훨씬 좋은 업체가 이 가격이 아닌데도 들어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 대비한 부분이 우리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SH공사가 옛날처럼 도시재생 디벨로퍼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공공 개발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민하고 합동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점이 SH도 똑같이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SH 측에서 받아들일만한 업체라면 물론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H도 추천권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이용건 본부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요, 다만 저희들이 법 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은 조합방식과 공공시행 방식에서 법에서 정하는 차이가 있는데 조합방식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기 때문에 조합방식에서 시공자 선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방법과 이러이러한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들이 다 있는데 공공시행 방식에서는 그게 좀 없다는 것에서 한번 올린 것이고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조합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행자기 때문에 주민대표에서 임의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자를 선정할 때 개별업체를 저희들이 이 시공자를 추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공능력 공시액이라든가 어떤 일정부분의 우수 시공사를 쓸 수 있는 공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우수한 시공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좋은 시공사, 주민대표가 임의대로 부실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한기준을 만들어서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줄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입찰기준에 대해서,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네, 법에서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차피 도시디벨로퍼 이게 지금 처음 스타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SH공사 뜻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때의 안전망도 같이 한번 논의해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저희들 기준 만들 때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이용건 본부장님 잠시만 앞으로, 우리 두 분 위원님의 지적은 정말 저는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두 사업 다 강일2지구도 마찬가지고 중계본동도 마찬가지인데 SH공사 역할상은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공기업인 이상 경제성, 재무성, 타당성 평가를 좀 엄밀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중계본동 총 사업비가 5,000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나요? 계속 답변과정에 5,000억, 5,000억 그러시던데.

저희들이…….

그럼요, 잠시 저희한테 배포해 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참고자료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수지에 보면요, 저는 여기서 우리 SH공사를 신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SH공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총사업비가 8,130억이 든다고 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7,414억이 든다고, 오히려 SH공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 이것은 제가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업규모는 5,000억이 아니라 7,414억이 맞는 거죠?

그것은 저희 토지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하면 1,644억입니다. 그것을 빼면 실제 용지비라든가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투자되는 사업비는…….

실제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은?

5,770억이고 보통 전체 사업비로 하면 토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토지를 포함한 7,414억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명기상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냉철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이자율 거기에 보면 이자율 환경변화에 따른 필요차입금 규모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차입금이 2,083억 정도 차입금이 발생하는데 이 당시에는 현재 이율인 가장 낮은 2.21% 적용을 했고 저희 동의안에 보고가 된 것이고요. 실은 여기서는 가장 높은 것이 5.21% 적용했을 때 2,340억 정도 차입규모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다들 예상하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 추세에 있는데 이것도 더 냉철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 실제 SH공사에서 공사채 발행해서 들어가는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200억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같이 기금이라든가 도시공사 PF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물론 지금 흐름과 미래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서,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LH에서 한 것은 아무래도 전국을 상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익 추구한 측면이 있었고 저희들은 우선은 백사마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위원님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마른수건도 짜내다시피 해서 저희 이익수수료라든가 대행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절감을 해 가면서 계산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수도 소형평수로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수익성을 증가시켰는데 조심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동향파악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두 분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2009년에서 ’16년까지 LH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을 포기하고 나갈 때는 좀전에 말씀하셨던 공유지 무상지분이 약 4,000㎡에서 2만 8,000으로 늘어서 350억 정도 증가가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SH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다라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도 차장이나 이용건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외 외적인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합방식이 아니고 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조합이 구성이 안 되고 대표자가 있었나요? 조합이 있던 지역이 아니었나요?

원래부터 없었고…….

원래 조합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추진되게 된 데는 옛날 집행부가 다시 구성돼서, 새로 집행부 구성된 데서 SH를 사업시행자로 하자라고 결의가 되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지금 LH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고요.

물론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이곳이 서울에서 정말 낙후되고 서울의 도심에 있는 지역이 맞나 싶지만 사업성으로 봐서는 정말로 냉철한 판단을 갖고 판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셨나요? 사업체결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저희들이 MOU를 맺었고요.

MOU 맺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대표자회의 사무실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시의회에서 저희들의 투자가 확정이 되면…….

바로 자금이 지출이…….

그다음 정비계획 변경고시가 되고 그 이후부터 사업시행 인가관리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사실 구청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은 시의회 의결을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짜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이 조합원 동의율이 약 75%가 넘고 나머지 24% 정도 되는 그분들에 대한 문제, 또 아까 설명하셨듯이 분양가 선정, 이후에 공기가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야기될 문제들, 그 이후에 자금회수가 어떻게 될 것이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충분하게 내부에서 거론이 됐을 것이고 단지 하나 박원순 시장이 2012년도에 여기를 첫 번째로 약속했던 지역이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사업성을 분명하게 타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고 하시리라고 믿지만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 만큼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변 사장님, 이거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한 분이 원래부터 사시던 분이 재생본부에서 파견돼서 주민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동향도 파악하고 주민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계속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한 번 사업이 무산됐다 다시 또 한 것이기 때문에 워낙 열망이 많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사업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조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 다음 회기 때 우리도 한 번쯤 보고라도 자세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장방문 추진해서 현장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와 제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지금 이 2건도 전부 도시재생본부 업무 같은데 재생본부의 이용건 본부장님, 새로 이번에 전임하셨죠?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업무들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워서 질문하셨는데 백사마을이라는 데가 사실 우리 강남의 구룡마을 같이 아주 낙후된 마을이면서 우리 서울시민이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마을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사마을의 주민 동향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빨리 했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성을 더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습니까?

빨리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빨리?

하여튼 빨리하는 것이…….

아니, 사업성도 없는 데도 무조건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업성이 없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유지변경이라든지 사업성분석 이것을 철저히 하면서 사업성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근을 던지셨구먼.

사업성도 개선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니까.

LH에서는 사실 사업성이 없었죠?

비례율이 73%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워낙 사업계획을 타이트하게 했겠지.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죠? 지금 있는 상태로는 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죠.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데, 그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정비계획 변경절차? 지금 여기 끝나야 진행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까 여기서 보니까 벌써 총 사업비 해서 죽 예산도 뽑아놓고 이랬고 도면도 대충 나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사업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 지금 우리 구룡마을도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PI를 1.02로 해서 재무성분석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 감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것을 계약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인허가를 진행해 보고 나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계획변경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정밀하게 하기는 할 건데…….

이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 정도를 우리 서울시에서 동의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계약도 하고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도 받고 사업인가도 받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지금 제가 도면도 보고 사업규모를 봤는데 조금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을에다가 그 높이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사장님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네.

기본적인 것은 이미 시에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협의됐다면 다행이고, 좋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오늘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국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해서 오늘 내가 어디 신문을 보니까 1년에 10조씩 해서 5년간 50조를 도시재생 뉴딜재생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35조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15조는 LH나 SH에서 하겠다고 했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이 15조를 LH하고 SH하고 나눠보면 7조 5,000억씩 되는데 사장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 정부가 도시뉴딜정책에다 15조를 하는데 7조 5,000억을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보시면 LH, 그다음 코레일,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죽 여러 개를 놓고 그다음에 지방공사는 SH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LH가 저희들보다 5배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느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부채가 많아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우리 변 사장님이 7조 5,000억을 도시재생뉴딜로 정부한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저희들이 부채 때문에 죽을 지경은 아닙니다. 요즘 부채율이 226%이고 올해 전세임대 전환하면 금년 말 되면 2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자할 것을 예상해서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도 1년에 1조 이상 투자를 하더라도 210% 근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해 보세요. 걱정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3.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업무 그리고 주요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드린 내용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현안 업무 9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새정부 공약 관련 분야별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정부의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분야 공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연간 10조 원대 공적 자원을 투입하고,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약 100개 정도, 임기 중에 500개 정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매년 17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원주택 매년 1만 호,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이 도시재생 분야 부분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우리 공사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실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전체 뉴딜사업을 주거재생형 그리고 거점확산형으로 나누고 사업유형을 정비사업보완형, 저층주거지 정비 및 매입형, 역세권정비형, 공유재산활용형, 혁신공간창출형으로 나누면 개략 한 258개에 13조 2,71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6개 모델 15개 사업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는 그 모델 중에, 한 개 유형 중에 하나가 지방중소도시와 농촌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5개 유형 13개 모델이 됩니다. 그 사업별로 대부분이 우리 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후에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저층주거지 모델사업, 기존주택 매입 및 장기임차 공공주택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역세권 정비사업, 역세권 공유지활용사업,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저밀 청사 복합화사업, 그다음 도심 신활력 거점사업, 청년창업 플랫폼사업, 캠퍼스타운사업, 그리고 도시제조업 및 제조선도사업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한두 개씩은 하고 있고 시범사업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속도감 있게 한다든지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 공사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저층주거지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 정도에 있고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LH에서도 집주인리모델링사업 정도로만 되어 있고 실제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캠퍼스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창업플랫폼이라든지 도심제조업 선도사업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일부 캠퍼스타운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의 참여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 후에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각 분야별로 17만 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능한 것들을 뽑아보면 연 1만 2,000호 정도 공급 가능하다, 그다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간 20만 호인데 저희들은 5년간 1만 8,000호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는 30만 실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만 5,000호 정도를 공급하고, 낡은임대주택 5만 호는 저희들이 연간 7,900호 정도 공급하고, 홀몸어르신주택 1만 실은 저희들은 1,500호 정도,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각 구별로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는 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분권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서 4개 분과에 나눠서 민간ㆍ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우리 공사의 연구원과 간부들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15회 정도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회의를 했고,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총 5번의 세미나를 이미 개최를 해서 거기서 나온 제도개선 방안들을 서울시나 국회 등에 제안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6월 말에는 저희들 2개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세미나, 하나는 경영일반에 대해서 공기업 제도개선세미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노력한 것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 현재 법안을 제안해서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시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행정자치부에도 제도개선을 요청을 했고 그중에서는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 서울시에는 저희들이 제도개선 과제를 요청을 해서 이게 중앙정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또 일부는 대선캠프에 전달이 된 것으로 저희들 들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하고는 저희들이 같이 HUG 사장이 와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 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내려가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우리 공사의 사업모델을 설명할 기회를 가져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공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세미나라든지 기타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하 부분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는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업들을 각 분야별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서 열거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 및 주거복지센터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는 SH주거복지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관리센터라는 것을 주거복지센터로 해서 4개 단 11개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주거복지법을 시행하면서 LH 중심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배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주거복지센터를 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주거복지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10개, SH에 5개, LH에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주거복지센터가 통합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토부에 계속 제안을 해서 이게 이제 여러 주체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수요자 입장, 주민들이 LH에 가면 SH 것 정보를 모르고 민간에 가면 LH나 SH 것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LH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지역별로 통합된 정보가 관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랑 같이 협력을 해서 1개 구에는 1개 주거복지센터가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고 지자체에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체계가 구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리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창동ㆍ상계지역은 서울시의 7대 광역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는 창업 및 문화산업을 통해서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는 서울시의 위탁사업으로 Boom-up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이 이후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조사설계와 공공건축가 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계획으로는 올해 11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고시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택건축국을 통해서 잘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주가 시청에 내방한 게 196건, 전화로 311건, 설명회 17건 등 524건의 일반상담 및 설명을 했었고요, 24개 팀 7개 분야 전문가 68명하고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사업홍보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서 사업관리형과 자금투입형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용답동에 우리 공사가 사업관리형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랑 협조가 잘 안 됐었고, HUG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신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국민은행하고 MOU를 체결해서 새로운 자금조달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2019년까지 서울시는 5만 호인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5,000호를 직접 사업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활성화 전략 수립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덕강일지구는 2011년 12월에 지구지정 고시되어서 지금 현재 95%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지구는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이 지역이 강동구 일원지역에 중요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물리적 모델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랜드마크 기업이나 유통판매시설, 비즈니스지원시설, 전략적공급지역, 첨단집적시설로 나눠서 공간을 배치했고, 여기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방안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워낙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자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재난안전부, 하자관리부 해서 안전과 하자관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우리 공사에서 실시간으로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해 놨고, 이것을 저희 사장실하고 또 현장실까지 다 맞춰서 현장에 대한 정보를 본사에서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강화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사고 사망자 제로를 실현했고 올해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재난사고 모의훈련들을 시행을 했고요. 안전사고 아이디어공모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올해 도시건축 분야 국제행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1년 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66일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시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MOU를 맺고 적극적으로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전시기획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엔날레 전시물 제작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자문회의를 하고 전시 내용들을 협의를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시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했던 공공디벨로퍼로서 저층주거지 모델들을 소개하는 거랑 희망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모델들을 적극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UIA 2017년 세계건축대회에서도 저희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부분은 전시, 특별세션, 현장투어 후원 등의 형태로 공사가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정책수출사업단 위탁을 받아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수출사업 발굴했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권분석 컨설팅한 것, ADB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지능형 교통자문을 한 것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발주해서 계도국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지능형 교통시스템 가이드북 컨설팅 사업한 것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주해서 키예프 빅데이터 기반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피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실제 컨설팅한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두 군데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주택건설 사업모델 개발하는 부분인데 김인제 부위원장님 중심으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울란바토르시하고 공동연구를 시행해서 우리 공사하고 울란바토르시 공사가 비용을 분담을 해서 이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 되면 우리가 시행가능한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 뉴델리가 우리로 말하면 서울, 수도인데 이 수도에 센트럴 스테이션(central station)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역 되는 거데 서울역 복합 개발하는 것입니다. 약 1조 원 정도 될 예정인데 이 지역에 지금 국토부랑 인도 철도부가 MOC를 맺어서 협약을 맺으면 거기에 우리 공사가 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MOC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는 저희 공사가 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타이페이라든지 울란바토르, 말레이시아 등과 협력을 하고 있고 정책수출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금융지원단,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공사에서 서울시 지원을 해서 서울시의 정책이 해외에 수출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지구별 현황 부분은 자료로 참조하고 이상 저희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 SH공사와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든파이브에 보면 지난번 우리 보고 받을 때 라이프동은 현대백화점이 입주된 것을 봤고요 웍스동에는 운동시설 볼링장이 입주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8월 중에…….

그다음에 툴동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있고 그때 보고한 것 이것 어떻게 됐는지 그것 상세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세요.

지금 라이프동…….

아니, 지금 답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추진현황도 같이 알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송호재 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4쪽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이따 답변하시도록 하고, 내곡지구 전기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사장님?

네.

담당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답변대에 나오셔서…….

과장님,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전기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뇌물 무마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우선 저희 공사 직원들이 내곡단지에서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현장업무 전반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서울남부경찰청에서 LH공사를 수사하다 불거져 나와서 저희 공사 직원 두 명이 2013년 3월하고 9월 사이에 관리하는 직원 한 명 그리고 2015년 1월하고 5월 사이에 한 한 명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발견이 돼서 현재 1심 판결이 완료돼서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직위해제된 상태이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 증감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그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계변경의 증액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마 결정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담당 직원이 직접 답변…….

첨단기술사업처장 이원풍입니다.

이원풍 처장 간단하게 해 봐요.

설계변경에 따라서 대가성과는 수사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설계변경 금액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물가변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없었던 무인택배시스템이라든가 세대통합단자함 위치변경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서 늘어났는데 그게 한 5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은 물량이 없었던 것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변창흠 사장님께서 부패제로, 청렴도 상위권 달성이라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면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채근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서류를 줬던, 서울시의회 결산 검사자료 의견서를 드렸는데 봐주시죠. 여기에 우리 성곽마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생사업 관련 민간대행사업비 정산이 누락돼 있는데 누락이 2월까지 계약서에는 보고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다 돼서 보고하는 정산내용 이유가 뭡니까? 165쪽.

이 부분은 담당 처장이…….

근린재생사업처장 강홍극입니다. 지금 충신동 성곽마을은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빠트려서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월까지 보고 기한이잖아요? 보고 기한인데 구태여 5월 말 다 돼서, 바빠서 그랬는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어서, 적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계약서 내용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차질 없이 꼭꼭 진행…….

앞으로는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하시고, 들어가세요. 창신ㆍ숭인 선도지역 사업비 목적 외 지출 관련해서 하는데, 답변을 누가 하시렵니까? 사장님이 하시렵니까?

그 부분도 담당 처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처장님 성함 밝히시고요.

재생사업기획처장 조준배입니다.

2014년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총 받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55억 정도 되던데?

54억 정도…….

사업대행계약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19억, 2015년에 21억, 2016년에 12억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청구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앵커시설 구입 관련해서 내용들이 다 내려갔을 거예요. 실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집행 못 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저번 12월에 서울역고가 관련해서 앵커시설로 사용이 됐네?

네,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됐죠? 계약서에는 창신ㆍ숭인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서울역 일대 앵커시설로 가서 목적 외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그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게 원래는 당연히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때 사정이 감정평가보다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원 정도 싸게 나와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고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적 있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징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예산을 쓰려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긴급한 상황이라면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정책과나 사업과에서 우리 일이 바쁘니까 서울역고가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창신 재생센터에서 앵커시설 비용 잡아있는 그 비용 갖다 우리 쓰고 나중에 갚아주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개월 쓰다 다시 2월에 입금이 됐구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토지가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토지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서울역고가 빨리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바빠서 추경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장님 결재 받아서 돈이 집행된 것 아니에요? 창신ㆍ숭인 재생센터 예산 몇 십억씩 들여서 여태 공사도 지연되고, 도시재생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위원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데 도시재생센터에서 피부로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야. 예산만 50억, 60억 가져다 1억 2,000 쓰고, 용역 2,000만 원 쓰고, 돈 남아도니까 서울역고가 관련해서 한번 역작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그 돈을 목적 외 사용해서 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부분은 특위도 구성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상황 같은데, 이런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지만 횡령 쪽에 가까운데? 안 그렇습니까? 처장님 들어가세요. 사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지요? 내가 자료를 드렸는데 결산검사의견 내용에서 그것 한번 보시고 그게 가능한 것인가? 10억 1,700만 원을 썼구먼. 그런데 대행계약서에 사업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써져 있는데,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심각하게 훼손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은 정해진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마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워낙 긴급하다 보니까 저희 공사에 창신숭인 대행사업비에서 지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까…….

그 공문들이 서울시 정책과에서 합니까, 주거사업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공공재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가셔도 되겠구먼.

송호재 과장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이것 뭐 가능한 것 아니냐, 서울시 공문만 내려보내면 이 돈 노상 앵커시설 구입비용이니까 이 지역이면 어떠리, 저 지역이면 어떠리 나중에 다시 돈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류를 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업이 유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여러 가지로 마곡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존경하는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스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제한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절차와 타당한 장치를 마련하고 진행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식물원 개장이 원래 올해 부분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미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공기가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공항철도가 지나가는데 공항철도 공기가 지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G아트센터가 당초보다도 상당히 많이 늦어져서 2020년에 개장이 되다 보니까 그 입구가 연장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양천길 공사가 워낙 많은 지하에 시설물이 한 10개 정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 이설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장의 핵심은 사실 식물원의 유료공간, 특히 실내건축물 공간인데 이 공간이 내년 5월 돼야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하고 사용승인은 8월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전에 입장객을 넣기가 어렵고요. 식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른 도시의 생태를 보는 건데 그 부분이 개장되지 않으니까 개장되는 부분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개장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개장했다는 의미밖에는 없어서 일정에 맞춰서 약간 연장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승인은 어차피 내년에 나는 건데 그 부분이 간과됐던 거네요.

실제 공기 자체가 저희들 다른 식물원을 보면 다른 데보다 훨씬 짧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SH에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은 계획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계획이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계획과 설계 때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우리가 그때 예측 가능한, SH가 시작에서 말한 것이 결국은 그대로 끝까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많은 지역주민들과 서울식물원 개장을 바랐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SH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어떻게 식물원을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지금 2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 지금 서울식물원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이 6,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어디서 한 겁니까?

SH에서 6,850…….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연구용역을 준 겁니까?

한국컨설팅이라는 회사…….

이 한국컨설팅이 조경이나 이쪽 운영 쪽에 연구용역을 많이 한 데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자가…….

말씀하시죠.

서울식물원사업부장 박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인 조경이나 그런 것보다 일반 운영, 시설운영,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마케팅 분야 그 전문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선정은 서울시에서 공개모집해서 공개경쟁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800만 원을 주고 식물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용역을 준 건데 그것은 어떤 식물원에 대한 자체적인 식물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상업적 목적의…….

운영지원, 시설관리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어디까지 와있나요?

용역이 이번 달에 중간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보고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중간보고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식물원 아까 공사비 2,5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적은 돈 아닙니다. 이 식물원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정말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려면 SH가 그만큼 철저하게 마무리에 대해서도 한 치의 오차와 착오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공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제안해 주셨던 용역결과보고는 푸른도시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토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 1년간 회계가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현황 재무상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결산관련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경영성과 부분에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122억 증액했는데 대부분 영업외수익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공사의 영업외수익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특히 가장 큰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장기전세주택 대형평형을 저희들이 리츠회사에 매각하면서 매각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매각수입 2,593억 원이 작년에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로 반영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력현황 보니까 정원이 781명인데 현원이 755명이네요. 26명이 아직까지 현원 충족이 안 되는데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70명 증원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증원에다 임금피크제 인원 15명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너무 많은 인원을 뽑으면 올해는 새로운 증원이 없으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 일부를 올해 합해서 뽑으려고 지금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업무 실행하는 과정에는 인원이 결원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여성들 출산휴가 기간도 길어졌고 남자들도 출산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파견이나 이런 서울시 협조사업이나 또 사업내용 자체가 옛날에는 큰 사업에 적은 인원이 하던 데 비해서 지금은 작은 사업에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관리도 옛날에는 큰 단지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이 산재돼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주택만 관리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주거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서…….

그래서 가용인원이 많이 줄어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복지문제, 우리 일을 하려면 직원이 일단 든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봉이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 제가 체크해 본 결과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기수입이라든지 영업외수입이 직원복지로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임금을 공무원급여랑 연동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이익이 생겨도 직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시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 지방에 있는 공기업만도 못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공기업에 대비해서는 70%, 8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본 바 그 정도 됐어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시간에 거론은 해 봐야겠다, 대책이 있나 그 부분 했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10조 원 관련 1년에 10조 원이면 5년 동안이면 현 정부가 50조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 원의 공적재원이 투입이 되고 이 중에 지자체와 공기업이 3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년 도시재생 부분에 투입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시간에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매년 어느 정도 예산 부담이 가능한지는 어느 정도 추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재생에 관여하는 부분 부분 또 어느 정도 체크도 해야 되겠다. 다음에 복합적이고 세부사항인데 도시 리뉴얼사업이잖아요? 환경개선사업 그것도 도시리뉴얼로 해서 재생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로지 주택만, 리뉴얼이라 하면 전체 도시를 놓고 볼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각종 하천개발부터 시작해서 주변정리 모든 포함된,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도 다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리뉴얼, 저층 이런 부분 한다고 하지만 도시가 전체적인 구획 구획마다 각각 소스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생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자체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도시 리뉴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도시재생 투자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님 2기 때 서울시 1조, 우리 공사 1조 이렇게 투자하도록 공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조를 2015ㆍ6ㆍ7ㆍ8 이렇게 나누면 연차별로 대충 2,500억 정도 투자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재생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 저희들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당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가능한 사업들을 뽑아보면 대충 13조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있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거기에 10분의 1보다도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는 한 2,000~3,000억 이상 정도는 투자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고요. 또 도시재생 뉴딜 공약은 변 사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두꺼비하우징의 이주원 대표이사 작품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아시지요?

네.

그리고 저개발지에 대한 앵커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같은 부분에 설치 이런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또 주민참여도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재생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아직까지 검증된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 연계해서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도시재생에서 일자리 발생 목적은 일자리가 아니고 부수효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기준 자체가. 이 점은 이제 서울시에서 주거재생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셨던 전은호 씨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중에 하나인 마찌쯔꾸리에서도 보면 실패가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즉, 공공재정의 투입이 도시재생의 마중물로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기간을 정해서 수치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형식은 지속이 될 수 없고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재생회사 즉 CRC(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CRC),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하겠다고라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CRC 아직 태동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CRC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일부 법인마저도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유명인사 몇 명의 의해 주도되고 실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활발하다고 볼 수 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정이 유명한 법인들 중심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과연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원활히 할 수 있을지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16초 남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부가 공약으로 발표한 사업내용을 보면 15가지 모델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는 우리 공사가 그동안 했던 것을 보시면 이게 아마 옛날 개념으로 보면 얘가 바로 도시재생인가 싶은 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ㆍ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그냥 정비사업이지 재생사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 리뉴얼 환경사업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국토부나 또는 BH랑 같이 협의한 것으로는 이런 사업들도 재생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재생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나를 보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개념 자체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리뉴얼사업이나 정비사업까지 포괄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게 실제 주민들이 봤을 때 집을 고쳐줘야 되는데 집을 그동안 안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원이 1조, 1조 이렇게 말이 1조지 참 수는 많습니다, 비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례화 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들을 한번 집합하시고 어떤 게 더 가능할지까지, 어떤 지역까지도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한번 지도를 펴 놓으시고 어느 부분에 어떤 재생이 다시 더 포함돼야 할지, 환경이 포함이 돼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리스트나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드셔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저희가 질의하실 분에 네 분이 남아 계십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철수 위원입니다. 영구임대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상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상가가 몇 호, 관리하고 있는 상가, 대충?

전체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뒤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저희들이 임대상가 관리하고 있는 게 173개.

그러면 그 상가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으로 하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저희 임대수입의 일부는 관리비에 충당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LH 같은 경우는 임대상가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데 SH에서는 지금까지 일반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희들도 임대주택,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활성화 될 수가 없고 공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지정하는 어려운 이런 기업들한테 사무실로도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공실인 경우에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하라든지 이것은 당분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넣는다든지 또는 주민 교육시설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한 게 약 22개쯤…….

무상으로요? 어떤 분야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나요?

주로 구청 같은 데서 공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주민편의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또는 다른 데서 쓰자가 제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빈곳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 동안 쓰게 됐는데 지금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상태에 다시 한 번 공고 내보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완전히 열 것인지 이 부분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LH 같은 경우도 근거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 SH에서도 근거규정을 다시 마련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약자,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갈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도 여기가 상업적인 목적이라든지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든지 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기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저희들도 구청하고 또는 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통로를 많이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그런데 구매력이 있는 이런 상가에 대해서는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시프트 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SH가 사들인 시프트 아파트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대충?

한 2만 5,000호 정도 되는…….

그러면 입주 신청률은 몇 % 정도 돼요, 대충?

보통 장기전세주택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100 대 1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아파트 있죠? 거기는 우리 SH가 사들인 아파트인데, 맞습니까?

네.

몇 가구 정도를 매입했나요? 그게 몇 세대형입니까?

제가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없어요? 잠원동 신반포,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거기는 분양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주한 것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됐어요?

서종균 처장 답변하시죠.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종균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단지 현황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장기전세 공급한 것 중에서 강남지역에 있는 장기전세는 공급을 했는데 미분양된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지역에 시중 전세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의 80%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장기전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6억 정도 되는 장기전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세 입주하려면 소득자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이 주택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주가 안 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3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48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아파트 17평 들어가는데 6억 정도 들어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강남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우리가 사들일 때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저희들 이것은 재건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표준건축비로 하고 땅은 무상귀속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준건축비가 이 당시에는 평당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워낙 저렴하게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면 월 소득이 480만 원 이하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이 평생을 모아도 여기에 못 들어가죠.

그게 한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래미안 서초 거기는 16세대가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59㎡ 작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아시다시피 시세의 80%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전셋값이 계속 올라도 매년 5%밖에 못 올리니까 시세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고, 새로 공급하거나 새로 주인이 바뀌어서 공급하는 경우는 시세의 80%다 보니까 25평형만 하더라도 전세가 거의 8억 정도 되는데 얘가 한 6억 정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현금을 6억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최근에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다시 가격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로 공급을 하면 다시 재공급 해도 공급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가격대를 70% 수준으로 낮추고 그렇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과 강북은 가격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강남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저렴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잠원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 해서 빨리 입주세대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서울시에서도 저도 자문회의 여러 번 참석했는데 연구용역도 많이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해법을 아직도 못 찾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4㎡는 이미 리츠에다 매각한 상태인데 이 입주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은 금년 내에 서울시랑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고 의회에도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와 SH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청량리 한신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예요. 그런데 베란다가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새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층이 15층 이상이 되면…….

아니, 그것은 계단의 베란다고 이것은 앞 베란다,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베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새시가 안 돼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SH에서는 이것을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예산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분들의 고통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주택국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게 10년이 지나도록 베란다를 못 해서 보일러가 터지고 거기 연료비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주거복지를 부르짖는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직접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부탁을 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저희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임대아파트인데 일반 임대로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운영도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국하고 우리 사장님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임대문제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 지침이 국토부 지침까지 반영된 사항 같습니다. 이 문제를 주택건축국 질의 때 한번 더 지적해 주시면 이번 회기 내에 바로잡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에 약간 관계되는 일이라서, 공공위탁관리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부터 서울시와 주택도시공사가 관리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주민이 원할 경우 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 4월 성동구 금호 두산아파트가 시범단지로 선정되었는데 현재까지 각 단지별 기존 관리업체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민간 관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공공을 했을 때는 그만큼 문제가 많이 복잡해서 필요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관리비를 절감하려고, 공공이 들어오면 공공이 한 명이 파견되면 그 한 명 파견되는 만큼 관리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보면 갈등의 여러 요소들 중 하나가 관리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큰 단지인 경우에는 지하에 거의 공장수준의 기계나 설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고급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급여가 적은 사람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공공이 관리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서 직접 하면서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관리에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상당히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 대표 회장을 해 봤는데 우선 관리비를 아끼려는 관리비를 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쓸 때는 써 줘야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비를 아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기존 업체와 불신이 쌓인 단지들이기 때문에 공공 위탁관리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입주민이 원하는 것은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무조건 관리비만 적게 하다 보면 아파트가 망가지고 언젠가는, 즉 말하자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일찍 예방약 안 먹어 큰 병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식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대두돼 있는데 입주자들은 동일 관리비 대비 높은 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공 받을 수 있는가가 관심사항일 텐데 조기에 정상화되면 관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판단하기에 조기 정상화의 기준이 어느 정도, 어느 때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화합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각종 수선충당금이라든지 경비나 관리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갈등이 없어지는 시점 그리고 특히 가장 좋기는 주민대표자 회의나 이쪽에서 더 이상 공사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공사가 들어가서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안정되면 억지로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고 나와서 새로운 단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들어가셔서 기존 관리업체가 아직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은 혹시 없었어요?

현재는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되니까 관리인력을 다소 줄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비용은 절감되고, 그다음에 공기업이 갖고 있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완화되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어줍디까?

네.

공공위탁관리의 핵심은 결국 높은 신뢰성이잖아요. 믿어 주니까 다행인데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보니까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2건 정도 권고를 받았더라고요. 반면 공공위탁관리사업을 포함한 서울시의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감사원에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도 있고, 가능성은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경미한 부분이겠지만 워낙 기존 관리사무소에 갈등이 있었던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에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간 실체를 인정하고 공공위탁 관리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 포함돼 있잖아요? 우선 단기간에 임대료만 절약한다고 그게 관리 잘 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대규모 단지는 거기에 우리 자산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선유지관리를 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음건강치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민간단지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이 들어가서 회계의 투명성 확보해 준다든가 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쌓여서 비상시에 동원하게 해 준다든지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한다든지 공동체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민간공동주택에 관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이런 민간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한번씩 다니면서 회계장부를 봐준다든지 갈등을 해결을 지원한다 이런 게 지자체랑 공기업이 공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어서……. 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새정부 공약 이행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사항 중에서 주거복지부분을 보면 낡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연간 5만 호 공공임대주택 마련 항목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융자 등 지원확대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다양한 융자지원 제도가 실수요층에 대해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해서 전면적인 예산 재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불용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은 부분인데 단순히 예산 증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인데 주택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복안이 따로 있습니까?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이 부분이 일부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대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이 모델을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도 그러시대요.

그래서 지금 LH는 집주인리모델링사업을 집단위에서 수선유지해 주고 필요하면 임대관리까지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희들은 공기업이 개인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할 때는 자율정비사업처럼 10호 이상 정도, 10필지 이상 정도, 그다음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건축협정한다든지 합필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서너 필지 이상 되는 것 정도 되면 거기에 청년주택을 넣는다든지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 사업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시는데 본 위원 얘기가 다 맞는지는 몰라도 제가 또 느끼는 바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 보면 월세 30만 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 공급 부분에 보면 2010년에 한 조사에 의하면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1인실 거주를 하고 싶다는 20~30대 비율이 4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족 같은 친밀한 분위기보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응답률도 72%에 달했는데 결국 사실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거주라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이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도 서울에 1~2인 미니가구는 55%를 넘었더라고요. 단순히 주거비가 부담되면 같이 살아라 무조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주택도시공사의 홍보방안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지난해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서포터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희망하우징에 대해서도 정책제안 해 주시고 저희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학생들 만나 보면 요즘은 같이 쓰는 것보다 혼자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지원할 때 최저주거기준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밑에 대해서 기숙사나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제도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명한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셰어하우스를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서 넣어보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분쟁을 해서 통째로 다 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화장실을 따로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셰어하우스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체들, 가량 NGO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테마형으로 셰어하우스를 관리하는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저희들이 관여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존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개별적으로 흩어뿌리기보다는 어떨 때는 공동체를 배우는 계기로 셰어하우스를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그러시고 마무리 하시지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2월에 각 지역별 주거복지단별로 소방시설점검 용역 입찰을 공고한 적이 있지요? 이때 공고에 포함한 과업지시서가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에 대해 SH 관계자는 과업지시서가 가이드라인 정도이니 논의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방점검을 하는데 한 단지에 만약 100세대라면 100세대를 다하고 돈을 받아가야 원칙인데 50% 이상만 하면 다한 것으로 받아가는 이런 과업지시서가 있었던가 본데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처장이 답변을 하면…….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처장 최윤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센터 쪽의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의 경우가 현재 5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타 단지는 80%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70%에서 80% 사이로 개선방향을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요즘에 안전, 안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점검도 저희 아파트에도 점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이 비어있으면 몇 번 써 붙어놓고도 가고 언제 연락해달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소방검사를 100세대면 100세대, 99세대 하고 한 세대 안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0%만 하고 50% 이상 되면, 그것도 50% 하고 50% 비용만 받아가면 괜찮지만 어떻게 50% 하고 100% 값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검토한다면 이게 문제된 게 금년 1, 2월로 알고 있는데 너무 등한시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입찰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H의 경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 느슨한 50%로 LH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단지는 전체적으로 80% 이상을 점검하고 있는데, 소방점검이 뭐냐 하면 감지기라든가 그런 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회 방문하고 2회 방문하고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 저희들이 하고자 했는데 입찰자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타 다른 공사하고도 협의해서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LH도 물론 잘못된 거지요. 그래도 LH는 60%고 지금 SH공사는 50%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 개 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대문센터가 50% 되어…….

제가 뭐 이것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LH가 60%고 SH가 90%가 문제가 아니고 SH는 99%, 100%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스점검과 마찬가지로 소방점검도 사전 예방해야 되지 영국 같은 선진국에도 화재 난 것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소방서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가도 사람이 없으면 이게 소방법이나 이런 데서 점검을 받지 않으면 폐쇄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조치가 있어줘야만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신청하는데 업체가 100% 하라고 그러면 한 명도 신청을 안 하니까, 이것이 법적인 강행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아니면 별도로 복지차원으로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여기다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꼭 법적으로 그런 게 없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97%, 98% 하잖아요. 나머지 한 세대가 남으면 오히려 이런이런 하자가 없습니까 하고 적어서 보내달라고까지 해서 100%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SH공사에서, 더구나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안전과 관련된 점검은 점검비율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제도개선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현식 위원님 감사가 한 말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역센터를 순회하면서 직원들을 만나면서 청렴 또는 부패방지 활동차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마침 한 지역센터를 방문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사 사업부서에 잘 전달을 하마 하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소방점검 용역을 우리가 줄 때 그 사람들이 업무시간 중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낮에는 집에 붙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점검을 필요하면 일정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만큼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는 임대주택 거주자들한테 사전에 방문시간을 서로 의논을 해서 가야 할 텐데 그 전화번호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용역업체들한테 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화번호를 주는 데 대해서 반발하는 입주민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예 입주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각종 안전에 필요한 조사라든지 시설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전화로 사전에 의논을 하고 용역업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아니라도 우리의 발주를 받은 민간업체가 전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하도록, 아예 입주할 때 계약서 쓸 때,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그런 조사 점검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시간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당신 전화번호를 활용하는데 정보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그런 것을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사의 사업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마침 지적해 주시길래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정치는 이렇게 다녀보면 누가 잘 하니 누가 잘 하니 그래도 지역에 뛰면서 지역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민원이 있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SH공사에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을 안 열어줍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꾸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가스 같은 것도 지금 90몇 % 하고 있고, 또 그게 아니라도 다 40%, 50% 한다고 그래도 어떤 방법을 택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SH공사는 저는 100%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우리 감사께서 답변했듯이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아파트 정말 타산지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SH 주택도시공사의 그동안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모델이 새 정부에 주요한 정책사업으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고, 그동안 SH 주택도시공사의 모든 노력들의 성과들이 이제 새 정부에서 특별히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서 인정받고 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고 커졌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격려를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그동안 주장하시고 SH의 새로운 모델들로 제시하셨던 것들이 새 정부 5년 임기기간에 SH의 공로와 전국 확산에 대한 노력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께서 함께 그 노력들을 더욱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제도개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대외기관 제도개선 건의 중에서 저층주거지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 지방분권화에서 도시공사,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당 건의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의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모델을 할 때 우리가 집수리를 한다든지 어떤 재생사업을 할 때 개별 건축법에 제한되는 것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의 사업들이 진척이 나가지 않는 사례들,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주택 때문에 강화된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건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되게 되나요, 아니면 대부분 제도개선의 내용들이 재정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금융지원과 관계된 것들 재정지원과 관계된 것들 외에 법 제도개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혹시 우리 서울시랑 의논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저희도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약 자체가 발표될 때 동네 100개, 10조 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 1개에 1,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겠지만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네가 규모가 뭐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동네냐, 동네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은 그 구역, 지역 자체가 큰 것은 100만㎡입니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단위로도 계획은 크게 하되 사업은 작게 실행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 모델인데 이 모델을 하려고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동의율이라든지 법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가령 열 집이 있으면 열 집이 모인 사람이 하나의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조합이 되든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열 명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요 동의했다 한 명이 나 싫어 이러면 부순 것을 다시 세울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이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을 어디 다른 데 이주시킬 때 이주시킬 수 있는 법적인 기구가 없고 또 우리 공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위상이 추진기구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구로 안 돼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 같은 것을 지원 받으려면 이 지구라는 것이 법적 위상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달라붙어서 제도를 한 개 한 개씩 다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약을 만든 정부도 이게 있어서 낸 것이 아니라 선거공약으로 낸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장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 공사하고 서울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지를 놓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풀려면 무슨 조항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서울시에서 아주 달라붙어서 고민도 하고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정말 빨라야 올해 말쯤에 는 그래도 제도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 등 소규모 정비법이 법은 벌써 발효가 됐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수용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 가서는 실효성 있게 되기 어렵겠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층주거지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 주택개발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용 정비수법으로 했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고 주거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어떤 주거형태에서 지원금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가칭 서울시에서 뉴딜 저층주거지 시범사업을 1호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의 제도화의 한계들을 풀어보고 거기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법을 바꾸는 개정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따르니 이런 SH와 서울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뉴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1호 사업들을 시법사업으로 하면서 맞물려서 제도개선에 대한 법, 제도 개정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는 것들을 변 사장님이 임기 내에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로는 저층주거지에서 소규모 주택개발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10분동네프로젝트가 연계돼서 마을을 다시 재생하는 사업들을 SH에서 고민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자기 집을 수리하는 저층추거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금융지원, 재정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을 수리할 때, 제가 한 가지 플러스로 말씀드리는 것은 집수리의 외벽공사나 단열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건축법에서 제한된 요소들을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는 완화시켜주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법률 제도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100만㎡ 이상 되는 그런 큰 지역에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개발로만 우리가 다 가용수단을 하더라도 수십년이 걸려도 이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개발을 할 곳과 그다음에 개인들이 금융지원을 통해서 개발 아니면 리모델링할 곳들은 재생지역 내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법률 개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저는 병행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SH 주택도시공사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상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이랑 선도지역밖에 없는데 이것이 규모 자체가 워낙 크게 돼 있어서 각종 지표가 행정구역 정도 돼야만 나오는 지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10필지, 5필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주 정밀하게 논의되어야만 비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추진과정에서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자문회의 때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SH 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경제기반형 리츠사업이 될지 도시재생사업을 할지 아니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될 때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자문회의, 오늘 또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보고의 내용처럼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이 전체적인 관리,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연속 가능한 지속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타운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의 도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거지에서의 도시재생모델 또는 도시임대주택사업과 병행해서 미래의 주택도시공사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을 가미할 수 있는 많은 대응논리들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리츠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에 고민을 풀어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고민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타운매니지먼트가 공공 디벨로퍼의 주택도시공사의 역할에서 화두로 그런 것들이 여기 공사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작게부터 시작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 근거들을 마련해 내야겠다라는 것들이 전체 우리 업무보고 내용 속에서 지금까지는 빠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사장님께서 업무지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마곡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마곡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안 팔고 있는 땅이 미매각 용지거나 미매각 토지인 것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판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운매니지먼트가 되려면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안 팔고 관리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도록 각종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돈이 잠겨있기 때문에 부채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부채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이 사업할 수 있도록 리츠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자꾸 발달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영향이 되려면 시유지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만 저희들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쉬운 것도 우리가 가든파이브 같은 것을, 우리 가든파이브 담당 본부장이 어느 분이세요?

이건희 단장…….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우리가 경제기반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든파이브사업인데 가든파이브사업이 우리가 사업 시작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1조 3,000억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리고 자금 미회수 금액이 4,000억 정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4,000억 미회수금을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누적된 금융이자 발생까지 우리가 수익으로 따진다면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민근입니다. 미회수 부분 그게 금융으로 계산하면 기회비용 상실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 업무내용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조 3,000억의 재원조달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과거 일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원조달에서 4,000억이 미회수 됐잖아요. 4,000억 미회수된 금액 그 안에서 SH가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 또는 재원조달에서 손실 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융비용이 8,000억 정도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경영적인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 관련돼서는 경제성이나 그것에 대한 공공적인 가치와 투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정책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은 지난 정권, 지난 시 정책의 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제비용에 대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SH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든파이브 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공고가 2회 이상 유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제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사장님 포함 잘 알고 계실 텐데 금융에 대한 환산으로서의 SH에서 입고 있는 손실을 단순 4,000억 미회수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 상당하고 금액비용 발생비용을 이익가치로 경영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제가 단순계산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4,000억을 연 4% 정도로 해서 12개월로 하면 13억 정도 지금 계산하니까 나와요. 13억씩 누적된 금액이 우리가 금융소비비용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자비용만으로 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자료에서는 없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툴동 매각 관련해서 자문회의도 10차례 하고 많은 일들이 진행됐는데 매각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투자비 미회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남은 분양분을 빨리 촉진해서 이익을 빨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툴동에 대해서도 시의 조언과 상인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금 답변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제가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료에 이미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유찰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지금 자문회의를 통해서 열 차례가 지속이 됐잖아요. SH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들의 가장 큰 이야기만 두 가지 해 주세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유찰에 가장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지?

열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툴동에 남은 부분을 자동차를 테마로 한 공간으로 일괄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구분소유자인 상인들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네 차례 진행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총 여덟 차례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상인들과 우리 공사가 서로 의견이 맞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00개 정도로 임대건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0여 개 정도가 기이 입주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나머지 임대공간을 지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유형의 어떤 공간으로 사업을 창출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답변대로 하면 기이 입점된 입주자 상인이 뭔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툴동의 매각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태스크포스 시작하기 전에는 합의점을 못 찾았고요, 태스크포스 시작을 한 네 차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인연합회나 기이 입점했었던 임대입주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기존에 상인들이 있는 공간을 다른 층으로 옮겨서 전체를 분양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도 그런 부분을 상인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인들이 기존에 그 층에 있으면서 좋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중간 정도 50%는 진행이 돼서 곧 해결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리 잡은 기존 입주, 지금 시점의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싶은 것이고 SH나 다른 매각을 하기 위한 조건 속에서는 기존에 기이 입주된 상인들을 다른 일정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를 큰 공간 활용으로써 어떤 영업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지요?

충돌이 됐었는데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 상황이고 한 달 반 동안 협의를 해서 상인들이,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정리하고요. 가든파이브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경영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SH공사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경영적인 손실 또 경영적인 부담을 이제는 털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이것들이 이참에 빨리 털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떨고 SH의 부채된 것들은 착한 부채로 남기고 그다음에 SH에서 뭔가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깔끔히 털고 새로운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로의 역할로서 새롭게 2018년에 진입을 해야 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픈 소리를 하면 지난 노조위원장과 많은 관련된 문제 속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 답변과정에서 잠깐 나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면 LH나 또 SH 또 다양한 설계변경 관련돼서 이미 모 부장께서 구속이 됐니 불구속이 됐니라는 이슈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감사님, 서울주택도시공사 감독관 우리가 말하는 B씨의 법적인 피의자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현식 지금 내곡2지구의 공사감독을 하면서 준공 편의를 좀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데 대해서 받은 직원들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하십니까?

네.

김현식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2,600만 원을 수수한 사람은 징역 1년을, 그다음에 1,000만 원을 수수한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가 파면요구를 사장께 했고요 곧 징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께서는 이 공사와 관련된 비리직원 두 명의 현황파악을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아니면 언제 이런 것의 인지상황은 시점이 언제세요?

김현식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금년 3월 하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해당직원들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할 때까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LH의 금품수수 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관계업체의 기록물에서 우리 직원들의 이름이 발견돼서 추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감사님이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니까요? 감사님께서 이 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사항들이 일어났던 최초 인지시점이 언제냐고요?

김현식 그래서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 인지시점만 답변하세요,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김현식 2017년 금년 3월 28일입니다.

2017년 3월이었지요. 우리 업무보고를 언제 했어요? 대선 전에 업무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월 임시회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님은 인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로서, 물론 대표 사장님에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장단에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한 결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비리혐의 관련돼서 자살이 두 건이나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고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집행유예까지 난 이 사항들을 3월에 인지했는데 어떻게 4월에 우리 업무보고 때 구두로 대면보고하지 못할지언정, 아니 이 자리 위원회에서요. 공개적인 자리를 못할지언정 이것을 위원장이나 위원장단에게는 기본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위원장단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태가,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하는 것에 굉장히 저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사태 감사님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 버스사업 때문에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두 명이 자살한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김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SH 직원들의 비리혐의나 3월에 인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감사님이 감사를 할 때 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그 중요한 것, 행정감사에 대해서만 감사하면 됩니까? 아까 주거복지센터 다니면서 어떤 감사 내용을 하셨으면 이런 직원들의 비리, 아니면 혐의내용, 경찰수사의 내용들은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가 그 자리에 지금 왜 계세요?

김현식 죄송합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가 감사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보고의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수사에 대한 인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감시체계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김현식 서울시는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고 언제 했습니까?

김현식 당일에 했습니다.

당일에 했지요? 그만큼 서울시의회 위원장단에 대해서는 보고의 미흡과정, 보고를 해서 무엇하겠냐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고 다 터지고 정리되면 그때 질의를 하면 이랬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끝나면 그만입니까, 지금? 서울시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김현식 우리 공사 직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감사위원회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던 날짜하고 보고내용하고 다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식 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타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제안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이라기보다도, 사장님 서울로7017 가보셨어요?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두 번 가봤는데요, 그 전에 공사 중에도 가고 개장하는 날 낮에 가보고 밤에 가보고 그랬습니다. 공간의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이나 하기는 좀 어려웠겠다. 다만 경관이나 뭐 이런 것은 훌륭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테마를 좀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결해야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좁은 2차선 도로를, 왕복 2차선 합쳐서 2차선 도로를 보행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무엇을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거리도 짧고. 그래서 한계가 태생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도로가 아닌 자동차가 아닌 그냥 보행, 이동하는 단절된 구간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그러면서 도시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 상징적인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막 크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크게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크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뭐냐 하면 사업관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프로젝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잘된 것은 자기들이 잘한 것이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것은 이거 왜 이렇게 되나 자기 탓이 아니고 남, 누가 그런 지도 모르게 흐지부지 이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설계한 친구 엠브이알디비(MVRDV)인가 거기도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아니 자기가 한 게 아니래. 그러면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냐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안전총괄본부가, 공사는 도시기반본부가 하고 있고 운영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건축이나 도시를 아시는 분들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하고 대체로 비슷한데 뭐냐 하면 이게 두 번째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섬세하지 못하고. 저것은 좁은 공간에 뭐 이것저것 많이 담다 보니까 약간 섬세해야 되거든요, 거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도 감리도, 설계자도 왔다갔다 하고 시공 현장소장도 있고 감리자도 있고, 또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거기 거의 상주하다시피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종합적인 품질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아웃풋은 뭐냐,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박 시장님 작심하고 띄어주느라고 별로 싫은 소리 안 했어요. 느꼈지요? 서울로 잘해서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최순실 사태가 터져가지고, 11월에 딱 대통령, 12월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그러는 바람에, 그럴 줄 알았으면 작년 연말쯤 완공했으면 끝내주는 거였는데. 저는 정무조직의 무능력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좀 늦추든지.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가는데 좀 더 유리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하여튼 이것은 사족이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SH도 똑같다고 봐요. SH도 똑같다고 봅니다. 자, 우리 서울시에 계시다 SH로 가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얼마 전에 가신 재생본부장님 이용건 본부장님 말고도 꽤 있으시잖아요. 태생이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리고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비슷한 관료적인 부서이기주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통합해서 우리가 같이 뭘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정도시개발사업 완전히 끝난 겁니까, 준공 됐어요?

지금 부분준공만 했습니다. 법조단지할 때 우선 그것을 빨리 해야 성동구치소랑 교환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만 부분준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완전히 단지가 준공될 것으로 봐집니까, 계획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밑에 컬처밸리 그것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 문정지구 자체가 LH에서 구역 자체에 대한 BF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여기 관계되시는 분 안 계세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강병근 교수님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선언하면서 문정 컬처밸리도 만들어졌고, 아마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 자체를 많이 도입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문정지구는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구역 BF 인증을 받았다니까요, LH에서 받았어요.

우리 건데 왜 LH한테 받습니까?

LH가 인증대행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BF 인증을 받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심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이고요. 본인증이 왜 안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게 준공이 났으면 본인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됐던 점자블록 문제 같은 것도 거기 다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점자블록 설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는. 보행 횡단보도나 이런 데나 점자블록이 있는 거지 보도 자체에는, 제가 어제 얘기했던 BF, 배리어프리, 배리어존 이렇게 나누어서 점자블록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 한 줄씩 해서 어떤 장애인 신문기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8월인가요, 다음 회기가? 8월에는 문정도시개발사업 도시구역 인증, BF 인증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그 부분 택지본부장이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리고 나머지 그때 다시 준비되는 대로…….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택지본부장 김소겸입니다. 지금 거기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모든 설계를 거기 당초에 무장애를 같이 설계하셨던 강병근 교수님께서 자문을 계속하고 모든 설계는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본인증은 바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비인증을 받은 그것과 바뀌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바로 본인증이 아니고 뭔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저는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8월에 관계된 것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변 사장님한테 경영실적이 좋아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스물여섯 분 정도가 현재 적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3급 이하 20명 정도가 부족한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일자리 많이 늘리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SH는 현원도 못 채우고 있네요. 이거 어떤 일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신입사원을 두 번 뽑았거든요. 그래서 한 년도에 다 뽑으면 올해는 거의 정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열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빼놨는데 지금 우선 상반기에 뽑으면 우리 인턴사원들 50명을 뽑았는데 인턴사원한테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턴사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뽑으려고 하반기로 미루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턴사원을 아예 안 뽑든지, 안 뽑으면 이 정원 남은 이 중에 전문직을 빼고 나면 스무 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못 뽑게 됩니다. 그런데 뽑는 절차가 저희들이 서류전형에 예비시험에 필기시험 다 하기에 스무 명은 너무 적어서 다른 올해 것까지 합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81 정원은 어디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우리 정관에 돼 있습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이사회를 열어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781명 정원이 된 것은 언제인데요?

원래 711명으로 돼 있던 것을 작년에 70명 증원해서 781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체육대회 때 가서 보니까 청소라든지 그런 분들을 작년에 정규직화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그분은 정원으로 안 들어갑니다.

정원으로는 안 들어가고 어떤 것으로 되는 건가요?

지금 특정직으로 되신 분들은 하고 그다음에 그때 보신 계약직 이런 분들 다 합해서 약 400명 됐고 거의 인턴까지 합해서 1,300명이 됩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김인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든파이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든파이브가 부동산 업계에서는 데드파이브라고 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데드파이브다. 그런데 저는 우리 변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2년 6개월쯤 됐나요?

7개월 됐습니다.

2년 6개월 정도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혁신도 하시고 경영에 대한 성과를 잘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늦게 와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몽고메리 원수가 2차 대전 영국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하면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장군이니까 전략과 전술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전략이란 무엇인가, 자원의 배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SH의 사장이신 변 사장님께서 똑같다고 봅니다. SH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 자원의 배분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자본을 포함한 물적자원은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뭐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변 사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저는 SH가 그동안 계속 주거 쪽에 특화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 상업공간을 개발한다든지 하면 거기가 위크 포인트(Weak point)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을 과거에 시장이 밀어붙인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잘 하는 외부의 전문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데려온다든지 해서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가든파이브는 아마 좀 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십여 차례 하셨다고 그랬죠?

’15년에 십여 차례 했고요. 지금 새로운 다시 또 TF를 만들어서 네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묶여있는 자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 볼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유니버설 디자인 있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뭘 편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런 형제가 둘이 없으면 오줌을 싸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유념해 주셔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SH 사장님이 돼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8월에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특히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창윤 위원님 마지막까지 의석을 지켜주신 진지한 자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 또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심사와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