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분석인 결산개요는 인쇄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25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185억 151만 9,2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74억 9,094만 4,730원, 지출액은 4,287억 2,697만 4,5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87억 6,397만 18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3억 5,218만 4,970원, 사고이월 20억 3,319만 4,500원, 계속비 이월 698억 3,096만 4,0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2,374만 8,1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2억 2,387만 8,510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653억 3,223만 4,1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95억 1,232만 4,820원, 지출액은 3,565억 475만 2,1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30억 757만 2,68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억 9,347만 8,000원, 사고이월 3억 7,647만 1,020원, 계속비 이월 576억 7,516만 6,2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1,427만 4,7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4,818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530억 6,928만 5,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9억 7,861만 9,910원, 지출액은 722억 2,222만 2,4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7억 5,639만 7,50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5,870만 6,970원, 사고이월 16억 5,672만 3,490원, 계속비 이월 121억 5,579만 7,85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47만 3,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9억 7,569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745억 4,530만 5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8억 5,030만 1,160원, 지출액은 503억 6,669만 7,7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4억 8,360만 3,40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2,285만 4,000원, 사고이월 16억 3,933만 4,49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47만 3,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1,194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억 5,10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 9,637만 9,980원, 지출액은 39억 1,437만 9,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억 8,200만 36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6,2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1,199만 4,12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7,379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9,365만 1,820원, 지출액은 9억 2,606만 9,7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758만 2,12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671만 8,0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86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4,19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6,227만 2,040원, 지출액은 218만 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6,008만 8,04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7억 3,683만 1,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6억 9,327만 5,550원, 지출액은 126억 1,606만 9,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억 7,720만 6,02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1억 6,045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979만 7,0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695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068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6,086만 9,560원, 지출액은 1억 254만 9,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832만 56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1억 496만 1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억 5,340만 5,190원, 지출액은 279억 3,984만 8,8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9억 1,355만 6,36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295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9,060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708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7,384만 3,470원, 지출액은 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억 7,384만 3,47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억 83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억 1,477만 6,760원, 지출액은 40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억 1,477만 6,76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억 6,06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182만 6,790원, 지출액은 8억 6,559만 7,0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억 3,622만 9,71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240만 원, 사고이월 16억 3,933만 4,4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9,449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개 공기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를 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85억 2,398만 4,570원, 수입액은 821억 2,831만 8,750원, 세출액은 218억 5,552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02억 7,279만 4,10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3,585만 2,970원, 사고이월 1,738만 9,000원, 계속비 이월 121억 5,579만 7,8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 6,375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방미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엄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2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69쪽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원가회계 결산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477쪽 요약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 상태는 2016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로 자산은 2조 6,512억 200만 원으로 2015 회계연도 대비하여 798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37억 5,500만 원으로 2015 회계연도 대비하여 80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6,074억 4,700만 원으로 2015 회계연도 대비 71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요약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6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와 행정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재원의 사업의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2016년도의 사업 순원가는 1,487억 1,600만 원이고 여기에 관리운영비 878억 8,500만 원, 비배분 비용 270억 7,4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63억 7,700만 원을 제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37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지방세 등 일반수익 3,077억 4,4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70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0쪽 요약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비용은 3,860억 3,900만 원으로 2015 회계연도 대비 608억 5,900만 원이 증가했고 수익은 4,569억 8,500만 원으로 2015 회계연도 대비 55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마이너스 70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5년도 말 채권의 현재액은 55억 2,600만 원에서 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 말 채권 현재액은 5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하남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5년도 말 채무 현재액 272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채무 현액은 3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하남시 전체 총괄 현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6년도 회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된 6,185억 1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51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6,574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995억 1,200만 원과 특별회계 1,579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의 경우 전년도보다 3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287억 2,6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565억 400만 원과 특별회계 722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도보다 48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287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연도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액은 4,654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3억 6,6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징수 결정액은 5,399억 1,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995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404억 400만 원은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목별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606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 현액 4,654억 3,200만 원 대비 340억 8,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267억 100만 원 증가했고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세 등 각종 재원의 정확한 추계 및 수납현황 등의 면밀한 검토로 초과 세입의 예산 반영으로 세입 예산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 결손 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0.3%로 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분액이 6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를 보이고 있어 행방불명으로 인한 처분 결손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총 16억 700만 원으로 무재산이 5,300만 원, 행방불명 8억 7,600만 원, 시효 소멸 6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나 있는바 결손 처분은 납세자의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으로 시효 소멸이 도달하기 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징수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금 이월 사유별 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세입 이월금은 7.2%이고 이월의 주요 원인은 납세 태만이 이월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회계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3,565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636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이 중 명시이월은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15건 55억 9,300만 원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 추진시기 미도래 등이며 계속비 이월은 미사2동 주민센터 신축 등 61건 576억 7,500만 원으로 이월액의 90.6%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6건으로 3억 7,600만 원으로 주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기 부족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수립 추진 여부 확인 등 당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지출액의 33.8%인 1,205억 9,5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0.6%인 737억 1,2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5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를 보이고 있고 불용액의 주 원인은 대규모 공사 등 계약 시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164억 8,6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 과다편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26건에 106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미사2동 주민센터 신축 등 48건 388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하남시장 선거비용 납부로 12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20.3%가 감소한 745억 4,500만 원이고 세입은 전년도 대비 95억 6,300만 원이 감소된 758억 5,000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50억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에 따라 10억 5,700만 원과 일반부담금 81억 9,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수입 2억 7,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3%가 늘어난 145억 2,400만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2억 7,6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8.2%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요구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억 3,8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115억 1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8,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500만 원 각각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8,70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2,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억 7,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140억 5,800만 원이 감소한 503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39억 1,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2,60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26억 1,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9억 3,9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40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 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9.1%가 증가된 232억 1,1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8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7억 7,6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4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10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5억 7,6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중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 회수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5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원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증가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채무는 2016년도 말 332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무액 대비 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남선 복선전철 추진사업을 위한 차입금이며 소멸액은 공영사 입구∼한솔아파트 간 도로 개설 및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관련 일부 원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38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152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500만 원으로 일반승용차 및 미니버스 구입 등이며 감소 사유는 차량의 매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회계 예산 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7% 증가된 6,185억 1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5% 증가된 6,574억 9,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0.9% 증가한 4,287억 2,600만 원,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6.6% 증가한 2,287억 6,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782억 1,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 시의 지하철 건설 및 광역도로 건설 등 도시 기반시설 건설과 급증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분야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잉여금이 2,28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9%에 달하는 금액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 여부 확인 등 당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사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은 2016년도 회계 하남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미흡 등 23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는 예산 운영과정은 물론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운영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 관련해서 결산서 4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495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내용인데요. 중간에 항목 과목 중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예.

한 13억 정도가 대손상각 처리가 됐는데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혹시 내용 정리가 안 되시면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것인데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듣긴 했지만 지방재정법상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효 완성이 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효 중지를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일단 중지시킨 작업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또 소멸시효가 시작되니까 중간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어떤 납부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행정 노력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지방세가 체납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을 계속합니다. 독촉하고 어떤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을 압류하게 되고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된 사항은 부과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다 경과했고 어떤 재산 조회를 했을 때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됐다면 결손처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통지 같은 건 따로 안 보내나요?

독촉서는 저희들이 보냅니다.

재산 확인이 안 돼서, 주소 같은 게 본인한테 통지가 정확히 되는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 확인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2016 회계연도 결산서 34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82억 1,600만 원이나 이월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예산의 거의 14%가 넘는 것 같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 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과장님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승용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해사업에 대한 어떤 소요예산이나 기간 등에 대한 어떤 세밀한 검토가 없이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 부분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미흡한 행정의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결산검사 때 보고하고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담당 과장님들이 후임자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월시켜서 내용을 이런 불용액들이 늘어나지 않고 정말로 세밀한 예산에 의해서 정밀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하남시 행정이 돼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불용액들로 인해서 하남시에서 크게 쓰일 수 있는 큰 사업을 하나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가 회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예산 편성에 철저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과장님 혼자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장 회의 때 각 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정말 정밀하게 예산 세워서 집행한다면 정말로 유용하게 혈세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 그동안 평생을 공직에 바쳐오시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공로연수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자꾸 드려서. 15페이지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항목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차량 매각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자산이나 물품을 포함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해연도 증감액 중에 보면 처분액이 8억 5,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결산서상에 어떤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요?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어떤 과목에 이 금액이 포함돼서 정리되는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물품 증가액은 구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이고요. 처분한 주로 일반 사무용 가구는 그냥 폐기처분한 상황이고 우리……

과장님, 죄송한데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결산서상의 어떤 항목에 포함이 돼서 정리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결산서상에요?

예. 왜냐하면 따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포함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처분액 8억 5,000만 원이 전체가 다 차량이라고 봤을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부 가치는 없는데 현재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장부상에는 차량 가격이 없는데 현재 있는 것을 매각했다는 것이, 매각액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액은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 구입 가격을 5로 나눠서 마지막 연도에 다 제로로 추리하는 게 아니고요. 정액법의 감가상각은 일단 1,000원을 제외하고 5년 동안 매년 감각상각해서 마지막 연도에는 장부상에 1,000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이 남아야만이 물건이 존재하는데 가격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원이 남는 상황이고요.

1,0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차는 이미 수명이 다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차를 매각하잖아요?

매각하게 되면 1,000원도 없어지는 겁니다.

매각했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1,000만 원에 했다고 쳤을 때 1,000원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각 처분한 이익액이 어느 항목에 포함돼서 정리되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런 게 관리가 잘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려 본 겁니다.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잡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건 장부상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어느 항목에 포함돼서 관리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차후에 그러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한상용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업무현황입니다. 하남시 상수도사업은 83년도에 사업을 개시해서 93년도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급수 인구는 20만 8895명으로 보급률은 총인구의 98.1%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대부분 현황은 전기와 비슷합니다. 다만 미사지구 입주로 정수 생산량과 시설 가동률이 급증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전기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금결산 총수입은 211억 4,435만 2,130원이며 총지출은 218억 5,552만 4,650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사업예산결산 당기순이익이 69억 7,023만 4,800원입니다. 자본예산결산 당기순손실은 26억 1,803만 1,740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사용료 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은 128억 201만 6,640원이며 이자수익,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1억 7,833만 7,360원입니다. 2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78억 2,561만 2,060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7쪽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익, 공사부담금 수익 등 자본잉여금 수익은 70억 2,878만 4,900원이며 구축물 등 유형자산취득은 96억 4,681만 6,640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이월재원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9,498만 4,110원이며 이월재원 충당액은 91억 8,898만 2,510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이월예산 91억 8,898만 2,510원 중 43억 8,426만 1,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유동자산이 618억 9,551만 2,167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이 959억 4,067만 2,091원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당기자본 총계는 전기 대비 5.7% 상승한 1,577억 9,864만 3,463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손익계산서 설명입니다. 당기순이익은 8,294만 9,983원, 순손실입니다. 이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한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것은 감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21쪽입니다. 결산서상의 각종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분석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실은 8,200만 원이나 자금수반 없는 감가상각비 40억 4,600만 원을 감안하면 단기적 관점에서 독립채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전기 말에 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자산은 85억 900만 원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증가 재원은 자본잉여금 8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기부금의 증가 15억, 공사부담금의 증가 68억 원입니다. 이 외에는 전기 대비 중요한 재무구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총괄원가 분석에 대한 감사 내용입니다. 총괄원가 산정 결과 총괄원가는 125억 9,800만 원이나 급수수익은 120억 400만 원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4.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발생한 수선교체비 중 도로복구비 12억 5,000만 원과 도서관 긴급공사 6억 5,500만 원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경상적인 비용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현실화율은 113%로 독립채산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감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금융상품으로 관리하는 581억 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회계법인에서는 회전기금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한 회계검사에서는 2년 이상 만기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자금 운영의 안정성과 투자자금 증식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은 2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설명드렸습니다.

2016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103억 7,500만 원 대비 결산액은 147억 9,500만 원이며 영업수익은 136억 1,7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억 7,800만 원으로 이자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결과 78억 2,5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결산 결과 자본 잉여금수입 70억 2,800만 원으로 공사부담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결과 결산액은 96억 4,600만 원으로 유형자산 취득 등 취득의 구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과부족 자본 형성은 마이너스 2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821억 2,8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28억 200만 원, 자본 잉여금수입 70억 2,800만 원, 이월금 609억 8,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결과 218억 5,600만 원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78억 2,400만 원. 유형자산 취득 96억 4,600만 원. 이월예산 지출 43억 8,400만 원,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477억 6,200만 원, 각종 이월금 602억 7,200만 원 등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기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건설개량 이월사업 2건과 사고 이월사업 1건, 총 3건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순수 불용액은 약 10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신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적정하게 결산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재무제표상에……

몇 페이지지요?

53페이지인데요, 결산서 53페이지. 상수도 쪽에서 개발비하고 소프트웨어가 어떤 종류로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개발비요?

예.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잠깐, 이 내용은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잠깐 그분한테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상관없습니다.

신한회계법인 최순웅입니다. 금방 질문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면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는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를 개발비로 인식하나 보지요?

사업계획이라고 하는데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운영이나 시설 운영, 재무 운영 그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게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서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 소프트웨어로 3,534만 원 취득원가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건지 궁금해서요.

소프트웨어 취득내역은 세부 명세를 확인해야 돼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하고 관련 없나요?

예, 법인세랑 관련 없습니다.

그래요? 저장품 보니까 기말재고평가가 선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기업 차원에서 보면 후입선출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선입선출법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자금입니다. 건설유보자금인데 LH에서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지출할 돈, 3년 후에 지출할 돈이 있어서 시기를 고려해서 2, 3년 후에 지출할 돈은 그거에 맞는 기간을 정해서 적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