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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황수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순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여기 내용에 따라서 질의 좀 해도 되겠죠?

김미옥위원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실장님, 해양관광과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사망사고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것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하고 같이 지급을 하고 구상 단계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보상관계만. 다른.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마 안되는 걸로 지금.
수배

황수배위원

손해배상이.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고가 지금 2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죠. 사망사고에 따라서 대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되어서 시에서 일부 보상금을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요트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경남도 산하 요트협회이다 보니까 이게 책임이 여러 군데. 경남도도 있고 우리 시도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

도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고 요트협회도 관련되어 있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개인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판결 결과는 일단은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 요트대회가 올해도 개최가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중단 없이 개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만약에 올해 또 개최된다면 그러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배치를 해서 2년 연속으로 같은 대회가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전에 대해서 우리 대회 주최 측에서 너무 전년도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안전에 대해서 온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 만약에 개최를 하게 된다면 주최 측과 경남도 또 우리 시 또 뭐 해양경비안전서 뭐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안전요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올해 만약에 대회가 개최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통영시가 이렇게 축제들이 보면 대부분이 ITO 트라이애슬론 대회라든지 아니면 한산대첩 재현이라든지 항상 좀 아슬아슬한 것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대회를 하다 보면 또 대회 진행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면. 그래서 올해는 그런 안전사고가. 이 행사뿐만 아니고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큰 대형 행사들이 많습니다. 여름철에. 이런 사고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요트 관련해서 여기 참가하는 선수들은 보험에 가입을 안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험에 가입하고 또 지자체에서 다시 또 해줘야 하는 그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보험에는 가입을 하는데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1차 책임이 있는 데서 이렇게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 사망자 같은 경우는 보험은 보험대로 받고 또 지자체에서 받고 이런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판결 결과는 아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보험을 넣어야 될 부분 같으면 보험을 시에서도 넣는 부분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나가지는 않을 건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해보고 이 부분은 보험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우리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요트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조금 초보적이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험 문제는 저도 궁금했는데 그 답변을 대신하고요. 이게 지금 예비비로 지출할 상황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돈 자체가 판결 자체가 나고 난 뒤 11월에 났는데 이걸 또 바로 집행을 안 하고 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자 문제도 있고 이게 뭐 긴급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예비비 집행 상황인지를 제가 좀 납득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자 문제를 얘기하신 건 좀 약한 것 같고요. 이게 긴급하게 어떤 재난에 의해서 복구되어야 될 상황 이럴 때 예비비 쓰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판결이 나왔는데 통영시가 보상을 미루고 있으면 그것 또한 저희들 신뢰성도 상실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즉각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비비 부분은 의회 승인 없이 지출될 수 있고 사후 보고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이 꼭 그렇게. 만약에 이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가 상임 부서 산건위 쪽의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알리고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꼭 예비비 상황인지 충분한 의회 소통이나 보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상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분이 원고 쪽에서 구상권 청구를 통영시에만 했습니까? 대상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구상권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대해서 해야 되는데.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연대가 어디까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여력이 있는 쪽에 먼저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면 일단 하고 난 뒤에 구상은 나중에 차후에 제삼자한테.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피고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 청구한 데가 통영시 밖에 없습니까. 대상이? 다른 곳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경남도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도하고 몇 군데. 다 이게 매칭이 되어서 각각 %를 나눠서 이렇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연대적으로 할 때 먼저 여력이 있는 쪽에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상하는 게.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무식하게 정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피해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출을 뭐 1억 8,900만 원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1억 9,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는데 우리 시가 부담한 게 이 금액이라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경남도하고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같이 아마 통영시에서 1차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부분 조금 따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료를 한번.

배윤주위원

따로.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도하고 그럼 합쳐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시만 부담한 것이 1억 8,900만 원이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에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도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금액은.
쾌환

손쾌환위원

같이. 그러면 피해 선주 측에는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할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일단 그러면 배 선주 측에 여력이 있는가 보고 빨리 구상권 청구를. 도에서도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지금 승인을 하느냐 불승인을 하느냐는 자리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료 제출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험 관계, 구상권 관계 충분한 자료를 받아본 뒤에 하시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승인해주고 나서 뒤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김미옥위원장

그럼 승인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렵니까? 예. 그러면 더 좀 여타한 부분은 토론시간에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금방 그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그건 뭐 나중에 받도록. 따로 실장님이 알아보고 위원들 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승인 후에 자료 받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추천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설명도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순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