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지만 결산은,

아니, 대선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고요. 원래 순기입니다.

예.

앞당겨진 것 말씀하신 거죠? 이게,

2월 말이었는데, 그래서 위원님 「지방재정법」에 저희 결산검사위원들 오시는 것 그것도 한 달이 더 빨라져 있고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동에 자리재배치가 올 7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재배치 관련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이고 작년에 아마 사업이 집행된 것 같은데 관리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 당시 사업계획서하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고하는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게첩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단속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시겠죠? 답변 준비?

예.

시간 지키세요.

예.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6회계연도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 평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결산제도는 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결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모두의 성인지결산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도까지는 별도로 작성 안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별도 작성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회계연도에 예산이 성립이 될 때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가족여성부에서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하고 또 우리 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실시한 사업 그리고 또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77개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77개 사업을 해서 평균을 냈더니 88.63퍼센트 이상 되는 사업이 62개 사업 그리고 15개 사업이 그 기준에 미달된 사업이 15개 사업인데 특히 좀 저조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이 예산집행률이 46퍼센트밖에 안 됐고요. 또 공원관리과 예산은 동안구 공원 유지관리비 하는 게 36퍼센트밖에 안 돼서 부진사업이 한 2개 사업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미집행사유는 각각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여러 위원님께서는 성인지예산이 집행이 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우수기관으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도 내년도도 계속해서 대상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또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취지에 맞게 철저를 기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송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2016회계연도만 봐도 2천 89억이나 발생돼서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내역별로 분석을 해 봤더니 일반회계에서 1천 18억, 특별회계에서 1천 70억이 발생이 됐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초과세입이 한 363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세외수입이 200억 또 교부세가 이게 추가로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온 사업이 95억이나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659억이나 발생됐고요. 세출예산도 보면 359억이나 발생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경우에는 예비비가 78억 또 우리 급여 인건비가 32억, 사회복지 비용이 한 62억 해서 발생이 됐는데 기타 회계에서 보면 거의 예비비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예비비가 549억이나 넘어갔었는데요. 그런 사항인데,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예비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많은 잉여금이 발생돼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과세입 부분도 자료에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게 124억인데 이것은 구 경찰서 부지매입한 비용 중에서 마무리 추경까지 예산이 잡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는 자동차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 기준을 보면 2014년부터 3개년 동안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 총예산 중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잦은 비율로 측정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 대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5.2퍼센트 줄어서 참 이 부분은 좀 들쑥날쑥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방세가 사실상 24퍼센트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 52, 3퍼센트, 53퍼센트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예산하고 예산을 조금 다른 농촌 시보다는 운영을 그 나름대로 넉넉하게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지예산도 일단 경기도에서는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은,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저희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결산 성과보고서에요?

성과보고서는 개별 부서에서의 성과를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인지 결산에 대한 성과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보고 자체는 성과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정책목표를 한 데 대한 성과보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재 제도상으로 우리 성인지 결산에 대한 성과를 하라 이런 저기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제도적으로는 지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기획과 전략목표가 소통과 평가를 통한 신뢰받는 시정운영 및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창의적인 시책개발은 무엇이 있는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간담회 및 워크숍 예산 집행내역과 결과보고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분과별 운영비 3천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또 분과위원회별 결과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4천 400만원 중에서 4천 1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이게 타 부서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이유냐 아마 이런 측면에서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64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 설명과 또 시민과 공무원 제안건수 또 채택건수,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시민 제안제도는 우리가 제3회 추경에서 잔액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 제안제도는 잔액이 없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는 600만원 중에서 360만원을 집행을 하고 2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삭감하려고 그랬었는데 50퍼센트 이상 미만은 삭감, 연말이고 그래서 좀 그렇다 해서 이것은 삭감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서가 표기돼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쭉 여덟, 아홉 건 이것은 저희 정책부서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쭉 이렇게 개발한 그러한 시책들입니다.

예.

작년에, 작년에 제가 없었지만 작년에 상당히 많은 시책이 개발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실 우리가 또 제2부흥이라는 또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5대 전략사업에 22개 또 단위사업 이런 것들이 또 주요시책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시책이 개발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 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정책팀이 신설됩니다. 다음 달에.

예.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팀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구정책은 정부에서 계속 이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제는 저출산도 그렇고 고령화도 그렇고 지방단위에서도 인구정책전담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산업도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정책수립을 할 때는 기초적인 그런 데이터 통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지난해 명사초청 강의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용역비가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내년 5월에 저희가 부지매입 대금을 잔액을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저희가 이어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국토연구원하고 7월 18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용역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활용 방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분석을 통해서 또한 이런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기술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이었는데 이 국토연구원 용역에서는 약간 그러한 부분이 좀 미진을 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용역을 보완하는 게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1월 24일 날 용역을 일시중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본 용역기간이 금년도 1월 13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적인 문제 또 용역의 어떤 과정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계획은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3월 31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은. 그래서 4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다음 달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11월까지는 최종적인 부지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2의 안양부흥의 성과와 향후 추진 내용을 서면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인문도시발전방향 토론회 97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토론내용은 무엇이었고 또 그 토론을 통해서 채택된 게 무엇인지 또한 세부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원탁토론회는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또한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건강한 가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시책에 반영, 추진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로 한 제2부흥 관련한 원탁토론회에서는 총 20개 제안사항 중 장기검토 중인 것은 지금 현재 4건이고요, 반영이 6건, 일부반영 3건 해서 총 9건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반영이 7건인데 이것은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이라든지 또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인문학 관련 토론회는 총 20건 중에 20건 모두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덕원,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데 시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또한 주민의 이익이 소외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양고하고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처음에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출자금의 문제 또 사업의 연속성 문제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시공사 설립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방식은 그 사업비 들어가는 게 최소한 약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어떤 과도한 지방채 부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방식도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시에서. 또한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안양시 또 토지소유주 민관합동 개발방식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거부했던 이유인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민관합동 방식의 PF방식이 어떤 토지소유주들과의 분쟁 또 출자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방식으로는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했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게 환지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최종 사전협의를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등을 1, 2등급지를 제척하다 보니까 지금 인덕원 같은 경우가 총 한 15만제곱미터거든요. 평수로 한 4만 3천 정도, 평 정도인데 이 중에서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다 제하면 실질적으로 활용가능 부지가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약 한 2만 5천평 내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환지 방식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추구했을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GB를 해제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민들 토지소유주들 위주로 어떤 이런 환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사업 방식은 어떤 기대에 대한 개발사업 취지하고 또 여건도 안 맞고요. 또 취지하고도 약간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도시공사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떤 이런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주들은 상당히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지 방식 같은 것을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어떤 이택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최대한도로도 그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 쪽에서 검토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양지구는 국토교통부하고 사전협의가 끝나서 한 이달 말 정도는, 주민설명회도 5월 26일 날 했습니다만 GB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덕원지구는 아직 국토교통부하고 사전협의를 완료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거기도 관양고와 같이 주민사전설명회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50탄약대대 부지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떠한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게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 반영된 2억 4천 800만원 예산 관련해서 물으신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난해 2차 추경에 이게 반영된 예산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2억 4천 800만원이 반영이 됐고. 지난해 사업이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사업을 했고요.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저희 쪽 예산으로 잡혔는데 결산은 작년도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산서에 도시계획과에, 결산서 511페이지하고요, 첨부서류 619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진행되지 못했던 것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지하화에 대한 안전성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안전성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는 것을 보고 저희 시에서 방향을 좀 잡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좀 기다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 용역이 국방부에서 금년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3월에 완료가 돼서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 그것은 군사기밀이라 용역보고서는 공개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국방부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전성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하면 정식으로 탄약고하고, 국방부에서야 뭐 테크노밸리보다는 탄약, 테크노밸리가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제일조건이 탄약고 지하화이기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처리방침 이런 것을 시에서 제안을 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런 협의가 돼서 저희가 그 이후로 지금 용역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이달 말 안 쪽으로 저희가 정식 용역 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탄약고라는 게 어떤 군 시설이기 때문에 대단한 기술적인 사항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에 지원이 좀 필수적이라 저희가 3군사령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군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경기도하고 3군사령부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군관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요 이 이행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저희 시 계획을 저희들이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의 테크노밸리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위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 어떤 용역이라든지 또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했는데 향후 경기도하고 또 원활한 저기를 통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약사업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정책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더라고요. 저희 쪽 계획을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저희 사업 우리 시의 계획을 제출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탄약대대 지하화를 통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이게 시간적으로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오랜 기간 좀, 이게 저기인데 어떤 기본계획 단계부터 착실하게 수립이 돼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 그 부분은 위원님 뭐냐 하면 이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법상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에,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결산 승인의 건하고 의안번호를 별개로 따서 이렇게 제출을 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그 안건, 그러니까 제출은 그렇게 해 드렸는데 이 자료 자체를 따로 해 드려야 되는데 결산, 예. 그,

네. 다만,

그렇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이 결산서 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별개 안건으로 하려면 그것을 따로 발췌를 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불과 내용이 한 2, 3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표지를 만들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결산서 내에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제출해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안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인가요?

그것을 별개로 제출하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는 그것을 병행해서 심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상정을 하실 때는 두 개 안건을 ‘및’ 자를 붙여서 이렇게 같이 상정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저기는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아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명시가 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끄덕끄덕 수긍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저도 교육을 같이 갔었는데 심재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번 책자 유인할 때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도에서 부담률을 조금씩 줄여가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꼭 그런 표현보다는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예산을 우리 성과목표치를 세울 때 전년도 도비가 그 정도 확보될 것으로 알고 이 수치를 이렇게 해 놨는데 도비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결과물로 볼 때는 전년도 성과치를 볼 때는 목표에 조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할 계획 있습니다.

예, 일자리 목표는 달성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부주의로 그렇게 삭제를 못했습니다.

회사에 취직.

예.

그래서 지난해 경기도 평가에서 우리 안양시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2만 5천명 취업할 목표를 세우고,

예.

지금 평균치로 매년 한 2만명 정도,

네.

한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죠.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세요. 원장님 앞에 오셔서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이 답변을 하면서 꼭 받겠다고 한 게 기업들한테 확인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런 질의를 하셨기에 다 확인을 해서 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못 받았고 한 절반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사실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서 또 와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는 사실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받을 때 이게 이것은 좀 위험하다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보다 넘었다든지 또 그 기업을 우리가 신용조사를 해 보니까 가망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리스트를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특단의 아주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아주 위험하다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추심을 하고 명도를 했고 한두 군데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서 그런 데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연도폐쇄기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이게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전부 쓰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11월이나 이때 한다 그러면,

4월에는 이게 순기가 있는데 저희가 결산서 작성을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예.

아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리고 7월에, 7월 말까지가 이 결산이 전체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한 달이 당겨진 거죠. 6월 말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이게 그리고 또 결산에 부속서류들이 이게 자꾸 추가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라든가 그다음에 예전에는 없던 이 보조금을 받는 저희 기관들 여기까지 전부 통합을 해서 저희가 그것도 또 여기 결산서에 담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도폐쇄기 끝나고 나서 저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토요일 해 가지고 하루도 제대로 퇴근한 날이 없이 엄청나게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일정에 맞추기가 숨 가쁜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쪽으로, 예. 좋은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