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김인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7월 1일 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 기간 때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후배공무원들한테 좋은 것 좀 잘 지도하셔요. 남은 기간 동안.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 1번, 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방식이 변경되었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2014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분리배출방법을 달리하잖아요. 공동주택하고 일반가정하고 방식이 틀리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공동주택은 개별종량제방식으로 RFID라고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문앞 문전배출로, 음식물종량제봉투……
규범
위규범위원
전용수거기나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잖아요. 최근에 음식물쓰레기가 원주시도 인구가 증가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배출하고,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주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사업을 강원도하고 같이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서 다 처리하죠? 다른 데로 반출되는 것도 있나요? 자동차연료화시설 그쪽으로 음식물쓰레기들이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전량 들어가고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 외에 다른 데로 반출되는 게 있어요? 자동차연료화시설 외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 있어요? 없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지금 동물 먹이사료라든가……
규범
위규범위원
퇴비나 사료로 나가는 경우 있죠.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다량배출업소,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도 통계가 잡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일반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잖아요. 개, 돼지 이런 데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통계에 다 잡힐 수 있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집단급식소에서 자체 재활용 신고를 해서 신고 여부를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현지 나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게 1일 평균 80톤 정도 된다고 했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10,904톤, 부과징수금액은 16억 4,000만 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1만 951톤인데, 부과징수금액은 19억 7,000만 원 되거든요. 크게 배출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부과징수금액은 늘었어요. kg당 수수료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인상돼서 그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단가 상승도 있고, 세대수가 더 늘어나니까…….
규범
위규범위원
감사자료 전체는 없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기후에너지과 자료를 보면,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사업 추진현황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연간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만 2만 7,959톤을 받아들였거든요. 자료 보시면, 2016년도에 1만 951톤이잖아요. 이 수치는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만 나온 통계입니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거기에 계량이 안 된 가구 수도 있고, 자체 처리하는 데도 있으니까……
규범
위규범위원
통계 수치는 전체예요? 수수료를 부과한 전체?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나머지 1만 7,959톤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음식물인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그런 세대들 포함되어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상당히 많네요. 전체 2만 7,959톤 중에 1만 톤 정도밖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수수료 부과가 안 된 거네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강원바이오에서 처리하는 양이 있으니까요.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 수수료 부과하는 게,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에, 강원바이오에너지로 원주시 음식물쓰레기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연간 2만 7,959톤이에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양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류 수수료 부과하는 것은 1만 951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만 7,000톤 정도는 수수료 부과가 안 되는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것은 RFID시스템을 적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현황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만 나온 거네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대부분 공동주택이죠.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가정용도 아까 납부필증을 해서 하거나 전용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전용봉투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된 것, 그것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RFID방식만 포함된 거예요?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RFID하고? 그러면 그것을 명기하셨어야지. 착오가 생기잖아요. 다시 정리하셔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들이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라든지, 농수산유통센터라든지, 관광숙박업소 등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2015년보다 2016년도에 급격히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때 대형음식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방청석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공동주택 RFID 장비 배출량하고 부과징수 내역을 보고드린 겁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공동주택에 RFID에 대해서만 보고드린 겁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별도로 자료를……」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이분들이 다 신고한 거죠?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2016년도에 다량배출사업장이 302개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행계획서상의 발생예상량을 7,238톤 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도 이것 이상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이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행실적을 100% 다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맞물려서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량이행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다량배출사업장들이 302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만 작성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처음 신고할 때, 신고하고 자료를 2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행여부 확인에 대해 지도·점검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거기 주요사항들이 뭐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 먹이사료 준다든가 퇴비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되긴 감량되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감량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이나 대규모 점포들이 각각 감량하기 위한 발생억제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일반음식점들이 남은 음식을 포장용기로 해서 제공한다. 이 부분도 잘 이행이 됩니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부 하는 데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나라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싸들고 가기가 좀 그렇단 말이죠. 여자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싸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자들은 의사를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싸주고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저희 주위 사람들도 집에서 애완견 많이 키우고, 고양이 많이 키우니까 스스로 얘기해서 싸달라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규범
위규범위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도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성장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이 금년도에 1,500원 인상되었어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이 처리비용 인상은 누가 결정하시나요? 금액 결정. 톤당 11만 원 주고 지난해까지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1톤은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에 들어가면 금년부터 11만 1,500원을 줘야 되죠. 처리비용을. 1,500원 인상됐으면 1.36%가 인상되었다는데, 그 인상결정은 누가 하시냐 이거지. 원주시도 같이 관여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인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저희들도 관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처리비용 인상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결정돼요? 1,500원 인상된 내용이. 국장님 아시면 답변하시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협약서상에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하고 강원바이오에너지(주)하고요. 2014년도에 결정할 때 톤당 11만 원으로 단가를 정했는데, 2년간은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사회에 참여하니까 “뭐 해마다 올리냐?” 해서 그냥 2년은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니까 조금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년 동안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고, 2016년도 1년에 대한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게 1,500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1.36% 인상되었는데, 과거에도 이천에서 처리했는데, 그때도 11만 원에 했거든요. 이천에 갖다 줄 때 11만 원에 처리했어요. 2014년, 2013년도는 이천에서 처리했잖아요. 원주시가 음식물 처리가 안 돼서. 2014년도에 준공되면서부터 처리를 여기에서 하는데, 1,500원 인상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부과금액을 톤당 15만 원을 부과하고, 작년에는 18만 원 부과하고, 금년에는 톤당 부과·징수를 20만 원씩 했어요. 1페이지에 부과·징수금액, 배출량에 따라서 톤당 20만 원을 금년에 했는데, 처리비용은 11만 원인데, 1,500원 인상을 금년에 했는데, 그러면 매년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협약에 의하면……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 횡성은 횡성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 업체하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강원바이오에너지 자체가 강원도 출연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사회 참여해서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연말 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하고 주식회사 강원바이오하고 협의해서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억제……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아파트의 수거비 인상도 결국 톤당 20만 원씩 수거하는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아파트 수거하는 것도 우리가 고지를 하잖아요. 거기도 징수액을 톤당 20만 원 쪽으로 보는 거네요.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비용 전체는 원주시에서 아파트 비용을 받아서 원주시 전체 음식물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바이오에다가. 아파트에서 실어다가 아파트에서 배출된 내용만큼 우리가 부과해서 그 돈 가지고 원주에서 일괄해서 바이오자동차에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잖아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수집·운반용역비는 용역 운반업체에 주고요. 처리비는 주식회사 강원바이오에 톤당 11만 1,500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톤당 20만 원을 받아서 수송업체에도 주고, 처리업체에 주고 이렇게 양쪽에 주는군요. 위탁을 주니까.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20만 원 받아서 11만 원 주면 거의 적자 나겠네? 이게 보전이 돼요? 처리비용 20만 원 받아서 수거업체를 위탁 주잖아. 그리고 처리비용을 주고. 위탁업체는 수송만 위탁했고, 처리는 바이오에서 하니까 20만 원 받아서 11만 원 주고, 위탁업체 주면 원주시 재정으로 보태지 않아도 되냐 이거죠. 받는 게.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요비용이, 작년에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220억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통해서 받아내는 것은 80억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처리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어떻게 보면 처리비용 단가를 굉장히 올렸을 때는 시민들한테 부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제 이것은 손익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장
우리가 220억 원을 한다면 실제 140억 원은 원주 시비를 투입해서 음식물 처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장기적으로 올려야 되겠네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려야죠.
기섭
황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1,500원 처리비용을 인상했다고 하면 어제도 지적했지만, 서부 쪽에 있는 악취 이것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 나름대로 시설개선을 많이 해서 최근 악취도 많이 저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반영하도록 이사회에 참여해서라도 그렇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목록 2, 3쪽 쓰레기 민원처리 콜센터 및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금강환경이 계속사업자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수집·운반하고 성창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성창환경에서 처리는 하고, 수집·운반은 금강환경?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대형폐기물이 전년도까지는 수거가 잘 됐었는데, 최근에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밀려서 그런가 봐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대형폐기물이 늘어나고, 성창환경에서도 상당히 적자를 많이 하소연해요. 내년에 할 때는 올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인출
류인출위원
보통 내놓고 신고하면 다음날 정도는 와서 가져갔는데, 대형폐기물이 지난번 일주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대형폐기물 자체도 재활용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인출
류인출위원
금강환경은 차 몇 대로 운영하고 있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2대.
인출
류인출위원
2대로 원주시내 다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봄철 이사철에 많이 밀리는 것 같네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 보니까 스티로폼이 몇 달째 못 가져갔었다는데, 지금은 나간 것 같아요. 스티로폼 수거업체는 다 해결됐습니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별도로 용역을 체결해서 2월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도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실 텐데, 부탁해도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잘해 주시고요. 쓰레기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배출시간,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출시간을 오후에, 생활자원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몰 후에 내놓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상가 쪽에는 계속 아침에, 그것도 8시에서 9시 사이에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그것도 꼭 자기 상가 앞에 안 놓고, 빈 상가 앞쪽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결국은 익일 새벽 3, 4시까지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쓰레기를 봐야 되는 거잖아. 보통 이 쓰레기 나오는 것 보니까 어디냐 하면, 병원이라든가 음식점 큰 데가 청소를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청소용역 줘서 맡기는 데가 그렇게 나와요. 업주 사장들은 쓰레기가 그 시간에 배출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업주들한테 용역하시는 분들 교육시켜서……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얘기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그쪽 용역을 맡긴 업주들한테 얘기해서, 쓰레기를 정리해 놨다가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내놓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단관택지도 그렇고, 롯데시네마, 단계동, 삼광택지 이런 데 다 그래요. 쓰레기 배출시간을 일몰 후로 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일몰하고 그다음 날 4시까지로 돼 있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현수막 붙여서 안 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종량제 봉투에 아예 인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쓰레기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서 우편물 발송한다든지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배출장소도 자기 건물 앞에 분명히 있는데 왜 남의 건물 앞에 갖다 내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빈 택지 있으면 양쪽에서 다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아서……. 내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내 건물 앞에…… 대대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잖아요.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있죠.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에 대해 조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조례를 못 받아 봤는데.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조례에 규격과 사양과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쓰레기봉투 어디에서 제작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저면에 있는.
은옥
이은옥위원
한 군데에서 하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장애인보호단체에서?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서 제작이 끝나면 원판을 회수해야 되고, 중간에 너무 만들어지면 사실은 없애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공무원 분이 입회를 하시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가끔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쓰레기봉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제작하시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은옥
이은옥위원
분기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어떻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재고가 얼마 정도 돼 있으니까 다시……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확인 못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 쓰레기봉투가 워낙 많으니까 – 불법제작을 한다든지 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례를 미처 보지 못했어요. 우리 같이 확인하고요. 국장님, 아시나요? 조례 보셨나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국장님, 아직 모르실 것 같고, 담당…… 타 시도 조례에 이게 있어요.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에 하도급 금지, 불법제작 유통방지,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 처벌규정 같은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쓰레기봉투가 워낙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난 다음에 조례를 손 보셔야 될 것 같고, 쓰레기봉투는 워낙 많이 만드니까 우리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를…… 타 시도 보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제작 중단 및 완료가 되면 즉시 원판을 회수하고……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원판 회수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담당공무원이 있으신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담당공무원 있습니다. 강창훈이라고……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그분이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입회를 하시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말씀 들어보면 정확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는 제작하고 중간에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할 때까지 입회를 해야 돼요.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도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하시고, 끝나면 원판 회수하시고, 중간에 남으면 폐기처분하시든지 치워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재고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철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담당공무원께서?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가축분뇨처리장에 창고가 있어서 거기 가서 수시로 재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재고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얼마 만에 제작하고 얼마나 만들고, 이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 문제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도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제작 맡겨놓고 그냥 있어서는…… 이제는 관심 가지고 입회도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제가 있을 때도 쓰레기봉투 자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요. 현금이에요. 그거.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현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했었고,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련번호 쭉 나가기 때문에 추가 제작이 안 돼요.
은옥
이은옥위원
그래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런 과정도 감리역할이죠. 바코드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제작하는 데 말고, 누가 협업을 하나 보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예, 일련번호로 바코드를 매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의로 추가 제작을 못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처에 배부하잖아요. 그 역할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시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최종 검수를 공무원 분이 하셔야 돼요. 판매처 나가기 전에 검수를.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관련해서 매해 100동 이상 정도 처리하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통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는 거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액보다 신청하는 세대가 많습니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당초에는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들어오는데요. 하다 보면 개인 사정 때문에 포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것도 자부담 있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슬레이트를 걷어 가고 지붕 씌우는 것은 본인이 씌워야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업체들이 철거하고, 수집·운반도 다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슬레이트 걷어가면 새로 지붕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 비용들이 모자라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지원금액은 3년째 동결되어 있고, 처리비용은 계속 상승되니까 주민들이 포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동수가 줄어드네요. 총예산은 똑같으니까. 올해 103동만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103동 일단 들어왔는데요. 포기하는 데가 좀 있어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것 3억 4,600만 원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인가 보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인체에 안 좋다니까 빨리 정리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8쪽 영농폐기물 수집실적 및 운반용역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농업인들이 쓴 비닐 톤수하고 수거 톤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거율이.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작년에 수거한 게 폐비닐이 1,375톤이고요. 폐농약용기는 17톤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수거양만이지, 농업인이 영농하기 위해서 비닐을 쓰면 가을 되면 걷잖아요. 영농이 끝나면 걷는데, 그 비율 대비 수거율이 몇 퍼센트 되냐 이거지.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활성화가 많이 돼서 장려금도 많이 줘서……
조창휘위원
몇 퍼센트 수거율 이런 것은 아직 집계된 게 없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다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각 지역마다 폐비닐수집장을 만들어 주셔서 부녀회나 이장님들이 수거를 많이 하기는 해요. 옛날에는 영농을 해서 밭 가생이에 쌓아놓으면 바람 날려서 사방 날아다니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했던 비닐이 사용한 것 대비 수거율은 몇 퍼센트 되느냐 나온 것은 혹시 없느냐 이거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것도 각 농협으로부터 나가는 비닐량하고 수거양하고 조사하셔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 지역마다 폐비닐수집장을 만들어놨는데 일부 지역에는 잘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활용이 잘 안 돼서 주변이 상당히 어지럽고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폐비닐수집장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이웃동네에 갖다버리기가 곤란한 쓰레기를 비닐수집장 근처에 쏟아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닐만 수집해야 되는데 쓰레기까지 갖다가 거기에 처리하고 가버리니까…… 환경공단에서 비닐을 가져가잖아요.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면 수거해 가는데, 그분들은 그 쓰레기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아다녀서 어지러운데,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농을 하면서 플라스틱 수거율은 25.79톤이 자료에 나왔는데, 연중 17년도에 3.82톤, 16년도에 13.73톤, 15년도에 8톤 해서 25톤 정도 수거를 한 모양인데, 폐가전제품 수거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회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회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마을마다 부녀회가 있잖아요. 폐비닐 수집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보다는 보상비용이랄까, 수거비용이랄까 폐비닐 비용을 좀 더 높여줘야 수거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폐비닐수집장이 마련이 안 된 마을에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저희들 수집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중상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래도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기금 조성하려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몽땅 나와서 수거하니까 환경도 깨끗해지고 부녀회에서는 기금도 조성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5번, 9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폐비닐 문제인데, 수거비용 지급한 내역 좀 제출해 주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금년에는 이월됨이 없이 다 수거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추경에도 3,000만 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에 전화를 많이 드리는데, 과장님들이 신속하게 현장 나가서 보시고 처리를 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한 것을 몇 번 목격해서 어렵게 전화를 드렸더니 즉시 계장님들이 현장 보시고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단투기를 잘 정리해 주시는데, 결국은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해야지만 안 하는데……. 금년 초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태장2동 같이 청소했지요. 새로 신설된 도로, 거기 보면서 저희도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선진 시민들인데, 안 보인다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게 습관화 된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단속할 여력이 있던 것 같아요. 보통 단속하면 몇십만 원씩 벌금 물리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난번에 쓰레기 무단방치하고 안 보이는 데, 도로변에 버리는 것 보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가서 개봉해서 몇 사람 적발해서 단속해야 그런 게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14년도는 1,223건이고, 2015년 1,398건, 지난해는 353건이 줄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든 것인가요? 단속현황이 줄어든 것 보면.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시민들 의식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죠.
기섭
황기섭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가보면 시내 곳곳에 쓰레기 넘쳐납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지적했듯이 자기네 집 앞에 안 버리고, 슬쩍 남의 집에 갖다 놓는다니까. 단속에도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 단속인원이 읍면동에 29명인데, 이 사람들 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단속요원들에 대한 신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간제로 계약해서 했는데, 조직부서에서 나름대로 거기 어려움이 있었는지, 거의 일시사역인부로 전환돼서……
기섭
황기섭위원장
뭘로?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일시사역인부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일시사역인부로?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그것도 9개월로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데, 신분이 안정적이어야 열심히 하는데, 다 전환돼서, 예산문제도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 그거 큰일이네. 지난해 29명은 기간제로 있었어요? 12달?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쓰레기 넘쳐나는데, 9개월 한다면 3개월 갭이 생기는데, 대책 강구해야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금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 때문에 노인 인력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담는 것은 되는데, 그 사람 단속권한은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장
큰일이네. 그래서 이것 보면 결국은 단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번씩 단속 당한 사람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리더라고. 당하질 않아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한 번씩 단속해야 되는데, 읍면동 29명이 작년 쓰레기 단속하는 현장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쓰레기 냄새나고, 개봉해야죠, 일일이 찾아야죠.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쓰레기 단속현장을 같이 임해 봤는데, 봉투 서너 개 냄새나는 것 찢어야 근거 하나 나오는 것도 잡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은 아는데, 29명이 부과 건수 1,045건 했으면 1년에 36건 했어요. 한 달에 3건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30일이면 적어도 22일 근무하는데 3건 적발했다고 하면 실적으로 봐서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정의 인건비 받고 한다면 어렵고 사명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3건 했다고 하면…… 20일 근무하면서 적어도 2, 3일에 1건씩은 담당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 17명은……. 지난해에도 지적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단속실적도 적고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면 더 적을 것 같은데, 단속 건수가 나와야죠. 근절 안 돼요. 그러지 않아도 쓰레기봉투 안 하고 검은 비닐봉투로 하고, 외국은 검은 봉투를 안 만들어낸대요. 우리도 제도적으로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검정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거기에 담아서 그냥 버리는데, 외국은 검은 봉투 안 하고 색깔 있는 봉투 한 대요. 버리는 게 부담이 가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속하는 요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셔요. 냄새나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또 단속하는 현장 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이거 단속하지 말고, 우리 집 옆에 버린 것,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것부터 단속하라.”고 힘들게 해서, 애는 많이 쓰는데, 실적은 적지 않나. 다시 한 번 생활자원과 직원들, 특히 냄새나는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제 곧 퇴임하실 텐데, 여직껏 질의 안 드리다가……. 지금 말씀하신 데 연이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무인감시장비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고장 난 것은 없나요?
웃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정비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고장 난 것은 현재 없나요? 스마트감시카메라나 이런 것.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녹화영상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칩을 빼와서 직접 확인해 봅니다. 직원들이.
은옥
이은옥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상황을 봐서 ‘여기는 무단투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빼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거든요.
은옥
이은옥위원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위로 어디 먼저 하고, 아니면 잘 버릴 것 같은 데를 골라서 먼저 하시고 그러시나요? 이게 궁금했어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일제정비 차원에서 쭉 돌아다니면서 보고, 투기사항 같은 것 보고 그렇게…….
은옥
이은옥위원
많은 경우 다 돌려서 영상물 보고 이렇게 하시나 보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궁금했어요. 영상물 전체를 다 보시나? 모니터링을. 설치하셨으면 다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순차적으로 지워지니까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CCTV 27대에 대한 것은 도시정보센터에서 일괄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그래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CCTV는 도시정보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생각해도 영상을 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뭔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경고하는 듯한 것도 주겠지만, 효율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연구 같이 해 보시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최근에 CCTV 27대 운영하는 것은 설치한 게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성이라든가 자막도 나오고, 음성이 효과가 있고 CCTV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경고판을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효과는 CCTV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설치도 늘려나가고요. 단속을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충 아셨을 거예요. 적정하게 잘 보시고, 잘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도 하지만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웃음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해요. 이왕이면 많이 버리는 곳을 중심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구만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스마트감시카메라 하지 마세요.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 들으면서 갖다놓고 가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처음 몇 개월은 먹히더니 여전히 쌓여요. 이것 돈 들이지 말고 차라리 CCTV…… CCTV 하는 데 보통 얼마 들어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CCTV는 1,500만 원 들어가고요, 스마트경고판은 270만 원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스마트 하지 마시고, CCTV 해서 제대로…… CCTV에 잡히면 꼼짝 못하잖아. 사람들이 CCTV 있으면 안 버려요. 이것 좀 하셔. 그리고 CCTV 이동이 가능해요? 고정이잖아.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많은 데는 CCTV 설치하셔요. 이쪽 모니터링 1,000대 정도 되잖아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교통하고 방범하고 저쪽에서……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 글쎄, 마음만 먹으면 이거……. 뭔가 해 보셔요. 그래야 우리 쓰레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안 돼요. 고민 좀 해 보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죄송합니다. 벌에 쏘여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하고 조창휘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늦게 와서 분위기를 모르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2015년도부터 매년 100동 이상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5년 전에도 했지요? 15년 전에도 계속 했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자료를 15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15년도에는 입찰을 본 거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원주시에서 발주해도 되는 것인데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15년도, 16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한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학수
김학수위원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거기에서 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내려와서 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때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국비로 지원해서 본인들이 하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국비, 시비 같이 하잖아요. 14년도나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를 그전에는 안 하셨었잖아. 14년도, 15년도만 했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우리 원주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업체 보세요. 인제군 업체, 삼척시 업체들이 했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인제군이나 삼척시에서 시행한 업체들이, 거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원주에 있는 사업을 다 하도를 주잖아요. 저희가 석면해체 제거업체가 총 몇 개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석면해체요?
학수
김학수위원
해체·제거하는 업체?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26개 업체.
학수
김학수위원
28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8개이고, 정부에서 31개를 줬어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3개는 면허는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개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면허가 없는 데이고, 26개가 아니고 28개예요. 맞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28개 업체에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두 업체에 전부 줍니다. 1년에 100동이면 100동을 한두 업체가 다 해버려요. 그러면 저희 지역 업체들은 전부 놀고 있어요. 이게 불평불만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원주시에서 발주하는데, 지금 발주 어느 정도 했지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거의 70% 정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4% 정도? 직접? 입찰했어요, 아니면……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공개경쟁입찰 했지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그 뒤에 이 철거공사가 구역별로 한 게 그건가요? 구역별로 공개경쟁입찰 하신 건가? 맞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구역별.
학수
김학수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구역을 줬었나요? 12년도, 13년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을 하면 장단점은 있어요. 하는 업체들만 해요. 28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만 하게 된다고. 그래서 더 세분화해서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분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심합니다. 고등학교 선배, 후배 연관된다고 해서 그 업체만 주고, 이런 소문이 파다해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나눠서 4,800만 원에서 5,100만 원까지 입찰 불러서 가면 이 4개 업체는 짭짤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4개 업체는 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주셔야 된다 이거지. 내년도에는 이 방식을 바꿔서 더 세분화시키든지, 기회를 더 줄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폐기물 운반·처리업체는 두 군데라서 이렇게 준 것이고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데. 계장님들 받아 적으세요. 단계동 양지구들장 옆 경로당 부근에 음식물 쪽 제대로 수거가 안 돼요. 그리고 장미공원 객잔 주변 거기는 종량제봉투가 수거 잘 안 되고, 금불1길 24번지 주변하고, 금불1길 66-3번지 주변이 음식물 수거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무투명봉투에 나누어 주면 그분들이 수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쓰레기 처리돼서 매립장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5월 회의에 했는데, 아직 배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배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단계동 안 됐던데. (방청석 바라보며) 아직 안 됐죠?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달 전 회의 때 얘기한 게 아직도 안 되었어요. 그것도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잖아요. 그게 전용수거기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란색 봉투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음식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착오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착오로 그런 경우는 노란색에 담아야 되는데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 담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급증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노란색 봉투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전용수거용기에만 하시든지. 착오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지, 탐문조사를 해 보시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기물처리단지에 그런 봉투들이 혼합 배출 때문에 악취가 엄청 심하대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인태
김인태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목록 1번, 1쪽 산림보호 감시원 운영 및 복무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산림과장 함종문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강릉, 동해, 수락산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산림피해가 상당히 큰데, 산불이 나면 작은 산 하나만 태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바람을 등지고 번져서 축구장 몇십 배 크기의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산불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입산자 실화가 많거든요. 특히 담뱃불 같은 경우로 실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것은 사전에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재 예방과 초기에 진화를 담당하는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화되지 않으면 큰 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18개 읍면동에 156명 정도 산불감시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당을 받고 근무하잖아요. 산불감기기간 중에. 산불감시기간이 봄가을 합쳐서 5개월 정도 되잖아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서 봄철에는 4개월, 가을철에는 한 달 반가량 기간이 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15일 정도 더 연장한 거예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저희는 당초에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했는데, 건조한 기간이 계속되고,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요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분들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돼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5만 2,000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만 2,000원이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6,470원이거든요. 6,70원이면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의욕이 생기겠어요. 단가가 산정된 지 몇 년 지났어요? 5만 2,000원이.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5만 2,000원이 꽤 몇 년간 동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동결된 게 꽤 오래됐죠?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나중에 조사해서 보셔서…… 지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처우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분들 하루 종일 9시부터 몇 시까지요? 6시까지인가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또 필요한 때는 연장근무도 하시잖아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감시원은 10시부터 7시까지.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자기 담당구역하고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어디 빠져서 쉬지도 못하잖아요. 단말기를 소재하고 있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계속 접속돼서 위치가 어디인지 계속 드러나 있잖아요. 만약에 잠시 쉬려면 단말기를 끄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계속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려면 이런 관제시스템에서 근무하시는 분 역할도 중요해요. 그것을 제대로 관제 안 하고 있으면 산불이 일어나서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초기에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단 입산자나 화기물질 소기한 입산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죠?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분들 단속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것을 단속하느냐?” 이러면 무슨 패찰 같은 것 보여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시원이라는 것을 패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입산자나 화기물질 소지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발하거나 감시 및 계도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범
위규범위원
이분들이 초기에 어디에 화재가 발생한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면 관제시스템에 연락을 할 겁니다. 동시에 긴밀하게 다른 의용소방대라든가 산불진화대원이라든지 산림에 관련된 예찰방제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수락산 화재 때도 “의용소방대 역할이 컸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밤새 진화를 하는 모습을 TV에서 얼핏 본적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초기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발견하게 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데, 산불이 번져서 커지면 진화하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진화하기도 어렵잖아요. 산불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또 시스템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산불감시요원이 주로 오토바이, 차량으로 순찰해서 인건비 5만 2,000원이면,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했듯이 실비적인 기름 값 정도는 조금 더 보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 2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5쪽 산불예방활동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4번, 7쪽 독림가, 임업후계자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수
김학수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종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명오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 1, 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한 민간위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매립장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1쪽에 보면, 2015년도에 반입이 5만 7,605톤인데, 2016년도는 사업장 폐기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수료는 얼마 받고 있어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반입 수수료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6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9만 9,0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많이 인상해서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장 폐기물.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통계해 보니까 15년도보다는 76% 사업장폐기물이 증가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것은 주로 어떤 거죠? 콘크리트 이런 건가?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일반 사업장에서 버리는 일반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부 매립이죠?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매립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매립하는 게 향후 30년 정도 되나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2029년까지인데요. 원래 용량이 하루에 280톤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지로는 90톤밖에 못 받거든요.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 해서 수요와 공급에 약간 갭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매립장이 향후 30년보다는 더 연장이 될 수 있겠네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예, 2029년까지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30년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나.
기섭
황기섭위원장
앞으로 30년? 2040년까지?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다음에는 어디든 새로 구해야죠? 꽉 차나?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래 17년 설계하면 17년에 끝나야 되는데……
기섭
황기섭위원장
2017년?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2014년부터 17년 해서 2029년까지인데요. 설계상 그런데, 반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용료 지급하는 것도 줄고, 그쪽에서는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몇십 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근심을 던 겁니다. 2029년 그전에 벌써 2025년 정도 되면 추가 매립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럼 2050년까지는 쓰겠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2050년까지는 문제없지 않을까.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고형연료(SRF) 처리현황, 2015년보다 2016년도가 반입량이 줄었는데, 생산량은 판매량이 더 많아요. 갭 차이가.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작년 7월 1일부터 폐필름류가……
기섭
황기섭위원장
SRF?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저희가 수리하느라 공사도 하고 그래서 반입이 줄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분류한 폐비닐하고 이런 것을 RDF 만드는 데 같이 정리가 되네. 들어가서.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물량 넘쳐서 민원이 제기돼서 작년 7월 1일부터는 SRF에 일부 폐필름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전에는 모아서 팔았는데, 요새는 자원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고물상도 안 챙기고, 어르신들도 안 챙기고, 가격이 다운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SRF하고 같이해서 만든다?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SRF 가격은 먼저보다 3,000원 떨어졌어요. 4만 5,000원인데 4만 2,000원으로.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4만 2,000원대로, 아시겠지만 기름 값이 올라야 되는데, 기름 값이 싸다 보니까 대체하다 보니까……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거 판매하는 거 열량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러나? SRF. 단가계약이에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중부발전하고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저희가 제시해서 4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중부발전에서는 RDF가 열량이 안 나와서 조금 갸우뚱하더라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필름류가 열량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름류를 추가 반입하면서 SRF로 투입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필름류도 처리하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냄새도 많이 나고, 현업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산경위에 와서 설명드렸던 부분 있었잖아요. 협의 잘 돼가고 있나?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사업자하고 원주시하고 상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협약 중에. 그쪽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희 시도 그렇고, 최대한 합리적인 협약안을 만들어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그래서 재협약을 할 계획으로……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잘 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짓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기물반입량 및 반입수수료 징수현황 총괄표를 보면, 16년도보다 17년도가…… 반입수수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죠?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2015년 1월 1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 생활계 폐기물은 당초 3만 원대 정도였던 것이 6만 원대로 2배가 올랐고요. 사업장 폐기물이 4만 9,000원대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나서 대폭……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반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도기가 있어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2015년도 월별 폐기물 반입내역서에 보면, 1월하고 2월에는 생활계가 1톤도 없었네요. 5, 6, 7, 8하고 10, 11하고 1톤을 안 들어왔어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그때 저희가 2014년 12월 29일인가 협약을 해서 원주그린에 위탁운영을 했거든요.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과도기여서……
학수
김학수위원
1톤도 안 들어오고?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인계한 자료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8개월 동안 1톤도 안 들어왔네.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사업장 폐기물 중에 생활계가 있거든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반입 준공시기가 돼 가다 보니까 반입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종합처리단지로 들어오던 것을 타 처리업체로 다 옮겨가다 보니까 그 뒤에 다시 들어오다 보니 가격도 높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로로 돼 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개월 동안 제로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2015년도 고형연료 판매한 거 보면 업체가 세 군데 업체죠? 세 군데 업체만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를 혹시 네 군데나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로 바꿀 수 있는지…….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왜냐하면 고형연료가 맨 처음에는 무료로 갖고 가라고 해도 안 갖고 가서 실어다 줬잖아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때 당시 제가 이것도 자원이다. 연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십톤, 몇백 톤을 쌓아놓고 중부발전이나 에너지를 소비로 하는 데를 대상으로 쭉 브리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실어주던 가격도 안 받고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 군데만 하지 말고…… 국내에서 이것 소비하는 데가 전체 몇 군데 될까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정확히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찾아보셔서 꼭 여기 세 군데한테만 판매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판매를 해 보시면 혹시 우리가 판매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중부발전에 하루 170톤을 때요. 원주에 있는 SRF, RDF는 열량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원주에 있는 SRF는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했는데, 다른 데 팔면 안 돼요. 우리 열효율도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가져가면 가격도 못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원주에서 생산되는 생활계 폐기물 RDF는 그린에서 다 책임지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으니까 금액단가만 잘 조정해서 처리하셔야 돼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그것도 같이 검토 잘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 반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2번, 8쪽 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한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해서요. SRF 비성형에서 성형으로 만들 때 약품이 들어가나요? 열처리하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열처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말려서 압착하고 있거든요.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연료로 땔 때는 성형이나 비성형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겠네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비성형 만들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성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정과정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젖은 것을 말려서요.
은옥
이은옥위원
아, 맞아요. 제가 가서 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토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 질의를 할 때 빠졌어요. 한번 여쭤야 되겠습니다. 단구공원에 음악분수 17억 원 들여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신문지상에 애물단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않습니다.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도서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래도 민원 발생되는 게 없다고 해요. 저희들이 초기에는 음악볼륨이 높다 보니까 조정도 해놨고, 지금 보니까 하루에 보면 저녁때 나가 보니까 최소한 백 분 정도 가족단위로 돗자리 가져와서 펴놓고 구경도 하시고, 엄청 보기가 좋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국장님,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명오
강명오환경사업소장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언론자료를 보면서, 바로 옆이 도서관이고, 인근에 아파트도 서잖아요. 인근이 다 생활권인데, 여기 음악분수가 괜찮을까 싶은데요. 아까 괜찮다고 하시지만 음악 볼륨을 줄이셨어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거기 방문하시는 사람은 음악이 주니까 “흥미가 없다.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왕 17억 원을 들여서 음악분수를 만들었으면 그 분위기를 맘껏 느껴야죠. 저는 그 지적은 맞다고 봐요. 도서관 옆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미스(mistake)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잘 쓰여진 게 아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도서관 옆에서. 당장 도서관이 시끄럽겠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도서관 옆 소음문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부분적이 아니라 큰 거죠. 시립도서관에.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음악 자체가 없더라도 분수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조명하고……
은옥
이은옥위원
국장님, 음악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집어넣기 위해서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음악을 무시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음악보다는 분수 만드는 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은옥
이은옥위원
17억 원이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금액으로 봐서 그게 오륙십억 원 들어가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오륙십억 원 들었으면 정말 큰일이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리고 우리가……
은옥
이은옥위원
17억 원이 적은 돈 아니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옳은 장소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 옆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했으면 음악분수 설치를 안 할 수 있었다. 아마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음악을 키우려니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안 키우려니 공원 찾아오는 분한테 본래 뜻이 퇴색되고, 흥미롭지 않고 해서, 지금 상태대로 음악 볼륨을 줄이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밤에 나가 본 적도 있는데, 도서관 관장님한테도 확인하는데, 요즘에는 소음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왕 세웠으니까 대처를 하셔야 되고……. 하루에 몇 번 트나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하루에 다섯 번 틀고 있습니다. 주간에 세 번, 야간에 두 번.
은옥
이은옥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잘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도서관 옆에, 번화가에, 주택가에 가까운 음악분수는 잘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앞으로 잘 가꾸어 나가면 원주시 도심에 있는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공원 자체는 멋있어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여러 분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얘기하면서 구경하는 것 보니까……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은 많이들 오셔서 좋아하시나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백 분 이상 거기 쫙 앉아서 감상도 하시고, 주말 같은 때는 몇백 분씩 나와서 구경하시고 그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또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이은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분수 높이하고 도서관이 방음이 잘 되게 지어져 있어요. 음악을 키웠을 때 우리가 안에 들어갔을 때 음악소리 안 들려요. 소리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기우입니다. 단구동에서 동 직원들하고 안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 키웠을 때도 크게 안 들려요.
은옥
이은옥위원
음악 볼륨을 줄였잖아요.
인출
류인출위원
키웠을 때도 높이 벽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방음이 되어 있어서 안 들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엄청 좋아들 하시고,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그쪽에 나와서 머리 식히고 들어가시고…… 저도 언론기사를 봤는데,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기사가. 주말에도 그렇고, 평일 같은 때, 어제 저녁도 제가 술 한 잔 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 계셨었어요. 앞의 며칠은 날씨가 쌀쌀해서 몇 분 없었는데, 어제 엄청 많으시더라고. 염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그만큼 민원 별로 없습니다. 뭘 해도 다 좋을 수 없거든요.
은옥
이은옥위원
너무 감싸지 마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을 끝내지 않았는데, 총괄질의를 두 분이 해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쳤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오늘 회의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산림과장님, 한 가지 만. 독림가하고 임업후계자 부분에서 특히 독림가 자료 주신 것 보면, 재배면적이 없어요.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독림가는 임산물 재배면적이 해당 안 되고요. 임업후계자에 한해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임업후계자도 자료 주신 것 보면, 재배면적 안 나온 게 상당히 많아요. 한번 조사하셔서, 교육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교육도 기본교육을……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원래 임업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있으면 정리가 되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 기간이 3년 내에 받으면 돼요?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임업후계자도 보시면, 재배면적이 파악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3ha 이상 경영하는 분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이 안 나오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 이하도 있는데……. 자료를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함종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중앙근린공원 현금 예치하는 게 민투법에 80%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직 법령을 확인 못 했습니다만, 토지보상비의 80%일 것 같지가 않아요. 공원조성비의 80% 아니에요? 맞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토비보상비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폐기물 반입 및 종류별 처리현황 관련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은 반입수수료가 종량제봉투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면제가 되는 것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계하고 배출시설계 나눠서 하잖아요. 반입량에 따라서 반입수수료 징수를 하는데, 여기 해당하는 금액들이 2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거죠?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징수를 하고, 나중에 SRF하고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매립폐기물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재활용 시설이나 고형연료 판매하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고형연료는 매각금액의 90%를 세외수입으로 부과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매각금액의 75%를 세외수입으로 부과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반입수수료 징수하지, 거기에서 또 만들어진……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어차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BTO 전에 운영하던 임금지급 체계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민간 BTO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고용승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다운되거든요. 그분들 복지를 보전해 주는 입장에서 10% 하고 25%를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 시에서 이중적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쓰레기가 반입될 때 이미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하고 거기에서 선별장에 가는 것 따로 있는데, 그것을 판매한 수입금의 75%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재활용하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쓰레기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종류별로 선별해서……
규범
위규범위원
그전에 반입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는 받은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거기에서 다시 또 분류해서 재활용 분리해서 판매된 수입금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수입을……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쓰레기를 반입했지만, 나중에 그것은 제품이 된 거죠. 재생산해서 재활용하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규범
위규범위원
새로운 제품이다?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SRF연료도 마찬가지고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없죠.
규범
위규범위원
처음에 반입수수료만 받은 거잖아요.
재명
정재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으며,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로컬푸드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