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35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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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특히나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빡빡한 회기 일정 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도 본청을 비롯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는 물론이고 괭생이모자반 수거 등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관련 조류 살처분 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다행이면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급하게 현장에 배치될 때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고마운 말씀도 전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하신 결과물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차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받고 질의·답변 진행 후 결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평소 특별자치행정 분야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유종성 인재개발원 원장입니다.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강문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김선홍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꼼꼼한 사업계획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전에 했던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는 집행률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시 또한 결산 심사에서 집행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2016회계연도 집행률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부시장님이든 서귀포시 부시장님이든 먼저 어느 분부터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시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조 3374억 원이고, 집행액은 1조 1026억 원으로 현액 대비 82.4%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1713억 원으로 현액 대비 12.8%이고, 집행 잔액은 635억 원으로 현액 대비 4.7%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저희들 서귀포시도 작년도 예산 현액이 8836억 원인데 지출액은 7175억 원으로 집행률은 81.2%입니다. 이월액은 1336억 원으로 이월률이 15.1%고, 불용액은 325억 원으로 3.7%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양 행정시의 예산 집행률은 결산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먼저 하는 까닭은 행정시가 권한 및 기능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규모도 증가했고 그리고 재정 운영 권한도 많이 확대됐으나 결산서상에 있어서는 행정시 차원의 결산 총괄표들이, 집계표들이 사실상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봐도 못 찾을 겁니다. 행정시 스스로 나름대로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 규모도 커졌고 예산 운용할 수 있는 권한도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결산 총괄표는 결산서에 제시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행정시가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로 1개의 부서나 과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 부시장님께서 답변했던 집행률들을 총체적으로 뽑으려면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도의회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고. 저는 이젠 행정시 스스로가 결산 총괄표는 결산서에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양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이상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결산서 작성할 때에는 총괄표를 반드시 앞에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도에서 신경 쓰는 것보다 양 행정시에서 세입 들어와서 세출 했던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속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작업들이기 때문에 결산 총괄표를 예산서 한 장에 더 끼어 넣으면 누구나 보고 참고해 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결산서 작성에는 양 행정시가 결산 총괄표를 작성해 가지고 결산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다음에 2016년 예산 집행률은 제주시가 82.44%, 서귀포시가 81.20%로 2012년에 비해 각각 2.0%에서 5.1%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예산 집행률이 낮고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들은 모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에 비해서 사전 변경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추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거나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 또 절대 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같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인 경우는 그해에 집행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사장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들이면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럴 경우라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사업 설계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거의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다가 안 되면 이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추경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당해연도에 다 못 하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작년 집행률이 81.2%, 2015년도 집행률이 82.9%였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보상이 어렵다, 행정 절차 지연한다, 이것은 매년 똑같은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태풍 ‘차바’ 피해 복구가 있었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로 우선 항구 복구비로 3개 하천에 300억이 마지막 추경에 내시가 되고 자금까지 이렇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 300억을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치를 뺀다고 하면 나머지 정상적인 예산인 경우에 약 85%까지 집행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인 경우에는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다, 이 점 좀 양해 말씀 드리고, 불용률도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80%대를 차지하면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100점 만점에 80점이면 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예를 들어 정책 기획들은 도에서 한다면 양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력을 담보하는 구조 체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해 반복되는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줄이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읍·면·동 집행률에 대해서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도 기준 읍·면·동 예산 집행은 제주시가 88.68%, 서귀포시가 87.35%로서 2012년 대비 4.25%, 그리고 6.9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님!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제주시 읍·면·동인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에 600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36억이 집행됐고, 이월액이 41억, 집행 잔액이 26억 5100만 원으로 총집행률은 88.7%, 이월이 6.9%, 불용이 4.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같이하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진행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두동입니다, 97.99%. 가장 낮은 지역은 용담2동이 61.3%. 서귀포시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륜동 97.27%,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정읍 74.94%.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읍·면·동의 집행률은 실질적으로 주민에 와 닿는 체감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집행률이 높은 곳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계획한 대로 잘 써 가지고 만족도를 줬다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되지 않은 데 그리고 불용 건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화북동, 봉개동은 10건, 서귀포시 또한 중앙동 9건, 대정읍 8건. 30% 이상 불용 건수가 많아졌다는 말은 이게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양 시에서는 읍·면·동 관리들을 잘해 나가야 되겠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과 같이 도두동이라든가 대륜동처럼 최고 상위 퍼센티지가 나왔을 때 주민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겠다, 집행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잘하는 읍·면·동은 지금 나름대로 BSC 기준 해서 평가 지표를 해 가지고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좀 체감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우리 동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높으면서 만족도가 높으면 양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그것들을 차기에도, 2018년에도 유지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 쓰는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과거의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서 금년도에는 예산 신속 집행과 관련해 전 읍·면·동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같은 내용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같이 양 행정시는 결산 총괄표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것들을 시간 지나서 인사이동 되면 다시 패스해서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새로 예산담당관으로 오시더라도 결산서에 제주시, 서귀포시 결산 총괄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같이……. 부시장님, 그러면 잠깐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집행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BSC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지표들은 다 빼고 크게 5개로만 나눴습니다. 친절도, 정책 만족도, 청렴도, 재정 집행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 집행률인 경우에 배점을 15점까지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든 각 부서든 인센티브, 평가를 잘 받고 싶으면 재정 집행을 잘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부터 많이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사항들 다 옳으신 지적이고 그 부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얘기지만, 서귀포시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완벽했다, 그 전제하에 지금 결산의 문제점을 봐야 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완벽하다는 전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조정을 하고…….

원철

박원철위원

문제는 추경이 총괄적으로만 보더라도, 좀 전에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편성돼서 사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순수 추경 편성의 4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 본청,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만 놓고 봤을 때 도 본청 대비 제주시 같은 경우는 1712억이 이월되어지고 있는데 56%를 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월이 1335억이면 44%라는 얘기예요, 도 본청이 3008억인데.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혹시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연도폐쇄기를 당겼다든지, 당겨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여러 가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래서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일단은 회계연도 연도폐쇄기가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개월의 정리 시간이 있었는데, 지출 시한을 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당겨지면서 불용과 이월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2∼3년 운영하다 보면 공조직 체계가 여기에 맞춰서…….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적응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를테면요, 지금 농업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현장의 농업인들은 볼멘소리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를테면 보리수확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적기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게 보통 4월에 집행되어져서 5월에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9월에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화가 나죠. “도대체 도정 뭐하는 거냐? 나 필요 없다. 안 받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당해연도 예산에 전년도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고, 확정이 돼서 1월에 예산 배분이, 보통 1월 말쯤 돼야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보면 2월 달부터 사업 공모를 하고 거기의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다가 12월 31일까지 출납 끝, 이렇게 해 버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맞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상당 부분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국가 회계연도하고 우리 지방의 회계연도하고는 한두 달이나 석 달 정도 텀을 둬 줘야 이게 원활한 길이와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회계법」 체계가 지방과 국가를 동일 회계연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학계를 통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 전부 맞으세요. 맞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이라는 것들은 도민들께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 총량 불어났다고 하는데, 요새 언론에서도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초예산 기준해서 1조 4000억을 안 썼다더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세출 예산은 전국 최고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도민들께 편익이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 제도 개선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로 양 행정시에 계신 분들은 다 사업 부서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제도 개선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월과 불용은 조금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집행 못 했다는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사업들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경상사업들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하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넘겨서…….

원철

박원철위원

넘겨서 제대로 된 사업도 하고 아니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현액에 포함시켜서 좀 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월사업이 나쁘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일반사업 예산들이 불용되는 경우들, 거의 불용되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들도, 저는 되게 불만인 게 왜 이월사업이 이렇게 증가하는가를 보면요, 사실 지금 부시장님께서 토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주민 설득이라든가 주민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럼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서부터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사업 우선순위를 정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 달라고 하는 데보다……. 문 부시장님, 도시계획도로 지금 또 용역하고 있죠?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서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몇몇이 모여 앉아서 1등부터 1000번까지 등수 매겨 놓고 맨날 안 되는 데다가 또 사업비 투입하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을 제대로 한번 봐 주세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대체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매일 안 되는 데다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빨리 사업 집행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당 담당 공직자들은 가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는 불통행정 아니냐, 왜 밀어붙이냐, 왜 지역 주민들 의사 안 들어 주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정말 해 달라고 하는 데를 찾아내라고 하면 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들입다 박고, 그러면 행정 신뢰도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사업 집행은 안 되고, 도민들은 머리띠 두르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부터,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서부터도, 좀 전에 허법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사업이 나쁜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는 두 분 부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고요. 한 가지만 부시장님, 소규모 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사업, 실상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월을 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주민들로부터 40%를 자부담하라고 하면 막상 학교를 짓고 있는, 지금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위해서 다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0억 사업비가 소요될 거라고 하면 “4억을 자부담하세요. 그리고 토지도 내놓으세요.” 이렇게 되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이 부분은 최초의 시작이 납읍이었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위원

예.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주민들이, 학교가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학교를 통해서 모든 단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그 절박함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건 집을 짓는 문제입니다. 마을에서 자산으로 집을 짓는 문제라서 최소한의 마을의 성의는 있어야 된다. 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보조율은 50%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지금 60%까지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인 주민과 행정 간의 어떤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 보조율이 적당하다는 뜻은 아니고 항상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다만 계속적인 서로 간의 대화와 필요성이 공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자급률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지금 도정에서는 행복주택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저는 토지를 도에서 사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가 토지 매입을 할 때 감정 방식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다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주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임대주택 만 호 건설하겠다, 10만 호 건설하겠다, 이 정책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덜어지고 크게 나가면 지역 균형 발전도 될 것이고 그 지역 학교도 살려내지 않을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관계는 박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리를 제기하시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선…….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한번 추진을 해 주세요. 어려운 동네예요, 거기가. 대부분이 어려운 동네인데, 학교를 살리려고 하면. 차라리 그 토지를 사면 땅이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또한 학교도 좀 살리면서 그 지역의 공동체 문화도 살려 주고, 그것을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가격 상승과 주택 부족 때문에 지역별로 소규모 택지 개발을 시 차원에서 공급하는 부분…….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그것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또 하나는…….

원철

박원철위원

부시장님, 소규모 택지 개발은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니, 또 하나는 소규모 택지 개발 속에서 일부 토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읍·면 지역인 경우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수용 가능한 데, 그러면 학생 수가 적은 데가 1차 타깃이 될 겁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검토만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제주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부시장님, 아까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주요 착안, 보는 관점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 입지에 대한 검토 포인트가 있는데 학교가 수용되지 못하는 지역은 일단 저희들이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그거와 연관된 것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래서 일정 부분 학생을 수용 가능한 학교가 주변에 있어야…….

유원

손유원위원

그 말이…….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박원철 위원님의 그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의 신뢰 문제인데, 예결위 때 집중 거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규모택지개발사업을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해서 총주민 설명회와 발표만 안 한 상태에서 이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 정도 핵심 관계자들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대선 끝나면 바로 발표한다.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다른 데로 빠지고 있다 이거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니,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할 부분이…….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그 말이 나와서 방금 그 말을 했는데, 초점도 다르고.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부지 면적이 한 4만 평 가까이 됩니다. 4만 평 정도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 그래서 포인트가 그런 쪽으로 흘러서 이것을 보류했는지…….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이것을 도에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하려고 40만 평, 이런 데 방향을 선회하는 바람에 기존에 세웠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후퇴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 하나 발표할 때는 말이지 면밀한 사업 추진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발표해야, 또 지켜져야 되고. 그래야 신뢰를 얻는데, 그냥 발표했다가 뒤로 쏙 빠져 버리고.

「그건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직 그게 더 여러 가지…….

유원

손유원위원

서귀포시는 차질 없이 그거 시행할 겁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유보한 상태이고.

유원

손유원위원

유보한 상태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총량이나 개발 추이나 공급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도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을 안 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는 것,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시에다 그 업무를 맡겼거든, 일부. 그렇잖아요, 행정시별로?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용역 과정에서…….

유원

손유원위원

행정시별로 그 과제를 주었다는 얘기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맡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와서 도에서 태스크포스 추진단 전문가 그룹을 구성, 만들어서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 걸고 있어요. 기대 걸고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행정이 완전히 신뢰를 잃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검토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이라도 마을에다가 매각을 해서 땅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고 60% 정도를 재정에서 보조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하고, 문제는 자부담이 너무 많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까 답변하는 것 들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하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 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홍 과장님!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균형발전과장 김선홍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균형발전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됐나요?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서 결산 관계 얘기한다는 게, 그때는 없었으니까. 업무적인 숙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 한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하면 몇 년 만에 계획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한 3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것은 한 1년 사업…….

유원

손유원위원

1년인데 실지,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몇 년 걸립니까? 난 3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1년에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억짜리들은.

유원

손유원위원

무슨 1년 말입니까? 아니, 사업이 착공되어서 바로 시작이 되어서, 그 사업 착공이라는 것은 그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1년일지 모르지만 계획 착수 수립부터 하면 5년 걸리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게 뭐냐 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체되는 게 많았었습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처음에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5단계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3∼4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5년 가고. 돈은 얼마입니까? 액수가? 솔직히 마을별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보니까. 몇 억인데 3억 정도. 그것을 5년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생겨나고 사업이 만들어지고 하면 먼저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된 다음에 바로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이번에, 그래서 사전에 벌써 공모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 운영된 생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서 바꾸고 있다?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바꾸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해서 연구 용역비가 말이지 사고이월 됐어. 1억 30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이.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것도 제가 와 보니까 작년 6월 달, 7월 달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올해 3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말이죠, 문화로 만드는 마을 이야기 사업, 이것도 3억에서 1억 900만 원이 집행 잔액, 교육문화센터 조성 사업 1억 29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 절반 이상 다.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구축사업 이것도 6000만 원, 1억 4000만 원 중에서. 또 성산읍 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 사업, 이것은 전액이 불용됐어요. 사업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성산인 경우는 자기네 자체 수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런 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려놓느냐 이거지.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누구며, 정확한 주체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사업할 장소는 뭐며 사업의 목적과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했을 때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데 보면, 이것은 경상보조사업인데 1억 중에서 5000만 원이 집행이 안 돼. 왜 이럽니까?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아까 그게 그겁니다. 전부 다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경상보조사업인데?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행사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 뜻이 아니고 이 사업장을 만들고 하다 보면 처음에…….

유원

손유원위원

경상보조가 무슨 사업장을 만든 겁니까?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사업장을 만들어야, 그 운영 주체들이 생겨나야, 그 운영 주체가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면…….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그러면 예비마을 지정해서 왜 남아요?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면…….

유원

손유원위원

예비마을 지정에서도, 예비마을 육성에서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가 되는데, 총사업비가 사업설명서에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예산은 1억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계획은 6000만 원 해 놓고 예산은 1억 올려놔?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1억씩 줬었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집행 잔액은 5000만 원. 예비마을 육성이라는 것은 정확히 지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연도에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예비마을 지정은…….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그것도 전부 그랬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사업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준비가 된 사업…….

유원

손유원위원

예비마을 어떻게 육성할 겁니까, 공모한다면?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예비마을도 공모…….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단기…….

유원

손유원위원

둘 다 공모해서?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공모를 하겠다. 사전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솔직히 돈 얼마 안 되는 사업 갖고 이렇게 4∼5년 걸려 가면 말이 안 돼요. 균형발전, 김선홍 과장님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손자 볼 때 이거 할 거?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제가 이번에 제도만큼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면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벌써 우리가 공모를 하고 그 공모된 사업이 검토가 끝나고 심사가 끝난 것에 한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균형발전과가 왜 생겼느냐, 이거에 대한 집행 부서의 이해도, 이것이 빨리 이해되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생긴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제도가 마련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도 되고 이런 절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뒤죽박죽되어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오늘도, 매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률을…….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 아닙니까?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거 빨리 시정해서 사업 속도전으로 하십시오, 속도전으로.

선홍

김선홍균형발전과장

내년에 보면 예산은 확실히 사업이 어떻게 구성된 것에 대해서 사업 요구를, 예산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4.3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식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유족생활보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존희생자는 30만 원, 그다음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인 경우는 월 5만 원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지적이 있지만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전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좀 더, 연령도 75세나 아니면 70세로 낮추고 예산도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생존희생자 같은 경우도 갈수록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게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래서 내년이 4.3 70주기인데, 또 문재인 정부도 4.3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념일에도 참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국비도 한 50% 반영시키고 이런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도비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연령을 80세에서 75세 정도로 낮추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유족 같은 경우도 연령을 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공약 관련해서도 공약 내용 중에 유족에 대한 보조비 지원, 그런 개정 관계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이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도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의회하고도 합일된 안을 가져 가지고 정치권이라든가 새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월요일 날 실장님도 국정 자문위에 가서 제주도가 요구할 사항들을 이야기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연령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금액도 5만 원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 되고 국비도 더 내려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아까 생존희생자 같은 경우는 30만 원 받다가 낼모레, 낼모레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배·보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파 가지고 요양병원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요양병원의 비용들을 부담해서, 그래도 몇 년 안 남은 인생이라도 재정 부담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해서 요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국정과제 관련해서도 4.3 관련은 와서 약속도 했었고, 아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번 기회에 조례도 개정되고 그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0주년을 앞두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은 두 분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주시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전체 예산 중에 그래도 제주시의 정책 예산이다, 솔직히 말해서 경상경비라든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정말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투여한 예산, 어떤 특색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전체 비중으로. 딱히 수치가 안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전체 아까 1조 몇억 원의 예산 중에.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

강경식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그럼 기억나는 정책사업이나 그런 예산이 집행됐던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일단은…….

강경식위원

쓰레기는 정책 예산으로 보기는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이나 주민들의 아주 일상적인,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레기에 투여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경상적으로 보고. 정말 제주시의 주민의 행복이나 제주시의 발전을 위한 특이한 정책예산,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특정한 한두 건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강경식위원

한두 건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비율이라든가.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는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그런 게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일차적으로 생각나는 게 서귀포 구도심에 관한 문제 때문에 동홍천 옛 물길 복원 조성사업을 250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과 문화광장하고 연계해서 문화광장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 두 번째는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복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한 게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1차 산업 분야로는 저희들이 감귤 주산지다 보니까 성목이식사업 이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경식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 중에 조금…….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주차장 부분을 핵심 대표 정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생활적인 부분, 기본적인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어떻든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국가나 도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 내지 복지예산, 경상적인 사업, 이런 것 중심으로 행정시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했던 것 외에 신규사업은 거의 올려 봐야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잘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아무리 행정시이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특별자치도 10년 이후에 달라진 게 없다, 불편하다, 다 도에 가서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예산 규모나 이월액이나 이런 것 보면 상당 부분 재정이 안정화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경도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 공무원이든 시민들에게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특색사업들도 발굴해서 그런 정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한 예산 규모도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어느 만큼 양 행정시가 그런 정책예산, 시민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특색 있는 예산들이 올라왔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테니까 과감하게 그런 예산들을 발굴해서 올리면, 아마 도 본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실 걸로 봅니다. 그런 노력이 위에서 안 준다, 이런 개념으로 멈추지 마시고,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된다. 부시장님도 아까 답변에서는 상당히, 딱히 생각나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정책예산이나 특색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것 제외하고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행정시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분권 이런 이야기가 좀 되고 있지만 그때까지라도 행정시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양 행정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전폭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행정이나 의회는 정말 주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이런 중심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참여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아직은 지역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크게 손보지 않고 거의 통과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예산을 반영하고 쓰고 올리면 그 예산을 따 가지고 어떻게 지역 발전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설비 중심의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특색 있는 마을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상당히 부족해서, 저도 지역구인 이도2동에 이야기해서 내일모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워크숍을 강사도 부르고 해서 심도 깊게 하고 분과 토론회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고 동네도 한번 걸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회성 단발적으로 끝나지 말고, 주민참여 지역회의 예산위원들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자생단체 여러 회원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하면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도 좀 주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도 너무 관심이 떨어지고 아직도 수준을 보면 너무 미천하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어떤 워크숍,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 부시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협의체에서 의논하는 부분도 아직 서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간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배정되는 금액이 있지만 그 외의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도 각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이런 주민 교육, 주민 워크숍,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부시장님도 계속 그렇게, 동에서 알아서 올라오면 올라오게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당된 부분인데, 국내여비 관련해서 2012년도 전체적인 겁니다. 양 행정시 포함해서 국내여비가 87억 53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80억 8100만 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인구수도 많아지고 할 일도 더 많아지고, 또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고. 예산 집행 잔액률도 2012년도에는 4.8%였다가 2016년도에는 17.1%. 그러니까 예산에 국내여비가 반영되어도 불용시키고 안 가는 게 17.1%나 된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예산도 반영되고 있는데 17.1%나 국내여비를 안 쓰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내여비의 예산 규모도 떨어진다. 이런 것은 너무 바빠 버리니까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선진행정도 보고, 물론 국외에 가기는 여비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국내 정도는 얼마든지 가서, 다른 시도든 중앙정부든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통계 자료로만 보면 일을 좀 안 하거나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양 부시장님도 한번…….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하여튼 여비 관련해서는 그 여비 금액이 감소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마 여비 집행 과정에서 그전에 운영상에 좀 방만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어쨌든…….

강경식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만큼 낭비가 없게, 허투루 쓰지 않게 해서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게 집행했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하급 공무원들 만나 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강경식위원

부시장님!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월에 폭설이 있었고, 또 10월에 ‘차바’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설 이후 그리고 태풍 이후 공직자들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꽤 있었고, 계속 봉사활동이라든지 구호, 복구 이런 작업에 나서다 보니까 사실상 여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같은 답변일 건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여비 구성이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관외는 육지를 얘기하는 건데, 관외 여비에서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저도 의아했었습니다, 점검하면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했지만 작년에 현안들이 많아서 짬을 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과별로 목적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반드시 갔다 와라, 그러면서 재충전의 기회도 좀 가져라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고, 국외여비도 그런 식으로 공무원 네다섯 명이 특정 목적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승인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갔다 와라,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장님 취임한 이후로 그렇게 바꿔 가고 있습니다. 공직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 규모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지 지방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벤치마킹도 가고 활발하게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