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창남 의원 발언
민철
하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라는 게 이미 집행된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토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야말로 도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들이 계획대로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살펴보면 일부 부서의 경우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30%에 이르는 등 집행속도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까지 도로건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번 요구를 했고 편성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 매해 반복되는 것은 현 행정이 안일함을 넘어서 집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먼저 보상에 응한, 행정에 협조적인 사람이 오히려 보상액을 적게 받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보상심리가 조성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더욱 도민을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번에도 결산서를 보면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건설과의 도로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 조성이 이월액의 규모를 늘리는 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네요? 제가 어제도 도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건설과 도로 예산하고 이월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인 경우에 1%에서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얼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월되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예, 이월되는 것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인 경우에, 도시계획과는 649억 중 약 111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고 건설과인 경우에는 946억 중 176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난해 도시계획과 예산액이 380억 원이네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난해 도시계획과 예산액이 380억인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6억, 이월액이 21.8%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과는 예산액이 441억, 예산현액 623억으로 이월액 비중이 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월되는 예산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 문제와 그리고 시공상의 여러 가지 주민의견들이 그 과정에서 반영되고 하다 보면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월되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 얘기 전에 아까 말한 도시계획도로 지난해 100억, 올해 98억, 건설과 지난해 182억, 올해 108억, 100억이 넘는 규모가 다 이월되고 있잖아요. 도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는 이월액이 다소 100억이 넘어서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철
홍기철위원
보이는 건 그런데 실제는 아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항상 듣는 얘기가 장기미집행도로다, 미불용지다. 그런데 도로 예산은 부족하다고 맨날 하면서 소진이 안 돼요, 주어진 돈이. 자꾸 이월만 되다 보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별로 보면 다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들이 있고 토지주들, 또 여러 가지 사업상의 난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득해 가면서 헤쳐 나가고 있는 게 저희 일선의 현실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요새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맨 먼저 보상을 받잖아요, 사업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행정에 협조한 사람은 항상 손해 보더라. 보상을 미리 받았는데 3년 이따가 받은 사람은 보상액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행정에 협조한 사람은 항상 손해만 보고 있다 이런 말이 돌아요, 다니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 전의 보상가액과 3년 후에 또 다시 토지를 재평가해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괄해서 전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먼저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세종시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 거기는 100% 보상 약속이 있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동의될 때까지 마냥 이 사업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부분, 각 사업장별로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면서, 아까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보면 손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우리가 문제가 항상 보상 시작하면서 공사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아시다시피 몇 군데 배 째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토지확보율이 저희들이 60% 이상, 70% 이상 됐을 때 공사에 착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기철
홍기철위원
나중에 나머지 분도 약속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공사하는 게 괜찮은 거 같은데…….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러한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들불축제 로고설치 등에 대한 인건비 3110만 5000원, 들불축제 달집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 3회에 4634만 9000원, 이거 공원녹지과 해당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관광진흥과 정책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됐네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들불축제 하게 되면 어느어느 부서에 예산이 다 편성되는 것보다도 한 과에서 아니면 담당 실·국에서 편성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10억이 관광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각 부서별로 전담을 해서 추진을……. 관광국에서만 다 못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추진하다 보면 예산도 들불축제 추진 해서 단위사업에, 그러면 오름능선이라든가 방화선 구축, 로고 설치 이런 부분이 비목상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되어서 단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오름 관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산이라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산의 이용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용 맞습니다. 수긍하십시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검토가 아니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관광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검토하면서…….
기철
홍기철위원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승인 안 받고 사용한 거 아니에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이 이용이라는 부분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전용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긍하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번 잘 검토해 가면서 그 부서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검토야. 잘못 사용된 건데 그것은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철
홍기철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치겠다라든지. “그렇다.”라고만 해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전 부서가 다 위반한 거 아니에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님도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그 부서하고 정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고쳐나갈 겁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하나 더불어서, 올해 한 해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적인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부서의 부분을 가져서 통합적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을 시켜서 집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그때 땜빵으로 하지 마시고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같이 편성은 관광국에 10억이 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업무분담을 하면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 또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잘 맞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군도 46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비 3억 3600만 원이 다른 사업의 시설비로 들어가네요? 이거 어디에 쓴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 토지보상을 위해서 연말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을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도로에는…….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에 쓴 거예요? 어떤 사업에 쓴 거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군도사업에…….
기철
홍기철위원
군도사업의 토지보상비 3억 3600만 원이 다른 사업의 시설비로 집행됐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군도 46호선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률도 한 36%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 사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희들도 연말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노선에, 이러한 데에 보상협의는 다 됐는데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말씀 아는데 어쨌든 간에 법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호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음 서귀포 국장님.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서귀포에도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이?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내가 구태여 안 밝혀도…….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산 사업별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아까 제주시에서 백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이러면 보상협의가 성립이 빨리 되는 데를 우선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7조가 위반되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확실히 고치겠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고치겠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환경국장님?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고치겠냐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박원하 국장님, 예산은 법에 따라서 편성된 목에 따라서 집행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사항이고 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죠. 왜냐하면 쉽게 그 부서 내로 편리한 제도를 이용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고 편성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예비비로 담아놨다가 써야죠. 그렇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들불축제의…….
정식
고정식위원
들불축제든 재선충방제든 그것은 몇십 년 결과를 거치면서 계속 집행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처음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확보는 된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확보된 건데 전용한 거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들불축제의 비목에…….
정식
고정식위원
목을 바꿔서 쓴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니, 목을 바꿔서 쓴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서만 달리해서 쓴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원녹지과라는 자체는 오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쭉 통합하기 전부터 해 오다 보니까 달집이라든가 이 부분을, 예산편성상에 들불축제 하면 둘불축제 로고라든가 철거라든가 로고설치 자재라든가 이 부분은 비목상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업무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아까같이 다른 과목으로 아니면 정책사업이 바꿔졌다 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해서 변경해서 써버렸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대로 이것만……. 그런데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같이 이 부분이 비목에도 전혀 없는 것을 가져서 써버렸다면 하지만…….
정식
고정식위원
어제도 도 산하의, 환경도시위원회 산하의 결산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몇 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숙지시켰는데, 마찬가지 건설국에도 보니까 몇몇 다른 데로 쓴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더불어 질의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들은 사전에 잘 편성을 해서 편성한 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국 산하에 연속적인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이월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 시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1년 편성을 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공사현장에서 이월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타 시도에도 보니까 도로 관련해서 건설을 하려면 토지보상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차라리 그러면 도로가 합의가 되고 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서 또 다른 현장은 토지보상을 완벽하게 해결한 다음에 건설하는 내용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1년에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공사현장도 집중적으로 준공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에서도 서로 이런 개선점들을 찾아서 사업하는 데 반영시켜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의 집행에 차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타 시도가 하고 있는 종합적인 사항들, 개선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여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1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 3억 편성했다든가 5억 편성했다든가 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불편사항도 발생하고 교통불편사항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양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공기를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토지보상을 하는 데는 전혀 불편사항이나 예산 집행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몰두해서 토지보상이 99.9%까지 되면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고 사업도 진행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민원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양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서귀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231억 4400만 원 중에 181억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9억 6900만 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시키고 있는데…….
정식
고정식위원
서귀포는 집행률이 많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도 보니까 대부분 집행을 못 하는 내용이 토지보상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면 이월되는 금액들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9억 6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 중에 사고이월이 7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10건에 41억 9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런데 저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순순히 보상협의에 응해 주셨던 분은 1년 후에 재평가를 했을 때 지가가 워낙 상승되다 보니까 더 많은 보상비를 받게 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으면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30% 정도 보상 협의가 되면 70%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토지수용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공익사업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초래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토지수용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지금 보니까 예산이 21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20억 7000만 원. 그래서 보니까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 19억 6200만 원을 100% 불용처리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전혀 못 써서 불용처리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강정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 일원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속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과 2016년 9월 달에 얘기하면서 전면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불용을 했고, 19억 6200만 원은 현재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억 6200만 원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됐고 2016년도에 19억 6200만 원을 다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삼십구억 얼마가 되는데 이 중에서 19억 62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불용을 시켰고 19억 6200만 원에 대해서는 7개 사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삭감해서 쓸 수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류로 된 거라서 완전히 불용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집행부에서는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사전에, 아까 답변 중에 집행부하고 이러이러해서 보류했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랬으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큰 돈이기 때문에, 1900만 원이 아니고 19억, 2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런 것들을 감해서 다른 데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박원하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재선충 관련해서 예비비로 23억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2016년도 1회 추경 때 24억을 편성했어요.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24억이 전부 이월됐거든요, 한 푼도 안 써서. 전반기 처음에 2∼3월, 3∼4월까지는 예비비로 그 정도 썼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6월 달에 1회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해 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그냥 24억이라는 돈을 이월시켰다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전혀 못 쓰고 그냥 이월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24억은 3회 추경 때 확보한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3회 추경 때? 마지막?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산림청 재해방제비 해서 3회 추경에…….
정식
고정식위원
이거 언제?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11월 달 긴급 지원된 사업비로…….
정식
고정식위원
마지막 추경에 했어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나는 1회 추경 때 한 줄 알고 왜 전혀 사용을 안 했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잠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홍기철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께서 목적외 사용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박원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조금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관광진흥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걸 반복할 거냐? 그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제안을 할 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관광진흥과에 있는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네 관광진흥과 일을 가져서 남의 과에다 맡겨? 자기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업무협조나 뭐나 그런 게 필요하면 근무지원을 하든 파견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에다 용역을 주든 그렇게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나 청정환경국이 관광진흥과 꼬붕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세요. “불법적인,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일 못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리세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심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시설비 사업목적외 집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그래도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가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인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예산집행의 어려움, 시설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차제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일들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남는 예산,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릴 거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불가피하게 국장님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 직원들은 그래도 뭔가 일을 하고 싶고, 또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조속하게 사업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공무원들도 문책을 받을 수 있어도 이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고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런 것들은 또 집행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라도 같이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공통인데, 임산물 관련 예산이 불용액들이 제법 됩니다. 이것은 김문숙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재생과장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홍종택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광객 급증, 이주민 급증 등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라든가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그래서 행복주택이다, 주택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특히나 읍·면지역에 공급해야 되겠다는 게 시의 방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가 왜 늦어지는 겁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읍·면지역 다섯 군데하고 동지역 두 군데를 해서 쭉 타당성 검토를 해 오다가 대통령선거 이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 지역 선정까지는 내부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서귀포하고 같은 이런 용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경학
김경학위원
컨트롤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묶어놓겠다는 겁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재생과장
작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해서 그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경기라든가 미분양 주택도 많이 남아돌고 해서 읍·면지역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 일방적으로 도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의 지가상승, 택지난, 주거난이 왜 심해졌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부동산경기의 흐름이라는 건 고공행진도 있을 수 있고 정체기도 있을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경기의 흐름이라는 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생겼다고 해서 돈 들이면서 그동안 요구되었던, 정책적으로 중요시하면서 또 도민들하고 약속되어 되어 왔던 것들이 다 홀딩돼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백지화할 겁니까? 백지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발표만 미루는 거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소규모 택지개발,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재원이 많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혹시 발표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다소 늦어지는 것,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 이거 좋아요. 그런데 무슨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하고 5월에 발표하겠다고 할 때는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준비 없이 하겠다고 한 겁니까?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계획된 것들은 흐트러짐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자전거도로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은 제가 주문만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고,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만들어도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자전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도로로 다니지. 또 하나는 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특히나 구좌읍 세화리 오일장 주변, 거기는 도시재생과, 건설과,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부지역 해안도로의 경관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특히나 하도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하도에서 세화 쪽 구간을 보면 승용차를 타면 보호한답시고 앞에 펜스를 설치해 놨는데 딱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그렇게 눈높이에 맞게 펜스를 설치했는지 몰라. 바다가 안 보여요. 딱 걸려, 상부가. 그게 또 철제로 되다 보니까 녹슬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어떤 제주다운, 차라리 돌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목재를 활용해서 시야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드레일을 다 한다고 해서 자전거가 완벽하게, 철망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막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경관이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도 쓸고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 확인만 할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연북로 있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연북로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할 때도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역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차량흐름 때문에, 특히나 동부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주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진행과정만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올해 10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기술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두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를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 노선이 빨리 개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보상률은 현재 7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토지보상이 반 정도는 완전히 다 됐고, 그다음 나머지 추가로, 78%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상된 구간에 한해서, 그러니까 50%선까지는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저한테 말씀했거든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10월에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게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연말에, 12월에 공사발주가 가능하다고 그때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최대한 가용재원을 다 끌어들여서라도 조속히 개통되어야 됩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8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행정시에서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건제 순위에 우리 제주시가 앞서기 때문에 백광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대부분 집행잔액이 상당 금액입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부수적인 쓰임새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수반되는 수수료라든지 또 지출해야 될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다 보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등기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건이 좀 미성숙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해당 사업 추진이 좀 미흡해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대비 집행기준 자체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화됐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강화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설부대비를 50%도 못 쓰고 다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지금 시설부대비 쓸 수 있는 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라든가,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제비 등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상 시설부대비가 유용하게 쓰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두 시설부대비로 이용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결산서에 쭉 보다 보면 2500만 원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3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21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보이는데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가 되어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개선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각 사업마다 시설부대비 집행이 거의 완료된 부분들이 없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에 개선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무더기로 나오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제주환상자전거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호
강연호위원
아! 도시재생과에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게 2015년도에 개통이 됐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투입된 사업비만도 164억 원 정도 되는데 취지가 원래 어떤 취지였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사업목적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풍광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서 트래킹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준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도심지라든지 농어촌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81.9㎞를 환상의 자전거길로 만들어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현실적으로 환상의 자전거 길이 지금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환상의 자전거 길을 만들면서 취약한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인도와 차도, 또 인도를 이용하고, 또 단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상 읽어 보고 느끼는 부분이 “좀 이것은 아니다.” 이 성과분석 자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른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환상의 자전거길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이라든가 관리대책이 나와 줘야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서. 이게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이런 취지로 해서 했는데,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이게 조성되고 난 다음에 이용률이 과연 얼마만큼 증가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당초 행정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에다 일반 농산물 건조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오다가 도로로 뛰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만약에 도로로 나와 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상당히 큰 사업비를 투입하고 조성된 이 환상의 자전거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환상의 자전거길이 운영됐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현승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질의사항이 특별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사 때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표선∼성읍 간 번영로 구간에 대해서 명품도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가 고사되고 하다 보니까 전부 제거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현승철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입장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 가지고 올해 그 사업을 마무리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간이 좀 있습니다. 한 구간에 대해서 종가시나무가, 그게 도장된 가로수입니다. 도장된 가로수가 있는데 그 한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팽나무로 해서 가로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현승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현승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그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발언대로 오시도록 한 이유는 행정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우리 현승철 과장님은 상당히 지역과 연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다니면서 작업지도를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이왕 그렇게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게 진짜 명품도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현승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전부 다 써버린 결산을 가지고 심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결산을 통해서 우리들은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규모가 적정했는지 또 사업이 타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의 이용 문제, 이것은 예산이 정말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이 됐는지 갈음하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잣대예요. 예산 이용이라는 게 정책사업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이건 어차피 입법과목이에요. 입법과목이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사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이것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용을 해 버리면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사례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 국장께서 우리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데,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전반적으로 예산의 이용을 보통 다 관습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죠.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책사업을 입법과목에 맞게 올리든가, 부득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 국장님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의 문제도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 해마다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제3회 추경에 재선충병 관련해서 23억 이렇게 계상했는데, 올 초에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 승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승인하고 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올 초에?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올 봄에는 23억으로 끝났어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까지 소무나재선충병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1483억 원입니다. 이 중에 예비비로 한 502억 원을 지출했는데, 재선충병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가야 이게 다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도도…….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2020년도 되면 재선충 없는 해로 선포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 올해도 제주시만 같으면 17만 본을 제거했습니다. 내년도는 계획적으로 할 때는 제주도 전체로 10만 본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에 반해서 보통 태풍 피해는 주로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태풍 피해를 거의 예비비 지출보다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작년 가을에 태풍 피해를 본 것을 예비비로 당장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연말 추경에 올려서 올해에야 피해를 복구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작년 연말에 피해복구 예산 올려서 전부 이월해서, 올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귀포시가 답변을 하시죠. 기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태풍 피해를 왜 예비비로 지출 안 하고 마지막 추경에 상정해서 늦게 복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제 질의의 요지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방법은 개선복구하고 항구복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고 항구적인 복구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태풍 피해가 예를 들어서 서중천의 경우에 259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데는 어차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임시, 응급복구할 데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가로수 태풍 피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 1억 2900만 원 올렸다가 전액 이월해서 이런 식으로, 가로수 같은 것은 물론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은 빨리빨리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정자가 날아갔는데 날아간 상태 그대로예요. 기둥 4개만 세워져있고 지붕 날아갔는데 한 해 넘어가도록 놔두는 거야. 그런 것은 예비비로 써야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비비는 가능하면 그런 데 쓰고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데 충분히 넣어서 집행하면 될 것을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 예산이 2016년도에 이월액이 20억 있었어요. 또 예산편성을 20억 해서 20억을 또 불용처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계획을 했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산 20억 또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 못 해서 불용처리 20억 하고. 물론 전년도 이월금액만큼 아마 불용처리 시킨 것 같은데 문제 아니냐?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은 2014년부터 8개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반영시켰고 또 사업이 보류가 돼서 이월을 시켰고 이렇게 했습니다. 19억 6200만 원 2015년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했고 나머지 19억 6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개 사업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으로 해서 할 것으로 했는데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보류시키면서 예산이 당초 계획에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억 6200만 원에 대해서 남은 그것을 가져서 현재 7개 사업에 집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2021년도까지 8개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창남
안창남위원
당초 집행 못 한 그 지역은 하지 않고요?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 지역은 제외하고?
문숙
김문숙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곶자왈도립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사업 아니겠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민간위탁사업인데 결산서에는 민간위탁을 준 데 예산을 전부 줘버렸기 때문에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결산내용을 보면 집행이 상당히 부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신평리 마을회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정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업별설명서에는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52쪽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준 사업비의 집행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 사용한 건데 결산이 됐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3억 1955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집행액은 3억 1348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민간위탁한 데로 예산을 전부 줘버리니까 여기는 전부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민간위탁 받은 데서 집행한 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예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정산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을이라고 해도 3억 이상을 주고 지금까지 정산처리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되겠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조속히 직접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조속히가 아니고 벌써 6월입니다. 결산심사 이전에 정산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결산하면서 보니까 정산서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습관화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앞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너무 과다하다. 과다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주시 청정환경국 명시이월사업으로 환경관리과 1개 사업, 공원녹지과 3개 사업, 환경시설관리소 6개 사업 총 10개 사업에 예산액이 258억 7012만 원 중에 109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게 42%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의 명시이월사업 보게 되면 55개 사업 중 도시계획과 24개, 도시재생과 15개, 건설과 16개 총 55개 사업의 예산을 보게 되면 8억, 그다음 이월액 222억, 그래서 27%. 그다음에 서귀포 한번 볼게요. 서귀포 안전환경도시국 명시이월 보면 42개 사업에 583억, 이월액이 235억 해서 40%예요, 명시이월만. 그리고 경제산업녹지국에 보게 되면 7개 사업에 177억이에요. 이월액이 94억 해서 53%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유를 달아서 명시이월,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이유 없이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네 분 국장님, 누가 이것에 대해서 대표발언 하시겠습니까? 박원하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명시이월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3회 추경,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다가 이어지는 명시이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같이 낀 부분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금액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가장 일선현장에 있는 분들조차 보니까 53%, 40%, 그래도 도시건설국 27%, 청정환경국 42%거든요. 이유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애초 정리추경 때 사업을 집행 못 한다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잡듯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말이 됩니까?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 사유에 대한 부분들,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만 1조라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6조 육박되어 있는데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뛰어줘야 될 부분들이 정말 결산을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현 부서에 있는 과장들에게 책임추궁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들 탓 할 게 아닙니다.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님께 이러한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는 이러한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53%, 40%, 42%.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딱 하나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하고 김향욱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결산서 501페이지,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서귀포시 도시계획과 결산서 582페이지, 사업설명서 755페이지.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규모 공공택지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보게 되면, 제주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추진결과 및 효과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인구의 분산을 유도 및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안정적인 공공택지 공급계획 수립으로 택지공급 부족 현상 해소 및 부동산가격 안정 도모.” 서귀포도 똑같은 용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분산하여 수용함으로써 양호한 주거여건 조성으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유도” 양 국장님 맞습니까? 맞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효과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달에 정무부지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5월 달에 발표하기로 언론에 보도했죠?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의 용역은 언제까지죠? 이 용역을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용역은 당초 저희들이 1월까지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1월까지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지금 보게 되면 2014년에 발주시키지 않았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용역 발주시킨 게, 시작은?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2016년 1월 25일입니다. ’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용역 일시중지 시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중지시킨 이유가 뭐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이냐 아니면 수용방식이냐. 또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 지역은 오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할 건지 지역별로 각각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예측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자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추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월사유는 뭔 줄 아십니까? 2025년 제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부분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된 후에 수립용역이 늦어지고 상임위에서 이 부분도 늦어졌기 때문에 지연되어서 이 부분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그것을 가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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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기본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이월하면서 했던 부분…….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고요.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4월에 정무부지사가 택지개발사업 발표를 5월 달에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백광식 국장님 계셨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지체된 이유가 뭐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반복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또 개발대상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전문가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짚어보자, 이러한 것을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김경학 위원님의 질의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지역영향이라든가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변명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책임자가, 정무부지사가 지난 4월 달에 언론에 제주도민들을 향해서 5월 달에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백광식 국장님도 참석을 했던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택지개발 부분을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부분이 고시됐기 때문에 합의해서 5월 달 택지개발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와서는 지역영향이라든가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은, 도민들을 상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의 답변을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부동산 가격의 부분은 늘상 10년 주기마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택지개발 발표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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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는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 집행하는 행정 쪽에서는 하나하나…….
민철
하민철위원장
용역을 줄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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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해서 여러분들 자문 받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문단 전공이 뭔 줄 아세요? 구성원을 보게 되면 택지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은 없고 전부 경영학과 교수거든요. 택지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은 딱 한 사람 있어요. LH공사에 딱 한 분. 나머지는 전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경영수요 부분에서는 이해합니다. 저희들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전문가가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주변 연관성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경영수요를 예측을 보고 전문가 집단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자문단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자문하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일단 저희들도 5개 읍·면의 한 군데씩하고 동지역의 두 군데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데 자문위원들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최근에 주택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 그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더 해서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는데 개발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선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 기관 입장에서 볼 때도 또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여기는 사업하겠다, 택지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든지 이런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류한 상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양 국장님,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천정까지 부동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택지 발표하는 부분도, 시기 조절하는 부분도 저희들 이해하지만, 예를 들게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안창남 위원님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삼화지구가 분양이 안 돼서 몇십 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주택 하려고 하니까 부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행복주택, 임대주택 공공성을 가져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할 수 있는 공공부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서 행정동 같은 경우는 6m에서 8m로 규제했고요. 8m에서 10m로 규제했고요. 그런 사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만들어 놓고 택지개발까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미분양이 생겼다고 해서 주춤하고, 그러니까 맨날 하수관거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한꺼번에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 미래 부분에서 겁먹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겁먹죠? 아까 존경하는 백광식 국장님 그 답변에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정말 택지개발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의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로운 정무부지사를 통하든 전문가 집단 부분에서……. 그러니까 현재 보면 경제성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학과 교수들을 모셔놓으니까. 안 그래요? 적어도 택지개발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했었으면 그러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경영학과 교수들 갖다 놓으니까 그에 맞는 경영수요예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하고 있다. 그러면 10년 후에 또 이러한 대란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구 멱살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하게 되면 예정지를 제시하기 전에 기존 시가지 내 수용인구 그리고 부족된 택지 부분을 같이 분석해서 전문가 집단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시하십시오. 그래서 미래의 부분도 과감히 제시하고 택지수요에 대한 논리개발을 스스로 각 행정시에서 만들어 주십사 해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주도에 땅이 제 이름으로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각시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가 평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백광식 국장님? 거래되는 가격이. 저희 동네 평당 4000만 원입니다. 서울 강남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뭐합니까? 안 그래요? 저희 지역구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은 죄 없는 오피스텔만 올려놓고, 여러분들 다 허가주고. 그거 누가 다 채울 겁니까? 분양형 호텔이나 짓고.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자문단의 경제성 논리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택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대한 학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만 하더라도 동홍초등학교의 경우 아니면 북초등학교의 경우에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9.6㎡에 불과한 반면에 읍·면지역으로 가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400㎡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그쪽에서도 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발전의 측면이라든지 난개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좋은 결과를……. 서귀포나 제주시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급성을 갖고,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미룬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은 10년 후에 또 다시 한번 대란이 생길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만 하고자 합니다. 지금 택지예정지구를 발표하는 게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무부지사가 공식적으로 5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어떻게 보면 섣부르게 발표한 거거든. 부지사가 나서서 섣부르게 발표해 놓고 그다음의 진행상황은 도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은 정무부지사가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고, 도민들에게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죠. 필요하다고 저는 주문하고요. 또 아까 김향욱 국장께서 지금 건축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답변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건축 공급하고 택지는 또 다르다. 택지는 다릅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맞습니다. 다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난개발이 가장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 지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자연녹지 쪽으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자연녹지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도 공공오수관 연결하여 건축허가를 주고 또 연립이나 아파트는 도로폭도 8m 이상, 10m 이상 되어야 허가를 주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택지를 공급 안 한다는 건 상당히 어불성설이죠. 그럼 어디 가서 지으라는 얘기예요? 자연녹지에도 못 짓게 자꾸 강화시키고, 택지는 없고. 당연히 택지가 필요하죠. 택지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빨리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어차피 도시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개발될 때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을 계획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맞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간략하게 하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행정이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10년 후의 여러 가지 도시환경적 측면, 택지 공급, 아까 건축수요예측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택지공급이 이뤄지지 않아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저희들도 생각은 빨리해야 되는데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시급하게 지금 추진해야 될 지역을 분석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공급물량을 어떻게 적정하게 공급해 줄 거냐 하는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연동은 지금 평당 40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지만 삼양도 삼화지구 중심부는 2000만 원까지 해도 살 땅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쪽 동부지역에는 화북상업지구가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권을 할 데가 없어요, 상업을 할 데가. 단란주점 하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수요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마무리해서 미래의 택지를 빨리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장 택지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계획만, 발표만, 지정만 해 놓으면 그다음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시점에 가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당장 개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도 택지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수요하고 공급이 불일치해서 부동산 가격이 앙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방지, 또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서민주거 안정, 그런 필요에 의해서 택지공급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경제성을 따집니까? 경제성을 따진다면 아예 그러면……. 그렇다고 경제성이 안 나오면 그냥 손 놔서 내버릴 거냐? 계속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난개발 되는 거 손 놔서 내버릴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적 가치가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고, 또 시에서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초에 어떤 기대했던 목적, 기대효과 이게 사라지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야죠.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토지보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김향욱 국장님께서 토지수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백광식 국장님께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아봉로 관련 예산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는 일부씩 올려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가 전혀 안 이뤄져서 올해 본예산에는 못 올렸고요.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이월예산 2억 3000만 원이 있고 해서 한북교 지금 교량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제주대학교 입구, 제주대학교 진입로 있는 농촌진흥청인가 그 입구까지 도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아연로 말고요. 아봉로 말하는 겁니다. 아라∼봉개.
창남
안창남위원
추경에 3억인가 된 것 같은데요.
경학
김경학위원
작년도 예산은 없는 겁니까? 지금 결산서에 없어서.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아봉로는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봉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없다는 게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예산 자체를 반영을 못 시킨다는 거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예산부서를 설득시키지 못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주를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있고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느 것에 우선가치를 둬야 되느냐. 그 주변지역, 거기를 이동하는 수많은 차량, 그 관계된 여러 가지 도민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마냥 질질 끌 거냐?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토지주를 계속 만나고 해서 어느 정도 진척, 합의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이월되는 것들이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월된다고 하는데 아봉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월은커녕 예산을 연속적으로 편성조차 못하는 이런 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도 외도에서 애조로 올라오는 구간은 신규사업인데 20억이 반영됐고 이번 추경에도 20억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외도에서 애조로 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되면서 왜 아봉로……. 아봉로라는 게 아라동에서 영평 상동입니까? 그 구간만이 아니잖아요. 봉개까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봉개까지 갑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부지역에서는 애조로·연북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봉로도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외도에서 애조로 올라오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해요, 봉개에서 아라동 연결하는 구간이. 지금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조속하게 협의를 진행하든 아니면 수용하든 하고 또 그것과는 별도로 봉개에서 영평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조속하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검토가 아니고 연말, 내년도 예산서에 그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도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평 하동에서 다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쭉 나가야지, 지금 영평 상동에서 봉개구간 구 16호선 국도 선형 알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지금 안데스 산맥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용강에서 영평 하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급한 건 봉개에서 영평 하동 오는 게 더 급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서에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까? 대답 좀 화끈하게 하시죠. 검토가 아니고 화끈하게 하세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노선의 중요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화끈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산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은 시의 실링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대를 합니다. 김향욱 국장님.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도의 도시건설국 예산입니다마는 서성로 있지 않습니까? 서성로 가시리에서 성읍 구간에 대해서 중복이 돼서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덜하다, 그런 판단 하에 일부 예산을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특히나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그 관련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죠? 올라왔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아마 도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예, 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추가예산 확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늘은 칭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는 데 이 얘기가 많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 실·국장들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