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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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선서.” 본인은아산시의회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건설과장 노종관------------------------------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 아산시 용배수로 정비사업 준설 현황인데요.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자료인데 용배수로 준설은 탕정면 매곡3리 168m에 넓이가 1.5m, 1억 5,757만 7,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용배수로 정비를 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참고 말씀을 드리면 239페이지와 240페이지는사업으로 용배수로에 대한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 자료고요. 저희가 정비사업하고 준설하고 두 가지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241페이지, 242페이지는 순수하게 장비를 이용해서 준설을 한 것이고, 앞에 239페이지하고 240페이지는 구조물을 설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구조물 설치면 어떤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플륨관이나 수로관 같은 경우를 설치하거나.......

성시열위원

용배수로 수로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 사업지구는 경지정리 지구예요, 아니면 일반 농지 지구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주로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꼭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일반 지구를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어떤 경우는 논에 시멘트 같은 것이 들어가고, 모래나 자갈이 들어가서 상당히 농민들이 그것 자꾸 골라내느라고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가 행정력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뭔가 기쁨을 주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뭔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목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 감독하고 지시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정리를 잘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공검사 시에 철저히 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용배수로 준설에 있어서는 보니까 준설을 하고 나면 그냥 흙 같은 것을 가장자리에다가 버리고 마는데 이게 상당히 토양 오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준설하고 나면 흙을 다른 곳에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런 처리장도 없이 그냥 공사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대안으로 처리 장소를 만들어놓고 준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고, 토양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사토장은 지금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발생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용수로 인근이나 이런 데 거기 둑에 같이 정리를 하는데 하천 준설의 경우는 저희가 옆면에 사토장을마련해서신청을 하라고 이렇게지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토질 자체가 좋지않기 때문에 사토장을 읍·면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어렵고, 저희 시에서 또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하면 운반 거리나 이런 것들이 읍·면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하기는 어렵고, 읍·면 별로 사토장을 자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 별로 그런 사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또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쭉쭉 뿌려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논둑인지, 흙 썩은 것 갖다 놓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 홍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한다든가 해서 뭔가 정리정돈 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집행현황인데 누누이 드린 말씀인데 관정을 개발하면 사실 현재 관정의 물에 대한 예측, 영향평가 같은 것을 받고 합니까, 무조건 그냥 관정이 나오니까 관정을 시추한다고 할까, 시추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수맥을 찾는 것은 사업자의 기술력이기는 한데 대형관정의 경우는사전이나사후 영향 평가를 하도록 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대형 관정의 경우는 저희가 사후 영향평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형 관정이 주변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개발되는 관정들은 전부 100톤을 기준으로 한 중형 관정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까지는 하지 못하고요.

성시열위원

그런데 영향평가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중형 관정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물이 잘 나왔다가 나중에는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행정상의 잘못이라든가, 뭔가 코드가 잘 안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중형 관정의 경우는 암반 관정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소형 관정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관정이 많이 개발되거나 이렇게 가뭄, 한해가 지속되면 지하수위 자체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소형 관정들을 해서 옆에 있는 건수를 빨아들이는 그런 경우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영향을 받는 곳도 있다니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대형 관정하고 소형 관정하고 주변의 역할을 정리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조사해서 실제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뭔가 한번 따져보셔야지, 그냥 계속적으로 대형 관정, 중형 관정, 소형 관정, 그냥 혼합해서 막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대형 관정, 중형 관정을 시공할경우 주변에 토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자기 것인양 뭔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고요.그게 우리 시에서, 아니면 충남도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파주는 것인데 본인한테 파주는 것은 아니잖아요.그렇지 않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문서로 남긴다든가, 아니면 면장, 이장님을 통해서 문서로 해서 뭔가 정확하게 이것을만들어서 해놔야지, 그냥 덮어놓고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그런 민원이 발생은 하는데 면을 통해서 저희가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이 승낙서도 했고, 이게 공공용이지 당신 개인용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종종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뭔가의 문서화를 시켜서 해놓으면 봐라, 이것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의 역할을 다 스스로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리계를 조직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소류지 관계인데요. 248페이지, 이 소류지가 항상 보니까 물이 없어요.그래서 여기도 준설 문제가 있는데 준설을 하면 사실은 시기적으로 봐서 가물 때라든가, 이때쯤 시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떤 때 보면 비 많이 올 때 이렇게 준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수지하고 가까운 소류지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면 미리미리 펌핑을 해서 가뭄 대비해서 소류지의저수량을만수로 해서 많이 채워서 가뭄에 대비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안 하고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의 경우는 한해대책비나 이런 것으로 와서 하는데 실제로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을 때 요청을 하지만 사업비가 좀 늦게 와서 저수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소류지는 관내 소류지에 준설이 필요한 곳은 여기자료에 보시는 대로 2015년에 자금으로 어느 정도 소류지들에 대한 준설은 완료를 했고요.말씀하신 대로 소류지 중에 저수율이 좀 부족하다 싶은 데는 밑에 있는 관정에서 양수작업을 저희 시가 관리하는 곳은 그런 판단이 되는 데는 양수작업을 지난 겨울에도 했고요.창암2리라든지, 그리고 도산저수지, 이런 데는 밑에 관정에서 양수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바 있고요.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시 시설인데 이번에 한해대책비로 그런 소류지들에 대해서 양수시설을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해 사업비를 그런 소류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시 구비를 해놓고 동절기에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해대책의 영구시설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저수지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아산시 저수량이 몇 프로나 됩니까? 현재 아산시 총괄 저수량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30% 내외로 줄은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30%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30%면 올 농사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가 안 오면 세상없어도 피해가 예상되는데 모내기를 하고 중간에 보충 급수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인데 계속 비가 안 오면 재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데 지금 모내기는 저희 관내가 거의 99% 정도 한 상태고, 중간에 보충급수도 1회 이상은 할 수 있는 수량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된다고 하면 또 다른 대책을 더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저수지도 이렇게 가뭄이 있을 때 저수지 관리권은 농촌공사에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때 저수지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을 하면 꼭 가장자리만 하고 가운데는 못 들어가요.물이 쭉 빠졌어도 못 들어가더라고요.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그리고 저수지에서 나오는 흙을 충분히 토양 영양분석을 해서 복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복토를 한 상태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좀 우리 시에서 사업 자체는 농촌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내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관련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농촌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촌공사도 금년에 준설을 한 3개 저수지를 하려고 지금 국비 예산을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관련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류지 관리권이 현재 아산시에서 하고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관리권 자체가 좀 뭔가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누차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있는데 이게농촌공사에다가다시 관리권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공사 몽리지역하고 법으로 이렇게 일반 지구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바람도 그렇습니다. 그게 용배수로라든지, 농수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일원화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몽리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농촌공사 몽리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비몽리하고 아직은 법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수지 위에 소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수지에서 충분히 펌핑해서 소류지에다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설 작업 같은 것들이 있어서 소류지에 펌핑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일원화가 되면 농촌공사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류지도 농촌공사에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도 꼭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이 농한기 때 저수율을 높일 수 있고, 또 혹서기 때 준설에 관한 부분들, 일반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시행 못하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용수에 관해서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모내기는 99% 정도 아산시가 이미 이루어졌고, 한번 정도 물대기 할 수 있는 양 정도까지는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됐을 때 차후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삽교천이나 아산만의 큰 수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양수를 해서 계속 저류를 하거나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관련 예산을 이번에 또 국비 지원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런 양수시설 위주로 이번에는사업비를 10억 정도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배정될지 또 모르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한해대책비는 신청하면 며칠 내로 바로 주려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서 지금 바닥 드러낸 저수지들을 채워서 다시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수지에 다시 채우지 않더라도 하천수나 이런 데서 해서 용수 간선에 떨어뜨린다든지, 형태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아산시의 농지 규모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용수공급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나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그것도 인근 정도 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이 한해대책비로 수립하는 것은 대부분 천수답이거나, 그런 저희 아산만이나 삽교천 양수장에서 닿지 않는 곳에 양수장에서 다시 상류로 품는 것이니까 천수답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 10% 내외의 농지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가뭄이 비도 안 오는 상태에서 6월, 7월, 이렇게 간다고 하면 굉장히 상황은 어렵지만 하여튼 그것은 상황들이 계속 바뀌는대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 꼭 지금그렇게까지아주극한으로까지 예측하고 미리 하기는 어렵고요.그런 천수답들에 대해서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비는 극한을 예상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가 지속돼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거나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은 해야 되니까 지금 계획을 미리미리 가지고 계신 것도 실행 준비를 다 하셨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었던 풍기3통 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후로 상의한 것이 한 번도 없는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들한테도 민원도 제기되지 않고, 그냥 소강상태로 소송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련되셨던 분들, 그러니까 주택 훼손시킨 거죠. 그 분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던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관련 민원이 지금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은 그쪽 할머니 쪽에 점용허가를 해준 그 상태로 저희들이 그것을취소하거나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게 허가가 유지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교회측에서 상대 민원을 제기해야지 되는 것인데 상대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그 이후로 상대 민원이 제기되거나 더 이상의 진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할머니 사시는 데는 혹시 가보셨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때 가보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때 가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시는지,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진행은 저희들한테는 더 이상 상대 민원이 없으면 할머니는 기존의 허가권을 존치하도록 하가를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진행된것이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분들이 집행한 것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위법이니까 죄를 받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 원인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은 주로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들이 분쟁의 소지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 선에서 어쨌든 행정의 역할 내지는 책임은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리가 됐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지금은 점용허가를 정리하게 된 것도 두 분이 소송을 하면서 그런 현황측량이나 이런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제출된 현황대로 인허가들을 정리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황측량을 한 것도 할머니 측에서 측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제출했던 것이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는 먼저 할머님의 그런 허가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준 차원의 행정행위밖에는 한 것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교회에서 그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철거하고 이랬던 것인데 교회측의 상대 민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80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25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지금 2017년 상반기 들어와서 몇 군데 할 예정에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십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금년도에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4개소에 한 3억 8천 정도지금 사업비가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기계화 경작로라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포장사업이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가끔 이런 민원을 받다 보면 우리 농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로가 좁은 데도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기 너무 어려운데 만날 시에다 얘기하면 돈 없다, 돈 없다 한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저도 의원 사업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데 늘 왜 만날 부족하다고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사실 이 확포장 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이럴 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나요?올해도 4개밖에 없는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기존에 농로 포장이 됐던 옛날에 2.5m나 3m 내외로 되었지만 지금 농기계 자체가 대형화되어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 자체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농로도 어느 정도 이제는 포장이 완료됐다, 그 상태를 가지고 완료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현장에서농민들은 예전에 했던 농로 포장 자체도 부족하고, 아직 안 된 데도 많이 있으니까 또 수요는 많고, 이렇게 정책적인 괴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득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계속 도에서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비나 이런 것은 지특 예산으로 총액으로 오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체사업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에도 이런 기계화 경작로가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대형화돼서 기존에 포장되었던 것들도 더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하다보면 사실은 확포장도 중요한데 농민들이 조그만 여유 공간만 있어도 콩이나 이런 것들을 길가에 심습니다. 사실 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확포장을 해주겠다고 하면 절실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려고 해도 또 본인 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실 여러모로 사면초가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은 지속적으로 도에 가서도절실하다라는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서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연도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쭉 있던 것이라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완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러면 이것은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은 이게 농촌공사에 지출한 것으로 묶여 있는데 지구별로 용수로나 이런 것들을 구조물화하는 사업입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용배수로에 대해서 구조물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농촌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는 여러 개 지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수로들도 다 구조물화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계속하는데 예산이 계속 틀리게 잡혀져 있어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016년도는 3억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6억이었고요.그래서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작년부터 가뭄이 극심했는데 작년도 예산은 굉장히 적고, 올해는 얼마 잡혔는지, 올해는 얼마 정도 잡혔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올해는 4억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4억 1,000만 원이면 2억 1,000만 원씩 시비, 도비 매칭 되겠네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사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이런 물길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표수 보강 있잖아요, 구성, 구룡리에.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 전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2015년도에는 10억이에요.그런데 지금 2016년도는 4억이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구성지구 양수장 짓는 것인데 사업이 처음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단순히 할 때하고 그런 총 사업비 개념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나눈 것이고,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원래 사업계획에따라서 연차별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 같이 우리 농촌공사하고 같이 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국비는 아예 없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타 지지체도 국비 내려오는 사항이 없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같은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도비, 시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국비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연관돼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혹시 아예 공모 자체도 이런 데 연관돼서 쓸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은 없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회의 때 한번 자료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아산만이나 삽교천 용수를 가지고 관내 저수지 모두에 가뭄이나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 관내 저수지에아까걱정하셨던것들은 모두 다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농촌공사하고 같이 그 용역을 잘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앞으로 또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아산만이나 삽교천을 다행히 끼고 있어서 위치적으로 참 좋은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정말 빨리 그것만큼은 당장 추경에서라도 잡아서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온천천 복개하천생태복원사업 현황 및 관리 현황인데요. 우리 온천천이 사실 조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도 했지만 거기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것이 적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밤에 여기 좀 나가보셨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자주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떤가요? 요즘에 냄새나 이런 민원은 없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냄새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와서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유치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민간들도사람이 잘 안 모이니까 공연이나 이런 것은 줄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온천지구 공사를 하면 곡교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정책과에서 하는 온천지구 사업에 온천천부터 우선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그게 연결이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곡교천과 연계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외국보다 지금 우리 온천천이 훨씬 좋아요.사실은 웬만한 외국에 나가봤지만 우리 시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거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잘 하셔서 연계해서 개발정책과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하고 상시 근무자 2인이 있는데 이 분들 사무실은 어디에서 쓰고 계신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사무실은 정식 사무실은 아니고, 중간 정도 생태 주차장 조성한 데, 그러니까 온양1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창고 겸 이분들이 중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우리 시하고 조금 안 맞는데근로여건에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도 컨테이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상시 근무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시 근무를 하시나 하기에는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좀 좁아서 금년에 창고용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사서 휴식 공간을 넓혀주고, 선풍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말하자면 주차장 관리하는 것처럼 계속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중간에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온천천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다른 공간을 찾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자재 창고용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더 사서 변화를 주기는 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어르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최소한의 근로 여건에 있어서 만큼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주시고, 물론 넓혀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더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초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잘 나가다가 2017년 3월에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금 한참 저도 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게 각 개별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곡교천에서 그러니까 국가하천을 주변으로 하는 큰 수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곡교천 수계에 있는 지방하천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일제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 확보가 좀 지연되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돼서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에서 필요한 홍수량이라든지, 홍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용역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지한 상태고, 저희가 국장님하고 한번 대전청에 방문해서 빨리 추진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공문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온양천하고, 매곡천하고, 이 3개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곡교천도 그렇지만 참 잘 될 것 같고, 금방 할 것 같은데 곡교천도 사실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국비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가 마니까 사실 더 지저분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요즘에는 기후가 이상기온이라서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연적인 또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중단을 해버리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국토관리청이나 국가 예산을 위해서 국토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또 하나는 우리 초사천을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어차피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초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초사초등학교 진입로가 차 한 대 들어가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좁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바로 옆에 초사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통학로 확보도 같이 기본계획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개인용 관정을 포함한 농업용 관정개발 현황인데요. 개인용 같은 경우는 과장님, 사용면적이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개인 필지별로 개인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고 판 것인데요. 자기 대상 필지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무리하게 개인용이니까 자기 자부담으로 물론 관정을 파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적을 무리하게 많이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여기 보시면 신고 건이 많습니다. 신고 건들이 많은데 대부분 개인 관정들이 소형 관정이고요.그래서 100톤 이하로 아주 소량들이기 때문에 사용면적도 각 개인 필지 하나 정도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관정 때문에 혹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관정 민원은 이렇게 가뭄이 심한상황이니까관정을개발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먼저 의원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시점으로 저희들한테 한 58개 정도 신청이 왔는데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지금 다 발주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추가로 또 관정 신청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국비 신청하는데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보다는 관정을 파달라는 민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파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하면 전부 관정을 개발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이 관정 때문에 많이 애 써 주셔서 그나마 가뭄이 관정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게 공공용 관정을 팠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있더라고요.본 위원한테 하는 말씀들이 관정을 같이 써야 되는데 누가 더 너무 깊게 파니까 또 물이 다른 데로 분산되니까 관정을 팠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공용이다 보니까 자기 토지에 이 관정을 파게 되면 자기 것인 듯이 허락을 받고 쓰게 된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사실 이 공공용 관정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거기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생겨버리더라고요.그래서 공공용 관정을 파줄 때 혹시 몇 집이 쓴다고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읍·면에 해서 3㏊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3인 이상이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에 보내고,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사짓는 분들이 물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자꾸 있는데 그런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판 것 중에 그런 것이 많지는 않고요.몇 몇 분들이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꼭 수리계를 조직해야 된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공공용 관정을 파실 때는 그 부분이 꼭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읍·면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우리 아산시 소류지 현황인데요. 저는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신창 남성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소류지 때문에 모기하고 벌레, 이런 것 때문에 2차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민원은받아보셨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게 상류에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생활오수가 많이 들이 들어와서 그전에 그런 오염 때문에 준설을 해준 적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서는 수질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거기 소류지를 막아서 도서관을 세워주든, 뭐를 했으면 좋겠다, 소류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 옆이라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제초작업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방역에도 모기떼나 벌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역에 한번만 더 타 실·과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불공정 하도급 및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전혀 없었나보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자료가 없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우리가 전국체전 한다고 하면서 체육관 짓고 그러면서 이 하도급에 관한 민원이 발생된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게 하도급 민원은 아니고, 대부분 장비 임차료나 노임이거든요. 그런데하도급 관련은 아닌데저희가하도급 건설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까지 해결을 해준 것이고요.꼭 전국체전 뿐만은 아닌데 그때 전국체전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담해서 저희들한테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행이네요. 사실 이게 공사를 하고서 돈을 못 받는 것만큼 정말 그것만큼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또 건설과에서 잘 해주셔서 다행이다 싶고, 그러면 지금 2017년도 현재까지는 이것에 관련해서는 없으신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것은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대부분 지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서 나름대로 염치, 인주, 다 굉장히 법적으로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무슨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든지, 해주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비 집행계획에 구간을 나눠서 1년이라도 더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문화재 시굴에 필요한 구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농사를 1년씩이라도 더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천법 자체가 바뀌어서 하천 내에 경작행위가 지금 현행으로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현장에서 조절 가능한 부분으로 민원을 해소한 바는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하천법에 따르면 물론 법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이게 오늘 공사해서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배려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 하천부지에서 몇 십 년 농사를 짓다가 지금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농사를 못 짓는데 암암리에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것은 없었겠지만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일궈놓은 농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조절이라든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몇 만 원씩 거래도 됐다고 하는데그것을 저희가공식화해서보상을 그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천 허가가 없던 분들은 허가를 찾아서 연장해주고, 그래서 영농보상비라도 수령할수 있도록 당해연도에도 저희가 기존에 하천점용허가 있던 분들은 연장도 해주고,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인간에 국유지의 말하자면 영농권을 주고받은 것인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고, 농민 분들도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고, 민원이 지금은 공사가 다 시행이 돼서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농작물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허가가 있던 분들은 영농보상비를 받았죠.

영해

이영해위원

허가가 없는 분들은 못해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좀 어렵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또 몇 십 년 농민들이 땅 놀리기 어려워서 지었던 토지였던 것인데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처리 불가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속자료 5페이지인데요.의식천 보 철거요망, 이 부분 과장님기억하십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준설 결과 교량 보호공으로 시공 확인하여 존치 결정해서 건의자에게 철거 불가피함을 설명 및 이해 종결, 이렇게 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해 종결했으면 처리 완료로 들어가야 되지, 처리 불가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를 철거해달라는 민원 자체를 철거를 못 해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교량 보호공으로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부분만 따로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민원을 이렇게 해 주기가 좀 어려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외관상 보기에는 보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교량 보호공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용 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량 보호공이기 때문에 철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255페이지, 28번 용·배수로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준설까지, 용·배수로 정비는 사실 용·배수로를 새로운 시설로 개거도 하고, 이런 것도필요하지만 준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언천, 신언천은 어딘지 아시죠?석골.......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거기서부터 창용1리까지 한 4～5년 된 것 같아요, 이것 얘기한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도준설 사업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현인배위원

석골 들어가는 일부만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돌아봤습니다. 이게 준설을 하는 것도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준설토가 쌓이게 되면 그것을 자꾸 옆으로만 붙여주면 사실 호환을 확장시켜줘야 물이 배수가 잘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옆으로 붙여놓으면그냥 하천 물만 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않아요.그래서 장마만 도래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곳이 여기인데 그래서 전부터 준설비를 좀 충분히 세워서 옆으로 붙이지 말고 준설토를 퍼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한 5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준설비가 1억 이상 증액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매년 1억 정도 해서 각 읍·면·동에 배정하는것이 1,000만 원 정도 배정하고, 모자라면 한 2～3백 정도 더 주는 정도.......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그동안 그것은 응급조치로 장비대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절기 수해대비해서 말하자면 하천 치워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토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응급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언천은 이번에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사토까지 정식으로 해서 준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준설 공사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까지 본 상태거든요.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금년에는 정리가 될 겁니다.

현인배위원

오히려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잘 하셨는데 사토 처리를 할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딱 사토 처리할 것 계산 안 하고서 그냥 하면 준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입찰비가. 오히려 그 근처에 사토 처리할 것까지 준비를 해서 입찰을 붙인다면 장비값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공사로 발주한 데는 그런 식으로 사토까지 처리를 하고 사토장까지 정해서 이번에 발주를 한 것이고요.신언천하고, 3개 하천에 대해서는 하도준설 공사를 정식으로 할 거고요.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내외에서 응급 조치하는 것은 읍·면 별 사정이 좀 틀려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토장을 확보하도록 지시는 합니다만 주변에 준설한 토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토장을 읍·면에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1,000만 원 가지고 운반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인배위원

1,000만 원 가지고는 아까처럼 그냥 옆으로다가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드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응급조치로 읍·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도비 확보한 것처럼 하도준설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아산호나 삽교호를 자꾸 퇴적물이 쌓여서 그것을 모래 채취로 인한 준설을 시키는 것이 결국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설할 때 지금과 같이 옆으로 밀어놓는 것이 장마 때는 그냥 토사로 삽교천이나 아산호까지밀려들어가서 결국은 모래 채취로 인한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까지 연결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법이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철저히 준설이면 준설답게 한번 하고 나면 그래도 10년 이상은 준설토가다시 밀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준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요. 29번입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전적으로 저희 시비만 들어가지는 않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도비로 합니다.

현인배위원

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도비가 이게 지특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국비가 70%, 도비 9%, 이렇게 하는데 도비 보조는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 프로 들어가는 거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도비 보조는 50% 들어가고, 지특사업의 경우는 21% 들어갑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 프로 들어가느냐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시비요?

현인배위원

많은 프로 수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같은 것은 진짜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복지비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편하게 해줌으로써 국·도비 매칭이많은데 시비매칭을 더 적게 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이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현인배위원

이렇게 매칭 사업을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 시원하게 속 좀 풀어주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해달라고 매달리는 예산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이번에는 얼마만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그런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정을 모르는 정책부서나 이런 데서는 농로 포장이 거의 완료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농로포장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농로포장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갈 때는 국·도비 합해서 한 40억 정도까지 그쪽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됐죠?10억이 농어촌공사에 5억, 우리가 5억 정도 사업을 하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농로포장에 지특이나 이런 데서도 비율이그것은전체 실링을 가지고 시·군 별로 나눠주는 것인데 전체적인 실링이 정책적으로 계속 주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대형화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로포장이 가장 또 필요하고, 기존에 있던 2.5m 정도의 농로들도 옛날에는 경운기들이 다녔지만 지금 대형 트렉터들은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 더 확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농로포장에 대해서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농로 포장도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뇨, 농로포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 기계화 경작로를 이용한 농로포장을 하천포장이나 이런 것이 됨으로써 차량이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 도로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음봉에서 둔포 쪽으로 들어오는 것 거의 둔포천 하천 양쪽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산전리 첫 번째 농촌 정비사업을 한 데는 지금까지 농로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다고요. 그러면 원래는 3년 전에 그쪽에 예산을 세웠다가 오히려 신휴리 쪽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해오자고 해서 그쪽으로 공사를 돌리고 아무 때하더라도이 예산은 항상 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나도록 거기하고 관대천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오히려 지금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만약 차량이 밀리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전부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적은 시비를 들여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더군다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더 예산을 확대해서 옛날처럼 최소한 한 30～40억 이상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다음 30번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저는 여기에 편안한 물길, 이런 것도 좋지만 이번에 한해대책 문제 때문에 우리 전부수 팀장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급하면 그것으로라도 한 3억 정도 틀어서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라고 대안 제시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엊그제 그것을 회의하고 음봉 신휴저수지를 이용해서 우렁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어촌공사에 갔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사람들이라같이 갔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생각은 둔포 군계천하고 둔포천에서 만나지는 주민자치센터 옆에서 펌핑을 해서 운교천까지 내려 흘려보내서 운교천의 양수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이 사업을 해서 지금 가뭄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휴저수지의 현재 저수량은 10%, 2～3일 내로 지금 물이 말라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풀어서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하면 마지막 이곳의 물을 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모든 준비가 안 된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말리는 수밖에 없어요.이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펌핑을 하면서 양수장 위치가 기본 물 수면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아산만의 물만 빠지더라도 펌핑을 할 수 없는 계획을 지금 세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고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있다고요.이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펌핑을 해서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2㎞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영인 쪽의 아산만 물을 백석포에서 펌핑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펌핑하는데 그것으로 쓰라고 우선 5,000만 원 줬습니다. 또 여기 이 작업을 하라고 5,000만 원 줬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약 2㎞ 정도 물을 펌핑해서 쓰는데 5,000만 원, 고무호스로밖에 이것은 쓸 수가 없어요. 예비비는 어떤 때 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쪽에서 온 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이것이면 임시 양수시설을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한테 한 금액 전부를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한 것이고, 거기서도 그쪽 라인으로 신청을 그 금액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예비비를 지원해줄 수도 있겠죠.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공사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온 금액 전부를 저희는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준 것이거든요.

현인배위원

공사 자체에서는 관에다가 그런 것을 올릴 만큼 사실 염치없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인배위원

제 판단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1억 8천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라고 용역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사실 그 일이 실행되려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야 그 일이 진행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이 방법은 적은 돈은 들아가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5년, 1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그 정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1회용으로 끝나는 그런 시설이 아닌 그래도 관을 제대로 묻어서 그 일이 7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그때까지는 그래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농촌공사하고 상의해서 소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보고 또 국·도비 지원 요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비 변경해라, 왜 이렇게만 올리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간 협의체는 아니고요.저희들이 다시 한번 농촌공사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같이 불러서 바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제는 제가 시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줄 아세요? 테크노밸리 1단지, 2단지 유수지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것 조율해서 오늘 아침에 기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울타리를 따고 그 물을 펌핑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기왕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또 농민들이 물 때문에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저수지 마지막 물 있는 것까지 골을 파서 물을 빼낼 수 있는 이런 현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될 때 임시적인 방편이지만 그래도 5년, 10년은 쓸 수 있는, 가물 때는 아산만 물을 저수지까지 펌핑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하거든요.그렇게 계획을 하고, 항상 저수지에 물이 풍족해야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30번, 31번, 32번, 76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31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차선 분리봉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조만간 하겠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쪽에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는데 서로 비교가 돼요. (사진을 보여주며) 야구장은 이렇게 사용 준수라고 써놓고 쓰레기도 정리를 하고 단체들이 관리를 잘 하는데 농로에도 차를 안 놓고 주차장이 옆에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데 축구장은 농로길 제방 둑에 차 대기가 쉬우니까 거기다가 차를 대고, 그리고 쓰레기도 거기는 청소를 전혀 안 해요.이게 지금 꼭 구분은 체육육성과에도 얘기를 했어요.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 시설물은 체육육성과인데 건설과하고 내가 상의를 해서 하라고 했어요.그러니까 지금 도로변에 거기도 설치할 적에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지말고 동네 이장이나 주민하고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되나 상의를 해서.......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장님 만나서 같이 하도록 하고.......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제는 트렉터 같은 것이 다니면 거기가 폭이 좀 길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종일 차 대놓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상의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이장님 꼭 만나서 하고, 야구장처럼 이용 안내판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니까요.

심상복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놀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덜 하겠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거기 자주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 그 밑에 주차를 해서 천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막으라고 했는데 근래에 보니까 또 하나 있어서 얘기했는데 일부가 그러더라고요.차량을 보면 몇 사람만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가더라고요.그것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는 못하고 사진 찍어서 과에서 이렇게 해서 전화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몇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273쪽에 자료번호 32번요.여기 보면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구 수가 60가구인데 입주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농림부에 사업신청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런데 하면 좋은데 패시브 하우스가건축비용이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내가 봐서는 건축비용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요즘 400만 원, 500만 원에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800～900만 원 들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있는데요. 이게 리츠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임대 후에 분양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심상복위원

리츠가 임대형식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LH하고 패시브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인증비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협의는 되어 있는데 건축 계획까지는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런 에너지.......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예산 투입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번호 33번요.하천점용허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어요.소하천하고 하천 점용은 어떻게 틀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68개 지정된 소하천 구역이 따로 있고요. 하천구역으로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들이 하천의 유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 요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다 똑같은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같고, 공유수면은.......

심상복위원

하천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하천은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같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사용료가 꽤 많이 비싸던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하천이 아니고, 하천으로 한 것은 공시지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사용료가 싼데, 아마 하천 구역 내에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심상복위원

공유수면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공유수면에 구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거는 하천이 아니고 일반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심상복위원

그러면 실농씨 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거기는 구거로 공유수면으로 봐야 됩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인근 공시지가 자체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농지를 임차하는데 보통 평 당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는데 도에서 징수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1,500원보다 더 비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더 비싸서 그것도 농사용은 좀낮춰달라고우리가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정 요율로 하다보니까 그렇거든요.그래서 하천 구역은 좀 쌉니다. 하천 구역은 공시지가 자체가 일반 지가의 한 10분의1 정도로 공시지가가 먹여지는 것인데 공유수면의 경우는 공유수면이 구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시지가가.......

심상복위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들으니까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는 약 70만 원이 채 안 돼요. 1년 사용료는 보니까 57만 원 정도 돼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800원, 1,900원, 이게 엄청나게 비싼 것이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비쌉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임차 안 하고 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 안 하고 놀리고서 내가 농사 안 짓는다고 하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발생합니다. 우리 지역이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전답의 경우도 우리 시의 공시지가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용은 일정 기준으로 해서 소득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건의를 해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안지으면 거기 풀이 많이 나잖아요.그 주변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준다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두 분이나 너무 비싸다고 포기한 분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는 공시지가의 일정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좀 농사용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임차를 해서 올해 봄 배추 심은 사람들도 일부는 포기하는데 올해 봄 배추가 보통 배방에 평 당 5,500원인데 1,000원 깎아서 4,500원에 했어요. 그것도 어느 분들은 안 가져가고 로터리 쳤어요.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천에 아산시나 도에 임차해서 했다면 적자를 보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꽤 비싸서 실농씨 뜰도 보면 자기 농사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5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건설도시국장 이제인------------------------------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33번, 76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42번, 43번, 44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국장님,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집행현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난번에 어느 때인가 얘기했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계를 원룸 밀집 지역에는 원룸들이 관리할 수 있게 시설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보안등 개념으로서는 활용 가치가매우 높다라고생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활용가치가.......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원룸 쪽에는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이 원룸 밀집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을 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용화동 쪽이나 이런 쪽에 원룸으로 지속해서 우범화 되는 그런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민원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은 청탁인데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히 의원님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기존에 지주대 다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룸 밀집 지역에 원룸들, 상가들 같이 협조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8억 700인 거죠?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7억, 또 올해 3억,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관해서는 올해, 내년에, 2020년까지는 해결이 많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2020년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부분은 민원인들이 신청한 부분은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일부 많이 해제를 하고, 한 180건 정도는 계속 2020년도까지는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마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해소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계획 수립해놨던 것이 실행이 안 되고 포기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성순

박성순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돈도 없고,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설 보상계획으로 따지자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아직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하면서도 빠져 있는 필지 내지는 금액을 총괄하면 추정치는 얼마나 돼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재만

황재만위원장

팀장님,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총 사업비로 따지면 한 9,2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남아 있는 거요.

성순

박성순위원

이번에 재정비 이후에도 가지고 가는 금액인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9,270억이 현실적으로 2～3년 동안에 보상해서 추진한다라는 것이 어렵죠? 이게 토지보상비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토지보상비 예정가는 대략 얼마예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3,6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3,600억인데 3,600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달할 수가 없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민간개발에 포함해서 개발되지 않으면 현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정비할 때 그 계획들을 과감하게 정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할 수 있을 만큼만 목표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해 주든지.......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사정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가 아주 없어지면 집을 전혀 못 짓거든요.그래서 지금도 해제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제하면 4m 이상 도로가 없어지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또 정비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냥 끌고 가기로 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어쨌든 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계획을 가져가야지 2년 후가 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는 강제적으로라도 그냥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가져가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만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지키고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지킨다라는 표현이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민원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한데 그것을 없애달란다고 해서 없애면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다른 법령이 선행돼서 정비가 되어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없애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이번에는 이 정도 선이면 될 것이다 해서 주민 공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아마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84페이지 용도지역 결정 총괄표인데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성시열위원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보니까 21.6%가 증가되었어요.증가된 사유와 주요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증가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우선 농림지역이 다 해제된 부분이고요.

성시열위원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중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는데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이 21.6%가 지금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사유와 증가된 지역, 왜 증가를 시켰느냐 요인이 뭔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일단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1,17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리지역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요.계획관리지역으로 간 부부는 일단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을 한 것도 있고요.기존에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계획했을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불합리한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기존의 주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때 이미개발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공장이 이미 들어서서 공장의 운영 상 필요한 지역들,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민원들을 통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민원이 제기 안 되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발견하죠? 꼭 민원이 있어야만 이것을 바꿔주나요?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뭐랄까,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예, 그것은 건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아산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꼭 민원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조사하는 요원들은 따고 있어요, 없어요?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재정비 용역에서 그런 것들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사들이 다 조사한다?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예,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건 위생시설에 공동묘지가 1개소에서 2개소로 10만㎡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여기는 어디가 공동묘지로 사유가 발생된 거죠?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그것은 그때 의원회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천주교 성당에서 하고 있던 공동묘지입니다.

성시열위원

천주교 성당 어디예요?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음봉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원래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284페이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에 미세분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되었어요.2만 2,624㎡, 이게 전혀 미세분을 안 했어요.안 한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했어요?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성시열위원

아니, 가치가 없다던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누락을 시키면 행정상 우리 민원인들이 이것 민원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 이렇게 누락시키면 안 되죠. 미세분을 꼭 하게끔 되어 있죠?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관리지역을 3개로 세분화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미세분으로 그냥 방치하고 놔뒀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이것은 다시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명한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정규섭도시계획팀장

예.

성시열위원

됐어요. 그리고 28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지금 현재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과에서 보상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고, 총 면적대비 목적대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고, 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소위 말해서 그냥 방치되었다고 할까, 그냥 보상만 주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고, 왜 말씀을드리느냐 하면 아산시에서 활용도를 볼 때 비싸게 돈을 주고서, 또 보상을 해주고 나서 활용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

성시열위원

보상을 하고서 활용을 않는 이유는 뭐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일반 도로 마냥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쭉 하면 좋은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청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성시열위원

윤곽이 안 나와서.......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군데군데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도로개설 예산 확보가 안 된다든가, 뭔가 소규모로 인해서 사업 확장성이 없다든가, 이래서 사실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아니,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들이 민원을 하나 생각해볼 때 그래도 조금 큰 평수가 있거든요. 이런 평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에서 임시 주차장 같은 것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거기다가 그냥 사리부설을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쓰면 뭔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이런 사례가 아산시에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주변 사람들이 산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둔포 같은 데는 활성화 돼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어차피 시에서 보상을 준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리부설을 해서 모래 자갈 같은 것을 깔아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36번, 37번, 38번, 80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자료번호 36번은 그때 청취한 것하고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국장님?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똑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294페이지 보면 불법개발행위 단속 내용 및 조치결과에서 혹시 이 고발 사항이 지적을 할 때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고발한 사항으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대부분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이 다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민원 접수한 사람의 신상은 비공개로 철저히 해 주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사실 그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 이게 토지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있는 토지는 사실 어느 순간에 이런 잡석 같은 것을 뿌려놓고 가거든요.몰래 버려놓고 가거든요.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양쪽으로 나누는데 비도시지역은 농지전용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도시지역 내는 개발행위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를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데 대부분 1차, 2차 계고 때 원상회복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변에서 신고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행위 불법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도 없고, 다 원상복구로 해서 무난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아산시 지구단위 계획 현황 및 승인내역 중에서 298페이지 와산지구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정형이 있고, 신성지구는 주거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산업유통형, 유통형인데 와산지구는 왜 특정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와산지구 내에 그전에 증권회사 연수원 있잖아요. 지금 아마 자산공사 연수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그래서 그게 특정형으로 돼서 지구지정을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만.......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 특별하게.......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특별히 종합적인 지구다 보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요?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신성지구는 주거형으로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거기는 지금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을 주거형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성리 쪽이라든지, 여기가 이지더원에서 산업단지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게시가 된 부분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여기를 주거형으로 딱 지구단위를 해놓으면 사실 개발행위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산업단지로 편입이 되면 아마 산업단지 지원용지로 해서 주거형으로 갈 겁니다. 일단 그 일원의 토지에 대해서 연립주택 부지만 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만 주거지역으로 해놔서 그런지, 전체적인 계획안에 신성지구가 거기만 빠졌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은 아마 계획하는 사람들이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제척을 시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주거형으로 단위를 계획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업에 연관을 지어서 할 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은 사업 시행자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불허 내역이 있습니다. 덕지지구인데요.교육청 협의에 따른 초등학교 용지 확보가 필요해서 이것은 주거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포스코 2차 아파트 바로 밑에 옛날 경신전기 공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신전기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지금 물류센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주거형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원래 30만 이상 되면 초등학교하고 상관없는데 10만 이상은 초등학교 입지용지를 확보하게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가 돼서 거기도 지금 초등학교가 포화상태거든요.월랑초등학교가 그쪽으로 오는 바람에 지금 확보할 데도 없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반려한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하여튼 초등학교 부지로 하는것이지만사실은 또여기도 진입도로도 없는 데는 아닌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할 때마다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로거든요.그래서 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런 도로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잡을 때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아니, 원래는 초등학교 때문에 우리가 반려를 한 것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초등학교를 확보하지 못해서요?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예, 기존 월랑초등학교 이주한 데로 거기를 수용하려다 보니까 수용을 못해서 교육청 동의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거꾸로 알아들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36번요. 도시기본계획의 신도시2단계 무산에 따른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냥 크게 물어볼게요. 각 재해유형에 따른 대책방안을 292페이지에 6개 재해유형 폭우, 폭설, 가뭄, 폭염, 강풍, 해수면 중 폭우, 가뭄,강풍의 3개 유형을 선정하였다, 이 유형에 따른 대책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재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문을 지금 득했고요.

현인배위원

자문 받는 것은 알아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자문을 받아서 계획안에 포함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 이미 반영이 돼서 계획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도시를 설계하면 어떤 도시를 설계하고, 아니면 저수지를 넣으면 저수지를 넣고, 그런 유형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가, 무슨 방법이 제시가 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지침만 내려주고 세부화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 반영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2000년 발효된 중장기적 20년 완충적인 법을 마련해서 2020년까지 사유재산의 공공지목으로 재산권 침해에 공공용도지구를 어떤 각도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실지, 이번에 전체적인 재정비를 할 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존치 면적이.......

현인배위원

지금그런 면적들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대부분 해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소한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지, 또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전체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존치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데도 존치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 존치해야 될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존치시킬 수 있는 법의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2020년이 된다면 지금 벌써 코앞에까지 다 와 있는데.......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집행 계획이 수립돼서 매수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되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민간인들이 자기네 구역 해제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용역을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다각도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완충녹지, 공원부지, 중장기적 미 개통한 도시계획도로,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에 이미예산이 많이들어간 도로도 해제시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자세하게 그것이 도로과하고 다 조사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보상된 지역은.......

현인배위원

아니, 보상이 완전히 다 된 것이 아니라 일부 반 이상 되었거나 이렇게 된 것까지도 해제시키려고 했던 그런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도로과하고 그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실·과 협의를 다 돌리거든요. 그때 우리 도로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못 집어 낸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튼 국가가 고도성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도래하는 이런 현상으로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인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현인배위원

재정비 추진 중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되면서 진흥지역 및 농림지역의 사업 목적에 따른 해제 방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

현인배위원

우리가 계획만 세워서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그런 데하고절충도 해서 그 일이 잘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농지 같은 경우는 농림부 이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는 이미 진흥지역이 해제된 부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또 산림청에서 농림지역 해제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아니, 전체적인 도면을 웬만한 데는 그냥 하도 그쪽에 신경을 쓰고 해서 외울 만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이 됐어도 농림부의 진흥지역법을 적용시키면 사실 도시계획법은 적용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의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현인배위원

생산관리지역이지만 진흥지역법을 적용 받는 생산관리지역일 경우에는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냥 농림부에서 하자는 대로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필요하니까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런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도에 올리면도에서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그때 농림부하고 시에서 쫓아가서 계획을.......

현인배위원

위에서보다는 우리 시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하려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오히려 농림부에서 거꾸로 도에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게 작은 규모로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시 전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인배위원

하여튼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면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38번에 보면 아산시 지구단위계획 승인 및 승인내역·불허내역 중에 아산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승인 내역에 보면 같은 지역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신항지구, 둔포면 신항리 31-1번지, 면적으로는 4만 8,100이거든요.그러면 그게 2번에도 있고, 12번에 신항지구, 둔포면 신항리 31-1번지, 4만 8,100, 똑 같은 것이 2012년 2월 15일날 승인이 되었고, 2013면 1월 10일날 승인 고시된 것이 같은 지역이 이렇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승인이 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공장을 운영하다보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업 확장으로 건축물을 더 짓기 위해서 변경돼서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미한 변경은 안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현인배위원

자세하게 그것을 기록을 안 했으니까 여기 보면 한 필지 가지고 세 번 승인이 된 부분도 있고.......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예, 그게 변경사항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동일 필지가 2중, 3중으로 승인된 것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났나, 지금 얘기해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용도지역 변경, 확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적어 주시면 질문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구단위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도로과장 김효섭------------------------------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76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34번하고 76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한지 얼마나 됐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작년 9월 1일자로 개통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제 거의 1년 정도 다 돼가네요. 그 안에 처음에는 민원이 좀 있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처음에 상당히 초창기다 보니까 혼선이 많았었고, 처음에는 교통 혼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심했었는데 작년 9월 이후로 한 8개월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월에 1건도 안 들어올 정도로 거의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심상복위원

출근하고 퇴근시간 대가 좀 밀리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용화동에서 시청 쪽하고, 용화동에서 제일호텔 쪽으로 가는 데가 밀리고, 온양역전에서 관광호텔 가는데 합류 지점이 아침에는 많이 밀리더라고요. 전에 내가 그래서 한 이틀인가 가봤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도 출근시간 대는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으니까 아침 시간에는 좀 덜한데 저녁에는 보통 6시에 동시에 퇴근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녁에도 회전교차로까지 가서 밀리는 것이지, 먼 거리에서부터 밀려가는 정도는 아닙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심상복위원

보니까 2016년 11월 달에 온양관광호텔 사거리 회전교차로 정체, 그 다음에 10월 달,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그래요. 많이 밀리지 않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도 간단한 접촉사고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큰 것은 없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후에 혹시 교통사고 같은 것 난 적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 경찰서 신고된 사항은 11건인데 말씀하신 대로사람의 인사사고는 전혀 없었고, 차량이 약간 손상을 입은 정도의 접촉만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전하고 한번 비교해본 적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전에 2015년도부터 3년 동안 총 11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상이 3명, 경상이 10명 정도로 심하게 났는데 회전교차로는 정면 추돌이라든가, 직각 추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차량만 인사사고는 전혀 없고, 그런 정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거기가 제 생각으로는 로터리가 면적이 조금 넓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작으니까 좀 그렇고, 지금은 홍보가 되었고 사람들이 생활에 익숙해져서 나아지기는 나아진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여기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 내용은 한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온양관광호텔 사거리 회전교차로, 아마 이렇게 써놨던 것을 이렇게 컴퓨터에 복사해서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내용이 똑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같은 팀에서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하기는 도로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신고도 오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신문고 같은 경우 작년에 한 530여 건이 됐었고요. 콜센터라든가, 당직실 민원이 서류상 1,100건이 접수됩니다. 그것 외에 별도 개별로 전화오는 것도 많고, 찾아오는 민원도 많으십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대부분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심상복위원

강민수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 당시에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강민수라는 직원이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은 영인면에 가 있고, 후임자가 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35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되었고, 학교 신축이 우선이니까 신축이 안 되면 도로가 있으나마나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학교 신축에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교통체계를 할 적에 대우아파트 주민과 공청회를 가지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입주자 대표회의때 가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또 차가 밀리거나 하면 공청회 했느니 안 했느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사전에 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 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꼭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36번, 아산시 시민 자전거보험 상세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상해보험하고 자전거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해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같이 플러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전에도 진단 4주 이상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심상복위원

예, 그러니까 진단 4주라는 것이 작은 상처가 아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4주 안 되면 그분은 보니까 얼굴하고 외상이 이렇게 다 까졌는데 4주가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럴 바에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4주 미만으로 하면 이게 보험료가 돈이 더 많이 나가겠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보험은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기준이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4주 이상으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주 미만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상해보험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상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자전거에 한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해보험이면 괄호를 해서 자전거까지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상복위원

저도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게 있을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 4주라고 해놓고서 진단 4주면 많이 다치는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분도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다는데 4주가 안 되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끝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상해는 자치행정과니까 한번 그쪽하고 미팅을 가져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은 가격이면 여기서 2017년도에 9,800만 원 냈는데 어느 정도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서 플러스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미팅을 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37번, 38번에 대해서 같이 할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국가 배상이 있고, 구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신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도로 관리청으로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서 하는 절차고요. 민원인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대전고등검찰청에, 전국적으로는 지역 고등검찰청 해당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양측의 의견을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국가 배상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검찰청 내에.그분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준 금액으로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보면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6만 2,000원 짜리도 국가 배상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네요. 시간을 더 손해보지 않나요?6만 2,000원 신청하려고 시간을 얼마나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런 분도 있고, 대부분은 펑크라든가, 또는 돌이 튀어서 차에 약간 상처가 났다거나, 그런 정도가 대부분 주종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하면 시하고 상관없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러면 그게 저희 시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다가 국가 배상을 신청하면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사실 자료 조회가 옵니다. 본인도 또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하고요.진단서라든가, 현황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서 결국은 쌍방간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국가 배상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주고 그 결정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1년에 건수는 많이 들어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지만 보통 2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2016년도에 21건이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분들도 보통이 아닌 분들이겠네요. 대부분 그냥 재수 없어서 그랬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대부분 맨홀이라든가, 아니면 포트홀 같은 경우에 갑자기 충격이 오니까 차량에 손괴가 있다, 펑크가 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맞아요.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잘 해야지, 맨홀이 조금 들떠 있는 경우나.......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단차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도로포장 마감할 적에 그것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나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 공사를 인건비 때문에 그럴 거예요.도로포장이나 공사를 저녁에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출근시간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출근시간 잔뜩 밀리는데 도로포장하는 것.......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사람이 나 역시 당해보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최근에는 경찰서에도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포장이라든가, 그런 일정은 반드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면 뭐하냐고요. 출근시간에는 피해서 하라는 얘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출근, 퇴근 시간에는 피하고, 김 과장도 그런 일 당하면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아침에 사람이 차에서 밀리면 출근해서 할 일은 없어도운전대를 잡고있는데 차가 밀리면 짜증나요.또 가서 보면 별 것 아니에요.도로포장하고 있어요.그러면 사람들이 쌍시옷 하면서 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하면 인건비가 배는 비싸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사고 위험도 있고요.

심상복위원

원래 저녁에 하는 것이 제일 나은데 인건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출퇴근은 피하고, 지금 우리가 제일 한가한 시간이 보면 교통 흐름이 10시부터 한 3시～4시면 괜찮을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경찰서 의견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간대를 혼잡시간을 피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는 출퇴근 시간에는 안 한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는 하고 싶은데 경찰서에서는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경찰서 의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경찰서 의견도 그렇고, 앞으로 꼭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36번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목적을 보면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 시 유가족에게 경제적 생활안정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년에 2017년도에는 인구가 늘어서 그런지 1억 원 가까운 돈이 집행되는 거예요. 보험료로 저희 시에서 납부를 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처리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험 납입액보다 보장받는 보험금 지급 받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듯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굉장히 중상급에 가까운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지 기본 20만 원 받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을 보험 가입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수혜를 보는 것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보험의 특성상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요구하는 이유가 추리를 해보기 위함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퍽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아산시민이 그만큼 사고가 덜 났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산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해당 시·군마다 요율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단가는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을 전국에서 지자체가 다 가입을 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해당되는 데가 충남에서 저희가 최초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최근에 천안에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천안은 왜 안 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산을 아마 계속 담당 부서에서는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인구 비례해서는 우리 두 배 정도 되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안 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천안시민들도 아산시를 오히려 본받아라, 대도시인데 아산시는 저렇게 시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하나라도 더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민들은 사례를 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실행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금액 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성은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추후에 한번 매년 저희가 한 두 해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점점 보험 지급액이 줄을 경우에는 어떤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요율을 지급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격을 낮추든지, 요율을 조정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9,000만 원 해서 한 2,600만 원 정도 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차라리 그 돈을 안전을 담보하고 여건 조성하고 하는데 그 예산만큼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도로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담보를 해주는 그런 것은 안 될까요? 선거법하고 또 문제가 될까요?시에서 보험 가입은 안 하지만 어느 한 부서 도로과 자전거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맡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에 준하는 보상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또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사고도 지금 쌍방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성순

박성순위원

보험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보험료 청구하려면 그 절차를 해야 될 텐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307페이지, 현재 미불용지의 총 필지가 몇 필지가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액까지 말씀해 주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308페이지에 전체 미지급용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건수가 국도부터 농어촌도로까지 총 203건이고요.면적은 별도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면적을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총 저희가 보상 예상액은 약 9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약 2.5배로 추산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공시지가의 2.5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보통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에서 약 2 내지 3배, 그 정도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5배로 추산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예산 확보 노력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확보는 얼마나 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국도나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국도 같은 경우는국토부예산을 재배정 받고요. 마찬가지로 지방도인 경우에도 충청남도로부터 재배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나 시·군도, 농어촌도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2천, 2016년에는 5억, 금년에도 현재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는 그것보다 훨씬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확보액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성시열위원

미불용지를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는 이유는 뭐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미불용지라는 것은 종전에 사업 진행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미불용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재산인데 개인이 활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겠죠.도로 부지니까요.

성시열위원

개인이 이것을 보상 못 받으면 겁나게 억울하고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공적인 것으로 쓰는데 내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언제까지 국가나 자치단체한테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지 원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보니까 한 93억 정도 된다고하시는데최하 1년에 10%씩은 아산시비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10%면 얼마인지 아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자료에 보셨겠지만 시·군도, 도시계획도로에 저희 시비 확보할 부분은 약 60억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60억이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60억에서 10%면 6억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금년에는 현재 5억이 확보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보상을 안 하면 단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되고요.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시열위원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그런 말씀 아니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10% 이상이라도 많이 하세요. 해서 그렇다고 하면 빨리 사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미불용지를 만약에 샀을 경우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산시에서 해야 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미불용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정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만 취득하고 도로는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도로 지정은 다 된 겁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노선의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돈만 보상이 안 되어 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면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동 지역의 도로도 미불용지가 많이 나간 경우도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도로 시설물 같은 것은 현재 있어요, 없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시열위원

도시계획도로 옆에 도로 시설물 같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옆에 도로 시설물요?

성시열위원

예, 사유지인데 시설물이 있는 경우가 있나, 시설물에 포함된 사유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불용지는 현재 법정도로로 2차선이든, 4차선이던,저희가 개설을 했지않습니까?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 도로 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거든요.구역 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미 다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도로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100%다 있는 거죠.

성시열위원

다 있는 것이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중인 도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집행현황인데요. 제가 누누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그런데 사실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말씀드릴게요.도로 시설물 중에 도로표지만이 보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온천표시 Spa하고 Hot Spring,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산온천이든, 도고온천이든, 온양온천이든 특정 온천을 도로표지판에 그 내용을 넣지는 않고요. 보통 그것은 도로표지판 규칙 상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설 표지라고 해서 온천협회라든가, 단지에서 그 분들이 설치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했어요.도로 옆에 설치된 것이 있어요.시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그리고 또 큰 표지판.......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러니까 갈색 표지에.......

성시열위원

갈색말고도 파란 표지판도 있어요. 갈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파란 색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아요?맞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파란 표지판에도 현재 핫스프링, 스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하세요.통일시키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행정기관도 보니까 주민센터의 영자 표시도 뭔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안 맞는 것이 많아요.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악면 Town 면사무소, 송악면 Off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보니까 이것도 뭔가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니까요.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학교 표시도 초등학교 여기 권곡 사거리 같은 데 가보세요. 권곡사거리에 가보면 거기는 보니까Primary School이라고되어 있고,그런데 교육청으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또 Elementary School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어떤 것이 정자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거기에 보니까 산림조합 표지판이 있어요.산림조합 표지판도 보니까 영어가 절대 안 맞아요.제가 지금 구차한 영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맨홀이 상당히 지금 도로가 높고 맨홀이 낮아요.그래서 차량 파손의 아주 1순위예요.어디냐 하면 623도로 읍내사거리부터 순천향대학교 가는 사이에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제가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도로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고쳐줘야 되고,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제가 그쪽 지역에 삽니다.

성시열위원

그쪽에 사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더 빨리 고쳐 주셔야지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남산터널 벽에 타일이 막 금이 가서 다 깨져버렸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성시열위원

흰색 터널로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아산 도시 이미지가 완전히 구겨집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지난 5월 경에는 전체 일제 청소를 한번 했고요. 타일은 저도 봤습니다. 면적이 한 1～2㎡ 가까이 되는데 내려가다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데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염치에서 지금 인주 선형개선작업 공사하고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고 있는데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되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거기가 지방도 624호선인데 충남도에서 발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셨지만 언덕 정상 쪽에 보면 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도로선형작업을 하기 전에 있던 입주된 업체인데 도로 선형이 상당히 입구 정문으로부터 한 2m 이상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진출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하고 현재 도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하고 전봇대 아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전봇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전봇대가 부지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그런 구조물이 될 것 같아서 거기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사니까 충분히 협의도 하고 제안도 하실 수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 한 구간을 제가 물어봤어요. 전기설치 공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구간만 전봇대를 더 높은 것으로 세워서 한번에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구간만 지중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한전이 됐든, 도가 됐든,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해결책은 있는 것 같아요.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사를 쉽게 하려면 전봇대 하나 가설해서 지나가면 더 좋겠지만 그 회사가 바로 주차장도 거기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진출입 관련해서는 세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도하고적극적으로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도로 유지관리 하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차선 도색하시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중에서 하나가 차선 도색도 포함이 되는데 차선 도색하는 원재료인 도료 있잖아요. 이게 등급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큰 도시에 가보면 차선이 우리 것보다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저녁에 시인성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산은 칠해놓은지 얼마 안 돼도 몇 개월 지나면 색도 바래고, 시인성도 떨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도료를 우리가 싼 것을 쓰는 것인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선은 일반적으로 상온형이라고 해서 상온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겉에 페인팅만 살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온형이고, 융착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시내권에 상당히 두껍게 녹여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값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내구성은 어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당연히 융착식이 오래 가고, 시인성이 확실히 좋죠. 거기에 유리알 비드라는 제품을 같이 희석해서 넣는데 거기는 융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게 차가 다녀도 지속이 되잖아요.상온형 같은 경우에는.......

성순

박성순위원

벗어지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이지.......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왜 그것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돈 아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낀다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칠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매년 확보되는 예산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생각대로 당초 계획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질 낮은 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융착으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성순

박성순위원

꼭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어쨌든.......

성순

박성순위원

차량 통행이 많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시내권 같은 경우 중심가는 그런 공법을 쓰시는 경우가 많고, 시골 지역 같으면 그냥 페인트칠하는 경우도 많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대신 또 자주 칠해줘야 되겠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어차피 자주 칠하는 거예요, 싼 공법으로 하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럴 바에야 내구성 있고, 시인성 높고, 그런 공법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해야지 되지 않냐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순

박성순위원

두 배, 세 배 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 이상 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로 차선 도색용으로 1년에 서는 예산이 얼마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보통 저희가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보통 한 3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명칭은 4·28 대비라고 하는데 봄에 해빙기가 지나면 그때 많이 칠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3억 쓰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3억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고품질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이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나머지 도장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도 포함이 돼서 3억이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녁이나 새벽에 눈에 잘 안 띄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고났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도색이 안 좋아요.표시도 잘 안 나고,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이것은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왜냐하면 아산시에서 그 돈 3억 아니면 몇 억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그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지못한다라는거죠.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그게 진짜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더 투자하겠죠, 다른 것 줄여서라도.도로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죠, 그렇죠?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돈이 있어야 좋은 것을 칠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특히 도로과에서 시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뒷전에 있다라는 거죠.그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과장님.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선진국으로 가고, 좋은 도시, 큰 도시, 재정 여건 좋은 데로 갈수록 그런 세세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아마 내가 봐서는 90% 이상은 그것 좋은 것으로 칠할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천안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포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천안 아산 비교해서 재정적인 면이나 시세 면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천안보다 우리가아산에서는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진짜 꼭 좀 시행해서 이것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밤에 특히 외곽지역은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차선인데 몇 개월 지나고 비 한번 오고 나면 흐릿해지고, 관리도 시내에 비해서 잘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도 많은 출퇴근 내지는 통행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사업으로 좀 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구상금 청구 관련돼서 312쪽에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주 내용은 뭐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312페이지에 건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12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7건인데 건건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산동리 지역인데 마을 상수도가 도로변 옆에 있는데 거기서 상수도가 누수가 돼서 도로로 유입되다 보니까 결빙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파손이 좀 심했던 것이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고 기곡리인데 커브길에 가드레일 설치가 안 돼서 차량이 전복됐던 내용이었고요.세 번째 인주 걸매리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인데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 있었고요.4번도 실옥동에 있는 아산대교에서도 포트홀 때문에 차량 사고가 있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것은 봉강교 말고 봉강교 옆에 상류 측에 접속교라고 하는 2차선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가 2014년인가, 사망사고가 있었어요.레미콘 차량이 갓길에 보행자가 가는데 갓길이 상당히 그때는 보도가 없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치어서 사망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관리청이 저희 도로가 아니었고 국토관리청 소관이었어요.그 이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이것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서원리에서 버스가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버스 승객이 조금 상해를 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펑크라든가, 포트홀 때문에 경미한 차량 파손 내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도로를.......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내고 있고요. 저희가 당연히 잘못이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도로과를 통해서는 이것 한 가지, 차선 도색, 진짜 품질 높은 차선도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청 드리면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39번, 40번, 41번, 80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먼저 320페이지 보면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료 제출에 의거하면 2012년도에는 징수율이 65.5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013년도에는 88.3, 그러면 2012년도 것에 대한 징수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2년도 것이 넘어가서 2013년도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그것은 그 이후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체납자, 특히 100만 원 미만은 압류조치를 안 하고 재산 조회를 다 해서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매년 것을 다 합산해서 100만 원 이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특히 많이 했고요.그래서 자료 보시면 2014년 이후에는 실적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충남에서 가장 징수율이 우수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징수율이 좋아졌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2012년도에 체납된 사람들에 한해서 2012년도는 2012년도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신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지금 벌써 2017년이면 5년 전에 이 체납된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징수가 65.5%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해

이영해위원

과태료라든지, 가산금이라든지, 이렇게 붙는 것이잖아요? 안 붙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당연히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60개월까지는 이자가가산되고 있고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히 어떤 소액 같은 것까지는 압류를 안 하는데 합산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면 압류를 하고 있고, 2012년도 건에 대해서는 현재 35건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서 많이 줄였고요.압류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더 하향시켜서라도 압류를 많이 해서 징수 실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조금 그래요. 사실은 제가 도로 점용허가 현황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었는데 이렇게 딱 한 장으로만 주니까 도로점용 허가 현황이 2012년도를 본다면 2,097건이에요.그러면 물론 세부 자료가 너무 2,000건이 넘어가니까 많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산출내역은 어떻게 점용료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점용료는 저희가 점용료 징수 조례가 있고요. 보통 대부분 건축물 진출입로입니다.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점용을 내는데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시지가의 2%, 1년에 2% 한 번, 그렇게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지금 2014년 이후로는 그래도 계속 징수율이 좋은데 2012년, 2013년도 지금처럼만 2017년, 2016년처럼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여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21페이지, 자료번호 41번,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좀 편했죠?재작년이 눈 때문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민원이나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1㎝가 오든, 10㎝가 오든 제설작업은 똑같이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민원이 요즘에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8회 정도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대신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하셨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잘 하셨다고 하는 과장님한테 좀 안 좋은 사진을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지금 도로 어디냐 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요.과장님, 이렇게 보면 저는 눈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기만 왜 눈이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우리가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놔서 그런 것인데 눈이 온다고만 했어요, 예보가 눈 온다고만 했지 눈은 오지를 않았는데 미리 사전 살포를 하신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다 염화칼슘인 거예요.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그렇죠?

일동 웃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사실 제설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눈이 온다고만 예보했지 눈 안 왔는데 미리 뿌려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염화칼슘이 지금 환경에도 굉장히 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눈도 많이 안 와서 올해 더 가물은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작년에 눈 많이 안 와서 지금 잔량이 340톤이나 남은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번 연도에는 고상하고 액상 친환경 제설제를 아직 구입을 안 하셨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 같은 경우 현재 3억2천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되기 전에 구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료에 나왔듯이 친환경 쪽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아예 없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동절기가 되면 가을에 많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사실 3억 2천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지금 염화칼슘도 남았고, 사실 올해도 또 가문 겨울이 된데요. 눈 많이 온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그러니까 적절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사서, 혹시 이게 유통기간이 있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유통기간은 특별하게 없고요. 보통 1년이 지나면 그게 저희가 저장을 덮개까지 씌우지만 습기를 먹기 때문에 약간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다 깨서 하고 있습니다. 제철차에 상차할 때 가급적이면 큰 덩어리는 깨서 하고 있습니다. 망이 있어서 큰 덩어리는 또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비율을 잘 좀 해 주시고, 3억 2천이 세워졌다고 해서 3억 2,000만 원 어치 다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민원이 뭘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민원 대화의 건의 내용은 도로 개설이라든가, 도로 확장이 주종입니다. 저희가 답변이 중장기 검토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결국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그분들한테 답변할 때 언제까지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 검토, 3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른 실·과도 다 전체 공통부서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지금 도로과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지금 통행로, 우리 학교 아이들 통학로라든지, 인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쓰여졌을 때는 정말 그 행정 잘 하는 데고, 그 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 가족이나 내가 아는 분들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는 정말 누구 탓, 시 탓입니다. 아산시 탓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 통학로에요.우리 아이들 없어서 난리입니다. 자꾸 인구 줄어서 난리고, 한 자녀 더 낳기까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낳아 놓은 아이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학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도 보행자 안전확보가 안 돼서 인도개설을 해달라는 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민원 해결을 해줘야 그래도 아프고 가려운 곳 긁어줘야 잘 했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건의 사항을 받고 건의한 사람한테 혹시 전화라도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3년 이상 걸릴 것 같고, 이것은 못 할 것 같습니다라는 회신은 해 주시고 계신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로 들어오거나 당직실로 들어온 것은 100% 다 이렇게 회신이 문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시민 건의사항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 별로 관리카드가 있어서 그 내용에 다 개별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데는 회신 날짜가 있는데 지금 도로과는 회신했다는 날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 혹시 받아만 놓고 지금 하나도 회신을 안 해주고 계신가,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말을 해놓고 조금 지나면, 일주일이면 무조건 한 달 이상 기다린 겁니다.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민원이지만 사실 전화 한 통 해주시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더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십사.......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온양온천역 남동쪽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더라고요. 이종수 통장님이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온양온천역 남측요?

영해

이영해위원

남동 그쪽에서 풍기동 쪽으로 오면 신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밀리냐 하면 배방역까지 엄청 밀리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안 갖고 계신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평택 간 국도 43호선이 작년 11월에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되다보니까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그러니까 둔포 지역이나 평택 지역에서 아산 도심으로 올 사람들이 충무교가 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해서 오는 경향이 생겨서 현재는 국도21호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배방역에서 시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도로가 온천대로인데 이마트에서부터 진양주유소 앞까지는 보셨지만 6차로로 이미 확장을 했고요. 온천교를 포함해서 남동 교차로까지 632m인데 교량이 있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가 한 170억 됩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교량 재가설이라든가, 6차로 확장 계획에 있고요.그 다음에 충무교는 현재 4차로인데 6차로로 확장해서 재가설하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도 만나고 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조금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강운식 국회의원님도 국토부 소속으로 있으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힘 좀쓰셔서 잦은 미팅으로 해서 거기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올 수 있도록.......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민 건의사항에서 사실 용화동 서울약국에서 향정암 도로 일부는 했는데 그 위 부분은 안 되고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좀 몇 십 년 된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용화7통인데요. 거기가 서울약국에서부터 그 위에 고물상 있던 자리, 거기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구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가.그래서 그쪽은 보상을 안 주고 저희가 국유지를 다 측량해서 그것을 확보한 겁니다, 거기 200m 구간은.그런데 통장님께서는 그 위에 수정미술학원 쪽도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민가가 가보셨겠지만 몇 채 안 됩니다, 짧은 거리고.그래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선 해소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는 장래로 미루고 있습니다. 통장님한테 그렇게 양해를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그게 좀 길지는 않아요. 구간이 짧은데 거기서 딱 끊어서 거기까지만 포장을 하고 그부분만 안 되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 위쪽 같은 경우는 결국 집들이 양쪽에 다 철거대상입니다. 사업비도 많고, 또 짧은 불과 한 5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을 정도면 그만큼 우리 도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자료 39번요.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물어볼게요.농어촌도로에서 신왕～염작 확포장공사, 도로 확포장 428m, 넓이는 8m, 5,200만 원, 준공, 이게 317페이지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428m길이에 폭이 8m인데 5,200만 원 가지고 준공을 했다는 자체가 뭐를 준공했다는 겁니까? 2016년도 농어촌도로 신왕～염작 확포장 공사, 428m, 도로 폭 8m, 3억 800만 원, 준공, 똑같은 거리와 넓이를 5,200만 원에도 준공했고, 3억 800만 원에도 준공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말이 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예산만큼 저희가 발주해서 당해연도 것을 준공한 것이지, 토공부터 포장까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해연도 예산을 그렇게 구분해서 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만약에 하려면 428m, 폭 8m해서 2014년도에 5,200만 원, 또 2016년도에 3억 800만 원해서 준공, 이렇게 되었다면 한번에 읽을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뻔히 아니까 똑같은 도로를 한번 5,200만 원에도 준공하고 연도가 다르게 3억에도 준공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공사한 데는 군도19호입니다. 농어촌도로지만 군도19호 염작에서 시작해서 음봉 신휴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도로가 완결되려면 원래 신왕리 쪽에서 시작해서 신왕～염작 간 도로하고 이쪽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맞닿는 부분으로 두 개의 도로가 연결이 돼서 농어촌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현재 이 도로는고속전철 밑에까지만 공단에서부터 거기까지 확포장이 됐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실질적인 거기서부터 신왕리 옛날 일신산업이라는 삼성전자 폐기물 처리업체 거기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올바른 연결이 되는데 이 도로는 1970년도 초에 전부 나머지 도로는 손으로 비벼서 만들어진 도로로 도로 폭이 2.4m부터 2.8m 정도 대형 차량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준공, 준공이라고 끝나고 언제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 언제 끝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자료가 좀 미흡해서 죄송스럽고요.저희가 당초에는 신왕～염작은 설계상은 고속철도 통로박스로부터 동쪽으로 가면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300m정도 되는데 거거까지는 설계가 다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예산 확보가 저조하다 보니까.......

현인배위원

박스 뒤쪽으로는 도로가 상당히 휘어져 있습니다. 큰 차는 들어가서 돌지를 못해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초입에는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수원 창고하고 주택사이로 가로지를 수 있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단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정 뭐하면 급커브가 져서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과수원 하나만큼이라도 해서 거기는 과수원이 친환경 과수원에서 유기농 과수를 생산해서 한국에서 유기농 과수로 유기농 가공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시도한 그런 지역이기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각종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런데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버스를 세워놓고 전부 학생들이 걸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다른 데하고 틀리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둔포 소로 2-27호 파리바게트 개설공사, 이것은 원래 2억 원 성립시켰었어요. 그때는 하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차고 그래서 우선 배수라도 시키고 일부까지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죠?둔포초등학교 앞에 파리바게트.......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2억 예산을 세웠다가1억 5천 공사하고, 5,000만 원 남겨놨다가 반납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장기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보니까 이 도로를 폐쇄시키려고 도시계획과는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요? 파리바게트 상가.......

현인배위원

예, 마트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하천까지는 불과 거기 많이 되어야 50～60m 되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쪽만 연결시켜주더라도 초등학교 앞이 붐비지를 않아요. 그 도로로 분산돼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해주더라도 도로 교통량을 상당히 분산시킬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학교도 진출입할 수가 있는데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상 폐쇄시키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폐쇄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존치시켜서 도로를 뚫는 것이 낫냐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도시계획과에 가서 이것은 폐쇄시키면 안 된다고, 더군다나 일부 보상을 주고 도로공사까지 반 이상은 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식사 시간에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아직 내년 상반기 이후에 최종확정되기때문에 그 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한 과에서 과장님이나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아산시 도시계획하면 눈감고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들 바뀌고, 담당자들 바뀌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어떻게 끝이 나야 되는지 그 자체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런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는 눈감고도 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사 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생각하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자료 관리를 충실하게 잘 만들어놔서 후임자가 만약에 바뀌더라도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화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아마 이것에 대해서 노종관 과장한테 얘기했다면 눈감고도 답변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머리 속에 넣어 놓고 있을 겁니다. 하도 도로나 이런 쪽에 오래 있고, 일을 많이 해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과가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연관성도 없고, 어떤 도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일이 끝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단절되고 하는 이런 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행정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세명이라고 아시죠?둔포에 친환경 염화칼슘.......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신남리에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주로 저희가 쓰는 것이 이제는 액상을 많이 쓰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금년 겨울이 아니라 2016년 초에 그때는 세명테크 액상, 특히 신도시 지역 배방 쪽에 집중해서 그쪽 것을 썼습니다. 또 탱크로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많이 쓴 겁니다.

현인배위원

처음 회사가 만들어지고 친환경 염화칼슘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세명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특허를 내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쓰던 중국산하고 세명하고 부식도, 쇠붙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식도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 중국산이라든가, 지금까지 쓰던염화칼슘은 1년 동안 부식되는 양이 그만큼 부식이 되는 친환경제를 쓰려면 7년 정도에 걸려서 부식이 그만큼 되더라고요.그러니까 1년과 7년, 1년 부식될 것이 7년 정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실제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의 업체들이 성장해가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차량 같은 것들이 그것도 국가적으로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제품으로 지역의 도로라든가, 모든 설비나 이런 것들이 오래 존속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7번, 328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지금 제2서해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 도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 길이는 1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도로가 뚫렸을 때 서울, 경기 권에서 목포, 군산까지 거의 직선 도로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기존의 서해안으로 안 돌고, 또 경부로 안 돌고 아산을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인주IC는 확정이 된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인주IC는 당초부터 계획이 확정되었고요. 자료에 보시면 신창IC가 현재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빠져 있는데.......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것은 제가 그 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 있는 것하고 두 개 있는 것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지금 어떻게 그쪽에서 답변이 왔어요, 아니면 협상을 하고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도 아직 설계 중에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가 최근에도 국토부 담당 부서를 계속 방문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IC가 기존의 영업소가 다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부지도 상당히 넓고요.그런데 형식이 다 변경됩니다. 2020년부터는.......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무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무인으로바뀌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절감된 범위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뿐이 아니라 충남도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로 지금 표출을 안 하고 있지만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도를 도로과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이게 중앙을 딱 지나요.그전에는 서해안을 타면 돌았잖아요, 경부도 돌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 경기에서 목포, 군산까지 거의 일자가 되거든요, 여기가 개통이 되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IC도그전에도 말씀을드렸던 부분이기때 문에 이것은 여기 시 분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결해서라도 이것은 꼭 좀 확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간단한 것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전거 보험을 아직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사고가 난지 좀 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느냐, 이런 문의가 자꾸 들어와서 접수 기간이 있나요?사고 후 2년 아닌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억에 전에 본 자료에는 1년이었는데 현재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어느 분인가 인적 사항을 주시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사고 후 1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건축과장 진길만------------------------------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39번, 76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39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무허가 건물이 미압류하고 압류가 있는데 미압류라는 것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재산이 없든지, 행방불명이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산이 없어서 미압류로 해놓으면 그냥 손실로 마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손실처리하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관리라는 것이 서류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서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해당 부서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자동차나 이런 것도 다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다 손실로 해야 되겠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게 결손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만약 그런 분들이 다른 새로운 허가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겠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별도의 인허가 사항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그런 사람이 다른 쪽에 할수 있나, 이 사람 전 재산에다 압류하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자료 161쪽 보세요.제가 이것은 실제 당한 것인데 건축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가 철거를 했어요.그랬다가 그것을 누가 철거됐나 보니까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괄호하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써있더라고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참 후에 어느 사람이 보니까 나더러 불법건축물이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면 시정이 완료되었으면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가 대단히 착오가 된 것이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바로 정리하면 건축물대장을 정리해서 없애거든요.

심상복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나에 대해서뒤지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나는 옛날에 내가 시 의원 되기 전에 2004년도에 이것 가지고 준공하고서 1년 후에다 철거해서 그때 당시 담당자가 보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인가 2015년도에 보니까 직접 떼 봤어요. 괄호하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게 좀 그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 문제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당시 그 직원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잘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바쁘니까 실수는 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다시 한번 제가 이것 끝나면 내려가서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 건물은 정리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했던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냥 한 2년 전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 163쪽에 무허가 건축물 영업 및 축사, 개 사육에 따른 소음, 악취 건이라고 했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여기서 보면 2015년 처리, 시정, 이게 접수는 언제 정도에 된 거예요? 등록일시 5월 11일날 이게 접수된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2015년 5월 11일날 접수가 돼서 그래서.......

심상복위원

그 안에 또 현장도 갔다와서 5월 18일날 시정명령을 내린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원상복구까지 몇 개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거의 7개월 정도 걸린 건데요. 저희가 5월 18일날 시정명령을 해서 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다가 그 건물 철거해서 마무리지은 것이 2016년 11월 24일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한 7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심상복위원

나는 이 과정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기간이 7개월 동안이면 너무 길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민원이 가면 누가 했다는 식으로 암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갔으면 그냥 민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는데 암시하는 쪽으로 비슷하게, 그러면 서로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원래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지침에 보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30일간 계고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계고를 20일 동안 줍니다. 그 다음에 가서 고발을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거의 한 40일 내지 50일 걸리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이 건은 실제 종결되기는 종결된 사항인데 건물이 좀 지저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식당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있다보니까 신고를 한 것인데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린 사항은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4쪽에 15번요.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두 번씩 되었어요.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1차 안 내서 또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164쪽에 15번, 불법건축물.......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이 양반은 돈을 냈습니다. 돈은 냈는데 건물 철거를 안 한 거죠.그러면 저희가 1년 지나서 또 2차 부과가 들어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돈을 냈는데도 철거를 해야 돼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누진으로 붙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누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계산해서 1년에 한번씩 부과되는 거죠.그 건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추인 허가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갑니다.

심상복위원

추인 허가라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행정적인 사항이지만 이 건물 자체가 건축법이나 타 법에 맞으면 비록 미리 지었다 하더라도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면 그것은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일명 추인 허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인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인 경우 25평 미만 짜리는 3년만 부과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단독주택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것은 너무 불쌍하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고.......

심상복위원

단독주택은 그러면 어떤 부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25평 미만 짜리 단독주택만 3년이고, 나머지는 기간에관계없이 시정할 때까지계속 부과되는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거죠? 누가 신고를 했든가, 그런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자료 자체가 전부 다 100% 인터넷으로 고발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인터넷 고발한 그 사람들한테 신고 포상 같은 것 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일명 공익신고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거의 90% 이상이 감정 싸움이죠.

심상복위원

아까 내가 몇 가지 얘기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현장 조사를 할 때 누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은 공무원은 알겠지만 상대편은 알려주거나 암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그런 것은 한번 조심해 주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조심시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미리 넘겨짚고 와서 막 그렇게 따지는 분도 계세요.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신고자를 알려주면 그것은 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아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강조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51번, 52번, 53번, 54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저는 341쪽에 도시시설물 경관개선사업 집행 현황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벽화, 담장 꾸미기, 조형물 설치하기,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경관개선사업이니까 한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이 벽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벽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벽화사업이 지금처럼 추진을 많이 안 할 때는 그 자체로도 특화된 거리처럼 홍보도 되고, 주변 경관도 눈에 띠게 보여지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업에 이 벽화그리기 사업들이 포함되다시피 하거든요.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보는 문제는 사업을 해놓고 나면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치해놓고는 그나마 예쁜 모습을 보이는데 2～3년 지나면 퇴색되고, 들뜨고, 이러다 보면 안 하니만 못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제안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체계가 안 되나요?다 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가지고 집행을 주로 하시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특히 마을 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원칙은 뭐냐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부 전문가를 붙여서 밑그림을 그려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그림도 같이 그려보고 하는데, 원칙론은 그런데 사실 또요즘 어르신들이 잘 안 하세요.그리고 또 제가 몇 년 째 나가서 보니까 우리 팀장도 옆에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도 그만 하자, 언제까지 벽화만 그리냐, 또 벽화를 그리면 제일 많은 것이 뭐냐하면 농악 그리는 것, 농악 좀 제발 그만 하자고까지도했거든요.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나가서 이장님 만나 뵙고 하니까 또 그분들은 그나마 이게 벽화 빼놓고는 지금 하실 게 없는 거예요.돈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00만 원, 올해도 800밖에 안 되는데 1,200 정도 나갔는데 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800만 원 가지고 동네에서 하려니까 할 것이 딱 그림밖에 그것 빼놓고 나머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건축과장을 할지 모르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돈을 좀 최소한도 3,000만 원은 주셔야지 뭐를 할 텐데, 그러면 좀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들거든요.그러기에는 이게 또 비용이.......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본 취지하고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내 집 앞을, 우리 골목을, 동네를 좀 깨끗하게 하자, 예쁘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주민과 시 예산과 함께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 취지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아마 제가 봐서는 기본 재료비 내지는 그 정도 한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사실은 여기다 의지하시겠죠. 이것 이외에 마을에서 얼마나 투자하시겠어요, 이런 사업이 시급한 먹고사는 문제도 아닌데.그런데 저는 이 800만 원이 쓰여지더라도 차라리 그것을 통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들의 토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하나 놓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그래도 같이 그때 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애물단지가 안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그래서 벽화를 그리지말고 차라리 페인트칠해서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그 앞에 의자라도 놓든지, 그것을 값어치있는 것을 놔주면 되거든요.아니면 그런 조형물을 같이 만들어보든지, 우리 쉼터 의자를 만들더라도우리가 한번 같이 해서 못질이라도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시든지 하면 좋겠다, 이것 하여튼 벽화 그리기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에 경관 쪽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늘 이게 같이 되거든요.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저희 음봉에도 집이 음봉이니까 보면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표지석 놓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월랑리 2구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거기말고 삼거리 고개 밑에 해놨는데 한 3년 되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너저분하고, 무슨 흉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주실 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그런 사업 쪽에 같이 제안도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염치읍이 11동이고, 나머지 쭉 보니까 이게 면 별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건물이 얼마나 오래 되었나, 아니면 주변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50m 이내에 가구가얼마나 있나,도로는 어떤가, 종합적으로 보거든요.특히 슬레이트 처리는 어떻게 됐나, 그래서 가장 크게 저희가 따지는 것은 주변에 초등학교나 학교가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계속 요즘 슬레이트 처리 비용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석면이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는 작년까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어서 몰아서 하면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작년 말에 법적으로 환경공단에 주면 안 된다, 자발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거든요.입찰 붙여서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4억 정도 되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한 1억씩 해서 4개 업체 선정을 받았어요.그래서 4개 업체에서 그분들이 하니까 보편적으로 한 업체 당 25동 내지 28동 정도 지금 소요하거든요.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철거하면 그전에는 건축주가 신청하신 분하고 면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 조사하고,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서 조사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가 다끝나면 최고많이주는 금액은 336만 원, 더 이상 못 드리고요.

성시열위원

336만 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336만 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성시열위원

본인 부담이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빈집 정비까지 하면 536만 원인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성시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보니까 처리비용이 특히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홍보를 통해서 뭔가 정립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자꾸 싼 업체만 얘기하니까 어디서는 싸게 해준다, 이런 데 현혹돼서 우리 시에서 지정된 업체하고 이런 데하고 비교 분석을 하다보니까 아산시에서 하는 데가 안 맞는다, 더 비싸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을 받을 적에 뭔가 주지 내지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정립을 시켜야 된다,왜냐하면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것 좀 완벽하게 해 주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이행강제금 오부과에 따른 반환금인데요. 이게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1,850만 원을 계상했으나 이게 2015년도에 기 지출되어 추경 시 전액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게 2015년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부과를 거의 한 3,400만 원 정도 시켰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이 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했더니 결과적으로 봐서는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시에서 한 것이 과하니까 한 680만 원 정도를 감해줘라,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이것이 2015년 10월 달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10월 달에 우리가 올라가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혹시 몰라서 1억 850만 원을 일단 201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서 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것이 2015년도 제 기억으로는 11월 말인가, 12월 초에판결이 났어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줄 것이냐, 따지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소송비용이 남아 있는데 그 비용이 좀 돈이 있더라고요.그러면 그 돈으로 일단 계산을 해라, 2015년도에 계산하면 우리가 2016년도에 이 예산 잡힌 것을 감시키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실·과의 예산 성립 관계가 이게 사실은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소송비용이니까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은 거기서 pool로 예산을 세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 실·과에는 거의 없죠.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성시열위원

잘 된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서 특별하게 2016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세우지 않는 것이 맞는데 10월 달에이것이 2016년도 본예산을상정해야되 니까 그것을 또 안 세워놨다가 나중에 소송에 지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시기적으로 10월 달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판결이 나면서 기획실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갚아버렸으니까 우리가 감시킨 거죠.그러니까 행정착오는 아니고 이것이 5월이나 6월 같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도시경관사업인데 아까 박성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보니까 벽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벽화가 지워지고 하면 사실은 더 더럽고, 좀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보니까 우리 동네 가꾸기라든가, 마을 스토리, 이런 경우가 마을을 상징하는 뭔가 상징성이 있는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상징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마을의 전설, 전래, 이런 것 있잖아요. 전래적으로 옛날부터내려오는구전문화를 살려서 뭔가 스토리텔링에 관계를 해서 마을 앞에 입구 들어갈 적에 마을의 상징탑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해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참 대단하다, 이런 상징성을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이 저희도 얘기하거든요.그냥 신청하면 우리가 안 해줄 테니까 뭔가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것을 해서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신청은 합니다. 그러고서 선정되면 나가보거든요.담당자나 저도 같이 나가는데 나가면 뭐한 얘기로 이분들 생각이 다 바뀌어 있거든요.그것보다 우리는 어차피 됐으니까 이것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마음 약한 우리 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신데요, 솔직히 그런 것도 있고요.그래서 너무 또 두부 자르듯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다 우리 아산시민들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냉정하게 잘라서 안 됩니다 하기는 또 그렇더라고요.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마을에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구전문화를 잘 살릴 수 있는 상징성을 가미시켜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혹시 위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도고 신언리에다가 저희가 벽화를 했어요. 그것은 정말 동양화식으로 했거든요.그랬더니 이장님 말씀이 저도 그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앞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모를 심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가보시면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모 심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성시열위원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래서 잘 했다 싶으면서도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아까 박성순 위원님이나 성시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관리가 어렵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3년치,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난 것을 일부러 다니고 있어요.그런데 의외로 우리 아산시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저는 생각에 가보면 아마 보나마나 아이들 발자국 찍어놓고, 막 낙서해놓고 그랬을 줄 알았는데 3년치를 다녀봤는데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그래서 내가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어요.왜 그러냐 그랬더니 벽화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벽화 위에다가 뭐를 뿌린답니다. 뿌려서 가보면 안 지워지게 한데요.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계속 하면서관리를 할 테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말씀드리는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우리 동네 가꾸기, 이것들을 백서라고 할까, 책자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진첩 같은 것을 칼라 사진으로 만들어서 잘 된 것을 뽑아서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면도 있고, 비교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진전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제가 아시지만 외국 나가면서 시·군 직원도 같이 나갔더니 시·군 직원들 첫 마디가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아산시는 마을 스토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해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에 워크숍도 열고,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책도 만들어서 뭔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료번호 51번, 부속서류인데요.자료번호 51번, 연번 30번, 이것 보니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여기 보니까 납부자명, 부과대상, 부과일자, 수납일자, 수납금액, 수납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자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수납금액이 되어 있는데 일부 수납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일부수납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부수납이라는 것은 총 부과금액이 있다는 말씀인데 총 부과금액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수납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더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안 뽑았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자료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이 기본적으로 웬만한 건물 지으면 거의 500, 600이 넘어가요.어떤 경우 심한 것은 1,0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도움을 얘기하거든요.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로 해서 분납을 시켜줍니다. 결재를 받아서 분납을 시켜주면서 이것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되는 거죠.600만 원 짜리를 한번에 내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낼 때마다 200만 원씩 내라, 그래서 사실 이것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완납된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런데 일부수납이라고 쓴 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시기가 좀 불편하시게 됐는데.......

성시열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런 것이 가끔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분납을 시켜준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 49번, 뒷장, 배방면 수철리 42-1호 보니까 부과일자가 2015년 3월 11일, 수납일자가 2017년 1월 31일, 150만 원 일부수납, 이것은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수납금액이 15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150만 원만 냈고, 나머지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계속 돈을 안 내면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강소 외 1명인데 미납금액이 얼마인가를 자료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52번, 456만 6,300원하고, 500만 원하고, 이것은 다 납부한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총 납부금액이 사실 들어가야 맞고, 이게 다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설명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자료를 총 부과금액, 두 번째 부과사유, 내용, 세 번째 부과면적, 네번째 행정상의 절차 이행사항, 지금까지 진행된 이행사항, 다섯 번째 안내장·독촉장·계고장 문서발송현황, 이것까지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보기가 좋을 텐데 이렇게 해놔서 자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자료가 방대한데 그렇게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 전부 다 하지는 마시고 여기서 한 10건 정도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중에서 일부수납 된 것만 자료를 뽑아서 다시 보고 드릴까요?

성시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총 부과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42번, 43번, 44번, 80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혹시 신청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신청은 현재 거의 저희가 한 90% 정도는 해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아직까지 이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파트는 안 되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다른 주택과에서 별도로 아파트에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는 많이 있던데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오히려 더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거기에 비해서 19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실제 주인이 없어요.거의 세를 살고 하다보니까 관심도 없고, 저희가 계속 읍·면·동에 통보해서 홍보를 하고, 안 되면 저희가 우리 팀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이장님이나 통장님 시켜서 저것 안 좋은데 좀 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시는 말씀들이 서류못 낸다고 하면 저희가 불러다가 서류도 꾸며드리고 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사실 열이면 아홉은우리가 그렇게 해서하는것이고, 한 명정도는 그냥 혹시나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더 확대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16년도 것만 자료가 있다 보니까 2015년도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2015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홍보 위주로 하고, 2016년도에는 당초에 3,000만 원을 세워주시더라고요.그러니까 2동밖에 못해서 그때 제가 일부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3,000만 원만 더 세워주십시오 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섰죠.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 네 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호응도가 좋으니까 시장님하고 의원님이 하셔서 1억 500만 원까지 해서 세운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주차장 도로 아스콘 포장, 주차 라인 도색, 배수로 설치, 과연 이것까지도 여기서 해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성정빌라라든지, 동호빌라, 이런 데는 외벽이나 옥상에 방수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물론 단지 내에 있으니까 단지 내의 것만 해주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러니까 공용시설만 되는 거죠. 개인 시설은 안 되고, 공용시설만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까지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외벽 도색공사나 옥상 방수공사,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라인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자체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도 됐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또 올해 전년도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해놓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지원사업에 공평하게 차별이 없이 나눠서 전부 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홍보도 철저히 해 주셔서 진짜 거기서 오히려 신청하고 절실하다고 해서 해줘야 되지, 우리가 찾아서 해준다고 하면 인심밖에 안 되거든요.그러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부속자료에 불법·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서 2014년도 단속이 220, 고발건수 48, 강제이행금 부과건수 75, 시정완료 건수193, 그러면 징수현황에서 잔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속이 됐고, 완료가 되었으면 220 플러스 48, 이것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거기서 강제이행금 부과건수 75를 빼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러니까 고발건수는 별도로 보시고요. 고발건수는.......

영해

이영해위원

고발건수대로 보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왜냐하면 고발 건수는 무허가 건물 지은지 5년 이내, 그것을 공소시효라고 하거든요. 공소시효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고발을 해야 되고, 5년이 지난 건물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저희가 고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쉽게 말하면 계고가 나가죠.계고가 나가면 본인들이 철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인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게 보기가 애매해요. 단속건수는 220건이고, 고발건수는 48, 그러면 이게 똑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나 징수, 이런 것이 될 텐데 플러스 시켜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로 해서 75를 빼거나 이러면 이게 시정 완료건수의 숫자하고 안맞으니까이게 애매해서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문제는 이게 사계를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단속건수라는 얘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언제까지 철거하십시오 해서 거의 60일의 시간을 주거든요. 60일 줬는데 본인이 철거하고 말겠다, 그러면 철거하고 말거든요.또 어떤 경우는 5년 미만 짜리 같은 경우는 두 달 주고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발 들어가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사계 맞추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그러니까 건마다 다 틀리는데 이것을 취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을 예산이나 이런 식으로 사계를 맞춘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이게 자꾸 숫자가 안 맞으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2014년도 건이 220에 179,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 봤을 때 점점 나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단속건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2017년도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2017년도는 저희가 4월 말 기준을 뽑았기 때문에 적은 것이고, 이것은 큰 의미는 없고, 다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중해마을 같은 경우 그냥 집단 고발을 해서 막 60 몇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단속건수나 고발건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사실 이게 단속하고, 지도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것 가보면 다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사실 원룸 같은 경우도 가보면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보일러 설치를 해놓고 지붕 만들었다고 해서 건축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 조그만 빌라에다가 보일러실 해놓고서 그것 안 하면 보일러비 맞아서 다 고장나요.사실상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법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간 데는 다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법으로 제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고요.그렇게 하실 때 솔직히 조금 아픈 마음 다독거려가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시민 건의사항 중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중해마을 무단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때 11월 말 돼서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고발한 것 하나도 없고, 다 자진철거해서 마무리지어서 제가 지금도 지중해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잘 따라주셔서, 다만 시간은 많이 걸렸죠.한 7～8개월 걸렸는데 저희 직원이 계속 현장 나가서 설득하고 해서 저도 진짜 그 당시에 겁이 많았거든요.왜냐하면 60 몇 개를 다 고발해야 되니까요.그런데 결국 11월 말 됐는데 다 철거했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과장님, 애 쓰셨고요. 아울러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애 쓰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남지 않게, 사실은 이게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민원은 다 감정에 의거해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해 주셔서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우리 이영해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것까지 전부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고발조치 되었거나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맞는 말이에요.사실 보면 이런 것 가지고 좀 그렇구나 싶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흑백논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도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6시05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토지관리과장 온재학------------------------------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63번, 64번, 65번, 66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지하시설물 GIS 구축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것을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사업에서 3개년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 공정률로 봐서는 약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보면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요?

성시열위원

구축 내용.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423페이지에 지리정보체계 운영 관리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추진현황 1번이라고 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는 것이 있고,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공간정보시스템및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423페이지에서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기존에 구축해놓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도시행정포털시스템하고, 상하수도 업무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범용시스템, 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그 시스템에 대한 보수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을 자료번호 65번에서 설명한 것이고요.다음 페이지 424페이지에서 설명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구축해놓은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장비, 또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합 정보시스템을 토지관리과 지적서고 내에 서버실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토지관리과에서 일체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421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성시열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뭐뭐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라든지, 쭉 있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해서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열관, 이게 다 7대 지하시설물인데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4m 이상 도로와 상수도와 하수도를 저희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머지는 각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송유관 공사, 난방 공사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통합해서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세 가지다, 나머지는 유관기관에서 한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유관기관에서 해서 통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중에 온천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온천수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뭔가 공간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번에 부시장님한테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온천관로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 아날로그방식의 설계도 정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지하시설물 사업은 공공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하는 것이고, 온천공은 특성상 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 없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굴착이라든지, 조사나 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탐사기술이 발달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공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에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 길이, 사업 총 물량이 약10㎞정도 연결관로에 1만 578m가 지금 9개 관로로 해서 파악이 됐는데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하는 전산화사업비 품으로 따져보니까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사업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사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산에 3대 온천이 있잖아요.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 3대 온천이 있는데 사실 관망도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곳도 사실 상당히 있어요.그래서 특히 온양온천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알지, 온천공에서 각 업소로 가는 관망도가 확실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없다니까요.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만들어놓으면 자손만대에 아주 훌륭하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온천법이 80년대 초인가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축된 데가 별로 없어요.다 제각각이에요.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에 완벽한 온천공 관망도를 만들면 우리 시에서도 온천 관리하는 데도 좋고, 또 개인도 온천 관리하기에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하여튼 저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지만 우리과장님께서도신경을 써서온천공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과 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53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대음리하고 용화동 주민 설명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했을 때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면 과장님,뭐가 있었을까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재조사사업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조정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또 늘어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대음지구 같은 경우는 증감 내역이 늘어나는 면적하고 줄어드는 면적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조정금 예산을 세워놓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정평가법인의 산술 평균치로 보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것가지고 충분히 보상이될 것으로 생각해서 큰 문제는 없고,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경계에 대해서 서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간에, 토지 소유자간에 공부상 면적을 가능하면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민원 사항을 보다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토지 따로, 건축 따로, 다 틀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축법이나 지적도 상에 보면 지붕이 걸려 있어서 잘라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맞교환도 좀 애매하고, 그런 애매한 민원이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저희 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가장 좋은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 맹지를 갖다가 집은 짓고 사는데 대부분 맹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도로를 도로로 만들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맹지가 도로와 접하게 되는 수혜를 보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됐네요. 과장님, 그러면 이 토지 모양이 이것을 공람하고서 또 우편물로 보내오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토지가 변경되면 이렇게, 이렇게 변경된다고 오는데 그 토지의 모양이 지금 제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이 끝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오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대략 보면 대음리 쪽인 것 같은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원 필지는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삐뚤삐둘한 것을 반듯이 직선화시키고,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상 면적을 맞춰주다 보니까 약간 경계를 잡아서 조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냥 표기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림으로 보기에만 약간 틀린데 실질적으로는 면적 변동 없이 똑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비교안하고 2안이 이렇게 왔는데 그 안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선 자체가 그렇게 돼서 오니까 여기만 토지가 이렇게 되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지적재조사 부분은 여기 대음리하고 용화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사실개인별로 또 이렇게하려면개인 부담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민원 소지가 없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특히 상기 지역들이 지적재조사가 실시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두 지역이 지적 재조사가 실시된 가장 큰 이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시범지구라고 해서 가능하면 사업을 하기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시작을 하다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기존에 불부합돼서 서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지역 위주로 사업지구를 올려서 승인이 된 지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전액 국비로 측량비만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는데 조금 소규모로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사업지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결국 주로 불부합지역이나 이런것으로인해서 토지로 인한 분쟁이 심한 지역을 먼저 선택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둔포1구, 4구, 그 안에 중심에 들어있는 그 지역은 전체가 다 그래서 사실 지적기점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둔포 시가지 아주 밀집지역, 또 이런 온천동 같은 데는 지가가 비싸고, 인구 밀도가 높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 상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때 제곱미터 당 수 백 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금은 저희 비시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대부분 그런 데는 또 면적이 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상기 지역 비용 추계 출처는 전부 다 시에서 한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측량비만 국비로 지원이 되고, 조정금이라든지, 평가수수료는 전부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벌써부터 토지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라든가, 임야 같은 것은 금액의 차이가그렇게심하지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시내권이라든가, 도시권,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 평 많지 않은 평수에 따라서 서로 상당히 분쟁이 심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못 대시는 것 같은데.......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기회에 또 계제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서로 지역 간에 분쟁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