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안광일 의원 발언
이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위원
3페이지에 사회 단체 보조금 중에서 외식업 중앙회 지출하는 거 용도가 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이거는.... 1,233만원?
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맨 하단부에 종합자원봉사단체에 지급 금액이 1억 6,200인데 집행금액은 470만원밖에 안됐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요, 이거는요, 최고 하단부에?
그럼 이게 집행 잔액인가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집행금액으로 해놓고 밑에 꺼만 집행 잔액인가요?
이상진위원장
아까 사무국장 결원, 사무국장...
안광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1억 6,200만원인데요.
그러면 집행금액이 아니고 집행 잔액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내역에 보면 내년도에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아,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자원봉사...
거기 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과장님 17쪽에 봉사단체 지원하는 항목 있지요?
거기하고 그 9쪽부터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이 있잖아요?
이 단체들 그러면 여기서 17쪽에 있는 단체들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소속이 다르거나 아니면 막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다르지요?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담당하는 그 단체도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요. 18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이거 지정하는 거 있지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관계를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거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집이 모범음식점입니다,하고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럽니까?
모 식당이 예를 들어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는 굉장히 모범적인데 그거는 지정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문경시 같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면 예를 들자면 가은에 관광객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탄박물관이나 직원들한테 여기 모범음식점이나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 봐서는 가은같은 데는 하나고 저 어디 산양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거밖에 없으니깐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봐서...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게 이런 식당이 있고 저런 식당이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이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뭐 해 주는 게?
그런 거 다해서 얼마예요, 지원이 되는 내용이?
1년 예산 5,500 해봐야 뭐 그러면 뭐 이거 뭐 수도료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지원하고 나중에 따로따로...
그러니깐요, 그런 책자 하는 거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한 2, 3천밖에 안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그거는 뭐 예산 타령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외에 착한가격 음식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착한 가격 업소하고 모범음식점 하고 같이 경제진흥과가 이런 거를 착한 가격 음식점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 복지과하고 이 음식점 관계를 같이 유대해서 어떻게 조금 실질적으로 그게 이게 저 연계가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깐 뭐 이쪽하고 복지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따로따로 지금 하잖아요? 아무 관계없이
예, 그걸 연계해서 한번 같이 잘 유대가 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숙박업소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하시지요?
그러면은 숙박업소는 가격 같은 게 지금 어떻게 지도 해줍니까?
자기들이 적당하게 써야죠. 받을 가격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숙박에 5만원이다, 이래놓고 토요일 가면 10만원 받으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거기를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갑니까 아니면...
아니면 평상시에 암행감사식으로 한번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3쪽에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거기 인건비가 직원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억 3,000이죠, 이게?
아니 인건비에 무슨 그게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이분들은 채용을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를?
직영해요?
그러면은 공무원이겠네요, 다?
계약직으로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예,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여러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봉사하는데 이거는 뭐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한 달에 두 번요?
그러면 직접 지원센터에서 직접 배달을 합니까?
다음에 23쪽, 22쪽에 보면 22쪽에 보훈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가 상이군경회 또 6.25참전, 월남 고엽제 여기가 전부 다 연금을 받고 있지요?
연금은 회 별로 다르지요?
개인별로도 다릅니까?
아, 몇 급이냐에 따라서?
6.25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보통 얼마큼 받고 있습니까?
그 다음째 어린이 급식하는데 여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인원이 많은 데는 직접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지요?
그런데 아동센터 같은 데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식단을 짜줘서 그 식단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아동들이 적은 데는 몇 명이 제일 적습니까?
15명 안되는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15명 다 이상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위원
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활동 실적이요. 이거 자원봉사단체는 뭐 시에서 집계 낸 건가요, 안 그러면 자기네 봉사단체에서 신청하면 단체로 다 인증을 해주는가요?
여기 지금 표기된 단체들은 봉사활동하는 수당이나 실비가 나가는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깐 뭐 가은의용소방대도 지역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가잖아요, 다요... 수당이 나가고 관음공덕회 시설 중식봉사, 자기네 시설에서 자기네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봉사라고 치는가요?
나섬의 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4명이나 되네요, 봉사하는 분들이?
이것도 자기네 시설에서 그걸 하는 건데 그것도 봉사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것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혹시나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지지요, 그러면 책임자가 없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을 받는 분들이 순번대로 정해서 봉사한다는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식중독이나 이런 게 날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할 텐데요, 그런데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데 지금 이거... 점촌성당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잠깐잠깐 쓸려고... 그건 그렇고 문화원 같은 경우 행사지원을 수시로 한다고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가요, 그것도 그렇고 문경 보건소 건강증진 및 방문보건사업 이거는 업무인데 봉사라고 할 수 있는가요, 이것도?
봉사단체가 이름만 올리고 봉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과장님, 저 제가 몇가지만... 3페이지에 사회 단체 관리하는데 3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2015, 16이 보조금이 비슷한데 재향군인회 만 2,000만원씩 4,500만원 그러니깐 2,500만원이 늘었지요?
이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2,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또 여직원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 둘이나 있는데 운영비를 주면 인건비만이라도 상당한데 이거 올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일부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준다고 하면 2,500만원 올리면 배 이상을 갑자기 인상하게 된 이유가 뚜렷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주고 난 이후에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목적하는 바 대로 쓰여졌나 안 쓰여졌냐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 복지과는 잘 하시겠지만 다른 데는 보면 그냥 주고 보조금을 준 데서 끝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대답하는 거를 보면 확신이 없는데 내가 보니깐...
그런 거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지금 그 보훈회 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접수 시켰어요?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된다면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이...
현재는 그래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제 이야기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는 거기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보훈회 관을 지으면 거기서 국비를 받으면 받은 대로만 지을 것이 아니고 시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도움단체 뭐 일괄 이래서 사무실도 우리 공공건물 쓰는 사람 뭐 일반 개인건물 쓰는 사람 쭈욱 많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이 보훈회 관 같은 거 한번 지을 적에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한군데로 좀 결집을 시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양호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계획이 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 혼자 대답할 사항도 아니고 좀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야 저하고의 생각이 조금 틀린 게 이 문화원 같은 거 지을 적에도 실질적으로 저기다가 아파트 같은 것도 짓고 그 위에다가 문화원도 짓고 또 필요한 사무실도 짓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땅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자원봉사단체에 보면 각 과에 관리하는 거를 여기다가 종합을 해놓았는데 자원봉사단체도 돈이,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있고 적게 되는데도 있고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데도 있고 여러 것이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깐 그런데 전부 다 종합적인 관리가 좀 되어서 가능한 이렇게 탁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게 앞으로 좀 저게 되어서 가능하면 밸런스가 좀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되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는 가장 큰 게 종합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고, 또 지역자활센터하고 복지 여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양이 많은데 보조금 정산서 받아서다 보셨겠지만 그 본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에 썼는 거 지적해서 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거기서 사회 복지과에서?
아니 그 결과 와서 수정했는 거, 지도만 할 게 아니고 뭐가 잘못돼서 지적을 하고 그게 수정이 되고, 했는 게 그런 게 있느냐 말이라요.
있어요?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건에 대해서 한건만 사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권영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 말이에요, 그 사업이 각 과별로도 많고 그렇지요?
각 과별로도 많고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GPF, 관음공덕회 또 어디서 내가 한번 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쭈욱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하든지 좀 조정하는 역할이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까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밑반찬을 한 달에 두 번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니깐 이게 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조정해서 중복되는 사람들은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혼자 있어서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사람은 한 달에 두 번은 너무 적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그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과에 저거 되어서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다행히 행정복지국에는 유능한 국장님이 계시니깐 국장님 졸라가지고 잘 좀...
조정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야 될 사람은 일주일에솔직히 한번 나가야 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이거 사실 어떤 독거노인은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요.
그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이거는 위에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 봉사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 하고 어떤거는 하는 거 보면 좀 이래 기능이 같은 거 비슷한 것도 있는 거 같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안해야 될 것도 간섭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 센터가 그런 센터인데 어떤 거 일하는 게 보면 중복되는 게 있고 또... 그래 중복되는 거는 필요 없는 거지요, 그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하고 관련.... 식품위생업소는 아닌데 전번에 어느 자리에서인가 제가 협의회 서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도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여기 문경에 목욕탕 관련해서 주로 상주로 많이 나가고 용궁으로 많이 나가고 문경 사람들은 충북으로 수안보 쪽으로 넘어가고 그거를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고요.
그거를 좀 없애고 또 노인들한테 우리가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요금 인하문제를 물론 자율적이지만 또 다른 시에도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인하문제를 한번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때 대답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한 6개월 됐는데...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목욕탕 물에 100명이 하나 120명이 하나 솔직히 그 물 소모되는 거는 마찬가지고 지금 제 얘기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내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가 온천장에 가니깐 점촌 사람이 7, 80%다 이거라, 상주 어디 성주봉...
거기 가면 가은, 농암 사람들이 많다. 저만 듣는 얘기가 솔직히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해서 적극 뭐 물론 자율적이라고 그래도 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미칠 수도 있으니깐 좀 적극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그래 예, 됐어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 그거는 좀 소극적인 대응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해 보면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에도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시에도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가능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훈단체가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데 또 그 보훈단체 간에도 서로 말이 많지요?
그날 현충행사 할 때도 보니깐 누가 나가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상이군경회 나 유족회 그 각 단체에 따라서 인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1,500만원을 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23페이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상 44개소 중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양사, 조리사가?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44개소 중에서는 영양사가 있는데도 있잖아요?
없어요?
조리사만 있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영양사 의무고용 인원이 몇 명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100명 넘는 사람은 없습니까, 100명 넘는 데는?
없어요, 100명 넘는 데가?
저 위에 쌍용인가 거기는 몇 명이지요?
100명 넘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는 영양사는 무조건 없네요?
음... 그러면 조리사는 있는 데가 얼마되고 조리사 있고 없고 몇 %나 조리사가 있어요, 이게 44개소 중에서?
뭐가 다 있어요, 대답을 그래 하면 안 되지...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여기 어린이집도 15명, 20명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15명, 20명에 대해서 조리사를 별도로 둘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깐 제가 몇 개소인가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25명 이상 되는데 어린이집이 몇 개, 안 되는데가 몇 개 이러면 조리사가 있는 집이 몇집, 몇 %가 있고 몇 %가 없고가 딱 나오는데... 그냥 알고 있고요, 뭐 얼마 이상 이러면 내가 아는 거나 전문가가 아는 거나 똑같네...
아니 여기서 어차피 급식지원센터가 나오고 등록 현황이 나왔으니깐 지금 이야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5명이, 그렇잖아요 5명이지요?
예, 5명이 단순히 뭐야 여기 보면 위생지도하고 식단 배식비 표준개발하기 위해서 이 5명을 운행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만한 운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서 돈을 얼마 주니깐 우리가 여기서 해야된다, 뭘 얼마 주니깐 해야된다, 이런 대답은 좀 지양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중앙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시에 실효성이 없고 필요가 없으면, 그 필요 없지는 안하겠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거를 우리가 안해야 되지요, 그지요, 그렇게 연구가 되어야 되지요...
주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차피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식약처에서 했지만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시군마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만 지금 명품교육을 한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적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해도, 오히려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저는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깐 식약처보다도 관련 과하고 서로 한번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적은 경비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깐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게 뭐 바로 여기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없애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연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하고 여기 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같이 운영을 하면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업무 자체는 저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제가 무지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예, 과장님,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봉사하는데 돈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50만원어치만 배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17쪽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해서 50만원어치만 한다, 50만원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밑반찬하는 데는 우리 관내 몇 개소 있습니까, 1개소에서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서 배달을 해요?
예, 좋은 일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독거노인들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뭐 이빨이 좀 안좋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명태 무침 같은 거는 상당히 질기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빨이 쉬원찮은데 그런 거 갖다주니깐 못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언제 교육이나 그 있으면 그런 거를 좀 강화를 해서 독거노인의 유형을 감안해서 갖다 주는 거 좋은 소리 들으면 좋잖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 좀 좋은 칭찬 받을수 있는 그런..
예, 시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문경시가 복지업무에 관한한 타 도보다 더 훨씬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솔직히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복지업무는 가면 갈수록 자꾸 확대가 되고 또 복지업무는 앞으로도 이게 자꾸 불어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여부가 어떻게 보면 복지업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 연수, 연찬 뭐 이런 게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거는 더 잘하라고 채찍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더욱더 잘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금년 4월 입찰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간 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경로당 신축사업은 현재 90%의 공정율로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오지 자연부락 노인사랑방 지원 검토에 대하여는 오지 지역 어르신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여 편안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읍면지역 예산지원 확대에 대하여는 129명의 추가 일자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척수장애인 휠체어 수리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휠체어 118건을 수리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내역 및 집행내역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 7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사회 복지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우들에 대한 상담, 심리재활, 재가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8억 5,666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지원 및 의료 복지증진 등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를 통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8,5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367개소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6억 4,684만 1천원, 경로당 운영지원 14억 2,281만 5천원, 경로당 신축 등에 4억 350만원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 경로당 보수내역 및 비품지원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노인의 사회 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일자리 사업비 총 27억 4,197만 1천원 중 3억 9,256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1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확대지원 계획입니다. 노인 사회 참여의 기회 보장과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읍면동과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전년도 대비 129명이 증가한 1,527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참여현황은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영강문화센터는 4,309명의 어르신들이 회 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일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강좌 1,040명의 어르신들이 한글, 서예, 실버체조,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위원
7페이지, 노인 장애인 관련 사회 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보면 똑같은 건 효도마을이나 문경 혜은의 집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인데 효도마을은 1인당 한 100만원, 혜은의 집은 1,3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도마을은 개인시설이고 혜은의 집은 사회 복지 법인시설이다 보니깐 법인시설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차이가 좀 나고 그 다음에 인력차이가 나는 인건비 조로 나가는 사업이 지금 혜은의 집에서...
안광일위원
그러면 혜은의 집은 입소하는 사람 부담이 그만큼 적어지겠네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양로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만 입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무료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아, 혜은의 집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이고 효도마을은 일반인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도마을도 다 수급자 대상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수급자인데 지원액이 개인부담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부담금은 없고 단 차이가 나는 거는 개인시설이냐 법인시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개인시설이라도 원래 지원이 되어야지 운영이 되지 운영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딜레마인데 현재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개인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 밑에 행복동산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이것도 차이가 한 1,300만원, 130만원, 1,500만원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뭐 법인하고 개인차이 인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법인 같은 경우 재단이 있기 때문에 덜 도와줘도 운영이 더 잘 될 테고 개인 꺼는 더 많이 도와줘야지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이가 법인시설은 모든 재산이 국고에다가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귀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인시설은 개인이 조그마한 개인자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깐 운영비 지원되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 뒷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도 사랑마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주애랑의 집, 작은요한의 집 이것도 다 금액이 1인당 보니깐 차이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차이인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사람 그 생활자, 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광일위원
사람 수로 나눠보니깐 어디는 2,000만원이고 어디는 천 얼마씩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개인하고 법인 차이에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랑마을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인원은 30명이다 보니깐 차이가 좀 납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단체복, 조끼... 좀 산뜻한 색으로 하면 좋은데 황토색 벌건 걸로 하니깐 참 없어 보이고 좀 남루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녹색이나 청색 이런 선명한 색으로 하면 좀 건강해 보이고 보기가 더 좋을 텐데 시내 그 교통하는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조끼 황색 그 뭐 흐릿해가지고 보기가 참 안 그래도 노인네들 활동하기가 불편한데 색깔 자체가 그러니깐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단체복을 좀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바꾼 것도 있었습니다.
안광일위원
녹색이나 뭐 청색이나 산뜻한 걸로 하면은 더 건강해 보이고 눈에 확 띄고 더 좋을 텐데 안 바뀌더라고요, 보니깐...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좀 사업단계는 좀 바꿔 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36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367개?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경로당마다 거의 다 체력단련시설이 뭐 몇 개씩 다 있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뚜렷하게 체력단련시설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조금 있고 뭐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어디서 갖다 놓은 지는 몰라도 가면 그런 게 있는데 대다수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보면 고장난 게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일단은 경로당을 담당하는 중앙 과에서, 뭐 어디서 갖다놨든 지간에 기증을 받았든지 새마을과에서 가져다놨든지 뭐 한번 이래 일제 조사를 해서 고장난 거는 수리를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들리면 이게 잘 돌아가나 싶어서 한번씩 이렇게 작동을 해보는데 가동 안 되는게 혹 있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일제 조사를 해서 가동되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예, 과장님 9쪽하고 19쪽하고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직원 22명이 있는데 관장하고 사무국장, 직원 22명,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채용하고 이렇게 근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저희들 시설 가, 나, 다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설립했을 때 거기 기준에 맞는 직원 지금 정규현황이 22명입니다. 채용은 장애인복지관 자체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자체에서 하고 운영비는 여기서 지원해주고 그렇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안직상위원
그러면 거기 관장이나 사무국장은 관장도 자기가 그 안에서, 복지관 안에서 누가 그 채용을 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장은 우리가 여기 위탁 준 업체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에다가 위탁을 줘놨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에서 관장은 채용을 하고...
안직상위원
지체장애...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안직상위원
아 그 협회 에서 추천을 이렇게 해서 관장을 추천으로 하는 분이 들어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협회 에서 관장을...
안직상위원
그러면 그 관장님이 채용되면 관장님이 사무국장이나 뭐 직원들 이렇게 채용해서...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인하고 아마 그렇게 상의해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상의해서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그럼 거의 지체장애인협회 에서 하는 거네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체장애인협회 에다가 위탁을 줬는 거고 이게 우리 문경시 지체장애인협회 가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대한민국 지체장애인협회 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뭐 문경 관내 내막도 모를 건데 어떻게 사람을...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는 우리 밑에 산하 지체장애인협회 도 있고 뭐 다른 장애인단체도 있다 보니깐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안직상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근도 있고 뭐 비상근도 있고 그래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그거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근, 비상근?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정규직은 22명이고 기타 기간제로 쓰는 거는 그 사업별로 프로포즈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지금 여기 22명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직이고...
안직상위원
전부 상근이고?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비상근은 몇 명이나 있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상근은 지금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12명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럼 이거는 각종 뭐 장애가 다 다른 그런 사람들 합니까, 아니면...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은 장애 있는 직원이 아니고 22명의 정규 티오에서 별도 사업을 했을 때, 다른 사업을 따 왔을 때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기간제...
안직상위원
아 그러면 그때 그때 ...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하는 게 지금 12명 있다, 이거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예, 그러면 19쪽에 관계는 시니어클럽은 인건비 관계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데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은 지금 운영비가 2억 8,000에 있습니다. 2억 8,000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안직상위원
여기도 그러면 인건비가 무슨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에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여기는 우리 사랑법인 하늘복지재단이라고 법인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합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거기에 누구누구 채용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정규직은 거기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장 포함해서...
안직상위원
관장 포함?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직상위원
8명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인건비도 나가고 업무추진비도 나가고 운영, 각종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명세서 같은 거를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깐...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여명세서요?
안직상위원
같이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명목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직상위원
운영비 같은 거?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세부 개인별로 급여지급명세서를 원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뭘 원하시는 건지?
안직상위원
급여라면 인건비 아닙니까, 그거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니깐 그 8명에 관한 뭡니까,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여기?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고...
안직상위원
뭐가 없고 여기 540만원...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54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설운영에 대한 뭐 세금 공과금 나가고 뭐 이런 게 같이 포함...
안직상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런 관계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2억 8,000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으니깐 그래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직상위원
15쪽에요, 경로당 보수지원하는데 그 마성면에 있는데 보면 농암2리 경로당은 이건 뭡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난거 같은데...
안직상위원
예?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리2리를 아마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안직상위원
농암2리가 아니고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그 위에 정리2리 또 있는데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직상위원
내가 지역구인데도 마성면에 농암2리라 하는 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이구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16쪽요. 경로당이 아까 권영하 위원님도 뭐 말씀하셨는데 건강기구 같은 게 여기 보면 내구연수가 10년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 과장님이 관리 이렇게 해보시면 몇 년 정도 써요 보통, 한 5년 정도만 사용해도 고장나지요, 5년도 못 쓸 거 같은데 내 생각에...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깐 사실 고장율이 잦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은 이런 관계는 이게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어요, 만약에 물건을 새 물건을 사 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아껴 쓰고 하면은 10년, 20년도 가야 될게 한 2, 3년 쓰면 뭐 더덜더덜 해져서 고장나가지고 또 고쳐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거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수리 들어오는데는 저희들이 수리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1년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1년 뒤에가 사실은 하자보수가 있을 때 좀 그런 금액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하는 거는 경로당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가지고 경로당 자체별로 이렇게 보수 수리를,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보수 수리비를 따로 조금 책정해놨다가 그걸로 사용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경로당 운영비 나가는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한번 이걸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TV같은 거 지원을 뭐 작년에 보니깐 2대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한번 다 해보셨어요, 아직도 덜 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다 돼 있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요새같이 평면 TV가 아니고 뭡니까, 벽걸이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브라운관 TV?
안직상위원
예, 예... 브라운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지금 몇 대나 있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95%는 평면TV로 지금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5%정도는 브라운관 TV가 있는데 그 TV자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 나오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깐 지금 교체하기가 조금 모순이 되는 데가 있어서...
안직상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브라운관으로 있어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TV가 잘 나오고 있으니깐...
안직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TV가 안 나온다고 하면 바로 바로 교체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뭐 불만이 없다고 하니깐 내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불만이 상당히 저한테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깐 제가 이렇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과장님 저 10페이지요. 문경시 장애인부모회 문경시지부 회 원이 몇 명입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문경시지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회 원이 지금 한 40... 예, 장애인 부모회 ...
이상진위원장
장애인부모회 문경시지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0여명의 회 원들이 지금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이상진위원장
40명의 회 원이 있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40명입니까, 회 원이?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이 40명이 밑에 자기 자식들이 장애인이다, 이 말이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이 40명이 주로 다 하는 일이 뭡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부모님들이 자체적으로 월 정기회 의를 거쳐서 우리 여기 발달장애인 사무실에서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그러한 지금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발달장애인 애들을 숨기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부모회 에서 하는 일은 아동 부모와 함께 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 옆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아니 중증장애인 저쪽 편에 자립센터 거기는 또 별도로 운영하잖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대상 아동들이 다 지적발달장애 아동들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저기 또 미오림에 가면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랑마을...
이상진위원장
그 사랑마을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 부모도 여기 전부 다 장애인부모회 에 들어와 있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시설은 생활시설이고...
이상진위원장
아니 그 출퇴근 하는 애들 있잖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랑마을은 생활시설, 24시간을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아니 사랑마을 말고 이쪽 편에 왜 그 뭐야, 신기에서 있다가 올라간 있잖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우리가 세탁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중에서 세탁하는 거 장애...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사람들 부모들도 장애인부모회 에 들어와 있는냐...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모님들은 장애인부모회 에는 가입된 사람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장애인부모회 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발달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 중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부모회 로 아마 회 원으로 가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지금 들어보면 장애인부모회 문경시지부에서는 40명의 회 원이 자기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을 같이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한다, 하는 일이 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그렇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가 자기 집에서 애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게 더 장단점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있으면은 가정 내에서도 상당히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밖으로 표출을 못시켰는데 이 부모회 가 육성됨으로 인해 서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아동들이나 부모들이 밖으로 사회 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깐 애들이 굉장이 밝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보다는 밖으로 나오는 게 더 안 낫겠나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 저도 밖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밖으로 나와야 되고 정상인들하고 걔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뒤에서 서포터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전부 다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솔직히 묻는 그 의도는 장애인부모회 의 40명이 지원되는 돈이 솔직히 좀 많은 거 같아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센터 운영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1억 1,300만원은...
이상진위원장
장애인부모회 에 직원이 또 있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 복지사하고 그 직원들 세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직원이 3명이라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부모회 라는 이 자체는 하나의 복지시설로 봐야 되겠네, 하나의 시설로 봐야 되겠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 가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가 있고 청각장애인, 농아협회 있듯이 여기 발달장애인부모회 도 하나의 협회 로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서 직원을 3명을 별도로 둔 거 아닙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도 쭈욱 많이 있고 앞에도 쭈욱 많이 있고 아까 사회 복지과에서 했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다 들으셨으니깐 여기서 뭐 부연설명을 솔직히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맹 다 알아들었을 건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 복지관련 된 거는 사실 서비스하는 게 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무한대로 요구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어느 선까지는 무조건 다 끌어올려야 되고 또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에 잘한 것도 좋지만 뒤에 쳐지는 사람 없으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불평불만 안하는 게 나는 잘하는 게 아니냐, 그래 지금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디서든 보면 시의 돈을 많이 가져가는데서 단체도 그렇고 일반단체도 그렇고, 시의 돈을 많이 가는 데가 협조가 더 잘될 거 같은데 오히려 더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대단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사회 복지과에서도 정산을 하고 조사를 해봤느냐, 뭐 해봤느냐,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효율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뒤에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얘기 다 하잖아요. ‘복지 지금 돈 너무 많이 나간다, 우리 애들 들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또 뒤에 가서는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보다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거를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실제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더 고생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18페이지,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3억 9,256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일자리 사업은 대단히 확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았는지 이거 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그래도 이 사업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 예산 잔액 남았는 게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이상진위원장
노노케어?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이게 노노케어 사업하다 남은 거 다 이 말입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리고 영강문화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거기 강좌도 많고 선생들도 많은데 이게 올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하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달까지 합니다, 3월달부터...
이상진위원장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보통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하잖아요, 그 과정에 따라서?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 5일은 계속 풀로 운영은 하는데 강사 과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 그래 강사 과목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번하는 데도 있고 세 번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강사비가 나가는 거는 자기가 일주일에 두 번을 하든지 세 번 하든지 몇 시간에 했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맞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방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학이 7월, 8월 두 달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방학이 있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럼 방학이 있으면 이 방학 때는 강사비라든지 다른 게 모든 게 전혀 안나가는 거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안나가는 거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거기하고 유사하니깐 일반 영강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말고도 여기 지금 하는 거 뭐 체조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뭐 쭈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시간타임으로 일단 계산해서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깊은 관계는 타 부서 업무라서 모르지만 아마...
이상진위원장
아시는 대로 그거는 남의 것이기 때문에...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간당 강사비로 나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방학을 하면 지급 안한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우리 뒤에 여성회 관도 계시네, 그런 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도 어제 알았는데 얘기하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방학을 한다고 그래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7월, 8월 두달 방학하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가 셔틀버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상진위원장
아니 그래 영강문화센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설명 안하셔도... 충분히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거 말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강사비를 조금 받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 일주일에 한번 하면서 방학을 할 필요가 있나 그거, 아니 그러니깐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타 부서 업무라서 제가 어떻게 그 심정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 영강문화센터는 셔틀버스 운행 관계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깐 7, 8월에 날씨도 덥고 이러니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는 좀 하길래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건데... 그러면 그거는 됐고 그거는 그 부서에 물어봐야 더 정확하겠구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9 감사중지) (11:3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회 관 건립은 완공되어 준공검사 중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자료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단체 사업내역 및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외 3개 단체에 1억 1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 및 지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여성회 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고자 1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30개 과목의 여성교육과 여성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605만 4천원입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11명의 방문지도사들이 다문화가족 99가구에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2,294만 7천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취약․돌봄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습지원 활동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수는 40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정보자료실, 스트레스 해소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연인원 31,036명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부모대상 상담 및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연인원 29,681명입니다. 1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및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무원, 경찰, 교육청 직원 등 연인원 220여명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 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가구 218명에게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189명의 어린이를 보육하였고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지원 시설은 호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은 시간연장 교사 월 1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수는 39개소이며 시설비는 동로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설치비 2,802만 2천원,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어린이집 22개소에 2,19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꿈자람 보육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운영비 등 총 사업비 5억 8,805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 사업은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완공되었으며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1,956.51㎡입니다. 주요시설은 인터넷카페, 북카페, 음악실, 체력단련실, 체험활동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5년 전출금 1억 3,951만 9천원, 수입 8억 8,058만 1천원, 2016년도 전출금 9억 413만 3천원, 수입 7억 9,988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위원
아까 사회 복지과 할 때 쌍용어린이집에 원아가 100명이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 표에는 110명이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지난해는 110명이고 금년도에는 100명이 안됩니다.
안광일위원
아... 올해는 안 된다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광일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에 보면 문경교육 삼락회 하고 해병전우회 가 여성청소년과하고 뭐 관련이 있는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삼락회 는 지난해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없고 2015년도에 그 학생을 상대로 해서 예절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절교육... 그러면 해병전우회 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해병전우회 는 지금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안광일위원
아, 순찰 돌고 하는 거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방학때 되면 여름되면 또 야간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뭐 여성단체 사업 내역에 보면 전번에 회 장 이.취임식 할 때, 여협 회 장 이.취임식 할 때 그 경비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자기들 자체 자부담합니다.
안광일위원
자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보통 회 장님이 자기가 간식...
안광일위원
인원이 많던데 그...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그...
안광일위원
본인 부담하려면 부담이 많이 갈 텐데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래도 이.취임식은 음식을 뭐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니깐 보니깐 성보촌에서 할 때 보니깐 신년교례회 보다 더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회 장님이 또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지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안광일위원
그게 또 보조금으로 하는가 싶어가서...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보조금은 아닙니다.
안광일위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그 매년 다문화가족 행사를 하지요 야외에서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마당 행사합니다.
안광일위원
그 거할 때 음식 좀 신경쓰셔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은 거 같은데 올해도 보니깐 귤에 보니깐 안에 곰팡이 다 피고 막 엉망이더라고요. 음식을 좀 매 한 끼 주는 것 질 좀 좋게 해서 올해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음식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깐 다른 행사에 비해서... 그것 좀 신경...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19페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자부담은 어디 문경대학에서 하는 건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 자부담은 저희들 현재 빛뜨란놀이터를 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 도서관 이용하면 거기 이용료를 지금 받는 걸로 그걸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깐 운영비도 보니깐 자부담이 있는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 운영비가 저희들이 빛뜨란놀이터하고 이런 게 이용할 때 그게 구분이 되거든요, 수입이... 장난감 도서관 이용은 장난감 도서관 이용대로 구입이 들어오고 또 빛뜨란놀이터하고 그 시설 이용하는 거는 그대로 또 회 계가 구분되어서 들어오니깐 그 자체 이용하는 금액을...
안광일위원
그런데 그 수입이 3,700만원이나 돼요, 1년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안광일위원
수입이 상당히 되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난해 강사수당을 좀 받아서 아마 그 금액이 좀... 금년도부터는 없앴습니다.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4쪽에 보면 수지침 봉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직상위원
여기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사회 복지과에서 나왔는데 그거 맞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여성회 관에서 매주 한번 하고요. 또 첫 번째 달은 첫 째주 월요일은 읍면동에 순회 를 하고 저희들이 3개 단체가 있거든요. 또 가은은 가은대로 하고 마성은 또 마성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렇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모든 이게 수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각종 순회 를 하다보니깐 예를 들어 문경 한번 갔다가 뭐 마성 한번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깐 실질적으로 그 한번 한 사람은 한번 할 때 밖에 1회 성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게 효과가 저는 못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한번하고 치울 거 뭐 가서 한번 침 맞으면 뭐해요’ 뭐 이러면서 어른들이 어느날 날짜 잡아서 하라고 하면은 안 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그 한번 맞으면 뭐 할 거냐, 효과도 없는 거’ 할려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뭐 해나가는 거는 해나가고 또 한두 군데 정도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지역을, 동네를 이렇게 정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이 건강이 이렇게 좋았다는 그 사례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안그래도 저희들 수지침 봉사회 에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난주, 2주전에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안직상위원
아,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리고 이거 지원은 지금 2,500인데 이게 언제부터 2,500 줬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2,500 준 지는 한 2,000만원씩 주다가 횟수로 500만원 더 증원된 게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2년 됐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직상위원
아 그러면 얼마 안됐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재료비...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안직상위원
재료비는 돼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순수한 재료비니깐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건의를 합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그러니깐 재료비는 되냐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재료비는 됩니다.
안직상위원
재료비는 돼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 나머지 식비 같은 거는 과장님이 그 저게 업무추진비로 해주시면 되지 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의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직상위원
그 다음에 10쪽에요. 다문화가족지원 있는데 이거 제가 그냥 주문 좀 드리려고 이거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족이 지금 결혼을 해서 지속적으로 애가 클 때까지 잘 크는 집이 그 과장님 생각에 한 90%이상 됩니까, 아니면 한 90%가 더 도리어 갑니까, 도로 어떻게 돼요 그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잘 크는 가정은 한 70%정도 되고 나머지 한 30%정도는 좀...
안직상위원
아, 70%정도 잘 큰다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열악한 예, 예...
안직상위원
아 그래도 프로테이지는 높네요, 나는 뭐 반 이상이 뭐 그냥 뭐 엄마가 어디 뭐 친정으로 가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원인이 그쪽에서 시집온 여자보다 한국 신랑이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위원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 뭐 교육하는 거 다 있는데 제가 요구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신랑을 좀 교육 좀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같이, 부부같이 교육을, 신랑만 하면 좀 뭣하니깐 부부같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사실상 문제가 신랑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온 사람들,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학졸업까지 한 여자들도 있고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해서 여기와서 오히려 신랑이 더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되니깐 손이 먼저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부부같이 교육하는 거 그거 한번 검토를 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그 좀 한번 해주시고요. 11쪽에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지금 합니까, 이거 장소가 어디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센터 짓는 대로 옮겼습니다. 여기 3층에서 하다가, 문화의 집 3층에서 하다가...
안직상위원
여기 시내 학생들 주로 오겠네요, 어떻게 돼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주로 시내 학생들입니다.
안직상위원
시내 학생들이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읍면에 있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읍면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는 이동하기가 좀 그거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시내는 우리가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해서...
안직상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 교육을 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꼭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방과 후에 애들을 돌보는 그 취지는, 방과 후에 애들을 돌보고 학습 부진한 학생은 이렇게 지도해주고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안직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해당되는 학생수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들 저소득층 아동 대상...
안직상위원
그러니깐 아니 그래 해당 학생이 이정도 밖에 안돼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누가 그 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기 지금 종사하는 선생님은 세 명이고 사례관리사가 세 명 있는데 학습지도 선생은 별도로 강사를 채용해서 또 학습 같은 거 지도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그러니깐 어떤 선생님이 여기서 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인 학습 그 숙제 및 독서지도도 해주고 있고 이러는데 영어, 수학, 국어, 논술 등 이런 걸 지금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그래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 현역 선생님이 하는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사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는데 현역 선생보다는 거기는 ...
안직상위원
전문강사를 어디 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강사를 모집하면 그런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저희들이 다른 여성교육처럼 이렇게 강사를 채용해서...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강사수당 같은 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수당도 저희들도 한 시간, 시간당으로 정해서 그렇게 수당을 줍니다.
안직상위원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에.
안직상위원
저는 뭐 이게 뭐 학습진취도 이런 것도 좋지만 저도 여기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통 보면 결손가정이라든지 뭐 조손가정 무슨 뭐 다문화가정 뭐 다 이런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학생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커나가면서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 조금 뭐 잘하고 못하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인성부터 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인성교육 관계는 어떻게 이게 하는 그게 있는가, 지금 이렇게 전문강사들 해서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그냥 지식을, 뭐 영어단어 같은 거 가르쳐주고 뭐 회 화 가르쳐주고 수학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런 정도지 인성에 대한 이런 거는 별로 뭐 내가 보니깐 뭐 조금 시간이 없는 거 같은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청소년들 예절교육도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 지금은 주로 애들이 뭐 이렇게 취미활동 우크렐라라든지 어떤 그런 감성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또 주말에는 체험 쪽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성교육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네요. 안 그래도 안직상 위원께서 뭐 다방면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은 뭐 이래도 문제점이 있고 저래도 문제점이 있고 뭐 그렇다고 봐요, 모아놓으니깐 사람들 신랑이 또 레벨이 안 맞아서 여자는 같은 동대인데 남자는 층이 많이 난다, 모아서 하니깐 그런 문제점에서 또 문제가 되고 또 안하자니깐 또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또 결혼을 해서 뭐 이래든 저래든 잘 살면 되는데 중간에 또 도망가는 게 있어서 가면 그 남자가 또 진짜 폐인이 돼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래서 정신적인 뭐 어떤 그런 참 곤란을 겪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 행정적으로 좀 이 맞춤형 그런 지원을 좀 이래 해 줄 수가 없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하고 했으면 같이 부부 집합을 안 하고 방문해서 뭐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정착될 수 있는 이런 쪽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여러 군데 우리가 쭈욱 다니다보니깐 좀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씩 그런 게 일어나고 하는데 참 우리도 가서 얘기하기가 뭐 말문이 참 뭐 입이 안 떨어져요, 뭐라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을 봤는데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이 할 수 있다면 일단 가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어느 정도 애도 낳고 정착이 됐으면 도망갈 일이 없으니깐 안심이 좀 되는데 애를 몇 놓을 때까지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대요. 그 다음 째는 청소년 문화회 관이 저게 되면 여기 뒤에 지금 이사를 하는 거 같은데 전부다 거기로 다 합쳐지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청소년계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만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럼 문화의 집이나 복지센터나 이런 게 다 거기로 가잖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상담복지센터는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권영하위원
아 뒤에 여기 그대로 있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권영하위원
아... 그래서 그 참 우리 안직상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그 젊은 청소년들의 그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뭐 요새 근간에 다도하고 뭐 연결시켜서 그런 인성교육을 하는 게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디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다도예절실이 있어서 개관하면 인제 주로 저희들이 전통예절 교육한다는 예산도 있고 해서 다도 쪽으로도 하고 인성교육도 해서...
권영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어떤 뭐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어른들 대하는 어떤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한 저거로 어릴 때 인성교육이 바로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한번 청소년 문화회 관을 아주 우리 가근방에서는 제일 잘 지은 거 같아요. 그러니깐 그런 청소년들도 잘 이래 커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과장님 저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들은 이거 시에서 채용합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채용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 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아니 시립어린이집?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시립어린이집도 어린이집에서 채용해서...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경시립은 정상희가 원장 같으면 정상희가 원장을 채용을 합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마성은 7명을 �회 資怜�...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자기들이 저걸로 구성을 해서 채용하고 결과보고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채용하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지금 그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립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원장 말을 그러니깐 지휘체계가 잘 안 선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던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런...
이상진위원장
원장이 뽑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전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그때 직접 뽑은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인제 원장이 평가하는 걸로,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아... 그러면 그렇게 됐구만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 그 뒤 16페이지에 문경시립은 인원이 70명인데 1억 6,000이고 그 밑에 점촌은 57명인데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1억 8,000인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교사들의 호봉이 높다든지 이러면 인건비가 더 높으면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아니 그거는 이해가 좀 덜 되는 것이 그래 뭐 물론 그렇기는 그렇겠지만 문경시립은 그 인원수도 학생 수가 많으면 인원수도 많고 점촌은 57명이면 사람 자체가 적은데도 이쪽편의 인건비가 점촌이 훨씬 많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에는 기간제 선생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상진위원장
점촌도 시립인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점촌은 법인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시립 5개에 하나 들어와 있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점촌 어디에?
이상진위원장
시립 5개소에... 그래 나도 점촌 이게 시립이 아닌데 왜 이게 시립이라고 해놨나 해서...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시립어린이집 5개소 중에 명칭이 문경시립입니다, 그거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 저 위에 지금 그럼 이게 도표가 잘못 되어서 시립 5개소, 안 그래도 나도 점촌 이덕호꺼 개인건줄 내가 아는데 이게 어떻게 시립 5개소에 들어갔나...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표를 잘못 보는 내가 잘못이네요,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17페이지, 가정 8개소 중에 인건비 주는 데는 뭐고 안주는 데는 뭡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 주는 데는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원이 되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더 지급됩니다.
이상진위원장
음... 그러니깐 대번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거는... 그래 이거 점촌은 말이지 다른 사람 건데 이상하다.... 표가 잘못된 걸 그것까지 참 내가 못 보니깐 못 본 내가 잘못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21페이지에 유스호스텔이 전출금을 줄 적에는 돈이 적게 들어오고 안줄 적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또 왜 이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 시에서 직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 전출금이 조금 적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음... 직영하니깐 전출시킨 돈이 없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돈이 유스호스텔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관광객이 조금 줄어서 그런지 싶은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인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정 했습니다, 많은 관광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예...
이상진위원장
과장님이 가서 좀 특별 저거를 영업을 하셔야 되겠구만 그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에 해서 좀 많이 견학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청소년 사회 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거는 여기 위원들이 전부 다 질문 안한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