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미미합니다, 거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도 말씀 드렸는데 구역이 저번에 관선시장일 때는 농촌공사구역, 시 구역 딱 구분이 돼서 옛날 농지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닥 일이 추진이 됐는데 민선이 되니까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모든 가뭄이라든가 용·배수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구역이라도 시장님한테 전부다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의 들어왔는데 농촌구역이라니까 못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든지 안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다 하든지 이원화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조직법이 바꿔야 되지 우리 시 자체만으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뽑아 올 수 있습니다.

몇 년 치 말입니까?

농촌공사에서 했는 농촌공사구역의 사업했는 내용...

알겠습니다.

3년이나 2년이나 별 의미가... 2년 치 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 관계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데... 이거는 내가 제일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시민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아까 전에 건설과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공사에 가가지고 아무리 보채봐야 자기들은 예산 없다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문턱이 낮은 면사무소나 시청에 찾아오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한건 한 건 해주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문경시에서 해 주는 걸로 농어촌관리지역에서도 시에서 다 해 준다고요. 아까 전에 미미하다 그러잖아, 그쪽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중앙에서 어떻게 뭐 농촌공사에 예산을 더 많이 줘... 그런데 이놈아들이 뭐가 문제하면 또 농지은행이나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워놔 우리 여 다 해봐야 한 3억 되는가, 야들 농촌공사 1년에... 그렇게 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이나 우리 의회 에서 해결 그래 가이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도 이 부분에서 동참을 해 줘 가지고 우리 문턱이 낮은 시보다도 우선 책임을 져야 될 농촌공사에서 가서 계속 보채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응천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에는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완전 해결 할 순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데까지는 걸음을 떼야 될 것 같아서 5분이라든가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걸 우리가 같이 여럿이 걱정하고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3) 도시과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요청 1건을 접수하여 회 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토지적성평가용역 외 26개 사업, 명시이월 신기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2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생달 주차장 조성공사로써 당초 1억 100만원에서 6,600만원 증액되어 1억 6,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및 온천지구 관리방안에 관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 28회 의 각종 위원회 를 개최하였으며. 7쪽,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및 공원, 재래시장,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시내의 동지역과 문경, 가은읍지역, 마성면 일부지역 1,314개소 10.28㎢ 면적에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10년 미만이 29만 8,698㎡이며 10년 이상은 368만 6,805㎡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토지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전체 대상 1,702필지 중 90건의 매수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7건에 대해 매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에 있어 도로개설 사업 및 매수청구에 의해서 총 5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 해소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개발행위허가 내역입니다. 총 9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14지구에 28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11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및 실적입니다. 점촌동 문경건강랜드에서 청기와식당 356m구간에 3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에 발주, 2013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발전위원회 에서 자체 계획 추진 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9개 업소에 40만 102톤을 공급하여 1억 8,079만 4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유희시설부지 활용계획입니다. 현재는 제4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지정 취소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양편익시설 및 주차장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6쪽, 민간택지개발 인·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5년 1월 기능성 문경온천 민간 매각에 따른 연도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7쪽에서 20쪽입니다. 2017년 1천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4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49억 1,400만원이며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서 27쪽, 수의계약 발주 현황 은 시가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외 79건이며 상세 내역은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밀린 거는 없습니다.

예, 지금 신청한 거는 저들이 예산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올해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용역 줘 가지고 11월정도 되면 끝나는데 해지할 데는 해지하고 필요한 덴 필요하고 선형을 약간 돌릴 데는 돌리고 이래 하겠습니다.

윤준호 주무관 공사할 때...

예.

그거는 나중에 광역국가철도망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김천 거제로 나오는 노선 되는 거 보고 그대 검토를 하는 게...

안동 가는 거는 지금 안 돼 있지만 거제 가는 거는 확정 됐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도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계획이 안 되면... 일단 그쪽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그래서 저들도 그쪽으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안동, 도청 가는 거 거제 가는 거 하고 맞춰서 가장 최적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은 그쪽에서 민자로 되니까 안 그래도 계속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노선하고 지역출신 지홍기 교수님이 제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계속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노선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무성탕 쪽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 삼아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내용에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저번에 감리비에 관한 조례를 도시과에서 했지요?

건축과...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씁니다. 2017년도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미집행율이 너무 높네요. 빨리빨리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신기 제2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해가지고 입안서 제출을 도시과에 했지요?

예, 예.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시장권한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 시도시계획원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결과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하고 또 22일 우리가 처리 기한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입안여부가 받아주나, 안 받아 주나, 결정해서 통보할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좀 현명하게 그래 판단해가지고 일을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5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