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에서 5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 13억 2,600만원으로 영순 율곡, 가은 갈전 등 총 9.05㎞ 구간에 임도개설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임도의 개설로 인하여 산림경영기반의 확충 및 산간지역 교통개선, 재해의 사전예방 및 인명 재산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문경읍 체육관길 주변 외 11개소에 원두막 12동을 8,5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시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조성을 위하여 원두막 설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시설물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녹색공간 조성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2016년도 지특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틀모산 연못 주변 및 흥덕 철로변에 2.5ha의 도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은 전곡 등 13개소에 1,140본의 수목을 식재 하였으며 간판가림 및 교통 시각장애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수 문경산업도로 구간 외 5개소에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지 및 전정,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에 더욱 더 노력하여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오미자연구소 주변 등 11개소에 수목식재, 정자 설치, 데크길 조성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권 내 부족한 녹색 휴식공간 확충을 통하여 여유로운 그린시티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숲길 등산로 정비 및 조성 실적입니다. 사업비 12억으로 문경예천 산악벨트 연계협력사업 및 오정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19.9㎞ 등산로 조성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등산인구가 증가하면서 등산 형태 또한 다변화됨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숲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산물이 품목별로 규모화, 집단화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해 임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표고재배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고품질 표고생산의 기반 마련하여 임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약초 식재 및 표고재배 시설 공모사업으로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여 산림복합 경영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표고재배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작물생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단산 데크로드 조성사업현황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단산일원에 문경레저타운, 활공장, 고요전원마을 등 단산모노레일 사업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트레킹조성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현재 트레킹조성 2차 사업으로 30% 진행 중이며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는 단산 데크로드 조성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단산권역의 개발 사업이 문경 관광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은 지출금보다 세외수입이 약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예.

흥덕 이쪽으로는 보니까 잘 됐는데요, 1차, 2차...

예.

했는데 잘 됐는데 기존에 도시과에서 나무를 많이 갖다 심었어요.

예.

전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심어놓고 그냥 놔두는 것 보다 전문 조경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래 해야지 일반이 그냥 대충 잘라 놓으면 모양새도 없고 이러니까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있네요, 12페이지...

예.

이거는 공모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되면 재배를 만약에 하면 약초나 산채나 이런 거 하면 판매는 우리 산림과에서 신경을 좀 써 줍니까?

예,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양산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기존 고객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꾸준하게 우리 문경 백두대간에 나는 산양산삼을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또 찾기도 합니다. 꾸준한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농가소득이 많아 올라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인·허가 건이나 신고건 등등 여러 가지 산림과에서 업무를 의뢰해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처리할 적에 행정의 절차가 지연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비단 산림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실과소가 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도 우리 민원인들이 모든 업무의 신청 건이나 허가 건 같은 게 오면 신속히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두대간에 임도는 지금 못... 하지 못하지요? 백두대간.

보호지정안에 지금...

보조지정 안에는 그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한시적으로도 낼 수 없어요? 상시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한시적으로 그것도 안돼요? 잠깐 냈다가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도 안 되고...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건설과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지구, 명시이월 8지구 중 3지구는 완료하였고 산북 석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영순 오룡 가뭄대책 사업은 6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읍 평천리 위험교량 개체 사업,수예도로 확·포장공사, 호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산북급경사지 정비사업은 7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괴교 개체공사는 2018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나 국·도비 등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2, 3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를 2015년 6회 , 2016년 8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8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전문 시공업, 가스 시공업, 난방 시공업 등 196개 업체이며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277업종입니다. 행정처분내역으로 국토교통부 일제조사에 따라 2015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태조사자료 미보고 2개 업체에 대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으며 주기적 갱신 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1개 업체 2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개 업체 4개 업종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32필지 7,213㎡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구거, 대지, 잡종지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내역은 연도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호암리 덧씌우기 외 31지구에 89억 3,179만 9천원으로 27지구는 완료하고 5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연도별 사업지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5 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곡지구 밭 기반 2차 정비사업 외 77지구에 46억 3,400만원으로 전 지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43지구에 6억 4,404만 4천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수로 관련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지 지금 관리하는 구간하고 우리 문경시가 관리하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작년에 우리 문경시에 투자한 용·배수로 보수라든지 이런 거 금액 나온 거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미미합니다, 거의...

있어나 마나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쫓아낼까요?

제가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도 말씀 드렸는데 구역이 저번에 관선시장일 때는 농촌공사구역, 시 구역 딱 구분이 돼서 옛날 농지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닥 일이 추진이 됐는데 민선이 되니까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모든 가뭄이라든가 용·배수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구역이라도 시장님한테 전부다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의 들어왔는데 농촌구역이라니까 못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든지 안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다 하든지 이원화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바로 그거 거든요, 실제로 농어촌공사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 관리는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서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폼만 잡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지사문제로 문경시를 정말로 아프게 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우리가 문경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조직법이 바꿔야 되지 우리 시 자체만으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구역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 하고 이렇게 있으면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사업비 들어가는 내역은 좀 뽑아 줄 수 있나요?

예, 그건 뽑아 올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좀 뽑아주시면...

몇 년 치 말입니까?

한 3년 치하면 너무 힘듭니까?

농촌공사에서 했는 농촌공사구역의 사업했는 내용...

농어촌공사 구역 안의 우리 문경시비 들어가서 보수했거나 뭐 새로 개설한 거...

알겠습니다.

3년 치가 너무 많나요, 2년 치만 할까요?

3년이나 2년이나 별 의미가... 2년 치 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청구를 하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자꾸 알려야 돼요, 농어촌공사를 없애 치워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문경에서 오만 피해를 다 주고 물은 자기들 앉아서 그냥 물만 받아먹잖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댐으로 인해서 적성 이쪽에는 상습 서리피해 지역이에요, 댐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거를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천으로 가는 수세를 받아야겠다, 우리 문경시도 수세를 일부 내고 예천은 톤당 한 2,000원씩 받고 우린 뭐 100원식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서리피해 지역이나 이런 데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롤 좀 만들어야지 물 값을 주고 써야 되지 그냥 공짜로 쓰면 되겠어요?

예, 그 관계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라요, 우리 물 우리가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 해요. 위원장님!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데... 이거는 내가 제일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시민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아까 전에 건설과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공사에 가가지고 아무리 보채봐야 자기들은 예산 없다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문턱이 낮은 면사무소나 시청에 찾아오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한건 한 건 해주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문경시에서 해 주는 걸로 농어촌관리지역에서도 시에서 다 해 준다고요. 아까 전에 미미하다 그러잖아, 그쪽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중앙에서 어떻게 뭐 농촌공사에 예산을 더 많이 줘... 그런데 이놈아들이 뭐가 문제하면 또 농지은행이나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워놔 우리 여 다 해봐야 한 3억 되는가, 야들 농촌공사 1년에... 그렇게 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이나 우리 의회 에서 해결 그래 가이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도 이 부분에서 동참을 해 줘 가지고 우리 문턱이 낮은 시보다도 우선 책임을 져야 될 농촌공사에서 가서 계속 보채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응천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에는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완전 해결 할 순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데까지는 걸음을 떼야 될 것 같아서 5분이라든가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걸 우리가 같이 여럿이 걱정하고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3) 도시과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요청 1건을 접수하여 회 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토지적성평가용역 외 26개 사업, 명시이월 신기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2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생달 주차장 조성공사로써 당초 1억 100만원에서 6,600만원 증액되어 1억 6,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및 온천지구 관리방안에 관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 28회 의 각종 위원회 를 개최하였으며. 7쪽,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및 공원, 재래시장,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시내의 동지역과 문경, 가은읍지역, 마성면 일부지역 1,314개소 10.28㎢ 면적에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10년 미만이 29만 8,698㎡이며 10년 이상은 368만 6,805㎡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토지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전체 대상 1,702필지 중 90건의 매수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7건에 대해 매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에 있어 도로개설 사업 및 매수청구에 의해서 총 5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 해소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개발행위허가 내역입니다. 총 9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14지구에 28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11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및 실적입니다. 점촌동 문경건강랜드에서 청기와식당 356m구간에 3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에 발주, 2013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발전위원회 에서 자체 계획 추진 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9개 업소에 40만 102톤을 공급하여 1억 8,079만 4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유희시설부지 활용계획입니다. 현재는 제4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지정 취소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양편익시설 및 주차장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6쪽, 민간택지개발 인·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5년 1월 기능성 문경온천 민간 매각에 따른 연도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7쪽에서 20쪽입니다. 2017년 1천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4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49억 1,400만원이며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서 27쪽, 수의계약 발주 현황 은 시가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외 79건이며 상세 내역은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문학의 거리 점촌역에서 옛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설계안은 나왔는데 추진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최종안을 보고를 하고 확정지으면 올해 예산은 1억이 있습니다, 설계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최종안이 되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총액 발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4억을 더 확보해서 발주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하매 작년부터 문학의 거리, 문학의 거리 이래가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래하면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설계만 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을 잡는데 몇 차례 또 해지를 했습니다. 안 잡아가지고 다시 또 설명 드리고 보완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한 번 더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거를 점촌1동이잖아요?

예, 예.

1동이니까 통장회 의나 개발위원회 할 적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예.

또 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 13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이래 해 놨는데요, 올해 활성화 뭐 어떻게 저걸 했습니까? 이거는 하매 4년 전에 거를 그냥 그대로 베껴놓은 거...

발전협의회 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예.

지금 교체가 돼 가지고 지금은 좀 나은데 전에 발전협의회 장하고 부임한 발전협의회 장하고 약간 그게 있어서...

그러지 말고 여기도 예산을 약간 세워가지고 자체 자기들이 행사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지금 건의 들어오는 거는 지금 우체국 앞에다가 공연장을 하나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위에 국민은행 앞에 있는 공연장하고 우체국 앞에 있는 거 하고 번갈아서 공연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만들어 주시고...

예.

또 24페이지 보면 영강교 긴급 보수면 지금 기존 저겁니까? 기존 다리... 영강교...

황제가든 앞에...

거 보시면 옛날다리 있지요, 구 다리...

예.

구 다리 이래 보면 허연 거 붙들어 매 놔 가지고 이게 하매 뭐 몇 년째 그래 있던데 그런 거는 큰돈도 안 들고 약간의 돈 가지고 보수가 될 것 같은데...

예, 바로...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시내 보시면 점촌2동, 1동, 3동 옛날 구 시가지 보면 인도나 도로가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된 것 같습니다, 보셨죠?

예.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예, 들어옵니다.

이거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시내가 깨끗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내년도에 노후 우수관로 보수 사업비를 전체 신청은 12. 몇 ㎞ 해가지고 19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 조정해가지고 우선 긴급한데 8㎞에 120억 정도가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0억이고 내년도에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덜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5억요? 증액?

국비가...

국비가... 예.

노후우수관로하면서 교체를 하면서 도로 보수도 하고 인도도 하고 할 예산을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이지만 우리 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요, 꼭 좀 해 주시고...

총액으로 해가지고 긴급한 부분을 보수를 하고 저도 시내 다녀보면 호서남초등학교 가스배관 외에 나머지 부분 험한 거 다 보고 다닙니다.

그거보다 지금 내려앉는데 있잖아요, 쭉쭉 갈라진데 이런 데 좀 해 주시고... 그거는 원 지반이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벗겨내고 그냥 눌러서 될 일이 아니고...

치환해가지고 균열된 부분은 제대로 합니다, 보강해가지고 새로 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를 지금 2년 6개월 이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까? 매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밀린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신청한 거는 저들이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를 안 하면 지금 수시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해지합니까?

예, 우리가 올해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용역 줘 가지고 11월정도 되면 끝나는데 해지할 데는 해지하고 필요한 덴 필요하고 선형을 약간 돌릴 데는 돌리고 이래 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윤준호 주무관 공사할 때...

예, 알겠습니다. 17쪽에요, 용역비가 좀 많이 있는데 점촌... 동에 있는 도시계획 용역을 다시 한 번 세울 생각 없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기차역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기차역 앞에 도로가 지금 옛날에 잘못 돼가지고 너무 협소하고 기차역을 영강교 건너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계획을 용역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시내는 좁은데...

그거는 나중에 광역국가철도망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김천 거제로 나오는 노선 되는 거 보고 그대 검토를 하는 게...

그러니까 김천 거제 가는 거 하고 안동으로 가는 거 하고 그게 지금 설이잖아요, 확정은 아니고...

안동 가는 거는 지금 안 돼 있지만 거제 가는 거는 확정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경시는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가정 적합한 위치가 기차역 이쪽이다, 그쪽서 도로를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차역은 이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설계를 좀 해 달라, 우린 용역을 해 보니까 기착역이 우리 문경시 발전에는 이쪽이 최고 좋다, 뭐 이런 쪽으로 사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따라서 그쪽 철도 나는 거 보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도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계획이 안 되면... 일단 그쪽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아니요, 과장님! 늘 보면 철도라든지 도로 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많이 하잖습니까, 할 떼 마원에서 다음 기차역이 어디입니까? 고속전철이. 점촌으로 내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저들도 그쪽으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안동, 도청 가는 거 거제 가는 거 하고 맞춰서 가장 최적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 거든요, 안동으로 가는 철로가 호계를 지나서 상선암 이쪽으로 지나면 헛방이잖아, 예를 들어서 호계 부곡이나 이쪽으로 지나가면 우리 시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접근성이 좋으면서 기차역이 이쪽에 왔을 때 우리 점촌 시내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용역을 먼저 해서 그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다음 점촌역은 기차역 이쪽 위치가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가장 좋으니까 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쪽에서 민자로 되니까 안 그래도 계속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노선하고 지역출신 지홍기 교수님이 제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계속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노선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홍기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그 입김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정당하게 용역을 줘서 우리 문경시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딱 만들어서 기차역의 위치는 이쪽, 시외버스 위치는 이쪽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야지 그쪽에서 가다가 여기 하겠습니다, 이러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한다고 이러는 것 보다는 지금 기차도 그렇잖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있어야지... 과장님! 내년에 예산 할 때 세워가지고 한 2억만 해가지고 시내를 다시, 도심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시내 도심자체가 도로가 정말 우습게 돼 있잖아요, 전부다 차 양쪽에 주차하면 차 다니기 거북할 정도로 지금 도시가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가 산양면이 제일 잘 돼 있더라고 우리 문경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 2억 정도 세워서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흥덕에 놀이터가 어디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주변 쪽에 도로포장을 좀 해 달라고 저번에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요?

예, 무성탕 쪽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성목욕탕하고 큰 대로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 삼아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쪼달린지 3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과장님! 보충 질의... 한번만 묻겠는데요, 설계 있잖아요.

예.

설계를 좀 빨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몇 군데 해가지고... 보통 어지간하면 4개월, 5개월씩 걸리니까 빨라야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럼 공사하자면 2, 3개월 또 걸리고...

공사는 뭐 그렇게 2, 3개월 그렇게 안 갑니다.

바로 안 주잖아요, 설계 나온다고 바로 줍니까? 빨리 해가지고 민원이 생긴 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주민설명회 아니고 용역 같은 게...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포장 같은 거는 일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갖다가 해가지고...

위치하고 이런 거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저번에 감리비에 관한 조례를 도시과에서 했지요?

5%이내...

건축과...

죄송합니다, 건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씁니다. 2017년도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미집행율이 너무 높네요. 빨리빨리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신기 제2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해가지고 입안서 제출을 도시과에 했지요?

예, 예.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시장권한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 시도시계획원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결과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하고 또 22일 우리가 처리 기한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입안여부가 받아주나, 안 받아 주나, 결정해서 통보할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좀 현명하게 그래 판단해가지고 일을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5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