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정례회 제1차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지역공약시·도의견수렴 긴급회의에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사전 통보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용 위원님께서 우리 상생발전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구·경북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형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대구·경북 상생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정기획자문주관 지역공약시·도의견수렴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을 해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응규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장사시설 운영과 확충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과 장사시설 확충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등원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봉안당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메모가 가능하시면 지금 거기에 담양군하고 광주시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년 전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갑향공원이라고, 인터넷에 갑향공원입니다. 찾아보시면 화장시설이 봉안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장으로 해서 건폐율을 바닥으로 하기는 한정되어 있고 어떻든 간에 휀스형 납골당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그렇게 되면 담양군에서는, 그러니까 광주시에 있는 화장을 서로 주고 받는 상생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담양군이 어디하고 자매도시냐 하면 달성군하고 자매도시니까 달성군에 아마 알아보시면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찾고 있다, 찾는다 이런 정도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이나 이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모자라는데도 울주군에 3,750억원을 실제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꾸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경산만 찾고 있다고 대구를 찾는다, 대구를 찾을 데 해 봤자 그러면 달성군에 있습니다. 달성군에 기존에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어요. 시가 가지고 있는 군이나, 군은 좀 어렵고 군이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들이 있습니다. 화원에도 있고 옥포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시가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달성군에 찾아보시면 열 군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자꾸 이래서 현대공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화초장도 있거든요. 화초장 아십니까?

예.

일본의 안도다다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화초장으로 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장례문화가 봉안당이 되어야 되지 그냥 납골당만 함에 가져다 넣는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처럼 수목장을 하더라도 의식에 따라 수목장도 많이 찾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 받았는데 전혀 조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보면 동명에 있는 시립공동묘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누구 것입니까?

대구시 소유입니다.

대구시 소유입니까?

예.

거기는 칠곡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소유가 우리 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용도지역이.

용도지역이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역을 좀 더 좀 전의 갑향공원처럼 화초장이나 수목장이나 절에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생각으로 해 보세요. 보면 오사카 같은 데 가면 안도다다오나 이런 여러 작품들을 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세요. 그러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구경북상생한뿌리에서 못 찾으면 대구시 자체에서 시·군과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법적으로 지금 있는 현재 자리에 좀 더 합장을 해서 조금 더 방법론을 찾는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군사령부 정문에서 고모로 가는 쪽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마스터로 해서 민원인들 그러면 수성구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는 이유가 그냥 계속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제가 이것은 너무 오버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신경섭 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대구공원 쪽으로도 한번 과감하게 어떻게 선진적인 방법으로 해서 대구공원 안에 장기적으로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이나 이런 데 가면 공원에 전부 시민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공원에도 이번에 1조원 정도 예산이라는데 그런 것도 좀 해서 이것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팔공산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군과,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군위군, 영천군, 칠곡군과 연결하고 대구시는 특별히 동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고 옛날에 정순천 의원이 그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진행은 한뿌리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듯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없느냐,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국립공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례를 보니까 2013년 무렵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있고 반대를 위한 위원회가 있고 해서 결의대회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크게 가시적인 활동이 없는 것으로 거의 잠잠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실무선에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팔공산이 대구·경북을 거치는 명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무등산처럼 국립공원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무등산 사례처럼, 무등산은 제가 듣기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더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찬반이 갈려서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추진 동력을 확보해 주시면 시설을 좀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이나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팔공산은 도립공원입니까? 시립공원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름이 뭡니까? 팔공산도립공원입니까? 시립공원입니까?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공산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 쪽에서는 팔공산관리사무소가 있고요. 도도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로 봐서는 시립공원이 되든지,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립공원이라는 얘기가 우리 대구로 보면 대구시립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를 아직까지 실무자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 경북에서는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구예요. 대구에 송정동, 중대동이라든지 미대동이나 덕곡독에 있는 사람들은 땅 값이 비쌉니다. 무등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무등산은 자발적으로 전부 다 매입을 해 주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대구 쪽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면 매입을 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사 주겠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택해야 되겠느냐? 대구 쪽에 있는 농지라든지 싼 가격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공원으로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상생입니다. 경북 쪽에 있는 군위, 영천, 칠곡에 있는 것은 거의 산지입니다. 산지에 있는 것은 공원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이 부족한 것은 경북 쪽으로 확대를 시켜서 공원지역을 확대시키고 대구경북 쪽에 있는 것은 우리 쪽으로 봐서는 우리가 편한 것은 지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어디서 어디로 갈까요? 대구에서 갑니다. 대구에서 출발해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광 자원은 대구에서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경제활동이 대구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생각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혜련 의원이 보니까 상생발전에 경북에 계시는데 제가 한번, 저는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어제 임명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바로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 지역 좋냐? 좋다. 왜 좋겠습니까? 은혜사라든지 저쪽에 가서 너무 좋다, 국립공원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첫 회의에 와서 보니까 상생발전협의회는 어떻게 보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무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각각 1억원씩 내고 2억원씩 되는 위원회가 그냥 와서 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준비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팔공산에 전체적으로 농지는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팔공산 안에 동화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국유림이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니까 국유림은 얼마 정도 되는지, 사유림은 얼마 정도 되는지, 지목이 농지, 전답, 과수원은 양은 얼마 되는지, 그러면 영천시는 얼마 가지고 있는지, 군위군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칠곡군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데이터를 빼서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저는 충분히 드릴테니까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용 위원님께서 팔공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이 경산, 하양까지는 추진이 업무보고상 잘 되어 가고 있는데 3호선 동명 간 연장사업은 애로가 많아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명과 경상북도와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은 지금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협의도 했는데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2년에 대구중장기 교통계획이라는 것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B/C가 0.05 정도로 낮게 나와 있어서 대구시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차후 단계로 국토부의 철도계획에 반영하고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2002년도 용역에 낮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래도 효율성을 높이려면 동명까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마 해당과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B/C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해서 아마 그 당시로는 좀 낮게 나왔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 번 제가 해당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때하고 여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떤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호선 도시철도망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명까지 연장도 중요하지만 천평으로 해서 인동으로, 구미공단으로 연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기획관이 검토를 해 보시고 경상북도하고 우리가 협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3호선을 구미까지 연장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물론 동명까지도 중요하지만 천평으로 해서 인동, 구미공단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면 충분하게 3호선은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많은 대비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정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봉안당 신축에 대한 동명 칠곡군 낙산리에서 요구사항을 보면 낙산리지역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가스 등등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것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예.

이런 것들을 물론 20회 이상 협의도 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봉안당도 포화상태가 다 되어 가죠?

예.

다 되어 가는데 옆에 부지에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안당 승인까지 다 받으셨는데 낙산동 주민만이 민원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장묘를 아까 조례에 작년 10월 30일 조례에 근거를 해서 평장묘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셨지요?

예.

물론 그거는 잘 했습니다마는 이 봉안당도 앞으로 칠곡군 낙산리에 협의를 잘하면 물론 개발제한구역은 경상북도에서 해야 될 상황이 맞잖아요. 그지요? 해제해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 외에는 접근성을 한번 가져보고 대처를 해본 적 있어요?

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외에도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1년도에 아마 거기에 사실 낙산리에 창고형으로 지어놓은 건물들이 한 80여 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칠곡군하고 주민들하고 결국은 위법건축물로 해가지고 과징금도 매기고 이런 과정에서 그 주민들께서는 나머지 요구사항은 전부 제외하고 오직 개발제한구역 해제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외의 건을 대화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거는 저희들이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외에, 이거 요구보다는 더 조그마한 요구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요구들은 우리 집행부가 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요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예.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특위에서도 많은 활동을 갖고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생발전특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가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