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걸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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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 자원순환과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재생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111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그럼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가 경상북도로부터 감사받은 일이 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 모릅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받았죠. 저희들 시에서 종합 감사받았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의 판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미수금 회수하도록 받았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환수 대상금액이 7,700만 원입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가 7,758만 195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현재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이 4,335만 8,900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나머지 3,421만 295원 아직 환수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환수했는 것은 자진납부라든가 공탁금이라든가 현재 회수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소송을 진행해서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소송이 언제까지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송은 지금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에 보조해준 게 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운영비는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무국에 노인지회 사무국 직원들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급여도 문제지만 이게 우리가 문제점을 감사지적을 받은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뒤에 이게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에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회수금하도록 되어있고…

순동

이순동위원

회수도 무한으로 오래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감사 지적받은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는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것하고 난 뒤에 사업비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안 하고 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안 하면 사업은 노인지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노인회 소식지 신문하고 그런 소식지에 대해서 지금현재 그 이후에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운영비만 주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운영비만 주고 사업비는 주지 않고 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분명히 다른데 환수조치한 관계건 때문에 아직은 법에 진행 중이다, 이거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수한 결과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후원금이 있잖아요.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이 후원금은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 당해연도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자료는 뒤에 후원금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열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후원금은 사실 지정과 비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쓰라고 하는데 써야 되고 후원자가 지정해서 써달라고 하는데 거기 써야 되고 비지정금은 그 안에 목적대로 법에 맞게 쓰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맞습니다. 특정 지정기부금이 있고 비지정기부금이 있잖아요. 그러나 비지정기부금이라해도 어쨌든 사용목적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금년에도 2016년도죠. 2016년도에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성모자애원같은 경우에 마리아의 집 있잖아요. 2억 1,800만 원 후원금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 8,4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밀알주간보호센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내역이 1억 이상 들어 왔는데 2,0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당초 후원자의 후원목적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리아집은 현재 그 안에 내부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 집행이 늦은 것 같고요. 밀알주간보호센터는 현재 지정후원금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쓰라고 지정자가 지정한 후원금입니다. 그래서 지정 지출이 세입과 지출을 보면 세입에서 지출이 좀 적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밀알주간보호센터는 지정기탁금이고 마리아의 집은 비지정후원금이고 이렇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하면 당해연도 어느 정도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목적대로 내부에서 사업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쓰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집행에서 좀 늦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집행세부내역을 받아보셨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원자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후원금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뒤에 후원금 이야기가 있어서 후에 하려고 했는데 박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원금자료가 지정, 비지정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곤란하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지정, 비지정을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은 2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공통사항 3번, 감사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감사지적부분은 아닌데 무료 빨래방이 보면 장애인 단체 중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빨래방을 운영하도록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빨래방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협조를 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빨래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 포항시 전체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빨래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활용해주세요, 연락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과에서 읍면동에 협조를 해줬더라면 이왕 지원금도 해주는데 더 쉽게 운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 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살펴보고 조금 더 홍보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데까지 우리가 관심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래방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읍면동에다가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읍면동에 가서 이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빠른 효과고 우리가 지원금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통사항 4번,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원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가 있습니다. 단체명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포항시지회고요. 거기 보면 목을 보면 사업명으로는 좋은 세상 만들기 장애인 신문제작과 그 밑에 여성장애인직업교육 홈애션 강화운영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 정산서 27쪽이나 34쪽, 39쪽을 한번보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서입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요. 여기에 27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금을 가지고 급료로 나갔는지 해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료요? 이게 신문 제작하는 직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급료는 보조금가지고 줘서는 안 되잖아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문제작을 하는데 편집직원 한 명 급료가 대부분 자치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직원이든 누구든 급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안 되고 급료를 지불하려면 뭣이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사업이 자체가 사업자체에 인건비와…

순동

이순동위원

직원은 법정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집도 해야 되고 자료수확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죠. 보조금 받아서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든 간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보조금은 보조금에 쓰는 것이고 인건비는 법정운영비를 받아서 쓰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인건비를 지출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이게 장애인에 대한 좋은 세상 만들기 장애인신문을 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신문을 만들기 위한 직원 한 명이…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과장님.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직원 인건비는 법정운영비로 만들어서 주고 보조금은 보조금에 대해서 써줘야지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육받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보조비는 보조비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업을 하나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집이라든가…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편법 쓰는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법이 아니고…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를 제시해보십시오. 이 보조금 받아서 인건비 줘도 된다는 그것 내보십시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계획을 낼 적에 사업계획을 할 적에 전체 사업 지원되는 금액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순동

이순동위원

어쨌거나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따로 놀아야지 작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거기도 보면…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상담센터도…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재활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재활사업비가 전부 요리교실로 운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리교실로 만들어 놓고 돈을 써야지 재활사업비 만들어 놓고 요리교실에 다 쓰고 한 군데 아따누리 스포츠댄스 이렇게 넣어놓고 스포츠댄스 뒷면에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면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어떤 근거입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취업센터에 대한 것이죠?

순동

이순동위원

예. 증빙자료 97쪽에도 있고 지방보조금 34쪽에 보면 급료가 많이 있고 공공요금 이게 과장님이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작년대로 다 했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행정감사받는데 과장님 잘 모르고 오신다면 안 되죠. 우리 위원들 다 눈가림한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앞으로 후속조치하고 난 뒤에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지적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보조금 때문에 정산내용을 가지고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정산보고 받으실 때 철저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 7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 택시운영비 있잖아요. 택시운영비는 주로 보면 유류대 이런 것 아닙니까? 유류대 지급은 킬로 수에 따라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택시 복지택시는 그 안에 사실 한사람이 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콜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콜직원 근무인건비가 있고요. 그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사용료, 무전기로 서로 연락하기 때문에 무전기사용료 통신요금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비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지출을 하는데 제가 정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계산을 하다보면 3월 달, 2016년도 3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3월 달이 킬로 수는 더 많은데 유류비는 한 20만 원 정도 적게 지급이 되었고 예를 들어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킬로 수가 더 적은데도 유류비는 더 많이 지급되고 이러한 사례는 어떤 데서 오죠? 분석은 안 해봤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비가 변동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그다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밀하게 그런 세세한 것도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순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8번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포복지회관에 법인전입금이 모두 얼마입니까? 1년에.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1억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년에 1억이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가 3년째 마지막해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전입금 다 들어 왔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억 중에 1월 달에 1,000만 원, 3월 달에 4,500만 원해서 5,500만 원 들어와 있고 나머지 4,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원래 이게 1월 달에 마감되는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이게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당초계획이 그런 계획이 없다보니까 어쨌든 올해도 상반기 3월 달까지 5,500만 원 받았고 7월 달에 가서 나머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첫해에 낸 1억이 언제까지 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초창기에 첫해는 계획이 없이 내다보니까 후반기쪽으로 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년째는 언제 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마지막해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2년째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년째도 좀 늦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매년 늦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연도에 따라 독립법칙에 의해서 법인전입금 매월 1월 달에 내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5,000만 원까지 덜 내고 이것은 법인전입금은 실제로 그 단체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과 모든 것을 힘으로 살리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입금 내는 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낸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해도 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해도 오래 걸리는데 3년째도 오래 걸린다는 것은 과장님 창포동 복지회관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요. 올해는 그래도 1월 달에 1,000만 원내고 바로 이어서 3월 달에 4,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서 5,500만 원 냈습니다. 남은 것이 4,500만 원 남았는데

순동

이순동위원

이제 6월 달입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6월 달 가면 7월 달에…

순동

이순동위원

이제 5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까지죠. 10월 달에 마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을 마감을 빠른 시일에 하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료도 저희가 정산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9번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실태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11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및 성과분석. 12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13번에 과징금, 과태료 미납 현황에 작년에 과징금 체납액이 얼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가 2016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113건에 1,200만 원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왜 이렇게 자꾸 누락되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용성

이용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진납부가 90% 정도는 내는데 10% 정도가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올해 과징금은 얼마입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86건이 단속이 되어서 부가가 577건에 7,0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체납은 43건에 500만 원이 현재 체납이 돼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또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제때 내면 우리가 20% 감면해서 내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내기는 내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못 내고 있는데 이것은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2차 압류조치까지 다해서 나중에 결국 낼 수 있도록 행정조치는 완료해놨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하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이용성 위원님 납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오천지역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소상 제가 여기 지역에 살다보니 어느 아파트인지도 지금 나오는데요. 그 아파트에 오래 살다보면 장애인 차량이 주차가 되지 않고 늘 비워져 있는 경우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비워놓는 것이 맞겠지만 포항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주차공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고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 아파트에서 매번 이렇게 비워진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시간제라든가 아니면 미리 어떤 시간에 여기차량에 주차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드려보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실제 장애인 주차는 당연히 비워둬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요. 현재 우리가 아파트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똑같은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이동에 모 아파트에 가면 장애인지정석해서 차번호를 주차장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한곳에 장애인 차넘버를 세 개 정도 표시를 해서 이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그렇게 해놨는데도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본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니까 그것을 배려해주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맞습니다. 차량이 있을 때는 차번호를 적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전혀 활용되지 않는 공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시간제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 협의도 하겠습니다. 특히 오천지역이 지역민의 신고가 아파트 중점적으로 집중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운영 실태 공통사항 12번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의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시에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단체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하는 여러 기관들에 의해 형평성 있게 지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작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이자를 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사실은 지원해주는 단체가 고정적이다. 거의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중심으로 이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가 가지는 지역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최근 1년의 지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회수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기금운영까지도 한쪽에 몰아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공고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기금운영집행심의위원회 거쳐서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이런 노인관련 기금신청이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하는 기관이 단체가 적다보니까 큰 사업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신청되는 기관이 다소 적습니다. 큰 금액이라 하지만 적은 금액에서 나누다보면 전체 금액은 아마 노인지회가 알뜰하게 쓰겠다고 노인을 더 잘 안다고 해서 이게 쓴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가 많은 것 같고요. 실제 노인지회에서도 앞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지회가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더 배의 노력을 새로운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와 이런 기금사업을 주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공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 안에 여러 기관과 단체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골고루 수혜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가 의지를 갖고 그런 기관들에게 기금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지를 해서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금 사용을 보조금 형태로 받아가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다른 기금을 받아가서 사업을 하는 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포항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당한 금액을 갖고 가지만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기관과 형평성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혹시 다른 타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을 할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회만큼은 자부담을 안 하고 받아가거든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사실 노인지회가 자부담하기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수입은 각 경로당별로 내는 연회비가 유일한 수입입니다. 그 비용을 물론 여기 자부담으로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비용도 노인지회 전체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니까 여기 자부담 안 하더라도 비용은 세입에 들어오는 돈은 노인회를 위해 쓴다고 보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다른 타 단체도 우리가 사업을 공모할 때 자부담을 없애는 게 맞아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그것 고민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자부담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잘 고민하셔서 다양한 단체에 수혜를 주고 다양한 단체가 가지는 활동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기금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고민 한번 해봐주십시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13번부터 공통사항 17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공통사항 16번에 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시, 사고이월 사업은 보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인데 올해 사업으로 이월된 내역입니다. 앞에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는 두호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과정, 건물심사과정에서 노후시설로 된 과정에서 심사가 좀 늦어져서 설계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설계도 늦고 부지위치변경, 예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꼭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 시급하게 하겠노라고 추경예산에 편성해놓고 이월시키면 되겠습니까?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사업계획을 잘 검토하시고 예산도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자꾸 이월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연내 집행이 되고도 저희들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본 위원도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행정재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세 곳은 무상으로 쓰고 있네요. 우리가 보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우리 시의 행정재산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얻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곳에도 본인 부담 없이 전부 무상으로 쓰고 있는지?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단체에 사무실 쓰는 것은 현재 여기 두 단체는 우리 시유지 건물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단체는 개인 민간에 쓰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를…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를 전세금 또는 월세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자부담은 아주 적은 금액도 없이 우리 포항시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의 전세금하고 월세금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직 몇 단체가 개인 자부담으로 조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단체가 똑같이 무상으로 쓸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런데 몇 단체만 혜택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맞도록 우리 시가 빨리 공통적으로 잘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단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이렇게 시 재산에 들어오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지원이라든가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18번, 19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요즈음 지진도 일어나고 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들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히 노인요양원시설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점검들이 시설자체 안전관리담당자만이 1년에 한번 점검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기관에다가 안전관리를 맡기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관련법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기관에서 자체점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기관에 복지시설기관에 대해서 자체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법에서는 행정이 점검하면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게 사실 안전에 가장 많이 노출된 데가 요양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현재 가장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에 대한 인권문제, 요양원에서 인권사각지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 인권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포항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되지만 오늘 여기에는 20번에 안전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안전 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저는 1년에 한번 정도는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련법하고 이게 대상기관이 사실 위원님 보시다시피 대상기관이 많습니다. 요양시설하고 장애시설 대상기관이 많은데 이게 전체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요. 왜냐 그러면 안전점검을 많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고라든가 이런 것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곳에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 굉장한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를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분들하고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부분 실행연습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사실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들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시설장이 1년에 소방, 전기, 가스는 전문기관에 현재 정식 점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점검받으면 시설을 보완하고 저희들은 중앙에서 1년에 하절기, 동절기해서 1년에 2번 점검하도록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20번은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을 1년에 2번 자체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건물은 아마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소요예산이라든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산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한번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만약에 화재 시에 대비연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어찌됐든 어르신들 통솔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2, 3층 고층에 있는 분들이 대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점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혹시 화재 시에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박경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실적이 누군가한테 프린트해 온 기분입니다. 이것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과장님한테 물론 법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노인병원 이것 다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철동에서 요양병원에 불났을 때 아무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소화기는 어디 있고 스프링쿨러는 어떻게 되어있고 무언가 화재에 대비한 서류는 갖춰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했을 때 하나같이 열 가지 해당사항 없고 지적사항이 없다, 이게 무슨 안전점검 실적입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에는 법에는 집행부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계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대충은 알고는 있어야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기보시면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중앙에서 내려온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서 공무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 보면 일부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적사항이 조리원 위생모 안 썼다든가 뻔한 이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포항시에서는 1년에 한 번을 가든지 두 번을 가든지 가서 그 요양시설의 위치와 방법 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과장님이 직접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체하도록 맡겨놓고 큰일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 시설에 다 다녀보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다녀봤으면 보고를 해줘야지 아무것도 없네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점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서 둘러보고 현황도 파악하고…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이 머리가 그렇게 영리하십니까? 가면 다 압니까? 어디가면 뭐있다는 것을? 이게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점검다운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 달라. 예를 들어 큰 불 났다든가하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인시대에 가면서 다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도 신경써가지고 한번 직접 방문하시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과 이순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점검일자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각 기관마다 물론 일괄적으로 공문을 해서 점검일자를 그날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점검 중 점검 중 이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루에 다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간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점검을 해야 확인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점검중이라고 해놓으면 지금 상반기잖아요. 상반기면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당초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검하면 우리가 상반기에도 초에 하반기에도 초에 점검을 해야 되지 지나고 점검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중이라는 이런 기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치결과도 5월 8일 날 점검일자고 6월 16일까지 점검인데 조치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면 초에 상반기 하반기 초에 점검을 하셔서 조치결과를 내놓으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이게 기재한 시점이 몇 달 전에 작성하다보니까 점검중이라고 표현했고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하라는 공문이 시달됩니다. 이게 하절기와 동절기에…

동찬

차동찬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2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현황입니다. 페이지는 163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들은 사실상 공공법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익적 성격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외에 여러 가지 후원금을 기부자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법인이나 시설에서도 기부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원금 관리도 중요하지만 후원금은 집행하는 데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후원금은 모금한 상태에서 지출행위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시설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운영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부분인지 실태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셨는지 일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복지시설에 매년 1회 정도 종합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무량복지재단에 하얀연꽃마을이라든가 갈릴리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후원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왜 안 썼느냐고 물어보면 이 금액가지고 꼭 써야 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놔놨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소액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소액이라도 기부자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액이라도 기부금법에 따라 어쨌든 집행은 분명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인도 있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후원금이 1억 정도 이상 대규모 후원금을 기부를 받고 있는데 지출행위도 금액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5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소액이나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나 영수증 발급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련법상에 개인 같은 경우는 기부금 단체로 등록자체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시설은 지정받아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후원금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 한 군데 중에 송라에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시설 8개 중에 일곱 군데는 법인이고 여기만 현재 개인인데 여기 개인의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되 법인에는 인건비를 전액 국·도비해서 지원되지만 여기는 지원액이 약합니다. 그래서 개인후원금 받으면 여기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이런 데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좀 더 사회복지시설이나 운영이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착이나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어지려면 사실상 개인보다는 법인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 동의하시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우리 행정이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전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셔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베들레헴 공동체도 지금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법인화하기 위해서 현재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밀알주간보호센터도 현재 후원금이 많이 남은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건물 건축하는데 후원금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건축하게 되면 아마 이게 법인으로 가는 방향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인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유도해주시고 기부금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이 기부자의 취지를 살려서 당해연도에 지출 가능하면 다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십시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66쪽 40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183쪽, 노인복지시설 정애원 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정애원에 연간 보조하는 보조비가 얼마죠? 연간 4억 정도 되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숫자를 다 외우지는 못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봤습니다. 4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원에 연간 총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애원의 총수입이 세입이 21억쯤 됩니다. 그중에서 2016년도 세출이 19억 정도 이렇게 되면 1억 8,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습니다. 정애원에 요양시설 안전설비 설치한 것 있죠? 5,000만 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애원에 잔액이 남고한다면 그리고 또 자체수입이 보니까 14억 정도 매년 자체수입이 있어요.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 자체수익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을 꼭 시의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것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국가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으니까 보조를 해줬죠.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애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대비 지출 그럼에도 상당히 수익이 남잖아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잔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애원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내역에 보면 총 5,359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 내역은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층 건물의 대피로 시설을 했는데 노인이다 보니까 와상어르신도 있고 걷기 불편한 휠체어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가 있는데 어떤 일이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건물대피하기 위한 대피유도시설을 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층에 배연창 및 긴급 피난 미끄럼틀입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건물 내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내역도 아주 부실합니다. 배연창 설치가 13개소, 배연창이라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문이 개폐되면서 연기가 배출되는 이런 시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13개소 그다음에 미서기라는 것은 미닫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보면 6개소, 그다음에 미끄럼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능보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당초 특히 배연창, 미서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할 때 건축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중증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처음부터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미비하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노인복지시설 같으면 우리 포항이 지원을 해주지만 이러한 정애원처럼 자체수익이 14억 정도 되고 이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에서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자체에서는 겨우 35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보조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도비 보조가 1,500만 원, 시 보조가 3,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배연창을 설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죠. 원칙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게 들어갔어야 되고 누락이 됐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해야 되는데 정애원 같은 이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건실한 노인복지시설 같으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돈을 갖고 더 어려운 노인복지시설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애원에 보면 입소 인원이 정원이 얼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183명인데 현재 현원이 절반도 안 되는 85명 정도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85명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100% 다 차지하는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하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종사자는 그 현원에 맞게 종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정애원의 종사자 정원은 얼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요양보호사 2.5명당 한 명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입소 인원도 보면 다른 데는 다른 요양시설에는 보니까 다 찾더라고요. 유일하게 정애원만은 정원은 183명인데 현원은 8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뭔가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의욕이 앞섰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정애원처럼 이렇게 자산이 건실하고 이러한 데는 가급적이면 보조를 줄여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지금 4억씩 나가고 있잖아요, 연간 이러한 부분 줄여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어쨌든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된 내용이죠?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에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물론 사업비 운영도 있지만 인건비 지출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거의 9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인건비 관리 실태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보다보니까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급여가 나가면 4대보험이 나가고 퇴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금은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퇴직적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퇴직적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파악이 되는 가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퇴직적립을 안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당연히 퇴직금을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관들은 유보된 금액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사업장하고 달라서 회사하고 달라서 그러면 그때그때 보조금을 지급해줄 때는 당연히 퇴직금도 포함해서 지급을 해준단 말입니다. 4대보험 부담금까지.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 기관은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정산할 적에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일부 여기에 보면 적립의 내용이 약간 월별로 차이가 나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시설기관에 확인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모든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모든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이나 기관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처우를 우리가 제대로 처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당연히 퇴직적립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 번 기관별로 확인해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문제 갖고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1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퇴직금을 줬다가 다시 환수조치를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적립대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급줄 적에는 줬다가…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월급을 줄 때 퇴직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퇴직급여하고 퇴직금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1년 미만 대상 직원에 있어서는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적립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관을 말씀드릴까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확실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시설에 보조금지급을 하셨는데 어느 기관에는 보조금을 2016년도, 2017년도 하셔가지고 보조금을 30% 지급하고 어느 시설에는 50%를 지급하고 하는 이렇게 보조금지급을 하실 때 차등이 왜 생기죠? 16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면 2016년도 보조금 하고 2017년도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기관에는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마는 30% 정도 지급을 했고 어떤 기관에는 50%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지급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분기별로 시설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처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복지관계자와 시설원장님하고 저희들 수시로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보면 사실 급여수준이 낮다, 그다음에 각종 시간외 근무수당도 더 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 사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 수많은 시설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노인에 대한 인권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모 요양원에서 수면제를 먹인다든가 노인들에게 그다음 잘 때 침대에 묶는다든가 이러한 현상이 이런 데가 있다고 해요. 실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단속을 강화한다고 저는 100%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인인구가 이렇게 증가된 데에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유아 어린이들 보내면 요즈음 비디오를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노인인권, 장애인인권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시설마다 인권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으면서 실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구성되어있다는 자체가 인권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권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인권위원회가 왜 있겠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권위원회가 시설마다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노인학대예방의 날 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경열

박경열위원

심도 있다는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포항시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 문제를 장애인과 노인과 똑같이 인권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계획을 도나 중앙에 같이 협조를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는 한 예를 들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가지지 않아요. 뭐냐 그러면 어느 정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처우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인권에 노출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종사자 분들이 적은 임금에 근무환경조건이 야간이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열몇 시간을 운전을 하게 되면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되고 인원에 대한 배려들을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 없이 저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파악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인건비라든가 근무환경조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너무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요즈음 현실을 보면 옛날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시내보다는 외곽지로 다 설치가 되고 외곽지에 위치해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요양병원이 시내 중심 도시 형태에서 설치가 되다보니까 사실요양원은 입소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요양원은 실제 입소자의 자부담에 의해서 근무자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라든가 지원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지침에 예산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근무자들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요양원이 왜 지원을 안 받아요?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을 다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돈을 주는데 일반부담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개인요양원에 요양인원들이 햇빛마을 같은 경우에는 채용인원이 36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애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당 근무인원이 20명당 한 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교를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데는 사실은 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가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명당 요양보호사 한 명씩 종사자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햇빛마을 이것은 성모병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시내입니다. 늘 인원이 풀로 있다 보고 외곽지에 있는 요양원은 정애원과 같이 흥해 갈릴리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많이 입소인원이 적습니다, 정원대비. 그래서 이런 데 근무하는 종사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찌됐든 정애원은 2명당 이렇게 되어있고 햇빛마을은 5명당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가장 취약합니다. 가장 취약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입소자대비 종사 근무자하고 비율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42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최근에 노인이든 장애인 마찬가지 학대나 이런 부분 아까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부분은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께서 관련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관련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증진조례나 이런 조례 관련 지적했던 내용들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43번,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 없으시면 44번, 노인요양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실적은 197페이지부터 20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190쪽, 대한노년자원봉사회 무료급식비가 안 나가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현재 안 나갑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노년회 자원봉사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3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전에 교통을 많이 하셨는데 요즈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일자리사업을 거기서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다른 수행기관으로 옮겼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교통봉사만 못한다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하고 있고요, 교통에 대한 학교 애들 지도하는 그것은 다른 수행기관으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어른들이 교통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요즈음에는 시니어클럽에서 하죠? 그 당시에는 노년자원봉사에서 할 때는 횡단보도에 2명씩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아십니까? 가봤습니까, 과장님? 어디서 합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학교입구마다 있습니다. 포항초등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른 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교통봉사를 하다보니까 늘 같이 겸했는데 그전에 노년자원봉사에서는 양쪽으로 2명하시다가 이제는 시니어클럽에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분만 하시게 됩니다. 왜 시니어클럽에서는 한 분만 하도록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인원배정이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못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배정하고…

순동

이순동위원

배정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배정하고…

순동

이순동위원

일자리배정은 누가합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인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지역에 한 명만 갔는 건지 다른 데도 한 명이 갔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제가 확인했을 적에는 양쪽에도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말씀하시기에 달렸는데 거의 다 한 분, 한 분입니다. 각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는 신흥초등학교와 상대초등학교와 대해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이 모두 불만이 있습니다. 양쪽에 두 분이서 하시다가 한 분하시게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 들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양쪽에 두 분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45번, 경로당별 지원물품 현황 203쪽부터 21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6번, 경로당별 재산관리대장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47번, 경로당 CCTV설치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8번,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번, 화장장 시설 운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번, 장애인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18쪽부터 22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 단체는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130만 원, 또 모 단체는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월 135만 원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압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포항시 장애인단체가 유형별 단체가 몇 개쯤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 9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등록된 포항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유형별 단체말입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요?

용성

이용성위원

예.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는 13개 단체가 있는데 13개 단체 중에 사무실임대 안 주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열 군데는 지급되고 있고 세 군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지금 유형별 단체가?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중에 목적별이…

용성

이용성위원

6개 맞습니다. 목적별 단체는? 장애인을 도우려고 생긴 목적별 단체는 몇 개쯤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 목적별 단체죠, 5개.

용성

이용성위원

최근 정신장애인협회가 포항에 1년 전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14개, 15개가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또 거기에 전년도부터 3,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협의회 실무자나 지도자들 연수회가라고 격년제로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이렇게 전부 다 볼 때 포항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지 개인 잘 먹고 잘 살자고 만드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시 조례안인 관례를 보면 단체가 생기고 2년 이후부터는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고 아마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포항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2년이 지나면 당연히 단체협의회 들어가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원금 문제나 보조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히 운영비는 어느 사무실이든 사무실이 생기면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저 생긴 단체는 기득권을 가지고 운영비를 주고 3년 됐거나 4년 된 단체는 운영비 1년에 500만 원도 못 받아간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포항말로 골고루 단체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지원 단체가 있는데 미지원 단체에도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게 포항시 장애인단체협의회에 나머지 단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행정에서 권유 내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단체가 몇 개있는데 단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번, 장애인전용목욕탕 및 이동목욕차량운영 실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2번, 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 장애인취업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3번,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순동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에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3월까지 5,500만 원 납부가 됐는 것 맞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당초 설립목적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그 안에 시설에 들어가서 각종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하고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재활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총수입이 14억 8,000만 원쯤 되는데 그중에 지출이 거의 지출도 비슷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아까도 이동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니까 거의 한 3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당초 취지하고 목적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이렇게 미약해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재활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북부장애인복지관도 보면 어쨌든 자체부담금하고 후원금하고 또 각종 후원금을 모집을 해서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해서 후원의 날 행사를 해서 기부금을 모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수입 14억 8,000만 원에 주요내역을 보면 대부분 보조금 내지는 후원금 아닙니까? 이 보조금을 주고 후원금을 줄 때는 당연히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물론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재경상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부분하니까 인건비가 적다, 수당을 올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인건비가 적고 수당이 적을지 몰라도 그러나 전체 우리 포항시나 장애인들이나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입내지 세출이 세입이 대부분 보조금 내지 후원금으로 들어 왔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소외받는 장애인계층이 재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활발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복지관의 목적이 인건비소요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설립됐으니까 그분야로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주문드리겠습니다. 굳이 인건비가 아니고 경상경비를 저희가 토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높다, 앞으로는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4번, 포항 바이오파크 지원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5번,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6번 기초연금 업무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57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58번,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황 23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9번, 경로당 인가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 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북부장애인복지관 위탁만료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북부장애인복지관 수치료실이라는 전문영역이잖아요. 여러 가지 위탁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배치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나 혹은 다른 위탁기간 도래할 때 이 수치료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일종에 독립센터로 운영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3개월 전에 동의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동의대상에 이 부분이 포함될 것이 아닌지 사전에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빠르게 좀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동의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마치면 7월 달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2015년도 11월 10일자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조례 및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제정되고 또 조례 제정 후에 조례가 특별히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또 장애인노인복지조례 제4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있는지? 수립 후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후에 그 결과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어떻게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조례 개정을 왜 했는지 과장님, 향후에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조금 전에 많은 후원금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법인전입금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법인전입금은 위탁받은 기관에 전입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본인들이 분기별로 사실 자기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맞게끔 법인전입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법인전입금을 그때그때 분기별로 사업목적에 맞게끔 법인전입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기관에 부탁을 드리세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예산 편성에 보면 2017년도에 우리가 지난번 안마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도비가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가야 되는 것이지 편법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서 보조사업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봐요.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짚어야 될 거니까 지적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다른 시설비 지원들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고 그것을 안마기에 받은 것이 아닌데 안마지원하는 시설이 약 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비라든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별개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문제제기합니다.

철영

정철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출산보육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여성출산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출산보육과 24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24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2쪽까지입니다.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부실관리도 있었고 지난해 지적이 많았었는데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져가고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지난 3월 임시회 때 아마 간담회 때 12월말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자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9월 이전에 통합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어떤 시설이든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나겸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통합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콘텐츠나 내용상에 보면 독립된 공간 없이 이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채 동의안 처리를 해서 특히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올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이것을 통합만 우선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100평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사무에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3개월 전에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공간확보를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법인이나 대학교에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당겨서 빠르면 7월이나 8월경에 의회에 동의를 좀 얻어서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말씀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이 부분 통합했을 때 운영방식을 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할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직영으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안을 좀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 사전준비를 통해서 사업의 위탁방식이나 운영방식을 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사실은 이게 권고를 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특정한 대학법인이나 복지법인이 참여를 한다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공간을 어느 법인체보고 확보를 해라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권고를 통해서 대학기관이나 법인체가, 사회복지법인체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법인이나 대학교측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통합에 대한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합했는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방식은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영할 수도 있잖아요. 직영할 수 있다면 우리 자체 공간이 필요하고 위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떠한 논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해서 아직 운영방식이라든가 결정된 바도 없는데 대학에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 기관에 위탁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동의받은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통사항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을 26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순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7번에 사업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지원, 비고는 소망의 집이 있고요. 증빙자료 518페이지 봐보십시오. 이게 소망의 집에 정상적으로 잘되는 것 같은데 기관휴대폰요금을 낸 게 있습니다. 기관 휴대폰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줬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구입을 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월 달부터 다 내다가 4월 달 빠지고 9월 달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늘 5만 원, 6만 원씩 내다가 몇 개월은 5천 원씩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휴대폰 요금은 지원을 안 해주는 쪽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늘 1년 간, 2년 간 휴대폰요금을 내줬거든요. 과장님 이 사실 아십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정확하게 인지는 못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돈으로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쓸 곳에 써야지 이렇게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드리고, 과장님 살펴보시고 정산되거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확인해보고 휴대폰 집행내역을 보고…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요금을 내는데 석 달은 5,390원씩 똑같이 냈습니다. 이게 아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으면 시정을 하고 앞으로 시설에 지도를 해서 집행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시정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 사무추진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수탁기관이 새로 바꼈지 않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올해부터 바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수탁기관이 변경된 이후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장난감도서관에 관한 부분, 일종에 사실과 다른 보도사항이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에 관한 부분을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의회가 마치 장난감도서관이나 육아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으로 축소된 이미지가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상당히 시정조치를 바라고 두 번째는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가 센터 수탁기관이 변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변경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센터장 변경이 최근에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존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다 퇴사가 이루어졌어요, 어제 날짜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척사유도 발견이 되고 이러한 부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약간의 잘못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충분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근로의 형태나 이분들이 안정적인 게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이분들의 고용근로의 계약서상에 법적인 고용상태가 정규직화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정규직화 되어 있고 이분들은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정규직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크게 두 가지로 확보했습니다. 일종에 하나는 정규직이고 하나는 계약직의 계약서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은 고용상태가 상당히 불안하게 시도된 적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정규직화 되어 있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고용하시는 분의 안정적인 근로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육아정보센터가 보건복지부나 중앙의 센터로부터 평가대상이지 않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수 중에 하나도 지속적인 근로형태도 상당수 점수로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로가 안정되지 않으면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하여튼 지금 올해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좀 더 운영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금 약간 잡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어느 정도 직원들도 교체가 되고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보육의 질도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상담도 하고 교사들도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직원들도 여기서 정규직화돼서 보람된 직장으로 정년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 수 있다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정보센터가 서열화되는 평가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시가 시작한 지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특히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정화하는데 노력해주십시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9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기금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도 올해가 이자수익이 낮다보니까 500만 원 급액이 적게 측정되어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늘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여협단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많은 사업신청자가 들어오면 금액이 1,700만 원 가지고 삼십몇 개 단체에서 사업비 신청하는 사람들은 14개 단체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올해도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기금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신청은 많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서 가능하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이 된 단체는 내년에 배제하고 올해 지원을 못 받은 단체는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적극 지원드리겠습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13번, 14번은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5번, 행정자산임대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8번, 19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27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순동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은 점검자가 누구입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실제 우리 직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을 보면 전기, 가스, 소방 그런 전문기관도 참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김병수씨가 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것은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작년에도 말입니다. 작년과 유사하게 똑같이 했습니다. 이 많은 아동센터에 그렇게 지적사항할 게 없습니까? 정말로?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게 실제 보면 반기별로 관련법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전기, 가스, 소방 점검을 하고…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센터 대충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다는 모릅니다. 한 60개가 되기 때문에 다는 가본 적이 없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혹시 다정다감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다사랑지역아동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요. 이 60개 되는 점검을 언제했냐하면 10월 달에 했다가 9월 달에 했다가 1년 중에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게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순동

이순동위원

언제 언제합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작년 것을 비춰봤을 때 점검자가 김병수씨가 했고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고 조치사항도 없고 그리고 점검일자도 9월 달 아니면 10월 달, 10월 달 아니면 9월 달 이것 보면 감사해요지역아동센터는 10월 19일 날 했는데 그 밑에 구룡포지역아동센터는 9월 5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쁨의지역아동센터는 10월 14일하고 꼭 이렇게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설플 정도로, 그렇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2달 정도 점검을 하고요. 또 지역별로 가다보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60개 두 달 만에 다할 수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김병수씨 여기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센터에 뭐가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하여튼 열심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 열심히 해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점검자와 점검내용을 지적사항 한번 살펴봤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봤는데 아까 점검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병수씨 혼자가 아니고 실제보면 전기나 소방가스에 참여하신 분들도…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고 가스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감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날짜는 다르더라도, 그렇죠? 이것이래서 안전점검을 했다하는 데서 서류에 불과할 뿐이지 위원들 앉아서 볼 때는 하나도 형평성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점검사항 조치사항이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아마 하반기에 점검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보고 직원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조치를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센터에 여태까지 지적사항이 생기고 나서 한번도 없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전에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지도점검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신대로 저희들 점검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시 보강하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추후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증빙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2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2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후원금 공개내역있잖아요. 후원금은 어쨌든 합목적성에 맞게 사용해야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포항모자원 있죠? 여기는 후원금이 2,100만 원 후원이 됐는데 이것은 후원금 형태는 어떻게 되어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후원금 형태는 후원자가 사용목적을 정한 후원금이 있고 사용목적이 없이 그냥 후원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같은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잖아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지정후원금은 얼마랬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보면 지정후원금은 780만 원쯤 되고 비지정후원금이 1,400만 원쯤 되네요, 그렇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연금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같은 후원금인데 매년 후원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후원받을 단체나 개인하고 연계가 됐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보면 정산서 내역에 보면 2016년도 포항모자원 후원금 사용내역서 여기 보면 대부분 결연금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결연금 지원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거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후원하는 사람하고 후원받는 사람이 사전에 몇 년 동안 후원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적에 맞는 거네요, 그렇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보면 하모니카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저도 내역은 그렇게 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정산서를 좀 보시고 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모니카 강사료가 보면 상반기는 없고 하반기는 7월 달부터 12월까지는 하모니카 강사료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모니카 강사료 지급이 월별 지급하는 게 단가가 만만치 않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단가가 일률적이지 않고 들쑥날쑥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입니다. 이게 월 35만 원이면 강사료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입니다. 또 8월 26일 28만 원 왜 이렇게 일정하지 않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게 아마 그전에 7월 전에 강의를 하고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모아놨다가요? 월별로 나가는데 모아놨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강의하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강의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것을 아셔야지. 자, 어쨌든 간에 7월 달에 35만 원이면 35만 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35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7월, 8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복된다는 거예요. 8월 달에 또 8월 26일 날 또 12월 1일, 12월 29일 이런 식으로 월별로 중독된다, 이런 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결국은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모니카 강사료가 최소의 경비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고 봉사정신에 의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모니카 강사도.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보면 지금현재 2,100만 원이라는 후원금이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산내역에 있는 단가가 맞지 않고 지급하는 기간이 1개월에 집중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요.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강사비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하모니카 강사료가 없었어요? 하모니카 강의가 없었어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게 하모니카 강의가 보통 방학 중에 많기 때문에 7, 8월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후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후원금의 목적이고 부합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여성단체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77쪽에 하반에 보면 여성단체국제교류사업 있죠? 2,000만 원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로 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자부담 700만 원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2,700만 원이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한사람이 포기를 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작년에…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은 2016년도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해야죠. 한사람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왜 포기를 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때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반납을 다 받고 유입을 시켰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여성 지도자들이 선진문물같은 것, 제도 환경을 벤치마킹함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점들을 국내에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여성분들 요즈음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할 것이고 글로벌 시대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데 문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각 동마다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제교류에 가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대상자는 주로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단위단체 회장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단위단체 회장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그 단위단체의 회장님들이 다 참석하셨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목적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제고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이렇게 해서 포항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회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산하에 회장 그 밑에 부회장 이하 회원들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꼭 회장들만 가는 게 아니고 임원들 중에도 부회장도 있고 이런 분들 있으니까 섞여서 교대로 고루 고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교류가 몇 년도부터 됐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2006년부터 10년 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회장 분들 위주로만 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회원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동참해서 국제교류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대부분 회장들이 참석을 했고 일부분 회장 외에는 조금 참석한 경우는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맞습니다. 물론 회장님들이 당연히 그 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으려고 하면 그런 감각도 익혀야 한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성원, 회원들의 마인드제고도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어차피 국제교류를 할 것 같으면 효율적인 측면으로 봐야 한다,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회원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61번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여성단체협의회가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왔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매년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가 2,000만 원씩 지원해서 가는데 사실 저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가게 되면 어떤 성과라든가 여성에 대한 교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너무 관광성 위주 아니냐 이러한 판단도 드는데 어떤 테마를 만들거나 이러한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하다.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갈 때 공무원들도 가시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동행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포항 시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기 가신 분들에 대한 대표성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저희들 갔다 와서 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교류를 하고 와서 직접 갔다 왔는 해외단체와 교류 자체는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교류를 하게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한 곳이라도 제대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제가 매년보지만 단 한번도 성과는 없습니다. 예산은 투입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형태로 바꿔야지 바꿔야지.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후쿠야마 같은 경우에는 불빛축제할 때도 오고 저희들도 후쿠야마 축제할 때도 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가고 오고의 예산밖에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아니, 여성들의 활동을 좀 더 우리 사회에 끌어내고 권장시키고 이러한 게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지원하는 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주문드리지만 해외 예산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보면 예산들이, 예산지원이 2016년도에 8,150만 원 정도 지원됐네요. 여기에 보면 목적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번영을 위하여 강의료 및 활동지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들을 사회참여와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에 대한 예산들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정산서에 보면 별첨 255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간식대 16만 8,000원 나오고 도민체전 식대 28만 원, 도민체전 버스 대절 65만 원, 시외 참관 간식대가 20만 원, 그다음에 쭉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장보기가서 그분들끼리 밥을 먹은 게 84만 원, 식대가 엄청나요. 그 밑에 또 식대 있습니다. 재래시장 장보기 간식 이래가지고 또 20만 원, 싱겁게 먹기 식대활동비이래서 또 105만 원, 이렇게 해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하여튼 여성단체협의회 기본 목적이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에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행부분도 저희들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접근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다보니까 포항시 여성들이 사회활동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이게 언제 시대 때 거예요? 여기 보면 정산서 내용이라든가 활동내용에 보면 사진을 보면 거의 시장님하고 사진찍고 행사에요. 이게 무슨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우리 사회에 활동을 늘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 제대로 짚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한번도 이 정산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뀌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좀 변화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정말 진정 이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사회활동할 수 있는 이런 데 써야만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활동하다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활동이 90% 이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사용이든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통사항 22번에 보면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 현황에 보면 소망의 집은 후원금이 2016년 보다 들어 온 것보다 사용이 더 많이 됐는데 오타입니까? 내용이 왜 이러죠? 후원금은 1,200만 원 들어 왔는데 사용했는 것은 2,400만 원 썼는데 무슨 돈을 지출했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후원금이 아직 하나도 입금이 안 됐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게 익년도 2017년도 후원금 들어 온 것은 내년도 3월 말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전에 후원금이 분기별로 집행부에 보고 안 합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것은 1년에 한번씩 홈페이지나 공개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면 198페이지 보면 후원금 지원 내역서 보면 대전여민회 이런 후원금 같은 경우는 다시 입금됐다가 반납이 되는 이런 이유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산을 받으실 때 이런 것을 한번씩 검토해보십니까? 사유도 여쭤보십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런데 후원금이 들어 왔다 나갔다 본인들이 후원금을 넣었다가 다시 반환하는 이유를 왜 이렇게 잘못 입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두달이나 지나서 후원금을 반납받아가는지 이런 부분들 정산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61번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62번, 여성친화도시 예산 및 추진실적. 63번,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281쪽입니다. 281쪽에 건강가정지원사업 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가족돌봄사업이고 그다음에 가족교육사업입니다. 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또 지역사회연계해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 인건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목적이 건강가정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작년에 21억 정도고 올해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1억이요? 작년에 21억이요? 정산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산서에 보면 2016년도 보조금 지원이 1억 7,497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아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저는 전체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7,497만 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포항시에 지원해주는 보조금, 자부담은?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자부담은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6,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어쨌든 자부담은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이 됐네요, 그렇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보조금지원을 했는데 보조금 지원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주는 목적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역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면 실질적으로 1억 7,400만 원 중에 사업비는 3,000만 원도 되지 않아요. 이것을 갖고 어떤 사업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에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 인건비 그다음 기본적으로 다른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강사료 그런 게 좀 나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렇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나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모든 부분은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장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센터장 기본급이 200만 원이 넘어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225만 원 정도.

승훈

박승훈위원

225만 원 아닙니까. 아니, 센터장의 역할이 어떻게 해서 기본급만 225만 원을 갖고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재외수당 이런 것을 다 합치게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센터장은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부봉사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상근직이고 또 자원봉사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봉급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건강가정사업도 보면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죠. 왜 복지측면이 아닙니까?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봐야 돼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여하튼 센터장은 지금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좀 나가고 있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센터장 상근이 꼭 필요합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센터장을 상근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현재 센터장을 채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지금 지침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임명입니까? 아니면 지원입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공개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공개채용하도록 되어있어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저도 센터장이 누군지 알고는 있지만 굳이 여기서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을 저걸로 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고쳐서 기준지침을 고쳐서라도 비상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억 7,4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으로 좀 더 활발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목적에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하여튼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나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탁기관이 바뀐다든지 환경여건이 바뀌게 된다면 센터장이 무료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가부 지침에 인건비를 몇% 지급하라는 그런 기준도 있어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게 한 80%이내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인건비가 그게 나와 있어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과 주문의 말씀 있었는데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년 예산이 꽤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잖아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원되는 금액에 있어서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효과, 이런 게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한계가 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면 물론 다른 타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다른 도내 시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시가 더 지도감독을 해서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당장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기관을 수탁 받았던 위덕대학교의 역할이 과연 뭔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이 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실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대학이 갖고 있는 많은 인프라와 자체적인 많은 노하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이 기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건데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박승훈 위원님 지적처럼 사회에 있어서 한계가 보이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치적으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더더욱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일반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주는 것도 우리 시가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특히 대학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지금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단순히 관리감독의 문제는 시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왜 우리가 센터에 돈을 지원해주는 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수시로 위덕대학하고 센터와 포항시간의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센터가 좀 더 정말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항시는 더더욱 서포터도 해주고 위덕대학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또 함께 병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덕대학교와 소통을 강화해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목적에 본연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꼭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아이돌봄지원사업하는데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통 우리가?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돌보미가 174명 정도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아니, 대상자.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9,000명 정도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5월 31일까지 이 정도 되면 앞으로 대상자가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이나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매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열심히 운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인원에 연연하지 않았나? 인원에 숫자에 합당하지 않다. 관리를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전반기에 몇 명 정도 돌봄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3만 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올해 5월 달까지 9,000명 케어를 했으면 앞으로 이런 돈 예산이 엄청남을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지?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올해 이것 수치는 4월말경 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놓으셨던데?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자료작성을 아마 5월 중순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64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 부적정 집행현황, 행정처분결과 및 조치내역,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65번, 가족역량강화사업, 아이돌봄지원, 장애아가족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66번, 통합상담소 및 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66번에 보면 새날 상담소에 보면 보조금정산보고 내역 중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명 사람에게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성매매피해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이 보조금을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게 특정한 사람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집장촌에 있는 그런 여성들이기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의료지원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다르다고 봐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하면 이 내역서를 보면 제대로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결국에는 많이 안 하니까 한두 명은 아니지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너무 제한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래서 좀 더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 예산사용에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정산서? 정산서보면 충치제거, 많아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치아레진, 치아레진 전부이래요. 충치제거 및 보철 치료 진료비 그 밑에도 충치제거 신경치료치과. 아니, 상담소가 좀 상담소의 목적을 벗어난 예산지원들이 너무 이루어지고 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치료를 해서 안 된다, 된다,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치과 같은 경미한 치료는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한사람이 6개월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새날 상담소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이것 예산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정산내역서 39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98, 399, 400페이지까지 봐보십시오. 충치제거 및 보철 치료 진료 치과비입니다. 다 이래요. 이런 부분들은 지출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출들이 안과 가고 거의 개인진료로 우리 예산이 다 쓰여지고 있어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게 아무래도 의료지원쪽이다보니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정산서를 한다면 예산지원할 수 없습니다. 너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제지적합니다. 개선하십시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제가 정산서를 쭉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경미한 부분이 일부 보이는 게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다보면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그다음 제가 똑같은 내용들인데 같은 내용은 아니죠. 그다음 기관이 하나있습니다. 469쪽, 470쪽 이때부터해서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상근하는 직원들,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어떤 형태로 정리합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퇴직금은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적립을 했다가 퇴직할 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퇴직적립을 하게 되면 기관하고 별개로 본인이 수령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데는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471쪽부터 해서 보면 그전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산서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471쪽은 2016년도 2월, 3월 이렇게 나오다가 그 뒤에 보면 갑자기 2017년도 2월 달이 나오고 중간에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485쪽에는 또 2016년도 것이 나오고 이렇게 혼재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471쪽 뒤에 직원 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471쪽에 보면 말그대로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이 나가는데 요즈음 대부분의 경우 보면 퇴직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71쪽에는 퇴직금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퇴직금으로 나간 건지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된 건지 그리고 477쪽에는 퇴직급여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적립하는 게 매월별로 지급을 하는데 484쪽에 보면 7, 8, 9월 달에는 4대 보험하고 이런 것 나갔는데 퇴직급여가 없어요. 489쪽에는 퇴직급여 지급으로 명기가 되어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총계정원장에 있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적립인지 지급인지 퇴직급여인지.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런 용어들이 기재를 하면서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이것은 관리감독기관에서 정리를 제대로 계도를 해줘야 됩니다. 뒤에 계장님들 현장에 가셔서 하실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다 정산서를 받아보면 내용을 검토하잖아요. 할 때 퇴직적립금은 말그대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지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급은 당사자에게 돈을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돈을 줄 때는 그분이 퇴직을 할 때는 본인적립금에서 찾아가는 개념이지.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정리를 제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기관, 단체, 시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시간을 갖고라도 용어를 일관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총계정원장을 본다면 그 원장 속에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관은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이 다 나와있고 어떤 것은 총괄로 나와있고 물론 기관마다 약간의 정리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칙을 세울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이 순서가 너무 혼재되어있으니까 보면서도 되게 혼돈스럽습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만들 때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나중에 관심을 갖고 충실하게 다음에는 제출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그런데 정산서 갖고 계시죠? 정산서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에 정산된 부분 있죠? 위에서 사회보험부담금 있잖아요. 세 번째 줄부터 똑같이 국민연금 전월 적용에 한번 보십시오. 국민연금 전월 1월 국고지원금 근로자분 박미래 그 밑에도 국민연금 전월 1월 국고지원근로자분 박미래 세 개가 똑같잖아요. 어떤 의미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보십시오. 물론 지출내역에 보면 금액이 몇 원씩 다른 건 다른 데 이게 즉효가 똑같잖아요. 세 개가 어떻게 이렇게 날짜하고 다 똑같을 수가 있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두세 개가 같은 사람이고…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같은 사람인데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금액은 보면 두 개가 똑같고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나갈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출내역에 금액에 보면 단위가 조금 몇 원씩 차이가 나고 몇 십 원씩 차이가 나는데 적요에 보면 그리고 목에 보면 연월에 보면 다 똑같잖아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모두가 형식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셔서 오셔야 되고 아니면 표기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뭔가 있어야죠. 이게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한번보시고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번보시고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좀 이따 확인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67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현황, 지원실적,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번, 다문화가족후원 및 결연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번, 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번, 결혼중개업체 및 피해사례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1번, 보육시설지원 및 지도점검 실적. 어린이집 점검실적을 3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평가인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아야하는 포항시의 어린이집들이 492개소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20%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있네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우리가 지금 여가부에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왜 평가인증을 받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일단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부모들이 인증을 더하게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더 안전하고 믿고 맡기고 할 건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평가인증을 받게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원들은 왜 안 받죠?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평가인증기준에 보면 정원충족률이 현재 정원에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원충족률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이 33개소 정도가 있고요. 최근에 개원을 했다든지 대표자 변경을 했다든지 평가인증이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원들은 3분의 1정도고 나머지 받지 않은 3분의 2정도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것이 많이 뺏긴지 조금 불편하다, 뭐 이런 이유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하는 학부모나 원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을 하지 않아야죠, 돈 절약하고. 그러나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받지 않는 원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받지 않는 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하고 권고를 해서 평가인증을 모두 받음으로 인해서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도 우리 포항시가 아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원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런 원들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페널티가 있다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2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실적. 3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3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및 결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결과에서 최근 5년을 보다보니까 첫 번째 물론 가나다순이다 보니까 첫 번째에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에 걸쳐서 선정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거의 시설, 인원 이렇게 해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했는데 그보다는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 것에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든지 또 평가나 지자체 점검결과 우수한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선정된 이 센터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선정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한곳이 3년에 걸쳐서 선정되고 그랬다면 오히려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돌아가면서 선정을 받고 조금 더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보는데 기준을 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을 계속 맞추다보니까 늘 선정이 되는 아동센터만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기준과 또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보건복지부에 정한 그 기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정되는 아동센터만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같이 의논을 해서 개소수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전체가 다 잘한다면 그렇게 격년제도 맞다고 봅니다만 보건복지부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정했는 기준에는 그냥 현 학생비율, 운영기간, 이런 것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기준을 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봅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그 부분도 다 넣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기준을 제대로 맞춰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다양한 아동센터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74번, 포항시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 관리현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5번, 결식아동급식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76번,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입니다. 36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지나갔지만 창포어린이집 있잖아요. 학산, 학산. 우리가 20년 무상계약 97년부터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료가 올해 종료되지요, 무상기간이?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것은 지금 아마 사회복지관 위탁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에서 하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주민복지과에는 위탁이 2019년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은 지금현재 위탁기간 2017년도 어쨌든 시설에 대한 사용 승낙이 일단 되어야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집도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같이 병행되는데 무상계약기간은 2017년도 올해 끝나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잖아요. 포괄적인 종합적인 위탁사업은 2019년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금 여성출산보육과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과 2017년 종료된 이후에 유상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되어지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7번, 출산률 및 사망률 현황. 78번,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실적. 79번,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설치 운영현황. 80번, CCTV 설치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실적. 81번,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지원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82번, 어린이집 모니터링 확대 운영 현황. 83번부터 88번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지난 5월 1, 2, 3, 4, 5, 6, 7 징검다리연휴가 있었습니다. 이때 징검다리연휴여서 샌드위치니까 몰아서 수업을 하고 몰아서 연휴를 하겠다, 학교들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서 수업을 하고 몰아서 연휴를 할 때 우리가 큰 기업들이 아닌 작은 기업들 또 장사하는 곳에 보면 이런 데는 공휴일이라고 따로 직원들을 쉬게 할 수 없어요. 일요일만 쉰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는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전화와서 어디에 맡길 데가 없을 것이고 저한테도 문의가 왔었는데 그래서 이웃어린이집에도 원장님께도 부탁드리니까 그래? 그 아이 한두명이니까 맡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요일에는 다와 있는데 이 아이가 낯선 원에 오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또 견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도 연결하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전체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전부 다 맡기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몇 명의 아이들이 문제가 될 경우인데 그때는 거점지역으로 해서 원을 한곳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시간제선생님들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보육에서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징검다리휴일이 있을 때는 구역별로 좀 정해서 애들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부모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맞습니다.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데 다니면서 급여조차도 열악한데 그날 하루 어쩔 수 없이 다시 쉬어야 되고 일하는 곳에도 미안하고 본인도 쉬어야 하고 그런 애매가 경우가 생기던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매년 아마 징검다리연휴는 생길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육아정보센터에 여러 가지 주이용자가 부모님이고 어린이집이잖아요. 최근에 컨설팅비를 과도하게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사례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이용자 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소통부재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러한 부분도 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

김정용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성출산보육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출산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원순환과 469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실적 47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포항에 공한지가 많잖아요. 공한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읍면동장 권한사항으로 조례에 지정이 되어있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례에 지정이 되어있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현재 공한지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장량동과 오천 일부 지역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장량동, 양덕 특히 양덕 원룸지역 그다음에 문덕 지역 이런 데지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이 아주 넓고 하는 양이 어느 동에만 집중되어있다보니까 제대로 미흡하게 처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 시책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읍면동장 책임하에 현재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폐기물관리조례 있잖아요.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되어 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조례 제8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사무위임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되면 어차피 지주가 해야 되잖아요. 지주가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주가 자기가 관리하는 땅 부지 위에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장량동, 양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정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양덕에 공한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런 지역이었어요. (사진설명) 이런 지역, 그다음에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을 정비를 해서 지금 꽃밭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그 읍면 지역에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예산도 투입이 됩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 보십시오. 이게 장량동이거든요. 장량동장 김복조 동장 아닙니까? 제가 동장 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 어쨌든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장량동 동장이 상당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부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없는 그린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읍면동에 지도를 하니까 최근에 장량동을 비롯해서 구룡포라든가 오천이라든가 상당히 활발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천도 그렇고 장량동도 그렇고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공한지가 남아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은 이강덕 시장님도 그린웨이 포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하루 빨리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공한지사업에 주차장조성이나 꽃길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관련된 부분. 과장님 어쨌든 예산투입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사실상 과장님의 보고의 취지사항은 어쨌든 토지소유자가 청결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8조는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가 행정조치나 이런 상황입니다. 일종의 단속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량동이나 여러 공한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쨌든 실험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투입이 되고 자칫 소유자가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의 낭비로 소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가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박승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량동에서 어쨌든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부터 검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하셔서 장량동뿐만 아니라 오천 특히 이것은 포항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국 모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책으로써 모범적인 정책으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2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3번부터 6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용성

이용성위원

6번에 음식물쓰레기감량 수동탈수기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에서는 보조사업 지원 후에 사업의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평가를 해봤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해봤습니까? 그러면 감량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가령 100%로 치면 얼마가 감량됐다든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탈수기를 보급을 하고 주민들의 반응도 직접 설문조사도 했고 탈수기가 실제로 음식물감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환경공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한 10% 정도 이상 감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향후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수동탈수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검토 후에 지속추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된 부분은 201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도 평가를 했는 결과를 가지고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마도 음식물계량기를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장비들이 더 확대보급이 되어서 음식물감량화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아무튼 감량하는데 있어서 더 신경써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번 계기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소상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실천 운동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개당 가격은 얼마정도 되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개당 1만 3,208원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만 3,200원쯤 되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께서 감량효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설문내용이 쭉 나와있네요. 설문내용을 봤는데 과연 이런 설문지 갖고 이게 정확한 분석의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세항까지 넣어가면서 항목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항목별로 6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 10% 정도 880세대 한 10% 정도가 880세대가 10%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본 위원은 조금은 설문조사나 모든 절차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관둘 거냐 중요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정말로 10% 이상 이런 식으로 감량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감량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장려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또한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보고 하든지 판단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확대해야 될 것이고 분석이 필요하고 이것 수명은 어느 정도 되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때 보고 된 게 지금까지 대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보면 플라스틱으로 제품이 만들어져서 플라스틱이 조작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수명에는 파손이 안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수명은 그러면 반영구적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돼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별도로 파손이 안 되면 계속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유진상공에서 공개입찰을 했고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실천 본부에서 위탁한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제로화 운동본부에 사실 이름만 빌렸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운동본부가 전혀 비영리단체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을 홍보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비춰지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해서 그냥 이름만 빌렸고 실제로 돈은 여기에 한푼도 지원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보급하는데 자기네들이 물건을 보관해놓고 배달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거래계약은 유진상공하고 시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은 2016년도 거죠? 2017년도도 예산이 있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종료할 것인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놀라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탈수기보급사업이 우리 예산상에는 보조금으로 음식물 제로화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진산업과 했다 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 부분 보조금 지급이나 시행단계 아주 이것은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음식물 제로화 운동본부에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단, 사업을 계약이라든가 그 단가를 산정하고 하는 그런 행위,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저희 시에서 바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입찰을 통해서 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주계약 당사자는 그러면 계약법에 따라 포항시와 유신산업과의 계약으로 보조금도 지급이 됐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보조금은 음식물 제로화 운동본부에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실제 비영리단체인 이 단체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 일종의 대행사업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보조금관리법에 기초한 보조금사업을 했다고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측정이 됐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민간보조사업이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에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사실상 우리 시가 주도한 건데 보조금이나 관리기준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해서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서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뒤에 134번에도 나와서 그때 가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량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매립장이 다 차가니까 감량화 사업을 위해서 탈수기를 지급했는데 지급대상이 보면 맞춤형 수급자,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이렇게 흩어져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아파트라든지 일정한 그런 곳에다가 이것을 지급했더라면 그동안의 음식물쓰레기와 사용한 이후의 양 이렇게 비교가 될 것이고 데이터 내기가 훨씬 좋았을 건데 그랬더라면 감량이 많이 되었더라면 이후에 사업도 지속하기가 훨씬 좋았을 건데 지원대상이 너무 무의미하게 이분들이 사용한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낸다던가하기에는 조금 의미없이 너무 흩어지게 배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좋은 의도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원대상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집중화 안 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다소 통계수치라든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평가를 할 때 쓰레기를 감량화시키는 아파트 평가를 할 때 최우수 아파트에다가 이런 것을 보고한다든지 그런 체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제대로 분석 가능하도록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9번, 수의계약실태현황 476쪽 상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번, 11번, 12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순동 위원입니다.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이 17년도, 16년도 양년입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16년도 감사 요구기간입니다. 6월 1일부터 2017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년이네, 그죠? 1년인데 그러면 그전에 15년도에 것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사실상 1년에 5, 600건씩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체납된 게 그전에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조금 남아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남아있죠? 남아있는 결과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계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무기투기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5만 원짜리도 있고 종량제봉투사용하지 않은 그런 분도 있고 차량이용을 해서 버리는 분 적발돼서 넘어오는 그런 경우 저희들이 직접 단속요원을 통해서 적발된 인력들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 그것은 그런 것인데 다 환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한다든지, 대부분 차량압류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차량압류해도 됩니까? 차량세 못 내는 것만 한해서 차량이 압류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차량압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올해는 몇% 거뒀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올해 들어와서 지금 최근에 와서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예년에 비해서 1년 치하는 것보다 현재까지 한 것이 더 많습니다. 600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실제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기투기도 중요하고 요건관계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이 봉투가 있죠, 노란봉투. 이게 노란봉투 맞죠? 재활용한다고 이것을 찍어서 각 주민센터에 나누어줬죠? 이거 어디 사용합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주민센터에서 자연정화활동이라고 하든지 뒷골목에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할 때 그때 재활용품만 별도로 분리해서 담아서 배출해달라고 나간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게 했는 건데 이게 그때 포항시 예산 얼마나 찍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 만들기 사업으로 일부 나갔었습니다. 3월 달에 일부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수용비가지고 5,000장.

순동

이순동위원

1년 됩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1년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1년을 썼습니까? 5,000장 찍어서 1년 됐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5,000장을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지난번에 행사 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주민이 사용을 하길래 여기에 한번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는 분리수거된 물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담아라고 했는 거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이 들어가 있는가. 계장님 한번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일반쓰레기가 다 들어가는지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쓰레기가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다 가져갑니다. 원칙은 재활용하는 것만 가져가도록 하려고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쓰레기난장판을 보십시오. 어제 퇴근해서 가서 오토바이 타고 가서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이 봉투를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 다 담습니다. 그렇게 담아서 할 거면 노란봉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갖다버리면 되지 하필이면 일손 넘게 이것을 가지고 담아서 갖다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노란봉투는 공공행사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효과를 얼마나 봤습니까, 이것 찍어서?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아마도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행사용으로…

순동

이순동위원

행사용인데 왜 다른 데 가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어디다 확인할 겁니까? 내가 어디서 구했는지 확인한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번 관내에 어떻게 배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5,000장이든 500장이든 관계없이 찍었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지만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담으나 안 담으나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원룸가까이 보면 많이 쓰레기가 있습니다. 원룸에는 사는 분들이 주로 젊은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동네를 다녀보면 초등학생도 아이스크림이나 하드를 먹고 버리는 비닐봉지 버리는 것은 아무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먹고 길에 버린다는 마음을 먹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보기가 뭐하고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홍보 TV 어디서 다 한다하더라도 어린 초등학생한테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강의를 많이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다니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최근에 이달초부터 6월초부터 초, 중등생들이 매립장으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100번 견학하는 것보다는 학교쪽으로 공문을 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강사 네 분을 별도로 위촉을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포항시에 초등학교 몇 군데 입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초등학교에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 2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6월초부터 학교에서 교육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초, 중등생을 어릴 때부터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교육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기초질서도 지키는데 분리수거 뭐가 분리수거, 재활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일일이 조목조목하게 어른도 재활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무젓가락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나무젓가락은 재활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어른들한테도 쉽사리 물어보면 나무젓가락이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구분하기 힘든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는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12번에 각종 기금운영실태 관련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주거안전기금 부분이 계산을 한번해보면 사용하는 부분이 30%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14년, 15년, 16년도에 보면 이것을 좀 다양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조성 금액이 5억입니다. 5억에서 원금을 제외한 이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도 금액 전체를 내는 제안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환기간이 있다보니까 상환기간이 3년, 4년 기간이 있다보니까 지금현재 자산이 7억 됩니다마는 거의 다 통장잔고는 없이 계속 개인들이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상환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사실금액이 확대가 안 된 이상은 더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좀 바꿀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환경미화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아니면 3년 상환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소명서를 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기금 자체만 여력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5억 가지고 현재 늘린 금액이 7억입니다. 7억 한 5, 6,000 정도 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7억 7,000만 원이네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5년 균분상환이다보니까 매년 상환 들어가더라도 가용되는 재원이 한 2억 남짓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좀 바꿔야죠. 예산확보를 더 한다든가 바꿔야지 안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바꿔야죠, 그러면.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네요. 이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바꿔주셔야죠. 그냥 무늬만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4번, 주요사업추진실적부터 시작해서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항시에 지금현재 침출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지금 1매립장과 2매립장이 주로 침출수 양이 많이 나옵니다. 또 오천매립장에도 침출수가 나오고요. 지금 또 가동 중인 일부 죽장도 물론 나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천하고 호동1, 2매립장입니다. 1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톤 음폐수하고 같이 병합처리를 하고 있고 2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1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적극 배려를 해주셔서 110톤 증설이 이루어지고 현재 증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에도 하루에 40톤 정도되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호동2매립장에 110톤은 처리는 하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호동2매립장 처리는 기존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증설부분을 110톤을 배로 증설하게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증설이유는 뭐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증설하는 게 침출수양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침출수양이 증가된다는 것은 지금현재 호동매립장 고도화 사업하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승고사업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승고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침출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도 원래 당초에 1매립장이 규모가 사실 거의 비슷한데도 200톤 이상 나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거죠. 양이 늘어나면 침출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매립양이 늘어나면?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아마도 면적에 따라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면 110톤 처리를 증설처리를 시설을 하잖아요. 시설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쯤 돼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한 7,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제한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 업체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의 계약했네요, 그렇죠? 수의계약했는 거 맞아요? 입찰했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입찰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입찰했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했는데 결국 입찰에 계속 유찰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입찰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됐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수의계약내역을 보면 어쨌든 이게 특허니까 로멜테크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7개 업체가 다 나름의 기술력은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침출수 고도쳐리시설 구매계약을 로맨테크하고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면 그 분야에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면 수의계약의 요건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러면 7개 업체 다른 업체는 특허권이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아마도 그 당시에 검토를 할 당시에…

승훈

박승훈위원

그당시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를 말씀하시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2016년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작년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최초 여기된 것은…

승훈

박승훈위원

최초는 2015년도고 이게 계속 이월돼 왔잖아요. 이월돼오면서 2016년도 11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로맨테크하고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 자체가 물론 기술력이 우수하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출수 음폐수처리시설 환경관리공단하고 수의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것 실패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들고 그렇게 되면 몇%에 수의계약을 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88.72%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88.72%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준공은 언제예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올해 8월 15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공정도는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공정이 지금 관로만 연결하면 이미 제품자체를… 박승훈 위원 그러면 80% 이상은 다 되어있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관공사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지금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산강이나 구무천 오염도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침출수나 이런 부분도 저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완벽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되는 게 맞다 저도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잘해서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번, 2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9번 음식물쓰레기사업장 지원 현황 49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번, 청소대행업체 월별수수료지급 현황 및 수지결산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1번 제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2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번, 쓰레기발생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번, 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부터 125번,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121번, 재활용분리수거 추진 현황 있잖아요. 상품매입비 있죠? 상품매입비가 2015년 대비 2016년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거의 35% 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 원인이 어디 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재활용선별장이 공공성을 띄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을 혼입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분리수거를 하고 선별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선별장이 상품매입쪽으로 비중을 두다보니까 상품매입비가 많이 측정되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줄어든 것은 물론 상품매입을 줄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작년에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또 매입단가가 석유유가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매입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양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은 매입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이윤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당초 재활용선별센터가 우리 포항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올 당시에는 분명히 1년에 한 6,000만 원 이상의 흑자를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넘어가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행정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적자가 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런 양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데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같은데 특히 대형아파트 해맞이 그린빌이라든가 용흥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매입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꿔 이야기하면 개인한테 다 그런 상권을 뺏긴다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생각을 한번해보십시오. 지금 어쨌든 간에 당시에 할 때는 6,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립도가 몇%쯤 돼죠, 재활용선별센터.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한 60% 정도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60%밖에 안 되잖아요. 오히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6,000만 원의 흑자를 낸다고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자립도가 60%면 마이너스 40%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 자립도가 60%밖에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죠?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선별센터가 민간에서 민간영역인 공동주택이라든가 재활용시장에서 개입해서 입찰을 참여한다든지 완전히 선별되는 양질의 재활용품을 매입을 해서 되팔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선별센터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물론 그전에 선별장이 그런 일반매입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혼합되어서 나오는 쓰레기재활용품을 선별센터, 말그대로 선별하는 센터기 때문에 선별하는 거기에 치중하다보면 매립장의 매립되는 양이 줄어들고 매립률을 높이는 이쪽으로만 집중을 해야지 어떤 매입을 해서 되팔게 하는 정도는 그것은 아마도 공공성을 견지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도 연말에 조금 양이 줄어들고 또 매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선별장에 처리능력이 몇 톤이죠, 일일?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60톤입니다마는 선별기능은 25.6톤이고 압축이 34.4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계속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별장을 또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최근에 시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실제로 선별센터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하루 한 60톤 가까이 들어 옵니다. 정확하게는 한 58톤 정도 들어오는데 이 양을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대부분 혼합품입니다. 그러나 그 혼합품을 선별하는데 사실상 전 인력이 동원되고 또 일반매입은 사실상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고 하면 차라리 인원을 충원해야지 설비를 충원한다고 해서, 설비의 용량은 지금현재까지도 60톤을 다 처리를 못하잖아요. 지금 남아돌잖아요. 남아도는데 굳이 또 설비를 충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지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설비가 다 안 되다보니까 일일 58톤 정도되는 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선별장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매립장에 압축포장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가 계속 그쪽으로 투입된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선별장이든 어느 장이든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도 선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궁극적으로는 흑자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부분은 어쨌든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과제 중에 하나죠. 이게 버려진 쓰레기를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 재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방금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 답변을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사실 재활용선별센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 증설을 해야 된다,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현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진단은 해보신적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평가가 나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최초에 이 시설이 몇 톤 규모를 처리한다고 되어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선별 25.6톤 하루, 압축 34.4톤 이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설계대로 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물론 압축은 부족합니다. 압축은 충분히 남아돌아가는데 말하자면…

동걸

이동걸위원

처리기준으로 보면 60톤으로 하겠다는 처리개념 아닙니까? 선별, 압축이든 다 처리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포항시가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60톤을 처리하겠다고 재활용선별센터를 만들어놓고 지금 60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데 마치 그게 재활용률이 높아서 이것은 아니죠. 지금 안에 직원들 우리 24시간 가동하고 싶어도 일이 안 되니까 가동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잘못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성찰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만 부득이 지금 시점에서 청소과장을 하시니까 전임자들이 해왔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도 현재과장님이 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그죠? 그러면 전임자들의 잘못을 잘못된 과오를 덮을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그 오류를 스스로 겸어하게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것 보면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에 문제 있었던 것을 다 덮기 바쁘고 다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놓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최소한 민의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모든 행정이 우리를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대민서비스잖아요. 재활용선별장 문제 근본적으로 시가 자기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60톤 처리할 수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인력을 풀가동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호동매립장 수면연장에 대한 일정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 재활용선별장 만들어서 민간에 하던 것까지 공공에 연결해서 갖고 와서 모든 시장의 질서까지 흐트려 놓은 상황에서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마치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하고 다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 과거에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당시 시점으로는 재활용 관련 시책이 정부시책도 마찬가지 그렇고 좀 체계화되는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도 정부정책에 제대로 읽지 못한 게 아니냐 스스로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했던 어쨌던 반성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재활용품은 많이 들어오고 선별해야 될 품목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이것을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시가 행정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보고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불과 3, 4년 전에 상황들을 3, 4년 이후에 일어날 상황들을 예측을 못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민간의 영역을 공공기관에 갖고 오면서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하면 재활용율을 높여서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겠다. 그리고 이 선별장을 통해서 어쨌든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지금 두 가지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지금 의회와서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과장님이 해왔다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하죠. 또 다른 방식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심각하게 책임추궁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최소한 청소행정이 가지는 대시민서비스의 문제는 잘못되면 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최소한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과거에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당시법이 그렇게 규정되어있었다하더라도 물론 제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정하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새롭게 무언가를 할 때는 자기반성을 전제로 해서 새롭게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일이든 공감대가 형성되고 함께 협의를 해나갈 수 있고 그 협의 속에서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회동의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그부분 만큼은 정말 그렇게 고민해봐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현재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증설을 한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압축은 1일 몇 톤 합니까? 13톤 정도밖에 못하죠? 단지 지금현재 증설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 원인은 결국 선별에 있잖아요. 선별이 지금현재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27톤 정도 한다면…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25.6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25.6톤, 본 위원이 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1일 한 27톤 정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확보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뒤에 능선을 결국은 절개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림이 훼손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자체에 선별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는 없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압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별시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선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보니까 선별의 양이 많아 지다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현재 시설보강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없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보다는 이런 부분은 함께 우리가 의논하고 공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128번, 음식물폐수 처리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과장님 어쨌든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에스알에프시설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현재공사진도율 25% 정도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예정된 공기를 맞추고 정상적으로 우리 시가 계획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질문을 하고 의회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에스알에프시설에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우려되는 부분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사실 지금도 에스알에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반입자체 지금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에스알에프가동에 부하가 안 걸리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내년초쯤 되면 지금 현재 수거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한다든지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이 5톤 미만으로 법이 허용된다고 마구 들어 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차단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만약에 그게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에스알에프 시설가동 이후에 생활쓰레기가 들어 왔을 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연결해서 지금베일 작업장이 100%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된 양만큼은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베일작업장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선별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처음에 선별해서 협착물을 뽑아내고 양질의 연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베일화해서 하도록 처음에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에스알에프시설에 들어오면 똑같은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큰 쓰레기들만 협착물들만 뽑아내고 완벽하게 하는데는 조금 미흡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완벽하는데 미흡한 정도가 많죠. 원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말그대로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에스알에프시설이 가동이 되어서 생활계폐기물이 바로 청소차를 통해서 바로 에스알에프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바로 선별분리를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베일작업을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다 유기물을 묶어놓습니다. 선별하지 쓰레기를 묶어놓으면 그 안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일부 음식물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색깔이 변한다든지 부패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쓰레기를 5년, 10년씩 갖고 있다보면 나중에 그 쓰레기를 정작 에스알에프시설의 원료로 쓰려고 하면 쓰레기로써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의 기준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발열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발열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그 쓰레기를 소각을 해서 나오는 전기생산을 통해서 사업장이 이익을 갖고 와야 되는데 발열량이 적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생산이 적다는 건데 이게 지금현재면 우리의 주소인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현재 보관된 쓰레기에 대한 전수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베일작업화해 놓은 쓰레기를 전수조사 안 하고 그냥 가만히포장해놓고 정말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 보관된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원료로써 사용할 가치가 있는 건지 원료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에스알에프시설 자체가 가지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굴뚝의 높이입니다. 지금 우리 설계상의 굴뚝높이가 몇 미터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전체 고도높이는 69미터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69미터? 해발 69미터라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일러 밑단에서부터 굴뚝높이는 54미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제가 받은 설계 개요상에 있는 최고높이 24.5미터 굴뚝 34미터 이것은 뭡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상에서, 지상표면에서부터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장이든 특히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들이 굴뚝을 되게 높이 짓거든요. 세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아마도 유해물질을 감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굴뚝을 높임으로 인해서 굴뚝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지상으로부터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굴뚝높이가 낮으면 결국은 굴뚝높이가 낮다는 것은 낮은 높이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연기, 많은 씨오2든 여러 가지 미세먼지든 이런 것들 소각잔재든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연기가 굴뚝이 낮으면 어디로 갑니까?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첫 번째 피해대상지역이 바로 인근지역이고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전체 우리 포항시민이고 그런 겁니다. 최초에 포항시가 지으려고 했던 굴뚝높이는 몇 미터였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부분을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최초에 포스코건설이 짓고자 했던 설계상에 최초에 나와 있던 굴뚝의 높이를 포항시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는데 불허를 당한 거예요. 불허당한 이유가 항공고도제한 그죠? 여기에 보면 고도제한초과에 불가, 비행안전장애여부에 불가, 소음환경에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포항시가 부동의를 해줬습니다. 말그대로 동의를 안 해준 거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포항시와 포스코건설이 해군6전단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굴뚝높이가 엄청 낮아진 거예요. 이것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저 행정편의주의적인 소각장운영 소위 말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데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지 이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생기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지역주민과의 관계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봤습니다. 굴뚝높이가 낮음으로 인해서 미치는 환경영향 이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세심하게 살펴 보니까 에쓰씨알이라는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시스템이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다른 도시에는 굴뚝높이가 그만큼 높은 만큼 그런 시스템이 한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굴뚝높이를 제한하면서 에쓰씨알이라는 특수장치를 외국에서 검증된 해외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2기를 앞단과 끝단에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그런 기본적인 설비를 안다면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기본적인 설비를 그렇게 넣으면서 굴뚝의 높이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인근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더더욱 최소한 될 수 있잖아요. 왜 대안으로 갖고 갑니까? 비용의 문제입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아마도 그 당시의 굴뚝높이를 비행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미흡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하는 행정이 한 십여년을 끌어오면서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최소한 지역주민을 위하고 포항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물론제생각이 다맞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굴뚝높이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겠다는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 부분을 시가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굴뚝이 낮아서 날라가던 연기가 공중에 분해가 안 되고 그 연기가 기압이 떨어져서 내 집 마당에 와서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심각하잖아요. 아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진정성을 갖고 이것은 과장님이 제철동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생존권의 문제고 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이동걸 위원님이 주문하신내용들을 공사 시공해가시면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28번, 음식물폐수 처리사업추진현황 및 운영실태와 130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관리실태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131번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9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유지보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2017년도 새로운 용역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같은 용역업체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 이게 서비스가 불편한 분들이 나오면 이분들한테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용역과업지시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상시대행할 수 있는 용역직원들이 2명이었잖아요, 2016년도에.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신광엔지니어링이 부산업체인데 이게 사실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서 중도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라기보다 청소위탁행정 우리 자원순환과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요.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용역업체가 부실하게 과업을 수행한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근거인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2명 이상이 늘 상시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불편함을 준비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포함되어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축소되어있어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이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주를 못 했습니다. 경북통신공사 같은 곳은 지역업체고 해서 민원은 최소화하고 있고요. 신광엔지니어링 부산업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지금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보면 위탁비용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한 명으로 줄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예비비로 했는 그 부분하고 올해 신규로 했는 이것은 에이에스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고 실제로 남은 것이 341대 양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나갔지만 생활폐기물 관리대행업체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8개 업체에 대해서. 해서 올해 보면 사실상 70점대 후반대해서 보통정도 수준이었고 그러나 지도점검내용을 보면 크게 다섯 군데 5개의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보면 주민만족도에 대비해서 실적이나 행정에서 바라보는 평가결과는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대비했을 때. 그런 것을 종합해본다면 실질적으로 8개 업체가 종합점수는 비슷하게 보통 점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행업체를 권역을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 그냥 구역만 변경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 포항시가 할 수 있는 업체가 8개 업체만 있습니까? 8개 업체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대행할 수 있는 업체 8개.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신규 진입장벽이 아주 높아서 그렇습니까?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참여 안 하는 업체가…

상민

김상민위원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러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개선되는 권역을 단순하게 변경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서 과거 호동1매립장은 다 차서 이용하지 않고 2매립장을 사용하면서 800미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베일을 사서 사용하기는 1매립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매립장 2매립장 모두 다 사용한다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서 보면 지원근거가 어쩌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국장님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주변지역에 모든 주민들이 형평성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감량 때문에 계량장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처리업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량화사업을 한다고 기계설치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하나도 감량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생활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음폐수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특별히 감량사업 때문에 계량장비설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음식물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알고 계시죠?

광희

이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우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하수재생과 857쪽부터 897쪽까지입니다. 85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감사 시 적발된 지적사항내역 및 조치결과.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생물반응조 시정질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뒤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에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부분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산이 4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 시설비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 시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논란이 일어났고 한데 어찌됐든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죠, 예산을. 피맥에 가는 용역비를 했는데 어찌됐든 저희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수재이용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공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해수재이용이 나오는 농축수 이것을 알오농축수라 그렇죠. 이 농축수의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생물반응조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업용수를 대면서 하수재이용으로 해서 공업용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비씨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업용수를 받는 포스코나 공단에서는 비싸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자원공사에 받던 그 금액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하수재이용을 해서 만드는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부담을 공업용수를 지급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시민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것부터 짚어야만이 앞으로 이것을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공업용수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부과된 비용을 우리 시민이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협약한 것 같고 이 협약을 누가 해줬습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이게 2008년도부터 재이용수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비티오 민간투자사업이 의회의 동의를 얻을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위원회하다가 그다음에 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2015년도에 조례가 개설됐는데요. 그때 그 조례를 보면 민간투자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원인은 뭐냐 그러면…

경열

박경열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언제, 누가 해줬냐 이 말이죠. 이런 거죠.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8월달부터. 지금까지 약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공업용수 하수재이용을 하는 비용부담을 공업용수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과거에 2014년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지급을 했죠, 약9만 톤을 하는 것을 하수재이용을 통해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톤당 100원을 줬다 그러면 지금 하수재이용으로 하니까 200원이 나오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면 공업용수를 포스코에다 파는 것이 100원에 팔면서 이 100원의 비용부담을 우리 시민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당시에 누가 어떻게 합의를 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조례가 없었고 의회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종적으로는 2008년도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운영하기는 2014년도 8월부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검토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가 우리 시민들이 포스코에 아니면 공단지역에 공업용수를 주는데 그 비용부담을 시민이 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아마 박 위원님이 조금 잘못아신 것 같은데요. 하수재이용시설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를 그때가 2008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하수재생과가 건설환경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하수재이용시설과 관련해서 2008년부터 2012년 6월달까지 24회에 걸쳐 보고가 됐습니다. 중간보고 그다음에 중간 피맥 보고 등등 24회나 보고 됐고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가 생기고 난 후에 복지환경위원회에 13회나 보고 됐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를 쭉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가장 대두된 것이 반류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류수는 시에서 하게 된 원인은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반류수는 시에서 하도록 환경부지침이었습니다. 단지 그 지침에 요금부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그때 비씨가 0.93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연간 반류수가 약 8억이 소요되는데요. 20년도 같으면 그 당시에 8억 같으면 150억 정도 됐습니다. 그것보다 사회적이나 경제적비용이 이게 훨씬 좋다. 그래서 정책적 하고 사업목적성이 타당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공공피맥 투자를 해서 사업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류수가 다른 것은 다 원인자 부담으로 하더라도 반류수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반류수를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반류수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2만 3,000톤이면 장량하수처리장, 흥해하수처리장 두 개 합친 것 정도 됩니다. 지금 처리하는 부분. 사실 장량하수처리장이나 흥해하수처리장 공사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거의 천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부분들이 어찌됐든 이러한 사업을 그러면 초창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공업용수를 지급하는데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아마 그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용수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지금까지 수십억 가까이 예산비용을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바꿔야 된다, 협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수재이용시설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99년도부터 그다음에 2007년도 새롭게 15만 톤 늘어나고 난 이후에도 수차례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그러면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저희들이 투자를 좀 더 해준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 왔으면 이제는 이 비용 부담을 했으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2만 3,000톤이 지금 상대동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므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잘 아시는 2014년도 8월에 들어오고부터 2015년도 겨울에 티엔 총질소가 오바했죠, 14회.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오바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의 혈세를 포함한 국·도비를 포함해서 480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것을 또다시 운영을 해야 되고 이 운영비를 포항시민이 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총질소가 2만 3,000톤이 알오농축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매일 여기에 티엔이 총질소가 많이 높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사실 기준치가 티엔이 30인데 2014년도 8월 이후로 총질소 티엔이 계속 높게 나와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생물반응조를 새로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 포항시가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총질소가 한번도 오바가 되지 않았습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앞으로도 오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80억짜리의 생물반응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예결위에 가서는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지만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제가 시장님께 이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새롭게 좀 검토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처음에 협상할 때 협약을 할 때 반류수 2만 1,006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래서 협약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는 다시 협약변경사항이 될지는 다시 검토를 해보고 같이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생물반응조를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되고 비티엘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일, 공단, 대송 계속 확대되는데 그러면 슬러지농도가 점점 진해지는데요. 그때쯤 되어서 오바됐을 경우에 너무 늦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해도 앞으로 5년 후 쯤 되면 가동이 되는데요. 비티엘사업은 앞으로 3년, 2019년이면 거의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늦게 하는 것은 정책이나 환경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질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처음에 먼저 하수재이용에 따른 저희들이 부담한 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공업용수를 지원하면서 이것을 우리 포항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포항시민이 기업에게 자기가 배출한 것도 아닌데 전국에 어디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저는 현재로서는…

경열

박경열위원

바꿀 수가 없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바꿀 수 없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협약사항인데 파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에 따른 상응하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상호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안 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렇다 그러면 하수재이용의 부담이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특별회계쪽으로 보면 18%밖에 안 받다 그러지만 2020년 되면 50% 올린다고 합니다.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을 또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480억이라는 돈의 약 190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매년 수십억을 또 이렇게 민간업자에게 줘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요. 운영비용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부담은 시민들에게 다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우리가 대기업에게 이러한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변화시키라고 했는데도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든 시민들과의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다른 방법을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못하겠다 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못하는 게 아니고 협약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협상해야 됩니다. 제가 운영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다 떠나서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과연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지금현재 하수재이용수를 가지고 공업용수하는 것은 물론 우리 포항시가 하고 있지만 현재 구미시에도 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대부분 공업용수는 하수재이용수를 가지고 재이용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정책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 현지에서 바꾸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난상토론도 하고 전문가들 하고도 토론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미가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지 시민들이 부담을 한다? 시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부담한 거지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시민들이 부담을 합니까? 전국에 시민들이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포항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작게 보면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 재이용수 어떻게 사업시행하게 됐는지 원인을 알면 이해가실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됐고요. 일단은 지금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검토는 하실 생각 있습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협상은 계속하겠다 이 말씀이고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게 듣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고 다른 분하시고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이 문제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하수재이용시설을 하는데 하는 취지는 어쨌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2만 1,600톤 이것을 시부담, 시부담을 한다는 게 여기가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약정을 언제 하셨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2009년도.

승훈

박승훈위원

2009년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약정 기간은? 기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협약을 할 때 운영하고부터 향후 20년 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년이면 언제까지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2034년까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34년까지는 어쨌든 특별한 저게 없는 한은 2만 1,600톤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해보겠다라는 여지를 남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현재는 불가능하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답변은 어쨌든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재이용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만 1,600톤 이상이 지금현재 얼마 정도 나오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지금 약 2만 3,000톤 나오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만 3,000톤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2만 1,600톤에 오바되네, 그렇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오바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오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사 포엘사로부터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2만 1,6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오바되는 부분은 포엘사가 부담을 하고 어쨌든 우리 포항시는 3만 톤이 되든 4만 톤이 되든지 간에 결국은 2만 1,600톤에 대해서만 우리 포항시가 부담을 한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처리단가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처리단가는 매년물가상승지수로 따지기 때문에 1년에 100원씩은 오릅니다, 톤당.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이 어쨌든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은 어떤 경우든 간에 계약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잘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음폐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계약이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듯이 계약을 할 당시에 어쨌든 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조금 전에 박경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검토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완벽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도 다른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보충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감사한 적도 있는 데 감사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시민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뢰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실 협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존중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가 우리 시를 봤을 때 수많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봤는데 한번도 시는 의회라든가 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 자체적인 판단이나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협약의 당사자와 재협약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냐 한번 협약하면 지켜야 된다는 원칙은 시는 철저하게 갖고 있는데 사업자가 우리시에 협약변경요구를 수시로 합니다. 시는 또 다 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을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의 지위는 동등한데 시는 왜 그 협약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신중하게 하면서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완전 행정을 하는데 사업채는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들 판단해서 시에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들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하수재생과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에 이게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의회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다고 하면 감사장이든 어떤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 내용은 이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는 그 나중의 문제인거거든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박승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기존의 내용으로 보면 사업자의 변경요구사항은 시가 다 들어 주면서 우리는 왜 하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시민세금이 만약에 부당하게 지출이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만큼은 해당 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저도 만일에 이런 향후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협상이 변경되는 것은 법이 개정된다든가 등등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존으로 민투협상한 것 보면 변경요인이 법인세가 된다든지 금리인상이 된다든지 그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협상하게 되면 향후에 발생되는 일까지는 예단을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주문하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재협상 사업자와의 관계 이 부분도 해당 과에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과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렇잖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호사들도 자문을 구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꼭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협상에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동걸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업자는 자기가 불리하거나 잘못되면 언제든지 바꾸자고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런 예가 환경공단도 그랬고 몇 군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공단밖에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포항시도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분명 기정사실이고 지금현재 처리비가 연간 8억 정도 나갑니까? 얼마 정도 나가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반류수처리비가 연간 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8억 정도를 계속 포항시민의 혈세로 포엘에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렇죠.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포항시민이 봤을 때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데 포항시가 어쨌든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걸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의 주문도 있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가능한지 한번검토를 해보십시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어서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9년도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는 그래요. 이렇게 민간제안사업자지 않습니까? 하수재이용이. 민간업자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하수재이용을 해서 공업용수를 팔겠다. 팔테니까 내가 제안을 했단 말이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수재이용을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고 공업용수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포항시민의 부담을 그 당시에 동의했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동의했다는 게 어떤 식으로 동의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누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제안하는데 우리보고 부담하라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요. 우리가 그런 물이 필요 없는데.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받는데도.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 자기들도 물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물을 못 팔아서 확보했던 물량을 오히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진다고 하면서 이 정도의 1,200억을 들여서 하수재이용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포항시민의 부담을 알고 해줬다, 동의를 해줬다 저는 그 공무원이 이상합니다. 저는 정말 동의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감사의뢰를 요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전자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리고 자꾸 10만 톤 하는데요. 이게 2007년도에 포스코에서 수자원공사에 추가 물 공급량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스코 수자원공사가 13만 톤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2025년까지는 25만 톤이 필요하다. 그래서 12만 톤을 추가요청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회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수자원공사 달산댐을 건설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재이용수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10톤을 만들려고 하면 현재 항사댐 만드는 것 한 10개 정도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것보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재이용수공급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추후에 하고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투자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부분이 의무가 마치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과 다르죠. 민간투자조례는 없었지만 권리의무나 부담행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동의사항입니다. 분명한 동의사항이에요. 그와 관련 없이 동의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워터스가 이에 대한 운영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비용?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중시하는 협약 민자협약서 별첨6에 따르면 포함해서 사용료 조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 협상을 해야 할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에. 해서 이러한 부분 바르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구미나 여러 사례, 포항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담당과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냈어요. 농축수시설을 자체설치하든지 아니면 재이용을 처리할 경우에 반드시 사용료를 부과해라. 명확히하라고 지금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러한 부분을 취지를 종합해보면 재협상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해야 될 시점에 당면했고 행정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재이용수가 별도의 독립시설이 아니고 일정한 하수처리나 연계나 다른 시설과의 종합적인 복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번 기회에 짚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어쨌든 같은 주제에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시고 해서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생물반응조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하수재이용수의 농축수도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말씀하신 관거사업이 완료됐을 때 농도는 짙어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효율을 일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 아직남아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재에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검토할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한 상태인데 했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 없이 대책으로서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접근하는 것보다 이러한 요인이 어디있는지 농축수부터 아니면 관거사업 이후에 처리 가정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분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이게 사업시행된 원인도 앞으로 우오수사업분류사업을 하다보니까 점진적으로 짙은 농도의 슬러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도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근본적원인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반류수 문제가 되겠지요. 반류수도 처음에 사업시행할 때 향후검토를 해보고 하수처리하는데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천읍 부지 내에 우리가 돌린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 맞아요, 현재시점에서 보면. 그러나 지금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지침이나 그것을 적용해보면 변경할 시점이라는 거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 구역 내 설치는 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아무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역 내 설치하더라도 이런 처리장에 부하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발생할 요인들이 있으면 이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으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개선사업을 벌릴지에 대한 판단이 하수재이용수 농축수에 대한 처리대책이 이렇게 세워져있어요. 그렇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물반응조사업과 관련한 부분 말씀하시다시피 오수나 우수나 이런 혼합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일정한 유입량이나 유입농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대책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나 여러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한 관거사업이 완료가 되면 들어오는 양도 중요하지만 농도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그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현재는 일정한 장래에 순수한 예측을 가지고만 이러한 질소, 특히 질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물반응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현재 민간사업이나 제안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관련된 예산을 일단 유보하고 우리 시에서 핵심은 관거사업이 완료됐을 때의 그 농도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안서는 아직 안 들어 왔는데도 의안서는 들어 왔습니다. 의안서는 가칭 에쓰피씨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 의안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게 설계를 하는 게 석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의안서가 들어 왔지 그 설계나 이러한 부분은…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제안서는 설계 다해서 붙여서오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제안서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미뤄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관거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러한 가지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지난번에도 타당성 검토할 때 다 거론된 사안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죠. 그것은 생물반응조의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한 것이고요. 결과를 두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방식이고 접근방식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의 환경유입하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의 그것을 두고 단순하게 하수처리장을 두고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은 2012년도 하반기에 개정이 됐고 지금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이와 같은 동시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안 하실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의안서도 있고 이미 설계도 준비 중에 있고 그게 약 4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피맥에 예산이 용역 5,000만 원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4억을 투자했다가 민간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자라는 것이 400억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480억 예산이 사업자 제안 하신분이 그분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100% 다 그분들이 다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생물반응조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필요없을 수도 있다. 지금의 현 시스템에서도 저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수재이용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저는 그 부분은 따로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것을 가정했을 때 2만 3,000톤 들어오는 것을 가정했을 때 2만 3,000톤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물반응조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알오농축수가 실질적으로 티엔이 훨씬 높아요. 유입수보다 훨씬 높아요. 높다보니까 이것을 떨어트리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죠. 왜냐 그러면 지금 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23만 2,0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 오는 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21만 7,000톤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농축수 이런 게 들어오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언제냐 그러면 2014년도가 농축수 2만 3,000톤 10%넘는 게 들어오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겨울에는 미생물이 움직이지를 여름하고 겨울하고 움직이는 양이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티엔이 오바된 건데 2015년도 14일 오바했고 2016년도 11일 오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한번도 오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 이번에 2017년도 오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물반응조 480억짜리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2만 3,000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왜 오바 안 된지 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한번답변해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기온이 높아서 그랬다그러는데 왜 이번에 2017년도 오바 안 된지 아십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지금 2017년도에 오바 안 된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2017년도에는 기준치에 전혀 오바 되지 않았습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지금은 온도가 올해는 유입수 온도가 약 13도 이상 됐기 때문에 이게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이를 보면 그런데 올해는 기후 덕분에, 사실입니다. 13도 이하가 1년에 100일쯤 되는데요. 올해는 그게 없었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물론 온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통해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물반응조에 염분이 있으면 올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염분이 적었어요. 굉장히 미생물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줍니다. 올해 미생물이 염분이 적었고 그다음에 온도도 약간 높았고 온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도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온도는. 온도에 100%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설명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죠. 관로사업을 하면 온도가 훨씬 높아요. 아시죠? 장량하수처리장이 관로사업이 거의 100%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오는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대동하수처리장 들어오는 온도가 7, 8도 때 장량하수처리장은 15도였어요. 기준치가 13도인데 15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 관로사업을 통해서 온도는 미미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관로사업을 통하면 지금도 해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올해 굉장히 차단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오바가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수면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 이러한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런 거죠. 장량하수처리장처럼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용량은 21만 7,000톤이 들어오는데 23만 2,000톤이 들어와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아직 관로사업의 미비로 인한 해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연일이라든가 이런데 오픈되어서 들어오는 물이 일반적으로 겨울되면 영하의 온도로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수하고 섞여버리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다보니까 티엔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00% 다 잡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1일, 14일 이런 식으로 1년에 그것도 그렇게 오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만 아니고 타 도시도 오바되는 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480억을 들여서 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잠깐 중단해봐라 우리가 이 사업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중단해서 돈 너무 쓰지 말고 기다려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왜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용역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은 2016년도 오바했을 당시를 가지고 2015년, 2016년도 오바했는 것 가지고 용역을 했는 것이고요. 2017년도에 오바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작년 거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거니까 2016년도 2월달 2015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바했는 것 가지고만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반응조가 480억 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2017년도에는 기존에 2만 3,000톤이 들어오더라도 하루도 오바 안 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온도가 높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용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용량은 충분해요. 그리고 또 용량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올해가 넘은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빈내항에서 프로펠러부터 몇 개 보수를 하고 염분차단을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차단을 많이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물반응조하는 게 당장 지금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저게 4, 5년쯤 걸리면 그 뒤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떡하냐 이거죠. 당장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아니라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정말 시각이 너무 많이 차이나네요. 어찌됐든 저도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죠. 하면 더 여유 있고 좋은 것은 알지만 충분한 상태에서 계속 또 다시 1, 2십억 투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인 투자로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적은 금액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이만한 투자를 하겠다? 현재에도 문제없고 앞으로도 문제없을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제안서하고 할 때 피맥에 검토의뢰할 때 사업이 정확하냐 목적이 맞느냐 정책이 맞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계속 질문도 반복되고 답변도 반복이 되는 상황으로 하여튼 뒤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박승훈 위원 이 내용을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뒤에도 거의 끝나요. 과장님 지금현재 생물반응조를 하는 것은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티엔이 높게 나타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재이용을 하는데 2만 1,000톤이 리턴되잖아요. 어쨌든 다시 들어가죠. 이 부분이 질소가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뮬레이션할 때 충분히 방류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어쨌든 이렇잖아요. 2만 1,600톤이 들어 올 때 지금현재 하수재이용처리하는 것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영향이 없다고 분석이 됐어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받았잖아요. 보고 받았을 때 질소가 질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인자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기온이라고 했죠?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기후에 엘니뇨 현상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온도잖아요, 온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큰 원인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니까 13이하인가 내려가면 활동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 겨울이라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질소가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 원리 맞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 기준이 없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그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질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질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제 이것을 시작했고 그 원인을 분석하다보니까 어떤 분석이 나오느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을 하니까 지금현재는 23만 톤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엄청 많이 올라간다. 관거사업을 하니까 결국은 슬러지농도는 올라갈 것이고 에스에스농도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더 짙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결국은 티엔도 더 발생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어쨌든 나온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합니까? 그런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보고 받고 최종보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이용하는데 있어서 지금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포스코, 공단,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이렇게 들어가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포스코 얼마 들어갑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8만 톤 들어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포스코 들어가는데 8만 들어가는데 요금이 얼마랬죠? 연간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처리비용말입니까? 공업용수 단가말입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어쨌든 2016년도에는 130억 판매수익이 났네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종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포엘이 갖고 가는 거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전부 저희들은 관계없고 운영사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우리가 8억 부담하는 부분 있잖아요. 2만 1,000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안 할 수는 없죠. 본 위원은 재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해야 되느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는 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 불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그것을 대비하지 않는 인류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어요. 지배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해야된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가 이 돈을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 것은 각자의 의견은 다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생물반응조가 지금현재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는 것 아니에요. 활동시간을 늘려주는 거 아니에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체류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체류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역결과를 따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용역도 그렇지만 지금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총질소가 20미만에 간당간당합니다. 19.몇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용역이 그렇다 그러면 용역을 왜 씁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이 아니고요. 현재 하수처리장이용하는 티엔이 생물반응조 빨리해야 되는 게 지금 방류수가 티엔이 19.65 20미터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처리구역 확대되고 나면 금방이라도 넘어갈 그런 위기에 와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우수, 오수관로를 분리하잖아요. 분리하게 되면 결국은 농도가 짙어지잖아요. 에스에스 부유물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현재하고 했을 때 관거사업을 완료했을 때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죠. 지금현재 우리가 관거사업을 하는 이유가 체류시간을 주는 이유가 결국은 에스에스 때문에 체류시간을 주는 것 아니에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분석이 되어야 돼요. 분석을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농도가 짙어지는 이 부분들이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축산폐수도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넣으면 미생물 활발이 더해서 실질적으로는 방류수를 만드는데 더 용이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짙어볼게요. 이게 생물반응조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미생물이 먹어서 떨어뜨리는 건데 미생물이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것이죠. 관로를 통해 농도가 짙어서 문제가 되거나 저는 이런 부분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장량하수처리장 있죠? 장량하수처리장에 거의 관로사업이 완공이 됐어요. 상대동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농도가 짙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량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하니까 온도가 15도 되니까 풀로 들어와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3만 톤이 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 1만 5,000톤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해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로를 묻어버리면 앞으로 농도가 더 짙어지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장량 보십시오. 관로 다 묻었는데 아무런 문제없잖아요. 거기는 처음부터 다 묻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장량하수처리장은 지금 난리났겠네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농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농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량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저는 이번에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그래요. 온도가 바깥온도에 이것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차이가 나거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유입수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해수가 많이 적게 들어 왔어요. 염분이 적게 들어오고 죽도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냐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잘못알고 계시는데 해수의 문제고 그다음에 펌프장에 들어오는 이 물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뭐냐 그러면 양학천, 칠성천 여기에 들어오는 물 때문에 온도가 떨어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하고 그다음에는 연일하고 여기에 관거사업을 통하면 농도가 더 짙어져도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량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 추워가지고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러면 여러분도 더 잘아시잖아요. 2만 3,000톤이 알오농축수가 계속 매일 들어오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오농축수는 실질적으로 티엔도 높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입수 있죠. 유입수 19만 톤 정도 들어오는 이 유입수보다 알오농축수가 티엔이 훨씬 더 높아요. 진해요, 훨씬.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전체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죠. 여기에 또 알오농축수는 승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처리하는데 굉장히 뭐냐 그러면 다른 것 처리하는 것 1만 톤보다 이것 처리하는 1만 톤이 훨씬 어려워요. 용량이 이것을 1만 톤 처리하는 용량으로 1만 톤 처리 못하고 최소한 1만 2,000에서 1만 5,000톤이 있어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일반적으로는 1만 톤 하면 1만 톤 처리하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유입수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검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용역결과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2007년도에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오바되지 않아요. 오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바되어봐야 그 당시에 잠깐 알오농축수 때문에 2만 3,000톤이 어마어마한 양이 농축수 때문에 2016년도, 2015년도 잠시 오바됐지만 오바 안 돼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원인분석부터 찾으셔서 처리방법을 잘 검토하시기를 그렇게 제가 주문드립니다. 추가질문도 나중에 있겠습니다만 공통사항 3번, 4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실태현황은 86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4번 보면 구룡포하수처리장은 어쨌든 조치나 내용확인해보면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구룡포 사항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도과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올해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구룡포 바로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들어 올 수 있는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에 유량조에 펌프를 만들고 바로 압송을 해서 바로 도구펌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중간에 2개 펌프장을 만들고 과연 하수처리장 가능한지 이번에 하수도기본계획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자치행정파트에도 있었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도 조직진단할 때도 민간위탁을 할 검토할 의향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내년쯤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어쨌든 관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포항하수처리장이 처리한다. 그러면 이게 더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더 생길가능성도 있잖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런데 그 처리량이 그러니까 하루 1일 평균 들어오는 양하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연일이나 공단에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게 되면 우수는 양이 줄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은 미미하지 않을까. 다만 구룡포는 염분이 많으니까 지금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정말 위험하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위험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할 때.

상민

김상민위원

두 가지가 관로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그 하수처리장에 생물반응조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서 논의하는데 어쨌든 연계처리한다는 이러한 방법과 두 번째는 민간위탁하면 처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검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산의 문제라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부분이 아니고요. 어떠한 처리를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고 이게 그런 기술이 있는지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조직의 용역에 대한 결과이고 이 부분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정한 말씀하신 대로 개선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기술제안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방식이지 사업운영방식부터 결정을 해서 가는 방식은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행정은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 지금 제가 자료를 급하게 요청드릴게요. 하수과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의견을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아, 그것은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용역사도 저희들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으로 한다고 입찰을 했는데 안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공문은 왔는데 담당자하고 일단 구두로 나누었는데요. 용역사들이 저희들 찾아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아직까지는 대화 초기단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처리기본계획 수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하거나 이러한 부분이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하수처리기본계획에. 그런데 이 부분 해결에 접근방식은 기술에 관한 개선방식이 핵심인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판단을 하고 계신다. 해서 만약에 크게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신다면 이 진단이 이 구룡포하수처리장에 대한 진단이나 특히 시급한 부분은 현재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기술제안방식을 받는 방식 그런 부분방향으로 검토를 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해주십시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사업현황, 13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5번부터 17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18번,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번, 각종시설물 안전점검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오농축수있잖아요. 알오농축수가 유입이 됐을 때 에스에스농도의 변화추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수, 오수관로가 끝났을 때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지금현재하면 예측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지금현재시점에 하든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주시고 20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에 구룡포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지적사항에 보면 2016년도 2월 26일날 지적이 됐죠. 그래서 펌프가동표시등 9건을 했잖아요. 지적사항 해결했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맞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소방시설물 정밀점검하고 수선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수선했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16년도 11월 2일날 또 소방시설물 작동기능검사해서 또 19건이 추가로 적발이 됐습니다. 중복되는 것 없어요? 중복적발된 것은 없어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교체하고 그것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에 것은 수선이었고 밑에 것은 교체하고 그러니까 수선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교체한 것은 없어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분말소화기라든지 탐지기라든지 유도등 이런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21번,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1번, 하수처리장 기계정비 및 시설보수실적 87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번, 슬러지처리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번에 슬러지처리현황 부분을 사실 슬러지처리현황에 보면 하수재이용 2만 3,000톤이 새로 농축수가 들어오면 거기 또 슬러지가 생기죠? 생기지 않습니까? 흥해 것하고 이쪽 꺼 합치면 10톤이 훨씬 넘어요. 그 처리비용이 11만 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처리비용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이 넘어요. 10톤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비용이 연간으로 따지면 3억 6,000이 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또 뭐냐 그러면 하수재이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니가 또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니가 지금 2년 전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보면 우리 포항시 오니가 나올 양이 159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얼마 전에도 용역을 새로해서 212톤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290억의 공사를 새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하지 말고 저희들이 다른 데 현장방문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래됐는데 문제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안 된다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뭐냐 하면 자원화시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다가 요즈음은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시설해서 지금 7, 8만 원 이야기하는 데도 많아요, 자원화 정도의 시설은.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재검토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212톤 하려고 그러면 포항시민들이 하루에 세끼 먹어야 될 일이 아니고 5, 6끼 먹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량하수처리장이 1만 5,000톤하고 있는 장량의 인구가 이미 8만을 가고 있습니다. 그만한 인구에서도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80만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오니가 212톤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 했던 그 수치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전에 159톤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212톤을 하고 160톤하고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니까 시설비용 부담만 톤당에 7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기형적인 사업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전에 290억짜리 사업들이 안양 박달에 하는 시스템 비슷하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유사하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을 포스코건설 이 외에 다른 업체에서는 안 하잖아요. 이 공법으로 해서 건설하는 업체가 있어요? 없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포스코건설이 아닌 부항테크라는 회사가 구리시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 공법으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맞죠? 계장님 맞죠? 박달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양박달.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코스타가 1대1이다 그러면 다른데 시설비 1이고 운영비가 1이라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가 2가 되어버리고 운영비가 1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에너지화사업이 맞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방문을 하겠지만 지금 그렇다 그러면 구리에 한 군데 더 있다 이 말입니까? 그때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구리 포함하면 두 군데네요. 전국적으로?

유학

전유학

팀장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법이라는 부분하고 처리방식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안양박달하고 하는 공법이 비슷한 부분인데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혐기성소화방식은 안양박달하고 구리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구리밖에 없다, 전국에?

유학

전유학

팀장 공법은 아직 확정된 공법이 없고 처리방식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안양박달은 포스코건설이 했다면서요.

유학

전유학

팀장 예, 하고 있고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럼 구리는 공장이 어느 정도 됐어요?

유학

전유학

팀장 구리는 현재 아직 착공 안 들어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착공 안 들어갔다고요?

유학

전유학

팀장 예, 안 들어갔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없는 것 맞네. 한 군데뿐이네,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착공도 안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학

전유학

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 부분이 안 쓰고 있고 그와 비슷한 부분들이 하고 있는 공사나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203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204번, 구룡포하수처리장 사업현황.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203번에 단가 있잖아요. 단가가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는 톤당 11만 7,000원 그렇죠? 그다음 2016년 도는 10만 7,000원인데 2017년도에는 12만 8,000원 되잖아요. 단가가 12만 8,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작년대비해서 많이 상승됐는데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상승요인은 대부분 그겁니다. 유류대인데 운반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유류대가 상승한 거예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리고 처리비가 톤당 처리비가 인상됐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처리비가 물가변동 적용하는 거예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슬러지위탁은 물가변동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큰 차이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205번, 구룡포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현황 및 방류수 법적수질기준초과 방지대책.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 한 가지 더 집고 갈게요. 지금 하수처리장 전부 다 합쳐서 100톤도 안 되죠, 요즈음은 안 나오죠 오니가? 여름에는 거의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40에서 50톤 정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올해는 약 50톤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절별로 다른 요인은 있지만…

경열

박경열위원

계절별로 다를 것인데 뭐냐 하면 지금은 없어요. 없고 여름에는 안 나가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이죠. 사이클이 여름, 겨울하고 다른데 그래서 지금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290억에 대한 단가 코스타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예요. 뭐냐 그러면 1년내내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100톤도 안 나와서 자체소화로 다 해요. 나가는 것도 없어요. 지금 계속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겨울되면 200톤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200톤 안 나옵니다. 해봐야 140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1년 내도록 212톤씩 매일 나오는 그런 계산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206번부터 210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1번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이라든가 이런 데 관거사업을 통하면 물량이 줄어들어서 구룡포에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아니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위험하다 이런 말하고는 배치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무슨 말씀이죠?

경열

박경열위원

티엔이 오바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구룡포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구룡포도 1년 사시사철 티엔이 오바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경열

박경열위원

바꿔 이야기를 하면 관거사업을 통하면 오히려 더 여유가 있다는 이 이야기밖에 더 돼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관거사업을 100%된 데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농도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관거사업을 거의 90%, 100%된 데가 많아요. 우리 포항에도 장량동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물반응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세계적으로 다. 보통 보면 타 지역에도 확장하는 부분은 물량의 문제인거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농도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량동 같은 경우로 설명드리면 지금 15톤이 거의 100% 정도관로를 통해 나오죠. 농도가 짙으면 장량동은 사실은 1만 5,000톤이 아니고 2만 톤의 용량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그러니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관거사업을 통하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생물반응조 사업의 필요성이 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구룡포하수처리장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혹시 현재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연계해서 검토해보면 가능할까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 간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리고 장량처리장은 구룡포하고 포항하수처리장보다는 티엔 기준이 현재 있는 기준대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고요. 포항하수처리장은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수명이라든지 성능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하는 것이지 체류시간도 충분하지 못하고 장량 같으면 충분하니까 티엔이 오바가 안 되지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요구한 자료 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간략하게 하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고민하고 계시고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구룡포하수처리장은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안 풀면 안 되잖아요.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죠.

동걸

이동걸위원

연계처리를 해서 풀든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연계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지금현재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고민해본적 있습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참 생각해도 팀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도 현재는 뚜렷하게 어떻게 할 그게 잘 안 보이네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래서 신기술도 알아보고 접촉해보고 또 저희들한테 테스트도 해보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뚜렷한 방향이 설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나라의 하수처리기술이 순수 국내기술도 있고 또 외국의 기술도 있을텐데 구룡포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의 못할 정도의 기술력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구룡포하수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은 이미 우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방법만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장량처럼 민간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가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에 넘겼을 때 민간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생각에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민간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속 생각으로 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거기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 본의 아니게 자꾸 불법을 묵인하게 되고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가기 싫은 곳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똑같은 마음일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물론 과메기하시는 분, 오징어하시는 분들하고 민물사용에 대한 늘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매번 이 문제 갖고 더 이상 서로 간에 불필요한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다각도로 한번알아보고 이게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의지를 갖고 한번해보십시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긴시간 고생많으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장량하수처리장하고 비교하면서 처리기준이 다르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생물반응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절기 상황 아니겠어요. 사실상 티엔기준 15, 14차이밖에 안 되고 사실상 동절기에 60이라는 기타지역의 예외규정이 있었던 게 없어져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기준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 설계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한 상황인식과 사실 관계인식은 올바르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끝으로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구룡포하수처리장 부분은 답이 없다고 해서 자꾸 다른 데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은 이 처리장을 오픈을 해서 투명하게 가능하면 모색하는 방법 중에 기술제안권고를 시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긴시간 수고하셨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재생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