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우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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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 형산강사업과장 안승도

안병국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도 형산강사업과장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으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업무협약식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잠시 이석을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안병국 위원장, 이해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2017년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를 아우르는 형산강을 매개체로 하여 상생협력의 소통공간으로 개발하는 형산강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항 구간 예산만 5,385억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7대 프로젝트와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형산강 상생로드 개통, 그리고 형산강 경관구 정비와 상생문화숲길 조성, 형산강 창작 뮤지컬 공연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등 11개 사업에 국비 35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연말까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에코생태탐방로, 수변테마꽃길 조성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며, 형산 신부조장터공원과 뱃길복원, 그리고 상생 인도교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형산강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과 퇴적토 준설 등 정화에 집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시와 협력하여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지자체 간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롤모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오천 항사댐 건설 추진입니다.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오천 항사리 지역에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댐을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유지 용수를 확보하고 산불 소화용수와 산업용수 등 473만t의 다목적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기본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오천읍과 청림동, 제철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국토부에 오천 항사댐을 희망지로 신청을 하였고 5월에는 기술검토 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댐사전검토협의회 심의에서 오천 항사댐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적극 설득하여 국토부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시켜 내년도에 실시설계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포항을 지속가능한 도시, 환동해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들이 많이 우려한 부분이 협착부위 절개 이후에 형산강 수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그 수위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홍수위 영향권에 들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협착부위 절개 이후에 올 수 있는 우려와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설계에서 더 보강해야 한다. 앞으로 설계할 부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 5분 발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5분 발언 이후에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200년도의 빈도의 충분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구 공문을 냈습니다. 내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은 염려할 것 없이 안전성을 기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중명1·2리를 보면 댐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착 부위에 공사 중에 있는 절개토를 그쪽으로 한 1m 정도 약간 제방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건 홍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 중에 형산강 수위와 관련 있는 시설들 있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상생교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기존 설계되어 있는 부분하고 다시 설계할 부분들, 애초에 계획된 부분들하고 달라져야 한다.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물이 더 많아지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설계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유속이 예를 들어 10이었다가 15가 된다면 그만큼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수상레저타운의 부유시설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수변 위에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유속이라든가 물이 범람했을 때의 관계, 안전성. 시행평가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의 이런 공법으로 사용한 것이 서울의 한강입니다. 한강에 보면 이것과 유사한 부유시설이 있는데 거긴 우리보다 몇 배 더 안 좋은 조건입니다. 한강의 특성상 그게 중상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산강보다 유속이 훨씬 더 빠르고 또 수위의 높이도 저희들은 고작 3m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한강은 한 10m 정도 올라갑니다. 밑에 공법을 특허공법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공법으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고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을 흘러오던 강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탈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협착부위를 절개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류 댐 하나의 수문을 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협착부를 절개함으로 인해서 상류 댐 하나를 연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형산강 해도, 송도 쪽에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비가와도 그 부근이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더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런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200년 빈도로 충분히 설계도 되고 안전성에 대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혹시나 하는 기후의 변화가 있으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시설물은 튼튼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돈 아끼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설물이 다 떠내려간다든가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고 협착부위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우리가 상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0년 빈도라고 하지만 상상을 못 합니다.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앞으로 설계하는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혹시나 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유강 협착부위 공사 총 얼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현재 계획으로는 1지구가 3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364억이요? 이 형산강 보 언제 터졌는지 압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보가 터진 것은 상류 안강지구에 옛날 태풍으로 해서…. 태풍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안강 뜰 쪽에…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일본인들이 설계를 할 때 딱 거기에 터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꾸어 얘기하면 사라호 태풍 때, 그다음에 91년도 글래디스 태풍으로 2번 터졌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협착부를 없앴으므로 다음에 터질 확률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안강 뜰은 이제 안 터집니다. 그러면 결국 효자, 상대 이쪽 부근에 앞으로 50년 안쪽으로 한번 터지게 되어있어요. 그것까지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말의 어폐가 있다. 옛날에 그런 행위들까지도 다 알고 설계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포항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민의 생명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신중히 해야 한다. 본부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분명히 감지해야 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물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는 하나…

재진

이재진위원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사라호 태풍 글래디스 태풍 때 터진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상의를 한번 하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는 안강은 안 터지고 포항에 다른 곳이…. 그때는 안강 뜰이어서 별로 손상이 없었어요. 포항에 만약 터진다면 시민의 생명 위험이 크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수집을 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설계도도 같이 할 때 강력하게 대비해서 일을 처리를 하세요. 주문드립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일만대교 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영일만대교가 작년인가? KDI가 언제 포항 방문했죠? 2016년도 7월 달인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작년 8월 달 경에.

상훈

이상훈위원

그때 방문하기 전에 나름대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준 적도 있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방문해서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KDI가 방문해서요?

상훈

이상훈위원

예, 방문해서. 몇 번 정도 왔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KDI의 현장방문은 그때 당시에 한 차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 적정성 검토를 기재부에서 KDI로 넘기다 보니까 현장확인 차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와서 현재까지 KDI에서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수차례 방문한 결과 지금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순조롭게 순항으로 가다가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재 다시 한 번 제기를 해서 여건이 이렇다는 것을 다시 어필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KDI용역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맞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기재부에서 KDI에 요구한 거죠, 용역을?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 그죠? 정권이 바뀌고 해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런 염려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했죠? 50억 확보해놓았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현재는 약 50억. 우리 국토부 20억하고 도로공사 30억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확보된 예산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이 예산이 사업 적정성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해야 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돈을 못 쓰고 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국토부에서는 그동안에 용의가 있어서 또 사실상 이제 지경부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보다 KDI가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 용역을 일단 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용역의 타당성이 나와야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 이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추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 정부의 3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해서 왔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동해안의 유일한 해상교량이다. 그리고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안 된다. 많은 정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서남에는 엄청난 해상교량이 37개에 11조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 등 적극적으로 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시기거든요. 6, 7, 8월 달 정도가 되면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애초에 이 사업이 사실상 시작할 단계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2016년도에도 이게 타당성 검사에서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좀 불투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까지 추진한 상황도 있고 예산도 일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최대한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접촉을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당성 적정 심사가 통과되어서 이 노선대로 그대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적정하지 않다, 경제성이 많이 결여되었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직까지 정책적 결정인데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국도 대책 우회도로를 사용하는 방법, 또 서쪽 우회노선을 더 빙 둘러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침은 없는데 본부장 입장으로는 이 해상교량을 어떻든 간에…

상원

김상원위원

해야 한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시기를 늦추더라도 해서 우리 포항, 동해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원안대로 되면 참 좋은데 그러나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도 있고 정책적인 면에 대해 우리가 보완하는 걸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 안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 다시 정책을 세워서 결정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부산에서 영덕까지 고속도로가 포항에서 단절되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상원

김상원위원

그에 따른 많은 효과적인 면에서 절감효과가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대안을 갖고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대로 담당국장으로서 꼭 실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런 국토부나 여러 가지 방안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원하고 시민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교통여건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걸 제시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면밀히 잘 준비해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리 형산강 프로젝트가 잘되더라도 형산강 수질이 나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아마 구무천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이라든가 현재 하수도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형산강사업과에서 환경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근본적인 정책방향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수질·생태환경 보전과 친수공간 확보라는 그런 두 가지의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화두가 있고 이슈가 되어 있는 구무천의 중금속이 흘러 내려와서 형산강까지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형산강 수질은 1·2등급입니다. 수질은 1·2등급이고 퇴적토만 구무천에 흘러오는 중금속이 있는데 수상레저타운이라든가 이건 수상의 스포츠기 때문에 수질이 1·2등급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퇴적토 부분도 환경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구무천에 흘러나오는 중금속의 원인조사와 구무천 퇴적토가 먼저 제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거가 된다면 형산강은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또 국비를 확보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수질개선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현재 면허시험장 운동장 옆에 건물 짓고 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암벽등반 시설은 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보기가 싫던데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서 보기 싫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암벽보완을 하든지 대책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면허시험장으로 건물 잘 지어놓고 옆에 흉물스러운 것을 놓아두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깨끗하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산강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연일 거기에 슬립 웨이(Slip way)를 만들고 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연일 슬립 웨이 그 자체가 물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물 속에는 지장물 같이….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유속의 흐름 장애가 없도록.

우현

김우현위원

지장물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지장물.

우현

김우현위원

지장물이 될 수 있는 한 안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 흐름을 크게 막을 수밖에 없고 범람을 시키는 주범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작업과정을 봤을 때 우리 5분 발언 또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형산강 오염에 대해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슬립 웨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스래그를 그리고 큰 돌을 거기에 한 9m 가까이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무천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중금속 조사 등 처음부터 우리가 다 해서 왔고 현재 포항제철까지도 조사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적물, 환경토 등등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질생태 보호를 하기 위한 전략은 펼치지 않고 슬러그(slag) 정화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 20m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포항시가 준설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산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슬러그 이 자체가 엄청나게 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슬러그가 1년, 2년, 3년 정도는 흘러가야 그 돌 자체에서 묵혀 있던 것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위에 부유에 떠서 기름 막고 하는 부분들은 할 수가 있지만 이건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국에서는 다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국장님도 보고를 한번 받으셨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형산강을 끼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업화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형산강을 활용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원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산강 프로젝트로 인해서 형산강을 시민과 함께 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자는 의미로 수상레저타운도 했고 이 일원을 이제는 선진국형 스포츠라는 수상레저 스포츠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레저타운도 만들고 조정면허시험장도 하고 또 슬립 웨이가 있어야 그런 기구들이 정박을 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슬립 웨이를 형산강에 구축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슬러그가 유해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시험성적이라든가 매년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지만 그 슬러그보다는 다른 자갈이라든가 다른 것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하필이면 수질에 신경 쓸 예민한 이때에 슬러그를 쓰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시험성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서적으로 안 맞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슬러그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내가 사진을 가져오지는 못 했지만 국장님, 이거 보십시오. 색깔이 어떠며 과연 그게 육지에 들어와서도 안 될 물질을 강에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감독도 하지 못 하고 그런 걸 방치해서 두고 있고 그래서 무슨 퇴적하고 준설하고 오만 것을 다 한 단 말입니까? 애초부터 잡아야죠. 이것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도시를 만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하류에 90억, 상류 90억으로 180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슬립 웨이 등 계속 지장물과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강이 견뎌내겠습니까? 정책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맞다면 환경에도,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수질과는 관계가 없는 수변을 활용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단, 수상레저타운이 물과 가까이해서 하는 스포츠고 해서 염려는 됩니다만 앞으로 슬립 웨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 앞으로 할 때 슬러그는 지양을 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보세요. 저도 공사하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지만 “의원님, 이것은 1·2년 정화를 시키고 들어와야 할 물건이고 육지에 가도 안 될 물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같은 대화도 해봤고요. 이번에 또 청하에 하나 하죠?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할 건데 예를 들어 슬립 웨이가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사석으로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환경수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다루는 이 시점에 이걸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마 예산 절감…

우현

김우현위원

아까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했는데 시험성적서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싶고, 고로슬래그지만 이 자체가 1월 25일 날에 시험을 해서 2월 초에 여기에 실험을 받았다. 어제 작업한 게 몇 월 달입니까? 6월 10일 경 아닙니까? 이 슬러그들은 벌써 어디론가 가서 조치가 되었을 것이고 저것은 작업을 하고 나온 후에 여기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험성적서라고 여기에 근거를 두고 갔다면 이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을 수도 있겠지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사실 실험을 보면 고로슬래그 CS100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성분은 1년이 되든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제가 까만봉지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은 한정된 결과로써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해서 괜찮다고 다른 것 다 같이 섞어서 넣으면 되겠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슬립 웨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사석이나 더 좋은 걸로 하고 절대 이건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이 이 시험성적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불러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맞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가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오천 항사댐 건설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오어지가 몇 t 정도 되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오어지가 410만t 가까이 됩니다. 410만t이요? 70만t이 아니고요? 이번에 항사댐이 그거보다 좀 더 크죠?

약간 큽니다. 476만t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540만t을 한다고 들었는데 다시 줄어든 모양이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설계하고 전문용역을 해보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최적의 t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오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제철이나 청림지역은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홍수피해와 가뭄에 대비해서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10%까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파고들어 가 봤을 때 굉장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솔직히 지금 있는 오어지 댐 하나도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하류에 냉천 밑에 있던 차들 7대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교량까지 한 10cm를 남겨두고 교량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키로 3배 이상인 6미터 이상의 물이 뿌렸으니까 교량도 당연히 오르겠지만 이런 것을 하나를 두고 바다에서 만조가 되었다. 바다에서는 도저히 이 양을 받아줄 수가 없는 양의 만조가 되었고 위에 상류에서는 뱉어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오어지 하나의 댐을 가지고 물을 못 막는데 예를 들어 항사댐이 만들어진다면 2군데의 댐이 이제 됩니다. 어마어마한 댐을 가지고 이런 태풍 차바와 같은 갑작스럽게 한 시간 안에 수십mm의 비가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폭탄입니다, 물 폭탄. 수위 조절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건천으로 물 흐름으로 하고 비상용수 공급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천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도 홍수가 그나마 오면 어느 정도는 막아줍니다, 그 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물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수위조절을 해서 물의 흐름을 근천을 없애고 물을 흘렸다, 바다까지, 하류까지. 그랬을 때 더 이상 비가와도 물이 내려갈 곳이 없잖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과연 이 두 군데의 계곡에서 물을 다시 받아서 한 군데에서 터져서 넘쳐흘렀다. 그리고 양 옆이 일반단지고 전부 아스팔트 아닙니까? 밭이나 논이나 산이 좀 있어 줘야 거기서 완충역할을 해 주는데 이건 바로 모입니다, 전체가. 이랬을 때는 정말 하류에 문덕, 인덕, 원리, 청림 이쪽으로는 바다가 만조가 되어 버리면 도저히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물이. 우리 동네의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청림초등학교 앞에. 제철 이마트 뒤에도 굉장히 낮고요. 이번에도 흙탕물이 역류해서 하수도 뚜껑으로 역으로 올라온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오천 항사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답답함으로 인해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청림동장을 했었습니다. 지형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한 군데 오어지에서 나왔을 때 물이 내려오면 피해를 입는데 한 군데가 늘어서 같이 내려오면 피해가 더 크지 않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댐의 기능은 두 가지로 봅니다. 가뭄예방, 그리고 홍수예방을 조절하는 홍수예방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항사댐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매년 비가 오면 청림, 제철동은 물론이고 급류에 휩쓸려서 냉천 시설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차바 때 전문가와 교수님들과 함께 또 다른 냉천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 회의상에서 나타난 것이 상류의 보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보 해봐야 기능 얼마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위에다가 큰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가둬두면…. 현재 홍수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 시간 내에 모든 것이 발생하거든요. 급류가 휩쓸려 들어옵니다. 그걸 단 한 시간이라도 물을 가두어 둔다면 피해를 다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용역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바다 만조 시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해서 용역 전문가한테도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냉천에 물이 흐른다면 상당한 자연적 가치라든가 여기 앞으로 냉천에 황어가 올라오고 은어가 올라오고 이런 생태자원도 된다면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계속 좋은 말씀은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전문가와 교수와 의논해 본 결과 저는 정말 실망이 큽니다. 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한번 들어봤을 때 전문가와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문성을 띄워 교수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역구인 의원을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된다.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하고, 이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나 교수들과 많은 의논을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판단을 좀 잘하십시오. 본부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과연 하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류와 상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건…

우현

김우현위원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사업 도중과 건설 도중에 정말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을 겁니다. 거기 흙이 오어사 오어지로 내려와서 흙탕물이 되고 그게 진전지로 가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내려와서 물을 먹어야 하는데 공사기간 내에 차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법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까지 면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1·2년 공사를 마치면 물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아마 앞으로 백년대계에 우리 큰 자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현

김우현위원

사업의 실시가 가닥이 잡혀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주민설명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필요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려가 있는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분명 아닐 겁니다. 어차피 도시가 형성되려면 몇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도시가 되려면 당연히 주거, 가옥이 배치가 되겠죠? 두 번째는 교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그 물 중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물도 있고 있지만 자연적 물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안강 들과 영천 들 있죠? 영천까지 가지는 않지만 강교까지의 범주, 그리고 경주 범주가 내남까지를 계산하면 경주를 자루도시라고 합니다. 물이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 물을 수백 년 형성하면서 포항 형산, 제산 사이로 내려오면서 200년 빈도 안에 홍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전에 제방이 없었을 때는 받아들이는 숙명을 하고 살았던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냥 했지만 경지 정리한 이후와 제방을 쌓은 이후에 크고 적은 홍수는 많았습니다. 애초에 지난 번 국토부에서 설명을 오실 때 수중 가동보, 취수원 가동보하고 형산, 제산 절개 부분에 650억 들고 주민설명회 하러 왔습니다, 여기 의회 설명회. 지역민의 여론조사를 했냐고 하니까 연일에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연일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선대응을 해서 저항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홍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형산강 프로젝트 안에서 풀어야 하는데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형산강 수계는 아무 대안 없이 미화되는 사안만 하시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있습니다. 특히나 순간 유속이 굉장히 빠르면 수계도 굉장히 높아질 텐데 아까 김우현 위원님 말씀대로 만조가 왔을 때 결국은 물이 둑을 만듭니다, 해양에는. 그러면 물이 못 나가면 물이 결국 갇혀서 그 물은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내항과 육지가요, 1m 40cm입니다. 그러면 안강 들 전체 강수량, 집중 강우 시 강수량과 형산강에서 소화되지 않는 대륙 물의 양을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부 홍수대책도 같이 정책에 입안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부회의나 전문직 공무원들께서 모여서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에 홍수를 전제로 해서 수방대책을 의논하는 주제나 세미나나 포럼이나 내지 간부회의에서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몇 차례 시정질문이라든가 시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계속 논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는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그동안에 호환정비도 많이 했거든요. 경주에 올라가면서 계속 할 겁니다. 아마 2023년도인가까지 경주까지 다 개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계산해서 하는 걸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로 둑이 터진다면 그 재산적인 인명피해는 엄청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충분히 200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앞으로 계속 그런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성장 일변도 정책을 펴시기는 하지만 우리 53만 시민을 관리하려면 수방대책 역시 해야 할 관리에 속합니다. 어느 것이 주인지, 어느 것이 부가 되는지를 구분을 하셔서 지금 우리 포항시를 이끌어가는 간부에 속하시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형산강과 형산, 제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의해서 수방대책은 누군가 거론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모티브가 되고 전문 분야에 있는 토목직한테 이 부분을 더 연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치워서 우리가 포항시가 추후에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잖습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물론 본부장님도 잘 계산하고 우리 포항시민들을 위해 잘하겠지만 한 번 더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호 태풍이 저 어릴 때니까 59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글래디스 태풍은 91년도니까 30년 정도의 차이로 되었거든요. 앞으로 30년 만에 또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해서 포항시민의 생명에 염두를 두고 이번에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후대에 티 없는 행정을 보였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유속을 거기서 다 막아줬거든요? 그걸 틔워버리면 연일, 상대동 쪽으로 자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형산강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산강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은 해당없고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13번 계약직 현황.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우현

김우현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작업을 하지 못 하고 그 건너편에서 작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거기서는 굉장히 좁아서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맞은편에 부유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에 처음부터 거기서 작업을 하겠다는 것보다 운하관 옆에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그걸 바지로 띄워서 다리 밑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안착을 시키겠다는 이런 쪽의 이야기는 처음에 없었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 이유로 하지 못 해서 맞은편에서 작업해서 바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우현

김우현위원

맞은편의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작업할 환경이 돼서 한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바지를 띄워서 가져오는 방법도 괜찮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그 부유물을, 부유시설을 그 건너편으로 옮겼을 때 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상 하셨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정확한 것은 설계상 알아보고…

우현

김우현위원

2억이라도, 3억이라도 거기서 건너편까지 옮겨서 설치하는데 2, 3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예를 들어 바다에서 제작해서 용접을 해서 형산강 다리 밑으로 바지를 띄워서 가져와서 놓였을 때의 부분하고의 예산차이가 어느 것이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둘 다 비슷하다고 하면 어떤 작업이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낭비 없이 모든 사업을 해야 하잖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독에 소홀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작업 위치가 거기가 최선이다 싶어서 한다고 인정을 하고 또 다시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부유시설이 몇 t 정도 됩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350t 정도 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 정도가 되고 높이가 얼마 정도 되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높이는 1.5m 정도.

우현

김우현위원

부유시설 위에 어떤 것이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막구조로 해서 안에 대기하는 시설과 안에 카페테리아 형식.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는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유시설을 가져와서 안착을 시킬 때 밑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유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그것을 이 부유시설을 잡아줄 수 있는 기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t 수가 총 몇 t으로써?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밑에 60t 정도 6개 지하에 파서 묻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싱크?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싱크 각각이 60t?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6개를 둘러서 묻는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360t으로 잡을 수가 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 사업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바다 바깥에 있을 때의 60t과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의 60t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부상(浮上)을 쉽게 하잖아요, 그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바다 속의 지면에 묻었다고는 하나 이 여섯 군데에서 위의 부유시설을 잡아주고는 있지만 여기 강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바람과. 이게 계속 흔들리게 되면 어느 한 쪽은 분명히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셨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설계도를 보니까 앙카(Anchor)가 안 바뀌어 있던데 묻는 거에서만 끝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60t을 묻는 과정에서 2줄 정도의 새로운 앙카를 다시 물 속에 박아서 양쪽에서도 잡고 묻혀있으면 수압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 것도 하나의 공법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나 밑에서 어느 정도 기초가 튼튼하게 받쳐주어야만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유속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냥 그대로 묻어두어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한 쪽이 흔들리면서 약해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제가 올해 와서 작년에 기 설계한 것을 감리단장과 현장사장과 또 기술적으로 설계한 부분과 면밀하게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설계할 때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오늘 김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 앙카를 2개씩 하면 12개 정도 됩니다. 박았을 때의 상태, 또 예산의 소요 문제로 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포항시의 먼 훗날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면허시험장이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조정면허가 그쪽에 차지하는 넓이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고 받았을 때는 조정면허시험장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수상레저타운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해 주리라 믿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정면허가 들어오게 되면 조정면허시험을 따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다 아마추어입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순수한 아마추어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필기시험은 그쪽에서 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기시험을 치기 위해서 한 손으로 보드를 몰고 한 손으로 인명구조를 해야 하고 하는 등등 그 주위에서 움직이면서 그 둘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에 수상레저를 만들어놓고 제트스키나 모든 것이 그 물 위에서 동호회나 이런 팀들이 와서 즐긴다고 봅시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조정면허시험의 실기시험과 관련된 운전은 어느 정도의 자리를 확보해서 좀 동떨어진 곳에서 해서 필기는 여기서 치러오더라도 여기에서 실기시험을 치는 단계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면허시험을 위해서 4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군데를 넓혀서 한 군데 쪽에서 관리감독 하에 다 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입니다만 적정검토를 해서 안전과 지적하신 부분이 특히, 안전 부분 같습니다. 다른 수상레저시설과의 충돌 가능성, 또 시험을 치루는 분들의 안전성을 감안해서 해양산업과에서 이 시설물을 나중에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양레저시설하고 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가 이 수상레저타운을 하는데 조정면허시험장은 여기와 어울리지 않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등 모든 것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시험을 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아래 해병의 날 행사를 했을 때 보드가 앞에서 견인을 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이 부분에 한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도 전체가 다 흔들리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덕에 안 가보셨습니까? 면허시험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가봤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가봤죠? 초보운전하시는 분들이 인명구조하고 할 때 옆에서 레저를 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친다고는 하지만 그 한 달의 한 번이 사고로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잘 좀 같이 검토해서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안전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수중로봇센터 준공식 때문에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형산강 수변테마 꽃길 조성에 왜 장미입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작년에 저희들 형산강 꽃길 조성에 한 2km 정도 꽃씨를 뿌려서 연일 다리 밑으로 위에까지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 작년 가을에 씨를 뿌렸습니다. 하고 또 장미 식재를 SK3차 앞에 1,760㎡에다가 4,000본을 올해 심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이 예산이 2017년도 예산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017년인데 어떻게 지난 가을에…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작년 예산으로 가을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작년이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국화라든지…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장미 식재 예산이 나갔습니까? 장미를 식재하라는 예산이 나갔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꽃길조성예산인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보십시오. 지난번 예산 보고하실 때 유채파종, 억새풀, 메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왜 장미가 나왔습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며) 이 예산 아닙니까, 맞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이걸 심는다고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갔는데 왜 갑자기 장미로 바뀌었냐고요. 장미 조성은 해당 부서에서 ‘천만송이장미’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받아갔고 이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할 때는 억새라든가 유채, 메밀을 심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왜 장미로 바뀌었냐고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게 작년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 예산으로 일부 꽃길 조성에 그쪽에 다 씨를 뿌려서 가을에 뿌려서 봄에 나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미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애초부터 안 올려야죠. 남아있는 예산 10%를 가지고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달라고 소리를 하지 말든가, 달라고 했으면 장미를 심겠다고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죠. 왜 이렇게 사용합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돈 2억이 적습니까? 충분히 씨를 뿌려서 가을에 파종을 했다면 이후에 이 땅의 활용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남으니까 장미를 심은 것 아닙니까? 다른 꽃을 심겠다고 해놓고서는, 그것도 딱 종류를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억새, 메밀. 보고했던 파종을 심을 게 아니라면 이 예산을 쓰질 말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부위원장님, 이 부분 지적합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번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과장님, 형산강 건으로 인해서 아쉬운 점을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내 부조장터 경북 관광공사에 용역 의뢰했잖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현재 MOU하고 난 후에 경북관광공사에서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그러면 실제 주관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합쳐서 형산강 프로젝트가 되었는데 제가 보는 관심에서는 이렇습니다.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프로젝트 사업 중에 우리 친환경,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수상레저타운과 연계를 해서 보면 우선 초점을 어디에 맞췄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전체적으로는 형산강 프로젝트가 형산강 친수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특히 수상레저타운 경우에는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저변확대, 해양관광도시로써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했고요. 또 신부조장터와 위에 생태탐방로 조성은 거기에 많은 생태탐방로에 올 수 있는 철새도래지기 때문에 관광지, 그리고 신부조장터도 관광문화지로 해서 관광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요. 또 신부조장터를 할 때 크루즈를 그쪽 위로 해서 100개를 끌어올려서 크루즈를 타고 그 신부조장터에 갔다가 다시 또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병행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관광공사에다가 의뢰했고 관광공사에서 저희들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구조되는 시설물들은 이걸 뒷받침하는 콘텐츠가 있다는 거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말하자면 크루즈가 있다는 것은 애초에 크루즈 얘기는 없었거든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아무튼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를 받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추진하는 전체 컨셉에 대해서 우선 자기중심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프로젝트 6가지가 상호연계성이 없습니다. 또 대개의 시설물들의 가장 큰 수요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어야 합니다.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관광을 유치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아끼고 참여해야만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는 거지 여기가 등산로도 아니고…. 우선 신라탐방로, 등산로가 왜 강가에서 가야하는지? 신부조장터에 크루즈선을 탄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러면 시민이 이용하는 게 아닌 관광용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관광객이 하루에 차로 20‧30대가 와야만 크루즈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위에 생태탐방공원이 있잖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중명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가보면 동네에 아마 구색을 갖춘 그냥 특이한 수변공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아까 말한 워터파크입니까? 동력보트 움직이는 수상레저시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동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아무래도 전국 동호인들이 모이면 큰 시너지효과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세 가지 외에는 특별히 주민친화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습니까? 꽃길 조성은 그 전체 강의 여백을 메우고 또 수변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지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시설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저희들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연계성 있게 하기 위해서 부산국토지방청에다가 공도교 설치를 올해 했고, 또 그래서 결정해서 이쪽에 있는 유강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고 생태탐방로까지. 거기서 또 중명생태공원까지 연계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신부조장터, 그 위에 보면 친수 레저파크를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수영장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다음에 이런 수상레저타운이 생기면 그와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가 더 상생할 것으로 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우리가 말로 하면 사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수공간과 시설물의 연계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도보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차량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하거든요 현재 형산강 수계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 10km 가까이…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8.9km.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그렇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양 근접거리에서. 이 10km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연관성이 있고 도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리의 분배 형식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도교가 없으면 그야말로 부조장터와 생태공원은 남의 것입니다. 이쪽 건너로 보자면 역시 SK 앞에 친수 환경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접근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상레저타운에 전문 동호인만 활동한다면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돈만 들이는 것뿐이지 사실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부조장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방진길 의원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부조장터를 상설하여서 연일읍·면에 시설이 가능하겠느냐. 접근 내지 상행위까지, 안 그러면 고용효과까지. 경제유발효과까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방 의원님이 아직 계산도 안 해보셨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친 시민공간으로 갈 것이냐는 거죠. 왜냐, 내려가는 길이 하나도 없는데 차타고 접근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90억씩? 뒤에 콘텐츠로 크루즈를 갖다 붙이니까 도보로 산책한다고 해도 보기만 좋을 뿐이지 접할 수 없는 시설이고 이런 시설들은 그러면 관광객이 와야만 되는데 그 관광객은 아무래도 크루즈 하나만 갖고는 좀 어렵잖습니까? 관광객은 먹고, 보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오는데 즐길 거리는 신명이 나는 차 안에서 논다고 합시다. 두 번째는 즐길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8km 배 타는데 20분만 하면 됩니다. 줄서서 배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아무튼 1년에 16만 5,000명이 지금 포항 크루즈를 이용하려고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포함되고요. 그분들이 와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또 기존에 있는 연일하고 도심지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전통상권이나 부조장터를 해놓으면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주말에 부조장터를 상설화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분이 올 것이다. 우리 시민들도 찾아올 것이고 관광객들도 특별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니까 같이 어우러지면 좋고, 또 연일이나 인근 가까이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좋은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기에 운영하면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맞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은 행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해 주지 않습니까? 큰 시설물과 동기부여만 해 줄 뿐이지 운영하는 것은 민간 주체나 사회 흐름에서 이어져야 하거든요. 공무원이 장사 잘되는 것까지 계산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조장터가 상설화가 되고 5일장이나 안 그러면 크루즈가 왔을 때 그 지역에 로컬푸드나 안 그러면 상설화 되어 있는 로컬푸드 상설매장을 통해서 내지 전국 농산물 집하장이 특성화 되어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또 쇼핑을 해야 하는 동기까지 이런 어울림이 있어야만 되고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걸 시설에 넣으려고 합니다, 같이.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입니다. 홍수, 가뭄을 대비한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물을 이용한 시너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죽도시장, 자체 운하, 크루즈 이걸 연계선상으로 해서 사람이 그것까지 몰려올 수 있는 사업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동네사람들 멀찍이 구경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집적효과가 있는 곳은 세 가지 좋은 점과 세 가지 나쁜 점이 있죠. 나쁜 점이 뭡니까? 쓰레기잖습니까? 그것도 받아주자는 거죠. 앉아서 커피한 잔 마실 수 있는 구조물도 과감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있어야 합니다. 법대로 하게 되면 절대로 뭔가 되는 게 없습니다. 무질서가 질서라고 중앙상가 안에 법 지키면서 장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하는 걸 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하부 콘텐츠가 지금 필요합니다. 제가 형산강사업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업의 연계성이 너무 없습니다. 돈은 350억을 갖다 넣는다는데 정말 사람이 여기에 놀러갈 수 없는 격이 완전 다른…. 모터보드를 타고 레저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가서 밥 먹고 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 되잖습니까?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산강 프로젝트로 본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아귀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지적하신 연계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부위원장님, 부조장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부조장터 공원에 전시관도 만들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전시관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강변에 전시관 만들 수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건 캐노피로 해서 별도로 강변 위에 강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전시할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옛날의 부조장터의 활동상황이라든지 또 부조장터를 연 역사적인 현감의 선정비도 있습니다. 있고 김이현공비라고 해서 그분이 실질적인 상행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좌장(座長)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사성도 살리고 실질적인 그런 문헌을 받아서 향도사학가들과 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전시관이라고 하는데 내용도 없고 사진 몇 장 덜렁 놓아놓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관리하고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한 없애라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부조장터니까 자연친화적으로 가야지 우리야 형상을 조형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구조물을 안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장터 인근에 그런 옛날의 형태라든지 비석을 놓고 아주 가건물 형태, 안 그러면 볏짚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 사람들이 아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현해야 하지, 우리의 많은 시설물을 보면 시설물을 하면 전시관 짓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내용물보고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 후세대에 교육할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비용이라든지 집을 짓는 비용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전시관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전 이렇게 봅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번 국가하천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 24번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25번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 계획 및 수질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26번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27번 해병대 오천사격장 이전부지 활성화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아까 형산강 꽃길 있잖아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우리 효자 그쪽으로는 장미로 해서 예쁘더라고요. 저는 아까 장복덕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옛날에 거기에 목화, 유채꽃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실패를 봤는데 이번에는 장미를 해서 예쁜데 특히 대이, 효곡 이쪽 주민들이 많이 다녀요.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괜찮은데 비가 오면 상당히 땅이 질어요, 거기가. 그래서 먼지털이가 꼭 필요한데 이쪽에 오훈식 소장한테 맡기지 말고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형산강 주변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2,000만 원 나와 있어요. 찾아야 기고 먼지털이 중앙에 하나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주문드릴게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산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재진

이재진위원

검토를 빨리 해 주세요. 작년부터 요구했는데 못 했어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저희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없는 예산은 만들면 되니까 책임지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주문드릴게요.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산강사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산강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하수도과장 이영두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장 이영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수도경영과정으로 국외연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과 이해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12월 환경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 총사업비 315억 원 중 국비 220억, 시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용흥동 포항 의료원 유역 부수를 구 포항역사에서 포항 MBC 뒤까지 폐철도부지를 이용하여 관로 신설 2.7km, 주변 관로 정비 0.9km, 간이펌프장 1개소 신설, 기존 형산빗물펌프장을 증설하여 용흥동 일부 지역과 죽도시장 및 남빈동 공구상가 일원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년 5월까지 예산 11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과 기술심의를 받아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126억 원으로 관로 시설 2.3km, 관로정비 0.6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178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 양덕지구에 급속한 인구증가로 하수발생량이 급증하여 흥해읍 죽천리에 소재한 장량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1일 1만 5,000t에서 2만 1,000t으로 6,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시비 215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17년 5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예산 181억 원을 투자하여 연약지반 개량 및 생물반응조 등 시설공사에 진도는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34억 원을 전기 및 계측재공사,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2018년 6월 처리장 증설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오염 방지와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가지 일원에 별도의 하수관로 1,002km를 단계적으로 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89억 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5,551억 원을 투자해 재정사업으로 흥해, 구룡포, 두호, 학산 지역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중앙동, 용흥, 양학 등 07구역, 죽도동 등 09구역, 상도‧해도동 10구역, BTO사업으로 청하, 기계 하수관로 정비 등 585k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재정사업으로 구룡포, 동해, 대송, 환호, 우창 지역과 13BTL사업으로 유강, 효자, 대도, 해도동 일원에 하수관로 113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540억 원을 투자하여 연일 철강공단, 송도, 해도, 오천, 청림, 인덕, 장기 등 304km가 완료되면 하수처리율의 향상과 더불어 형산강, 동빈내항 등 연안지역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정책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똑같이 공무원을 해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정말 이걸 해야 되는지 괴리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도시가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면 결국 도로 기능, 상하수도 기능이 그 도시를 이어가는 가장 근원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고요. 하수도정책이 그 도시를 어떻게 정말 도시다운 도시가 되는지 아주 심사위에 가깝게 있는 게 하수도와 상수도입니다. 그중에 하수도의 꼭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아는 게 아니라서 의욕을 갖고 행정지도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결론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포항은 만 지역으로 연결되어 저지대에 생성된 저지대도시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도시 이내에 수계와 육지와의 차이는 많게는 약 4m, 최저는 2m 40cm 정도 됩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바닷물과 육지가 거의 동일선상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있잖습니까? 도로는 침수되는데 집수정에 물이 유입이 안 된다.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펌프 배수용량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모터를 돌리면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도심침수가 되거든요. 정작 집수정을 열어보면 모터 용량만큼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는 다 정확하게 몰랐는데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 보니까 괜찮은 것도 있고 만성적인 침수지역은 안 괜찮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로를 설치할 때 산 위에나 중턱에나 저지대나 하수 관경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60cm, 70cm. 어디를 설치해도 그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이건 어딘가 모르게 도시를 관리하는데 설계가 불합리하다. 저지대 같으면 최소한 폭이 1m가 되고 깊이가 또 1m되고 배수용량이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 빗물펌프장에 유입관경을 보면 집수정 능력은 충분한데 집수정으로 들어오는 하수로는 아까 말씀대로 똑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집중강우가 내려올 때는 죽도 인근하고 용흥초등학교 인근에는 만성적인 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집수정에는 물이 없고 침수가 되는 이런 설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많이 알아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하수도과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로 머리를 맞대다 보니까 그 합의점이 나온 겁니다. 업무에 밝으시니까 부분은 국장님을 대신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적하신 위치 중에서 먼저 죽도펌프장 주변에 침수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침수원인을 저희들이 재조사를 한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에 관로로는 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저수조까지 인입하는 관로가 부족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점관리지역 용역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내지 11월 사이에 그 부분의 보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흥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면 아래 10cm 내지 12cm 이하의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저지대라서. 계속 그렇게 유지관리하기는 힘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상세히 해본 결과는 양학천으로 흘러가는 관로상 밸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공사를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리라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사실 어떻게 본다면 현장 하나하나에 대해 관찰을 해서 처방을 내린다는 건 사실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되어 있냐고 물으실 때 과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수정의 배수용량은 30년 기준으로 설계가 되고 하수로와 하수 유입부 설계, 그러니까 하수도죠?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면 도시 하수도와 집수정 사이의 설계는 10년 빈도로 설계기준이 되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정책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설계 기준은 30년이면 같이 30년의 설계기준을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포항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 그러면 설계기준을 개선해서라도 이 부분을 고치면 되잖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지금 설계기준은 사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70%가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배제되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준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찾은 것은 기존에 있는 관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죽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을 별도로 추가시공을 해서 시공을 하면 그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라는 게 중앙의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책을 그쪽에서 이끄는 대로 우리는 또 갈 수밖에 입장이지만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각 도시마다 개성이 다 다릅니다. 저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가 있을 수 있고 산 중턱에 형성되어 있는 고산지대에 도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수도 정책이 산 위에 있든 저지대에 있든 하수관경이 같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도시를 관리하는 이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개선안을 건의를 하셔서 포항지역에 하수도, 안 그러면 수해, 물을 다루는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해당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것은요. 과연 안전관리과하고 업무가 어디서부터 정리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포항시처럼 저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는 당연히 홍수대책, 이 부분도 하수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빗물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빗물펌프장 모토 자체가 홍수대책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 부분도 최근 절대조전이 바뀐 형산, 제산 절개로 인해서 안강 물이 똑같은 물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포항시로 유입된다면 빗물펌프장 가동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배수용량이나 나름 정비도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런 홍수 대책도 지금 수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곳곳에 저지대에 대한 마지노선이 바뀔 텐데 이 부분도 우리 하수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추후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안이 어떤 식으로는 나와 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정책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부대 문제가 전에 담 밑에 물이 빠지도록 뚫어 놓아서 이번 태풍 차바 때 하수도가 군부대 자체 내에 있어야 하는 하수도가 지역하고 연결되지 않고 바로 담장너머로 지역에 물을 많이 뿜어냈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홍수가 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포항시가 발 빠르게 앞장서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차집을 통해서 사실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강우 시에 우수 문제가 사실 되었습니다. 작년 차바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의 몰림현상이 부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서문, 북문까지 계통 전역의 물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림동 지역으로 몰렸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물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를 해병사단하고 협의를 했고 그 부대 내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사단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시행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외부에 저희들이 보강해야 할 부분을 계산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면 물 분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우현

김우현위원

예, 우리 주민들은 담장의 옹벽 높이, 자기 자체 내 하수관로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옹벽을 쳐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다음에 과연 거기 부대에서 하수 라인을 만들어서 문을 오천 KM 쪽으로 하수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 지역에 도로 밑으로 하수관로를 다시 팝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걸 대비한 관로가 일부 지역에는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있는데 관로 연결을 거기에서 어디로 한다는 겁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몽주선생 유허비 있는 곳에서 BOQ아파트에서 구정초등학교 앞으로 나가는 관로를 저희들은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문 앞에는 실제로 부대 내부에서 유입되는 관로가 지금 1.0X1.0짜리 관로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서 지금 서문에서 올라가면 서문 정상부에 지나가는 관로를 거기서 또 따서 서문에서 시작해서 울릉도까지 묻혀있는 대형박스 관로 2.5에 2.0짜리 박스 관로에 유입을 시키는 그 작업이 수리계산상 가능한 데까지 분산을 하게 되면 3군데로 분산이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하수도과에서 군부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쯤은 군부대와 지역대표들이 물에 대한 정책이, 하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참석하셔서 깨끗하게 좀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아직도 남은 구역이 많이 있다,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네요? 재정사업, BTL사업, BTO사업,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것 중에 재정사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재정사업이 사실은 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재정사업은 일단 국비가 70%인가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70%이고 지방비가 30%로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주로 BTL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시내 평야 부분에는 거의 BTL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고. 그러면 BTL하고 BTO이 저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BTL사업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지자체면 지자체에 넘겨주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지체에서 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설치자가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BTL도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투자비 더하기 운영비를 같이 갚아 들어가는 겁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BTL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BTO는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BTO는 운영을 자기가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자기들이 하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요금을 받아서 그걸로 해결해 나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투자비는 따로 청구하는 게 없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투자비는 이미 받았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투자비를 받아서 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BTO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해 줘버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BTO사업도 국비가 들어간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똑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재정사업하고 크게 다를 게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BTL이나 BTO사업은 단기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BTO사업을 만약 추진하다가 국비확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BTO사업을 하거나 BTL사업을 하거나 할 때 협약을 합니다, 중앙정부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도별로 국비 수반을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국비지원계획을 같이 세워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협약을 해서 시행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끝내면 그러면 운영은 BTO는 자기들이 하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죠, 물 양에 따라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물 양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고.

상훈

이상훈위원

아, 물 양에 따라서 그러면 유지비를 계속 받는다, 그죠? 운영비를 계속 받는다,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것까지도 계산을 다 해놓았습니다. t당 얼마라고.

상훈

이상훈위원

나는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BTL하고 BTO하고 이해가 될 듯하다가 또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BTL사업은 자기네들이 직접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들인 돈 시설비는 우리가 갚아주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우리 같으면 20년 동안 갚아 들어가는 거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이자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나누어서 우리가 갚아주고, 양에 관계없이.

상훈

이상훈위원

아, 관계없이.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BTO사업은 장사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수익사업이다,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BTO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BTL사업은 대신…

상훈

이상훈위원

BTO사업이 그러면 시설을 할 때 그러면 민간이 투자를 하되…. 민간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국비가 수반된다, 사업비가.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하면 국비가 40%, 시비가 20%, 자기들 30%로.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민자도 일단은 일부분 투자가 되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돈을 받아가는 부분은 실제로 자기네들 투자한 부분만큼…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겠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부분에 대한…

상훈

이상훈위원

부분에 대한 것하고 더해서 운영비?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렇게 가는 거구나.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은 하수관로 사업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을까, 그죠? 물론 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잔여 하수관로 사업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송도, 해도 재개발촉진지역에서 풀린 지역 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지역이 지난 7‧8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관거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재산권도 제약을 받았고 여러모로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불편했던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빨리 성급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 개량을 거의 못했습니다, 아시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를 포함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발빠르게 예산을 투입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먼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지역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 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사업준비 검토를 해서 지금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오수분리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4‧5월경에 완료가 되면 18년도 예산 추이에 따라서 그것이 진행속도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뚜껑이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지구별로 5‧6군데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보를 해서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우리 관로사업, 분리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내년 4월 경 되면 끝납니다. 4월 23일까지가 우리 용역기간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완료되고. 완료되면 일단 기재부에 승인을 맡아야 하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얘기는 언제 뭘 하고에 대한 것은 이미 환경부에 기본계획승인 받을 때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재부 협의는 없습니다. 없고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에 대해 사업예산 요구를 올해부터 아마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놓았고 당초 1차 년도는 환경부에서 5억을 줍니다. 주게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만 되면 시비 확보 비용에 따라서 바로 착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재정 협의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4월 말 정도까지 환경부하고…. 지금 설계하는 금액이 fix를 하는 겁니다,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이때까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던 것을 설계를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얼마라고 고정을 하는 작업이 내년 4월 말 정도까지 끝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착공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시비만 원활하게 확보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한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구획이 원래 국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억을 주더라도 시비를 한 50억 이렇게 대주면, 그 여건이 되면 훨씬 시행하는 구역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것은 장복덕 위원님 말씀으로 답변을 들었고 지난번에 우리 운하 쪽에 물이 역행해서 하수도로 올라오는 영향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 원인은 우‧오수분리사업이 되지 않은 해도 쪽에서 운하 쪽으로 나가는 직방류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조기에 물이 상승된 수위가 85cm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방류되는 하수구를 일단 90% 이상은 막아놓았습니다. 막아놓고 일부는 남겨놓았습니다. 이유는 우‧오수분리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수도가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급격하게 침수되는 현상은 막아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역행을 안 하고…. 우‧오수분리사업이 끝나면 그때 또 같이 한다는 말이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우‧오수분리사업을 할 때 오수는 따로 분리해서 가버리고 그러면 우수가 남잖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실제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 막아버리면 우수가 갈 곳이 없습니다. 우수를 퍼내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수위가 높아서 들어오는 부분은 적절히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마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 과장님께서 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역행을 하더라도 하수물이 잘 빠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지대가 송도나 해도가 마찬가지지만 포항 운하, 그 물하고 수고(水高) 차이가 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지대하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예.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1m 정도.

복덕

장복덕위원

어디가 높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땅이 높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땅이 높습니까? 우리 송도나 해도 쪽에 물길이 우수가 나갈 때 포항 운하 쪽으로 들어가는 일부 구간들 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조금 지나서 우리 같으면 송도 다리 지나서…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건 수문으로 다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수는 차집을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우수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우수는 양이 넘어서 문 열어야 하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역류될 가능성들이…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바닷물이…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송도는 11군데를 역류방지 플랫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송도 우‧오수 중계펌프장 있는 곳에 거기는 수문을 열지 못 하게 해놓았습니다. 못 하게 해놓은 그런 상태로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오수는 거의 다 차집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차집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순서에 맞추어, 형식에 맞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인데 지금 6,000t이죠, 새롭게 개설하는 부분이?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1만 5,000t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흥해 쪽에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장량동 바로 옆에 증설하는데 흥해 물량을 이쪽으로 유입한다는 그 내용이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자체 발생된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하는 겁니다. 자체 발생량은 현재 있는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안병국위원장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장량 하수처리시설 6,000t을 증설하는 것은 현재에 받는 양보다 미래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인구가 집중되니까 그 시설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잠깐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국위원장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성, 양덕에 하수처리량이 그쪽으로 장량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집결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처리할 능력이 앞으로 미래 인구계획과 맞추어서 기반시설의 능력을 더 확대시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을 오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발생량이. 그래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6,000t 증설을 하게 되면 현재 1만 5,000t 시설에 2만t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5,000t 용량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증설하게 되면 현재 발생되는 것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병국위원장

아, 그러면 1만 5,000t 처리 시설용량에 2만t 정도가 들어가니까 5,000톤은 지금 오바되어서 용량초과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6,000t을 해도 지금 현재 처리를 커버하는 것밖에 안되네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는 침촌개발지구, 도시계획사업지구 바로 연결되고 있는 실시계획 인가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또 용량은 새로운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이미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반영은 되어 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또 그다음에 포항대학과 여남도시개발사업지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또 조합설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남강하우스스토리 뒤에 풍림아이원 뒤에 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2종 일반 주거지구로 조합이 설립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흥해 쪽에서 처리하는 양은 흥해에서 처리가 다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2022년 내지…

안병국위원장

초곡지구의 세대수가 집중되었을 때도 처리가 다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이제 하수도기본계획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양이 측정이 되어서 미래수치가 이미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렇죠? 근데 절대인구는 안 늘어났잖아요, 현재. 51만 3,250정도가 되는 게 포항시 지금 절대인구입니다, 53만이 아닌데. 지난 달 5월 30일 기준으로 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인구가 늘어났다고 말했는데 포항시 어디에서 사람이 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긴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쪽의 풍선효과이든 간에 인구가 빠져서 신도시로 왔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절대인구가 안 늘어났으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을 도시의 미래발전, 지금 인구가 반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절벽에 와 있거든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0.14% 일본을 능가하는 출산저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 그다음에 축소도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연확장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미래인구 예측을 지금 우리 하수도 쪽에서만 접근하는 겁니다. 미래인구 예측에 대한 부분을 외연으로 자꾸 용도지구를 확장을 해놓았더니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자동적으로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시의 재정적인 인구가 따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재앙적 수준으로 미래인구에 대한 예측에 대한 문제가 오류가 발생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면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오류가 발생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2018년도 후반기 정도가 되면 청림, 오천, 제철, 송도 일부 정도에 BTL사업 시작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고를 보니까 송도는 이번 2018년 사업계획에 들어갔고,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오천, 청림, 제철, 장기 등은 2019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해도 되고, 2021년에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이렇게 행정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2019년 6월, 2019년 12월 아니면 2020년 3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019년 이후에 된다고 하면 2019년 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할 것이고 다음에 2019년 이후에 된다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2020년에 해도 되고 2021년에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오천, 청림, 제철, 장기 등에 1,790억 원 아닙니까, 그죠? 232km인데 이게 보니까 청림, 제철이 아까도 나왔지만 안 되면 BTL이나 BTO로 잘라서 작은 가격은 잘라서 거리도 짧으니까 짧은 쪽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오천, 청림, 제철, 장기 232km를 추진하는 것은 나중 되면 분리를 또 하겠지만 지금쯤은 분리를 좀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을 잡을 때 길이를 232km 전체로 두고 오천, 장기까지 다 잡아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지역발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을 접목시켜서 좀 더 이렇게 빠져나와서 빨리…. 이건 또 시잖아요. 법하고 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분리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그렇게 함축해서 표현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림, 제철구역의 사업비와 오천, 장기 지역의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구분되어 있어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이 3건으로…. 1건이 아니고 3건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지금 되어서 기재부로 이송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되면 건 별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것들에 관해 본 위원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문의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18년도에 한다, 조금 있으면 준비해도 되겠다. 19년도까지는 안 되겠나, 그런데 19년 이후라고 하니까 이제는 2020년도 되어 봐야 안다, 이렇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계획은 계획이라고 하지만 좀 명확하게 못을 박아주셔야지 그래야 어디를 가서라도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천, 장기나 따로 분리한 청림, 제철과 분리해서 사업비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야 추진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km 수가 작은 곳에 포항시 같으면 먼저 좀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누차 주문을 드리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해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뚜껑 교체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실시한 내용으로 보면 1년에 300조 내지 400조밖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조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연차계획을 계속 잡아서 교체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보니까 설계변경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물동량 변화에 따른 현장 여건변화에 대한 사항하고 물가 상승률에 의한 설계변경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5회까지 해서 정산처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가변동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맞춰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설계 당시를 기준으로 했던 단가가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개월마다 물가상승률의 일정수준 이상만 되면 물가변동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구조물이라든지 펌프장의 시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은 아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물가상승률은 당연히 있고요. 있고 일종의 구조물 변경이라든지 내용 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한 추가 예산이 반영되고 또 기본설계를 할 때 충분히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참작을 해서 사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변경하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5회까지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효자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건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처음에 최초 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자료 기초 데이터하고 변경된 자료 이를테면, 증감내역 4억 7,400만 원, 2억 4,300만 원, 4억 6,700만 원인데 이유는 다 적혀 있습니다만 이것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최초 실시설계 자료와 변경된 설계자료를 보완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없으면 넘어가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본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효자 빗물펌프장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보시겠습니다. 전부 명시이월은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이게 대부분이네요,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설계가 1월 달에 끝나거나 12월 전에 끝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거의 다 설계가 4월, 5월, 6월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받은 예산이 6‧7월부터 집행이 시작되면 그게 사업기간을 거의 1년 동안 계속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서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병국위원장

명시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걸 어떻게 좀 조정해서 예산수립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심도 있게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효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위에 것은 업체명이 이화건설(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도급자네요,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하도급 현황이기 때문에 하도급자들의 총 조서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공사건명은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1번과 2번으로 나눠놓았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하수설비, 토공, 상수도 설비, 보링 그라우팅, 그다음에 넘어와서 기계설비, 조경 식재, 상수도 설비, 레일보강까지 전부 다 한 건으로 보면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원도급자는 어디였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포항업체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업체 이름은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대흥건설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대흥건설. 대흥건설에서 전체 다 해서 각 면허가 있는 쪽으로 해서 갈라준 그런 형태네요,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일정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전에 보고 한 번 했던 거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번 사항은 화해 권고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10억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이분들이 14억 6,000만 원을 청구한 건가요? 10억 가까이?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14억 6,000만 원으로 심판이 났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 14억 6,000만 원을 변상해 주라고 났는데 화해를 권고해서 그렇게 결정하여 10억으로 나왔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화해 권고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고등법원에 2심 청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진행과정에 절충이 들어간 겁니다. 계속 재판을 하면 포항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좀 양해를 해달라고…

상훈

이상훈위원

무슨 이유로 양해해달라고 했어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앞으로 사업을 계속 참여를 해야 할 텐데…

상훈

이상훈위원

아, 앞으로 사업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고 화해 권고금액에 합의했다고 보면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9년이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두호, 학산이 9년인데, 9년에 이분들이 그러면 간접비용이 자기들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었습니까? 9년 동안 자기들은 사업비 확보 못할 때 일 안 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일 끊어졌는데 그냥 놀지는 않았을 거고 나중에 이 인건비를 보상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못 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어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1번 같은 경우 이 업체는 4차 변론 예정까지 와있네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곧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돈도 적다.

상훈

이상훈위원

16억도 적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사업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9년 동안 간접피해가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 그 인력들이 늘 대기하고 놀고 있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장비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다 일 나가잖아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때 참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정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시에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공증을 받는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13번 계약직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나가고 이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간에 관리가 참 잘 된 상태로 있었는데 옥의 티 같이 누전 부위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곧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상대동 제척지구 빗물펌프장이 지금 조건상 확장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도시가 이주되지 않는 한 빗물펌프장은 새로 증설되거나 개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인근의 재산권으로 봐서는 충분히 증설할 필요가 있다. 또 관로도 멀고요. 이 부분에 빨리 개선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은 형산 빗물펌프장 수계에서 그 물이 해도 펌프장으로 넘어가려면 운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세우면 상위 부분으로 넘어가서 홍수 때 그 물을 퍼내게 되어 있는데 실제 수문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형산 펌프장 수계 물을 전용관을 통해서 해도 펌프장으로 가야하는 것을 운하의 미관상인지 기술적인 면인지 그게 묻어지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박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운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문관리 하는 부분의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검토될 내용 중에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 방식은 역 사이클 구상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로서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의견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방식이 결정이 되면 미관을 고려한 부분하고 진입 부분하고 적정하게 절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은 아마 수문이 외형상 드러나야 한다는 것, 기계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 개방 배수관문 형태를 득해야 한다는 난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필수 불가분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아마 하부는 지하로, 유압으로 충분히 굴착이 가능하거든요? 운하를 그냥 운행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돈은 좀 들지만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계약직 현황 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간이와 중‧대형 몇 군데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26군데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정상적인 인원이 필요한 곳은 15군데로 보입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간이펌프장은 주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시간제 근무자나 위급 시 근무를 한다면 몇 군데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11군데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실제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5명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공단 2군데는 위탁을.

해수

이해수위원

위탁은 빼더라도 그러면 지금 직원은 정규직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규직 5명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5명, 그리고 아까 계약직 몇 분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5분.

해수

이해수위원

파트타임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5분이 24개 운용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로봇이 아니라면 위급 시 이쪽과 저쪽을 같이 건너다닐 수 있어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인원 충원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시 조직을 보면 약간 정의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직을 배치하고 물론 기획을 하거나 사업부서에서 양복입고 나름 자기 몫을 해주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하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노동만 강요하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대개 위급 시 또는 심야거든요. 낮에 홍수가 난다면 별 일이 없겠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대개 집중강우는 새벽이나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또 도시침수는 밤이 되면 대책이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펌프장은 옥외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계신 전문직이, 아니면 퇴직자가 또는 경력단절된 분들이 파트타임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원도 현실적으로는 적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입니까? 비오고 천둥치고 번개 칠 때 5명이서 15개를 커버하라고 밖에 보낸다면 누가 하수도과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의제를 내서 집행부와 토론할 때 이야기 안 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이런 요청을 수시로 했습니다. 했는데 제한이 있어서 어려운 상태고요. 이번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하려고 9명으로 보강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양지에서 일하든 음지에서 일하든 자기 몫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고 또 사명감도 좀 있어야 할뿐더러 처우나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정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보십시오. 9번에 용역중지는 왜 되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용역중지된 이유는 미조사한 부분의 원인이 준설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준설 후에 조사를 하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미준설로 인한 중지. 8번하고 10번에 중앙동, 두호동 하수도 정비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두호동은 명지탕 말구에서 해안변 물회지구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물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수도정비공사를 계속하면서 인도정비까지 그렇게 하는 그 구간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중앙동은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중앙동은 구간이 북부시장 맞은편, 옛날 북부교회 앞쪽으로 침수가 자주 되고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거기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주변에도 하수도 손상으로 인해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2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1번 하수도 준설 추진 현황입니다. 665쪽인데 여기 건수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준설을 할 때 준설은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아니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즉, 말하자면 준설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몇 년도에 어디까지 했다, 그러한 제도적 형태에 의해서 진행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대형관로. 대형관로는 저희가 계획준설을 해야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계획준설. 이건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은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다음에 주민민원이 생기는 곳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안병국위원장

조사원은 누가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조사는 직원이 직접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직접 합니까? 많은 양의 조사를 직원이 합니까? 탐침을 합니까, 육안으로 조사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직접 뚜껑을 들고…

안병국위원장

쌓인 적치물을 확인한다는 거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민원이 생긴 것들은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니까 가서 조사를 또 그렇게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대형관로는 그렇게 하고 민원이 생기면 조사에 대한 부분이 현재 우리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번에 여기 하수도과에도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시조사원으로 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그것 자체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요청한 곳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사실 준설 부분은 수리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는 사안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실 한정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5억밖에 안 되는데…

안병국위원장

물량 자체를 조사해서 물량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면 예산확보가 왜 안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저희들 재정여건상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니, 편성에서 안 되니까 그렇죠. 유지보수 준설을 해야 하는 양이, 타겟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당해연도에 그게 왜 안 나옵니까? 물론 민원이 발생된 곳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조사나 또는 대형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양을 맞추면 안 되죠. 수리를 하고 꺼내야 할 그 양에 돈을 맞추는 게 그게 맞는 시스템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의 조사를 직접 직원하고 저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병국위원장

앞으로 이 조사를 할 때도 조사에 계약직을 쓰든, 계약직 교육시키면 안 됩니까? 팀장 밑에서 교육 시키면 안 됩니까?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출장복명을 달아서 여기에 얼마 묻혔다고 과에 보고해서 입력을 하면 그게 데이터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추경에 있을 때 하든 본예산이든 3번의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항상 준설하는 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 산정하지? 누가 일일이 확인하지? 이렇게 의문 있게 봤는데 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실제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네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100%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는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래서 여건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 주변, 번화가에는 야간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간에는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1.5배 비쌉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양이 거의 반 밖에 안 되는데 비싼 것은 야간작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물량을 차량으로 펌핑하잖아요? 그러면 펌핑 양이 계량기에 나타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준설물 처리시설 앞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딱 찍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다 나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저걸 어떻게 산정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준공조서하고 다 그렇게…

상원

김상원위원

딱 일치합니까? 물량 같은 것은 그쪽에서 물량을 준설할 때 준설을 보면 쉽게 말하면 농도가 짙은 게 있을 것이고 옅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 물량도. 그런 것은 상관없나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상관없습니다. 다 빨아들여야 하니까 농도와는 관계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준설도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하시고요.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파손된 것 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부위 별로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시멘트가 떨어져서 철근이 드러나고 구멍이 뻥 나 있다든지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파손시키고 복구를 안 하고 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 조사는 누가 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실제로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할 수는 없고요. 건축 부분은 준공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럴 때 발견되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가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것은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복구인데 전체 다 직원들이 체크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다 조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걸 누가 합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우리 보수계 직원 3명이.

안병국위원장

보수계 직원들 3명으로 해서 이 하수도 유지, 시설파손에 대한 부분, 마모에 의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굉장히 힘듭니다.

안병국위원장

힘들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도시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유지보수에서 파손된 부분을 우리 과에서 시스템화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비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하고 출장복명서를 달아서 매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조사해서 파손됨을 올리고 그것이 조사한 양에 의해서 그다음 일주일 내지는 그달에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체제가 시민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우리 직원들 눈에 발견하지 않으면 1년, 2년이고 그대로 방치돼요. 그게 현실이죠, 현실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만 해도 작년에 파손된 것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안 해 주고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 하면 못 나가잖아요. 보수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걸 일일이 조사하러 다닙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안병국위원장

그건 공공재를 다루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다루고 있는 전 부서에 이 내용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번 시정질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건데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62번 복개천 준설 현황 및 계획, 163번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164번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680쪽까지네요. 없으시면 165번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입니다. 166번 빗물펌프장 자체정비 현황, 167번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현황입니다. 여기 청하‧기계 하수처리시설 준공했네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장소가 어디였죠? 우리 현장에 가 본 것 같은데.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청하는 서정천 옆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서정천 밑에?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서정천 옆이요. 포스코수련원에서 월포사거리 가는 중간쯤에, 서정천하고 크로스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터널 바로 나와서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게 기계까지 다 거기서 커버를 하는 것이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아닙니다. 2개 갈라집니다. 거긴 청하 부분이고요. 기계는 따로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설명들을 때 이쪽으로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처리장이 2개입니다. 청하에 하나가 있고 기계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사업자가 한 사업자였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68번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지급 현황입니다. 여기 평가는 매달 3개월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성적에 대해서.

안병국위원장

거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A, B, C, D 이렇게 나올 텐데.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조금씩 데미지는 입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69번 배수설치 협의 현황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170번 하수도 개‧보수 사업 현황, 171번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뚜껑 현황이 여기 나오네요. 연차적으로 해서 가벼운 걸로 해서 유지보수, 수리 또 준설이 쉽게끔 할 수 있도록 보수 연차를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72번 철강관리공단 하수도시설물 지원 현황, 173번 영일대해수욕장 동빈내항지역 하수도 악취 원인 및 예방계획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173번에 영일대해수욕장 동빈내항 하수도 악취 있죠? 여기 위치가 영일대해수욕장 설머리 끝입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4군데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4군데 다 있습니까? 우리가 해수욕철이 되고 가물고 여름 피크철이 되면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데 하수 관거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상류부에 일부 덜 되었습니다. 유역 상류부에 일부 덜 된 구역에서 유입되는…

해수

이해수위원

두호주공 1차 있는 그 위쪽 부분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의사들도 못하는 자가진단법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조약(造藥). 이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약간의 돈만 들여서 상부에서, 배출구에서부터 냄새가 나는 거잖습니까? 배출구 상단부에서 한 20‧30m 정도의 공한지가 있다면 집수정을 만들어서 영일대 누각 인근에 바닷물을 일부 집수정 쪽으로 퍼 올리는데 그 비용은 얼마 안 되잖습니까? 퍼 올리고 마지막 배출구 관경에 있죠, 우리 전어 그물이 약 3*3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구 관경에 이 그물을 입구 자(口)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닥에 깔아보십시오. 위에서 물만 보내면 하수구하고 물하고 엉겨서 그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이 분쇄됩니다. 이게 어떤 기법인가하면 상류에서 흙탕물이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돌에 있잖습니까? 돌에 깨어지면서 물이 분쇄되어서 물이 자체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뭉쳐있으면 냄새가 나는데 물이 작은 입자로 갈라지면 냄새가 안 납니다. 거기 돈 들여서 실행하는데 힘드시면 시골에 작은 도랑에 그물 쳐놓고 가마니 딱 깔아놓고 위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물이 내려가는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비눗물은 금방 와해됩니다. 30m만 하면 거의 백색으로 바뀝니다. 냄새가 제로상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 그물을 어디까지 펼치나 하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데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 설머리에 가면 바닷가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 축이 있습니다, 매축(埋築). 매축 그어버리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내려갑니다. 제가 유심히 보아놓았습니다. 한 번 가서 시공하면 불과 100‧200만 원밖에 안 드니까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에서 얻은 지혜를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이 상대동, 해도동에 제일 많은데 연간 예산이 별도로 나오는지요?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별도로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없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없고 하수도 개체공사를 할 때 노후스라브 개체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뚜껑교체만 할 경우에 굉장히 조잡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해도 실적은 올라갑니다만 노후 스라브하고 그것까지 같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개별 뚜껑만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하수도가 양호한 곳은 뚜껑만 바꾸고…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하수도를 새로 한 곳은 다 바꾸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상대동, 해도동에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제출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이영두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 복지사업팀장 박태교 공공사업팀장 김진율 교통지원팀장 노기웅

안병국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진율 공공사업팀장입니다. 노기웅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과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단의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변화 발전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내부고객의 직무 만족도 증대와 능동적 의식 변화로 ‘신선한 공단’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주차관리원 근무환경 및 공영주차장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친절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올리고 이용률 높이는 ‘동행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배려하는 동행콜 운행으로 고객행복과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예약을 다양화하고 차량운행을 확대, 실시하며 행복나들이, 장애학우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1쪽부터 시작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61번에 오거리 주차장 안내 홍보 철저 부분은 그 후에 안내를 하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거리 주차장에 대형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주차장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면 내비게이션을 치면 가장 가까운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경북교통방송이 있습니다. 매주 토, 일에 보면 10시 반부터 매시간 10분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차장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수협 있는 쪽에 버스 주차하는 쪽 있잖습니까, 관광버스 대는 곳?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장

거기 아직도 버스 이중주차를 하고 있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복잡할 때는 이중으로 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무리 홍보를 해도 건너편 대형주차장인 삼일주차장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거기 가라고 홍보해도 잘 가지를 않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 삼일주차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에 수익금도 많이 증액되었고 그렇습니다. 현재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교통랜드 프로그램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통랜드는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애들한테 교통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아이조아프라자 같은 건 저희들이 콘텐츠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해서 변화하려고 하지만 교통랜드는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교통랜드에 변화할 게 그렇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랜드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지진에 대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다른 타 시‧도에 가보면 지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과연 교통랜드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케이스로 봤습니다. 뒤에 레일을 깔아서 애들을 교통체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 곳도 있는데 여기는 얼마 받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500원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꼭 수익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대중교통과에 조례로 건의를 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우현

김우현위원

타 시‧도에도 무료로 하는 곳이 많고 어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통에 관한 교육을 받는데 구태여 입장료까지 계산해서 많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 포항시 정책으로는 때로는 과감하게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통에 대한 법규를 바르게 교육하고 그건 타 시에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한 보시고 교통랜드 쪽에도 교통교육 부분의 강의라든가, 거기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 계십니까? 아니, 공익요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를 들어 거기서 강의를 마치고 공익요원이 거기 도는데 그 앞에 신호하고 하는데 그쪽에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익요원 한 사람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공익요원 말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통랜드에 세 사람, 아이조아에 여섯 사람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공익요원은 주로 아이조아프라자 거기에 갈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그때 인원이 부족할 때 투입해서…

우현

김우현위원

공익요원 한 사람으로 운용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보니까 두 사람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현상에 놓여있는 것을 봤고 한 사람으로는 힘이 들고요. 아이조아프라자 쪽에 가서 거의 근무하다시피 하니까 교통랜드 쪽에는 좀 비어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타는 버스 이름이 뭐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행콜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동행콜이죠. 현재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등록이 1,000명 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1,000여명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 차가 20대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20대라고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많을 때는 평균 저희들이 하루 7.8번 정도의 콜을 받고 있습니다만 많을 때는 10번까지 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인당 7.8대 정도가 되고 조금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까지 몇 대 더 확보 예정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래 했으면 30대가…

우현

김우현위원

30대 맞죠?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1년씩 그게 늦춰지는 것 같은데 잘 추진되고 있는 게 맞는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중교통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차를 사 주면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 10대를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에 맞춰서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빨리 협의를 하세요. 차가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다 하겠지만 우리가 행복나들이도 가야하고, 병원도 가야하고, 경북 내 다른 곳에도 가잖아요. 각자로 다 흩어지게 되면 모자랄 수밖에 없죠, 회원 수는 많으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차량도 우리 재산이고 차량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현재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차는 아직 새 차이고 전에 그 앞에 CCTV 2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4대인데 차 자체에 다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차는 개개인이 집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마치고 차를 주차장에 갖다 놓고 하면 현 사무실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키를 다 회수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차량 관리에 대한 것은 그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 차번호가 1, 2, 3, 4라고 봤을 때 그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모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개인…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정배치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만 되고요. 차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타고, 다른 사람이 타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거의 개인자가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야 수시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우리 기사가 몇 명이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스무 명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한 대에 한 명씩 자기 자가용처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어디 멀리 갔다 와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키를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우리 퇴근시간이 6시, 7시 정도라고 보면 우리 퇴근시간이 언제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칙은 6시입니다만 늦게 7시 되어 마감하는 차도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6시 마감인데 예를 들어 그 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7시 30분 쯤 되었다. 그러면 그 차키를 그 사람이 가지고 가질 못 하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무실 직원이 교대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그분은 퇴근을 안 하고 계속 대기입니까? 그분이 올 때까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분이 그런 일이 계속 연속된다면 불만, 불평을 할 것인데 그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교대로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차량 주차관리도 중요하지만 차량 내부도 관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 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과연 뒤에 타고 기사와 장거리를 갔을 때 그 뒤에 계시는 부분, 우리 차량에 대한 서비스 부분, 보통 보면 뒤에 타시잖아요, 묶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장거리를 가다보면 뒤에 갇혀있다는 약간의 느낌이 들 건데 중간에 막지 않고 펼쳐져서 기사하고 대화도 나눌 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보호자가 항상 따라 가죠, 못 가실 때도 있지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포항 같은 곳에서 짧은 기간에 가는 것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잠깐 대화 없이 갈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경북 내 간다고 했을 때 너무 갇혀있는 것보다 뒤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하고 확 트여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차량이 그 시스템으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뒤에 칸이 쳐져 있는 걸로 봤습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실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원 채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분들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몇 분 계시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 사람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세 사람 다 비장애인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비장애인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강력하게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고 저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 분들이 더 전화주신 분들의 아픔을 알 거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한 분 정도는 그렇게 채용해 주시기를…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텐데 아예 응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발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기사 스무 분 중에 장애를 좀 갖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들어왔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분들은 정식으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서 면접에서 선발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특히, 이 사업은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하고 배려하기 위한 동행콜인데 그런 분들을 될 수 있는 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공고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30대 확보를 위한 예산이 어느 과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교통…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중교통과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대중교통과.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과연 차량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현

김우현위원

3대, 4대 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7대, 6대 보강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서로 협업을 해서 회원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본부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점검은 보통 매월 1회씩 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어시장 주차장이 냄새가 많이 났는데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여름이 되니까 그런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하에 수협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냄새 차이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먼젓번처럼 냄새가 나면 스프레이 같이 냄새제거제를 뿌려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아까 마무리하면서 깜빡했는데 오늘 운전기사 몇 분과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교육도 하고 격려도 해 준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일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입니다. 본부장님, 공영주차장에 인원이 81명인데 순환보직을 다 시키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3개월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장

꽤 자주 시키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특별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들, 요금 받는 사람들. 그중에 특별히 민원인하고 마찰이 심한 사람들은 민원이 많은 근무지에서 제외시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220번 노상 주차장별 운영 현황, 221번 노외 주차장별 운영실적 현황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이동 공영주차장은 감사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7년도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 여기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대이동 공영주차장의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괜찮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괜찮습니까? 여기 60억 들어갔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을 쭉 해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야간에 저도 가보고 여러 위원님들도 가봤는데 30%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근에는 그런데 초저녁에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료로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아침 9시부터는 정상운영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의 요금을 받는 걸로…

안병국위원장

아, 예.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에서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대는 별로 주민들 아니면 주차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운영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 운영방법을 변경시키면 어떨까. 즉, 말하자면 상가주인이 돈을 보태주고 싶어도 보태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변경을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변경시켰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가에서 요구한 대로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도장을 찍어주면 그냥 나갈 수 있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갈 때 전표를 줍니다. 식당에 가서 전표에서 찍어오는 걸로…

안병국위원장

변경을 시킨 겁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국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바꿨습니다, 제도를.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지겠다는 기미가 보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가에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상가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근무자는 1일 3교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세 사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네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이 줄고 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경상수지를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감사하면서 남구청 건설교통과에도 이걸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지도단속을 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본부장님, 안 그래도 이 대이동 주차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가주인들은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주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가주인들은 여기 월 주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상가주인들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상가주인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웁니다. 안 세우고 자기 집 앞에 딱 대어놓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되었어요. 자기 집에 올 사람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차 대 놓고 못 오게 하면서 손님 없다고 늘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상가주, 종업원, 그 가족들이 먼저 주차장을 이용해서 솔선수범해야 하고요. 주차비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면서 먼저 솔선수범 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그 주위는 늘 차로 꽉 막혀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희한합니다. 주차장이 버젓이 있고 그 주차장에 주차하면 되는데 주위를 몇 바퀴 돕니다. 더 가까운 곳에 대려고요. 사람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6월 1일부터 상가주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한 것은 잘한 것 같네요. 상가마다 주차도장을 찍어오면 주차비를 처리하는 방안이 잘 구축이 된다면 상당히 주차장에 주차를 할 확률이 많아지고 주차대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식당에 들려서 계산도 하고 주차비도 내야 한다고 하면 주차비가 얼마 안 되지만 돈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교통딱지가 끊기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돈 금액을 떠나서 불쾌하거든요. 그런 것과 유사하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리가 잘 되어야 하고요. 우리 6월 1일 이후에 주차대수의 변화는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조금 늘어났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주차대수가 계속 늘어나서 주위에…. 저는 사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옛날에 땅을 살 때 다 그 안에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좀 쌌을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샀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대로변에 비싸게 주고 땅 산 사람들은 뭔가,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상가주인들이 알아야 한다. 알고 주차비를 아끼려고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가주인들과 혹시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65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마련한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2번 공영주차장별 인력배치 현황, 223번 주차요원 선정기준 및 배치기준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224번 공영주차장별 사업수지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별 사업수지 현황은 잘 봤습니다.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시설관리공단의 금계란 낳는 곳이다, 그죠? 이 감사와는 상관이 없지 싶은데 작년에 경상수지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89%…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들 욕심으로써는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발족 시 경상수지율의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은 자족을 해야 한다.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사업군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 종합운동장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유료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 수많은 민원이 따르겠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나 공무원들은 이미 하이패스카드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해도 충분히 프리패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종합운동장을 개방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민 모두가 덕을 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 드는 인근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료화를 하는 게 우리가 시설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경영노하우가 생겨 있으니까 나름 괜찮은 사업군을 발굴하면 관리능력이 오히려 우리 시 행정보다도 낫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보경사 있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미 유료화 되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잖습니까? 우리 보경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개설하고 구분은 되겠습니다. 포항시민, 단체 또 지역 주민, 이제는 우리 시 행정에서 오는 정책적인 노하우보다는 관리를 통해서 취득한 경영노하우가 접목될 때입니다. 보경사에 임대를 냈을 때 어떻게 운용을 해서 주민들 편익도 증진시켜주고 우리 유원지가 적어도 주차질서 부분에서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가상 시나리오에 넣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용해야만 포항시 신뢰도 쌓이고 주민들도 질서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당장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저희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운동장은 사실 전에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민가라든가 주변에 체육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소화를 해내야 하기 때문에 체육산업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경사 주차장은 현재 우리 실무자들하고 또 공원녹지사업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보경사를 찾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우리 상가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관광도시가 되어 가는 길에 앞으로 도시 투어버스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항 관내만 갖고 투어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거리상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 형산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주와 포항을 연계해서 한다면 또 보경사하고 연계해서 신항만 영덕까지 연계가 된다면 도시투어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본지출은 포항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처럼 동행콜처럼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게 당장 수익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봤을 때 저희들도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맞습니다.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못 한다’ 이런 것은 기업경영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포항이 관광도시가 되려면 나름 버는 돈도 좀 있고 또 돈 들이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이라면 그 역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의제만 드렸지만 추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답이 나지는 않으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저희들이 길을 뚫을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5번 공영주차장 홍보 및 활성화 계획, 226번 어린이 교통랜드 및 동행콜 이용실적까지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과 건의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맑은물사업본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