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제3조에 보면 공직선거법이 있는데요. 사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 위원장 3분에 대한 국한된 내용인데 제가 공직선거법까지 구태여 안 해도 저는 가능하다, 여기 주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저는 공직선거법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다음 제4조에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사용제한을 이렇게 많이 나열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조례 같지는 않아요. 표준안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4조 1항, 3항, 6항, 7항 그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것만 사용제한을 해도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기별로 1회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바에는 매 분기별로 한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시민들과 우리 의회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1회 이상으로 해 놓으면 계속 단체들에서 요청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기본은 매분기별로 의회에 하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제8조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저는 8조 1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삭제하고 2항에 되어 있는 것,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수준으로만 제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 책임성을 확보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조례를 수정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니까 결국 환수하고, 잘못 썼으니까.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면 굳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용까지 명시를 안 해도 보편 타당적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강하게 취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조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내역 공개는 1회 이상 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결정해도 제가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의미적인 것인데. 그 다음에 사용제한도 제가 이번에 조례 검토를 하면서 총무과에 시책추진비 부분을 했더니 심야시간, 휴일 등에 제한이 없어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오죽하면 이 조항을 넣었겠느냐 하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보편타당적인 큰 부분. 친목회나 언론관계 이런 것만 넣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고 그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리해도 우리 조례가 괜찮기는 하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 주십시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