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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16

박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평생학습원,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경락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평생학습원장 정경락 평생교육과장 이명숙 시립도서관장 장정술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정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애정 하나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00세 인생,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디자인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교육과 성인, 청소년교육, 읍면동 및 테마교육 등을 통해 100세 맞춤형 교육의 허브화 역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평생교육관, 여성문화관, 복합문화센터, 읍면동을 통해 416개 과목, 1만 936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445개 과목 1만 3,515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전문가 양성 교육과 2050희망인규베이터 일자리창출 교육, 특화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4차 산업에 대비하여 3D프린팅, 드론교육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특화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우수동아리, 학습동아리를 육성하여 배움에만 그치지 않고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를 위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새로운 인생 준비와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이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속 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 성인문예교육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제교육도시 연합에 가입함으로써 글로벌 평생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를 비롯해 희망100세 평생학습 문화확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10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53만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지속 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문 도시 포항, 열린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삶의 질을 터득할 수 있는 숲입니다. 그 숲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도서관별 특성화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문학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 문화를 적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에서는 인문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인문학 인 포항’을 비롯하여 ‘도서관 아침산책’, ‘별찌 인문교실’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독서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펀펀 만화축제’를 ‘Reader, 만화로 시대를 읽다’를 주제로 6월 초에 성황리에 마무리하여 도서관이 사람과 사람, 책과 사람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분반별 특성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해 석곡도서관에서는 우리 지역 한의학자이며 철학자인 석곡 이규준 선생 재조명을 위해 지난 5월 석곡 인문학 어울림 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오천도서관은 연오랑 세오녀를 중심으로 한 역사특성화사업, 영암도서관은 실버 독서프로그램으로 등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도서관이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차별화된 스틸아트 뮤지엄 운영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시민이 감동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하나뿐인 스틸아트미술관을 목표로 특화된 전시기획을 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미술문화의 향유와 다양한 미술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총 11건의 작품을 기획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철의 물선과 빗물선, 플레이 아트, 노래하는 미술 등을 포함한 6건을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미술사 적립과 스틸아트미술관의 특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역대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전, 스틸 나우, 현대 스틸공예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스틸공예품 창작 체험과 스틸문예아카데미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스틸문화 확산을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문을 연 스틸아트공방은 체험강좌 1기 56명을 배출하였으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현재 72명을 대상으로 2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틸문예아카데미는 스틸라이프 인문학 철에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올해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미술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획전시 및 교육체험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스틸아트페스티벌은 올해 포항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철강도시 특성을 예술과 융합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행사라는 호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비롯한 스틸디자인 공모전과 스틸조각공원 조성 연구용역 등으로 다양한 스틸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환동해 중심도시의 페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운영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 오셨는데 원장님만이 가진 앞으로 미래 청사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특별한 아이템은 없습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지금 방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평생뱃머리마을 같은 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중년사관학교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굳혀지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는 40, 50대 연령층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학습원에서도 교육을 취·창업 쪽이라든지 자격증, 이렇게 생활과 연관이 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읍면동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있잖아요?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차별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 제가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평생학습원하고 읍면동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요가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데 읍면동은 주로 시설이 많이 완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가, 노래교실, 서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평생학습원에서는 기구가 마련돼 있는 바리스타, 한복, 한식, 요리, 양재, 기존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읍면동하고 차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시설 관계 때문에 교육의 질 차이는 좀 있다는 말이죠?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포항시에 국보가 몇 점 있죠?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냉수리하고 중성리, 흥해 비석하고 국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화

정수화위원

2점 있죠. 중성리비 원 국보는 경주박물관 수장고에 있고 냉수리 국보는 신광면사무소 마당 경내에 현재 원품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박물관에 지어서 보존을 하면 참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려야 될 것 같고 유일하게 포항시에 시립미술관 전시관도 있고 또 수장고도 있는데 현재 모조품은 본청 건물에 두어 점 있죠?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국보를 경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신광면사무소 경내에 있는 냉수리 고비, 그것이 현재 마당에 그냥 보존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보존하게 되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이미 글자를 해석할 수 없는 글자도 네 자 정도 있는데 이것을 바깥에 훼손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모조품을 보관하고 원품을 미술관에 전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두 점 다를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미술관에 작품전시와 문화재를 보관하는 박물관하고는 약간의 스펙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장고에 임시로 보관한다고 하면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차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보이려고 하면 그걸 미술관 작품으로 볼 것이 아니고 박물관을 빨리 해서…
수화

정수화위원

그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현재 임시 보관까지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미술관에 국보급 문화재를 거기에 놔둔다는 게 조금…
수화

정수화위원

국보를 어차피 원품은 경주박물관 수장고에 가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공면사무소 경내에 있는 그 국보도 그냥 놔두면 빨리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도 거기에 미술관에 보관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쯤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하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차라리 신광면사무소에서 훼손되는 것보다는 조금 규정에 안 맞더라도 우리 미술관 수장고에 원품을 보관하는 것이 미래를 봐서는 원품 보존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가 문화사업에 의욕을 갖고 문화재단을 출범했는데 미술관은 안 들어가 있죠?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미술관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미술관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스틸아트페스티벌은 또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지금 스틸아트페스티벌이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미술관에 와 있었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올해부터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철강을 소재로 한 스틸아트페스티벌이 원장님과 미술관장님, 여러 분들이 수년간 노력해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계속적으로 자본력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까지 관장했던 미술관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스틸아트페스티벌 할 때 철강업체에서 참여를 하죠?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예,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건의를 해서 합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초창기할 때에는 그 분위기를 잘 모르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했던 부분들이, 관여했던 참여자들이나 회사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거의 자발적으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 비용은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순수 자비로 합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자기 회사에서 자비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포항이 철강도시이고 포항아트페스티벌이 포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올릴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홍보하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철강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하나 만들 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스틸아트페스티벌이 올해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넘어가서 기존 당장 하던 것을 문화재단 전적으로 아직 체계를 못 갖추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는 스틸아트페스티벌 홍보, 공연, 내용, 이쪽으로만 하고 참여하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대상조각 작품들을 선정하는 것은 미술관에서 올해까지는 합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잘 정착이 되면 앞으로 모든 부분들은 당연히 문화재단으로 할 것 같고요. 단지 미술관은 스틸아트페스티벌도 미술관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미술관 본연의 업무는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미술관을 좀 더 차별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단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된다면 모든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할 것으로 하는데, 금년도 현재로는 아직 이원화되어서 공연과 개막식, 홍보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작품선정, 또 기업체의 협조는 지금 현재 미술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화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조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 감사할 때 문화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포항시가 준비단계에서는 정말 활기차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막상 출범하게 되니까 상임이사도 아직까지 선임하지 못하고 또 팀워크도 다 못 갖추고 있고 페스티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운영 자체가 이원화돼 있고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방금 말씀대로 스틸아트페스티벌도 올해만 그렇게 될지 아니면 몇 년간 같이 이원화되어서 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미술관 장래적으로 미술관을 재단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속 현 상태로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여튼 페스티벌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올해 문제는 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술관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 개관 때 지적된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있었으며 시정조치가 잘 되었나요?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초창기에 도서관 개관할 때에는 시설부분도 그렇고 밑에 주차장 부분도 좁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사고했는데 지금 주차장 부분은 유료화를 해서 한 시간은 무료, 30분 초과하면 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 시설이 늘 비어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차를 아예 안 가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고, 특히 행사를 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중앙초등학교를 썼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할 때에는 주차문제에서는 해결이 되고 다른 시설부분도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배정을 해 주셔서 올해 2층에서 바깥 야외로 나가는 문을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다 해소가 되고 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불편함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압니다.

김성조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행사가 있을 때 중앙초등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죠?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리고 골목에 행사 있을 때 골목에 차량통행이 참 불편하거든요. 그때는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교통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체계적으로 잘 하세요.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주변 환경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평생학습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만 열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요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수요조사는 일단 평상시에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전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 의견을 듣고, 또 교육받는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도 왔다갔다 하면서 책을 보는 사람, 영일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설문형식의 프로그램들을 타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인기 있는 과목들과 추가로 해야 될 과목들을 각 층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기 있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또 현재 필요한 데가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받아서…
희정

박희정위원

혹시 연령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연령별 분석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느 연령대에서 몇 프로 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수강을 받고 싶으냐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되고 사십대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듣고, 이런 조사들이 아주 기초적인 조사들이지만, 이게 굉장히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한다거나 할 때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수화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노년층보다는 청년층도 많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연령층을 구체화해서 향후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거든요.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연령대 비율은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노년층, 만드는 데도 노년층 65세 이상 따로 있고 일반 성인 따로 있고 청소년 따로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았다 싶네요. 뒤에 봐도 어르신 가정에 수강인원이나 수료인원이 별도로 나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하시면 연구를 하시면 저희가 정말 수요에 꼭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뭉뚱그려서 제시한 것을 보면 어르신 가정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 또 고민해야 될 테고, 평생학습원에 이렇게 어르신들만 많아지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평생학습원, 뱃머리학습관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북구에 미술관이 있잖아요?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남구사람도 북구까지 오기에는 힘든 면이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거 하듯이 미술전시회 같은 것도 남구 쪽에 빌려서, 북구에는 미술관이 있어서 하는데 남구에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가, 사실 미술관 하나 짓기에 엄청난 돈이 드는데 유지비 들었을 때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북구도 마찬가지 저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같은 조건이면 좀 폭넓게 미술관이 운영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상당히 좋으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포스코에 찾아가는 미술관처럼 5월, 4월 달에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쪽에 미술관을 설치하기에는 사실 돈 여력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찾아가는 미술관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렇게 하려면 미술은 음악하고 다르게 예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작품 전시 하는 게 그냥 그림만 그려놓는 게 아니고 이동하고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용 면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써 남구 쪽 미술관에 과연 그게 전시를 해서 할 수 있는 예산과 효과가 괜찮을 것인지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스틸아트페스티벌 하면서 철강 상당히 힘든데 작품이 하나가 탄생되려면 업체가 한 달 정도가 인원들이 계속 10명 정도 투입되면 그것도 사실 돈으로 환산하고 나면 엄청난 돈이랍니다. 작품 하나가 탄생하는 자체가.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게 아니고 자발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강제적인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저도 그건 100%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 면 의 사 일 정 에 따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는 671쪽부터 761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71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중년사관학교가 2년으로 일단 줄였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신중년사관학교라고 프로그램을 모으면 신중년사관학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존프로그램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신중년사관학교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하시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수강하고 계신 인원들이 전부 몇 명이시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387명인데 또 그중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발적으로 퇴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350명 정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신중년사관학교를 2년으로 줄이자는 논의들이 계속될 때 저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년인가 2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4년을 다니든 2년을 다니든 졸업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선 대책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아직 1회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고 올 연말에 1회 졸업을 하는데 지금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자원봉사라든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교과목 자체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나와서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는데 대학원을 한다든가 아직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신중년사관학교하고 제대로 소통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신중년사관학교하고 제대로 소통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신중년사관학교 내부에서는 대학원을 만들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던데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것 맡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대학원 만든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신중사관학교 수강생들은 졸업하고 대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대학원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그 수강생 분들하고 소통을 계속하시느냐고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어제도 같이 점심을 먹고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대학원 얘기를 과장님은 모르실까요? 저까지 알고 있는데.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대학원에 대해서는.
희정

박희정위원

수강생 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대학원 추진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될 정도면 신중년사관학교는 독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문제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독립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해에 4년제냐 2년제 자꾸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차라리 우리끼리 나가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의회도 4년제에서 2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평생학습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고, 또 의회에서 4년에서 2년제로 바람직하다고 주문을 해 왔기 때문에 해당 담임이나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자기들도 2년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신중년사관학교,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출발했던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 결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본인들이 별도로 활동을 하시면 2년이든 4년이든 저희가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민관이전 방식으로 예산만 투입하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도 생기고 의견이 안 맞는 분들 그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저희하고 계속 조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현재 대학원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독립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학생 임원진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74쪽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 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4번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포항시민교양대학이 지난해 행감 때에는 강사료 과다문제가 지적이 되었던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강사비 문제보다는 광고료 집행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MBC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MBC가 MBC한테 광고료를 줍니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 상황이 맞다고 보십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입니다. 저희가 4,500만 원 주지만 4,500에서 광고비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되지가 않고요. 광고 스팟 제작비는 여기서 하는 거하고요, 광고비는 거의 대부분 자기 자부담으로 6,050만 원 정도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4,500만 원 보조금 나가는 내역 안에서만 TV, 라디오 광고비가 1,418만 873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대에 자기들 TV나 라디오 광고를 하니까 1회 광고 한 번 하는데 백 몇 십만 원 정도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가는 광고료는 일부분이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를 MBC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광고료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면 안 되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광고의 일부를 우리 보조금에서 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조사업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보조금 안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기준에 안 맞거든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이게 1억이 넘는 사업인데 보조가 4,500 정도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경주라는데 이런 데에서도 6,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방송이 없는 시·군에서도 저희만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40만 원 정도가 크지만 라디오나 TV에 방송한다고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4,5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이 왜 크지 않는 돈이에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한 달에 방송할 때 1회 방송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스팟광고가 1회 1일 3회 방송할 때 104만 8,000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만 원 정도 되면 하루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총사업비 중에 보조금이 50%가 안 되면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행사보조잖아요? 이럴 때에는 내부거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내부거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주십시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추가로 해서 시민 교양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10년 넘었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계속 포항MBC에서 하고 있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는 MBC에 교양강좌를 한다는 광고도 자주 봅니다마는 10년 됐으면 좀 시에서 직영하든가 해서 굳이 교양강좌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TV 광고 안 해도 시청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아니면 평생교육원 매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안에 내용도 보면 입장권 인쇄해서 308만 원 정도 나가던데 입장권도 일단 무료로 하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모든 사람이 입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서 오라, 이거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것도 굳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돈을 300만 원 들여가면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요즈음에 얼마나 홍보매체가 좋습니까? 평생학습원에 학기별로 강좌 등록 받듯이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전체 4,5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1억 정도 사업 같으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너무 불필요한 돈이 들어간다, 불필요한 돈이 쓰여진다, 우리 박희정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광고비도 MBC 자기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 보조금이 1,4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고 스팟 광고하고 현수막 광고비가 300만이 넘고 4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됐으면 정착했기 때문에 굳이 요란하게 홍보를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MBC에 어차피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지만 MBC에 주는 것은 아무래도 유명강사 섭외가 용이하다는 것이고 제가 방송할 때마다, 교양강좌 할 때마다 가보면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덕규

복덕규위원

유명강사 섭외도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충분히 안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굳이 MBC에 강사 섭외하라고 돈 4,500만 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입장권 인쇄비 같은 부분에는 물론 무료입장이기는 하지만 입장권을 인쇄를 해서 거기에 번호를 새겨서 경품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은 시민들한테 어차피 호기심도 유발하고 이런 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경품하더라도 아까 사전등록해 놓으면 번호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이 빠른 시대에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입장권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81쪽에 공통사항 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2쪽에 공통사항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2쪽에 145번 평생교육관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교육관 주변에 토목 작업이 잘못되어서 층이 지고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이러는데 조치는 다 됐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원이 사실 지반이 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다짐 현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이 넘어 4년이 되어가는데 자꾸 다지는 중에 울퉁불퉁한데, 지금은 당초 시공사 대창기업하고 우리 건설과 하고 저희하고 해서 보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많이 해서 지금은 그렇게 불편한 것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보수를 다 했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거의 보수를 다했지만 아직까지 주변 지반은 침하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3년차 지나고 정밀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건물은 B등급이다, 양호하다는 등급을 받았고요. 그 주변 지반이 아직도 침하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그건 C등급이다 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주변은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완전히 안정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들 얘기로도 포항 전체 지반 자체로는 포항은 완전하게 그렇지 못하다, 어느 정도 지반이 다 약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건설사가 어딥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대창기업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부산에 있는 기업이에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경기도 안양에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건설사가 그런 변명을 하면 됩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안전점검.
일만

김일만위원

안전점검 말고 본래 시공한 기업이.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본래 시공한 데는 거기입니다, 대창기업.
일만

김일만위원

지반이 약한데 포항 전체가 그렇다, 이건 건설회사가 아니죠. 어떤 지반이어도 최초에 다져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공공이 쓰는 건물인데, 개인주택도 아니고. 저는 그때 어르신이 가다가 다친 사람을 봤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지난번에 울퉁불퉁했는데, 와보시면 알지만 그거 다 다짐공사를 다해서 거의 다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건설회사가 혹시 하자보증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하자보증 기간이 토공은 몇 년, 뭐는 몇 년, 이렇게 연도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지나기 전에 이미 하자보수 요청을 이미 공문으로 보내고 수차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3년이 지나도…
일만

김일만위원

기간이 없습니다. 그전에 지적된 보수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없이 그게 완료될 때까지는 건설회사에서 하자 기간 없이 그게 완료될 때까지는 건설회사에서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686쪽에 146번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각 읍면동에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예산이 일률적으로 갑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안 갑니다. 보시면 강좌 수도 다르다시피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무슨 과목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동에 강좌 수 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합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보니까 어떤 동에는 과목이 많고 어떤 동에는 과목이 줄었고 예산도 차이가 나고, 이런 걸 보니까 평생학습원 건물이 따로 있는 동은 과목수가 많네요, 그렇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745쪽에 147번 여성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7쪽에 148번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748쪽에 149번 뱃머리 마을(덕업관 포함) 개관 후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일만 위원님이 언급한 그 부분이죠? 751쪽에 150번 여성문화관 수영장 유지보수 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단위탁 민간위탁 사무현황에서 수영장, 여성문화관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지원금액 정산내역을 보면 7억대에서 수입이 4, 5억대, 그러면 마이너스가 결손이 3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과 여성 권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2018년도 4월 이후에 양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생기면 사용자 숫자가 거의 적자가 되어서 운영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영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에 대해서.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수영장이 2015년까지 개인이 운영하다가 2015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했고, 2016년 4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바뀌고 또 부도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조금 줄었는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차츰 정상화되어서 수입과 지출이 맞아들어가고 수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1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발급을 하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김성조위원

그러면 6개월, 12개월짜리를 안 받아주고 1개월짜리만 받아준다는 민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김성조위원

6개월, 12개월 다 받아줘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불친절서비스에 대해서 근무자들이 불친절하다,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발급 문제 또는 서비스 문제, 불친절 문제로 민원이 생기면 철저히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뱃머리마을 덕업관 하자보수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에.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에 104건인데 다 하자보수는 아까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다는 안 끝났고요,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혹시 약간 안 된 것이 공용 차를 대는 보너스 통로 구간에 약간 균열이 아직 있고, 야외공연장도 약간 기울어진 것 아직 있습니다. 몇 개 빼고는 보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에 지진이 몇 월에 났죠? 9월인가요, 지진피해 있었죠?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지진피해 있어서 대강당 안에 천장에 물이 떨어져서 예비비로 1억 8,000 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제 올해 공사를 해서 보니까 옥상 위에 잔대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거두어 내고 방수를 새로 하고 하니까 처음에 지진 났을 때 전문가 불러서 봤을 때 안에 천장까지 다 해서 음향장비,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1억 8,000을 받았는데 잔디를 거두어 내고 방수 새로 하고 또 마르고 하니까 안에 방송장비까지는 새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주변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5,000만 원 지출한 강당 쪽에 지진피해도 맞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강당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올해까지 총 28 차례 하자보수를 했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대강당 쪽에도 화장실이 1, 3, 5층 많이 있거든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지진피해 포항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인자산하고 공공자산이 있는데요. 개인자산이 총 몇 건이냐 하면 개인피해가 있었는데 개인 피해하고 공공시설 피해를 동별로 분석해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특히 우리 공공건물이 피해지역에 보면 민간피해가 하나도 없는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큰 돈 들어간 데 문화예술회관 3억짜리, 문화예술회관 3억 5,000짜리, 평생학습원 1억 8,900만 원, 장기읍성 2억 1,000만 원인데 장기에도 다른 피해 하나도 없어요. 장기읍성만 피해가 있고, 이 읍성 복원공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해가 생겼고, 여기 덕업관이 있는 상대동, 대도동 하나도 없어요, 일반피해는. 우리 공공건물만 피해가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 있는 쪽에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만 피해 갔대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다른 쪽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대강당만 물이 새서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지진피해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지진피해인지 참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왜 하필이면 또 공공건물만 피해가 있는지, 아주 오래된 건물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건물들이 대부분이 다, 덕업관 13년에 지었잖아요?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최근에 지은 포항문화관은 14년도에 지었는데 이것도 피해가 있고, 포은중앙도서관에도 15년도에 지었는데 여기도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공공건물 지을 때 관리감독 잘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진피해로 예산도 들어갔으니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절감상 생겼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55쪽에 151번 근로자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평생교육과 전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하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하는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공모를 하실 때에는 의회하고 사전협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경 때 심사한 내용 중에서도 시·군비를 100% 이상 대형투자 조건이 붙은 게 몇 개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대형투자 조건에 공모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는 심사조차 못 하고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서로 간에 권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사실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박희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공모사업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국비공모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려서 어제 국비가 마침 확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추경을 해서 열심히 사업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직업교육을 더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만일에 임시회 일정이 안 맞거나 하면 최소한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모사업을 해 오셔도 저희가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예, 반드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원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29개 동 평생학습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읍면동에 바로 지원하는 행복학습센터, 하고 일반 읍면동 평생학습지원 차이가 뭡니까?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일반 읍면동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강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과목을 하니까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이러면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고요.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상대동하고 해도하고 우창동, 올해는 또 양학동, 중앙동 그전에 되었고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학습관이 잘 운영되는 데를 행복학습센터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행복학습관을 도에도 공모를 해서 도비를 더 따가와서 내려줘서 학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중년사관학교 졸업 후 대책, 그다음에 시민교양대학 지정프로그램 개발, 여성문화관 수영장 활성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빠른 시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평생학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는 765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39년간 공직에 근무하시고 또 퇴임을 앞둔 장정술 관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감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78년 1월 달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을 하셨고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이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사회에 변화, 또 대한민국의 발전상, 또 명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도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변화들을 정말 몸소 체험하면서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관되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제가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공직생활 40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의회, 그 당시에는 총무경제위원회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전후반기에 조진 위원장과 박종연 위원장을 모시고 3년 동안 의회 재임을 하면서, 또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의장단하고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노심초사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유일하게 총무경제위원, 그 당시에는 6급 계장 보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탁이 되어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이 가장 공직생활 할 때 기억이 남고,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감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론 퇴직을 올 상반기에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게 끝이 아니고 공직생활 40년이든 20년이든 하나의 인생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조직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제가 참 밝히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님들께, 또 시민들에게 거짓말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 일신상의 그런 부분, 또 조직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공직생활 39년간 포항시 발전과 시민행복, 또 포항시의회 위상을 올려주시고 또 감회를 얘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저희 위원들도 항상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은 축하를 드립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765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6쪽 공통사항 2번에서 15번까지 전체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번 보면 펀펀만화축제 있잖아요? 올해가 두 번째 했죠?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두 번째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니까 참여인원도 굉장히 많고 호응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까지 두 번째까지의 호응도하고 향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5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아마 많이 참석을 못 하셔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2번을 했습니다마는 펀펀만화축제는 포은중앙도서관의 콘셉트가 만화 웹툰입니다. 그래서 쭉 2번 해 왔고, 올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작년에 호응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홍보를 안 했음에도, 특히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을 조금 더 할애를 해 주신다면 정말 전국에서 우리 만화 웹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멋진 행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되는 사업들은 잘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펀펀만화축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되 또 다른 테마를 구상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7쪽에 152번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152번 도서관 현황입니다. 도서관 개관일, 열람석수, 총 장서수, 연이용 인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 개관일에 총 장서수를 보겠습니다. 14만 5,893, 13만 5,187, 장서 숫자는 비슷합니다. 연이용 숫자는 220만이고 50만, 27만, 이걸 비교를 해 볼 때 포은중앙도서관 도서숫자가 장서가 좀 빈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숫자상으로 그런데요. 총 도서숫자가 80만 권입니다. 물론 포은중앙도서관에 소장해 있는 것이 14만 권, 대잠에 13만 5,000권, 이건 분산해서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돌려가면서 포은중앙도서관도 분간별로 계속 새로운 책들을 삽니다, 분기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러면 도서대출 및 반납과 관련하여 6개 도서관과 40개 작은도서관 간에 협력체계는 잘 구축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대차라든지, 책 돌려보기, 그런 시스템들을 다 구축해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78년부터 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네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40곳이 있는데 의회에서 늘 주문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이용객과 없다고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지는 못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곳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분류해서 선별을 하는 작업은 한번 했었습니까?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떻습니까?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재작년 위원님들 주문에 의해서 책 구매하는 것도 왜 일률적으로 구매하느냐, 이용률이 적은 데도 똑같이,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구매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4개 단계로 연간이용률 단계로 나눠서 매년 책 구매 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장이나 이런 데 수요자가 적은 데에는 이용자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이라는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문화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요소별로는 작은도서관 정도는 하나씩 필히 존재해야 된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이동문고도 있고 그러고 요즈음 보니까 도서관에 전산시스템이 잘 돼서 책 대여하고 이런 게 아주 명확하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인원, 이게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외부시설하고 직원도 상시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운영에 대해서 지금쯤 몇 년 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만

김일만위원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새로 만드는 곳도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단지 안에 해달라는 곳도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도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단지만의 시설이 되어서 갖고 가는 시설은 절대 폐쇄 못 하게 하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771쪽에 154번 작은도서관별 운영현황 관련 사항인데요. 2016년도하고 17년도 운영 휴무날짜를 비교해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할 때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6년도에는 10개 작은도서관이 있었는데 올해 거 보니까 다섯 군데는 요일을 변경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거의 주말에 끼우지 않고 평일에 하루 끼어서 바꿨는데 다섯 개 죽장 선바위하고 흥해 이팝, 죽도 청암, 두호 책이랑바다랑, 죽장 참드리, 이 작은도서관은 아직도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개선이 잘 안 되던가요?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운영 주체가 읍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다 했고, 또 읍면동 실정을 보면 위원회가 있어서 주민자치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무관계는 아마 주민들 간에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 지시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여기서 시립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보통 작은도서관이 아이들과 부모님들 많이 오잖아요? 특히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주말에 휴무를 해버리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도를 해 주셔서…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금요일이든 평일에 한번 띄워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펀펀만화축제 활성화 추진, 포은중앙도서관 장서수 확보, 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 개선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조금 전에 감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39년 공직생활 포항 발전과 포항시민 행복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하신 공직생활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고, 제2의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정말 감사합니다.
정술

장정술시립도서관장

제가 23일 날 결산심사 때 아마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는 781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781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2쪽에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8쪽에 공통사항 6번까지 공통사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8쪽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0쪽에 공통사항 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현황부터 해서, 공통사항 15번 포항시 홍보대사 현황 및 실적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2쪽에 157번 포항미술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술 운영하고 전체적인 거, 스틸창작공방 있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거기에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게 단기간에 실적이 나고 표시가 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공방이나 이런 데에서 시민들 반응은 중요하거든요. 효과는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스틸아트공방하고 이쪽에 같은 육거리 쪽 안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꿈틀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초등학교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문화와 예술, 그다음에 관광이 연결된다고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방안이 많거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서는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미술관장님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다 연결하지 못하고, 미술관장님이 각 부서마다 도시재생과나 문화예술과나 공방이나 이런 데에 연결하고 해서 조언을 해야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서에서 그런 도움 요청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육거리 안에 도심재생에 대해서 중앙초등학교, 공방, 육거리 꿈틀로, 중앙상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저희 미술관에서 미술관 정체성이 스틸아트뮤지엄인데 뮤지엄의 정체성을 확산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것을 스틸아트페스티벌이고요. 스틸아트페스티벌은 작품을 삶 속으로 돌려놓는다는 콘셉트라서 아트웨이라는 그런 쪽에서 모든 일이 출발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스틸공방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시민들이 금속소재의 매체에 적응할 수 있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시험운행을 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5개월 과정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72명이 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보면서 자신감을 좀 가졌습니다. 중앙초등학교로 좀 더 확산을 시켜서 중앙초등학교가 문화도시플랫폼이 되고 거기에서 스틸을 매개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구도심 재생과 어떤 스틸아트페스티벌과 이런 공방, 이런 것과 서로 관련을 맺는다면 포항다운 특색 있는 풍경과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틸공방에서 같이 협업하는 문화예술과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섯 종의 스틸문화상품을 거의 개발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세 종류 정도는 이번 불빛축제 때 포항의 스틸문화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하고도 문화도시플랫폼에 있어서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가, 그런 문제를 협의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첫 창작촌, 작가 입주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회의에 매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상품이 개발이 된다면 작가들이 거주하는, 거기에 보니까 스틸상품을 팔 수 있는 스틸숍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그렇게 미리 귀띔을 해 놓고 작가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을 매개로 이것이 어느 정도 크게, 시 전체의 프로젝트는 아닙니다마는 작은 스틸이지만, 공방이지만 이거를 매개로 그야말로 포항에 구도심이 재생이 되고 또 포항의 브랜드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업도 하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술관 소관에 포항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스틸아트페스티벌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김성조위원

2017년 스틸아트페스티벌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는지와, 2017년 스틸아트페스티벌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스틸아트페스티벌이 이관이 됨에 따라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과연 치러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재단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은 문화재단과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간격을 좁힐까…

김성조위원

됐습니다. 아까 복덕규 위원님과 중복질문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스틸아트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심사명목 아래 특정업체가 선정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성조위원

무슨?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협상.

김성조위원

협상?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내면 공고 업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심사위원은 3배수로 뽑습니다. 3배수로 뽑아서 그중에서 8명가량이 그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뽑는 것도 업체가 뽑습니다. 업체가 뽑아서 8명이 심사를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서울업체가 된다, 지방업체가 된다, 이런 논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사를 해서 선정하다 보면 서울업체가 선정되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이제까지 지방업체가 대부분 됐습니다.

김성조위원

하여튼 그런 의혹이 안 나오도록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관장님, 만약에 스틸아트 행사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작품공모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미술관에서 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과 미술관에서 하는 일을 나누었는데요. 전문적인 것, 작품에 관련된 것은 전부 우리 미술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행사성,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이라든가 또는 한 달간 행사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결국은 전에 같으면 일원화되었는데 지금은 이원화되었다는 것이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 협의체를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셔야 원만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788쪽에 전년도 공통사항 5번에 보면 스틸아트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0억 6,000만 원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렇죠? 9억 6,000만 원인데 개최현황에 보면 금액이 9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책자에 행사비가,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국·도비 전부 합쳐서 9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96만 원.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죄송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가실 때 자료 한 부 챙기셔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9억 6,000이 아니라 96만 원이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올해 스틸아트페스티벌 행사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일이 부가적으로 많아지는데 잘 협업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스틸공방 그게 중앙초등학교 원장님 잠깐 언급하시던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고팔면 골목 블록형태로 해야만 관광지하고 연계해야 되는데 중앙초등학교에 어떤 학습하고 배우는 것은 그쪽에서 배우지만 스틸공방으로써의 관광상품과 그런 부분을 중앙초등학교가 맡는다는 것은…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중앙초등학교는 스틸의 플랫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가들의 창작촌, 그쪽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그 부분이 스틸스트리트, 스틸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스틸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인규

백인규위원장

저번에 스틸조각공원 용역 줬는 것은 어떻게 돼갑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올해 4월에 발주를 했는데요. 지금 시유지를 중심으로 포항시 전체에서 10만 평 내지 15만 평 되는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시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동시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순경에 1차보고를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과 스틸아트공방하고 연계시켜서 하나의 관광화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스틸창작공방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하시고, 스틸아트페스티벌 문화재단하고 협력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소외된 남구지역에 미술관 개최하는 부분들에 제가 정책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남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점식 남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남구청장 이점식 남구자치행정과장 신희욱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 직원의 힘을 모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철거 1만 6,289건 등을 포함하여 130만 3,171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07건에 1억 2,521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구청, 읍면동 상시단속반 운영 및 10개 읍동에 대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과 상습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살고 싶은 주민생활 환경개선입니다. 호미곶 대보2리 마을안길 포장, 구룡포 마을단체 운동시설 및 간이화장실 설치, 장기 두원리 마을회관 신축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정책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청장님, 늘 남구청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북구가 내일 6월 15일 10시 반에 영일대해수욕장 개장식이 있습니다. 남구는 언제합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6월 24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방학철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관광하러 많이 옵니다. 제가 평상시에 북구와 비교하면 남구는 잘 안 갑니다마는 북구에는 금, 토, 일은 굉장히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따라서 지켜보면 쓰레기가, 불법투척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해변가에서 술, 잡화, 음식을 먹고 다 버리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안 되고, 불법노점상도 금, 토, 일은 하도록 돼 있고. 바가지요금, 불꽃축제 때 바가지요금이 성행이 심해서 아주 포항시 인상이 안 좋습니다. 특히 여관이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바가지요금이 대단히 심각할 정도인데 이런 해수욕 환경을 북구는 제가 자주 보는데 남구는 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앞으로 남구해수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공식적인 지정 해수욕장은 구룡포해수욕장하고 동해해수욕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질문했던 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남구에 관련된 해수욕장도 계몽과 단속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저희들 철저하게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문제나 노점상 문제나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남구청 소관 해수욕장 환경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남구시민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공직자의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항시 관내에 북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남구에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쓰레기 관련해서는 상당히 포항시에서도 문제점이 큰 대목인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쓰레기가 현재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쓰레기 감량이 많이 줄고 무단방치된 데 일부가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들, 시민들 전체가 의식적으로 바뀌겠지만 좀 더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이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제아래 구룡포읍 같은 데에는 주민들이 쓰레기 바로 배출하기, 계도 받는 260명 10여 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하고자 그런 부분이 발대됐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구 읍·면만이 아닌 북구에도 마을 전체가 쓰레기 바로 배출하는 주민자체 계도라든지 확대되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처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남구 읍·면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6월 6일 현충일 날 그날 구룡포 남구청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구룡포 충혼각에서 호국영령들에게 참배를 하는데 그때 남구 읍면동에 읍·면장들이 전부 다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또 구청에도 일부 과장들도 두 분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장님께서, 다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국가가 날을 정해서 애도를 하는데 우리 공직 고위간부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같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맞지 싶은데, 구청장님께서 행정을 하는데 전부 참석을 하라고 했든지 안 하든지 자율적으로 앞으로 그런 거에는 꼭 필히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호국영령들에게 추모하는 날이 꼭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원 참석시켜서 엄숙하게 할 수 있도록.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구룡포에서 쓰레기 바로 배출하기 시민발대식도 하고 시민운동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특수로 해서 아마 일자리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차등을 줘서 동지역은 쓰레기를 직접 궤도만 하고 직접 치우기도 동지역에는 주로 가로변은 환경관리원들이 치우지만 골목 안에는 사실상 개인들이 다 치워야 되는데 깨끗한 데는 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러운 데는 많이 버리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가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도 해 주면서 단계적으로 차단해가고 계도해나가고 단속해나가는, 그런 일자리로 나가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에서는 해안쓰레기는 또 그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시민들 의식 개혁하는 운동도 계속 추진해나가는데 구룡포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시민단체를 모아서 아까 발대식도 하고 의식운동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확대해나가도록 우리 읍면동장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충혼각에 현충일 행사를 할 때에는 저도 구청에 간부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많이 참석할 줄 알고 이랬는데, 자발적으로 맡겼는데 읍·면장들이나 동장들은, 시가지에 동장들은 간부들은 사실상 포항에 다 가고 읍·면에 일부는 사실은 구룡포에 와야 되는데, 구청하고 와야 되는데 실제로 다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오라고 해서 오기보다는 간부쯤 되면 사실상 참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행사에 누가 강제로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지도층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시는 게 당연한데 공무원들의 인식이 약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시 갔다 와서 얘기를 다 했고, 내년에 꼭 전달이 되어서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개인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제하는 것보다는 개인인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여튼 체질적으로 개선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청장님, 서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쓰레기 방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한번쯤 이런 계기일 때 단속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지금까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 한번 단속이 되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만 원, 계도는 해 주는데 실제 단속이 되어서 계도 나가면 과태료가 20만 원이거든요. 고지가 발급되면 20만 원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체납을 계속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골에서 상당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되니까 저희들도 행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청장님, 지금까지 계속 계도차원에서만 하고 CCTV 있어도 그 밑에다가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경각심이라든가 이것이 만성화되어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꼭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름 전에 저희 집 앞에 전주대 밑에 동네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반장이 하나하나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러니까 반장이 출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집을 다 갔어요. 반 내 한 집, 한 집. 반장이 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다음 날부터 없어져요. 그다음에 우리 면 직원들이 한 바퀴 돌면서 찾아서 시골은 전부 다 연세 많은 노인네들이니까 호출해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주고 하니까 그다음 날부터 그 전주대 밑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그러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100번 계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기회에 한 번쯤은 시 전체가, 물론 과태료 메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물론 남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나 단속반을 통해서 주말 상관없이 꾸준하게 단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근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말에도 시내하고 북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남구 쪽에 둘러보니까 주말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요일까지도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단속을 하시지만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단속반이 따로 편성돼 있어야 운영을 하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읍하고 동에는, 면 빼고는 읍하고 동에는 우리가 인부임을 교부를 해서 공무원들뿐 아니고 인부하시는 그분들이, 전문인력들이 나가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자르고 하는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에도 보면 다른 거 스티커나 전단지, 명함, 이런 거는 단속이 많은데 현수막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수거보상제 운영 자체가. 물론 전문인력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숨어서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쫓아서 단속하는 분도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는 거의 시내는 같은 광고가 도배를 하듯이 하는 반이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 광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하든가, 아니면 읍면동에 전문인력들하고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하고 협력을 체결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수막보상제는 조례가 65세 이상 노인들만 보상을 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손을 보고, 아까 국기 달기도 단체별로 해 주니까 효력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한데,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 것도 하고 저희들도 단체하고도 협의를 조금 해 보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보면 부과액은 16년하고 17년하고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작년 1월 달부터 금년 5월 달까지 보면 274건에 3억 8,000을 부과를 했는데 실제징수액은 3억 3,300만 원으로 돈이 5,000여만 원이 덜 징수가 되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납기 미도래 건이 몇 건 있는데 미수납 건을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 건이 3,0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은 한 700만 원 정도 미수납으로 있는데 미수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사실은 세외수입이 징수률을 보니까 부과액 대비해서 87.7%가 되니까 세외수입 대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징수액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다른 체납액하고 똑같이 해서, 이게 1년이 지나면 바로 세외수입 일반체납하고 똑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열심히 체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방범등 있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동 부분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2년 되었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주민불편 사항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한 직원이 동 지역에 전체 보안등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해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걸 또 이 업무를 동으로 주면 동에서는 설계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또 안 됩니다, 검토를 할 수 있는.
인규

백인규위원장

아니, 그 앞에는 동에 업무가 많다고 해서 구청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잘해 왔는데, 지금 읍면동은.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게 보안등 관리에 지금까지 서류를 만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업자가 다 만드는 것이거든요? 전문적인 전기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견적해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보안등은 즉시민원이거든요. 고장 나면 바로 가서 바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서류를 해서 결제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고장나면 바로바로 즉시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는 건데 저도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직접 바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계처리 부분이, 동에서 지금은 회계에 계약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동에서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회계처리 부분이.
인규

백인규위원장

옛날에 하시다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읍면동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동 전체를 가져가고 민원발생이 더, 바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구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다시 동으로 돌려주십시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이거는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는 방범등이 읍면동에 보면 10년, 5년 계속 그 업자가 하는데 이것도 입찰제로 바꿔서 그동안 고생하고 나름대로는 신뢰의 관계가 있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해서 동으로 돌려주십시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남구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은 감사자료 839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36년간 공직에 근무하시고 퇴임을 앞두신 신희욱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마감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감회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신희욱자치행정과장

남구청 자치행정과장 신희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7년도에 시험을 쳐서 군대에 3년 갔다 오고 지금까지 약 36년 4개월 했는데 국가에 부름 받은 것까지 하면 공직생활 40년을 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의회는 2005년도 3월에 와서 2011년도 8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6년 4개월 정도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해서 그때가 정말 열심히 했고 행복했습니다. 또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하고는 6년 동안 같은 위원회에 있어서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의회에서 사무관 승진을 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회가 더 발전하고 위원님들의 개인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을 바라고 저는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36년, 40년간 하셨는데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특히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리시는데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2의 인생에 축복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감사드립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839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5번까지 전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1쪽에 168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번 공사 및 용역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1쪽까지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포항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결산보고도 하나 더 있죠?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희욱

신희욱남구자치행정과장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863쪽입니다. 남천교하고 동국S&C사거리 도로정비공사, 이 도로는 공단도로에 안 들어갑니까? 철강관리공단은 공단에서 하죠, 도로 관계 관리를.
희욱

신희욱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계약한 그 사항이고, 발주한 부서가 건설과고 이래서 제가 이걸 설계도 안 했고 이래서…
일만

김일만위원

자치과 사업이 아닙니까?
희욱

신희욱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약한 그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게 공단도로인지, 시의 도로인지, 시의 도로입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시의 도로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철강관리공단은 공단 안의 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공단 안이 아니고 대송 쪽에.
일만

김일만위원

공단 것을 우리가 시비로 했나 싶어서.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아닙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71쪽에 170번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4쪽 171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알지만 사실 노래연습장에 탈법행태가 발생한 것은 힘들겠지만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욱

신희욱남구자치행정과장

단속권한이 경찰서에 있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그래도 불·탈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172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조금 전에 청장님한테 정책질의 언급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남구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혹시 읍면동에 보안등 자체는 동에는 구청이고 읍·면은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동은 구청에서 하고 읍·면은 자체에서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전에처럼 예산공사 같은 게 빚 띄워놓고 못 하도록 사전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사전공사하지 말라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그거는 공문의 기본인데.
재원

서재원위원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조사해서 빚 전부 다 청산해 줬잖아요?
희욱

신희욱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것을 내가 지적해서 봤는데 또 혹시나…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엄밀히 따지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문제 많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맞잖아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읍·면에다가 사전공사하지 마라고 예산빼이 공사, 이 부분은 꼭…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조언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신 것을 축하드리고 새로운 인생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욱

신희욱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북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병한 북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북구청장 황병한 북구자치행정과장 김극한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극한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전에 앞서서 38년간 공직생활 근무하시고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마감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감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고맙습니다. 38년 6개월 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시민들의 사랑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공직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한 6개월 빨리 나가는 것이 후배들한테 자리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서 먼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38년 동안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마지막 공직생활을 북구청장님으로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2의 인생에 늘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의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평소 북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자치행정과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고품격 행복한 북구 만들기입니다. 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농업환경 개선을 통해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0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보수 등 9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11건의 마을회관 보수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신광 흥곡1리 소교량 확장, 농로포장 공사 등 36건의 소규모 주믹숙원사업과 흥해 곡강1리 마을회관 신축에 6개소에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농어촌 지역의 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쾌적한 생활환경 클린포항 조성입니다. 고정 및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 계도와 단속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신주거지역인 장량동 주요도로 2개 구간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 8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4개소 추가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해서 3,2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순찰반 운영 등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계도로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통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180개소, PC방 89개소를 비롯한 관련업소가 현황과 같이 총 5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유통관련업 자정 협조 공문을 2회 발송하고 노래방연습장협회와 소통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및 시설점검을 5회에 걸쳐 56개소에 실시하여 35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양교육, 자정 결의 다짐대회를 실시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즐거운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청장님, 38년간 포항시를 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 마음, 보람이 되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

청장님 다른 건 없습니다, 정책질문인데. 어제저녁에 영일대해수욕장 노점상 문제하고, 어느 언론사인지 사전에 노점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자 했는지, 행정명령이라는 게 어쨌든 비상이 일어났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지역에 있는 경북일일신문에 대표인 오주섭 씨가 대표로 있는데 경북일일신문에서 포항창가, 포항의 노래라는 대회를 유치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1,300평방미터 정도 되는 영일대 누각 앞에 공터에서 의자를 깔고 통상적으로 하는 그 수준으로 알고 저희들도 도로점용 허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전문 노점상 업체를 동원해서 100여 동에 몽골텐트를 현재 치고 업주들이 전부 외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면 불한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서 어제 몸싸움도 벌이고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이승호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3차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다음 통지한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돼서 현재는 20일경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직원들이 일부 나가서 물건을 적치 못 하도록, 물건을 적치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대집행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차량하고 막고 들어가서 통제를 하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 저도 퇴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청장님 40년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40년 노고 마무리에 이런 일이 터져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지금.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언론사에서 하려면 행사가 사실은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잡혀있었고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됐던 예산인데 그 행사가 처음에 저희한테 올 때에는 ‘세대 공감 바다음악제’ 그래서 6월 중에 해도공원에서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총 4,000만 원이 잡혔던 행사거든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영일대에 신청을 해서 이런 노점상까지 불러들이게 된 과정까지가 저는 결코 순수하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게 좀 보조금까지 다 살펴서 강경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그게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 행사 잡힌 것은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 소진을 하고 거기에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 행사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소위 노점상 한 동이 들어오면 얼마를 내는지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이브한다는 차원에서 장난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손해를 봤다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포항시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과 같은 명칭으로 보조사업에 손해를 본 것을 메꾸겠다는 접근방법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하고 직접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 저는 행정대집행이나 행정절차법에서 해야 되는 과정을 오주섭 대표에게 아까 오전에 가서 무조건 물러가라, 철수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현재도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금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구청장님,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이 힘든 업무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문화예술과 쪽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감사실까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조사업했던 것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협업을 통해서 밝혀지도록 제가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북구자치행정과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자치행정과 읍면동 소관 자료는 903쪽부터 95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903쪽에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5번까지 전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2쪽 168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번 공사 및 용역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건수도 293건이고 금액이 대략 보니까 실제금액이 50억 원 되는 것 같은데, 계약율을 보면 90% 정도로 보면 10%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계약금 남는 금액에 대해서.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계약금 남는 금액은 저희들 반납처리를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반납이 원칙인데 일부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까지 한 상태까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계약을 해서 종결된 것까지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됐고 사실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금액이 남잖아요?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남으면 그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100% 다 반납을 하지 않고 일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의 잔액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공사현장에서 우리가 설계에서 찾지 못했던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로 보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가능하면 설계할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장에 맞춰서 설계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감사를 여러 과를 하면서 여기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큰 금액에 대해서 입찰잔액을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의회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집행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설계변경을 특별하게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금액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9쪽 170번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3쪽에 171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922쪽에 보면 용흥동 감실골 마을안길 포장공사 있잖아요? 상단에 보셨습니까?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여기에 공사하다가 중간에 다른 토지소유주가 있어서 공사가 난항이 좀 있었는데 혹시 이거는 자치과 사업은 아니죠? 자치과 사업입니까, 어느 부서의 사업입니까?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만

김일만위원

이게 새마을사업의 일환입니까? 자치과 맞습니까?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여기에 가보면 도로포장이 중간에 빠져있어요, 다른 소유주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소유주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발주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니까 그 부분만 빼놓고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차 노면이 파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우현동 같은 경우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을 보상해 주고 그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사를 계획할 때 이런 권리관계를 충분히 분석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 공사 마무리도 도로 가장자리 쪽에 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트럭 같은 게 무거운 짐을 싣고 지나가면 가장자리부터 부서져요. 그러면 가장자리부터 더 튼튼하게 하는 공법을 옛날에 포장이 부족할 때에는 그렇게 막연하게 포장을 해서 나가지만, 지금은 가장자리부터 튼튼하게 해서 큰 차가 다녀도 괜찮은 만큼의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법을 그렇게 채택해 주셔야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 안 된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까 그런 공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또 이거는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치과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를 갔는데 대구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데 보면 하수도맨홀이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경사를 정교하게 잡아서 물매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잡았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도 얼마 전에 남·북구 관내 전체에도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했거든요. 한 데 보면 노면이 거칠어요. 울퉁불퉁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한 시절이 왔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좋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자치과에도 토목기사 있죠?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자치과에서 할 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자리나 이런 거를 튼튼하게 하고 기초를 다져야 그 도로가 3년 쓸 것을 5년 쓰고 이렇게 되는 첫출발이거든요. 그래서 토목기사가 있으니까 아까 법적인 그런 문제, 공사를 하다가 그것만 빼고 포장 못 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하고, 그리고 공법적인 것도 충분히 잘 대비를 해서 한번 공사를 하면 오래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해야 되는 시절이 왔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실무팀들 하고 공법이라든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는 동의한다고 했다가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면적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보다 더 들어갔다든가, 또 공사 중에 땅 주인들끼리 약간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동의서를 사전에 조율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법 부분은 특히 말씀 참고하고요. 노면경사 부분도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협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수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1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 172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172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남구청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북구청에도 공무원들이나 단속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수막 붙이는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야간에, 특히 주말에 붙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주말에는 단속을 하고 있죠?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두호동아이파크 쪽에 보니까 하와이 올라가는 쪽에도 그렇고, 위에 사거리 쪽에 붙여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기 맨 아파트입니다. SK뷰아파트 같은데, 이런 사거리 중심으로 몇 개가 붙여져 있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현대고가를 지나서 밑에 아파트 있는 그쪽하고, 이게 주말에 계속 붙어 있다가 월요일 날 또 나오니까 오후까지 계속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인력을 충원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런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이해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재 15명이 읍면동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다니면서 현수막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느끼는 것은 붙이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동선을 아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뜯고 일이 있어서 돌아서서 가면 이상하게 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들하고 상당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기간제 근로자하고 열심히 철거를 하고 계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공무원들이나 지도단속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손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몇 개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상시에 동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수거해 오면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본청 새마을과하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수거보상제와 연관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연령이라든가 단체에서 활동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다든가, 새마을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4쪽에 173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실적은 아까 복덕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955쪽에 174번 방범등보수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의 조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계약 후 집행잔액 사용 자제, 마을안길 포장공사 각종 서류 확인,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등의 지적사항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