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석준 의원 발언
석준
정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정기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는 439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43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한데 명시이월 중에 전액 명시이월 된 것은 왜 그래요? 죽장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죽장면사무소 옥상방수는 당초에 옥상에 상부만, 천장하고 바닥부분만 방수를 하려고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방수를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위에 고정물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수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설계를 보류하고, 그다음에 올해 당초에 사업 반영해서 지붕으로 하면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걸로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액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건 모르고 했다 이 말입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처음에는 옥상만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가지고는 영구적으로 안 되겠다 지붕을 만들자 해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밑에 효곡동주민센터는 용역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됐고, 앞으로는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건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이런 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지출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 9,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2-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14, 1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공통사항 17, 18,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121항, 지방세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122항,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123항,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는 거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전 부서에.
강훈
백강훈위원
세무직원이 아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과오납을 보니까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는 부과부서에서 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그 내용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사례들을 줄이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해서 부과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덧붙여서 하나, 최근에 언론에 난 자료가 있는데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 1회 적발 시 자동차 영치를 합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7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3번 이상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시의 부분들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저희는 체납이 있으면 영치를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상위부서인 행자부에서의 자료가 1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대상이 되는데 경제활동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3회 이상 체납차량만 단속하기로 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하는 게 아니고 포항시만 독단적으로 가는 겁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도 일제히 영치를 하는 걸 한 번씩 저희한테 공문을 내리는 데요. 원칙적으로는 독촉 없이도 체납만 있으면 영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경제활동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다시 말해서 민생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가혹하다 해서 3회 이상 체납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로 완화하자 이런 개념인데 시 행정은 이 부분하고 무관하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평소에 행자부하고 상관없이도 번호판을 영치해 와서 실질적으로 완전 생계형이거나 하면 그 현황을 감안해서 약속을 받는다든지 분납 약속을 받는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행자부 권고대로 저희도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 가지고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생계형에 대한 부분들도 선별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3회 이상이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민생을 생각하는 개념인데 우리 시 행정도 여기에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24항, 지방세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467쪽에 이게 10억 3,500만 원인가 포항시가 기각했는 건 뭐예요? 무슨 은행이예요, ‘경*은행’ 뭐예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별표처리를 했는데…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요, 이건 얘기할 수 있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경남은행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경남은행, 우리 포항시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포스코교육재단에 심사청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포스코교육재단이 옛날에 우리 시에서 외국인학교를 할 때 포스코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토지를. 학교목적으로 토지를 받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어서 감면을 받았는데 외국인학교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학교목적으로 받아놓고, 취득세 감면을 받아 놓고 학교가 아직 설립되지 않으니까 사전에 몇 년간 계속 학교목적으로 안 되면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가서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외국인학교 문제는 포항시하고 포스코재단하고 가서 협의 하에 결론 내려진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같이 협의는 했는데 그래도 포스코교육재단에서 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이런 심판내용이 있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꺼, 금액이 큰 게 또 하나 있네요. 무슨 건설인가 모르겠는데…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화산건설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화산건설은 초곡지구에 체비지 건인데요. 체비지 권리를 받아 놓고 등기이전하고 잔금이 미납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비지 대장을 보고 본인이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한 내용인데 본인들은 아직 잔금도 끝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 전에 이전이 됐다,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인데 앞에 보면 씨엔에스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납세자가 요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앞서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계류 중이긴 한데 우리가 아마 패소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25항, 지방세 소송 현황. 126항,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 500만 원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시효소멸하고 불납결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시효는 5년이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5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무재산이라든가 행불,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결손처분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징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계속적으로 결손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여기 세 건 중에는 두 분 본인이 사망해버리고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손한 사례고요. 첫 번째 것은 이분이 타인한테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를 당한 케이스인데 이분도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결손처리 부분은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무재산 부분들은 계속 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은닉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500만 원 이상입니다만 작은 금액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결손처리 돼서 추징했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 127항, 세무조사 실적. 128항, 통합징수팀 등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징수 실적.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큰일 치르고 오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은 승진하시기 전에 예산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포항시의 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이분화되어 있는데요. 올해 행자부에서 하라는 재정자립도는 순수하게 지방세만 가지고 하면 30.9가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종전 방식으로 해서 이월했는 금액하고 다 합하면 37.2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한참 좋을 때는 50%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자체세입이 적은 부분이 결정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전체 예산액 중에 자체세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버리거나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밑에 분모가 커져버리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체세입을 높이는 게 맞는데 그런 산발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봅니다.
자체세입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 관련 부서에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도 다 해당될 거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
세무조사 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 얼마 징수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자료가 469쪽에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건수로 1,790건에 17억 정도, 저희가 올해 20억이 목표인데요, 2015년에 23억, 작년에 17억 이렇게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세무조사는 매년 평균적인 금액으로 징수가 되는 겁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1만 300개 법인 선정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지기는 하는데 목표치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체납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민의식이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하고 등등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부도를 위장하고 타 명의로 해서 호화주택을 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은닉재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통합징수팀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 인력으로 다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징수팀을 우리 시에서 2012년부터 구성을 했고, 통합징수팀에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인명의나 이런 데서 체납세를 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 것들을 발간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조세의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세무 관련부서에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에 넘어간 것 같기도 한데 차도 도로점용료 있죠? 그게 식당마다 굉장히 많잖아, 큰 도로변하고. 그거 누락된 부분 없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런 실태조사들이 사실은 보면 필지가 3만 6,000필지 이렇게 되는데 100%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다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어떤 데는 계속 점용료를 내고 어떤 데는 낼 수 있는 환경인데도 내지 않고 넘어가는 데가 시내에 부지기수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금년도에는 과장님이 시내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분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은 신고가 안돼서 혜택을 못보고 그러면 공평성이 없잖아, 그죠? 이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 차원에서 같이 저희가 총괄을 하기는 하는데…
필남
홍필남위원
서로 협업해서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모 일간지에 났던 내용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체납 부분 우리 포항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포항시에 외국인 등록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원으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외국인도 체납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 났던 내용인데 그 내용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없어서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어 져야 된다. 거기도 세외수입 있을 수도 있고 지방세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체납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 나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에서 여쭈어봐야 될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천을 우리 시에서 살 때,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보상금을 내보내고 나면 자료가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나갔다는 자료가?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필순
강필순위원
아, 각 부서에 다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민원이 하나 발생했는데 옛날에 자료를 샀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재정관리과 말고 각 부서마다 그런 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사업 시행하면서 편입되는 보상은 다 예산 안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29항, 발주기관별 계약 체결 현황.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129항하고 130항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주기관별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죠? 약 9,000건이 넘네요. 발주기관별로 해서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구청을 한다, 북구청을 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 9,100…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뒤에 수의계약 했는 내용이 자료에 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 내용입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뒤에 보면…
칠구
이칠구위원
밑에 130항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있는 거예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뒷부분에 따로 수의계약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한 업체가 연중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한 내용 중에서 하도급도 포함해서 한 업체가 여러 군데 여러 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이번에 감사자료 검토하면서 보니까 거의 한 건씩 해서 몇백 업체, 120개 업체가 되는데 한 업체가 가장 많이 한 게 6건 정도 되던데요, 내용을 보면 산림조합이나 이래서 재선충사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일인이 업체를 여러 군데 활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예를 들면 본청에 하나, 남구청에 하나, 북구청에 하나, 읍에 하나,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건은 본 위원이 몇 가지 팩트를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있죠? 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예가 많았죠, 사례가?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사례는 크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칠구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특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이게 포항에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식하셔야 됩니다. 계약계장 답변해 봐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종완
손종완담당팀장
제가 정확하게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수가 있으면 앞으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건수가 많죠?
종완
손종완담당팀장
한 업체가 여러 군데 하는 경우는…
칠구
이칠구위원
한 업체는, 포장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업자가 교묘하게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를 활용합니다. 업체를 빌려가지고 공사를 수십 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알면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 거기에는 부정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업계 동종업체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수의계약 금액 얼마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제사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고 그런 사례가 빈번해요.
종완
손종완담당팀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계약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중요하지만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완
손종완담당팀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물론 그 업체가 전문성이 다른 타 업체보다 탁월해서 그 사업에는 꼭 이 업체라고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는 예외라 하더라도 교묘하게, 공무원들한테 빌붙어가지고 하는 업체가 포항에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심각한 수준에 와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이 포항시 전체 행정에 먹칠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30항, 공사부문 하도급현황.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항입니까?
필순
강필순위원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시에서 도로나 이런 걸 시 사업으로 확·포장할 때 요즘은 보상금 나가면 시로 바로 이전하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지금 농어촌 도로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도로가 시로 이전이 안 돼서 농민들 간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기 도로, 우리 시에서 포장한 도로는 점차적으로 시 앞으로 이전을 해서 분쟁의 씨앗을 잠재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도로를 포장하려고 해도 양쪽 주민 간 갈등 때문에 옛날에 내가 내놓은 땅, 도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에서 이전을 해 가지 않아서 가운데 도로 한 가운데 말뚝 박아놓고 포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나서서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포장하고 할 때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이전하고 하는 건 어렵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바로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유재산찾기팀하고 도로건설파트에 협업해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유재산 취득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항, 국공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 내역. 133항,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 134항,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전 의장님 질의했는 내용에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은 업체 선정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관리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원칙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전체 100을 봤을 때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해서 오는 건수가 100이라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특정한 사업인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업체를 추천해 오는 경우는 있지만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건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수의계약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수의는 계약의 방법에서 수의와 일반경쟁입찰로 나누어지는데 계약요령 규정에 보면 2,0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수의계약의 개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5,000만 원 이하의 2인 견적으로도 가능합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2,200만 원 넘으면 우리가 시스템상 입찰의 방법을 빌립니다, 수의계약이지만.
강훈
백강훈위원
그 개념도 수의계약 개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원래가…
강훈
백강훈위원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2,2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인데 그 금액이 일반은 포항 안에는 ‘1억 이하’ 다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전기통신 따로, 물품용역 따로, 금액기준이 물품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전기통신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별도적인 부분이 있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8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곳입니까? 재선충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재선충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재선충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는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의계약 발주에 보면 타 지역 기업체가 3분의 1쯤 됩니다. 수의계약이라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회복에도 영향이 있고 한데 이걸 보면서 왜 관외가 될까, 타 지역일까 라는 부분을 봤는데 업체수를 모르면 질문이 별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업체수를 안다면 공사가 너무 많아서 지역업체로써 다 소비를 못했을 때 부득이 타 지역업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하고 사업량하고 업체수를 비교했을 때 왜 타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느냐, 그것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재선충 사업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업량과 업체 수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과장님, 시기하고 사업량이 많아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작아서 타 지역에 수의계약 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선충이 일시에 다, 제가 예산파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100%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답변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네요. 그 부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업체수가 편중되는 부분들, 두세 개가 아닌 여섯, 일곱 개 정도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자 이름을 바꿔서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 더 지적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인데 감리와 공사가 물론 같은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감리업체하고 공사업체가 같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감리하고 공사는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한 공사에 감리공사 같이 하는 게 아닌데,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천지라는 회사는 감리도 하고 다른 구역에서는 공사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혹시 파악되십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같은 업체가 같은 사업을 가지고 감리하고 공사를 같이 했는 현황은 이 자료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A지역, B지역 나누어져 있지만 A지역에서는 감리를 하고 B지역에서는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앞으로는 그게 또, 이 분이 감리까지 가지고 있다면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기든 한데…
강훈
백강훈위원
면허는 있겠죠. 당연히 감리면허가 있겠고 공사면허가 있겠죠. 그렇지만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달리 하셔야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산돼서 여러 업체에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재선충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요, 세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재선충 사업이 효율적으로 가냐 안 가냐의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도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120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사용되는데 존경하는 이칠구 전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암묵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세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 공사는 다른 부서가 계약을 하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본청은 계약계 재정관리과에서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수주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수주는, 발주는 품위는 부서에서 내서 저희한테 계약을 넘기면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계약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를 정해서 주면 재정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그러지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업체 정하는 것을 재정관리과에서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정하는 것을?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재선충병 담당하는 과?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도시녹지과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거기는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업체선정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고요. 사업특수성상 자기들이 빨리 해야 된다든지 업체를 추천은 저희한테 할 수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재정관리과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어떤 공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어떤 업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전문성이 없잖아. 다만 계약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재선충을 방제하는 데 대한 전문성은 도시녹지과에 계가 하고 있잖아요. 말이 많다고요, 바깥에. 물론 재정과는 그쪽에서 어떤 업체를 추천을 하면 별무리가 없으면 바로 계약을 하는 이런 시스템 맞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100%는 아니지만 저희도 업체검증을 하지만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참고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에 백강훈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들이 조건이 괜찮고 같은 면적이라도 이런 쪽은 외부에서 오는 업체들이 다 해 버리고 우리 지역업체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데 줘서 아주 곤란하고 적자를 보고 이렇다는 항간에 루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처럼 다 우리 업체가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을 때만 외부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가능하겠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억 단위가 넘습니다. 입찰입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수의계약.
해종
정해종위원
수의계약이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수의계약의 맹점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업체가 스무 군데도 넘어요. 한 업체가 많게는 약 20억 가까이 하고 있어요, 4건, 5건. 적게는 한 건, 두 건도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실태를 한번…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수의계약은 대부분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시민도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관리감독은, 물론 관리감독 건은 다른 건설도시위원회 도시녹지과가 하겠지만 맹점이 상당히 있다고요. 다행히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접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재선충병을 어느 정도 잡아간다는 것을 접했습니다마는 이 계약 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결점이 발생될 수가 없이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참고해서 재선충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향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요, 자료를 업체별로 건수하고 금액하고 업체수하고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계약했는 내용 말씀이십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내용. 여기 자료 이외에도 있습니까, 혹시?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전체이고 이건 업체순 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업체 수하고 업체별로 건수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전체 위원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향후에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포항시에 소재한 업체가 있을뿐더러 외부의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부의 업체, 포항시 관내에 둔 업체 이외에 외부에 있는 업체의 계약을 하는 건 왜 그렇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사업을 다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외부업체도 일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시 업체에서는 다 나름대로 재선충 방제사업에 노하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도 포항시 인부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는 건 문제가 있죠. 단기간에 재선충을 잡는다고 하지만 포항시 업체에서 포항시 인부임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인력이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소화 못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일자리 창출해서 해야지 왜 영천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 부분들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겠지만 업체는 그렇게 하더라도 인력은 또 시내의 인력을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재선충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자료를 세심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 재선충에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고 실제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데 업체가 부족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한다는 건 답변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건 정말 답변이 안 돼요. 그건 한 업체가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포항시에 한 업체가 있다하더라도 인력만 동원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총 투입된 금액이 재선충 방제사업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총 투입된 사업비 자체가.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누적금액 말씀하십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전부 합해서. 처음 발생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한 삼사백억 넘지 싶은데….
칠구
이칠구위원
수백억이 되잖아요, 그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1년에 일이백억 정도, 많이 들어갈 때는 200억 이렇게…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같은 구역에 방제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또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업자가, 물론 그런 예는 없겠지만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공연하게 거기에 투입되어서 작업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과장님 그 얘기 접한 적 있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처음 들어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작업지시를 해 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가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녹지과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그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 내용들은 작업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혹여나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조사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댜.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다음 계약 때 페널티 제공하든지 배제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53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35항, 행정재산 임대 현황. 136항,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무상사용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용하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545쪽에 죽도동새마을부녀회 찾으셨습니까, 구 여성문화회관?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법적근거가 없는데?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새마을운동조직법 개별법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새마을부녀회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아, 이거는 새마을개별법에서.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아, 새마을운동조직법에서 말씀이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37항, 국가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이 대목에서 이걸 물어봐야 되는지 싶습니다. 포항시에 국가소유로 된 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
거기서 모든 걸 찾아내서 각종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로 인해서 각 마을에 분쟁소지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게 옛날에는 국유지를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하다가 2012년, 2013년, 기재부에서 캠코에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재산관리를 위탁하면서, 종전에는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그나마 수혜가 가는 쪽으로 많이 하다가 캠코에서 너무 법적으로 규정대로 하니까 조금 마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포항시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걸쳐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국유재산법에서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쓸 때만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우리 시에서 국유지를 관리할 때 공공용으로 보고 그냥 단체나 마을에나 줬습니다. 그런데 캠코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자기들도 실태를 다 모르니까 우선은 그냥 쓰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계기가 돼서 다시 계약을 하거나 매매하거나 하면 다 변상금 물리고 대부료 받고 이렇게 조금 중복적으로…
방진길위원
매매는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한 마을에 변상금이 얼마라더라, 마을에 조그마한 동네에 1,000만 원 가까운 사용료를 내놓아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충격을 받고 자료를 들고 시의원을 찾아오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은 포항시 행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이때까지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에 실제로 부과해야 하는 부분들이…
방진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용료를 내놓아라 하면 동네에서 내놓아야 되는 겁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이 무상으로 사용해서 5년간 변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안 받았을 뿐이지…
방진길위원
만약에 그걸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내지 않으면, 사실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체납 쪽으로 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당장 행정집행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방진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방진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대부료하고 변상금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대부료는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게 대부료구요. 사용계약이 없이 무단으로 돈도 안 내고 쓰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변상금을 소급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변상금 자체가 대부료보다 가산금이 붙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얼마 정도 더 붙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20%.
강훈
백강훈위원
캠코에 넘어가는 부분에서 변상금을 낸다는 것은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적으로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과정들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캠코는 국유지라서 공유재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세입도 국가소유로 들어갑니다. 캠코에서 아직 안 물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시에서 국유지를 가지고 그동안 돈 받아야 될 데도 안 받고 하던 마을회관들이…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무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변상금을 내는 데가 있습니다. 청하 서정리에 수도용지하고 흥해 흥안리에 하수처리장하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자료 몇 쪽인지….
강훈
백강훈위원
550쪽. 변상료에 대한 부분하고요, 보시면 무상이 아닌 549쪽에 변상금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용지하고 흥안리에 하수처리장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무상으로 5년간 간다는 것은 시에서 혜택을 보는 거지만 변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20% 이상 가산금을 낸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처리 해야 되겠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변상금을 내고 나면 바로 대부계약 들어갑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들. 무상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변상금 내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사용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시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면 맞아야 되죠, 형평에 맞아야죠. 어떤 동네는 대부를 해 주고, 어떤 마을에는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아까 우리 방진길 위원님 말씀처럼 자산공사가 마을에 통보를 하고 말이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지역에는 다 땅을 매입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지어주고, 어떤 지역에는 대부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거기도, 우리 주민들은 시 땅이든 자산공사 땅이든 다 정부재산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야 누구껀들, 여기 보면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든지 그건 자산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설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자산공사 땅을 사려고 하니까 20억 원을 줘야 되는데 1년에 500만 원씩 세를 줘서는 100년 사용해도 사는 것보다 대부료를 주는 것이 낫다, 시 재정에. ‘이해가 가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야 사주면 좋지만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 1년에 세 주고 사용하는 좋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기분 내키면 찾아와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를 해 줬고, 족구장 여기는 대부를 안 해 줬으니까 문을 가립니다, 어떤 날 기분 나쁜 날은. 여기 출입하려면 여기 사람들이 변상금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시내 쪽에는 수십억 주고 복지회관도 짓고 땅 사서 하는데 시골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운동 좀 하려고 하니까 문 잠가버리고 말이오, 자산공사에서 밤에 나올 때도 있고 해서 사용 못 한다, 이런 쪽으로. 아까 방진길 위원 말씀처럼 말이라도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옛날에 말입니다, 전부 마을회로 되어 있던 땅들을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시에 내 놓아라 하니까 읍·면으로 다 주고 시에 줬는데 이거를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자산공사 주고 재무부 주고 농림부 주고 이렇게 갈렸다 말이오. 책임은 시가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은 무조건 대부를 하든지 사주든지 관리를 시가 해 줘야 된다, 공동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렸습니까, 내말이?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청하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땅을 가지고 국가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가 대부료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고 편의제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시민은 세금 내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마을에서 돈 내서 자산공사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민들은 이중부담, 여기 세금 낼 것은 내고 복지혜택 볼 것은 우리끼리 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시가 해 줘야 된다. 3,000평 같으면 3,000평 다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500만 원 주고 이만큼은 대부 안 한다고 떼어놓으니까 다음에 또 읍·면에서는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계약 안 됐으니까 돈 내 놓으라 하고 주민들한테 찾아오고 말이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폭넓게 관리를 해 달라, 자산공사하고도 교감을 가지면서, 우리 시하고 교감을 가져야지 주민들하고 자산공사하고 맞닥뜨리니까 늘 시끄럽다. 참고로 하세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항 하단 마지막에 보면 남구 오천읍 세계길5에 포항세무서 민원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오천에 있는 농민상담소 자리를 포항세무서 민원실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원래 농민상담소로 계속 활용해 오던 것인데 이걸 내보내고 포항세무서 민원실을 만들어준다면 오천에 세무민원을 위해서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농업인들 갈 곳 대안을 만들어주고 결정을 해 줘야지. 농업인들 어디를 씁니까, 공간을 어떻게 할 계획인 거예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농업인상담소 일부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나요?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 예산 줬어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회의실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걸로…
석준
정석준위원장
어느 회의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제가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것부터 결정하면 어떡해요. 대안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이미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고민하셔서 대안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에 권위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농업인들 공간부터 만들어주면서 이 사무실을 옮기도록 하고 세무서에 임대를 주고 해야지.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농기계임대소로 사무실을 옮긴 거 아닌가요? 제가 그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준
정석준위원장
임대소 예산 삭감 했었잖아요,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2,000만 원으로 무슨 농업인상담소 만듭니까? 그것도 천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결정을 하실 때는 대안부터 마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138항,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납부현황 및 무상사용 현황. 5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9항, 세목별 세입예산 현황. 140항,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구 청사 활용현황 및 계획. 141항, 청사 외부 수경시설 공사 추진현황.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141항에 청사 외부 수경시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억이 넘게 수경시설을 설치했는데 시설해 놓고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여기 그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많이 즐기고 가고, 앉을 수도 있고 해서 호응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어린아이들은 포항시청에 어린이집 아이들밖에 없고, 다른 데서는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굳이 한다면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곳에 설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을 해 놓고, 전에 잔디밭으로 있던 거와 친근감 차이가 과장님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연오랑세오녀상 밑에 연오랑세오녀가 우리 일월신하고 해서 일월지를 조금 옮겨서 컨셉을…
필남
홍필남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테마를 하면 시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지 아무도 와주지 않는데, 누가 옵니까? 오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잔디밭을 그대로 놓는 게 나은데 이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완공된 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억대가 넘는 설치를 할 때는 차라리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게 낫지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저희가 1억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도 효과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공사를 수초를 심었다가 또 거두고, 또 물을 퍼냈다가 또 말리고, 언제까지 예산을 낭비하고 방치할 겁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게 더러워지니까 한 번씩 청소하는 거거든요. 수초는 조금 더…
필남
홍필남위원
아름답게 하려고 수초를 넣었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민들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오는 다시는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 동의합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마지막으로 142항, 입출차 체납알림이 시스템 운영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다가 놓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3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재산 임대현황, 539쪽. 5㎡면 몇 평입니까? 이거를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이것은 개인의 진출입로로…
방진길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본인이 계속, 매각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대부료만 조금씩 낸다는 건데요….
방진길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매각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자하고…
방진길위원
이런 것들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는 게 좀 그렇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천읍 세계리 이거도 경작로 같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대부가 아니라, 받으려고 애를 쓸 건데 일부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매각신청 들어오면 다 합니다.
방진길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보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더 이상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기 수산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자료는 557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55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557쪽에 형산강 어린연어 방류행사 실적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연어포획장이라고 있습니다. 연어포획장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만들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설치해야 안 되나 하는 얘기가 나와서 설치하려고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 거리도 멀고 해서 여기서 포획되더라도 알을 낳는다든지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올해는 한번 해 볼까 하는 검토 중이었는데 형산강 오염관계가 문제돼서 다음에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민물고기자원연구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지적사항에서 벌써 인지된 내용 아닙니까? 거리는 떨어져 있는 거고 거리하고 이 사업 같은 부분에서 그게 큰 걸림돌이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전문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주면 어떻겠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형산강 수은오염 문제도 있으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 해결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은오염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은 해 나가야만 수은오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기를 너무 놓치지 마시고, 조치결과물에 내놓았으면 결과물도 같이 나와 줘야 됩니다. 답변 했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계속할 수 있도록.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포획장 설치는 민간업자들도 있으니까 공동으로 하는 걸로 우리 시하고 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장길리복합낚시터 어떻습니까, 작년에 말썽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운영이 어떻습니까? 개선됐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시설보수 같은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거기에서 수익으로도 일부하고 예산 가지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산 가지고도 물론 하면 되겠지.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최소한 수리 정도는 거기에서 나오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어촌계에서도 부담을 많이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습니까, 수익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낚시공원 시설물 수익으로는 어촌계가 마이너스 납니다. 어촌계 자체적으로 다른 수익가지고 보충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나머지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낚시공원 운영 수익으로 마이너스 난다는 말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비용하고 전체 어촌계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거하고 청소인부라든지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촌계에서 순수하게 낚시공원 시설물로써는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인데 낚시공원 이외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각종 어획물 내지는 어장관리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어촌계에 펜션도 있고 해서…
진욱
한진욱위원
펜션?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펜션은 당연히 복합낚시터…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낚시공원 사업비로 하지 아니한 어촌계 자율관리로써 하는 펜션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연간 3,000만 원 되는데 수익하고 해서 어느 정도 어촌계에서는 이익분배는 1년에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거기 가보면 자연경관은 아주 좋고 한데, 예산이 총 얼마 투자 됐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120억.
진욱
한진욱위원
120억 투자해서 거기 마이너스 나면 포항시에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다, 그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기초, 토목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진욱
한진욱위원
돈이야 들어도 자기 자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잖아요. 100억 들었으면…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순수한 우리 시에서 시설해 준 걸로…
진욱
한진욱위원
국비 내지는 시비일 것 아닙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돈이 많이 투자 됐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수입만 많이 보면 되는데 투자비에 대한 수입이 적다, 이건 얘기가 안 되고 100억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돈 수입이 얼마 없다 이 말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수익성이 있는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운영하면서 지도를 잘 하세요. 100억이나 들여서 했는 시설이 옳게 운영이 안 되면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어제 정책질의에서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는 내용입니다마는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사업 관련해서 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종묘방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충분하게 이러한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한진욱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 올해는 그렇게 했더라도 향후에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공정하게 해서 올해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 아니고 민원의 해소방안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협별로 전체 어촌계를 평가해서 우리 나름대로 평가항목을 어촌계 운영능력이라든지 어장관리규약에 의한 어장관리운영능력, 그다음에 동네 해녀 수라든지 계원 수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걸 평가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룡포수협과 포항수협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촌계 수, 어장 수도 보면 구룡포가 훨씬 많고, 또한 포항수협 같은 경우는 영일만항을 건설함으로써 5개 어촌계에 소멸보상 해서 거기는 어촌계는 있지만 어업권은 없는 곳입니다,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협별로 비교한다면 단순 비교해도 3 대 7 정도 나오는 세력인데, 작년에도 평가를 다 했습니다. 15년까지는, 제가 16년도에 왔으니까요, 잘하는 어촌계도 예를 들면 100원 주고, 못하는 어촌계도 100원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게 방류를 하는 게 자원을 조성해 가지고 수산자원을 증식시켜서 지속적으로 소득 증대하는 게 목적인데, 남쪽 어촌계를 보면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자기들 돈 보태서 조금이라도 더 갖다 넣고 하는데, 그리고 조합에서도 그렇고. 조합에서도 예를 들면 어촌계 나가서 지도과 있고 한데 조합장도 보면 어촌계 순회교육도 합니다. 하면서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또 연초에 각 수협에 가서 수산시책설명회를 계속합니다. ‘평가해서 차등지원을 한다’ 이래도 포항수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특정인에게 팔아먹는다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묘로 3년간 3,000만 원을 넣어줬으면 어촌계에서는 업자 불러서 ‘너 마음대로 잡아라’ 해서 1,500만 원 팔아먹었답니다. 이런 경우가, 자기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경찰한테 붙잡히고 행정처분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포항수협 관내이에요. 장부도 없고, 장부 없는 데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내년에도 정확한 평가는 실시하되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점 미만은 아예 안 줬지만 30점 미만짜리도 좀 준다든지 그런 걸 해서 편차가 적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답변 들어봤을 때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종묘방류 기준을 여러 개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지도를 해서, 그 얘기입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올해부터 지도해서 편차를 적도록…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부족했던 게 행정지도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규정 속에서 어항청소 및 생산시설이라든가, 수산기반,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세분화 된 게 있다면서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리고 지도도 우리가 공문을 수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게 우리 포항시가 남·북구 구분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룡포항이라든지 발전되어 있는 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여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봤을 때 간주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라, 그러면 비율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꼭 그렇게 하세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위원님들, 본 건은 정책질의 때 많이 말씀하신 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때 했던 부분을 세부감사 할 때 질의를 상세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장에 산촌사람이라 바닷가 쪽을 굉장히 자주 갑니다. 장길리에 올 봄에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지, 우리 시가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 줬는데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예산 준 사람으로서 너무 허무하달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다전망대 가는 길 있잖아요, 가보셨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어땠어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못이 빠지고…
필순
강필순위원
못이 빠진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관리라고 하고, 또 예산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장길리복합낚시공원에 대한 수리예산 올리지 마세요. 올려서 수리하면 뭐합니까? 어민들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줬으면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하고, 자기네들도 수익 창출할 수 있게 관광객들에게 정말 뭔가를 자기네들만의 컨셉으로 해서 돈 벌 궁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복합낚시공원 안에 음식점이라든가 사먹을 만한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구조물 해 놓은 게 끝이에요. 그걸 잘 관리하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계장님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따라와 주니까. 거기 본인들이 가보고 나면 왜 이런 곳에 이런 것을 해 줬는가라는 마음이 공무원들도 들 겁니다. 지도해도 안 되고 그냥 두자니 흉물스럽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쪽에서 보태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 수익 내는 부분에는 물론 보태서 하고 있겠죠. 복합낚시공원 안에 그 시설은 본인들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 외 시설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우리가 가보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우리 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을 한정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담당계장님들도 가보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아예 의자나 이런 걸 철거해 버리던지 두 번 다시 거기에 예산을 넣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익 내기 위한, 안에 복합낚시공원 안에는 본인들이, 물론 예산을 넣어야 수익을 내니까 보태겠죠. 하지만 그 외의 외곽 분야에는, 그분들에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여쭈어보세요. 아예 의자랑 다 철거해버리고 거기에 예산을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길리에 많은 돈을 들였지만 소득 창출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도 현재 낚시공원부분에 대해서는…
필순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지난번 정책질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하고 좀 안 맞습니다, 이해도가. 포항수협하고 구룡포수협하고 3 대 7 정도 아니면 2대 8 정도 차이가 나고, 거기에 과메기사업이라든지 오징어사업이라든지 저온저장고, 냉장고,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이쪽 북구는 신청하라 해도 신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수협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얘기하고 이런, 이 사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남구 구룡포 쪽에는 치어를 1억 원어치 넣어놓으면 10억이 나오는데 북구 쪽에는 1억 넣어서 3,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어를 넣어서 해삼이라든지 전복 치패를 넣어서 그만큼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소득이 있어서 넣었다 할 때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오, 시험을 해 보니까. 어떤 어촌계는 10마리 넣었는데 8마리가 살고 어떤 어촌계는 10마리를 넣었는데 2마리밖에 못산다, 그래서 생산성이 많은 곳에 넣었다 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방파제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촌계 점수를 매겨서 너는 말 잘 듣고 사업을 잘하니까 크레인을 빨리 놔주고, 너는 고생하고 늦게 해라,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치패사업 이것은 수산과에서 지도를 잘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질문을 할 때 치패를 얼마 넣어서 소득이 얼마 나왔는지 그래프를 내 놓아봐라,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치패지원 할 때도 생산이 많이 하고 잘 되는 어촌계에 많이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봐라했지 말 안 듣는 데에 주지 마라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말 안 듣는 데에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시세조사 할 때 생산수량하고 그런 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생산조사를 했는데 생산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촌계마다 ‘너네는 전복치패를 넣으니까 전복 안 되더라, 너네 어촌계는 미역해라, 김을 해라’ 이런 쪽으로 지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의를 달 이유가 없죠. 본 위원의 질의는 ‘전복치패 넣고 치어 넣어가지고 소득조사를 해 봐라,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거기 성과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든 이번에는 남구, 북구, 표현은 내가 그렇게 하지만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북구 수협 쪽에서, 이런 거도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도 지원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싶으면 수협을 통하면 안 돼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수협을 안 통합니다. 수협에 알려만 준 거예요, 이렇게 배정됐다고. 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수협에는 왜 알려줘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수협이 어촌계 지도하는데 참고하라 알려주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도하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할 게 따로 있다. 수협 규모에 비해서 사업할 게 따로 있고, 치어라든지 이런 걸 넣는 것은 잘되는 쪽에 많이 넣어줘야지…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잘되는 쪽에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잘되는 쪽에 많이 넣어줬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우리가 실제 조사할 때 예를 들면 포항수협 어촌계는 나가보니까 일부 어촌계에서는 해녀가 물에 들어가면 5만 원을 받고 어선관리선에 들어가면 20만 원 받는데 생산물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돈만 받고, 조사를 하려니까 생산실적 장부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편차를 많이 줬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일지가 없으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앞으로 지도를 잘해가지고 그런 서류를 잘 갖추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치패만큼은 공동으로 면적에 따라 넣어줘야 된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러면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좀 줘야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만큼 설명을 안 합니까? 다른 것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고기 키우는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떡해.
석준
정석준위원장
위원님, 이 건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하고 위해요소관리 2건 사업자포기 있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자포기 내용을 보니까 두 건 다 개인사유입니다. 맞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부분은 자부담 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진행하실 때 자부담에 대한 자금계획을 받으십시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명시이월되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니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련해서 여기 설계변경 됐어요? 방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월된 거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 건은 설계변경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사업포기는 무슨 말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거는 산지가공시설 분야에…
석준
정석준위원장
한 건이 아니고 몇 건 돼서.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몇 건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일부는 설계변경이고 일부는 사업자포기이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한 건이 아니고 사람이 몇 명 되니까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금액은 20억이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월액은 7억 6,600인데, 사업포기에 따른 금액이 7억 6,600이에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에서 안 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업자 선정을 잘해야지, 애초부터 잘해야지. 자부담 안 한다고 해서 사업포기하고, 어디 장난도 아니고. 안 그래요? 사업신청서 들어올 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종전에는 사업지침에 보면 자부담 예치 증명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완화, 자부담 예치지침이 없어져서 그러는데, 지침이 없더라도 자부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밑에 내용도 똑같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것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의치 않아서 포기해서 재산정하는 그런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사람들 돈 지불했는 건 없어요, 이때? 사업포기자.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포기할 때,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보조 개인은 사업이 준공되어야 돈을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죠? 종묘수급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사고이월 100% 다 시켰는데 왜 부족했어요?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경북 관내에 보면 업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안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 포항에는 바다가 많은데 이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시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치해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경북지역으로 입찰을 하는데 종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전국 입찰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11월 달 시기를 놓쳐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 그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사고이월됐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 보니까 서초구에서 한 행사가 상당히 많네요, 2017년도에?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2017년도에 4회쯤 연속 되는데 다양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서초구에 자매도시로…
강훈
백강훈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서초구만 합니다, 매년. 서초구에 너무 가는 게 길 들여지면 안 된다. 다양화 한 홍보가 필요하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예비비 지출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을 줄 때 교부조건을 달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답니다.
방진길위원
만약에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 합니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구룡포수산물한마당 여기에 행사장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쓰다가 다시 400만 원을 또 추가로 해서 만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2,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 부분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방진길위원
입찰을 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수산물 관련한 행사에 보게 되면 어느 특정업체에 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보면 포항수산물페스티벌, 포항 우수수산물 홍보행사 등등 이런 행사장 설치비는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세계이엔씨….
방진길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지역에서는 그런 천막을 가진 데라든지 업체가, 다음에 한 번 더 철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교부조건이 모든 대행사업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범위를 갖고 조건이, 갖고 있는 회사가 한 곳 뿐이라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579쪽까지입니다, 연계된 사항이.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자료 받은 내용 중에서 용기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브랜드용기? 납품업체가 관외 업체가 보입니다. 있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 달라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가 않네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적당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타 관내 업체를…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지는 않죠. 내용이 보니까 양산에서 왔는데 플라스틱박스입니다. 왜 관내에 없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명시를 바꿨는데 플라스틱이 작년에는 오징어초콜릿박스였는데 초콜릿박스가 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명시를 플라스틱박스로 명칭을 플라스틱박스로 표기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관내에 매끄럽게 잘 만들고 마땅한 게 없어서…
강훈
백강훈위원
왜 없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시고, 부득이 가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 관외 업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 관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9번 맨 마지막에 구룡포농협 수산물유통 냉동냉장시설 예산 7,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금 집행이 안 됐는데 우수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이 안 됐는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안 했는데 평가를 했습니까? 579쪽.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아,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위원장
맹목적으로 다 ‘우수’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그러는데? 이건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야지. 뒤에 계장님들 누가 만들었어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
과장님, 구룡포농협 냉동냉장시설 7,000만 원. 이 시설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구룡포농협장이 앞으로 행정하고는 담 쌓는다고 필요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집행 됐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보조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
된 상태예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
그때 마치고 기계우시장에서 구룡포농협장을 만났습니다. 정석준 위원장이 옆에 계시고 제가 ‘농협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구룡포농협에 7,000만 원 정석준 위원장님이 예산 세우는데 고생했습니다.’ 제가 지역구니까 인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산 우리 필요 없습니다, 정석준이고 뭐고 필요 없고 앞으로 행정하고는 담을 쌓겠다, 구룡포 예산 안 줘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사람들 있는데서 정석준 위원장 옆에 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분한테 예산을 줄 수 있나, 왜 예산을 승인했나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석준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함을 치고 필요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석준
정석준위원장
부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
이거 정말 다음부터 구룡포농협에 이런 예산 올릴 때 행정하고 없다고 했으니까 정석준 위원장이 뭐라 하든 앞으로 구룡포농협에서 올리는 예산은 생각해서 올리세요. 어떻게 조합장이 여러 사람들 있는데 그런 말 합니까? 의원이 예산 따는데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앞으로 행정하고 담 쌓는다고 말이지, 그렇게 고함을 치고 하면 됩니까? 농협장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석준
정석준위원장
행감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필순
강필순위원
일부러 속기하려고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지나간 내용인데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체험도구 구입이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진행된 지가 꽤 됐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중앙에서 예산이 오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에…
강훈
백강훈위원
도구는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구입을 하면 안 되니까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요. 지금 적자입니다, 그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거는…
강훈
백강훈위원
2016년 기준 400만 원 이상 적자가 났네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신창2리는 돈 남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온 자료는 2016년 결산자료에 사용한 게 적자니까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체험도구 구입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항시설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대부분 보면 업체가 두 건씩, 업체가 전부 포항업체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역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해종
정해종위원
입찰하는데 대부분 두 건씩 다 나누어져서…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전부 다 입찰된 업체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부분 보면 인오션, 인오션, 효경, 삼덕, 동해해운, 이렇게 전부 그 업체가 그 업체인 것 같아.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경북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적은 것이…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은 포항으로 제한합니까? 경북으로 제한하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경북으로 제한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매년 이렇게 사업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찰을 붙이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이 어항시설사업이 매년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매년 합니다. 규모가 많고 적고 차이는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많고 적고 차이는 있는데 사업 건에 대해서 칠포리나 구평, 하정, 월포리 등등해서 전부 m는 100m 미만이네? 40m, 30m, 50m인데 이 업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눠먹기식인 뉘앙스를 받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방파제 신규연장보다도 TTP 보강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공사를 받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부분 보면 두 건씩이네? 공사 중에도 있고 준공된 데도 있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입찰이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2-1,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암2리에 보성축양장이 폐업을 할 계획입니까, 폐업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서 합의가 잘 됐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공통사항 16,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내역.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공통사항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143항, 어항 관련 사업 계약현황. 144항,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 방류 지원내역.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진행사항을 전부 다 읽을 필요 없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머지까지는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사항 번호 찍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석준
정석준위원장
그러면 144항부터 끝까지는 위원님들 일괄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한 건만 확인하겠습니다. 과메기 건입니다. 과메기 사업 중에서 하나 부경대 줬는 1억짜리 비린내저감 결과 아시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환수조치 가능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강훈
백강훈위원
엉터리사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합니까? 1억짜리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일단 1차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1억에 대한 가치를 갖는 사업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1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목록도 다 받아 봤습니다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검증은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적정하게 집행된 걸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자료내용을 보시면요, 오성희씨 과메기연구센터 위탁운영신청서에 오성희씨 자료를 보면요, 그 내용보다 더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부경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존 결과물은 주로 보면 지금 결과물하고 차이가 일단…
강훈
백강훈위원
시간관계상 과장님, 하나만, 지금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사업 신청할 때 부경대하고 가야 될 그런 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경대에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 사안은 인정합니다마는 결과 내용물 자체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벗겨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1억이 아닌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6월 19일은 남·북구청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